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므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용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 부담금 업무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부담금의 납입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부담률을 법 제9조 4항에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 범위내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조례안에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6년 7월 12일로 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및 관련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므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김해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반시설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용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건축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물의 사용 전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부담률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므로서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이게 모법은 언제 실효가 되었습니까?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국민들 전체에 부담이 온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부담이 되지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전체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도 건축행위를 할 적에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보고 하는 거에요.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전국적인 법이죠. 이게?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게 엄격하게 따지자면 학교 해놨는데 옛날에 학교 부담금 해놨다 돈 받았다 다시 헌법에서 위헌이 되어서 다시 돌려준 예가 있는데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게 200㎡라면 실질적으로 약 60평 정도 봐야 되거든요. 60평이면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은 거의 해당이 다 된다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실지로 누구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언제 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준조세 형식이라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과장님이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아니겠지만 모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다루어진다 봐야 되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 살기도 어렵고 경제도 안좋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왜 이런 세금 아닌 세금 형식으로 거두어 갈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나중에 배분율이 국가에서 100분의 30이 국가가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분의 70이 단체인데 광역단체에 좀 주어야 되죠? 이게 기초단체에 다 옵니까?

기초단체에 70% 가져옵니다.

이게 다 옵니까? 도에는 하나도 안줍니까?

예.

그렇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나중에 저항이 안 오겠나 싶고 예를 들어 아까 산출근거를 이야기하던데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겠다 우리 시는 그렇게 해놨는데 부담률의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부담률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으로 계산을 하는데에 따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기준지가로 한다든지

그런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방식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마이너스해서 그걸 가지고 계상을 하고 그 다음 공제액이 또 있습니다. 각종 기반시설이 부담금을 하는데 건축주가 도로, 상하수도 이걸 개인적으로 시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했다든지 이럴 적에는 그 금액만큼을 공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식에 보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이라든지 용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교부장관이 매년 전국 단위로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20이라는 건 부담률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담하는 근거는 건교부장관이 공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가에 따라서 나중에 산출방식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뒤쪽에 보면 7쪽에 보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0.1을 적용한다.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이 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부담금 산정방식에서 지역별 용지환상 계수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하고 용지비용을 산출하는데 여기서는 용지비용을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비용은 또 공식이 있는데 지역별 용지환상 계수 곱하기 건축물기반시설, 유발계수 곱하기 개별공시 지가의 시·군·구별로 평균한 금액을 곱해서 계상합니다. 여기서 주거지역에 0.3, 상업지역에 0.1, 공업지역에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 0.4로 해놓은 것은 정부가 도시화가 진행되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었는지 표준조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계수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본 법령이나 영과 시행규칙에서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지만 기존 일반주거지역 시내 취락지역인데 이걸 제외 해놓고 일반 개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은 옛날에 택지지구 구획정리조합인데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한 그런 땅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분양할 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는 행위 자체를 할 때는 어때요?

그런 데는 부과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면제의 대상지역은 정확하게 어디 어디입니까?

그걸 상세히 말씀드리면 본 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공장이라든지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위해서 하는 건축물 이런 데는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하는데 그런 지구 산업단지지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개발지역,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이쪽에 다음에 유통단지내 건축행위 이런 데는 20년간 부과를 제외합니다.

왜 20년간, 20년간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해서 20년간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국토계획법에 보면 20년이 지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지구는 20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의 준공일로부터 20년이라 이 말입니까?

2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토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면제를 하도록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게 이야기해서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북부지구나 장유나 이런 데 한 건 면제가 되고 그러면 또 개인이 조합을 만든 도시개발사업지구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 지구에도 해당이 된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 자연부락이네요 거의?

이건 기반시설 자체가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7개 기반시설에 한해서만 하는데 이 자체는 계획적인 개발이 안된 그런 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적에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용도지역이나 지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김해를 놓고 봤을 때

용도지역은 주로 보면 건축이 가능한 취락지구라든지 또는 자연녹지지역,

생림이나 상동 저런 데 공장 짓는 저것도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네요.

건축이 수반되는데는 다 200㎡가 초과될 적에는 200㎡까지는 공제를 하고 200㎡ 이상 되는 데는 다 부과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담이 많이 오는 게요. 내가 좀 산출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더마는 30평짜리 빌라를 예를 들어 10세대 정도 짓는데 기준이 1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 부담액이 그러니까 빌라 한 동 올라가는데 약 3000만 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에요. 우리가 18세대, 19세대 기준을 해서 강제집행 아니에요. 안내고는 안 되잖아요. 결국 안내면 나중에 준공 안해 줄 것 아니에요? 사용승인 안 해줄 거니까 이게 준조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건 엄청난 거에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해보겠습니다. 이게 법 근거나 취지 목적이 다른 상수도시설 부담금, 하수도시설 부담금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같은 것 할 때는 50% 감분율을 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부담을 한 지역은 전부 면제입니다. 제외인데 새로운 장소에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는 부담을 지금까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그걸 했다 아닙니까? 도로도 내고 상수도도 설치하고 하수도도 설치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집 짓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 우리 이번에 이 법이 왜 나왔느냐 이건 지난 번에 정부가 8.31부동산대책이라고 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가지 항목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각 건축회사라든지 소규모 부동산 개발하는 업체에서 이의를 많이 해서 매일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칼럼에 많이 나왔습니다. 금방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항변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을 해가지고 표준조례까지 주어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만 거부할 수 없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폐지법안이 나오든지 할 것 아닌가 완전한 이건 준조세 맞습니다. 확실하게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법이 내려온 걸 안한다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지구 같은데야 나름대로 반듯 반듯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는 어렵게 사는 동상동이나 삼정동이나 전하동이나 구시가지 이런 데 사는 분들이 정말 가뜩이나 열악한데 근근이 2, 3층이라도 집 지어 먹을라 하면 나중에 결국 몇 백만 원씩 추가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에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고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이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행정 집행한다고 봉급도 받아가고 하겠지만 그 중에는 또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 하라고 해놓은 우리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 내는 건 한꺼번에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아직 다 못내고 도시계획도로도 다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25.7평 정도의 아파트나 빌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는데 작년에 3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게 36,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똑같이 25.7평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거기에서 약 5천몇 백원이 업(up)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몇 천원이니까 예사로 생각하는데 부담률이 실제로는 약 15% 정도 재산세 자체도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리없이 올라가 있는 거에요. 그런 현실이 와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준조세의 형식으로 이렇게 행위 자체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준조세 형식의 돈을 거출할려고 머리를 쓰는 현 정부가 참 아쉽습니다. 정말 문제에요. 우리 시에서는 안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되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끌고 가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도 안 살아나서 그렇는데 집이라도 좀 짓고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야 밑바닥 경제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 되거든요. 집 지을 사람이 더 없어질까 싶어서 걱정이다 말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집행부서에서는 가장 비율이 낮게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저항이 작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까?

이 법 시행하고 난 뒤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징수할 겁니다.

지금 징수한 적은 없네요?

징수대상이 한 3건 정도는 있습니다. 본 법에서 7월 12일부터 시행하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미 시행은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회 조례로

소급을 해야 되네? 예를 들어서 김해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른데 타 지역단체에 하는 것 보고 좀 연장해서 해서

타 지역에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7월 12일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늦게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어요?

그건 아니구요. 이건 건축허가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부과일로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유동적으로 해서 7월 12일부터 본 법령은 시행되었지만 조례는 그동안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하는 바람에 의결이 늦어서

이걸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7월 12일 날 공포가 되었지만 우리 조례를 통과 안 시키고 연말까지 연장해가지고, 그래도 소급적용 시킵니까?

그렇지요. 이건 법에서 정하라고 법이 통과되어

여기서 조례 다루나 안다루나 해야 되네요?

이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 통과되든 적용은 7월 12일부터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 건축 면적이 되면 얼마쯤 됩니까? 200㎡ 이상으로 해놨데요.

200㎡ 평수로 하면 한 60평 이상도 되니까

그러니까 부과금액이 얼마쯤 되느냐고?

주택일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200㎡까지는

200㎡ 미만만 공제되겠지 200㎡ 이상되면 다 내어야 될 것 아니에요?

딱 200평인 경우에 백이삼십만 원

200㎡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300㎡를 건축행위를 받는다 하면 200㎡를 뺀 ㎡가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가 얼마쯤 됩니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210만 원 정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원인자 부담이 오고 있네요. 집 지을 때는 준공 안 낼 수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 기반시설을 하라 뜻인데 우리 김해시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금액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7월 12일 통과되었지만, 모법은 통과되었지만 조례를 늦게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반대해서 조례를 연장시키려고 마음먹었더니 그것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담률이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100분의 10정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예, 그것은 부담률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본 법에서 보면 법 제9조 4항에 보면 부담률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하인 100분의 20을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도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병돌입니다. 지금 부담금을 우리 시가 징수하기 시작하면 한해 어느 정도 징수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종 건축을 해나가는 지난 추세를 감안해서 예측을 해 볼 때에 200㎡ 이상 건축허가 건수가 연간 900건 정도 될 것이다 보고 그 중에서 예상금액은 연간 60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희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일로부터 2006년 7월 12일로 정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희봉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서희봉 위원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서희봉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서희봉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지역의 세분화 및 우리 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물을 허용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3조에서 일반 미관지구 중 내외지구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 일반 미관지구의 최저고도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15호에서 생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조문중 법률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7, 18에서 보존관리, 생산관리지역내 묘지관련 시설중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허용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 지역내에서 연립주택, 표준산업분류 번호에 의한 소규모 비공해공장, 일반창고, 자동차관련 시설중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을 허용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의 변경사항을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용도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조문 및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고 우리 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물을 허용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3조에서 일반미관 지구 중 내외지구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5조에서 일반 미관지구의 최저 고도 3층 이상 규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별표 15에서 생산녹지 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조문중 법률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17, 18에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지역내에서 묘지관련 시설 중 납골당, 묘지에 부수된 건축물을 허용하였고, 조례안 별표 19에서 계획관리지역내 연립주택과 표준산업 분류번호에 의한 소규모 비공해공장, 일반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의 변경사항을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건축용도에 적용하는 등 관리지역 세분화와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물을 허용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미관 최저고도 3층 이상을 폐지시키는 거 같으면 주거지에도 층수의 개념이 없이 건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일반미관지구는 미관지구라 해서 주거지역하고 별개로 미관지구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김해IC에서 국도변 북쪽편 시가지 쪽으로 해서 전하교 앞쪽으로 해서 대성동에 실로암유치원 앞까지 도로변에 쳐다보면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나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건축물 담장이나 색채라든지, 건축물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을 고려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3층은 그 중에서 고도제한을 해놓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3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 되다보니까 5층이나 4층을 지었다 하더라도 세가 안 나간다 그런 민원이 극심하게 제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라도 이것을 폐지를 해서 주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해서 3층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지를 제한하면 우리 주거지면 주거지, 상업지면 상업지 부담률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가와 도시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저희들이 지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각종 행위가 물론 경제논리에 의해서 지가는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명쾌하게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면 토지세나 건축세나 이런 것이 부과가 따라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세법상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외지구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안이 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이지만 숙박시설을 대체적으로 혐오시설로 보는데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나면 주위에서 민원이나 그런 거 제기될 염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외지구 상업지역은 규제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해놓고 나서 지금도 내외지구에 가 보면 건축물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건축을 하지 않고 주차장이라든지 포장마차 등 나대지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 건축 선에서 우리가 내외지구 같은 데는 건축대지 경계에서 건축선 지정을 받았는데 2m 후퇴를 해서 집을 짓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거리에 해당이 되면 거의다가 숙박시설이 엄격히 제한되어서 숙박시설 허가를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성화 문제에서 노출되고 이래서 상업지역 안에 있는 이런 규제 중에서도 특별하게 미관지구로 해서 내외지구만 이렇게 숙박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북부지구나 장유나 이런 상업지역에는 70m 거리만 떨어지면 다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외지구만 하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원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 정비소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 안에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지역의 기준에서 허용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세분화 되면서 오히려 계획관리 지역이 됨으로 해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조례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지역에는 세분화 다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이 되면 보존지역, 생산지역 계획관리 확실히 나옵니까?

예.

작업중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미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시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것이 곧 10월경 쯤 되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이 마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시민들이 와서 물어보면 저희들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확인원 공부에 나오지 않지만, 고시를 못해서

그게 빨리 고시될 수 있도록 빨리 완료시켜 주셔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동신도시도 역시 3층 이하는 허가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북부동 신도시는 2층 이상은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특히 대로변 상업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그게 되어야 되니까 대로변에서 이면도로에 접한 부분들은 전부 상업지역이라도 지금도 2층은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삭제되어야죠. 단층으로, 3층 이하 삭제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것은 미관지구일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고 그건 미관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미관지구가 아니더라도 같이 삭제가 되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미관지구만 3층 이하를 삭제하고 일반 신도시에는 2층 이상 지어야 되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토지의 지구단위 계획이 북부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하고 거기는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단독주택지도 역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해서 건축행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업지역이고 미관지구 아니더라도 지금 미관지구만 3층 이하를 삭제한다 말입니다. 1층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일반상업지구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삭제가 되어야 형평성이 맞다는 것입니다. 1층 이상 되면 허가를 내주어야지요. 안 맞잖아요.

미관지구는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관지구만 유일하게 3층을 삭제해서 1층도 지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일반지역도 마찬가지로 2층이나 3층 전부 다 삭제가 되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지역은,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중에 하나인 지구단위 계획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모든 시민이 봤을 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미관지구 3층 되었다가 삭제되면 1층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일반상업지역도 예를 들면 2층 이상 된다면 그게 형평성에서 안 맞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상업지구고 미관지구을 모르기 때문에 왜 저기는 삭제가 되었는데 일반지역은 삭제가 안 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되면 일괄 동시에 전부다 어떤 지역없이 제한을 없애야지요. 2층이고 3층 제한 자체를 없애야 맞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삭제해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기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하고 별개의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북부지구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할 수 있겠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무관해서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만 유일하게 다 되고 나머지 생산이나 보존지역은 관리지역 안에서 허가가 모든 공장이나 일반창고, 연립주택, 자동차 관련 검사장 다 되어 있는데 보존지역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관리지역 안에 보존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존관리 지역은 글자 그대로 보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특별한 몇 가지 항목 외에는 할 수가 없고

생산관리지역도

예. 그렇습니다. 생산관리 지역도 농업, 임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그런 목적의 건축이나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는 대부분이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지역 세부계획이 빨리 되어서 시민들 불편이 없습니다. 빨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미관 중에 내외지구 상업지역 도로변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숙박시설을 완화하는 것은, 이제껏 왜 규제를 했습니까? 중심 상업지역을 살 때는 행위자체를 할 때 돈을 많이 주고 분양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일반택지 보다는 많이 주고 받는데,

지금 현재 도로변에 접해 있는 상업지 용지는 주변에 다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m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숙박시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70m 기준과 관계없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서 도로변에 미관지구에도 숙박시설을 허용하겠다. 그 조건에 부합되어야 허용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내외지구에는 상업지역에 저희들 숙박시설을 못하도록 조례에서 규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주거지역 경계에서 70m가 떨어지면 숙박시설을 못하는데 또 숙박시설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했습니다. 일반미관 지구가 우리 국도14호선 따라서 이것 일반미관지구 얘기죠? 3층이상 여지껏 규제를 하다가 완화를 하는데 그러므로 일반 우리가 국도변 따라서 오는 주 도로변에 조금 정화가 되기는 되겠지요. 아무래도 1, 2층짜리 지어서 반듯하게 이렇게 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계몽을 해주셔야 될 게 반드시 거리미관이나 도시미관에 맞도록 형태를 모양을 잘 내가지고 색상하고 모양을 잘 내어서 1, 2층을 짓더라도 3층 이상이 되는 거 같으면 어느 정도 건물이 반듯하게 서는 건물이고 1, 2층은 우선 가건물 형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라도 모양이나 색상이 화려하고 디자인이 멋있게 우리 김해시의 대표적인 도로니까 도로에 맞도록 이렇게 지도계몽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인데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비석이나 상석, 석등 또 소규모 보관창고라든지 묘지와 관련되어서 조그만 창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묘지에 관련된 창고는 왜 필요합니까?

차례라든지 이런 거 하면 제기를 보존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인데 묘지라는 게 보통 산에 있다 아닙니까? 이게 남용이나 악용이 잘 안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메모를 잘 하셨다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납골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을 조례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래서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조례에 상정된 안건 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민원사항들인데 도시계획조례 제5장, 용도지역지구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에 제31조 13항에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참고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보시고 별표 13입니다. 이게 개정이 2004년 10월 26일, 삭제가 2005년 7월 29일날 삭제가 된 안이거든요. 이게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영 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삭제되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되는 원인은 결국 우리 소매상인이나 중심지역의 여러 가지 유통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 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봐지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중심지역에 이런 큰 도매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심지의 교통유발을 일으키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소상인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소상인들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지역별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할인점이 없다 보니까 시가지쪽에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기존의 할인점들이 있지만 그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자유경쟁시장 문화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조례가 제한적으로 간다 하는 여론도 있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 관내 중에서 진영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하다 이래 봐지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정회를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다시 한번 걸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20개 시·군중에 유일하게 조례삭제가 된 곳이 김해시하고 남해군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존치되어 있거든요. 김해시에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규제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도 그런 항목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고 해서 행정은 편안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또 와닿도록 해주어야 되고 앞으로는 규제보다는 완화는 해주면서 지도 계몽을 잘 하셔가지고 맞도록 그 지역이나 지구나 아니면 우리 시민생활에 맞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행정의 서비스다 이래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하나는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우리가 3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250으로 조례로 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다’만 해가지고 공동주택은 220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여기에 또 한 가지 나타나는데 무엇이냐 하면 우리 20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자료를 보면 김해시만 괄호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220 이래 해놓았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김해시 공무원들의 힘이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 시민들이 인허가 부서에 가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목에 힘을 많이 주고 빡빡한지 허가 하나 받기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거든요. 그것 완화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안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도시계획조례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맞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창녕이나 고성, 남해 같은 데는 300%이고 우리 진주시만 해도 270이고 창원은 250인데 최소한도로 250은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250이나 300정도 해주어야 현실에 맞다 이 부분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취락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 문제에 있어서 해당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왜 시에도 짐을 더느냐 하면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송두리째 재개발 형식으로 해서 건물 짓는 행위자체를 하면 그 안에 기반시설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시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법리를 조금이나마 완화를 해서 잘 적용시켜 주면 이런 부분들이 일거에 해소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지구가 되면 용적률을 올려서 위로는 많이 올라가고 건폐율은 지금 50%죠. 건폐율은 적고 그렇다 아닙니까? 1종도 50%이고 결국 2종 일반주거지역만 건폐율 60%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도 사실상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20으로 우리 허 국장님 강력하게 그것 한다고 해서 220으로, 그나마 200하려는 것을 제가 220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실에 맞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땅에 차지하는 면적은 작게 하고 위로는 올라가도 되거든요. 스카이라인이나 고도제한에 안 걸리면 크게 지장은 없다 아닙니까? 공사비 절감도 되고 그리고 건물 잘 지어놓으면 미관에도 좋고 여러 가지 부합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걸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우리시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국이 상당히 인허가 부서로 막강한 부서인데 국장님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편안하게 해주고 허가과에 자주 가세요.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가능하면 작게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절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허가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시에 세금 내려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허가내면 그에 따른 지방세나 국세가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좋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친절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빨리 해주시고 날짜도 줄여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면 재산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해시는 고 자세가 되어서 허가 받는데 상당히, 공장 허가 내려면 하늘에 별따기라 서류가 많이 밀려 있답니다.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달게 받겠고 저희들 민원업무가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보다 많습니다. 공무원 수가 진주가 우리시보다 인구규모나 민원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는 1,500여명의 공무원이 있고 우리는 1,300여명 밖에 없는데 진주는 인구가 34만이고 우리는 46만입니다. 민원처리 건수도 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인데 매번 시장님이 강의를 하고 특별한 지시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고 조금 전 조례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정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김해는 주거환경을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낮추어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겠다, 너무 고밀도 개발을 해놓으면 교통문제나 학교문제나 여러 주차난 등 대기오염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서 쾌적하게 김해를 가꾸어 나가겠다 했는데 최근에 시류가 변화되면서 단독주택지에도 주거문화가 바꾸어가지고 아파트쪽으로 재개발이 유도되니까 이때는 재개발하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의회에서 논의해서 이 조례만큼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서 개정해 주시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행부에 탓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의회때 국장님 일반인들이 허가 받으러 가면 잘 되는데 시의원들이 가지고 가면 잘 안 된다구요. 4대 의회 의원실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해인데 그러나 영 근거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5대 의회는 일반인이나 시의원이 가면 똑같이 잘 허가하도록 당부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서 첫째,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 이하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20% 이하로 되어 있어 도내 창원시 250%, 진주시 270%, 진해시는 300%이하, 인근 부산시 300% 이하에 비하여 용적률이 낮은 편으로 우리시는 창원시를 제외하면 도내 인근 시 대비 도시규모가 크며 대도시 부산을 옆에 두고 있어 이에 합리적인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62조 제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에서 27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220% 이하를 삭제하여 용적률을 높이는 수정안과 두 번째로 지난 해 7월 제101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3호의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 13에서 제3호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삭제한 별표 13의 제3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영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라는 내용으로서 준공업지역에서의 도소매시장 건립을 방지함으로서 재래시장과 소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삭제하였으나 취지와는 달리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도소매상가가 밀집시켜 지역발전의 차별화를 심화시키고 도심지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김해와 읍면의 준공업지역의 대형할인점이나 시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발전의 차별을 줄이기 위하여 삭제한 별표 13의 제3호 변경된 상위법과 부합하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영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성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주촌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지난 1995년 1월 5일부터 우리시 삼계동 120번지 일원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로서 사업장 인근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차량기지가 계획되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과거 토취장 부지로 이용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현대식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생골재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사업자인 (주)금광개발로부터 도시계획결정 제안이 되어 2004년 10월 14일 경상남도고시 제2004-289호로 폐기물처리시설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5년 3월 24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만 사업계획에 의해 암 발파 부지조성 과정에서 기존 절지사면 상단부 암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보존지역 암반의 붕괴우려로 김해경찰서로부터 공사중지가 요청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우리시에서 안전조치를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장의 재해위험 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였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외 위험부분인 재해위험 사면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위험 사면의 토석채취로 하단부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실사용 가능부지가 상당부분 부족하게 되어 폐기물 야적장 및 선별장, 재생골재 보관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주변의 토석채취로 기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원활한 폐기물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면적이 63,000㎡로서 당초 32,800㎡보다 30,200㎡가 증가되었습니다. 본건 민원처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동 사항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촌면사무소에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경남도지사의 결정사항으로서 우리시 의회 의견을 주시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광개발이 이전하게 된 이유를 서면으로 봤지만 경전철 때문에 옮기는 거죠?

예.

그러면 금광개발이 현재 있는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삼계동에 있는 데가 1,3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1,300평으로도 해왔는데 지금 있는 부지가 약 10,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300평으로도 하고 있는데 10,000평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옮기고자 하는 데가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에 당초에 32,800㎡를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200㎡가 증가된 63,000㎡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왜 63,000으로 변경되느냐 하는 내용안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50,640㎡, 선별장 및 야적장이 있습니다. 9,860㎡, 건설폐기물 분리시설이 8.8배, 재생골재 보관장이 18,000㎡, 사무실 및 실험실, 도로절개지 그리고 침사지 겸 저류지 이런 부분들 해서 63,000이 되는데 그 하나하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먼저 규모의 산정기준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그 내용들에 따라서 허용 보관장 산출이라든지 그런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폐기물 야적장 및 선별장을 계산할 적에 여기는 지금 1일 2,000톤 규모로 허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최대 보관기간을 15일로 기준으로 해서 허용보관량 1일 2,000톤 해서 15일 하면 약 30,000톤 정도 그래서 이 야적장 면적을 산출할 적에 적용단위 중량이 ㎥당 1.6톤입니다. 적재높이를 약 6m로 했을 적에 허용체적이라든지 야적장 면적을 계산해 보면 약 3,125㎡ 정도가 야적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적장에서 저희들이 면적을 6,250㎡로 한 것은 규정에 의거해서 계산해 볼 적에 충분한 면적이 너무 과다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이 도시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하고자 하는 30,200㎡가 되겠습니다. 주 진입도로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게 도로이고 여기에 기계라든지 선별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여기는 재해영향평가 시에 침사지를 만들어라 해서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과거에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할 적에 일부 침사지로 사용했던 지형을 이용해서 침사지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 보라색은 재생골재 보관장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산 정상부로 해서 재해위험이 노출된 암반이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 이미 토석채취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평지로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평탄작업을 해서 큰 토량의 이동없이 이 자체에다가 선별장하고 야적장 그리고 분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사무실하고 실험실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일단 그림에 의해서 그 지역에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아프카니스탄처럼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더라구요. 굉장히 웅장하면서 겁이 납디다. 워낙 산을 많이 들어내어 놓으니까 그런데 그 조치를 해가지고 그 허가가 94년도에 시작해서 공사가 98년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절개지에 채석장 원상복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다 또 다시 채석장 원상복구도 2000년도 해가지고 2001년 8월 달에 1년 반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약 4억 4000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여기 과장님 참고로 보시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합니다. 할 때 복구광경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다 굳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도 1,300평밖에 안되고 사실 폐기물 시설하는 장소는 저도 좋다고 인정합니다. 시민들 눈에 안보이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데 장소는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도 1,300평이고 또 옮기고자 하는데 거기도 10,000평이 있는데 다시 10,000평을 더 내어주는 것은 그 지역에 굉장히 외람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또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하는데도 4억 4000이라는 돈이 들었고 그런데 과장님도 의아해 안 되십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장으로 결정이 되면 이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을 받지 않고서는 변경을 받을라 하면 또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부분은 타목적으로는 절대 사용을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각종 인허가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었는데 다른 용도의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다른 개별법에 의한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저번 3일 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받을 때 2020년까지 계획이 약 10,000평 정도의 공장을 5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에다 하면 저거 한 개만 해도 벌써 2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평수를 넓혀서 공장을 짓는다 하기 보다는 제가 외람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토석채취 목적이 있지 않느냐 원 뜻은 그런, 주촌 시민들이라든지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금 알게 되면 주촌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건데 지금도 위험하고 한번 보십시요. 4억 4천 들여서 4, 5년 전에 산림조합에서 다 했습니다. 한 이 부분을 또 깎아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그런 것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민원 일어나기 전에 만평 정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실 주촌 원지리 쪽에 요즘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수량적격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그 지역에 내삼공단처럼 폭삭 내려 앉지 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한번 저는 의원님한테도, 동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우리가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더 보시고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건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삼계에 옮기는 건 좋습니다. 경전철 부지 확보 때문에 옮기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1,300평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옮겨주는데 10,000평 아닙니까? 좋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한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민들이 안 보이는데 가서 장소는 진짜로 좋습디다. 그런데 또 10,000평을 더 내준다는 것은 복구한 4억 4000을 들여서 원상복구한 지역에다 또 다시 만평을 내준다는 것은 진짜 다른 목적이 있다는 시민들이 용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보십시요.

배정환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제라든지 면적적인 문제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시가 지난 2004년도에 우리시 의회 의견을 거쳐서 경상남도에 도지사의 권한사항이 되어서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기계라든지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 인근에 사진에도 나왔다시피 암반 이게 결절이 되어서 과거 94년도부터 토석채취를 하였던 지역이다 보니까 수년간 방치되어 오고 일부 복구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넓은 지역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암반이 대다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험하다 김해경찰서에서 저게 위험하니까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중단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죠.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걸 제출을 해보니까 이건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태대로 놓아두면 계속 무너질 우려도 있고 해서 그걸 가장 친환경적으로 들어내어야 되겠다 들어내지 않고서 그대로 놓아두면 사태라든지 돌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경상남도에 받아서 이쪽 부분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부분에 흙을 떼내어야 되니까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부지 외의 지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그 대신 이쪽에 녹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푸른색 부분은 지금 이걸 결절을 한 부분을 들어내지 않고는 이 부분에 재생골재를 하기 위한 산물을 재어놓고 처리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옆에 부지 가서 보셨겠지만 이 부분이 평평하게 해서 하나의 형태고 밑에 단이 지어져서 또 하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상태 거기에다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산물을 적치해 놨다가 선별해서 이쪽에 재고 푸른색 이건 환경재해 영향평가를 할 적에 이 부분은 침사지나 저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경남도로부터 침사지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사지로 해가지고 충분한 면적이 되는 걸로 해서 수리계상을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추가로 이쪽에 임상의 자연상태 임상을 파고 들어가서 훼손해가지고 대지화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과거에 토석채취 허가를 94년도부터 적법하게 받아서 해놓은 그 상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그걸 설명하게 되었고 이게 하나의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촌면 쪽에 대리나 석칠마을에 전에 의회에서도 주문을 주신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라, 동의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서 동의서 징구를 해서 우리 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삼공단 그것도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전번 시장님께서 그만두면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명피해도 났고 김해 전체적으로 산림이 훼손된다는 대내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 원상복구비도 제가 알기로 250억을 쓴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행정에서 잘못해 버리면 이미지 내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촌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료위원들 질문 더 받고 제가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건축폐기물이 들어가는데 주촌 면민의 동의를 다 받았다 하셨죠?

면민 전체를 다 받은 건 아니고 대리마을하고 석칠마을 이 부분에 사업자가 가서

그러면 이미 허가를 더 내 줄 판이면 더 내어서 우리 생림면에 보면 박사익 씨가 건축폐기물 허가를 적정통보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생림면민이 준공무원 25명이 전부다 사표를 내고 면민이 반대를 하면서도 지금 적정통보가 난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평수가 저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생림에 것도 이리로 옮겨서 김해시 미관도 좋고 같이 하면 모아서 하면 이미 여기는 허가가 날 것 같으면 같이 더 내어서 그렇게 하면 생림면도 나아지고 안 그렇습니까? 굳이 여기는 면민이 좋다고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면민이 싫어하는데 굳이 행정에서 허가를 내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동의를 얻어서 여기 10,000평 정도 더 이삼천 평 정도 더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박사익 건도 이리로 가서 같이 옮기고 그러면 생림면에는 건축폐기물이라도 한 개 덜지 않습니까? 여기는 면민이 부락주민이 동의를 해준 자리니까 이미 업체 한 개 더 들어간다 해서 먼지 조금 더 나고 덜 나고 하는 건 아닐 거고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정확하게 되지 생림면민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사업자가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는데 사업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할 물건이 있으면 여기가 잘 되면 여기 와서 처리를 하도록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가 아니고 박사익 씨 생림면 입구에 산을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1,000평이든 2,000평이든 부지를 해주면 옮기면 자기도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안 있습니까? 매일 싸우고 말입니다. 하지 마라하고 할라 하는데 굳이 생림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 한 군데서라도 되어야 만이 오염이 덜 되지 과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건축폐기물이 면단위마다 거의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김해시민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허가를 내줄 필요성은 없다 아닙니까? 여기나 거기나 오히려 박사익 같은 사람은 생림면 땅 값 없어서 팔아도 거기에 팔아서 주촌 가면 세 배로 살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같이 업쳐서 이미 허가를 내주면 김해시 미관도 좋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림면 상나전 고개 올라가면 위쪽에 산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폐기물을 왜 유치를 해야 됩니까? 김해에서, 1,500평 이상 되면 허가 납니다. 시설 다 됩니다. 그런데 무려 20,000평이면 투기입니다. 특혜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토석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상복구했는데 왜 토석허가 내줍니까? 김해는 생림이 약 30만평 공영개발 석산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는 특위조사권을 발동해서 석산만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유치 아무데도 안합니다.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0평 가까이 된다면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동의서 어디 받았습니까? 일부 동네 몇 군데 받으면 동의서 됩니까? 한림면하고 주촌면 다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길은 한림면이고 산은 주촌면이에요. 정말로 그 당시 2004년도 내가 위원할때인데 그 당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약 10,000평 허가를 내준 거야, 10,000평 해도 종합폐기물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에 폐기물이 5군데 허가가 났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한 개도 허가 안내 주어요. 전에는 약 10년동안 폐기물허가를 안내주었는데 갑자기 다 내어준 거에요. 왜 김해시에서 건전한 사업들이 많은데 폐기물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00평이 넘어가면 산업폐기물이 들어옵니다. 폐기물 집하장소에요. 우리 김해에서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전부다 외지에서 옵니다. 왜 김해 시내에서 외지 폐기물 받아 주어야 됩니까? 바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님, 국장님 김해에서 건전한 중소기업 할 수 있도록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왜 폐기물을 20,000평이나 허가를 내줄 마음을 먹어요? 이건 신문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림면민하고 아까 동의받았다 했는데 주촌면 일부 동네를 받은 거지 어디 주촌면이 동의를 해주었겠습니까? 산사태가 나서 이백 몇 십억 공사비가 드는데 그 자리에 누가 동의를 해준다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김해폐기물 5개 있습니다. 허가가 1,500평 이상이면 허가가 충분히 됩니다. 다 시설 됩니다. 지금 기존되어 있는게 10,000평인데 다시 받을려고 하는 건 투기에요. 9천 몇 백평이에요. 지금 중소기업 허가 내는데 1,000평 내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시에서 야단입니까? 잘 되어 있고 석산 그 당시에 망해가지고 원상복구 잘 되어 있는 산을 다시 허가를 내주어서 토석허가까지 내어주어서 폐기물 허가를 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저는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공개하겠어요. 용납이 안돼요. 그리고 토석허가를 안내주기로 했는데 왜 내어 주었어요? 토석허가도 마찬가지 공영개발 30만평 있기 때문에 토석허가 내준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 그 당시에 생림 30만평 되어요. 약 10년이나 20년 석산 허가를 내주어서 공영개발사업이라 절대 딴데 허가를 안내주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된 거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보면 또 석산허가가 하나 났어요. 생림에도 또 지금 여기 주촌 허가 난다면 또 허가를 내준 거에요. 공무원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에요 왜 개인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야단을 해요.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라 말입니다. 이건 폐기물이야 말 그대로, 폐기물 유치하는데는 전국에서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10,000평 되어 있는데 또 9,000평을 허가 내주는 자체는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김해에 과연 폐기물 허가가 몇 개나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폐기물 허가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타 지역쓰레기 다 온다는 뜻이에요. 부산, 창원, 마산 유치하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건설폐기물 업체를 김해시가 너무 수요와 공급에 안 맞도록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이고 면적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가 유치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은 민원이 도시계획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우리 시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들을려고 하거든요. 우리 시가 이 의회의견을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일부 조건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의견을 붙여서 도지사한테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다 공문만 진달하면 됩니다. 우리 시가 이걸 하라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 과장 답변은 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말 돌리면 안 되고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장이 말 그렇게 돌리면 안 되고 폐기물을 왜 유치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죽어도 안가요. 이 부분은 왜 김해에서 폐기물 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저희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네 군데인가 있는데 한 군데는 아직 공사중이고 이게 청소과에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이걸 도시계획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시계획으로 안하고 그냥 개별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를테면 성원ENT라든지 중앙환경산업이라든지 남도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별법에 의해서 파쇄시설 분리시설을 해서 개별법으로 했고 이 분은 규모있게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짜임새 있게 규정에 정하는 선별장이라든지 야적장이라든지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제한한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1,500평만 되면 개별허가 받으면 얼마든지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 5군데 허가는 났지만 네 군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리사업이다 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신청한 걸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가감없이 의회의견으로 해서 도에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과연 김해에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지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폐기물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폐기물이 그러면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폐기물 유치하는데 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유일하게 허가 4개의 공장이 났고 허가 한 개 더 나서 5군데에요. 김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건 1개만 하면 돼요. 급하면 2개만 하면 되는데 지금 풀가동이야, 그런데 1차에 약 10,000평 허가를 받았어요. 전 시설해서 받았는데 또 2차에 토석허가까지 받아서 또 다시 폐기물을 증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공장 하나 설립하는데 10,000평 이하로 5군데 한다 했는데 한 사람이 약 20,000평이라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석허가를 분명히 제한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난 거에요? 그 자리에 원상복구 다 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잘 있는 산을, 가만 있는 산을 손을 대어서 다시 토석을 하면 또 원상복구를 다시 또 해야 돼 이 문제를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토석허가 난 자료요청 시에서 허가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도 허가 아닙니다. 토석허가는

도에

토석허가는 김해시에서 안내줍니까?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 내주었다 치더라도 민원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주촌면에 동의를 받았다 했는데 과연 주촌면민들이 동의를 해주었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한림면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한림면에서 도로 올라가 있다면 한림면에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요청은 안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건설폐기물이 김해에 풀(full)이에요. 문 닫을 정도로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저 폐기물은 종합폐기물이에요. 모든 폐기물을 유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김해폐기물이 아니고 부산, 창원, 대구 외지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위원들 잘 알아야 됩니다. 건설폐기물은 1,500평 이상이면 허가가 납니다. 시설 다 됩니다. 무려 약 10,000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천 몇백평을 더 증설하는 거에요. 그러면 모든 종합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시에서도 저건 의견청취하고 바로 돌려 보내주세요. 유치할 생각 죽어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님 말씀처럼 공장이 4개가 가동중인 것 같으면 일할게 없어서 놀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굳이 우리 김해시가 필요한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면 허가해 주어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박사익 같은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건축폐기물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면민이 약 6개월 동안 현수막을 걸고 준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이래도 건축법에 적정통보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허가를 내어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할 입장 같으면 우리 김해시 자연, 환경, 공기도 정화 시키고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엎쳐서 하든지 안 하면 이 자체가 안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만류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건축폐기물 4개가 가동 중인 것도 장사가 안 되어서 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결국 투자의 성향에 가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 내어서 안 되면 다른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공정하게 엄정하게 해서 우리 시민이 맑은 공기 마시고 미관상 보기 싫은 이런 혐오시설은 가능하면 한군데로 모으든지 안 그러면 4개 있는 거기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을 조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 나왔다시피 외부에서 반입이 되는 것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지 추상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갖고 여기서 의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폐기물도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도 있고 기타 생활폐기물도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것도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무작정 안 좋은 것을 반대를 할 것이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우리시 자체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든 시민들이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20,000평이 아니라 20만평이라도 늘려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20만평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충 처리가 되어서 제2의 오염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김영립 위원님 말씀하고 저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답이 나올 겁니다. 종합을 해보시면, 제가 자꾸 내삼공단도 이야기했고 방금 김영립 위원 말씀처럼 4개 한 데도 파리 날리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해주는 이유가 조금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엉뚱한데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토석채취가 우리가 속칭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쪽에 키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10,000평 해도 되는 것을 20,000평으로 넘기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계에 지금 현 공장이 1,300평입니다. 그걸 20,000평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민들이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개적으로는 시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런 일 부닥치는데 굉장히 반대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틀려지실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한 거랑 김영립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십시오. 답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내 건설폐기물 허가 몇 개입니까?

지금 허가가 나서 가동 중에 있는 곳이 네 군데이고 지금 사전 허가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한달 건설폐기물하고 1년 폐기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폐기물이 연간 39만톤입니다.

보통 건설폐기물 허가가 하루에 2,000톤인데 한 달이면 6만톤입니까? 1년 물량이 안 됩니다. 따져보면

35,000톤 정도 되지요.

한 달의 물량이 35,000톤 같으면 하루 보통 허가가 2,000톤 나오거든요. 한 달이면 60,000톤이네요. 하루 공장 가동하는데 하나 공장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뜻이에요. 전부다 부산, 창원, 마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는데 폐기물이 김해에서 유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허가가 다섯 군데 난 것으로 되겠지만 그 안에 새로 허가 내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확장은 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용도로 충분하게 투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는 것은 1,000평 이상만 되면 허가가 납니다. 그 위에 상위평수는 5,000평을 하든지 10,000평을 하든지 그것은 업자의 생각이고 현재 금광개발 같은 경우는 변경 허가가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는 확장하려는 대로 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개인 땅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자기 땅의 활용도에서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놔둔 땅보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좀더 폐기물 처리시설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폐기물 완벽하게 설계대로 합니다. 더 이상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위반을 하면 단속이 되어야 되고 원래 허가는 이미 나 있어요. 금광이 기존 3,000평 있다가 거의 10,000평의 허가를 내어주었고 그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9,000평을 더 증설하는 그 문제입니다. 허가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문제는 옛날에 송 시장 계실 때 10년 동안 허가를 안 내어준 이유가 있어요. 외지 폐기물들이 왜 김해에 와야 되느냐 그래서 허가를 안 내어준 것입니다.

제가 청소계장을 할 때에 금광개발하고,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시쪽에서는 금광개발에 허가가 나고 군쪽에서는 성원ENT가 나고 두개 업체가 계속 있다가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폐기물이 우리 시내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두개 업체만 해도 제가 연간 39만 톤이라 했지만 그 처리하고 남습니다. 1개 업체만 해도 39만톤 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뒤에 2개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 한 개가 더 허가 났으니까 세 개가 더 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부산권을 끼고 있으면 부산시 같은 데는 거의 작습니다. 자기들이 할 땅이 없다 보니까 양산 같은데 세 군데가 있고 김해도 이렇게 있고 창원도 땅이 없다 보니까 두 개 인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 기존도시는 거의 없고 인접에 땅이 있는 위성도시에 그런 것이 집중해 있고 부산시 것을 부산시에서 다 흡수한다면 김해는 사실상 할 것은 못되지만 부산시는 땅이 없다 보니까 부산 것이 우리시로 많이 오지 싶습니다.

허가를 못 내줘라는 소리가 아니고 충분하게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증설 9,000평 더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1,000평 이상 허가날 수 있는 지역을 1,000평 할 수도 있고 10,000평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 욕심이에요. 김해에서 연간 39만톤 밖에 안 되는 것을 나머지 전부 부산이나 외지에서 받을 것을 우리가 구태여 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39만톤 같으면 그 공장 하나 돌아가고 남습니다.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김해시에 다섯 개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계산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시민에 공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억제시킨 이유는 부산이나 외지 폐기물을 김해 유치를 안 하기 위해서 허가를 안 내어주었는데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더 증설시킨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습니다. 김해에서 좋은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폐기물을 자꾸 증설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폐기물 용도지정을 그렇게 하지 그 지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아니, 용도지정은 임야도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땅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지정을 해놓고 나면 다른 용도로 자기가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생림에 건축폐기물은 우리 면민이 100% 반대하는 상태에서 지금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사익 씨가 우리 생림면 기관장하고 다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다 하면서 할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 말씀만 듣고 자라왔는데 반대를 할 줄 몰랐다. 정말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면민이 전부다 식당에서 기관단체장이 다 앉아서 점심을 먹고 악수하고 저희들이 기관단체에게 행정을 시켜서 현수막 다 떼고 그렇게 했는데 데모를 하다가 그 분이 와서 안 하겠다고 해서 현수막 걷고 나서 보름 후에 허가 적정통보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림면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싸우고 했는데 행정에서도 허가를 안 내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걷고 보름정도 있다가 적정허가 통보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데모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정말로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김영립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폐기물업체가 한개만 해도 우리 지역의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더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가능한 지금 허가가 나서 얼마만큼 제가 지금 부지조성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되면 시에서 말씀을 잘 드려서 이 폐기물 공장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허가날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와서 앞에 사건추이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몇 번 가고 해서 저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한개만 내주고 독점권을 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조건만 갖추어 가지고 했을 때는 허가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5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만 해도 인선기업 한 군데만 해도 우리 시 물량 39만톤을 전부 소화시키고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시킨다 하면 기존업체를 너무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지금 물량도 외지에서 받을 수 밖에 없고 또 용도 지정한다면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10,000평 한다, 20,000평 한다 이것은 진짜로 뒤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토석채취 목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석 채취하는 데는 안 그래도 정상적인 루터를 밟아도 말이 많은 우리 김해시인데 4, 5년전에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원상복구 해놓은 상태에서 또 10,000평을 해주면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몇 억원이 더 듭니다. 돈을 얼마 들고를 떠나서라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도 한 곳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 곳에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웃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필요할 때만 땜방식으로 한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계 차원으로 보면 꼭 지방자치제에서 서울 물량도 하다 보면 김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 전체로 봐서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허울이고 지금 가장 목적은 황금알을 낳는 토석채취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집행기관 국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더 우리 공영주 과장님께서는 현실파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아직도 파악 안 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늘리므로 해서 환경을 더 보호하거나 여러 가지 더 좋은 점이 있는 혹시 저희들이 파악 안 된 부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땅에다가 평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환경을 보호해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 저것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묶으면 특혜다 할 수도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다른 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하니까 어찌보면 환경이 보존되지 싶습니다.

임야를 폐기물로 방치하는 것은 환경보호가 아니고 파괴입니다. 답이나 공장부지로 가면 필요없는 땅이겠지만 임야는 만원 주고 살 사람도 없어요. 그걸 폐기물로 바꾸면 폐기물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임야를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설로 해서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촌 폐기물처리시설은 기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로도 충분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이미 허가난 여러 곳의 처리시설로도 충분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장함으로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지에서의 폐기물 대거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목적은 본연의 폐기물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토사채취의 목적이 의심되므로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한 결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배정환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