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러니까 의원 한 분이 20분을 질문하면 다섯 분이 100분을 질문하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질문의원 한 분이 20분간 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의 도지사가 되었든 관계공무원이 되었든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ㆍ답변이 끝나고 나면 다음 질문자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는 것은 한 의원이, 물론 우리가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고 하면 하루에 할 의원이 전부 질문을 하고 전부 답변을 듣는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밑에 의원한 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243회 경상남도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정례회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이게 243회 도의회가 임시회인지 정례회인지, 이 정례회라는 용어가 제가 생소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 도의회 정기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이 박혀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39조의 규정에 보면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개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회 기간이나 임시회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간담회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령상에는 회기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는 필요할 시에 하는 것이고,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있는 것이고, 정기회는 한 번 있는 것이고...

아니, 정례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라는 말은 안 씁니까?

정기회는 국회의 경우에는 정기국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기간은?

기간은 정해 진 것은 없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영광을 안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8대 원구성과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한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의회사무처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총괄부분은 사무처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11페이지부터는 담당관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건의면 건의일 수 있는데, 총무담당관님, 우리가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자료실을 운영한다는데, 실제 제가 자료실을 전체 한번 훓어봤는데, 도정질문 목록부터 해서 이런 것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경상남도의회면, 경상남도의회에 가면 경상남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 그런 것 비치하고, 또 경남내에 적어도 기초의회에서 발생하는 시정질문이라든지 군정질문 이런 내용들도 아울러 비치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료실을 운영 안 하면 모르지만, 자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기초의회에서나 광역단체에서도 많이 올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우리 본회의장에 왜 의원들 탁자 위에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간단한 이야기같은 경우는 본회의장 에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이크 설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 요. 특별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텐데, 그런 것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님, 자료실 자료 보완 관계와 본회의장 마이크 설치는 잘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설문제는 제 소관은 아닌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속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쉰 세 분 다 마이크 시설이 돼 있다 그러면 동시에 쉰세 분이 다 말을 하게 되면 속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 진행할 때 발언의 순서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회의진행 상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도 어차피 의장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발언할텐데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놓으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꼭 본회의장 단상에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멘트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개인별 마이크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9명 중에서 50명 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탁자에 마이크시설이 되어 있어서 발언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의원은 또 앉아서 질문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시설관리장비는 저희들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관리하는 의사담당관실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어지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목록이라든지 전국 비교자료, 그 다음에 기초의회관련 자료 그런 것들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현재 기정예산액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5억9,225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0억2,15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교통보조비가 949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4급의 경우에 우리 봉급체계가 연봉으로 계산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분 중에서 2명 정도가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연초가 아니고 연도 중에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봉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일반적으로 봉급을 지급하다보니까 교통보조비, 연봉 때는 교통보조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교통보조비가 336만원, 그 다음에 6, 7급의 경우에 직급의 차이에 있어서 부족된 것이 325만원, 8급이하는 아예 당초부터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교통보조비가 949만원,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부족분이 210만4,000원,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750만7,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시면 연가보상금 3,280만8,000원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일용인부 6,008만9,000원인데, 이 일용인부는 사실 이번 상반기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일용인부는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데 정규직원들의 배치가 어렵고 해서 도 본청에 할애를 해서 일용인부를 확보 했습니다. 일용인부 전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6,008만9,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이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32만8,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6,472만5,000원인데, 이 중에는 우리 의회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부족된 분이 4,572만5,000원, 그 다음에 의회 총무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 여비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1,400만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부족된 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 조금 전에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기, 장비교체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영상 증폭기 200만원, DVD-RW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의원연구실 칸막이,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에 2명이 한 칸씩 되어 있는 데, 의원 개개인 중에는 칸을 한 사람씩 막아달라는 분도 있고 또 틔워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일정이 되면 개인 의중을 전부 파악해서 칸막이를 별도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C·U 이게 자동밸브인데, 이것은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 시설 일종의 부품을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에 관류보일러 교체 3,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설비에 필요한 것이 7,34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전화기 구입 1대에 17만원씩 해서 10대가 각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전화입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TV 구입 3대 90만원, 도의원 이동 업무용 노트북 53대에 대당 200만원 해서 1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보면 국내여비,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 부족분 1,000만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 이게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 선진의회제도 벤치마킹하는데 필요한 것이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회의록 영구보존에 필요한 매체 제작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사면 내구연한이 3년 내지 4년이 되는데 5년씩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필요한 여비가 1,850만원,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체적으로 1,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컴퓨터, 사무용 의자구입,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의회비가 전체적으로 4억8,9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 이것은 의원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확보된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4억8,94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 건강보험부담금 1,192만5,000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혹시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 위한 상해보험금이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우리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 10억2,1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실 확보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당초예산, 그렇지 않으면 올해 2회 추경에 한번 더 다시 파악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본 회의록 영구보존 매체제작 과목이 시설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세항이 220입니다. 사업예산 되어 있고, 세세항에 220 자체사업하고, 다음에 예산 목이 207목에 연구개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의사담당관으로 와보니까 1961년 5·16 당시에 지방의회가 있다가 중단이 되고 ’91년 7월에 부활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에 각종, 쉽게 말하면 영구보존 해야 될 서류들,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보존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관련법령에 보니까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률 15조에 보면 영구보존해야 될 문서는 이중적인 보존을 해서, 만약에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영구보존문서가 소실이나 또는 태풍이나 산사태 등으로 해서 없어지더라도 한 부가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내용을 보니까 A4용지 18만8,000매에 해당되는 속기록입니다. 그것을 종이로 보관하면 변질도 되고 습기나 이런 데 약하기 때문에 광디스크에 담아서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디스크에 속기록을 전체 다 담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쪽에 원본 회의록 보존실 하론소화기 설치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중보관을 합니다. 이중보관을 하면서 우리 문서고에 자료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을 하면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하론가스에 의해서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8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서고에 대한 시설비는 전혀 투자 안 되고?

서고에 관한 것은 업무소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고는 자료실을...

아니 말고, 두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쪽은 광디스크를 제작해서 영구보존한다 하고, 나머지 페이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페이퍼는 어디 보관하느냐 이겁니다.

페이퍼가 문서고에 보관이 됩니다. 거기에 보관 했을 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소화설비가 작동을 해서 하론시설에 의해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에 8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담당관님 업무보고하실 때 습도나 전체가 안 맞아서 영구보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문제는 사업예산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산개발비로 해서 영구보존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 기존에 문서보관소 같은 경우는 습도나 이런 것이 영구보존하는 데가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속기록을 저희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별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시설을 해서 온도나 습도를 맞추려고 하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서고 시설로 옮겨서 보관을 하게 되니까 800만원의 소화설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렇게...

그러면 담당관님 설명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요즘 체계가 전산이니까 전산 쪽으로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을 습도가 어떻고 하니까 그 쪽에 시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보니까 내용이 아니잖아요. 설명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비인상 내역이 2급, 3급 일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4급에서 5급은 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가 1억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의원 연구실에 실제 보면 컴퓨터가 한 대도 없거든요, 노트북 대신에 연구실에 컴퓨터를 놓으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노트북을 기존 줬던 것은 전부 회수를 하고 쉰세 분에 200만원씩 해서 53대를 사면...

노트북이 필요 없고 의원연구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 그것이 대체가 안 됩니까?

아직 검토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희망자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연구실에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트북은 인터넷이 잘 안되니까, 노트북은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 되고 노트북과 별도로 하나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2,000만원이 아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이 편성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혹시 그것을 추경에 편성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사업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지 방법이 광디스크에 담는 것이 나을 것인지 다른 방법이 나을 것인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2006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시점에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