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지난 태풍 피해로 현장방문 등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도내 농어업인을 위하여 맡은 바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태풍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미국과의 FTA 추진 등으로 우리 농촌에는 무엇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어업인이 자연조건과 기술, 정보,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상정된 지원조례와 추경예산 심의시 농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현실적인 지원책과 농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투자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태풍피해를 입고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복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농수산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도의회에 등원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농수산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을 큰 인연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하여 앞으로 농수산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0일 태풍시 집중호우로 도내 많은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시름에 젖은 농어민들을 위로하여 주시면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농어업인들이 용기를 내어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농어업·농어촌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 3차 산업에 밀려 1차 산업이 크게 위축이 되면서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농어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20년간 경남 농어업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농업과 해양수산로드맵을 금년 2월에 마무리하였으며, 후속대책으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차원에서 농어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어업문제가 도차원에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을 회생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명의 농수산국 전직원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정희식 축산과장입니다. 김석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항만수산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입니다. 옥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06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사업소별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시도록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정책과장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하되, 질의 답변은 보고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보면, 체험하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반시설은 마을별로 보면 여건을 살려서 그 마을에 가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마을별로 선정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생활편의사업이라든지 체험기반시설 중 원두막, 주차장, 도시민들이 왔을 때 토속적인 것을 먹고, 다닐 수 있는 산책로 또 소규모 체육시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텃밭조성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험마을이 뭐냐 하면,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입시켜서 농촌과 도시의 공간을 넓히면서 주말농장까지 겸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단위에서 특화적인 작목 하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전체의 여러 가지를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을마다 다른데 보면, 그 마을에 감자가 많이 생산되면 감자 캐기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딸기재배가 특화작목 같으면 딸기 따기를 체험활동 한다든가, 마을별로 주작목이 두 가지 정도 되면 두 가지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외 다른 작목도 체험활동 할 수 있으면 그 마을의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기대효과가 좀 적어지는데 앞으로 정책방향에서 구상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특히 주 5일제가 됨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고 농촌에 여러 가지 여가공간을, 도시민들이 다른 데 가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촌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면 아까처럼 단일작목이 아니고 다양한 작목을 대대적으로 규모를, 쉽게 말하면 체험할 수 있도록 메밀이다, 옥수수다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의 친환경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규모를 좀 확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 소규모로 했을 때 딸기 하나만 보고 잠깐 갔을 때는 그것이 큰 효과를 못 보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진주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을 오는 그런 인근에 친환경적으로 기반시설을 해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입니다. 농촌 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이라 해서 계획인원 300명 베트남하고 필리핀, 중국, 일본 등 이렇게 농촌총각과 국제결혼을 해서 농촌가정에 정착을 시키는 사업인데, 사실상 1년에 국제결혼을, 우리 경상남도에 결혼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국제결혼을 해서 새로운 사업에 교육비를 파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앞에 교육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은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거주 외국인여성에 대한 교육관계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정책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농촌거주에 관한 여성적응교육 관계는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고, 현재 도내 외국인여성이 2006년 4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732명이 있습니다. 그중 농촌거주 외국인여성은 71%가 되는 1,240여명이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여성들이, 다문화가정 부분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한글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농사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우리 문화에 대한 것 또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 농촌에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라든지 시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시키는 부분은 남편, 시부모까지도 같이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놓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농촌총각과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제결혼을 시켰는데 사실상 이혼율이 아주 높아요. 그 이혼율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적응이 안된 사항들이 많다 시골하고, 이러한 사유를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혼율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건의가 종종 있는 부분들이, 남편이나 가족들이 외국인여성이 왔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주고 사 온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역시 저희들 도에서 이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내실화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올해 91농가에 7억5,400만원의 컨설팅비를 지원하면서 전문화를 시켜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체와 농가구분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개별농가보다 주로 영농법인이라든지 단체가 많죠?

단체는 별로 없고 농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금년도 본예산보다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이 컨설팅비가 좀 삭감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자부담 비율이 30%, 많으니까 농가에서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농정당국에서 대농민 홍보가 미약해서 신청이 누락됐거나 원인이 어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추경예산 설명 드릴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문농업경영컨설팅 이 부분이 농가로부터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이 부분에서 좀더 지원을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3개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3차년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이 1차년도, 2차년도까지는 국비 50%, 도비, 시·군비가 10%, 10% 해서 20%, 나머지 자부담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차년도부터 국비가 40%로 내려갔고 지방비가 5%, 5%, 도비 5%, 시·군비 5%로 내려갔고 자부담이 30%에서 20%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3차년도에 대상이 되는 농가에서는 그런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갈수록 올려줘야 되는데 자부담을 결론적으로 더 늘린다 하면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정을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인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니까 신청자가 줄어든다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균특회계에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는데 검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기반시설 확충 및 소비촉진에 있어서 두 번째 항에 있는 경남 쌀 소비촉진 및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홍보와 판촉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6,000만원 요구를 했던데 사실 10%만, 1,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전체 삭감이 되어버렸더라구요. 도대체 1,000만원 가지고 이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또 이렇게 삭감시킨 사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경남 쌀을 빠른 시일 내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나 이런 데에서 소비촉진 활동 하려면 돈은 많이 듭니다.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000만원만 됐지만 별도로 국비 재배정예산으로 돈이 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약 5,000만원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도비하고 국비로 배정되는 돈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5,000만원 삭감이 됐지만 국비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민호 위원님.

조근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오랫동안 하는 지역에는 연작피해를 입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파악이나 거기에 대해 혹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조근제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토양개량을 어떻게 해서 친환경농업의 바탕을 마련하느냐 이런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런 점을 인식해서 토양개량제를 4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석회라든지 규산질을 공급해서 밭 토양하고 논토양을 현재 개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농촌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회라든지 토양개량제 공급했던 것을 가지고 과연 토양이 개량될 것인가,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는 미생물제재를 투입해서 연작피해를 막아줌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도 증대해서 좋은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생물제재를 투여하는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말 산업 육성에 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소요금액이 100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비를 40억원으로 보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100억원정도, 그리고 부지가 10만평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관계라든지 부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이왕 말 산업 육성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부지와 기반부분은 당초 함안군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경주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말 산업 육성에 있어서 이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마공원에 대해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경마공원 또는 마사회 업무는 시·도에서 지도 감독권이 없습니다.

물론 마사회법 내지는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이 되겠는데, 저는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일정부분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상위법이 있다고 하여서 지자체에서 투자만 해 놓고 지도 감독의 어떤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연말에 경영평가라도 받을 수 있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갑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마사회가 추진하는 경마공원, 소위 경마장은 마사회 자체 자금이 100% 투자됩니다. 부산시와 경남에서는 일부분, 소위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재해부분에 30〜40억원정도 투자되고, 나머지 4,000억원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마사회 전체 자기자금입니다. 그리고 마사회법 자체가 농림부장관이 마사회를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고 또 투자사업도 자체사업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별도로 지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말의 수급이라든지 또 경주마의 휴양시설 이런 부분을 마사회를 통해 이익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그래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것이 오히려 방향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예.

예, 양기홍 위원님.

과장님, 우수정액 및 계획교배 실시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생산된 송아지를 어디에 배정하느냐!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농가에 배정하느냐 또한 생산이 되었을 때 일반 송아지하고 우량 송아지하고 그 차이에, 귀표를 부착해서 배정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기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우량정액을 공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소에 대한 귀표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면 개체별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통출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농가 자체가 생산해서 시장출하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개량단지를 관장하는 시·군 축협에서는 수매라든지 자체관리가 들어가고, 일반농가는 시장출하를 통한 시장기능에 들어가는, 대신에 우량 정액을 씀으로써 좋은 송아지가 나와서 값을 많이 받고 그 송아지를 쓰는 농가가, 키운 소가 돈을 더 많이 받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표는 다 부착을,

예, 다 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덕출 항만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진해신항만 건설을 비롯해서 6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신항만 건설은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장방문이 되면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의 용원지역이 되겠습니다. 황토색 밑으로 우리 욕망산 11만평 말고는 전부 바다 위에 매립을 해서 부두를 축조하고 배후 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 행정구역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다 위에 매립한 지역에 대해 시·도간이나 시·군간에 아직까지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 법제나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부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북측 부분, 경남에서는 육지에서 연이어지고 있는 주된 육지부가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 땅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 쪽에 13선석, 선석이라고 하면 배가 댈 수 있는 좌석이 되겠습니다. 좌석으로 보시면 13척의 5만톤급 배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이고, 그 다음 밑에 쪽은 저희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가덕도, 옛날에 ’89년 1월 1일자로 저희 도에서 부산으로 할애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지역에,

과장님 잠시만요. 진해신항 문제는 좀 상세하게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서만 먼저 해 주십시오.

개략적인 사항만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해신항은 8월 4일 10시경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상 어업생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민호 위원님.

거창의 김재휴 위원입니다. 워낙 화술이 좋다보니까 말문이 막혀서 질의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시는 것 존경합니다. 내수면이나 해수면이나 양식을 하면 외국에서는 바다밑층에 떨어지는 고기의 분비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깥으로 압으로 빼내서, 바깥으로 빼내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게 하면 양식업이 허가가 안 나거든요. 우리나라 만은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그대로 고기가 먹은 것들이 다 사료 뿐만 아니고 분비물까지 다 떨어지거든요. 그것이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허가문제를,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 허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또 두 번째 조금 전에도 양식어업의 허가문제로 청정지역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식업이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3등급이나 4등급 이런 것이 있습니까? 1등급, 2등급 이렇게 양식할 수 있는 데가, 좋은 데가?

그것은 없고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수질 1등급, 2등급, 3등급 돼서 수질 2등급 이상이 되어야만 양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이하가 되었을 경우 그 양식업을 폐업을 시키고 신규로 내 줍니까?

신규로 안 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기선저인망어선이다 기타 여러 가지 배들을, 어업을 폐업신고는 했는데 새로 신규로 허가 낸 업은 몇 명이나 있는가? 폐업이 사백 몇 개면 신규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가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도의 경우 양식어업의 경우에 굴 양식은 1973년도부터 억제를 하고 있고, 어류양식어업은 최근에 개발돼서 2000년 이후에 신규개발 억제, 피조개는 1980년도, 지금 신규가 허용되고 있는 품목은 단지 홍합밖에 없는데 신규로 개발할 수면이 없어 안 하고 있고, 어선어업의 경우에도 1995년도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조피해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황토를 넣어서 적조가 원만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황토 그것이 다시 다음에 적조피해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외국에는 이 적조피해를 황토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는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님께서 저희 수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양식어장 배설물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수면에서는 우리 도 관내에서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이 199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수면에서는 양식장 면허를 해 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바다에는 양식어장 면허가 있는데 양식어장 어업인에게 매 3년마다 어장청소 의무를 부과해서 어장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류양식장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료찌꺼기 또 어류에서 배설물 등을 밑에서 펌핑을 해서 덜어내거나 준설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마땅한 청소방법이 개발이 안 돼서 현재 형망선을 바다 밑을 긁어내는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류양식어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어장환경 보존을 위해서 가두리 어장의 청소방법은 개발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양식어업의 등급은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질의 주신 것을 제가... (“황토...하는 위원 있음) 예, 황토가 적조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적조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에서 매년 적조국제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의 적조에 대한 황토방제기법을 매우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방제법으로는 황토가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황토사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어업인들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황토를 살포하는 방법이 황토 자체를 완전히 녹여서 뿌리면 전혀 피해가 없는데, 뿌리는 과정에서 방수포를 이용한다든지 혹시 언론에 보면 동해안 같은 데서는 삽으로 떠서 황토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토가 덩어리째 내려가서 해조류 어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황토를 살포하고 나면 이 황토를 체로 안 거르기 때문에 밑에 돌이라든지 자갈 부분이 남습니다. 이것을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밖에 와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바다에서 쉬운 데로 내 버리면 저층에 피조개 양식장에 가서 재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고, 학자나 학술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적조방제를 위한 신물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물질이 우수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토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써는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황토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되어 있어서 황토로 인한 제2의 환경오염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적조심포지엄 아까 말씀하신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한국 하는 데는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그것을 계속했을 경우 황토 그 자체가 다시 적조로 돌아온다는, 국제심포지엄에서 그런 발표가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없고, 일부 얘기하기를 매년 황토를, 저희들 심할 때는 연간 8만3,000톤 정도 황토를 살포하고, 매년 적조가 발생되는 해역이 되니까 일부는 황토를 살포함으로써 저층에 황토가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학원에서 황토를 사용한 어장에 황토가 적체되어 있는지를 수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황토가 저층에 야적되어 있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예, 양기홍 위원님.

이것은 다른 업무가 아니고 바다환경 관계인데 양식장이나 가두리양식장이나 이런 데 보면 먹이사료 부산물, 퇴적물이 바다오염의 원인행위를 부담하는 환경부담금을 3년마다 하는데 이것이 1㏊당 얼마씩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 양식어장은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죠. 마을어장이나 이런 데도 제일 바다오염을 시키는 것이 홍합양식장 같은 것입니다. 한번 파도, 바다 하면 달려있는 것이 아주 밀식으로 돼서 그것이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퇴적물이 되어버리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원인행위를 제공한 환경부담금을 매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에 대해서 어민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제 위원입니다. 지금 인근 일본까지도 광우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렇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광우병이 발병을 안 했다고 청정지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광우병에서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을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우병이 만일 발병하면 우리나라 축산 특히 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양산업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원인분석을 다소 좀 해 놓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물성단백질을 사료에 첨가해서 절대 배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장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물성단백질로 인해서 광우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경남도만이라도 배합사료에 좀 규제를 해서 배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001년 3월달에 사료관리법이 개정돼서 동물성단백질이 사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검사 관련해서는 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휴 위원님.

축산식품 위생검사 쪽에 너무 자료가 간단해서, 사실 이것이 분량이 제일 많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 검역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검역은 1차적으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완전 통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 관계는 우리가...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 만일 협조나 어떻게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수입이 되면, 우리 도내에서도 바다나 비행기를 통해서 수입되고 있죠? 축산물,

화주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수입업자가 체결하는 방법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폐기처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실 이런 부분도 폐기처분 했는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축산물들이 리콜이 안 되더라구요. 우리는 수입할 때부터, 생우부터 시작해서 일반 축산물들이 어쨌든 국내에서 소진하든 매각하든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축산물이 일본이나 다른 데로 수출됐을 때 문제시하면 전부 리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입 관련 문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도 우결핵 이런 부분은 사실 검사방법도 없고,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그냥 소 우결핵 걸린 것 도축장에 가서 잡으면 도축장에서 모릅니다. 압니까! 사실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 번씩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안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정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모르고 먹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축장 검사뿐만 아니고 축산농가에도 좀 정기적으로 해서, 사실 지금부터는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들이 약 50년 가까이 소비자들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끔, 국산이니까 먹어라 우리가 생산했으니까 먹어라 이런 쪽인데, 소비자한테 신뢰를 쌓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행정부터 시작해서 생산자 단체까지도 소비자 기준에 맞춤형으로 맞춰서 생산해야 되고 도의 정책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생제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법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축산물과 리콜관계는 지난해에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결핵병은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우에도 많거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루세라가 문제이지 결핵병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도축검사를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81만5,000두거든요. 이것은 도축하는 소, 돼지 전부 다 개체마다 하나씩 다 위생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게 보이죠. 생체검사 그것은 왜냐 하면 10두 단위, 20두 단위 집단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당?

예.

해당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까 질의를 놓쳤는데 도축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1개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 어떤 한우, 양돈의 전문매장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어떤 도축장에다...

도축장에도 있고 유통되는 가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백화점식으로 진열을 해 놓고 소, 돼지나 이렇게...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있습니다.

예,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 위원입니다. 생명공학연구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현재 첨단양돈연구소에서 복제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연구팀 2명이 구성되어 있고, 연구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수의사가 따로 확보돼서 생명공학연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간혹 보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하고 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 광역이지만 해야 할 사업을 필요한 예산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넣어서 중앙에서 충분한, 중앙정부에서 해서 각 시·도별로 자치단체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면 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불편한 연구를, 연구의 기술이나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사항을 재원을 넣어서, 예산을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을 보통,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것을 간혹 봤습니다. 복제돼지 생산을 5월달에 해서 31일 폐사, 하루만에 죽었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난번 생산했던 것은 바이오그린21사업이라고 정부 주도의 연구사업에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컨소시엄으로 되는 바이오그린21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어요?

저희가 지난 연도에 4,500만원 연구비를 할당받았습니다. 저희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된 연구비 예산입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연구를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죠? 농업정책과장님?

예.

중앙정부에서 FTA에 대응을 하고 해야 될 사항을 지방정부에서 돈을 넣어서 물론 경남개발연구원이 용역비를 어차피 받아서 살아가야 될 기관이지만, 넣어서 그 용역이 나와본들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냥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고, 이런 양돈도 기술진이나 모든 것이 도에서 충분한 뒷바라지가 돼서 도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틀이 잡힌 것 같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데 안 하는 사업을 별도로 해 보다가 아무 큰, 복제돼지를 했다고 하는 것이 도민이나 다른 데 어떤 이득이 도민한테 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사업을 하고 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자꾸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필요없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도에서 창의적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끝나고, 그런 일이 종종 보였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예,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진주권 바이오산업이 도 산업과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대학교 또 진주산업대학 이렇게 바이오 관련 교육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서포트도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정하고도 어떻게 보면 생명공학 저희 사업이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단시일 내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주권 바이오산업 쪽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순용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언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받았으니까 질의가 있으면 한번 짚고 마무리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정원이 10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각 부지사와 보시는 윗분들이, 우리 농수산국의 농업지원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출장을 갔습니까?

'47년생이 되어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정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결원 10명분하고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장 문제는 지난번에, 오늘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장급은 지난번에 인사가 있었고, 8월 달에 종합적으로 인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원보충이 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가 태풍이나 장마나 이런 수해 때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도내의 농민들이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농업지원과장의 자리가 빈자리로 있다고 하면, 도에서 인사하는 것이 어떤 기회를 봐가면서 인사를 합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빨리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인사를 받아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더 빨리 보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인사이지, 어떤 필요할 때 어느 기회를 기다려서 인사하는 것은 결코 그 인사가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고 지사한테 건의를 하세요. 10명이나 결원이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빨리 10명의 인원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 경남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아직 예산을 안 봤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국장으로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농수산위원회에 110억원밖에 추경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체 본예산을 보지는 않았는데, 농수산위원회의 예산이 다른 국의 예산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항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농업에 관한 관심은 많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의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지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농민을 찾아다니고, 수해 현장을 다니면서 약속을 하면서 실질적인 개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과 실·국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위원회에 관계되는 간부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서 도민들의 어려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 일조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도 예산 편성 작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힘을 얻어서 내년도에,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2.6%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20% 정도는 증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중간보고를 지사님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로드맵도 만들어졌고, 또 이번에 지원조례도 만들고, 한.미 FTA 관련해서 대응방안도 만드는데, 금년 수준으로 12.6% 증가된다면 농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최소한 20%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 목표는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선진 외국 지방정부인 미국의 켄터키, 텍사스 그리고 프랑스, 일본의 북해도 등의 입법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최종으로 법제처 출신인 입법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는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산대학교 유상현 교수로부터 최종 감수를 받는 등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착실한 준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전문위원 이용하입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의 정의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수산업회사법인과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등을 규정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업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법 제2조의 정의에서 규정된 농업인과 어업인 개인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보조 또는 융자대상으로서 품목별 작목반 단위의 생산자단체나 법인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여기에서 정의하지 않으며, 제2장에 있는 분야별 지원사항의 각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일일이 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기술상 농어업인의 정의에 농어업인과 법인단체를 모두 포괄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설립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체로서 영농·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수산업회사법인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로 인정하게 되는 규정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나열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령에 의해 설립된 각종 조합하고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생산,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서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끼리 있는 전문 생산조직은 모두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농업인단체는 민법이나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설립된 농업경영인연합회, 양돈인협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고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단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8조에도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단체 등에 설립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하십시오. 조례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권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권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부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인정이 되면 5항에 하든지, 1항에 하든지, 농수산위원회에서 최소한 4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 버리면 빼고, 꼭 여기에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각 4개 상임 분과가 형성되면 최소한 한 분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분과위원회별로?

그럼요, 여기에서 제일위에다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4명으로, 인원을 확정적으로 제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농수산위원들을 여기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풍부한 자’해서 넣어서 두 사람을 하든지, 한 사람으로 하든지, 임의로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조례를 창안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경상남도가 착안해서 하는데 대해서 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현실의 우리 농어촌들이 정말 어려운 실정인데 농가소득 보전하고 또 어려운 우리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정말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의 근거로써 법적 근거에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 혜택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데 대해서 농어촌발전기금 주는 것 하고 중복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들에는 기존 있는 사업들도, 여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보조사업도 있고, 융자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래 보면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분에서도 농민들이 우리 도의 특수시책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인한테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선거법상 여기에 특정인한테 그런 것을 줄 경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근거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취지가.

왜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 제2조 2항은 농업인의 정의 중 각종 영농 사회법인단체들이 지금 현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우리 조례를 했을 때 이러한, 이미 융자가 나가고 있는 이런 영농조합이나 법인들한테 그 도래되는 사업비를 상환하는 것이 이중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를 것이냐 할 때, 지금 기초로 해서 영농조합법인, 축산조합 이런 단체들이 무수하게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다 융자신청 다 받고, 상환도 아직 도래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이중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단체라도 신청을 한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에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어떤 소득사업 부분에서 반드시 시·군에 신청해서 시·군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도에 왔을 때 도의 농정심의회라든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 단위에서 바로 어떤 단체가 신청했을 때는 도에서도 이것을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들이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선 사업들을 선정해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체제로 나갈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농민이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해 주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기존 어떤 융자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융자를 다 상환할 시점에서는 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연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지원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지원 받고 있으면서 상환도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원 관계는, 그런 부분들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별도로...

그래서 22조 시행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규칙을 정할 때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중적인 사항이나 국비 남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조례 공포하고 나면, 조례에 의해서 주라고 하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잘 심의를 해서 규칙에다 삽입 해 주도록, 이상입니다.

예.

이갑재 위원님!

과장님!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제안이유라든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전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다 모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지원 재원 확보는 물론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재원이 없으면 아무래도 못 해 주는 것입니다. 재원 확보는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 대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업 분야가 우리 도전체 예산에서 약 10.2%, 규모로 봐서는 약 5,792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추경을 빼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이 77%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약 4,464억원 정도, 국비보조사업을 뺀 나머지 자체적인 지방비 사업이 100건에 711억원, 이것이 지금 현재 12.3%입니다. 그 다음에 전액 융자사업이 9건에 617억원, 이것은 전체 10.6%입니다. 결국 국비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비 사업하고 융자사업을 합치게 되면 당초 전체 예산액에 약 23%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 로드맵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이 조례상에 있는 사업 중에서 정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유통 구조라든지, 소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연차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를 증액시킬 입장입니다. 적어도 내년도 당초 예산액은 최소한 200〜300억원 이상은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12〜13% 정도 농수산국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국책사업에 대한 보조분이고, 대행사업 한 것이고, 우리 도의 자체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국보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많이 뒤졌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추경에 담보를 조금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조례가 없어도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더 도움을 준다면 별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재원이 확보되어야 될 텐데 특별재원 확보, 개념이 전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후속대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하되 총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그 관계를 지금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에 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얼마까지 확보해서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기금 확보는 예를 들어서 경마공원에서 얻어지는 레저세를 이 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후속대책에 그런 재원들이 우리 농수산 분야와 관련되어서 들어올 마땅한 세입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중에 결정해서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잠정적으로 얼마 정도 자체기금을, 이 조례에 준한 지원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기금으로 확보하려고 생각합니까? 잠정,

위원님! 제가 재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원을 확보하려면 별도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이 목적사업으로만, 이 사업으로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설정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4,079억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올해보다도 약 20% 정도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20%가 증액이 된다면 전체 규모를 5,000억원에 토를 달아야 됩니다. 4,079억원이 5,000억원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로드맵하고 지원조례, 또 한·미 FTA 대응방안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저희들이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약 5년 동안 한·미 FTA대응방안에서만 1조3,688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한다면 도민들에게 굉장히 기대에 부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재원이 뒷받침 안 된다면 정말 우리는 거짓말하는 꼴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0% 목표로 뛰고 있는데 지난 번 저희들 목표는, 어차피 9월에 우리 도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농림부라든지 해양수산부의 예산은 국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 도의 자체 재원을 얼마 정도 확보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여튼 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재원이 500억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총액에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