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임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김영조 위원님과 박차봉 위원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니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나 자료제출 등을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경제통상국 소관
15시 38분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 및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률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이정률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정률입니다. 먼저 8대 경상남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 등 도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전 직원은 우리 도의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 지역전략산업 기능의 추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지원, 수출확대 등 통상역량 강화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등을 보다 강력히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홍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명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투자사업 현황과 2005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협조 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차봉위원
그렇게 하죠.
정률
이정률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창섭 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홍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명 국제통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김종명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 외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내온도가 덥지 않습니까? 옷을 벗으시고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콘을 틀었습니다만,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고성 출신 정종수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에 김종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을 올해 2006년도에 보니까 18억원이 적자인데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백스코를 제외하고 전국이 다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 도가 기간이 짧습니다마는, 자체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18억원의 부족액을 도비하고 창원시가 부담하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지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정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전시장 및 회의실 운영 현황에서 전시장, 회의실을 초과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낮추어 잡은 것인지?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당초 개관 초기에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낮게 잡은 이유는 초반이기 때문에 창원시와 도, COEX 공동으로 회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산 백스코라든지 다른 전시장을 저희들이 참고로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람사총회 회의장 조성을 위해서 195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1회용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1회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증축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중에 사후관리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과연 람사총회 때문에 19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증축의 필요성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회의장 조성을 위한 용역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 실시에 관한 문제는 용역비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 사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회의장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도 실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문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은 회의장을 증축하면 어떻게 어느 부분에다 증축을 해야 될지 그 자체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장소를 현재 주차장 위에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 오른쪽에 야외전시장이 있습니다. 야외전시장 위에다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영
김오영위원
말씀하고 계신 것이 설계용역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설계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오영
김오영위원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그 구조물 안에,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증축이 가능한지, 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증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옥상옥이라고 보는 것이 기 계획되어 있고, 그 건물 구조 내에서,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법령상 건축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축의 경우에.
오영
김오영위원
타당성 용역이 뭡니까? 어느 부분의 타당성입니까? 어떤 기능에 대한 타당성입니까? 건물 구조 안전에 대한 타당성인지 아니면 교통에 관한 타당성인지?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증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의장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컨벤션센터에 비해서 지금 대회의실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증축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컨벤션센터 자체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이 문제는 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람사총회를 1회용에 의한 대규모 회의장 증축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당초 람사총회를 임시 전시장에다 임시 회의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회의장을 증축해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회의장 증축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산 가치를 그대로 보유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또 활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람사총회 관계 때문에 추후에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하십시오.
박차봉위원
컨벤션센터를 2005년 9월 9일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1년도 채 안 되었잖아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박차봉위원
1년도 채 안 되어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식회사 경남해서 과장님께서 상무라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설계 당시에는, 2001년도 설계를 2002년도까지 설계를 한 기간인데,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전시장 위주로 했고, 회의장은 그렇게...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계획이 잘 못되었다고 이야기하셔야지, 엉뚱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이것이 1년도 안 되었는데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잘 못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필요하지 이유가 거기에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회의장 자체를 작게 지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애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769억원 아닙니까? 여기에 창원시가 얼마나 댔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국비 200억원을 제외하고 50%, 50%씩 부담했습니다.
박차봉위원
도하고 창원시하고 똑같이?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50%씩 부담했습니다.
박차봉위원
똑같이 50%, 50% 했잖아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를 한다면 거국적·거도적 중추적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시·군에 창원시에 284억원이라는 이런 돈을 우리 도가 부담을 시켰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창원시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도적 중추사업이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뒤에 보십시오. 지금 회의장 증축하는데 창원시가 얼마입니까? 도비하고 똑같이 계획을 해 놓았지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50%, 50%의 재산 가치를 시가 보유하고 도가 보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지금 답답한 데가 누구입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협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답답한 데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창원시는 여기에 벌써 얼마 입니까? 약 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단기간에 지출해야 되는데 창원시 발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위원님,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 도비를 70% 부담하게 되었고, 실제로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시가 창원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현재 얼마를?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전체...
박차봉위원
여기에 창원시가 혜택을 보는데...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창원시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박차봉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창원시가 지금 현재 2005년 9월 9일 개관해서 약 18억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운영비에 적자 난 부분은 16억원 정도 적자 났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여기에 보전을 안 합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시청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 전체로 보시면...
박차봉위원
도나 창원시가 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18억원에 대한 손실을,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30%는 창원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또 뭐냐 하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다시 창원시에 부담을 줘서 그 손실을, 규모가 커지면 손실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애당초부터 1년도 안 되어서 약 200억원에 가까운 이런 돈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투입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람사총회를 보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람사총회로 인해서 창녕 우포늪이나, 창원 주남저수지 쪽에 토지 매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지 매입비를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정말로 집행부에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위원
기업지원과 홍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 실크산업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원으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로 진주 실크산업 활성화 쪽에 예산이 진주에서 한국견직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은 산업자원부 소속 기관으로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23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때까지 도비가 1억원씩 지원되어 오다가 2006년도에 5억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 중 3억원이 해외실크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에 3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1차 컨설팅을 했는데 참가업체가 몇 군데 업체가 참가한 줄 아십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진주 지역에는 120개 실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6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동방호텔에 많은 준비를 해 놓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업체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이런 실효성 없는 행사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다 혈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은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최신기계를 설치해 놓고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인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좀...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제가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인가공사업을 특정업체에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은지위원
한번 파악 해 보시고, 기준 업체보다 약 30% 싼 가격으로 영세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업체들의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아까 이은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사업 감독은 산업자원부에서 쭉 하고, 저희들은 브랜드 개발이나 명품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5억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진주 실크산업 관련 예산 수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제가 세계의상 페스티벌 할 때 본부장을 맡아 가지고...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제가 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하겠습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아까 공장 피해현황 자료를 위원님께 배포했습니다. 총 115개 공장에 28억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기본조사가 나왔는데 피해금액이 맞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공식적으로 집계된 금액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향후 복구에 대한 지원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제외되고 나머지 기업에 대부분, 융자를 하나 우리가 알선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정 형편을 봐서 그 사람들이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속히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복구 부분에 대해서?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복구비는 바로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는?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융자를 저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115개 공장이 약 28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구지원 대책과 기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일부 농작물 같은 경우도 발 빠르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에 만전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남무역은 어디에서, 따로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우리 과장님 관할이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임창호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박차봉위원
미안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과장님! 경남무역 관할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경남무역이 해외에 각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지사가 아니고 도 해외사무소입니다.
박차봉위원
해외사무소입니까, 지사가 아니고?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박차봉위원
해외사무소는 각 국별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4개 있습니다. 중국에 상해하고 산동성, 일본 시모노세키, 베트남 호치민에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경남무역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정도의 실적 있지 않습니까? 경남무역의 실적하고 그 다음에 경남무역사무소에 종사하는 해외주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현황 자료를 부탁합시다.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실적하고 해외사무소 현황,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국 소관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중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하겠습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자료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유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훌륭하신 인품과 식견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과 도정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들어서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호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은 공석으로 김종호 관광기획담당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원철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각 담당 과장, 사업소 책임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유인물이 다 되어 있고, 내일도 추경을 다룰 것이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호근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지금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원철 도립미술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황원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11페이지, 문화예술 인프라. 25개소라고 했는데, 약 1,500억원이지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1,598억원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문화예술회관이 4개소, 지방문화원이 3개소인데, 곳곳에 지명이 있을 것인데, 몇 개소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인프라 내역은 별지에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별지에 나와 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더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 다음에 소외계층 등 도민 문화복지 실현. 소외계층은 어느 쪽이 소외계층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까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거리가 먼 저소득층,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저소득층 이것도 애매해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서 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찾아가서 공연하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문화복지가 골고루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나오신 김에 저도 좀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도 문화예술회관 직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이전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다시 직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88년〜’99년까지는 직영해 왔는데, 90년대 후반기에 정부의 작은 정부 실현, 고효율 저비용 이런 기조 하에서 지방정부도 현재하고 있는 각종, 민간에 위탁할 만한 것을 찾아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개 문화예술회관, 제승당, 충익사 5개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환수하게 된 동기는 위탁해 보니까 민간인들이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연의 질이 좀 떨어지고 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많은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도난실위원
실질적으로 직영을 할 때 하고 위탁을 해서 할 때 무대공연 또는 창작공연 이런 것에 지원하는 투자경비가 차이가 얼마나 났었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 연간 8억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도가 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인건비라든지 시설투자 면에서 조금 많이 드는 것으로... 다음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도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직영하게 됨으로써, ’88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약 20년 됐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얼마만큼의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가를 평가했는데, 약 150억원 정도로 소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 면에서 상당히 난감한 형편입니다.
도난실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직영으로 받으면 시설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대로 만만치 않고 또 지리적으로 지금 경남도가 창원에 있고 그 시설이 진주에 있는데, 게다가 보시다시피 인근에 창원이나 김해 등지에서, 물론 앞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거의 시·군마다 사실상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도 문화예술회관을 능가하는 그런 시설들을 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다시 도가 받아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조금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획공연 이런 것은 전문인들이 맡고 행정이라든지 관리 면은 공무원들이 맡아서 함으로써 도 문화예술회관으로써 기획공연을 해서 다른 시·군 문화회관에 돌아가면서 공연한다든지 해서 도 문화예술회관으로써의 위치를 찾도록 할 생각입니다.
도난실위원
종래에도 설왕설래했던 문제지만, 진주시 같은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맡아주고 차라리 예산보전을 적정 기준 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에서부터 쭉 보니까 진주에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드라마 페스티벌이니 진주 실크산업단지니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미루어볼 때 진주가 준혁신도시까지 간다면 이런 정도 하나는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도에서 좀더 강력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영이 우선이 아니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직영하면서... 진주시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도난실위원
지자체 간의 서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것을 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조 위원님께서도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은 다른 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460억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대다수가 문화재 정비·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잘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들어가고 그 외에 다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인프라 구축 작업이 들어가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계층이나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지방에서도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부도시인 창원이나 자치력이 있는 김해, 양산이나 이런 쪽은 제외하고 그 외의 시·군에서는 사실 문화의 소외계층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문화 향유권을 어떻게 이런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게 오페라나 또는 시립교향악단의 교향악 연주만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문화 향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향유권에 대한 기초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뭘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얼마 안 들어갑니다. 다른 데 비하면 턱없이 적은 3억, 몇 억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게다가 문예진흥기금의 이자에서 출연되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도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갈급한 이런 욕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책정하실 때, 물론 예산편성하실 때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될 때, 아직도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나 실질적인 공연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될 때 좀더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기초조사 할 때 도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노인, 농어촌 등 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곳,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먼저 지난 6월에 끝난 고성 공룡엑스포에서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정종수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 도 소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이 몇 개소이며 그 몇 개소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고성에 있는 것 말이지요?
정종수위원
고성뿐만 아니라,
임창호위원장
경상남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종수위원
예.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이순신 프로젝트 관계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계획에 고성 기생 월이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혹시 빠질까 싶어서 그러는데, 용역 준 데 알아봐서 그것이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면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유혜숙 국장님! 오늘 처음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와서 느낀 건데, 정말 우리가 문화·관광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경남을 살기 좋은 질 높은 경남으로 발전시키려면 오늘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그런 시간이지 싶어서, 국장님께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자원을 마케팅화 시켜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된다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적인 특성이나 역사성을 가진 인물이나 시·군단위로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거제시에 가면 포로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 10여년 전에 처음으로 했을 때는 아주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150억원인가 투자해서 지금은 엄청난, 저도 가 봤습니다. 약 1시간 반 이상 코스로 해서 관광지에 가서 정말 볼만하다, 잘 해 놨다 전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자치단체장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같은 자원이라도 엄청나게 다른 상품화로 시켜서 개발될 수 있다, 관광입장료 수입 그것만이 아니고 숙식관계라든지 해산물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시너지까지 본다면, 주차장 시설도 잘 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 도내에도 여러 가지 그런 역사성을 가진 인물이나 개발해야 될 자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벨트화 시켜서, 남해 갔다가 통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관광코스로 해서 경남 전체가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화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안 같으면 특별한 자원이 없어요, 그러나 입곡 군립공원 저수지 같은 데는 야생화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마산이나 진해, 창원과 인접해 있는 군으로써 정말 공기 좋고 저수지 미관이 아주 수려하거든요. 그런 데에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거제에 가면 개인이 개발한 그런 데도 있는데, 아니면 학생들이 오는 디즈니랜드 그런 쪽으로 자원을 개발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의령 같은 데 가보면 백산 안희제 선생 생가를 복원해 놨고 또 역사적인 임란의 곽재우 장군 생가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 봤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불과 10억원, 20억원, 30억원을 가지고 해 놓으니까 볼품이 없어요. 불과 3〜4㎞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망우당의 충익사나 생가를 복원하고 하는 데는 적어도 살을 붙이고 하면 아산 현충사 같은 규모라도, 100억원, 200억원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데, 5억원이나 10억원 그렇게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남 전체로 시·군단위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선다면 경남 전체가 그런 관광자원을 충분히 해서 전 국민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시·군단위에서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역마다의 역사성과 특성을 살려서 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내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잡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도내의 특성과, 자치단체의 의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를 받아서 정말 소규모가 아니고 정말 딱 부러지게 ‘여기면 됐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일단 요는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예산은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적극 밀어주신다면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의령이나 함안이나 이런 군단위도 1년에 예산이 2,000억원이 넘는데, 1억원, 2억원 들여서 해 놓으면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어요. 의령 이런 데도 청소년수련원이니 뭘 하는데, 정말 창의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다리 하나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으면...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조그맣게 투자해서, 가 보면 별로 얻는 것 없이 돌아서야 되고, 충분히 역사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상품인데 개발시키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 도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창녕 출신으로 우포늪을 끼고 있는 지역구 출신의 강모택입니다. 도의원 입장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서 쭉 들은 이야기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이나 TV 매스컴,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포늪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정말 볼품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옵니다. 막상 와서 보면 ‘이게 우포늪이가?’ 실망을 하고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도 관광진흥과에서 생태보전하고 관광자원 개발하고 연계시켜서 개발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 본 적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저도 우포늪은 가족과도 가고 개인적으로 다섯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강모택위원
생태보전하고 관광자원 개발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물론 2008년도에 람사총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생태보전하고 우포늪을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시켜서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학습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녹색분야에서 우포늪도 같이 연계 지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올해 내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차봉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박차봉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유혜숙 국장님께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셔도...
박차봉위원
1분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박차봉위원
제승당관리소장님 심심한 것 같아서 제가...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일전에 거기 가 보니까 위탁관리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신을 벗고 들어가니까 먼지가 뿌예서 발 디딘 표가 다 납디다. 청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던데, 저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꼈을 겁니다. 청소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로 갔다 와서 느낀 바를 이야기 하니까, 청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위원장
관리 잘 하십시오. (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임창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이 다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지난 7월 18일자로 환경녹지교통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두려움이 앞서면서 한편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환경녹지교통 분야 행정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됩니다. 아직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명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올해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소관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강정구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어차피 추경을 할 테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 설명을 해 주실 때 총괄부분만 설명해 주고,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 주시고, 이길상 산림녹지과장, 김성환 교통정책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고, 총괄부분만 해 주시고,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희 자연학습원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ㆍ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이길상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박차봉위원
여기 보면 제가 언젠가 2002년도 연말쯤 해서 우리 경상남도 야산에 말이죠, 수목들이 전부 잡목으로 해서 산지 지주들이 실제로 뭐냐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단계적, 연차적으로 수목 갱신을 좀 해서 장래에는 열대지방에 벌채목이 고갈되는 현상에서는 우리가 목재도 수입하기 힘들다는 도정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우리가 수목갱신조림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 조림사업에 대해서 10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서 2008년까지 조림을 2만㏊를 목표로 해서 매년 1,000㏊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림이 1,183㏊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가 수종 갱신, 경제성이 있는 수종 또, 산주가 원하는 소득 수종, 이렇게 해서 원하는 수종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 위원님이 질문한 영향으로 해서 이 면적을 상당히 많이 늘려서 또, 수종도 더 경제성이 있는 편백이나 삼나무 쪽으로, 매년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수종을 바꾸려면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단기간에는 안 되니까 단계적 연차별로 계획을 좀 해달라,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2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 그 수목 갱신을 한 수목명과 그다음에 여태까지 사업을 해온 현황이 있겠죠?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그때하고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비교를 한 번 해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푸른경남가꾸기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서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아! 있습니까?
정종수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하시고 또 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수질개선과장님, 이번에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수해피해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진주 문산에 10억원 정도, 지금 현재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한 달간 정도...
정종수위원
그런데 물속이 되어서 파악이 잘 안 될는지 모르지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더 해 보세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러겠습니까?
정종수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는 것이 되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발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혹시 고성군 고성천에 자연생태계 하천정화사업을 도에서 주관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국비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봤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지금 현재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종수위원
오늘 보고를 받았어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정종수위원
아이고 참! 큰일났네... 10일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생태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연생태계 사업을 고성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정종수위원
지금 그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안 끝났습니다. 1단계 사업은 끝났는데 2단계 사업은 내년 7월까지 갑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사업으로 해서 고성천이 터질 뻔 했거든요. 이번에 수해피해, 하천 관계는 하천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태계 시설한 부분이 다 떠내려갔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거기에 집중호우가 390㎜ 내려서, 예상외로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쌓이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섬 같은 것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곳에 토사 유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우람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것은 국비지원 없이도 자기들이 다시 복원해 주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다시 보완을 해서 2단계 사업 때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업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은 거기에 할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것을 복구할 때는 종전대로 복구하지 않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복구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님, 2008년도 10월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바쁘죠, 지금? 지금 CECO 회의장도 새로 증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제대로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회의장 문제는 창원시에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세부 실천계획에 맞게끔 순기표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순기표 대로 진행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회의장 그것이 바로 차질이 올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3월 21일 말이죠, 제238회 도정질문을 할 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람사총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포늪이나 아니면 주남저수지 부근에 습지보전 문제, 환경보전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질문을 할 때, 국가가 땅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사유지 매입을...
박차봉위원
그렇죠?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잡혀 있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창원 주남저수지...
박차봉위원
아니, 우포늪하고 주남저수지하고 포함해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우포늪 같은 경우는 약 60만평 해서 186억원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186억원, 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리고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우포늪은 사유지 매입을 ’98년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철새쉼터’라 해서 약 16만9,000평 정도로 해서 약 220억원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220억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야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답변할 때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하는데, 분명히 3월 21일 도지사가 나와서 836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가서 한번 보세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합해도 약 4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도지사 답변한 것의 50%도 안 된다는 말이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둔터마을이라든지 이런 쪽도...
박차봉위원
아니, 나중에 가서 우리 도정질문,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냐하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 같은 곳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한 형태가. 그러면 선진 외국에서는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학술용역을 주든지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주남저수지 동읍 아닙니까, 그죠? 동읍 주민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교통문제, 환경 쓰레기 문제 등등 해서 더럽혀만 놓고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묶어놓을 것이냐,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 개발한 대로 한 번 보고 이 라인을 그어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사유지 매입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제대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 그 계획도 계획선을 제대로 그어서 개발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확실히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라인을 그어서 펜스를 딱 쳐서 그 안에는 절대 안 되요. 그 바깥으로는 얼마든지 개발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오는 사람들 편의시설, 이런 것 다 되고 있는데 유독 뭐냐면 주남저수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주남저수지 부분은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람사총회를 기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에요. 람사총회만 끝내고 난 뒤 또 흐지부지 하지 말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토지매입,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동안에 제대로 된 토지매입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도지사가 답변한 것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이야기는 분명히 나와서 836억원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물어보니까 4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박차봉위원
그것 확인해서 제대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이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 우포늪 같은 경우는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유지 매입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군비를 대어서, 국비로...
임창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내일 추경 심의 때 방금 박차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아시겠죠?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유지 토지매입비를 주남저수지, 우포늪,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계획현황을 저한테 서면자료를 주세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사업되어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 도의원입니다. 박차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공동준비실행위원회를 7월까지 구성한다, 아까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은 분야별로 해서 약 15명 정도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민간하고 도하고, 창원시, 창녕군,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거기에 말이죠,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 중에서 두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의 세부계획을 추진할 사람들로 구성되고 나중에 민간추진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원님 같은 경우는 고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할 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반드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실행위원회는 같이 합동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 할 때 같이 도의원님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다음은 우리 도 최종계획안과 정부계획수립안이 12월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서 추진되는 사항들을 중간 중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 설명하시면서 람사습지센터 설치가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3월에 설치되어 있다는데 람사습지센터 건설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습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습지보존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경남습지로드맵을 연구하기 위해서 습지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에, 그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람사습지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강모택위원
여기에 대한 건설장소를 물색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한국람사습지센터에 대해서는 2008년 람사총회를 계기로 우리 도로 유치하려고 중앙정부와, 환경부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에 대한 용역을 하면 어디에 타당성이 있는지, 아마 장소는 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포늪 보전지역 사유지 매입관계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이 124억원, 창녕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포늪의 둔터마을 이주사업, 이것이 30억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30억원,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이것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사업은 ’98년부터 매년 지원되고 있고 올해 2006년도에도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20억원 정도를 확보했고요, 둔터마을 이주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강모택위원
둔터마을 이주사업이 언제쯤 되면 전부 완료될 것 같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사업으로 채택되면 저희들은 람사총회 개최 전까지 2008년까지 이주사업을 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어쨌든 특별히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을 발족해서 람사총회, 정말 국제적인 회의이지 않습니까? 준비를 잘해서 정말 그 총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지금 현재 창원의 컨벤션센터 증축문제도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리고 이어서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그리고 생태숲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포늪과 관련시켜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포늪 주변이 아마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서 일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우포늪 주변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그리고 생태숲 조성사업 일환으로 2008년도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준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람사총회준비기획단과 창녕군이 1차 조사를 마쳐서 현재 내용을 전체보고를 드려서 안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담아서 충실한 람사총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2008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올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계획안을 올 연말까지 보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님, 습지로드맵 아직 안 나왔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1차 검수단계에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검수단계에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자료가 있을텐데 나오면 조속하게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세요. 나중에 설명도 해주고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박차봉위원
위원장! 하나 만 더...
임창호위원장
아니면 내일 추경심의 때, 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