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고 현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보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문민 보건소관리이사입니다. 각 담당과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심에도 멀리까지 찾아주시고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오충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보건소가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중문보건지소를 포함하여 2개 기관, 1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68명이며, 이 중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은 4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 한방, 치과는 예방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일 이용시민은 진료, 건강검진, 접종, 건강증진센터 이용 등 평균 25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과 보건소 연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능동면역력을 확대하고,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 질병 모니터망의 상시 확인과 설사환자 가검물 검사, 취약지 방역소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방학 후 학기 초에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과 예방교육, 경조사, 축제, 마을단위 행사 시 단체급식 관리와 방역 강화로 전염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기하여 청정한 환경과 더불어 보건위생적으로도 안전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은 저소득가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경로당별 한방 정기진료와 건강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경제력과 관계없이 의료 접근이 어려운 거동 불편·불능자, 치매, 장애자 등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질환으로 장기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시민에 대하여 환자별 질병상태, 가족의 수발능력 등을 감안하여 방문주기를 결정하고, 진료 및 투약, 가정 간호요령의 교육과 의료용 필요물품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강증진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가 2005년도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증진센터 시범보건소로 선정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건강 증진사업은 시민 개인별 체성분,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비만 관리와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생활의 실천 유도, 영양교육·상담, 고혈압·당뇨환자의 시기진료 등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력단련 위주의 민간헬스클럽과 운동처방, 영양지도 중심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상호 보완체계를 유지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물론 건강한 시민을 더욱 건강하게 해나감과 아울러 비만여성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실 운영 등 시민 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의 강화와 장기치료를 요하는 암, 만성신부전증, 혈액병 등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방문 진료, 간호 등으로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과 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암 검진사업의 계속 수행과 암으로 판명 시 의료비 지원 등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경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사업은 임신육아교실을 정기 운영해서 모유수유, 이유식, 태교, 영유아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빈혈 예방용 철분제 보급, 미숙아와 선천성대사이상 소견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출산장려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쪽 금연·절주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주도민 의료 실태조사와 우리 보건소에서 성인 건강 검진결과 서귀포시 보건소 관할 성인남자 흡연율이 48.4%, 음주율이 68.5%이며,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 의심자가 17%에 이르는 등 금연·절주사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활성화하여 금연을 원하는 시민에 대한 금연보조제 무료제공과 관리,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및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등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정신과의사, 정신보건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절주모임 구성 등 건전 음주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17쪽 건강검진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서귀포보건소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내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2,000만 원 내외의 검진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확보된 검진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관내 취학 전 아동 2,500여 명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차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를 전문의료기관에 정밀진단 의뢰하는 등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무료검진 실시와 관리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는 정신질환자 70명, 치매환자 10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여 욕창 치료, 기저귀, 간이변기, 욕창 방지매트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는 매주 2회 보건소 내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슬공예, 화초 기르기, 염색공예 등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든 작품을 연말에 전시·판매하고 수입금을 배분하여 자활의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정신질환자를 찾아 등록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자와 가족의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구강보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겔도포, 올바른 칫솔질 등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 메우기, 구강병 예방활동의 전개와 학교 주변에 치과의료기관이 없는 예래초등학교에 치과의원 수준의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여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 구강검진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치 제작·제공 등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수행으로 민간치과의원과 상호지원관계를 유지하면서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의·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의료 서비스 수준향상과 우수의약품 공급 등 유통판매질서 확립과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지도 및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행위와 마약류의 불법사용 예방지도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구, 건강식품, 의약품 등의 허위광고·판매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보건소와 치료중심의 민간의료가 서로 균형있는 발전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위원님.

주요업무 사항에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따른 예산 집행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대상인원, 2005년도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2006년도 상반기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요.

2005년도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는 총 961명이 이용했습니다. 1일 평균 8명. 8명이라는 것은 비가 오거나 이런 날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4주 금연자가 19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이용자가 오면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패치라든가 필요시에 약물을 제공하고 있고, 961명이 오셨고, 4주 이상 금연자수가 194명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만 하더라도 서귀포보건소 금연클리닉 운동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4주 194명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연운동은 단기운동이 아니고 장기운동입니다.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장기흡연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거든요. 2005년도에 몇 명이 클리닉에 신청해서 몇 개월, 몇 명,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4주 194명 나왔다고 하는데, 961명에 194명이면 몇 % 됩니까?

24% 정도.

24%?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서귀포시가 전국 평균 흡연율이 높다는 것도 서귀포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체계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더불어서 제주도가 WHO 건강도시로 인증 받았는데, 비만율을 보면 제주도 40대 이후 비만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비만부분도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했을 경우에 보건소 차원에서 비만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운동 부족과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생, 보육시설 어린이부터 영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영양사가 두 사람인데, 영양사가 78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식단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균형있는 어린이 영양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만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성인이 된 성인에 대해서는 체성분 검사, 운동 처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셨을 때 개별 운동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처방과 아울러서 남자 25% 이상, 여자 30% 이상 비만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만방지프로그램이 8주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쪽으로 보건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이나 비만문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보건소차원에서 금연클리닉처럼 신청을 받아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도입되겠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서귀포는 비만율이 전국보다도 떨어지는 건강한 도시라는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정책 개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문제되는 것이 유아비만. 소장님께서도 학교급식 식단문제 말씀이 계셨지만 유아비만은 학교급식 문제도 있겠지만 가정의 학부모들 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교육도 보건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고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보면 2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26명은 2006년도 실적입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 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치를 함에 있어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와 방문보건사업 과정에서 경로당 등에서 필요한 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치과의사가 예진을 실시해서 구강질환 치료, 당해연도 의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해에 적합하신 분에 대해서 의치를 장착해 드리고 있고, 신청자 중에서 계속 장기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기연도로 치료가 완료된 후에 의치를 장착하는 순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내에는 대상인원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노인현황은 전체 인구 중에 8,455명이 노인층이 되겠습니다. 치아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은 자꾸 빠질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 대상자를 몇 명이다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치 대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전도적으로 의치 대상자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5년도인 경우에 1,078명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제주시 관내, 서귀포시 관내 구분되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왔겠죠?

…….

노인인구 전체가 의치 대상자라고 볼 수는 없고, 노인인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이어야 되고,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의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그 정도도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체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선후를 가리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잘못된 말씀 같고. 일단은 보건소 차원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대상자로 하여금 의치를 보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원받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치아는 노년기를 건강하게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옛날부터 오복 중의 하나가 치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에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 보건소에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관내에 몇 분의 의치 대상노인이 있으며, 1년에 몇 분 정도 의치 보철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황에 보면 보건소 치과의사가 두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소에 한 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한 명, 그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내 치과업무는 어떤 업무들입니까? 스케일링 같은 것도 합니까?

서귀포보건소 치과는 그렇습니다. 학교 구강검진과 어린이집, 시민 건강검진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예방활동만 하고 있고 치료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치과의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장님이 답변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소장님께 제출해도 좋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비만 초등학생 대상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모여서 하는 건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가서 비만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0주간의 비만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령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과 개별 운동처방을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군것질을 못 하게 식생활 일기장을 작성하도록 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식사량만큼만 하도록 하는 영양지도를 하고 있고, 운동처방과 운동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비만관리교육도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모여서 하는 비만 프로그램은 매우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이때는 부모님까지 같이 오도록 해서 부모님에 대한 비만 관리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건강검진센터 인력들이 출장을 가서 이들에 대한 운동지도와 식이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 내와 보건소 외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초등학생들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방학기간 중이라서 어린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명이 되겠습니다. 매 기별로 30명 내외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안에서 관리하는 초등학생하고 중앙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분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체력 증진관리를 하고 있고, 저기는 여기 와있는 고도비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29명은 고도비만 초등학생으로 얘기되는데, 중앙초등학교 전교생이 몇 명이고, 그 중에서 비만이라고 판명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파악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도비만학생이 29명이고, 중앙초등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1주일에 한 번은 보건소에 나가서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에 보면 한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비만, 고도비만으로 구분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에서도 중앙초등학교를 지명했다고 하면 전교생이 몇 명이고 비만이라고 판명되는 학생이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29명만 갖고 갔다고 하면 그런 질의가 안 나오죠.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전교생을 놓고 그중에서 이렇게 해서 3,4년 전부터 상당히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에서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서귀포 중앙초등학교를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향후에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확대시행이라고 나왔습니다. 12쪽에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가관리가 있습니다. “고혈압·당뇨 등 간헐적 관리가 필요한 자.” 해서 월 1회 2,5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2,511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가관리군, 그러니까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가관리군에 대해서 월 1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월 1회 그분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분네가 대부분 고혈압·당뇨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네가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신지, 더 중증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고혈압 체크를 해보고 혈당 체크도 해보면서 그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그 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이러면 의사한테 보고해서 재차 별도의 처방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가관리군은 걸어 다닐 수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처방을 받는 고혈압·당뇨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도 관리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실제는 일부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관리도 되고 있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숫자 표기는 똑같은데, 2,511명을 월 1회 관리한다고 하는데, 월 1회 2,511명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개념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2,511명은 자가관리도 가능한 자로서 월 1회 정도 관리한다.’, 앞뒤 표기를 바꿨으면 문구가 쉽게 이해되는데, 서귀포보건소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간헐적으로 조금씩 관리해도, 전화상으로 관리하더라도 충분히 관리하는, 2,511명을 월 1회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네가 월 1회 보건소를 꼭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오면 담당자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쪽 건강검진사업 확대실시에 보니까 여기도 사업대상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봤을 때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56개소 2,470명 해서 5세부터 7세의 아동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의 2,539명을 취학 전 아동과 같은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연초에 조사했던 수는 2,470명인데 그중에 이사를 오거나 해서 늘어난 인원이 지금 현재 보니까 2,539명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학 전 아동이기 때문에 1,2월에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6월 말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서귀포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보건소에 가보니까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구강진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에 보니까 예래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예래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더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관내지역 의료실정을 전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치과의원이 있다면, 지금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래동 같이 아예 치과의원이 없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치과의원이 위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고, 다만 서귀포 장애인학교가 개설됐습니다. 온성학교가 개설됐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2회 정기적으로 구강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강진료실을 저희 보건소에서, 물론 비용은 학교측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구강진료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예래초등학교와 장애인학교인 온성학교 정도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진료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과의 진료는 별도 치과유니트, 그러니까 치과체어가 있어야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진료와 달리 전문기계가 있어야 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구강진료는 보건소 차원에서는 치료가 아니고 예방차원이라고 하니까, 예방이라고 하면 특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구강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특정학교를 갈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서귀포 관내의 다른 타 학교에도 매 월은 못 가더라도 격월제로라도 다니면서 진료를 하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준비 안 됐습니까?

…….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고,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순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 예방 관리대책에 관련하여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한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보균조사 수치를 보니까 1만 314건으로 보고됐는데, 관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균자 검사는 이미 하절기 이전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 인원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쪽에 근무하다가 저쪽에 가는 수도 있어서 유동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근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혹시 보균자는 발견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균자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보균자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전염병 보균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격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조치를 해서 그 균이 사멸될 때까지는 계속 검사하면서 격리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귀포시에서는 발견이 안 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서귀포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까? 특히 대형 국제회의, 국제적 스포츠대회, 학생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시 위생점검과 함께 위생업소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방역소독과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의례적인 검사만으로 전염병을 예방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철저한 모니터망을 갖추고 적시에 대처해 나가는 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급증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에이즈 보균자들에 대해 무방비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혹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성병과 에이즈 검진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내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검진대상자는 53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유흥업소 종사자 438명, 다방종사자 100명 되겠습니다. 금년도 검사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양성은 한 번도 안 나온 겁니까?

에이즈 감염자는 도 전체적으로 27명입니다. 시·군에서 담당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시·군에서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결과 보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4개 시·군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소에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에이즈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분기 1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지정병원에서 진료 투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소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해당 보건소에서 이사를 간 보건소에 알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보균자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그쪽으로 다시…….

그쪽 해당 보건소로 전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 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암 치료비는 2005년도, 2006년도에 조기 암 검진사업을 실시해서 발견된 신규 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 보험급여분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인 경우에는 지역보험 가입자는 월 6만 원 이하 보험료 납부자, 직장은 월 5만 원 이하 납부자에 대해서는 전액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물론이거니와 식대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기기, 그러니까 휠체어 등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은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70건에 6,475만 원으로 보고됐습니다. 올해 2월에 도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39명에 1억 1,418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가있는 것은 2005년도 추진실적이,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방문보건사업이나 경로당 이런 쪽을 통해서 전체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암 치료비 지원은 10명 대상으로 987만 원인데, 어떤 경우에 지원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암 치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위장,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인 경우에 연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는 의료비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부분 연간 220만 원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암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구분해서 6만 원.

6만 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하 자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암인 경우에는 백혈병인 경우에 연간 2,000만 원, 18세 미만 소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 암종인 경우에는 3,000만 원, 골수 이식 시에는 2,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42명에 비해 본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처리되는 것입니까?

10명은 실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고, 재가암환자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와서 약만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10명이고.

재가암환자는 가능성이 없는 분을 제외시킨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암환자로 되어서 몇 년간 치료를 받은 사람이거나 지금 현재 치료를 끝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대상환자 파악을 제대로 해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완치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저출산문제, 임신육아문제 해소를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관아기 시술 등 불임치료를 요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의 경우에 두 번 하는데 한 번에 150만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인 경우에 3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회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생아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여성복지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 관할 쪽에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출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다를 뿐더러 지원기관도 각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측면은 과거 자치단체시절에 예산 편성해 놓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일원화 기관은 반드시 보건소가 적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원화된 시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제로 지원혜택을 받은 불임부부는 현재 몇 쌍이 됩니까?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도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2차로 오신 분이 두 명 되고, 지금 현재 출산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 확인해버리면 이상할까봐.

그래도 출산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한 10개월여 후에 이 결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시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보건행정을 꾸려 가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건소 자체수입으로 2억 2,000만 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할 때 1인당 진료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수급자 다르고 일반인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65세 이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력은 건강검진비용, 검사비용, 물리치료비용 해서 그런 쪽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한번 와서 진료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처방까지 합해서.

내과진료 500원이고 물리치료를 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진료 오더에 따라서 900원에서 1,400원 되고 있습니다.

내과진료는 500원이고 물리치료…….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

같이 받았을 때입니까? 물리치료만 받았을 때 1,500원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최고의 경우에 1,900원 정도 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연간 이용자수를 책정, 목표량을 얼마나 설정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었습니까?

지역 민간의료가 있고 해서 목표량을 설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의 책정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난해의 수입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반기 조금 지나서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작년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용실적 측면에서 낮아진 겁니까, 높아진 겁니까?

지금 현재 5,000만 원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약값을 받는 것이 되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놓고 지난 해 동기하고는 비슷합니다.

5,000만 원이면 앞으로 1억 5,000만 원이 돼야 예상에 맞춰지는 건데, 하반기 때 실시되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관건입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만 해도 한 7,000만 원 접종비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가 훨씬 많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진료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진비나 접종비는 일반인들도 이용했을 때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접종은 거의 무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진료에 관한 사항이고, 정기접종 이런 것은…….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 일반인도 여기에 와서 맞지 않습니까?

예,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시행하는 정기접종,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은 전부 무료가 되고 있습니다.

검진비는 어떻게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소아 접종환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접종비가 아니라 검진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보건소 수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수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했을 때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었지만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실적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5,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환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소장님은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료환자가 물리치료 전부 포함해서 보건소의 검진까지 16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8명, 보건소에만 5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인력이 전부 주민진료에 매진을 해버린다고 하면 서귀포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 쪽에서는 예방 중심 쪽으로, 또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그늘진 쪽에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일반인 진료는 민간의료에 전담하도록…….

자체적으로 예방측면으로 강조되고 진료는 그냥 오는 사람만 받고, 그런 측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 환자들인 경우에 저희 보건소가 없다면 일반 의료기관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도, 일반 건강검진도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5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쪽만 보건소가 담당해야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이고, 여기에서 안 되는 병이 있으면 다시 다른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는 시스템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불신 아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이기 때문이 보건소를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이것이 안 됐을 때 다시 다른 기관으로 유도하는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주가 내과, 치과, 물리치료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 장비가 몇 종 정도 됩니까?

물리치료실 고가장비만 한 30여 종 되고, 제일 고가장비는 임상병리실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에이즈 검사장비나 생화학 검사장비, 근 1억에 가까운 장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비 전체적인 목록…….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이 저는 책임져졌을 때 국민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다고 보면서, 지금 30여 종이 넘는 장비들의 노후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의료용기기는 사용 내구연한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오기 이전에 농특세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화학분석기 7,000여 만 원짜리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교체시킨 바 있듯이 내구연한이 오기 전에 교체시킬 수 있도록 도와 국비 절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의료장비의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사용연한이 지난 것이 있는지. 꼭 필요할 시기에 교체되지 못한 의료기기들이 있는지.

과거 일선 자치단체 시에는 시의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도의 예산을 쓰게 된 우리쪽 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와 사용시기가 도래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안전성들이 더 불거지면 불거졌지 낮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선 기관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희귀성난치병이 170건에 6,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다고 하는데, 희귀성난치 환자들을 발견하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직접 환자들이 요청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차원에서 찾아가서 환자들을 찾아내는 건지.

최초에는 찾아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환자가 되는 것을 밖에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본인부담금 전체를 지원해 주면서 그런 환자가 생기면 보건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우리가 방문, 진료, 간호 이런 시에 그런 환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있다면 등록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 대 일 대면할 때가 아니라 서귀포시에 보면 행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리단위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동이나 리에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 국가적으로 희귀성난치병에 대한 사업이 잡혀 있고 예산이 잡혀 있고, 안 하면 다시 국고로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만큼은 좋은 홍보전략을 짜고 희귀병에 시달리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을 보면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7개의 의료기관, 두 개의 약국에서 처분을 내린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약국의 경우는 판매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이런 행위가 되겠고, 마약류 저장시설이라든가 점검기록부가 미비된 경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대부분 의료인 정원이 모자라다든가 일반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수가에 대한 보수 변경이 미비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의약품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까, 아니면 수시, 아니면 필요시에 실시합니까?

정기단속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비아그라가 유통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 언제쯤 집중적인 단속을 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해는 봄에 했으면 다음에는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해서 봄·가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겁니까? 1년에 딱 이 시기가 아니라 조절하면서 하는 겁니까?

예, 매년 가을에 간다면 가을만 준비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해는 봄이면 한 해는 가을.

수시감사가 아닌 이상 바뀌었다고 해서 업체에서 신경을 씁니까?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진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라든가 하는 것은 본인의 해태에 의해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약사회나, 우리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의약업체에 갔을 때 지도단속 공무원이 몇 명쯤 파견됩니까?

저희 보건소 지도단속 시에는 6급 계장급이 반드시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갔을 때 의료감시원계장, 이렇게 해서 둘. 약사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씩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건행정당국에서는 한 명 가는 거고.

저희 보건소 예방의약담당하고 담당직원이 가고 있습니다.

약사 둘, 그리고…….

직원이 의료감시와 약사감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감시원과 담당, 약사감시원과 담당 해서 약국에 갈 때도 두 명, 의료기관 갈 때도 두 명 되겠습니다.

2인 1조로 지도단속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무 약품처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들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업을 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까?

방문보건사업 추진사항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의료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간호 진료가 필요하다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고 별도 떼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우리 진료의 대상이 장애인은 무료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보건소사업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진료비를 안 받는다든가 찾아간다든가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의 사업을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임대사업이라든가 장애기구 대여사업을 하는 보건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서, 재활기구 설치라든가, 여기 물리치료 있듯이 재활기구 설치를 했을 때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거든요. 앞으로 서귀포보건소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대여사업이나 임대사업, 재활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 다하려고 하려면 오늘 어두워도 다 안 될 것이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노인 의치보철 해서 26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 인원을 나타낸 겁니까,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까?

2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노인 의치보철사업 해서 1,470만 원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해서 26명을 했다고 하면 1인당 얼마 소요된 거죠? 보철의치가 그렇게 쌉니까, 40여만 원?

1인당 6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70만 원, 26명이면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얼마 나오죠?

…….

알겠습니다.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추진해 놓고 지출은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어떤 것을 구분해 줬으면 더 쉬웠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이 내역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인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소장님께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거 특별자치로 통합 전 서귀포시 소관이었던 보건소가 특별자치도 산하 직속기관으로 승격이 됐는데, 그런 기관으로서 오늘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모처럼 서귀포 이곳까지 방문하셨고, 직접 보건소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시급한 문제, 아니면 긴급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해마다 우리 시민 2만 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약가기준으로 해서 7,400만 원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 간 조달단가가 작년도보다 120%, 그러니까 작년도 1인분당 4,060원이었는데 금년도 8,910원이 됐습니다. 2만 명의 시민을 하려면 1억 1,000만 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4개 시·군 보건소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약값 정도는 재차 환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써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진택 보건소장님께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별자치도 직속기관으로 편입된 공공보건기관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료기간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 요구한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철현 진료부장입니다. 이건일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순 간호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강정심 검사실장입니다. 박문옥 방사선실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궂은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의료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본 의료원은 1965년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1982년 6월에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1994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였고, ’96년 4월에 경희대병원과 모자병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2년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003년에 신관병실을 준공하였으며, 180병상에서 220병상으로 증설하였고, 2006년 7월 7일 제주도서귀포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로는 부지가 약 7,000평인데, 행자부관리와 교육부관리로 나누어져 있고, 기숙사 12세대, 다세대주택 6세대로 총 18세대를 의료원 진료과장님들 숙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주요사항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이런 것은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구나 다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반기 예산운영실적 중 수입예산 실적입니다. 계획은 연간계획이고 실적은 6월 말 상반기 실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실적이 101억 6,300만 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49%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원수익 35억 2,000만 원, 40.8%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래수익 24억 7,000만 원, 급식수익 2억 6,000만 원, 기타수익, 기타수익이라 함은 구급차나 진단서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1억 9,700만 원입니다. 의료외수익, 주로 장례예식장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7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71억 7,700만 원으로 42.7%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쪽 지출예산 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계획은 연간계획이고 실적은 상반기 실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실적이 121억 5,200만 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약 55.2%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40억 7,500만 원, 재료비 21억 5,000만 원, 관리운영비 9억 300만 원, 의료외비용 2억 6,000만 원, 사업예산 75억 200만 원의 실적으로 46.6%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유형자산이 8억 3,000만 원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로 건물증축이나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으로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모두 100%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월예산은 전년도 채무확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입원환자 3만 4,000명, 외래환자 7만 2,000명, 기타환자 7,800명, 전체 11만 4,000명으로 연간계획 대비 상반기 달성도는 40.2%입니다. 다음 근로자 건강진단 실적으로 피부양자 및 성인병, 공무원 건강검진 포함 총 5,600명입니다. 연간 대비 47.1%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환자실적 가운데서 응급실환자 진료 실적과 공공진료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 실적으로 상반기 1만 2,000명, 1일 평균 67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원환자수는 1,100명으로 입원비율이 약 9.8%를 보이고 있으며, 응급실 내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11명, 이미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에 사망하신 경우가 73명입니다. 다음은 공공진료 실적사항인데,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보훈가족 무료진료 실적은 총 800명으로 연간계획 대비 88.8%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봉사활동과 심장질환 환자, 무의탁 진료 환자는 하반기 중점사항으로 아직 실적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진료 실적 가운데 진료비 감면 실적과 장례식장 운영 실적입니다. 진료비 감면 실적으로는 의료급여환자 877명, 43.8%, 월남참전용사 494명, 해녀 1,483명, 4·3 부상자 57명, 총 2,911명으로 연간계획 대비 33.8%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례식장 운영실적입니다. 인원계획 대비 사체안치가 709명, 분향소 이용이 436명, 식당 사용자 수가 12만 6,000명, 염사 183명, 기타 186명, 전체 12만 7,900명으로 연간계획 대비 달성도는 48.9%입니다. 금액계획 대비로는 사체안치비 2,900만 원, 분향소 8,200만 원, 식당 4억 4,000만 원, 염사료 2,000만 원, 기타 해서 전체 5억 8,500만 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48.8%입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 실적입니다. 구급차량 운행 건으로 관내라는 것은 시내를 얘기합니다. 55건, 관외 타 법원으로 이송 236건, 총 291건으로 연간계획 대비 48.5%입니다. 신용카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혈액투석 실적입니다. 상반기 4,100명으로 1일 평균 23명을 보고 있습니다. 47.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환자진료 예약실적입니다. 예약실적으로 상반기 1,646명, 연간 대비 27.4%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진료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료과 조정 및 대고객 서비스 강화로 병원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래진료과장들을 야간당직으로 대치하여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외과는 진료소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가 진료실 두 개로 나누어서 외래진료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문의를 심장내과로 초청했습니다. 서귀포 산남지역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없어서 이번에 한 분 모셔왔습니다. 다음에 원장인 제가 직접 진료에 참여하여서 외래진료사의 진료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한방의원은 주변 한방의원 다수로 진료실적이 저조하여서 한방과를 잠시 폐과하였습니다. 통증클리닉을 기존에는 4층에 뒀었는데 민원사항이 많아서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확충 및 개보수실적입니다. 총사업비 1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배관 교체사업과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관건물이 준공된 지 23년이 경과하여 위생배관 및 냉난방배관이 부식 및 파손되어서 곰팡이들이 서식해서 불결하고 그래서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착공일은 2005년 12월 29일 시작하여서 ’06년 6월 3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날씨문제로 인해서 7월 5일날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내용들로는 노후배관을 교체하였고, 1층에 있는 중정증축을 하여서 외래 접수대기실과 로비를 확장하였으며, 본관 1층을 깨끗한 바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본관 2층에서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였고, 천정도 마찬가지로 교체하였고, 환자들이 이동에 불편하셔서 중환자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 추진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종합검진센터 증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지역이 종합병원이기는 하지만 검진기관이나 시설장비 투자가 미흡하여 검진대상자들이 제주시 등으로 많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제공과 정부의 5대 암 검진사업 확대실시와 연계한 암의 조기진단 및 잠재 가능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조기치료로 의료비 절감에 필요한 공공의료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행하려는 계획 하에 지금 검사실이나 방사선과, 산부인과, 치과 등의 건물구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려고 건물 뒤쪽을 부지로 활용해서 종합검진센터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인병 진단 및 치료클리닉을 병행하여 진료수입 증대로 자립경영 달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조달방법으로는 국비 6억, 도비 6억, 총 12억 원과 5종의 장비 보강을 위하여 국비 1억 8,000만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7,000만 원. 총사업비 15억 7,000만 원대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장례식장 리모델링사업과 입원병동 환경개선 및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 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비하고 2층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만 3층하고 중환자실에는 입구부분만 리모델링되어서 보호자 환자대기실이 불편한 것 같아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장례식장인 경우에 1층은 중앙공급실, 재료저장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2층은 교육시설 및 쉼터 같은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원병동은 지금도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어서 출입문을 교체할 계획이며, 병동 및 바닥타일을 교체하고, 지금 창문이 단창입니다. 비가 오면 바로 병실 안으로 빗물이 새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와서 난방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중창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야간 취침이나 개인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방법은 구장례식장인 경우 국비 1억 5,000만 원, 지방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1,000만 원 계획하고 있으며, 입원병동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1억 5,000만 원, 지방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1,000만 원,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800만 원, 지방비 8,000만 원, 총 1,600만 원.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0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노후설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일러, 변압기, 엘리베이터 자동변압기 등이 교체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의료장비 확충계획입니다. 31쪽 하반부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 대부분이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서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저가·저성능의 의료장비가 많아 장비 이용도가 저조하여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수의료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는 32쪽과 34쪽에 항목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진료 확대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무료진료사업 확대를 위해서 원장인 제가 직접 산남지역 경로당을 순회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2차 검진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면적인 무료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역주민과 보다 더 가깝게 지내면서 밀착경영으로 공공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송환자 진료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 응급실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산북으로 이송하는 데 문제점이 많은데 제주대학병원하고 저희 병원하고 서귀포보건소, 남군보건소,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서 환자 이송계획 및 진료에 더욱더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 만들어진 것 있죠?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의업 미수금현황을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04, 2005, 2006년 6월 현재까지 미수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2005년, 2006년 인건비내역이 있죠?

예.

인건비내역을 하는데, 거기에 비정규직, 임시직 내역도 뽑을 수 있습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오종훈 위원과 김혜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관계 공무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에서는 도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남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1혁신도시 건설, 제2 혁신도시, 다음에 도의 1개 국을 산남에 유치하면서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책을 통해서, 산남의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의 유일한 종합병원 아닙니까?

예.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수익성 관리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제주시 쪽 종합병원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의료시설, 의료진 등을 갖추었을 때 서귀포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산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 개발이 돼야 되고.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을 혁신해서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을 구상해 보고 계신지.

문제점은 저는 총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지역이 의료하고 교육하고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제가 총체적이라고 한 이유는 우수인력을 이쪽으로 모셔오려고 해도 교육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의료의 경험이나 실력은, 젊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40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런데, 40대면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향하는 시점입니다. 의료진들이 그때쯤 되면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여기 34세에 와서 3년 근무하다가 35～36세 되면 여기 있으라고 권유를 해도 자녀 교육 때문에 이직을 자주하게 되고, 그것이 인건비 문제를 또 불러들입니다.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서귀포에만 봐도 웬만한 분들은 제주시에 가려고 하지 서귀포시지역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해가 됩니다. 산남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12페이지 인력 면에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료진 같은 경우에 정원보다 현원이 17명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더 특징적인 것은 의사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12명 해서 11명이나 부족해요. 원장님 한 분, 봉직의 열 분, 일반의 한 분인데, 이 부분을 아마 공보의하고 레지던트하고 인턴으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실태를 보면서 과연 서귀포의료원이 서귀포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보의나 레지던트나 인턴은 전문의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공보의들도 전문의과정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보의라는 것이, 그분들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단은 군대를 대신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전문의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경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인술을 베풀 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 의사 대신에 공보의나 인턴, 이런 분들로 해서 정원 숫자를 대신한다는 이 자체의 발상부터가 저는 서귀포의료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의 선생님들 비율이 높은 현실에 왔는데, 이 현실을 따져볼 때 봉직의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계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직의가 오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인적자원을 통해서, 또는 이 지역출신들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점차적으로, 중요한 신경과라든지 차례대로 봉직의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적인 인프라, 여러 가지 인프라로 인해서 서귀포쪽으로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은 문제의 해법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도로 만들든지, 지금 제주시쪽을 선호한다고 하면 서귀포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했을 때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서라도 봉직의를 모셔올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센티브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할 방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남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왜 제주시쪽으로 갑니까? 가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쪽에 유능한 의료진이나 좋은 의료설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구태여 제주시까지 안 갑니다. 여기의 설비나 의료진들이 제주시쪽 종합병원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의료장비도 보면 MRI기도 CT 촬영기도 있고, 좋은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환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서귀포의료원에도 이런 좋은 장비들이 있다, 구태여 제주시까지 가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홍보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지금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을 포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을 순회하려고 계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고, 의료원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지역주민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지역유지들 또는 대표단들과의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서귀포의료원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청취하고 경영정상화/방안으로 인센티브제도도 강화할 것이며, 병원을 특화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초 4월에 경희의료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도 초대하였지만, 그 다음에는 빈도가 높은 소아기 내과 전문의를 내년에는 모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다음 환자들을 분석해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농촌·도시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하고 신경과, 신경과는 왜 그러냐 하면 뇌졸중환자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세부전문의 계획을 갖고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정책개발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제주시종합병원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원칙대로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됩니다. 의사 같은 경우도 11명이 모자란다는 사실은 서귀포의료원 스스로가 발전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간호사도 정원보다 6명이나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7월에 6명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정규직 몇 명 있습니까?

지금 80명입니다.

6명이 채워졌습니까?

예, 7월 7일자.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서귀포의료원에서도 갖출 것은 갖추고, 의료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7년도에도 보니까 16억에 상당하는 장비 구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술을 베풀 수 있는 종합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고가장비들에 대한 활용도, 병원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가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 장비 중에 가장 고가라고 하면, MRI 같은 장비는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저희 병원에 있는 MRI는 9억 3,000만 원짜리입니다.

약 10억 돈 되네요. CT 촬영기는?

5억 8,000만 원짜리입니다.

MRI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상반기에 몇 건 정도 촬영했습니까?

1일 평균 1.7건, 259건을 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몇 건 했죠?

259건 맞습니다.

CT 촬영기는요?

CT 촬영기는 1,402건을 실행하였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홍보해서 서귀포의료원도 MRI, CT 촬영, 이런 우수한 의료장비들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촬영을 위해서 제주시 쪽으로 넘어가는 환자도 꽤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의료원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여기 보면 구입연도가 1996년도, ’92년도, ’95년도, ’98년도, 이렇게 상당히 오래 전에 구입한 의료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의 사용연한이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의료장비 같은 것은 보통 몇 년으로 사용연한을 잡습니까?

보통 5년에서 7,8년.

10년 된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로써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제주시 종합병원보다 더 좋은 장비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정책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병원 적자구조도 개선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나 의료진의 질이 좋으면 환자들이 왜 여기로 안 옵니까. 여기에서 다하지. 그러면 적자구조가 개선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발을 하셔서 적자구조 경영을 장기적인 흑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서귀포의료원이 됐으면 합니다. 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해 왔죠?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갔습니까?

예.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을 때는 경영평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평가를 안 합니까?

9월이나 10월경에 의료원 평가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거죠?

예.

작년에 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경영평가는…….

작년에 안 했습니까?

…….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병원의 모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평가해서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평가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05년도든 2006년도든 자체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써 그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가는 가장 중요한 진단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평가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안 했다는 그 자체도 저는 서귀포의료원이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금년에 평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체평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13일날 했습니다.

13일에 하셨죠?

예.

그것은 2004년도죠?

예.

2005년도는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2005년도는 올해.

올해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평가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004년도 평가는 13일 날 했고, 2005년도 평가는 올해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평가를 2006년도에 합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자체평가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여기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좋은 부분보다도 어려운 부분을 지켜온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받아봐서 나름대로 봤는데, 결코 쉽지는 않다. 첫째는 외부적인 환경,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 누적적자도 21억 정도 되죠?

예.

개인사업체 같으면 벌써 파산해서 훌훌 털고 집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겁니다마는 공공사업체이고 도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3월부터 재임하면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는데, 향후 중점추진사업계획에 보면 종합검진센터 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노후설비 교체, 의료장비 확충계획 해서 자그마치 46억 원을 국비와 도비로 준비하겠다고 2007년도 사업계획에 추진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첫째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성이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 46억과 그것에 뒤따른, 특히 의료진문제입니다. 과연 4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에 따른 의료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확보방안하고 의료진 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센티브제를 더한다는 것하고, 인적자원을 동원한다는 것과 모자보건관계 협력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세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셔오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도 중점추진사업계획에 46억의 예산이 있어야 첫째는 의료장비 확충, 종합검진센터 증축, 환경 개선사업, 노후설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귀포의료원으로서 이 막대한 예산을 요청했을 때 정부나 도에서 충분히 쉽게 확보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께서 병원을 맡아서 의지를 갖고 한 계수인지,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을 거점병원화시킨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하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해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3억 주겠고, 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제가 발을 담근 덕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역시 젊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음으로 위상을 펴서 분명히 46억을 서귀포의료원에 내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료진에 보면 의사가 11명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취급하는 과는 몇 개 과입니까?

15개 과입니다.

4개 과는 진료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합병원 구색 맞출 겁니까?

공보의 선생님…….

포함 안 된 겁니까?

내과인 경우는 4명이 계시고, 다음에 복수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공보의 선생님과 봉직의 선생님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지나치게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당장 대책이 서기는 어려운 관점 같은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 주요업무보고 금년도 예산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예산은 41.7%를 달성했고, 지출예산을 보면 46.6%입니다.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을 보면 4%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수입부분에서는 현실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출은 고정적 예산으로 해서 지출되다보니까 높은 것 같습니다. 7월도 다 지나고 앞으로 5개월 사이에 당초 예산계획을 100% 달성할 수 있는지, 원장님께서 금년 말까지 수입예산부분을 예측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 특성 중 하나가 의사 이직율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교체되는 때에 맞춰서 환자나 의료수입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의 흐름이 전반기에 좀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특성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계획된 거는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서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입원수입부분이 84억 9,300만 원이고, 죄송합니다. 목표액이 84억 9,300만 원이고, 실질적인 결산액 보니까 70억 6,600만 원입니다. 결산보고서상에 보면 15억 정도가 부족한데, 금년도 입원수입이라고 해서 86억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도 달성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도 1억 7,000만 원 정도 높게 잡았다는 것은 즉, 수입을 높게 잡아야 수익창출에 따른, 예상수익 창출에 따라서 제반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를 산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년도가 70억이었다면 금년도에도 달성률을 110%로 해서 77억 정도 잡으면 좋겠는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다보니까 지출면을 다 보지는 못 하겠지만, 당초 예상수익도 못 잡으면서 그것에 따른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회계방식을 써서 운영을 하시겠는지, 좀 어렵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설정이 지출 대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 된 것만 꼬집어서 질의하면서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금년도 직원들의 월급 퍼센티지로 전체 평균 몇 % 정도 상승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 동기 대비 제로상태인지.

인건비입니까?

예. 2005년 대비 2006년도 상승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11.2% 증가됐습니다.

2005년 대비 2006년도 11.2%입니까?

예,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비해서.

이러기 때문에 까먹는 겁니다. 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왔을 때 시정조치를 자연 배수, 자연 호봉수 올리는 것 외에 3%에서 멈추겠다고, 지금 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내가 어느 회사 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11.2%까지 올리면서, 3% 약속, 의회 속기록에 약속된 자료를 속이면서까지 인건비를 올리면서 방만하게 운영해서 21억이라는 손실을 가져와도 되겠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자료를 하나 더 가져올 건데 빠뜨려서 못 가져 왔는데, 거기에는 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정사항, 답변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결산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여기에서 급여를 받고 생활하기 때문에 인건비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직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21억입니다. 여기 총 자산규모는 못 봤는데, 21억이 클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1억이라는 돈이 언젠가는 제로상태가 되어서 바로 제로에서 우리 지역주민,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재원으로 써줘야 합니다. 11.2%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습니까?

지난 5년간 노사 협력관계로 해서 기본급 등 직원들이 10억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인건비를 공무원 기준표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것으로. 2006년도에 오면서는 그와 같은 노력도 직원들이 너무 고통분담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설득하는 데 조금 문제도 있었고, 또한 이번에 공무원 상여수당과 이런 것이 전부다 기본급으로 삽입되면서 기본급에 따라서 변하는 야간수당 등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사실, 노사간에 고통분담을 하다가 올랐다고 하는데, 최소한 직·간접적인 감독기관인 도의회와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도 거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문서상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회의록에 속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의회라는 자체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 시민들이 좋은 의료진료를 받든 못 받든 관심 없지 않습니까? 높은 집 지어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인건비나 받고,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 근무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퇴직급여충당금 100% 보증되어 있습니까?

20%.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것은 전 직원이 갑자기 다 손 뗐을 때 100% 나가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이죠? 나머지 80%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부 퇴직하게 되면 빚져서 퇴직금을 준다는 얘기네요? 의료미수금충당금은 몇 %가 됐습니까?

1.3%입니다.

의료미수금 2005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23억입니다.

금년 말 돼 가면 거의 받겠죠?

이월된 것이 23억이고, 23억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23억이고 올해 발생한 것은…….

의료서비스는 첫째는 찾아오는 고객, 힘들게 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는 것이 의료서비스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병원을 크게 짓고 모든 것이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청렴하지 않고서는 결코 서귀포의료원이 정상화되기는 본인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분명히 3%를 꼭 지키겠다고 스스로 자기와 약속한 것을 어기면서 과연 이런 공공기관이 제대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서 서귀포 지역주민을 위해서, 서귀포의료원을 정상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인력을 보면 정원 184명보다 5명이 많은 18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 인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주5일근무제 문제와 야간 근무하는 형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인원입니까? 기능직에서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19명은 어떤 인력입니까?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운전원.

이분들은 정규직원입니까?

예.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임시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34명이 아닌가 합니다. 189명선 인력 중에 18%를 차지하는 34명 인력구성내용이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정직전환이 불가능한 인력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 12쪽에 있는 34명은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거고, 옆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기간이 되면 정규직이 되는 것보다도 T/O가 비었을 때…….

T/O가 비면 정규직이 된다는 겁니까?

예.

저의 생각으로는 편의적인 임시직 책용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비정규직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 진료실적이 저조한 진료과목 의사를 확충해서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신규의사 채용 역시 부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해소됐습니까?

한방과에 대해서 하고 진료실적이 저조한 과는 임시 폐과를 했고,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봉직의 대신에 공보의 선생님으로 대체,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보면 여전히 적자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취임을 앞두고 자립경영을 약속했었는데, 언제면 흑자경영으로 상태를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어려운, 최소한 이런 상태가 좋아지려면 3년에서 5년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소한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못내 아쉬우면서, 서귀포의료원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에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번 3월에 부임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길이, 이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서귀포의료원이 그야말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보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전까지는 총수입액에 대해서 평가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행위료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귀포의료원의 문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의 부재문제와 응급실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응급실에 와도 사람이 없더라든가 아니면 응급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응급실을 전문인력으로 충당하면서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응급실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 이상은 없죠? 간호사 세 명, 공보의 한 명, 인턴 두 명.

예.

응급진료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전문의를 데려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진짜 무리인 것 같습니다. 수급문제라든가 인력충원문제가 원장님 뜻대로, 여기 병원 측 뜻대로 되지 않는 애로 점이 있기 때문 무리라고 보면 공보의한테 인센티브를 강화시키는 방법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시간외수당만 공중보건의한테 지불했던 겁니까?

당직형태를 취한 겁니다.

대충 얼마 됩니까? 응급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인건비가 얼마 됩니까?

원래는 응급실 전문 당직의사로 두 명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각 과장님들에게 인센티브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공보의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일반 봉직의 선생님도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순환…….

각 과장마다 돌아가면서…….

시간별로 진행하는 겁니까?

날짜별로.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인력을 충원했을 때 응급체계에 대해서 시스템들이 정상화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모자랍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인턴에게만 맡기는 것도 그렇고, 취약시간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풀로…….

그래도 인턴 두 명과 공보의 한 명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시간외수당 이외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를 이끌어 가는데 무리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봉직의 대신에, 의사선생님이 가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달 월급이 6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이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명치를 한 분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까?

한 분이 가버렸으니까 그것을 나눠서.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응급센터에 오더라도 여기에서 진료를 못 받고 다시 제주시로 보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제주시로 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문제들이,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자체 내에서 응급센터에 대한 인력 충원문제라든가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의료서비스를 높이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인력에 대한 부재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인력이 환자 한 명당 몇 명이 배정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2.5명입니다.

예, 2.5명이 1인당 환자에게 배정된 간호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환자 1인당 간호인력이 몇 명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5명입니다.

5명 정도입니까?

6등급 받고 있습니다.

6등급이면, 7명 내지 8,9명이 6등급 아닙니까? 5명 정도 되려면 4 내지 4.5명 돼야 5등급으로 상급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의료원의 간호인력이 7명에서 8명 정도인 6등급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제주대학교나 한라병원 같은 경우는 3.5 내지 4.5로 해서 등급이 상향되어 있고, 여기에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호인력이라는 것은 의료수가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간호인력이 향상됐을 때 진료수가도 상승되면서 병원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9월에 간호인력을 보충해서 4.5명 수준으로 내리고 5등급으로 상향조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 채용했을 때 4.5명 정도 되는 겁니까?

6명 더 채용하면 됩니다.

6명 더 채용하면 5등급으로 상승되는 겁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간호인력은 한 사람의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수가에도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하고 병원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는 측면 때문에 의사나 간호인력 충당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할 때 정직까지도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서 들어온 비정규직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연간 임금이 작년에는 1,200만 원이었다가 1,300만 원 정도인데, 일당으로 계산합니까? 일당직이죠?

일당입니다.

일당 얼마입니까?

2만 7,000원.

2만 7,000원이면 1,300만 원이 나옵니까?

일당은 2만 7,000원이지만 근무하는 날, 안 하는 날 따지지 않고 8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등 해서 200%씩 해서 하다보면.

수당은 어떤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여금하고 야간근무수당하고.

합하면 2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정식 급료가 80만 원 정도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월 평균 110만 원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직원의 평균임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간호사인 경우는 8급 받게 되면, 일반직인 경우는 140만 원 정도 받게 되고, 8급인 경우는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8급 180만 원. 수당과 상여금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까?

다 포함입니다.

임시직문제를 방문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당차별을 받고 임금차별을 받는 것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공을 책임지는 데서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고려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좁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제시하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의 문제, 아까 상여금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수당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미처 임시직에 지불하지 못하는 수당, 직급에 따르는 것은 정직이지 않은 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같고, 각종 기타수당들이 암암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체계는 안 돼 있습니까? 경영상 안 돼 있는 겁니까?

손익분기점에 맞춰진 때 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의료기관에 중장기발전계획들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세워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병원 발전계획들이.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같이 잡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잡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는 거죠?

예.

오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없으면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병원의 정상화는 끝이 보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병원 정상화계획을 하루빨리 수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병원 정상화계획이 일정정도 성과가 없으면, 우리도 지금 소관 부서를 맡고 있는 위원들이지만, 정말로 여기에 도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면서까지 할 의향이 부족합니다. 병원장을 맡고 있는 주체로서 병원 정상화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그것을 내년에, 아니면 올해 말 이 자리에서는 평가받고 힘 있게 병원 정상화에 우리 위원들도 나설 수 있도록, 그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들의 이직문제가 상당히 제기됐는데, 서귀포지역의 주소 때문에 그간에 계신, 원장님은 10년 이상 의료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마는 여기 재직하다가 관내에 개인병원을 차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죠? 여기 있다가 관내에 개인병원을 차린 전문의들이?

제가 온 이후에 2,3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기존 서귀포의료원에 재직하다가 개인병원을 차리면서 환자들이 그쪽으로 흡수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적자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료원도 그분들 못지않은, 개인병원 못지않은 서비스가 돼야, 환자 스스로가 의료원을 찾는 병원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직원이 원장님을 비롯해서 개인병원 못지않게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지위를 향상하고 서귀포시민들이 찾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원장님께서 특히 13년 동안 여기에 몸을 담으면서 지역출신으로서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꼭 3년 아니면 5년 내로 활성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서귀포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장 공인으로서 중대한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서귀포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부보건소 현장 업무보고를 위한 이동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부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문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한덕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원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오정수 방문간호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좀 더 넓고 편안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보고드려야 마땅한 줄 사료되오나 저희 보건소의 여건상 보고장소가 협소하여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남부보건소의 기구는 4 담당, 4개 보건지소, 24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현원은 공중보건의사 등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1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예산은 5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업무 추진방향은 ‘건강을 소중하게,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체계적인 보건행정시스템 구현과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자율적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며, 보건예방검진사업의 확대와 난치성질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방문진료 확대로 주민과 더 가까이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저소득층 암 조기점진사업 추진입니다. 전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하위 50%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위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 6,401명을 검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3,845명을 검진하면서 검진자 편의 제공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지정 검진기관 8개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미검진 대상자의 관리 및 검진 독려로 가급적 더 많은 주민이 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쪽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51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7명에 대해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암 치료비 지원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1회 방문으로 지원이 완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쪽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의치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270만 원이며 저소득층노인 22명에 대하여 시술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술 완료자에 대한 상담과 시술의료기관의 사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어르신들이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손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는 2005년과 2006년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여 만 원으로 기공 및 요가체조교실 운영, 중풍 예방교실, 척추질환 예방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기공체조 보급과 추나교실 홍보로 주민의 재활치료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 유도로 주민 건강생활 실천수준 향상 및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증진마을 10개 마을을 운영하고, 남제주군 60주년 타임캡슐매설식 및 건강걷기대회 개최와 금연클리닉, 청소년 비만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보건교육 및 체조교실에 대한 지원과 금연규제사업장 지도·점검,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구강보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환경으로 소홀하기 쉬운 구강관리를 공공부문에서 분담하여 예방처치, 구강질환의 조기치료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이며, 구강건강 실태조사, 불소용액양치, 치아홈 메우기, 불소겔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등의 사업을 보건소와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강보건실별로 불소겔도포, 치아홈 메우기 사업 실시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급·만성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이동검진 활성화와 정확하고 신속한 질병정보 제공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중점 방역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설정하여 방역소독, 보균자 색출검사, 어패류 검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뇌염 등 전염원의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보균검사,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 등으로 전염병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마을단위 방역단을 주민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방역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마을청년회 및 마을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59개 반 67개 리에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역단에 대한 방문활동 지도와 약품 및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차질없는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방문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관리로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에 앞장서 의료봉사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으로 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환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고지혈증 검사 및 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안덕보건지소에 설치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여 가정보호가 취약한 치매·중풍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및 일상생활 기능유지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으로 대상은 65세 이상 치매·중풍환자로 현재 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는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가족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가정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기초건강 확보 및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이며, 영유아 및 지역주민 2만 9,650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주민홍보 및 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종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장 많은 주민이 접종받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여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쪽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24명에 대한 불임치료시술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시술의 조기시행 및 2차시술 지원 등으로 출산율 제고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산모의 심리적인 갈등해소 및 조기 건강회복과 아기 양육준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 20명을 대상으로 8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출산도우미를 모집하여 산모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쪽 표선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노후·협소한 표선보건지소를 충분한 진료공간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로 신축하여 한방 및 물리치료 등 진료분야 확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현 충혼묘지 부지에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496㎡의 건물을 지어 의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입찰을 완료하였으나 현 충혼묘지 이설로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여 현재 공사 중지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충혼묘지 이설사업의 추이에 맞추어 공사를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보건예방검진기관 운영입니다. 성인병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와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한 학생검진 지원으로 주민 건강의 지킴이 역할과 함께 세외수입을 거두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5,000여 명의 주민을 검진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이상자에 대하여는 2차 검사 및 전문병원 안내를 통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한편, 매해 1억 3,000여 만 원의 세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편의 제공으로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미검자에 대한 검진을 독려하여 많은 주민이 무료검진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저희들이 이동검진차량을 갖출 수 있다면 농어촌지역의 주민을 찾아가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검진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에 차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경주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쪽 기공체조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기공체조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급시켜 주민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예방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기공체조지도자에 의해 우선 12개 마을과 2개 학교, 2개 유치원, 관절염기공체조 1개 마을을 운영한 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기공체조지도자는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과 무술기공연합회에 위탁하여 2기에 걸쳐서 40명을 양성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에 시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 남부여성문화센터에 기공체조교실반을 운영하고 기공체조 시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첩약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경제적 조건 등으로 적극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첩약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셋째 아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1 내지 2주일분의 한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초등학교 음악 줄넘기교실 운영입니다. 안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겨운 음악줄넘기를 보급하여 학년별 발달단계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찾아 평상시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기초체력검사, 운동, 금연, 영양교육 등을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줄넘기 시범단과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특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줄넘기 전 학년 급수제를 시행하고, 운동사업 전후 검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줄넘기운동 보급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출산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2004년 1월 1일 이후 영아를 출생한 가정 중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과 전입 후 영아가 출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1 영아당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통일된 기준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30쪽 보건기관 이용 노령층에 대한 약재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이용 시에 1인당 1일 1회 1,200원의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남부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내년도에도 형평성 유지 및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통일된 기준의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남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이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강화를 보시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7,639명, 2만 3,619명 관리. 소장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원 단독으로 가정방문을 나가서 진료한 환자들을 돌본 실적이 되겠습니다.

2만 3,619명은 진료소에서 나가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3개 기관. 저희들 29개 기관이 같이 나가서 한 합계 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7,639명은 뭐고, 2만 3,619명은 뭡니까?

7,639명은 실 인원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연 누계인원은 2만 3,619명이 된 것입니다.

7,639명을 대상으로 몇 차례 방문순회진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 밑의 치매노인 등록관리 160명에 612명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남부보건소 내에 치매노인이 160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 2/4분기까지 160명입니다.

치매대상 노인인구는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치매대상 노인을 사실상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8.9%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가 경증으로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40%.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에 223명 나왔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전 노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2004년도에 1만 99명이 됐었는데, 전 노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9,497명을 간이치매사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2.3%인 223명이 나와서 이중 저희들이 16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농어촌 사정상 전체적인 인원을 못하고 160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등록대상 인원이 223명?

예.

확실한 숫자입니까?

2004년도에 저희들 직원이 직접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면접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주시 같은 경우 치매노인 대상인원이 1,900명인데, 제주시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308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남부보건소는 오히려 노인층인구가 더 많은 지역인데, 물론 인구수야 제주시하고 많이 차이 나겠지만, 주로 노인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사실상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발표한 8.9%로 하게 되면 대상자가 많겠습니다마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남부보건소 관내는 각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파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도 있고, 각 읍·면단위에 보건지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를 통하든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하든 정확한 숫자에 가까운 근사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팔점몇 퍼센트 대입해서 그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한 것은 8.9%에 대입한 숫자가 아니고 2004년도에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면접해서 치매환자로 판정한 것이 223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치매 대상인원을 223명으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향후추진계획에 거동불편자 및 혼자 사는 노인 방문진료 3,500명 나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들을 관내에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325명으로 저희들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500명으로 잡은 것은 325명에 대해서…….

예, 평균 10회 정도.

반복해서 진료한다는 뜻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급성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해서 도내 위생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부보건소 관내에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학교급식시설, 이런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보건사하고 위생부서하고 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켰습니다. 학교에서도 지하수를 설거지하는 물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식당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식당이든 학교 급식시설이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남부보건소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예,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남품업체들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해봤습니까?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못 하고 위생부서하고 교육청에서 금년에 전부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부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좋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초등학교 음악줄넘기교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소한 사업이 되어서, 여기 보면 사업비 5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안덕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660명을 대상으로 전부 줄넘기를 사줘서 줄넘기운동을 매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덕초등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줄넘기2급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과 제주의과대학의 김수영교수님을 강사로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줄넘기교실을 실시하고 운동 전후 성과를 비교분석해서 앞으로 다른 학교에까지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단을 선정해서 25명을 운영하는 것은 시범단들이 흥겨운 줄넘기를 다른 데 가서 보여주었을 경우에 동기를 유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단을 운영하는 거고, 비만학생 27명에 대해서는 비만예방프로그램까지 같이 동시에 효과를 얻으려고 따로 특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500만 원이 어떤 부분에 들어갑니까?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사료 및 줄넘기운동 보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검사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니까 무료로, 다른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줄넘기하는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500만 원 예산으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업비 항목에 보면 한센, 방역, 분권, 기금, 국비, 지방비 이렇게 나왔는데, 각 출처마다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은 겁니까?

국비는 국비보조금으로 하고 기금은 건강증진기금, 분권은 분권교부세를 말하는 겁니다.

노인 의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270만 원.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봐집니다. 2006년도에는 22명 실적을 올린 거죠?

22명이 지금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시술받는 분을 보면 읍·면장 추천으로 해서 1차 진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대정이 6, 남원에 4, 성산 4, 안덕 4, 표선에 4명 됐습니다. 지역 안배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사람들 뽑다보니까…….

시급한 사람도 시급한 사람이지만 어르신들이 잇몸이 약해서 의치보철을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읍·면별로 모집한 다음 거기에서 시술이 가능한 사람, 우선 시급한 사람 순위를 정해서 22명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탈락된 분들은, 이분들 중에 혹시 하다가 또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음 해 사업에 우선순위 대상자로 분류해서 지원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 치아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을 관리해야 됩니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인원을 연간 20여명 잡을 것이 아니라 4,50명 획기적으로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상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지원되면서 관내지역 인원수에 따라서 할당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가 3,270만 원.

여기의 50%입니다.

3,270만 원이 국비 아닙니까?

국비에 도비가 50% 포함된 금액입니다. 1,600만 원 정도가 국비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치아를 하는데 지방비까지 받으면서 전체 예산 3,270만 원으로 해서 의치를 겨우 20여 명 한다. 보건소장님이 노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도에 와서 로비를 해서 2,3억 갖고 5,6년, 10년 할 것을 한꺼번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내의 치과의원의 형편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시술할 수 있는 치과의원의 능력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한 해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관내 치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정읍 하모리 강부협치과의원하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서귀포시내도 있고 남원, 표선에는 치과가 없습니까?

치과 있습니다. 저희 관내 10개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때는 당시에 남군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제주시나 이쪽으로 나가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나가도 지원하도록 하지만 노인 어르신들이 혼자 제주시까지 출타하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전부 근처에 있는 의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성을 발휘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치를 하시는 분들 살다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년에 22명 뽑고 내년에 한 사람 늘려서 23명 하다보면 그중에서 선순위에 접어든 분들이 세상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정말 국비는 어렵다고 하면 도에 와서,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는 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갑니다. 사람의 어떤 인체에, 또 생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하는 데 소장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에는 별로 안 나타난 것 같은데, 남부보건소 관할 4개 읍·면에 보면 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등록된 장애인은 3,58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별로 분리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전 위원들께 한 장씩 돌려주십시오. 남부보건소의 총예산이 58억 400만 원, 국고가 9.9%,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5억 7,500만 원이 국고인데, 여기에 직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인건비가 35억으로서 60%가 해당됩니다.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 하는데, 금년도 주요사업을 하겠다는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23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영세한, 지역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고, 보건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목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동목욕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성산읍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정에 있는 남제주요양원, 이 두개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두 대 해서 동서쪽에 한 대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잡힌 것은 없고 목욕이라는 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4월인가 5월인가 공중보건의들이 상당수 만료되면서 수급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죠?

예.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명이 전역을 했는데, 사실상 일반의보다는 한의사하고 치과의사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진료에 차질은 없었고, 한의사는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를 하면서 여유 의사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몇 명이 준비된 시기에 만료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만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소에 공중보건의 대체인력들을 확보기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들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공중보건의는 전역시기가 정해졌습니다. 매해 4월에 훈련이 끝나면서 지원되는 시기하고 전역되어서 나가는 시기가 일치되는데, 금년에만 조금 시기가 달랐었습니다. 다른 해에 보게 되면 새로 와서 이사하는 2,3일의 경우에만 휴진이 됐었고,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만 일주일 정도 휴진이 됐었습니다.

남부보건소에 공중보건인력이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18명이라는 인력이 보건소 기준에 의거한 18명인지, 아니면 여기에 다시 추가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은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좀 줄어들고 여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한 보건소별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 치열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좀 시기가…….

시기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데, 도 차원하고 같이 이런 것들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3,845명 실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암 검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차원하고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검진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비율이 나온 것 있습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하고 이동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3,845명 중에 직접 암 검진차량이 현장에 나와서 진료한 인원은 2,077명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그쪽으로 수송해서 검진한 인원이 259명, 나머지 1,509명은 저희들이 안내한 제주시 관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절반 이상, 60% 됩니까? 6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동차량을 이용하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암이라는 거는 다른 기초적인 질병보다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들도 갖추어야 되는데, 주로 그러면 암 검진사업을 할 때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어떤 종류의 검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동차량을 해도 검진은 똑같습니다. 방법에 차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암 검진에 있어서 위내시경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장조영촬영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진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내시경을 못 하고 조영촬영술로 촬영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도 처음부터 위내시경을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많은 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경우에 종합병원에서 하루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주시내 병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검진을 할당해 주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자체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있고, 제주시쪽 관내에서 그쪽으로 자기가 검진 의뢰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검진을 먼저 해주지, 멀리 있는 저희들부터 해주지를 잘 않고 있습니다. 빈 날짜를 맞춰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시도록 안내는 하고 저희들이 모셔 가기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남부지역에는 검진할 수 있는 기관이 서귀포의료원하고 열린병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열린병원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그나마 서귀포의료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 암 검진차량을 활용해서 검진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열린병원을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규모가 좀 소규모라고, 인식이 그런 모양입니다.

열린병원이 어디입니까?

서귀포 현대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있나 없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이지만 정확한 판독이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시스템들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선정한 두 개의 기관을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다른 수급인력을 충당해 내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에 차량 이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초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차량 이용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암 검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의료기관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홍보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직접 병원으로 가도록 하고, 건강검진차량도 복지부 암 검진기준에 맞춘 검진차량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구입한 차량인데,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중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위암일 경우에 그러한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병원으로 직접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수두 미접종자에 대한 추적실시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수두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관내 소아과의원이 없습니다. 수두접종을 하려면 시내로 나가서 고가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로 접종을 작년까지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무료로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아니, 무료로 접종해 주는 대상자가.

12개월.

12개월 이하의 영유아.

이상자.

12개월 이상요?

취학 전 아동까지.

12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인데, 그러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얼마 정도 됩니까?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미접종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확한 숫자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비로 접종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정확한 숫자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해 가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종하지 않은 유아들에게 접종을 받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를 올해 접종시키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수두 접종비용이 4,5만 원 되거든요. 1인당 4,5만 원을 충당하면서 400명을 접종시키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인 경우에는 4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값만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운이 많이 됩니다.

약값이 얼마 정도입니까?

1만 2,000원 정도. 시기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약값만 받고 접종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무료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400명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건데, 수두접종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이 정도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국가에서 전체 무료접종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만 일부 무료로.

일반인들이 접종을 했을 때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400명 접종했을 때.

아니요, 1인당.

일반 소아과의원에서는 4만 원 됩니다.

소아과 병원에서 접종했을 때 4만원 정도 아닙니까?

예.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접종시키려고 해도 가장 기피하는 접종이 수두입니다. 왜냐하면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했을 때 낮출 수 있는 여부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건비가 지자체에서 지급되어서 건물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자기들 의사 봉급도 줘야 되고, 간호사 봉급도 줘야 되고 건물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하고 일정부분의 그런 수익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러한 가격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하는 거하고 가격을 맞춰서 생각하면서 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남부보건소 소관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거의 다 농어촌 지역민들 아닙니까? 특히 표선이나 남원이나 대정쪽에는 하우스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하우스병이 지금 신종, 농부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지역민들에 대한 의료욕구 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우스병으로 해본 것은 없습니다.

굳이 하우스병이 아니더라도 지역민들이 어떤 의료욕구를 바라고 있다는 실태 조사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못했고, 저희들 건강증진마을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쪽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운동쪽으로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실천을 건강증진사업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특화된 질병예방차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우스병을 중심으로 한 농부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부보건소 차원에서 하우스병이나 농부병과 관련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남부보건소는 농어촌지역이어서 암질환 조기발견, 당뇨·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라든지 노동에서 오는 고질적인 관절염 치료, 노인들의 의치사업과 간질환 관리 등에 신경을 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농어촌 저출산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고, 남부보건소 업무추진에서 가장 큰 애로는 어떤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농어촌지역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요일 오전까지는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해서 진료를 하고 있어서 해소가 됩니다마는 일요일 오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나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응급환자가 시급한 문제입니까?

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해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점에 대해 항상 감사를 느낍니다. 남부보건소 2006년도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전체예산이 지난해보다 14.4% 증액된 58억 2,500만 원 규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증진사업이 4억 1,200만 원, 예방의학이 1억 4,900만 원, 간호보건사업이 7억 4,600만 원 편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보건행정에 45억 1,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무려 78%가 시설 신축,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보강 등 하드웨어에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제적인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드웨어가 먼저냐 소프트웨어가 먼저냐, 상당히 단정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많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들 인건비 35억이 보건행정분야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행정에서 시설비로 하는 것도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해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선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를 판단해서 그쪽으로 먼저 예산을 투입해 나가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오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2002년에 33명, 2003년 32명, 2004년에 23명, 2005년에 2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22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대상노인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25명입니다. 25명인데, 대상은 원래 예산에 맞춰서 치과에 의뢰했을 경우에 시술을 하다보면 잔액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다른 분들에게 다시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25명을 한 거지,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22명에서 출발해서 매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33명.

이 당시에는 저희들의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어 있어서…….

의료수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뇌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1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내렸는데, 이것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방역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와 마을주민방역단에서 방역하는 두 개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는 저희들이 약품이라든가 운영비, 장비 수리를 해주고 있고, 수시로 주 1회 내지, 주 1회 안 되면 2주에 1회 나가서 현장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방역소독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서 모기성충 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허약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예방접종도 실시를 했습니다.

명 몇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2,260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2,260명에 대해서 어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보건소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방역활동 자원봉사자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방역활동이 각 지역별로 청년회나 단체들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자체 방역팀에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로 59개 방역단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부보건소에서 전부 나가는 돈이 5,000만 원입니까?

약품이나 장비는 별도로 전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지원하고 그 외로…….

예, 현금으로 5,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에게 건강상 피해를 격감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의치 있죠?

예.

노인 의치 관내 대상인원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필요대상자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강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노인인구의 42.5% 정도를 필요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몇 명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033명인데 이중에 42.5%를 하게 되면 439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113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22명을 지원하면 135명 정도는…….

소장님,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마다 70세 인구가 새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인원 중에서 수급자 대상인원도 늘어날 거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1년에 22명, 25명 정도의 의치보철을 하는 사업으로서는, 아까 소장님 이야기한 400명에 대해서 보철을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15년 이상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지금 그 대상인원을 보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의 이야기는 이 사업이 진짜 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정책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대상인원에만 수혜를 주기 위해서도 10년 이상이라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개발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관내 읍·면별로 진료소나 지소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지형적으로 접근하기에 문제가 있는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약자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보건소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소가 어디입니까?

안덕보건지소가 이번에 보도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상 차량 교통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방문보건차량을 한 대 배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을까지 수송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나 일기가 궂을 때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까지 수송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덕보건지소 위치는 마을 발전이나 이런 위치로 봤을 때 중심적인 위치를 마을협의회에서 선정했습니다. 당장 지금 현실에서는 이용에 불편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위치를 잘 선정하지 않았나. 거기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은 지역이고, 그 위쪽으로 문화마을이나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 이용은 원거리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1차 진료기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근성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전망을 내다봐서 그 자리에 안덕보건진료소를 건축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잘 선택해서 해줘야 되고. 소장님 말씀대로 보완장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소도 성산, 안덕, 표선, 대정 다 지소가 있고, 그 외에 자연부락단위로 진료소가 24개 있습니까, 남군 관내에?

예.

거기에 인력은 한 사람씩?

예.

그분들은 어떤 분으로 주로…….

보건진료원이 한 분씩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6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1차 진료를 담당하면서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부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큰 경비는 여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거기에서 벌어들인 거로?

예.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률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큰 병원으로 가고, 이제는 교통시설편이 너무 좋으니까 응급환자도 바로 큰 병원으로 가는 시대라서, 과거에 정말 교통이 불편하고 어두운 시대에 상당히 필요했던 진료소인데, 지금 24개소 이용률이 어떻게…….

실제 진료소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진료인원이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일부 진료소에서는 4,50명씩, 소규모 의원하고 마찬가지로 진료를 보는 진료소도 있고, 하루에 5명에서 10명, 20명 보는 데, 마을규모나 접근성 때문에 진료숫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남부지역 보건소에서는 진료소에서 진료업무만을 보게 하지 않고 2004년도에 보건진료소 활성화지침을 수립해서 남는 시간에 방문보건진료라든가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기공체조를 진료원들이 이수해서 낮시간이나 저녁시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도록 한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진료소별로 1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진료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방사업까지 펼쳐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4개소에 연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진료소 자체 세출예산은 합해서 1년에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24개소에?

예, 자체 세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통합 전의 남군, 또 북군, 거기 자연부락에만 진료소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걱정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앞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관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3개 기관을 방문하시고 업무보고도 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종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교통 발달 등으로 시내의원 이용환자가 많기는 하나 경제적 비용 등 여러 가지 부담으로 어려운 농어촌 취약층 주민들에게는 시내 의원 및 종합병원 이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하여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서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