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및 임용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일반직으로 운영하여 오던 비서인력을 자치단체별 비서 인력 정원기준에 의거 별정직으로 정원 책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일반직 6급 1명과 7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장 비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셔버렸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부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관련되는 법규라든지 특히 지침 같은 게 95년도, 98년도 내려 왔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95년 6월 28일자로 보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이후에 변한 것은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이후에 저희 시가 95년도 7월 1일자로 민선시대가 개청되면서 조례를 개정하였다가 비서실 인원을 별정직으로 개정하였다가 98년도 그 당시 시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원을 시켰는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우리 정원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정직으로 해서 하는 거 보다는 나는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직으로 환원했고 현재 4기 민선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부분적으로 현재 있는 직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분석이 잘 안되기 때문에 비서인력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별정직을 우리 시로 정원을 다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당초에 인구 30만 이상일 때는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1명해서 3명이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해서 4명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지침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98년도 사항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죠? 나아진 것은 없죠? 지금 더 어려운데 당시 지침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비서실부터 고통분담을 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다구요. 만약 이렇게 별정직 2명을 채용하게 되면 일반직 2명은 감이 되어야 되죠. 결국,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정원상 감입니다.
강극중위원
두 명이 늘어나면 두 명이 줄어야 되잖아요. 일반직 2명이 줄어야 되지요? 그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정원 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전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1,266명이면 현원 관리는 항상 정원 보다 적게 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1,201명이거든요. 그래서 65명이 지금 적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의 증감은 우리 실제 인력의 운영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정원이 있으면 저희들 인력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에 결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원을 보충하는 데는 1년 정도의 순환기간이 필요합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별정직 2명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6급이나, 7급 승진 기회가 한 명씩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진급, 공무원 사회에 최고 바라는 바가 뭐겠어요? 공직사회에서 진급 아니겠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진급이 1명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분들 언제부터 채용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직 채용은 하지 안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서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책정하더라도 실제 인력의 운영은 시장님이 일반직을 하든 별정직을 하든 그것은 시장님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비서실 운영 계획은 6급은 일반직으로 7급으로 별정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느냐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비서 인력 7급에 해당하는 별정직 7급에 해당하는 정만상 씨는 7월 3일부로 와서 현재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기능직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기능직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사는 뭐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기사는 계약직입니다.
강극중위원
7월 3일부터 근무를 하셨으면 이번 달 7월 20일날 공무원 보수 나갈 때 나갔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거기는 별정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나갔습니다. 현재는 일용직입니다.
강극중위원
일용직으로 나갔어요? 확실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일용직으로 우선 민간인 신분으로서 거기에 근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7월 3일자로 우선 일용직으로 발령을 내고 현재까지 일용직 신분입니다. 다만 이게 조례가 우선 되어져야 나중에 별정직으로 임용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강극중위원
6급도?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6급은 현재 일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보수 나간 부분 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6급은 최동조 비서실장님
강극중위원
그 부분 말고 7급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보수 나간 부분 근거는 나와 있겠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물론 이게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단체장의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취향에 맞는 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신세대 말로 코드가 맞는 분과 같이 근무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신거 같은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시장님이 맞는 그런 분하고 다른 일반 행정분야는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쭉 해오는 업무의 추진과정이 있지만 비서직의 경우는 시장님과 또는 시장님의 저변을 아는 분이 수행을 해야 그 주변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로 쓰고 있는데 우리 도내도 보면 20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현재 별정직 조례를 정해 놓고 있고 합천군은 지금 현재 저희들처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 말고는 다 별정직으로 조례는 정해 놓았지만 운용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해 놓아도
강극중위원
선출직 단체장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심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여지껏 그렇게 일반직으로 운영해 오다 이렇게 단체장이 바뀌어서 다시 별정직으로 운영하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실망감 같은 것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근무하셔도 6급 승진하려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십수년 걸리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보통 10년 정도
강극중위원
1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해서 6급을 달 수 있는데, 주사를 달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들어오셔 가지고 6급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 사회에 실망감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기 저하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별정직, 단체장의 임기와 기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별정직의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 시장님도 별정직 6급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하고, 별정직 7급 한 사람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별정직으로 계시다 다시 일반직으로 환원이 되어서 사무관 되신 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비서 인력에 대한 일반직이 아니고 저희들 별정직을 11명 두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비서인력의 별정직과 일반직의 별정직하고 또 다릅니다.
강극중위원
비서 인력으로 별정직으로 계시다가 다시 일반공무원 신분을 떠나 있다가 다시 특채 성격으로 특채가 되어서 다시 사무관으로 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설명이 강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른데 그 분이 기능직으로 있다가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셔서는 별정직인데 비서직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별정직으로 있다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승진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만약 별정직으로 계시면서 단체장이 꼭 4년 하라는 법이 있어요? 8년도 할 수 있고 삼선은 안 됩니까? 삼선제한은 현행법에 걸려 있죠? 8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8년을 할 수 있는 건데 별정직도 진급요인이 발생하면 진급을 시킬 수 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안 됩니다.
강극중위원
비서직은 안 됩니까? 채용 당시에 직급 가지고 끝까지 갑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사회단체부터 다소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시민의 말씀을 듣고 운영은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법 통과되고 나서 신중하게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사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여론수렴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법 개정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앞뒤 안 맞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보통의 경우에 저희들이 정원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면 입법 예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지만 이것은 정원내 조정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하지 않고 민선 시장의 어떤 권위를 세워준다는 그런 지침에서 95년도에 이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강극중위원
이 부분은 법을 떠나서 정치적인 의미도 많이 부여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사전에 그런 여론수렴 정도는 한번 하시는 게 안 맞느냐 하는 투로 말씀드렸지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직 감 2명이 되는 것은 우리 지금 정원에 65명 부족한 중에서 2명을 줄이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원만 그러니까 정원 상으로 2명을 감하면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은 내보낼 수 없잖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정원에 있는 부족한 65명 중에 2명을 해서 63명으로 줄이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정원을 별정직으로 2명을 채용하면 감이 63이 되는 것이지요.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 지어내는 얘기입니다. 지어내는 얘기라요. 그냥 별정직 솔직하게 별정직 증 2명만 하면 되는데 왜 일반직 감을 줄이고 그거 실지로 안 줄면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실지로 줄이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이 1,266명인데 여기에 별정직 6급 1명, 7급 1명을 증시키고 일반직 2명을 감 시킵니다. 다만 뭐냐 하면
문성
허문성위원
현재 부족한데서 감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현재 감을 시키는 것은 당장의 숫자상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있는 직원을 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 그걸 상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고의 상관은 문제가 없고,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강극중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만 일반직 공무원이 6급이 하나 줄어들고 별정직 6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조금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별정직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까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경남에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경남에 조례상으로 있는 곳은 17개 시군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문성
허문성위원
실제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마산시가 별정직을 운영하고 있고 진주시 저도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시는 마산, 창원은 현재 5급 사무관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고 별정직 6급, 별정직 7급 1명이 있고 다음 마산은 별정 6급, 별정 7급, 진주도 별정 6급, 별정 7급 진해도 별정 6급 하나, 통영도 별정 6급 전부 다 있습니다. 다만 20개 시군 중에서 별정직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산청하고 함양, 합천입니다만 합천은 이번에 심일호 군수가 다시 재선되어져서 여기도 별정직으로 전환하려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목적 자체가 행정경력의 변화로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정책구상, 또 시책홍보 등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직으로 하셨을 때 그런 기능들을 지금까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문화해설사라든지 특수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별정직을 둡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떤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직 보다는 별정직으로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봉급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별정직을 두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반직 직원,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쓰면 더 나은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창원 같은 경우도 별정직이 규정으로, 조례로 통과되어 있지만 실제로 5급 일반직이 하고 있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규정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별정직을 쓰다 보니 여러 가지 폐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 함양이 미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별정직을 써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시장님 어떤 코드에 맞는 사람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서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5급은 일반직이 하고 6, 7급은 별정직으로 운용하고 있고 다만 이 제도가 역관제라는 스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지침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별정직으로 한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20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이렇게 별정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별정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탕을 두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새로운 민선시장이라든가 또는 자치단체장,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관제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에 민선 3기 시장님이 행정전문가로 계실 때 그런 구장들을 결정 운용 안 했던 것이 그런 폐단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별정직을 채용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떤 견해로서 전문가로서 들어오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역기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정직의 장점이라 하면 채용자가 시장님께서 어떤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당사자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일반직화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채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두는 것이 일반직은 언제든지 할 수 없고 어떤 자기 인사 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두자는 것은 어떤 민선시장의 위상 제고에 상당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기능들이 별정직 채용하는 것도 공개경쟁을 해서 그런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면 여러 가지로 일반직하는 거 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것은 공개경쟁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비서실 직원은 공개경쟁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경쟁하고 의미는 다르고 지금 채용하는 것이 공개경쟁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공개경쟁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역관제의 한 방법으로서 자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채용을 하시면서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공개경쟁을 하신다든지 채용할 때 여러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어떤 사람을 심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보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비서인력은 한시기구라고 했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비서인력이 한시기구 같으면 이 법에 적용받으면 계속 존속한다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니, 비서실 인원이 한시 기구가 아니고 별정직의 그 채용자는 임용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진환
류진환위원
임기를 같이 한다는 그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보강지침에 있습니다. 그때는 내무부인데
진환
류진환위원
몇 편에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강기능 시행지침에 보시면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몇 쪽입니까? 그 조항은 없고, 그러면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근무기간을 98년 6월 30일로 한다는 게 그때 95년도 7월 1일부로 시작한 시장님의 임기완료일이 98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물으려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지침은 기관단체장 지침은, 98년 6월 30일까지로 근무사항을 못 박았다 말입니다. 이게 몇 년도인가 하면 95년 7월 15일 개정되면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 지침을 받아야 돼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지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첨부가 아마 안된 모양인데
진환
류진환위원
그 지침이 첨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상한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명시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공무원 사회 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자체도 명시가 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 지침이 존속이 그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명시를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임기는, 그 지침상으로는, 지침은 첨부가 안 된 모양인데
진환
류진환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물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김해 정·현원표를 보면 4급, 5급, 6급을 봅시다. 별정에 보면 부족하다고 나온 게 1명, 별정 6급이 1명이 부족하다 다음에 7급도 1명 부족하다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려고 준비를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상급이 하급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원이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상급이 하급보다 많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 조례 정원 현황 이게 통계수치가 언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7월 1일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정원표 말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 자체로 다시 위원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2004년 6월 28일 개정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 임명도 조례로 정한다. 정수는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 중 별정, 기능, 계약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 위임한다. 이것도 같이 조례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시장 산하에 있는 부분만 너무 신경을 썼고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한기간 이 부분도 조례로 하게 되면 명시를 해야 되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하고 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회에 별정직을 둔다 하는 부분하고의 검토는 지금 의회부분은 우리하고 한꺼번에 조례를 하는 것 보다는 의회부분은 의회의 요청에 의하면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근무기간을 조례에 정한다 하는 그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 근무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인데, 비서실 별정직 요원은 시장과 단체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올 것인데 거기에 따른 별도 날짜를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 조항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98년도 경상남도 비서인력운용 관련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는 95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98년도하고 95년도하고 근무상한 기간은 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 생각에는 가지러 간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더 질의하실 분은 하시고 토론을 거친 후에 결론을 지었으면 싶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맨 뒤에 붙어있는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6월 27일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첨부는 안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온 것만 첨부되어 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6월 28일자는 앞에 있는 이 지침을 얘기합니다.
강극중위원
98년 6월 28일자이고 앞에는 95년도잖아요. 뒷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도 공문에 행자부 지침하고
강극중위원
별정직으로 정원 조정 시에는 기구 정원규정, 대통령령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운용하라 이 뜻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어렵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법에는 다 정해져 있고 지침에 전부다 간주 처리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비서직 운영지침은 경상남도에서 행자부 이첩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내용이 기구 전 규정은 상급계급이 별도로 일반직하고 구분없이 조정된 것으로 간주 처리된다 이 말이거든요. 100% 승인을 받지 말고 자체에서 운영하라 이 말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시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침에, 이 한시기간도 98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내려오기는 6월 29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 통과하더라도 이 조례안에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기간을 정해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위임이지만 이것 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이 잠깐 정회를 해서 한번 거쳐보고 통과를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다시 심의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원에 대한 별정직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 유입해서 어떤 업무의 원활한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별정직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한시적으로 시장의 임기와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비서직 별정직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별정직 있는 것이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비서직 별정직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비서직 별정직은 시장의 임기와 함께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비서직은 코드성 인사인데 여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사회에 모든 조직에 있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한번 검토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장님이 내 비서진의 운용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는 인사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별정직 비서직은 시장님의 사전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취임 준비기간이 한 달가량 있는 가운데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비서는 별정직 7급으로 하겠다. 자기 복안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반직도 추천을 하고 별정직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면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대상은 확정되어 있는 거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대상자는 확정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별정직이니까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고 공무원 조직사회의 흐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별정직 비서진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전문성과 인성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안을 가지고 오셨나 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는 나중에 운영의 묘고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두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인데 그 안에 사람을 쓸때 어떤 기준을 갖지도 않고도 써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흐름을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니, 비서진은 시장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안 되겠느냐
희성
김희성위원
비서진에 대한 감독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문제가 되었을 때 인사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는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확실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비서가 징계를 먹으면 파면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을 저는 한 번 더 총무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해의 수장인 시장님의 비서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써야 되고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물론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주겠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사회의 흐름을 가져가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그 조직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선의 기준안은 물론 코드성 인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쓰고의 개념까지는 총무과에서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를 쓰든지간에 기준안은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총무과에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확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치센터 설치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에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사무소 이외에 관내 다른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읍면동 사무소내에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관내에 다른 시설도 센터 운영에 같이 포함할 수 있다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전에는 읍면동장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반드시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주민시설물 파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 이것은 맞지 않다 해당 읍면동에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삭제를 했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만 2년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각종 교육,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규정을 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에 의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6월 15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왔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말씀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당연직은 아니라도 일반직으로 추천해서는 할 수 있다 그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다른 읍면동과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한 것 같으면 4명이 될 수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상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혹시 구 농촌지도소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전용연습실로 사용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술단 전용시설로 한다는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006년 7월 31일자로 영지요리학원이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시장님 부재중일 때 현 부시장님 계실 때 내부결재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 동사무소에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다른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통째로 절대 못 쓴다. 지금 우리 1회 추경에 3억 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도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저 소관 사무에 욕심을 내서라도 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협의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을 건데 시설이 부족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지금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참 좋습니다. 기존 장소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거론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이 5만입니다. 동사무소 자체가 지금 규모가 적어서 동민들이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자에서부터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활천동사무소가 청사이전 신축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사실상 위치적으로도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중간쯤으로 옮겨 달라 하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위치를 찾기 위해서,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종전하고 틀려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고 네트워크로 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불편의 소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노후되고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활천동에서는 어쨌든 신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부지라든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읍면동사무소 내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내에 있는 다른 시설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공공시설이라든지 사설 시설도 가능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가지고 교양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 내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통합하고 결속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말씀 잘 들었고 지금은 동사무소 기능이 옛날의 민원기능을 떠나서 그 동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다목적 복합 문화시설을 기준으로 동사무소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활천동을 자꾸 접목을 시켜서 그렇는데 활천동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사무소를 옮기도록 하시겠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신축하게 되면 반드시 복지시설이 들어가서 센터가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제10조, 제17조 구성원 등 고문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단서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개정준칙이 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준칙개정 이 법에 따라야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행자부 지침이 첨부가 안 되어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굳이 이것을 없앨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단서삭제라는 것은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한 예로 그 지역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이 고문도 아니고 참여가 안됐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고문은 사실 권한이 없어요. 이 단서삭제는 부활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지요?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센터 운영비가 나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차등화 되어 있는데 일부 도비가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운영비 예산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활발하게 잘 되는 센터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예산확보를 하고 운영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무실 운영비도 주어야 되고 또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가능하냐 위탁일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항도 같이 삽입을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소를 별도로 두었을 때 지금 읍면에는 열악하다 말입니다. 위치가 없단 말입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했을 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라 그런 지침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일부 운영비는 어떤 기준으로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운영비 지원 같은 사항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아니고 제7조 운영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읍면동장, 위원회 의견을 들어 운영의 고문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별도로 두었을 때는 같이 포함시켜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비가 지원되어지지 일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명시가 없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로 해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서삭제는 다시 부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준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진환
류진환위원
삭제라는 조항은 없다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없는데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삭제라는 조항은 없거든 4인 선거구가 있더라도 그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례를 부활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준칙을, 통일되는 내용을 우리 김해만 달리할 수 없으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죠. 삭제를 시키라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개정준칙에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빼고 하라는 준칙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때 단서조항을 달은 이유도 없는 것을 우리가 달아주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류진환위원
제7조 구성 등 단서조항 삭제부분을 삭제하자 그렇게 하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하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로 해주시면 그 부분 위에 건의도 해볼 필요가 있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이 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재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청을 받기 전에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했고 류진환 위원님의 개정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원안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정회시 토론까지도 다 한 걸로 간주를 하고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지역별로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반 획정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또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이통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원화 되어 있는 이통장 관련 조례를 좀 통합해서 복무사항도 개정을 하고 또 이통장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반의 획정을 20가구 내지 30가구를 1개반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20가구에서 50가구로 좀 확대했고 또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하나의 통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고 해서 5개 내지 10개 반을 하나의 통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지역여건 및 필요에 따라서 공개모집의 방법에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의 복무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서 단체보험가입 그리고 표창 및 체육대회 실시 등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나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이장과 관련된 조례의 경우 지금 “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건 맞춤법에 따라서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이장”으로 전부 고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4조 6항과 조례규칙심의를 7월 6일날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14조에 사기진작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는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산이 넉넉하면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건 딱히 얼마의 상한을 정해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포괄
강극중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건 우리 일반 예산 전체 예산을 따지는 거에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여기에 관련되는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강극중위원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에요. 필요한 물품은 뭐가 있겠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사실은 이통장들에 대한 수용비 성격의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업무수행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다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강극중위원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에요. 이통장의 복무활동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복무활동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이야기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아시겠습니다만 이통장들이 가장 행정의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책임을 가지고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만 읍면동의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기는 발생되는 피해나 사고 이걸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지금 도내 전부다 개정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상해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이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뭐에요? 법령의 근거는 있습니까? 지침같은 게 내려온 게 있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건 없습니다만 도에 상해보험 가입계획에 의해서 도내 전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특별한 지침이나 법령의 근거는 없고? 지침도 없어요? 지침 내려온 것도 없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상해보험 관련 지침
강극중위원
아니 여기에 14조에 관련된 각 항목마다 법적 근거가 뭐냐 법령의 근거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거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건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현실에 맞도록 하는데 전체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14조 1항, 2항, 3항 전체가 그리고 너무 포괄적이고, 이걸 좀 구체화 시켜야지 너무 포괄적이라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용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일일이 건건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거에요?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고 할 거에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이통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없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물품이나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구체화하기도 곤란합니다. 어떤 부분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걸 구체화하기도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매 건마다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건 지원이 되고 어떤 건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확실한 근거 하에 예산도 집행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 건 예산 지원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야 안 되죠.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 부분은 따로이 지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에 대한 물품이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침화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조례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좀더 구체화 시켜서 차기 회의시에 다시 상정하는게 저는 옳다고 봐지고 그때까지 별 바쁘지는 않아요. 바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걸 해주시면 좀 전에 염려하신 부분은 지침화해서 따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죠. 조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그걸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 좀 무리죠. 그건 그렇고 국장님 부서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에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휴가간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태풍 기간 중에 휴가간 공무원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태풍 기간 중에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또 해당 지역 읍면동에 출장을 가서 재해예상 위험지역을 순찰을 다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정식 휴가가 아니면 연가나 월차나 내어서 가신 분들은 계세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연가나 월차를 가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다만 태풍이 온다고 해서 부득이한 연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위급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태풍이 오는데 휴가를 가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확실합니까? 연가 월차도 없다는 말이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연가나 월차라는 건 저희들 공무원 사회에서는 없고 연가를 자기가 범위내에서는 갔다면 그런 사정에 의해서 갔을 거지 태풍 오는 데 휴가 가는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할 때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구체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방금 하신 강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통반 확정 기준 변경을 하게 되면 통반이 바뀌게 되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건 지금 통반을 바꾸고 늘리고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20에서 30가구에 예를 들어서 20에서 50가구로 늘리게 되면 일부지만 부분적으로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통이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30가구에서 50가구로 늘리게 되면 늘리는 20가구에 대해서 통이 변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50가구로 하나의 반으로 하라 소리는 아니고 그리고 단서조항을 해놓았습니다. 취락형태라든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규정으로서 꼭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반의 조정이라든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변경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안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 대부분이
희성
김희성위원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쉬운 이야기로 여기에 5명이 앉아 있는데 이 5명에서 2명을 더 첨가를 시키겠다. 즉 말하자면 20에서 30가구에서, 20에서 50가구까지 만들어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늘어나는 그 두 사람은 결국에는 이쪽에 편입이 되어야 되면 통이 변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특히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되면 거의다 50% 이상 되는 게 하나의 반으로 형성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다, 다만 단서규정도 여유가 있도록 해놓았습니다만 너무나 현실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조정한 거지
희성
김희성위원
조정할 것 아닙니까?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든 30가구를 기준으로 하든 어떠한 선을 그을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러니까 취락형태라든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서 이걸 지키지 않고 적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연부락이라든가 읍면지역에는 거의가 여기에 맞추어집니다. 단서규정은 아파트죠. 다세대 주택 때문에 단서규정을 두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 가보면 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대수가 갑자기 옆에 주거지역이 만들어져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3통 옆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옆집 사이로 해서 선이 그어져서 그 사람이 50통이 될 수도 있더라구요.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체부가 가면 3통 옆에 4통이 있어야 되는데 3통 옆에 30통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통반 확정기준 변경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읍면동장별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통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다음 지형지물 이러한 것들로 해가지고 통반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하천이 있다든지 길이 구획이 되었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옆에 통은 아주 몇 세대가 안 되는데 하나의 통을 줄 수 있고 그 옆에는 있으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형 지물이라든가 주민생활권역으로 통을 획정을 하거든요. 반드시 4개 5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해야 된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고 과장님 지금 통이 설정이 되어 안 있습니까? 1통, 2통 쭉 나와 있는데 통이 대부분 순서대로 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제 옆에 사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통이다 대부분 6통이 되든 둘러가서 7통이 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35통이 된다든지 40통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통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이런 통의 순서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통만 부여할 때는 특히 신흥개발지역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취락이 형성되는 대로 통을 부여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활천동도 마찬가지고 내외동도 그랬습니다. 삼안동도 그랬습니다. 내외동과 삼안동은 다시 위에서부터 작업을 했어요. 다시 획정하면서 조금 전에 말처럼 참 헷갈립니다. 바로 3통 다음에 4통이 나와야 되는데 12통이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걸 읍면동별로 한번 작업을 활천동도 해야 될 때라고 봐지는데 따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외동은 정리가 다 되었고 삼안동도 작년엔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활천동도 그 계획에 의해서 동장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활천동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 점 불합리한 것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극중위원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예산규모도 예측하기 힘들고 지원범위도 예측하기 힘들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 시켜서 차후에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게 옳다고 봐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방금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극중 위원님 제안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한 걸로 하고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7명 찬성으로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현재 운용중인 김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김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통폐합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으로 하고자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국장을 기금 운용관으로, 해당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안 제7조에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그 기능을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김해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안 제9조에 의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이렇게 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뭐예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방재정법이 4가지로 분법이 되어서 기금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리가 해당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과 분석을 민간 전문가가 3분 1 이상 포함된 기금운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규정에 따라서 심사하는 위원회를 별도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운용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기금을 통합하는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법령에도 기금을 통합 운용하라는 소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근거 제정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을 적시했는데 이 관리기본법에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을 상당히 고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장을 활용할 때 기금통장이 하나가 어떤 수익적 면에서 볼 때 하나가 낫겠어요? 여러 개 분산시켜서 운용하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야 될 것은 분류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업무 편의를 위해서 통합하는 것 아니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통합은 하더라도 개정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강극중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통장은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적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가 그렇잖아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제가 잠시 기금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한번에 조성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조성되어서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 통장은 별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잘 하시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통장 한 개 운용하는 사람하고 통장 여러 개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통장이 만기가 될 경우에, 1억 짜리가 만기가 될 경우에 그때 시점에서 재 이체를 할 경우에는 각 은행별로 수익성이 최고 높은 곳을 선택해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부칙 4조 다른 조례 개정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이 조항 개정이 왜 이 조례 부칙에 올라와 있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당초 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기획실 법무부서에서 기금운용 관련 조례는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획부서에서 이런 안을 넣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관련이 있다고 왜 법적인 판단을 했는지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들어요. 자치법 입안 심사 규정에 보더라도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법규의 부칙에서 그 법규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규를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4조가 이 조례 법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그 쪽에서 삽입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주시고
강극중위원
법률전문가라면 어느 법률 전문가를 얘기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기획실의 법무팀에서 이렇게
강극중위원
기획실의 법무팀을 법무전문가라고 표현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우리 청내에서는 전문팀
강극중위원
전문가는 아니죠.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 분의 판단이 100%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경우에는 법무팀에다가 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달라져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자치법 입안 심사 규정에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에 관한 규정 의의를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논란되었습니다.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법무계장하고 밑에 담당자 하고 의견을 불러서 듣고 부칙에 넣어 놓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 판단해서 넣어 놓은 것은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단 이 제4조 부분은 부칙에서 빼고 관련되는 이 조례에서 다시 개정하면 되지 왜 부칙에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무방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법무계장을 오라고 할까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여기에서 삭제를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몇 억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시를 보면 60억이면 60억 이렇게 조례에도 정해 놓았는데 우리시는 안 보이거든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만드는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통합하는 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빼고 3가지를 통합하는 게 되겠는데 노인복지기금일 경우에 10억을 목표를 하고 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8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도 5억으로 이렇게 조성이 끝났습니다. 원금일 경우에,
선영
하선영위원
잘 알겠고요. 왜 장애인이 이 기금에 빠져 있죠? 사회복지기금 안에 제일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 사회복지기금을 만들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복지기금을 만드는 지난 사례를 보면 법적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상부 부서에서 기금조성 지시가 있어서 만들어진 경우가 전부 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금이 특별히 안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금융권에서 저희들이 추천할 경우에 생활안정자금이라 해서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창업자금해서 2000만 원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은행권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또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밖에 융자를 못해주는데 은행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보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이 없는 시가 별로 없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를 볼 때 모범적인 시다 이렇게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이 다 있었고 제가 아까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여기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 20억이거든요. 물론 과천시가 엄청난 도시이기는 하지만 2000만 원에 비하면, 2000만 원과 20억과의 차이는 장애인복지기금이 너무 빈약한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기금 자체의 용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 28곳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경우는 두 곳이고 작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억과 2000만 원의 경우는 2000만 원일 경우는 개인당 2000만 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두 세건 씩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은행에 통지를 해주면 그 분이 직접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5년 동안 균분상환하면 되는데 이율이 3%입니다. 10년 동안 3%의 이율로 갚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5년이거든요. 1000만 원이고, 이율은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금융권에서 이자의 차액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만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앞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하 위원님 얘기에 조금 보충 말씀드리면 사실은 장애인복지기금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저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해피콜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걸 법인화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재원을 법인 쪽에 넣어서 장애인이든 기초생활보장자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나 어느 기금을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을 한정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은행의 법적 이윤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애인들한테는 오히려 사회복지기금 안에 포함되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 기금을 조성한다 해도 지금 현재 은행법정 이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법인이 설립되면 그 재원을 크게 활용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기금을 10억 조성하더라도 이율이 손에 우리가 수익 이율이 3.8%나 직접 수령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억일 경우에 1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가지고 장애인 몇 명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금융권을 이용하는 거나 장애인단체 지원이나 특별한 경우 지원할 경우에 사용하는 기금의 명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장애인 개별에 대한 융자금이나 지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금융권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제가 봤던 수많은 도시들에서 왜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장애인기금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조례를 설치하는 건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조례를 보고 했는데 주로 단체지원이나 행사지원 그런 쪽으로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8억 8000만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별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10억 조성 목표인데 올해도 1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노인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운영이라든지 단체지원이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설립되어서 운용이 된다고 하면 10억을 조성한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엄청난 많은 돈을 조성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이게 장애인 이런 부분 잘 모르기도 한데 김해시에서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 단체들이 숱하게 많고 그런 단체들이 빈약하게 김해시에서 주는 물론 김해시에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고 계시지만 각 단체에는 여전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애로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인 옆에 장애인 이렇게 콤마 찍고 장애인이 들어가야지 맞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으며, 또 보훈복지기금 이런 경우도 보훈복지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기금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회복지기금 안에 설치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충분하게 의논해서 단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문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9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 해놓았는데 위원회 설치를 하면 당연히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원이 아무것도 없다 말이요. 이거 우째 되는 거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9조 3항에 보시면 김해시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을 하도록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3항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3항 말미에 보시면
문성
허문성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이 지난해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구성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해놓고
문성
허문성위원
몇 명이나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20명, 대표협의체는 20명, 실무협의체는 21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음을 보고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극중위원
본 조례안 중 부칙 제4조는 자치법 입안 심사규정에 반한다고 판단되고 또 4조 2항의 경우는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동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조례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므로 동 조례 부칙 제4조는 삭제하고 당해 조례에서 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 부칙 4조 는 삭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방금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부칙 제4조 1항, 4조 2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위원이 제출한 4조 1항,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재석위원 9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긴급 복지 지원법 제12조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및 김해시 사회복지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을 김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기능을 확대하여 긴급 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및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수행코자 안 제2조에 규정하며, 상위법 신설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9조의 “심의 건의”를 “심의 건의 의결”로 “심의”를 “심의 및 의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이라서 크게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 담보를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조치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자중 납기 경과 2년 이상된 1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안 제18조 2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주택분 재산세 납기조정은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부터 연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6월 30일 서민 재산세 부담완화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50%로 되어 있던 것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 상한선을 5%로,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을 10%로 완화함에 따라 5만 원 이하 재산세는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의 주택가격은 대부분 3억 원 이하에 해당되고 세액이 5만 원 이하가 88,469건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28,372건에 5130만 9000원의 혜택을 주택소유자께서 보게 됩니다만 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로써 7월에 일시 부과할 경우 9월에 환불하여야 할 대상이 23,375건에 세액은 4470만 2000원으로 환불에 따른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7월에 일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가 5만 원 이하 납기조정안은 지금 법령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법령 개정 안됐지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6월 30일날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이렇게 행자부부터 시작해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까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들갑 떨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왕조시대에 사는거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대통령 말이 곧 법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고 또 도로부터 저희들 지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맥락에서 같이 보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걸 그 전처럼 일시에 부과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인력과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됨으로 해서 비용을 산출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강극중위원
그 이유는 알아요. 개정할 이유도 알고 개정의 필요성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지난 4월 달에 개정 했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8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불과 한 두 달 만에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누더기 조례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법령이 바뀌어서 법적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령 개정도 안 되었는데 법치국가에서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이렇게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보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법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실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안 하고 지금 이 문안 내용을 보면 그 전에는 징수한다는 것은 귀속행위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재량행위로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 지난 4월 달 조례 제정할 때 이렇게 재량권을 두어서 조례 제정이 되었다면 지금 다시 개정 조례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아졌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들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