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7대 때 이어서 8대 때도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같이 함께 생활했던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유능한 분이 많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과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 교육은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 발전과 세계인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역동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화합과 참여 속에 교육 공동체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뢰와 감동이 흐르는 교육활동 전개로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학교 조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른 인성 함양과 건강 교육의 실천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바람직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교실 수업의 질 향상으로 기초, 기본 학력을 정착시킴으로써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무성 증대와 보람 있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행정의 혁신과 학교 경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과 자긍심을 겸비한 교직 문화를 형성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충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최정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태웅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찬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성조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도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임춘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성형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안번호 제10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안번호 제11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안번호 제1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안번호 제14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안번호 제1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교육청 소관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그리고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과 혁신복지담당관, 그리고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형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빠르게 업무보고를 듣느라고 사실은 잘못 들은 내용도 있고 해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도교육청 산하, 경남지역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경남에서 집단적인 학생들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밀양, 거창, 진주에서 연달아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쪽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정말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이랬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쭉 받는 가운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지금 쭉 들으면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찾아보았는데, 20페이지에 성폭력 예방 협의체 구성한다는 것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과 업무 계획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학부모단체, 여성단체에서 몇 차례 면담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안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혹시 성폭력 예방 대책에 관해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선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 제한된 시간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올바르게 해서 성폭력이든 학교 폭력을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학교 단위로 교육은 상당히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핍된 것도 있습니다. 각종 유관기관 사회단체하고 NGO와는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간담회도 갖고, 현장에 가서 실제 현장체험을 하면서 간담회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굉장히 충분치 못 합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별도로 성폭력 예방 대책에 의한 교육 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짧은 시간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따진다는 의미보다도 제가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바들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경우에도 대체로 내놓는 안들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공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성교육 강화하겠다, 창의성을 높이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빈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보충해 가셔야 되는데,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육성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공간, 즉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짜져야 되고, 또 이것을 끌고 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구색 맞추기에 가까운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이것 하나만은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나열식으로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몇 % 진척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에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회가 닿아서 성교육 연수특강을 교육청에 의뢰 받아서 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성교육이 자칫하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성적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 보다는 일이 터지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구성애 식 교육처럼 하고 그러는데, 성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나 사회복지담당교사를 배치하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보면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양성과정 1년을 거쳐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상담이라는 것이 그런 짧은 기간에 연수를 통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교사 경력이 20년 되었다고 해서 상담을 잘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는 다른 어떤 도 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심리학을 전공해서 상담교사의 자격을 갖춘 분들을 처음부터 뽑아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이런 전향적인 정책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튜터제, 맹자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내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학부모들을 교육현장에 동참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방식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지 말고, 단 돈 일백원을 들이더라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을 좀더 고민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차후 검토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답을 듣기 보다는 뭉텅 그려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충분한 대비를 갖지 못 하고 자꾸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담 전문교사는 도교육청의 의지만 갖고 배치될 수 없는 문제가 교육부에서 재정이 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30명이 배치되어서, 그것도 다 뽑지 못 하고 20명만 배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순회지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성교육이나 청소년 문화에 관한 것은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알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뭉텅 그려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에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수뇌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교육현장에서 제가 그 동안 겪어 왔던 충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한 번 더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께서 교육감님을 모시고 해외 출장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이석 요청이 있는데, 지금 출장을 떠나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다녀 오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다음부터는 계획을 잡을 때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이종현 국장님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사고가 빈번합니다. CJ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13개교가 9월 1일자로 직영 전환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직영체제로 바꾸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번째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계시는 영양사님이나 학교장님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를 좀 바꾸어서,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창원교육청에는 국이 있습니다. 창원교육청, 마산, 진주, 김해 네 곳만이라도, 보건급식계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건계가 다르고 급식계가 다릅니다. 급식계는 식품위생직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보건계는 보건위생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 마산, 진주, 김해라도 체육보건과 안에 보건계와 급식계를 분리해서 위상을 강화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급식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답변을 체육보건과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시면 질의하실 분 있으면 같이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답변하시고 난 이후에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은 다음에 나오시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 해 주십시오.

질의 감사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박성조입니다. 지금 CJ푸드 사고 이후에 각 학교에서 사용중인 기계 기구를 CJ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직영 전환 계획중에 있습니다. 13개 학교에 어제까지 보고 받기는 전부 직영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산 관계는 1억7,008만2,900원이 되면 당장 직영될 수 있는 금액이고,

과장님, 1억7,000만원입니까, 17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실시되고 난 이후에 내년에 예산을 26억5,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조리실이라든지 식당을 지어야 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 1억7,008만원의 예산이 현재 체육보건교육과에는 예비비나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자 직영 전환하는데 별 문제가...

지금 현재로는 당장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보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업무보고할 때 성폭력이 나오니까 너무 긴장이 되어서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급식도 그렇고. 긴장 푸시라고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소년체육대회를 했죠? 경남이 몇 등 했습니까?

5위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생기고 성적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감님이 포상을 주든가요?

지금 현재 8월 20일 계획으로 금메달 딴 지도 교사들 중국 여행이 3박4일,

장학사 다 포함됩니까?

예, 전국체전 담당자하고, 소년체전 담당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 장학사님 하고, 과장님하고 고생하셨으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내가 웃자고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께 박수 한 번 보내드립시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창원·마산·진주·김해교육청을 거론하시면서 보건업무하고 급식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의해서 올 11월달까지는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 참고를 해서 보건하고 급식 문제가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해출신 정판용입니다. 신문에도 나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학교운영지원과 44페이지에 보면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는 90개 교가 있습니다. 이 90개 교가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인지 이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요즘은 민자사업으로 해서 BTL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관 시설이 이번 재해에 있어서도, 호우로 인해서 체육관 시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대피하는데도 좋았을 것이고, 또 학생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BTL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가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어떤 것인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 하고 관계가 없고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육사회위원회를 보면 여성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또 교육청에서 오신 분도 여성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교육계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진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부 이상에 여성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 또 요즘은 여성들을 많이 상위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간부 직원에도 여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끝입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면 통·폐합 학교 관련해서 사실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계에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내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는 교육지침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교육이 도시로 편향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농촌이나 어촌 학교는 자꾸 폐교를 시키고, 도시 쪽으로 가는 부분도, 또 연합고사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사실 학교 하나 지으려고 하면 전에는 한 120억원 들었는데 요즘은 200억원 들지 않습니까, 대충 잡으면. 숫자 정확한 것은 놔두고. 그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는 문제, 즉 폐교를 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은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그 지역의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학생 수만 가지고,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통·폐합을 시킨다는 이런 생각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을 수립하다가 지금은 60명까지 내려 왔습니다. 100명으로 할 때는 우리 도내에 대상학교가 120개 학교가 넘었는데 60명으로 하다 보니까 90학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90학교도 저희들이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려고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창이라든가 각종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그 합의가 전제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의원님의 도움도 엄청나게 받아야 되고, 그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장·단점을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60명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BTL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학교나 개축, 미비된 시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이 BTL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신설 학교, 그 다음에 노후되어서 개축 대상 시설, 그 다음에 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신설이라든가 개축은, 신설은 수용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개축은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별도로 전부 다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강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인 학교로 향후 통·폐합이 전제가 안 된다고 보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170개 학교가 도내 전체에 해당이 되어서 이 170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해서 교육청의 방침을 정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은 지금 현재 각종 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에 있고, 2009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통·폐합 추진계획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1984년 이후에 자연스럽게 통·폐합된 학교, 그리고 매각된 학교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OECD 수준으로 교육수준을 맞춘다 해서 한 반에 5~60명 되던 학생을 어느 날 갑자기 40명 이하라든지 41~2명으로 맞춰라 해서 학교 교실을 갑자기 짓고 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통·폐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 특수교사에 관해서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일반 학교 내에도 특수학급이 있기 때문에 요즘 특수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특수교사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특수학교 혹은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에 구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현황 자료, 그 다음 또 하나 명기해 주실 것이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일반 교사가 맡고 있는 학급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신용옥 위원님!.

학교운영지원과에. 첫날부터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45페이지에 보면 교원 사무보조 인력 배치가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언젠가 한 번 이런 것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바를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모 학교의 행정실을 갔습니다, 민원서류 관계 때문에. 갔었는데 여직원 3, 4명이 있었습니다. 3명쯤 되는가, 3, 4명 정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인가 하면 휴가 가서 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뭘 하나 신청을 해 놓고 내가 앉아 있습니다, 앞에. 제가 누구라고 신분을 밝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 민원인으로 갔는데. 그 세 사람이 놀면서 휴가 놀러 가는 이야기를 5분 이상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 안 했습니다,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5분 이상 있어도 신청한 그 여직원은 해 주지 않고, 언니 그것 뭐고 하면서 옆에 여직원이 묻기에 내가 이런 것입니다 하니까 옆의 여직원이 하나 뽑아 줬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고, 휴가 가는 이야기나 하고 있는 그런 행정실의 직원도 많이 있는데 굳이 교원 사무보조 인력 배치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비서를 데려다 놓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보조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제가 건의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45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단위 학교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친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학교의 여직원은 조금 친절 교육이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친절 교육이라든지 민원 관련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일례고, 이 45억원이나 들여서 굳이 교원 사무보조 인력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교원 사무보조 인력은 교단 지원을 위해서 11학급 이하 되는 초등학교에는 다 배치를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380명을 배치해서 교원들의 잡무를 경감해서, 교원들을 보조하기 위한 그런 인력이 되어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 사항은 현재 38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자기들 업무를 철저히 해서 교원 사무보조를 철저히 해서 교육이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어도 충분히 된다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인데 지금 그런 사항들을 볼 때는 전에도 이런 것이 한 번 올라왔는데, 앞으로 올라 올 때 다시 다룰 예정이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특히 저희들이 교원노조하고 단체교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인력을 만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단체교섭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아주 많은 지장이 있고, 특히 요즘은 학생 교육을 하는데 교원들의 잡무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교원 사무를 보조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폐교 유지보수 관리는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이 맞습니까? (“재무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재무과장님께 잠시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고성군 구만면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회화중학교 구만분교를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폐교를 해 봤습니다. 학부형들은 무조건 통·폐합을 하자,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러나 지역유지 분들은 어떻게 세운 학교인데 폐교는 못한다, 양론이 어디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2009년도까지 도교육청 산하 20개 시·군에 90개 학교를 폐교하는 과정에서 아주 힘든 문제들이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유지 분들은 학교는 그 지역의 상징이자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하실 때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즘은 복지정책이나 노인정책, 또 휴양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폐교를 하는 과정에서 20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폐교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지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나 또 너무 공허하지 않도록 하는 복합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폐교와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통·폐합을 해야만 재정도 든든해지고 교육도 질적인 교육이 앞서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점을 우리 재무과장께서 20개 시·군의 자치행정하고 좋은 의견을 맞추어 주시면 업무가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의안번호 10호,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3조1항과 4조1항이 충돌된다고 판단되어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조성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는 징수구분 조항으로 제증명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한 것이고, 제4조는 징수면제 조항으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둔 조항입니다. 제4조 징수면제 조항은 제3조의 징수구분 조항과 관련시켜 징수면제 조항을 규정한다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는 제증명 징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의 징수구분 조항과 관련시키지 않아도 제4조의 징수면제 조항은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개정조례안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ㆍ도 교육청에도 우리 도교육청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강석주 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서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조가 징수대상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이고 4조는 징수면제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을 관련시켜서 얘기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이 자체가 제증명수수료와 관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안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는 너무 진지하게 해서 그러더니,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차 시간이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를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