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회 의 힘찬 출발점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해 첫 보고할 기회 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시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총 예산규모는 2,714억2,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 계가 2,455억1,0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중 특정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 계가 151억1,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 계가 108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 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은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06년도 2,455억2,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9개 시세수입은 지방세가 145억3,000만원, 시세가 아닌 자체수입이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등 세외수입이 304억5,800만원으로 우리 시의 자체수입은 모두 449억8,8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보조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1,273억5,700만원으로 시 총 세입의 50％를 넘고 있으며 도세의 징수교부는 재정보전금이 32억3,700만원, 그리고 사업비로 보조되는 국고 도비보조금이 604억2,800만원이며 지방채가 9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행정비가 590억3,4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보건, 행정, 사회 보장부분예산인 사회 개발비가 1,208억6,500만원으로 49.2％를 차지하며 농민, 지역경제, 건설부분 예산인 경제개발비가 604억4,100만원, 민방위비 8억9,3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 42억7,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 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11개의 특별회 계와 상수도 부분의 공기업 특별회 계로 구분되어 각각 회 계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259억1,000만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가 18억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10억8,8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20억2,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8억6,000만원, 수질개선에 15억9,200만원, 하리지구, 온천지구,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대 특별회 계가 22억5,6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18억3,2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25억8,000만원, 치수사업 10억6,2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가 108억원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4년말 우리 시의 채무잔액은 373억2,9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는 39억2,100만원의 채무액을 상환하고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30억을 신규 발행하므로써 2005년도말 채무액은 364억8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는 신규발행 95억원과 상환계획 31억7,500만원을 가감하면 2006년도말 채무는 427억3,3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6년도 발행계획인 95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영강교 가설공사에 30억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30억원, 산양교 개체공사에 15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내실있는 감사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구조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혁신적인 감사기법의 도입으로 대민 시행정 구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으로는 도 종합감사 수감과 자체종합감사 10개기관, 명절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택하여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10억이상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감행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11월중 평정을 실시 표창을 하므로써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웰빙 문경의 이미지 부각과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LED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문경알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TV, 주요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보도의 적시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각종 소식을 전문 아나운서의 진행과 고품격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문경소식 발간 및 문경관광 종합안내도 제작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법무·송무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총 330건으로서 조례가 190건, 규칙 86건, 훈령이 54건입니다. 법규집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법규집 대본을 60부 금년중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치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시 입법예고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송발생 미연방지를 위한 소송업무의 소양제고와 계류중인 소송을 완벽히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 18명 모두는 시민의 복지를 더 존중해 나가고 활기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우리 혁신정책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기획단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비젼21 문경」기획단 운영입니다. 민선4대 시정이 출범하면서 경제도약, 일등농촌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비젼21 문경기획단을 지난 7월6일자로 혁신정책기획단내에 상설기구로 두었습니다. 조직은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협의조정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그리고 단장을 혁신정책기획단장이 겸임토록 하고 4팀 9명으로 혁신정책기획단내에서 운영토록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은 각 팀별로 공동과제와 또 1인1과제 담당하여 발굴 추진하게 되며 팀은 정책분야별로 설치하되 정책의 진척과 정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과제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농업, 문화, 복지 등 편의상 1팀, 2팀, 3팀, 4팀으로 정하였습니다. 각 팀별로 필맥스 연수원 유치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친환경 농업 천적특구지정,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영어마을 조성, 또 노인소득증대 방안 등 각 과제별로 1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공약사항과 경제활성화 시책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시책과제를 발굴하여 과제가 종결되면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 7월11일날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비젼21문경! 나의제안」이라는 홈페이지에 코너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7월과 8월중에는 각 공약중심으로 과제별로 검토·분석하여 중장기, 단기, 즉시 과제로 나누어 각 팀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하여 시정발전 과제발굴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업무 재설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4기 출범을 맞아 주민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혁신비전은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인 시민만족의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혁신목표는 전 직원이 혁신활동에 참가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의 실행과 확산에 있으며 앞으로도 혁신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첫째로 시민만족의 행정을 추진하고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학습을 강화하며 혁신 선두그룹인 리더를 육성하고 우수사례는 확산·파급하고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운영제도 활성화와 또 금년 11월중에는 혁신진단 평가 및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지정입니다. 문경의 대표적 향토 식물인 오미자 생산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육성하므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로면 간송리 일대 28만3천평에 오미자 생산단지 가공산업, 브랜드 명품화사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추진하게 되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오미자산업특구 계획수립 용역을 거쳐 특구계획안 공고, 주민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2월17일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6월20일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미자산업특구 관련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므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명하에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2006년 10월 발족을 예정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위탁시설로는 1차적으로 5개분야 10개사업이 있으며 2차로 3개분야 5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은 기구 및 운영체계는 이사장, 팀장, 팀원, 3단계로 되어 있으며 공단조직은 3개팀으로는 경영기획팀, 시설운영1팀, 시설운영2팀으로 3개팀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은 총 63명이며 그중 정규직은 23명, 일용직이 40명이며 현재 기존 일용직 39명이 흡수되게 됩니다. 이사장 직원채용은 지난 6월26일자로 이사장에 동로면 적성리의 박동구씨가 임명되었으며 1차 공무원 선발은 팀장 4명을 포함하여 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은 8,9월중에 2차 선발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은 1차선발된 일용직원들이 공단설립에 따른 제규정이라든지 공단 개소식 준비, 이런 사항을 맡게 되면 계획대로라면 법인등기를 거쳐서 10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인수위원회 에서 공단설립 불필요 의견제시에 따라서 시의회 라든지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연개소문 오픈세트장 조성입니다. 영화관광에 중요한 관광트랜드로 부상하고 또 저희 가은 지역의 폐광부지를 활용한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되면은 문경지역의 관광·생태·웰빙단지와 연계하여 체험형 레저·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1차적으로 SBS 대하드라마 연개소문 오픈세트 시설공사를 위하여 총 3,189㎡, 약 965평 규모에 왕궁 2채와 성곽 3개, 기와 42채, 초가 37채가 조성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6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SBS아트텍에서 추진하였으며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2005년 10월 문경시와 SBS, SBS아트텍과 3자협약이 체결되었고 금년 1월 오픈세트장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6월 1차적으로 오픈세트장 건축물이 되었으며 현재는 미완공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실과 음수대가 완공되고 지난 7월8일 연개소문 첫회 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금년 8월중에 관람요금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촬영장 부지매입이 미해결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30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개소문 세트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광해방지 의무자를 광업권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에서는 광해방지 복구 및 피해보상의무를 우리 시에 전가시키려는 광해관련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계약이 지연되고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현황을 보면은 부지감정평가금액이 총 38억입니다. 매입방법은 5년 분할로서 5년동안 년리 6％를 적용하면서 총 43억의 예산을 소요하게 됩니다. 대상부지는 총 76필지에 292,880평이며 평당 13,000원정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석탄공사를 방문하여 토지매입 협의를 하였으며 11월에는 토지감정 의뢰를 2개 평가사에 시에서 선정한 1개소와 석공에서 선정한 1개소 해서 2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하였으며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석공에서 매매계약서가 저희들한테 3월17일날 통보해 온 이 사항에 특약사항 1차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4월5일자로 2차 수정된 매매계약서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에 질의를 한바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회 신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쌍방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매매계약 협의, 석공에서 특약사항을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서 결렬된 상태로서 현재로는 무상임대기간이 6월30일날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유상임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은읍민들은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과 폐광부지 무상양여를 위해서 지난 7월9일자로 가은읍민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7월20일날에는 석탄공사를 가은읍민 15명이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한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부지해결을 위해서는 시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또 우리 시정책, 또 시민들이 힘을 함께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94년 가은 은성광업소 폐광이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을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날짜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뒷부분에 보면은 저희들에게 문제가 된 협약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특약사항이 4월5일자로 수정된 특약사항이며 그 뒷장에 있는 매각관련 사항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매매계약이며 마지막 페이지에 특약광해관련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약사항에서 매매계약 이후에는 "을"이 그러니깐 모든 광산에 대한 민사상 및 제법령에 의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때에도 모든 광해관련사항에 대해서 문경시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입장이기에 이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2차 협약이 왔는데 2차 협약의 내용은 3자에게 갔을때의 매매에 대한 부분만 빠지고 골격은 같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로서는 이러한 사항을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어서 현재는 지연되고 결렬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로서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기획단 직원 일동 모두는 문경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8페이지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은 인수위원회 에서 시설관리공단은 불필요한 그런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때에는 우리 시의 어떤 정원관계라든지 또 행정기관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인 사업자가 하는것보다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걸로 된 취지가 거기에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을 지었지만은 우리 시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직영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때에 어느것이 더 수익사업으로 전환될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 의회 하고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하고도 그렇고 한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을 증설유무를 결정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연개소문 세트장,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에게 사실 미약해요. 물론 첨부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첨부자료도 한 몇일전에 우리 의원님들 책상위에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사항인데 본회 의장에 들어오니깐 이게 있단 말이라요. 언제 의원님들이 이걸 읽어보고 그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있어가지고 당일 우리 본회 의장에 이렇게 서류를 비치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개소문 세트장도 실제 절차,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는 예가 많아요. 노인건강요양병원도 그렇고 다음에 연개소문 세트장도 그렇고 절차에 따라서 아무런 뭐가 없다고 생각될때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도 그렇잖아요. 석공하고의 어떤 부지매입이 안 이루어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석공측에서는 더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아닙니까, 건물공사가 안되어서 우리가 진작에 시가 이것을 추진을 해서 부지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이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매입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없다고 하면서 공사는 강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지금 들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던간에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참여와 화합의 자치시정 추진에 대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만족과 자치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을 위한 시정은 각종 주요축제, 문화,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기회 를 확대하고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에 시민참여확대, 그리고 사회 봉사단체 활성화와 모범시민 시정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시정추진은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6개 헌장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문경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월초에 삼성 CS 아카데미팀을 초청해서 전직원을 교육하겠으며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매달 선발 표창하는 등 앞으로 보다 나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문경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중앙 입구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라는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구호만 아니라 실제로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치시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지방자치대학 운영과 시정모니터 운영, 시정순찰, 간담회 ,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인사운영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원칙과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간 교류원칙을 준수하고 장기근속 근무자는 순환근무가 되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우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정원승인 신청을 하겠으며 유사업무와 불합리한 기구, 정원에 대해서는 기능중심으로 향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조성과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원 연수훈련과 소양고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또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외체험연수는 시기에 맞게 효율성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건전한 공무원 단체활동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통신의 운영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시설확충으로 IP전화시스템 설치, 간이교환기 교체에 3,100만원, 수도사업소, 보건지소 LAN망 통신시설에 3,3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5억2,500만원등 통신망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사업은 인사행정외 4개 시스템 구축에 6,200만원, 행정업무 사무기기와 프로그램 보급에 3억7,800만원,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정보화 활성을 위해서는 지역정보센터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고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컴퓨터관련 경진대회 는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경쟁력 있는 조직관련과 연계해서 제가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축산폐수 처리장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완공되었지요?

예.

그런데 인력이 지금 그쪽에 부족한거 같아요. 사실상 지난번의 한예로 마성처리장을 준공하고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거던요, 그 업자로부터 기계를 돌볼수 있는 기술을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에 그 인력이 미처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나중에 새로이 예산을 세워서 기술전수를 받은 예가 있어요. 지금 이쪽의 하수슬러지라든지 축산폐수 처리장도 마찬가지라요. 지금 인력이 없는데 완공은 되어있고 인력이 없어서 업자로부터 기술전수를 받을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인력을 보강해서 기술전수를 받고 또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신경써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인사관계하고 어울러져서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보면은 사실상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다 알려집니다. 그렇지만 의회 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때에 우리 의회 에도 하나의 어떤 홍보계라든지 안그러면 팀을 두고 싶은데 시장님이 적극 반영해 주십시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깐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6급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받은 분들이 많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계나 팀을 하나 두고 다음에 지금 우리 의정계에 한사람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직원하나하고 다음에 기능직 말하자면 사진이라든지 비디오카메라를 능숙히 다룰수 있는 기능직 한사람, 이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이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의 기능직 하고 280일 일용직, 300일 일용직이 있습니다. 2001년, 2002년도에 비해서 사실 280일 일용직이 거의 100％ 늘어났어요.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부분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류기오의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그 돔구장에 누수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 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세무과소관

세무과장 이상배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가 205억1,700만원으로 그중에서 도세가 116억9,200만원이고 시세가 133억2,5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6월말 현재 115억4,800만원으로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와 징수실적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동산세제 과표를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분, 불성실 신고자와 탈루·은닉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동납부 및 인터넷 지로, 농협 CD기 등을 통한 납부방법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친절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받는 세금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이것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주택가격을 조사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 200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 12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입니다. 공시일은 2006년도 4월28일입니다. 공시주택 수는 20,221동입니다. 또 2006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주택은 2006년 1월1일 이후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6월1일부터 2006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공시일은 2006년 9월29일이 되겠습니다. 공시주택수는 143동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1,000만원으로서 시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택가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프로그램의 문자데이터를 전자도면상에서 조회 하고 검색,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2008년도에 가면은 일반건축물도 가격조사를 확대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기초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말 체납액이 44억2,200만원으로 현년도 액이 11억3,800만원, 과년도분이 32억8,400만원입니다. 체납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체납액이 고액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원이상이 690명으로 전체 체납액에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경읍과 5개동에 36억2,500만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세목에 편중화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의 75％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년중 지속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새외수입은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어서 자체수입을 증대시킬수 있는 주요재원인 만큼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해서 유용한 자금관리로 이자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징수목표는 304억5,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4억6,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09억8,9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6월말 현재 95억4,500만원으로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와 징수실적은 다음 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자금운용은 평균잔액 500억정도로 년중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세금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재정시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자금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축성 예금으로 저희들이 58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금리가 3.45％입니다. 이자수입 목표를 1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회 계과소관

예.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원할 때 여기 오셨지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복지과소관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자율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입니다.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혀 쾌적한 그린문경 실현을 위하여 관내 자연보호협의회 외 6개 환경분야 단체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6년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마성면 신현2리 정현마을에 1억원의 예산으로 마을숲 가꾸기 등 환경친화적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연생태학교 운영입니다. 매년 동지역 초등학생 50명에게 여름방학 기간중 2박3일 일정으로 생태체험을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자연생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들의 환경오염 감시활동 참여유도를 위해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환경 정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4개 우수마을을 선정, 5,500만원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신속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쓰레기수거 관련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서 환경미화원 102명과 청소차 1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지역 55명의 미화원과 청소차 7대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외는 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환경자원사업소 설치사업은 89,000여평 면적에 총 247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77％의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56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평동 환경자원사업소 부지에 총 125억1,000만원이 사업비로 1일 36톤처리계획인 소각시설은 당초 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유치 BTO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민자유치 기본계획 확정후 사업자 공개제한을 거쳐 설계 및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소득증대사업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6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공평동을 비롯한 5개 영향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7억7,000만원을 복지회 관, 경로당, 영농기계구입, 마을공동창고 등의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용 경감과 낙동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영신동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55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85％로 주요시설의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보완공사가 진행중입니다. 9월부터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운반 및 처리를 위해 2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원활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분리수거용기 1,570개를 시내 요소에 배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배출업소의 법규준수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기, 소음·진동 등 991개의 관리대상 사업장을 연중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해 월 1회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홍보 계도하고 있으며 단속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법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추적 및 압류조치를 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95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630개소, 오수발생업소 1,091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65개소에 대한 사전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주관 수질오염행위 단속, 명절 연휴기간 중 문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 지난 99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면적 113,680㎡에 생태학습장, 자연환경연구센터, 자연관찰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5억원으로 2005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자연환경 연구센터의 토목,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자연생태 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완료 및 개장은 2007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청정·신재생 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하초리 생태공원 자연환경연구센터 부지내로서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태양열·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전시체험 시설이며 금년 6월에 건설기술 제안공모를 완료했으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하여 2007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카. 보건소소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진료기능 활성화입니다. 진료기능은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으며 기동장비 차량으로는 방문보건용, 방역소독용, 건강검진버스, 구급차 등 총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현장진료로 매주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및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문경, 가은, 영순보건지소에는 안락한 공간의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검진실에는 각종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등 건강검진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6,800만원의 예산으로 한방실, 임상병리실, 치료실 및 신축보건진료소 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대부분은 15년에서 20년이상된 노후한 건물로서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중 산북 지내보건진료소와 농암 궁기보건진료소, 금년 3월에 45평 규모로 신축이 완공되었으며, 산양 형천보건진료소는 부지 273평, 건평 45평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마성 보건지소는 마성면 외어리 마성농협 앞에 부지 675평, 건평 102평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끝내고 곧 공사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암보건지소는 건축비 6억800만원은 기 확보되었으나 부지매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후 신축대상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22개소중 16개소로서 연차적으로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및 치과진료, 상처간호, 욕창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방문하고 있는 대상은 1,120명입니다.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 7,320명을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와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 125명에게 사업비 1억800만원을 확보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각 읍면동별로 노인운동교실이 연중 운행되고 있으며 매년 10월경에는 노인건강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운동 교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타이치 운동교실,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운동교실,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비만교실이 연중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내소자를 위한 클리닉과 오지마을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22명에게 진료비 중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과 입원시 식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은 보건소 내소자 검진과 이동검진 버스를 이용하여 읍면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인원은 2,800명이며 예상되는 수입금은 7,000만원 정도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갱년기 전후 저소득층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장려 사업입니다. 모성건강교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영유아를 등록하여 철분제를 제공하고 무료 초음파 검진 실시, 출산 선물로 배냇저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16명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관리는 528명의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0명에게 무료로 틀니를 시술해 주고 있으며 관내 치과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6월16일 실시하였으며 건치아동과 건치주부를 선발하고 어린이 포스터, 글짓기 등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가졌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촌 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치과진료팀이 주2회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관을 매주 화요일 방문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총 162개소입니다. 이들 의·약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마비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11,458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6,0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읍면동별로 16개반 34명의 방역소독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대의 방역소독장비를 보유하고 7월에 분제소독을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72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2개월마다 한센복지협회 에서 이동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연면적 2,206평, 152병상으로서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7억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10월경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8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비 7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을 지금까지 시 직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행자부 정원승인 신청결과 전문의료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불인정 통보가 되어 지정계획을 민간위탁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에 따른 조건절차 등은 타 자치단체 사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추후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경읍 교촌리에 연면적 465평에 입소정원 60명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1억원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준공은 금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서 문경, 경주, 성주 3개소가 선정되어 모두 지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 4월에 시 직영사업에 따른 인력 10명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개원준비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운영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보건소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입니다. 211페이지,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지금 우리 지역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시고 있지요?

예.

외부에서도 지금 종합병원 같은데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지요?

건강검진은 협회 에서도 나오고 우리 보건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강검진에 우리 시민들이 원했을 때 건강보험센터에서 의료비가 빠져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돈내고 이게 외부로 유출되는거 아니라요.

그렇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보건소 소장님으로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강검진 말고도 외부기관에서 지금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하거던요.

예.

그러면 그 한번 받으면은 우리 시에서 하는거는 다시 못받잖아요, 자기돈 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외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오히려 돈 같은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건강검진을 자료로 해가지고 보내거나 이런 회 의가 있을때마다 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보건소에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건검진하는 종류가 지금 혈액검사하고 흉부사진하고...

엑스레이도 되지요.

예, 엑스레이.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보면은 사실 다양하더라고요. 초음파라든지 심지어는 뭐 위 내시경까지도 와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유료화 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때는 검진료를 안받는 걸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보건소 건강검진도 좀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좀 다양하게 검진종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치되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이것이 내년에 있지요?

금년도 12월말에 안을 우리가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지역에 나가보면은 실질적으로 1종, 2종, 3종, 4종 지구. 그 정리되었는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를 하거던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수립을 할때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물론 여론을 수렴하겠지만은 그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공청회 라든지 이런거를 열어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새재주차장 문제도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여기.

관리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설을 하는데 여기 내용이 없네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업무보고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새재주차장 조성에도 지금 보면은 실제 차 주차하는 사이사이에 화단과 같이 경계석을 조성하고 있지요?

예, 예.

이게 꼭 법률상으로 있어야 되는겁니까?

법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주차대수도 제한적으로 적게 될 수도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불편한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해서 계획했는가 싶어요. 지금 그대로 할겁니까, 안그러면 철거를 할겁니까?

현재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그대로요?

예, 예.

그 오히려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지금 그게 완공이 되었을때는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깐 그렇지 완공이 되면은 현재 보는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우리 새재주차장은 협소해요. 관광철에 차량이 와서 사실 주차할때가 없어서 관광차들이 돌아가는 예가 작년에도 많았어요. 이러니깐 한 대라도 더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한 대라도 적게 주차할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거지요.

한 대라도 더 주차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주차장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옛날에 그랬었지요.

거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예. 관광지의 같은 유형으로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같은 일행이 내려왔다가 참 그늘도 없이 여름철에 기다리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 조성하는데 가운데 한길정도 그런 시설을 하는거는 몰라도 칸칸이, 좁은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할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단 말이라요. 왜 시비 낭비를 해가면서 저걸 저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저 위에 있는 주차장하고 이 밑에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중에 저렇게 해놓으면 관광객들은 될 수 있으면은 위의 주차장으로 갈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문경을 제대로 해 나갈려고 하면은 유스호스텔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게 바람직하겠고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조성중인 주차장 반대편의 과수원 있지요, 그 일원에 널찍하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어떤 관광성립에도, 관광객들이 그 위의 주차장에 가는 일이 별로 뭐 가게라든지 이런데 들릴 시간이 없거던요.

예, 예.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주민공람을 하고 전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리 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문경새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밑의 부지를 못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석원씨라고...그거는 현재 수용절차를 해가지고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7월5일자로 하고 현재 문경시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법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작물이 다 익어가는 사과가 있기 때문에 한 2개월후 완료가 되면 그후에 수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집행을 하는 과정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를 몇 대 더 주차하고 못하고는 저희들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알고 그거는 현재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여러분 말씀하셨고 그 안은 차를 더 주차할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 얘기한 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 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전부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주차장이 멀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면서 사실 상가를 이용하거나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아래 위로 되어 있어서 새재에서 지금 관리하기도 힘든 형편이라요, 완공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밑에 주차장 조성하는 반대편으로 해서 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이 우리 관광문경에 걸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버스는 위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승용차는 밑에 주차장에 주차하는걸로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류기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 실제로 위의 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해놓아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건데 그래서 밑의 주차장은 포장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포장하기 전에 어차피 시공된거는 공사비를 제때 지급해 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적한것에 대해서는 같이 그렇게 되도록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