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서채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먼저 저의 신상발언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광주드림에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배정과 관련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상임위 활동 이권 개입 우려, 시의회 일부 의원 직업 관련 상임위 배정돼”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실명으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 배정된 과정과 이번에 변경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행정자치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의원인 김후진 부의장께서 산건위로 신청해서 처음에 배정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건축 설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하고 변경 요청을 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산건위로 배정을 1차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주드림 이광재 기자는 2006년 7월 24일 기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배정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이광재 기자는 7월 23일 본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곡필로써 본인과 저를 선택해 주신 유권자, 그리고 우리 회사 300여명의 직원들에게 심대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저 자신을 정치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민간 중소기업으로써 광주시와 영업적으로 계약 관계나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 민간기업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광주시와 계약 관계 및 예산지원이 있다면 광주드림 이광재 기자는 즉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였다면 광주드림 이광재 기자는 보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선출직 공인으로서 지난 16년 동안 한점의 부끄럼 없이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해서 저를 선택해 주신 유권자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임위가 변경된 사유는 동료 의원인 이철원 부의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저 본 의원에게 하였고 본인 또한 140만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강박원 의장께 상임위 변경을 이 보도 이후 요청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점 의문이나 의혹이 없기를 여러 동료 의원님과 140만 시민들에게 저의 신상발언을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협상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야 하며 월산근린공원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에 미주 시장개척에 다녀오신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광역시는 지난 1997년부터 도시기능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와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절감을 위해 총 사업비가 무려 1조 2천여억원이나 소요되는 제2순환도로를 건설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2순환도로는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막대한 소요사업비 중 3개 구간에 걸쳐서 4,7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1구간과 3-1구간 운영 중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에 크게 미달하여 재정부담이 2005년도에 156억원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협약 당시와 현재의 금융 및 경제여건인 수익률, 차입이자율, 수입보장, 투자조건 등이 현저히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제1구간 협약서 제69조 제2항과 제3-1구간 협약서 제76조 제3항의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협약변경 관련 규정에 의거 재협약을 추진키로 한 정책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 협약의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 왔던 바, 집행부의 재협약 의지를 확인하고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심의 시 재협약에 필요한 소요예산 2억 1,200만원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협상을 위한 재협상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의 문제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협상에 필요한 다각적인 내용을 담아 재협상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한점도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하여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언론과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함으로써 폭넓은 관심과 호응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재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재협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 관리운영권을 매입하여 직영하게 된다면 통행요금을 인하하는 등 통행량 확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내교통의 체증을 감소시켜 사회간접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처럼 불공정한 계약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140만 시민과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월산근린공원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근린공원은 1967년도에 건설교통부의 고시가 지정되어 24년만인 1991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1999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16년이 지나서야 겨우 일부 지역에 체육시설사업을 위한 착공이 이뤄졌을 뿐입니다. 5만여평의 규모에 달하는 전체적인 근린공원조성사업은 언제나 조성될지 요원할 뿐이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대상 부지에서 행해지는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매년 호우 시에 상습적인 수해와 토사유출로 인해 인근 주민 15만여명이 큰 불편이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월산근린공원조성사업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15만명의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과 앞으로 녹색광주도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