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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기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6-07-25

송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관

이민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항만경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항만경제국의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들의 사업량 증가 및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는 물론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아니 될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314억 4,645만원에서 110억 673만 8,000원이 증가한 424억 5,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평택당진항만 주식매각 수입 4억 3,750만원, 변상금으로 가로수 피해 변상금 안중출장소분 1,700만원.. 164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폐비닐 수거 등 변경 보조 내시된 국·도비 93억 8,9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가 7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이 4,691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3,98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관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1억 7,000만원 감액 등 15건에 4억 1,768만 5,000원 이 증액되어 총 72억 1,159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항만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19억 6,173만 1,000원이었으나 5억 3,277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9,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써 일직 및 숙직수당 단가가 당초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주)평택당진항만 주식평가 감정수수료 2,400만원을 계산해서 3,173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43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평택항 Port Sales를 위한 선·하주 설명회 예산 500만원을 이번에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한·중국제포럼 개최경비가 당초 3,000만원이었으나 소요예산을 뽑아본 결과 부족하여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써, 평택호 유선장 단속초소 철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모터보트 운반용 트레일러 및 견인장치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금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식매입비 4억 4,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350억 5,610만 3,000원에서 21억 7,383만 3,000원이 증가된 372억 2,9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항만경제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1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지원비,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2억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7,7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사업도..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18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49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전산운영 인부임 국비 350만원 보조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 쌀소득보전 직불제 출장여비 국비 360만원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지원비의 국비 증액으로 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FTA 과수사업 지원사업 5개 사업에.. 국비의 감액으로 인해서 9,38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선택형맞춤농정사업비 도비지원으로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5억 7,000만원, 피클오이 육성사업 4억 6,140만원,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국비 증액으로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국비증액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첨단농업시범단지 기본계획 용역 설계비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첨단농업시범단지를 실시하게 되는데, 국비 도비 보전으로 토지구입비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는 이번에 계상하지 않고, 우선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신리·하북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써,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1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공사비 5,000만원도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전 지하수 영향조사비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비가 국비·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비 1억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면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우럭과 동자개 등 방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이 40억 180만 2,000원이었으나, 13억 7,767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7,947만원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써 공공근로사업비로 교부세가 당초 보다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추가 투입 2억원으로 도합 3억 5,38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문화생활 정보제공, 외국인 투자기업 언어교육 지원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사무소운영 지원 등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산학관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보조금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각 대학에 지원된 사업인데 이번에 도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어서 시에서는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미화 사업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국가공단까지 8개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내에 잡초나 청소 상태가 매우 미흡해서, 산업단지 내 청소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별도로 시행하려고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북, 어연·한산, 현곡단지 내의 근로자들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 노선을 추가 신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써,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현재 시가를 감안하든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볼 때 5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등 이것도 시책보전금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현곡, 어연·한산 단지에 버스 증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420만평의 공업물량을 받는데 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용역비 2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내 표지판 설치 2억 4,000만원은 어연·한산, 현곡, 포승 산업단지의 입간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70억 543만원이었으나 110억 6,277만 3,000원이 증액된 180억 6,8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장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0억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안정근린공원조성사업비 30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4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안정1리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안정2리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각각 9억 7,800만원, 7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따른 사업비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병충해방제 인부임, 소나무 재선충 방지에 따른 인부임 등 국도비 변경 사업에 따라서 2억 7,039만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비 산림해충방제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1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추가계상한 6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5만 5,000원 감액, 일반보상금 288만원 추가 계상 이것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118만 6,000원도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도 같은 사항으로 1억 4,8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8만원은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비 국비 지원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35억 3,972만 3,000원이었으나 436만 3,000원 증액된 35억 4,4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 및 관내·관외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계상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 407만 3,000원 감액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50만원 증액분은 농기계 및 가축방역장비 수리센터 전력 증설에 필요한 35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억 1,876만 8,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여객터미널유지관리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2억 1,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일반 유지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여객터미널주차장 외곽 휀스설치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객터미널 다목적 회의실 설치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외곽 휀스설치에 따른 감액은.. 당초 철망 휀스에서 스테인리스 볼라드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객터미널 대기용 의자 구입비 1,000만원, 다목적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807억 4,082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407억 2,9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5,134억 9,729만원으로 657억 5,492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72억 4,353만원으로 749억 7,4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736억 6,627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7.5%인 1,236억 9,89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0.6%인 489억 6,599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0%인 97억 2,042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도 68%인 649억 8,2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항만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667억 1,62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4%인 151억 5,142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항만경제과는 (주)평택당진항만 주식매각수입으로 4억 3,75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식매입을 위하여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평택당진항만의 민영화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분확보를 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한중국제포럼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당초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과는 성립전예산과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국토의 변경에 따라 증감한 대부분이며, 주한미군 공군 및 수출을 위한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비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제95회 임시회 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당초보다 5억 5,000만원 증액된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타당성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특별지원사업비로 신장·안정근린공원조성비를 각각 60억원과 30억원 등 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변지역 편입사업비로 안정1·2리 어린이공원조성비 1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축산지원사업소는 국도비지원사업의 변경으로 4,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와 물품구입비로 2억 1,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이며, 정부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연차별계획에 따라 금년도 지원분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특별지원사업이 지원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209억 4,0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7%인 297억 7,1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 드리면, 건설과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사업비 변경으로 일부 조정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2억 8,360만원, 평택호 진위천 인라인 및 보행자 도로개설에 10억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4,300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비로 6개 사업에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국비로 13억 3,0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비로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익시설 정비에 68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에 4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3개 사업에 4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1억 9,1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국도비사업비 변경으로 5억 3,6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진위·지제역 설치부담금으로 1억 700만원 계상하여 총 2억 6,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원여비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8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한전지원사업, LG부곡발전소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8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융자분으로 9억 3,645만원, 과오납반환금으로 85만원 등 총 9억 5,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6,544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보상비로 3억 6,1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존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가 요망됩니다. 10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4,526만원이 증가된 59억 9,57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출산장려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안중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내부공사비 2억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구입 등에 5억 2,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입 예정인 의료장비가 시민건강을 위해 적정한 것인지 신규 구입장비로 활용할 인력은 확보되었는지, 장비구입 후 방치될 소지는 없는지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33억 6,71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9.9%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대한농기계 운반용 수송차량 대체구입비로 3,000만원, 순회차량 구입비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비로 곡물건조기 보급에 1억 4,580만원 등 총 3억 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97억 4,216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25억원과 간이상수도 도비 지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총 25억 3,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132억 6,429만원이 증액된 636억 8,872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사업비로 국비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84억 1,296만원으로 35억 4,3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완료로 시설비집행잔액 92억 4,3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25억원,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 10억 2,400만원, 하수처리장 개·보수비 4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국제교류사업단 소관입니다. 국제교류사업단은 여비 증액분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8,1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는 지난 해 12월 23일 제97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한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263억 2,800만원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계상된 것으로서 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는 총 18억 2,412만원으로 지산·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 등 당초예산 보다 총 1억 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로 44억 6,100만원, 환지청산금으로 14억 1,690만원 등 58억 7,790만원을 증액한 564억 9,5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 217억 1,790만원, 일반회계 전출 45억원, 배미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 44억 6,100만원으로 총 306억 7,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평택특별지원사업비와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사업비의 반영과 국·도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일부 계속사업의 추진 등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163쪽부터 세출예산안 192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305쪽까지 3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172쪽에 평택호 유선장 단속초소 철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이것은 평택호 팔각정 옆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나 홍수 시 이것이 석주에 부딪히고 해서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려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유지가 곤란해서 이번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는 모터보트 운반용 트레일러 및 견인장치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보트를 가져다 띄워서 사용하고 난 후에는 보트를 싣고 와서 시청에 보관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장래성도 없어서 그런 가요? 팔각정도 철거한다고 그러는 것..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아닙니다. 팔각정은 보수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아, 내수면 팔각정이군요, 나는 갑문 팔각정인줄 알고.. 네, 알았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식매입으로 1만원씩 해서 4만 4,100주를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 주식수면 평택시가 몇 %나 항만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당초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하나 있었는데 평택당진항만 주식회사가 분류 됐습니다. 왜 분류가 됐느냐면, 민간 부분은 민간 쪽에 분류를 해야 한다는 감사원 공고도 있었고 해서 분리를 했는데, 양쪽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우리 지분이 15%, 경기도에서 36% 해서 관이 51%를 보유했던 것인데 이것이 분리 되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에도 민간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반면에 민간부분인 (주)평택당진항만은 완전히 민간이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지요. 그래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에서 70%, 우리가 30%를 완전히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승남

김승남위원

7 대 3으로요?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철

송기철위원

171쪽에 (주)평택당진항만 주식평가 감정수수료가 2,450만원인데, 주식평가 감정은 감정사가 있습니까?
승만

윤승만항만경제과장

증권업체에 이런 주식에 대한 것을 전문으로 감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감정평가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승만

윤승만항만경제과장

네. 감정평가를 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또 처분하고 할 계획으로, 평가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평가사가 있다고요?
승만

윤승만항만경제과장

네, 평가사가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폐비닐수거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농촌에 폐비닐수거지원은 농민들이 고구마나 고추 이런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이 수거지원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전체 비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kg당 100원씩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농촌에 환경정화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농업용 비닐을 수거할 때 농업용 비닐에 한해서 추가로 kg당 3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일부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나서 경운기로 뒤집어엎던지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거기에 별도로 비용이 농민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항만경제국장

그렇지요. 수거자한테 지급이 되지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농업용 비닐을 242톤 수거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1일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경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3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7억 4,600만원이 증가한 518억 3,7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72.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198억 6,7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를 받아 연차별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5개 사업에 대한 173억 7,000만원, 미군기지주변 주민숙원사업 9개 사업 52억3,600만원과 일반사업 중 시급한 사업에 대한 증액 등 당초예산 대비 총 313억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에 장당지구 연결도로 및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공사가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수탁사업비로 14억 8,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토지환매대금 1억 3,1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1호에서 진위산단간 도로확·포장공사시 당초에는 편입됐었는데, 복토로 인해서 경사면인 법면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환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재정보전금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국도1호 도로확·포장공사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승두천 정비사업에 변경내시로 인한 4,471만 6,000원을 감했고, 평택호~진위천 인라인·보행자 순환도로가 10억원, 가로정비 및 전선 지중화사업이 37억 4,000만원,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 편의시설에 68억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에 13억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45억,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에 3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1,000만원, 재난관리평가시상금 6,500만원, 이것은 우리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6,500만원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39만 4,000원이 변경내시 됐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9만 7,000원이 변경내시 됐습니다. 다음 198쪽에 민방위 통리장대장 교육이 67만 2,000원 변경내시 됐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387만원 변경내시 됐습니다. 방독면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금년도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에 1억 3,4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4,235만원을 감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8,205만 6,000원, 공영버스 지원이 1,654만 3,000원, 재난관리 평가시상금,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변경내시로 8,20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0만 5,000원 변경내시 됐고, 방독면 구입에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건설과 소관으로, 경제개발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승두천 정비사업이 4,471만 6,000원이 변경내시 돼서 감했습니다. 204쪽 일반운영비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용 자재 임차를 3,300만원 계상했고, 설해대책용 비상근무자 숙직비 330만원, 설해대책용 비상근무자 일직비 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장비 임차는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 동절기에 제설을 위한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직비, 일직비는 당초 35,000원이었는데, 1월부터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월1일부터 여비규정에 의해서 1만원에서 1만원인데, 7월부터 12월까지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화칼슘, 모래를 동절기 강설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모래살포기를 7대, 한 대에 900만원씩 7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래살포기가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동절기에 읍면동에 배치해야 되는 모래살포기를 일부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토진리~죽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000만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1억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타절준공으로 인해 감했습니다. 다음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 14억 4,000만원을 변경내시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대동~평택초교간 12억 8,360만원 계상했고, 평택호~진위천 인라인 및 보행자도로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산~청호간 도로에 3억, 시군도로 표지판 정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시비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정비 및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37억 4,00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국비로, 평택동, 신장동, 팽성읍 일원의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도로확·포장 4억 1,000만원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감리비로 궁안교~서정동간 3억을 타절준공으로 인해서 감했고, 신대동~평택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4,300만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 9,000만원, 경부선 철도횡단시설물 설치부담금 23억 7,600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이것도 지역개발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산2리 마을안길포장 4,700만원, 추팔2리 마을진입로개설 6억 4,700만원 신호1리 교량난간 설치공사 900만원, 본정2리 소교량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 5,900만원, 두정1리 진입로 확·포장에 1억 4,600만원, 석근1리 옹벽공사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 금년도 도로개설 상환이자 2억 5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자금 차입금은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에 50억, 진위천~강변도로 차입에 50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10년 균등상환하고, 이자는 5.2%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여비, 이 사항은 단가인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3억 3,000만원, 전체 20억 중에서 우선 13억 3,000만원을 국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KLI에서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본청, 송출, 안출의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 68억원, 도시계획시설 정비 45억원, 이것도 역시 지역개발사업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사업은 총 1,085억이고,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총 1,600억 중의 일부가 금년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객사리 도로개설에 15억 900만원, 객사4리 도로개설에 4억 9,700만원, 안정리 도시계획도로에 2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선지재난시설 시찰로 국비 200만원, 국외여행으로 도비 2,000만원, 국비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우량 종합상황판 구입 600만원, 노트북 컴퓨터구입 1,200만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외여비는 시상금으로 국도비를 받은 것으로 종합상황실에 노트북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일반운영비 도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민방위훈련은 도에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3,500만원을 확보하는 건데, 이건 도 단위 민방위훈련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재난을 대비한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7만 5,00원 변경내시인데, 이것은 매월 15일날 훈련하는 비용과 방제훈련시에 폭음탄 등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39만 2,000원이 변경내시 됐는데,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는 지역민방위대장, 강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3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통리장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50만원이 변경내시 됐는데, 민방위강사가 시간당 10만원씩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방독면은 현재 우리시가 약 21,000여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읍면동 민방위대원이 약 52,000명이 있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1,000여개를 구입하고, 이번에 다시 300만원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500개 정도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이것은 동부공원하고 신평동에 있는 발전기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참고로 비상급수시설은 우리시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16개소, 자체시설 1개소, 공공시설 5개소, 민간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재난종합상황실 당숙직비는 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1,056만원 역시 단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17쪽 일반운영비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물놀이 안전문화운동에 600만원,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것이고,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매월 4일날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이 변경 내시돼서 감했습니다. 감한 것은 실비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 건축과 소관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국내여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벌말촌 마을정비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219쪽 대정촌 마을정비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5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사항은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 벌말촌인 경우에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외곽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지 내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하면서 우리시하고 양평만 2개소 지원하고, 타 시군은 1개소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2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 공영버스결손금지원 변경내시 되면서 6,474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21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8,205만 6,000원을 변경내시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에서 매년 사고 난 곳을 통계를 잡아서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위치를 정해주는 곳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환승할인 결손보전지원 4,746만 7,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3,51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군부담금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부담을 했다가 다시 도에서 일괄 지원받는 사항으로, 그 사항하고 221쪽 맨 위에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3,500만원 부담하지만, 8,200만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진위·지제역 설치부담금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국내여비는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27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5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우리시는 발전소주변 5㎞ 이내의 발전소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지원사업 평택화력의 공공시설 투자사업지원금 1,346만원을 증액했고, 융자사업 지원금은 4,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LG 부곡발전소 지원금 공공시설 투자사업지원금은 102만원을 계상했고, 융자사업지원금은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LG 부곡발전소 지원금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기를 더 준공했기 때문에 발전소 2기 이상이면 지원을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85만원, 이것은 이자만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 8,645만 4,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업유치지원융자금에 대한 미융자금으로, 융자금 상환분에 대한 작년도 회계결산결과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전지원사업 시설비 1,346만원, LG 부곡발전소 지원사업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85쪽 노인정 집기구입 10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구역 내 노인정의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4,700만원을 감했고,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9억 8,3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의 이자발생분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571만 5,000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10년이 경과한 것은 매입하도록 시에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가...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비보조금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에 도비지원사업인 도시계획시설보상비 5,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3억 5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보상비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95쪽부터 세출예산안 223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 27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안성헌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4페이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구연한 경과 모래살포기 교체 1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7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겨울철에 모래살포기면 말 그대로 눈이 왔을 때 모래를 살포하는 그런 장비이지 않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이 장비는 국산인가요, 일제인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국산입니다. 시에서 쓰는 대형제설기가 아니고, 이건 1톤 트럭에다 붙이고 다니는 소형입니다. 읍면동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시내 쪽의 큰 장비 5톤 말고, 조그만 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큰 것은 읍면동에서는 못 하고, 시 본청하고 출장소에서 확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본인이 보기에는 5년이라고 하면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즌에, 대한민국은 봄여름가을겨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겨울이 부분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택한 것도 아니고,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데, 겨울철에 잠시 운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사서 5년이 사용연한이기 때문에 5년이면 자동적으로 폐차시키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상태를 보고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점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는 거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주요간선도로는 본청하고 양 출장소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출장소에서 여력이 없습니다. 보통 관내도로가 워낙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보통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주간선도로 커버하기가 힘든데, 이면도로는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포설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7대 정도면 커버하는데 충분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읍면동에 한 대씩 나가 있죠.
종수

송종수위원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수명이 5년이라고 하시길래,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도 5년이 아니라 그 이상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차량에 한해서 운영을 많이 안 하는데도 5년이 사용연한이라고 하면 6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바꾸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염화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염화칼슘은 사용할지라도 차량이 실제적으로 운행하는데 있어서 엔진이 생명인데, 염화칼슘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재함이나 살포되는 분위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동력전달계통이라고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엔진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텐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건 차량이 아니고, 뒤에 부착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종수

송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됐고요. 216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동부공원, 신평동.... 민방위급수시설이 남부지역 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26개소가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엊그저께 성동어린이공원의 시설을 둘러보고자 갔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항상 모터가 돌아가던데요. 민방위급수시설이 말 그대로 비상시에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물을 평상시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평상시에 사용을 해야죠. 이게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면 비상시에 수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성동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인데, 그것을 설치만 했지, 실제적으로 옆에 잡초도 무성하고,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꼭지도 일부 마모되어 있고, 또 눈, 비가 왔을 때 무방비상태로 보관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앞으로 시설 확충계획이 없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일단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시설 중에 민간지정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민간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고, 단, 민간시설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어린이공원을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성동어린이공원에 가니까 제반적인 수질검사 확인증은 잘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세세하게 집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상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썩 양호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모터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터도 일정기간 수명이 있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하고 시에서 자체개발한 17개소만 발전기가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수중모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한 사항하고 시에서 개발한 한 공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비상시에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겠고, 나머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라든지, 민간지정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폐지도 하고, 위치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성동어린이공원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비전프라자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요즘에 왜 급수공급을 안 하는 겁니까? 요즘에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지원하고 자체시설해서 17개이고, 총 26개소 중에서 17개소 외에는 위치도 변경될 수 있고, 수질이 악화되면 사용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죠. 그래서 비전프라자 뒤도 한번 현지 확인을...
종수

송종수위원

비전프라자 뒤는 어느 어린이공원인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성동....
종수

송종수위원

성동어린이공원이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성동어린이공원은 성동초등학교 뒤에 있는 것이고, 거기는 무슨 어린이공원입니까?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220쪽요. 교통행정과 예산 증감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노선버스가 경영이 어려워서 기사분들 월급도 지급을 못 해서 파업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노선버스가 폐지된 겁니까? 아니면 운행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따라서 자동적으로 줄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노선버스도 굉장히 경영이 힘든데, 하물며 농어촌 공영버스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이 경감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노선버스를 지원하는데, 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각 시군 다 변경내시를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향후라도 금년 내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변경내시 해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승남

김승남위원

실태파악도 안하고 도비에서 줄인다고 해서 시비도 줄여버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실태파악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페이지에 자치단체가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군에서 이런 걸 부담하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승남

김승남위원

다음 22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시군에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서 도에다 내면 버스....
승남

김승남위원

아니, 본 위원 질문 의 요지는요. 물론 도비에서 농어촌 공용버스의 결손.... 내용이 결손금 지원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대로.... 결손이 나기 때문에 보전해 주겠다고 당초에 예산편성 되어 있다가 도비에서 줄어들면 향후에 문제가 없겠냐는 얘기죠. 문제가 없으면 당초에 어떻게 2억 2,000을 편성했다 줄어드는 건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변경내시 내려온 게 아예 앞으로도 추가로 들어올 돈이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하면 문제가 있는데, 도의 재정상태가 건전해 지면 다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도비가 줄어든다면 시비는 그대로 집행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통상 예산은 부담률에 의해서 국도비, 시비가 따라갑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질문 의 가장 핵심은 갑자기 예산을 6,400씩 줄여도 문제가 없다면 굳이 2억 2,000씩 편성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왜 줄어들었는지....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시나 도에서 수익금 조사를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사람을 사서... 그래서 운행결손지원금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도 전체 세입을, 교통분야에서 도 전체, 우리시에서 내고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 말 시 인구대비해서 부담을 하지만, 그 중에 돈이 모자라면 도비가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당초 내시는 10억을 각 시군에 다 했는데 돈 들어올 것을 따져 보니까, 잉여금을 다 따져보니까 7억밖에 안 돼요. 돈은 7억밖에 없는데 10억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 7월 주로 상반기에 돈이 들어오면 다시 연말에 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보충 질문 좀 할께요. 김승남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비, 도비를 떠나서 지금 농어촌의 공영버스 결손이 굉장히 심각하고, 버스 다니는 게 위태롭다고 할까, 서민들을 위한 버스가 다니다, 안 다니다 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 내막을 보면 결손이 많이 나서, 기사가 없어서, 차량이 고장 나서 등 불편이 많다는 겁니다. 불편이 많은데, 시에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다 끊기면 시비도 끊기고,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도비를 떠나서 서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탄력성 있고,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통 금액단위가 커져서 몇 십 억, 몇 백 억 단위로 지원이 되는데, 가장 농어촌에 없고, 발이 되어야 되는 공영버스가,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명약관화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뻔한데, 일십 만원도 아니고, 예산이 잡혔다가 6,400만원이 줄어버린다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얼마 전에 노선버스도 파업이 나서 봉급을 못 주는 판인데, 하물며 농어촌버스는 얼마나 역악한데 6,400씩 줄여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은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219페이지 보면 대정촌 마을정비사업에 5억 3,000이 삭감됐네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그렇다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도 안 된 상태 안비니까? 그런데 사업이 삭감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전혀 문제는 없고요. 마을정비사업 예산을 국비지원 할 때 당초에 10억 미만 사업장은 다 10억으로 했습니다. 최소비용을 10억씩.... 그래서 대정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결과에 의해서...
기철

송기철위원

아니, 설계한 결과 문제가 없다, 신리 같은 곳은 집수정을 안으로 올려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정마을 같은 곳은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국장님은 무슨 삭감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 봤어요. 그런데 삭감된 비용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별로 10억 미만인 곳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6억이 나왔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당초보다는 대정촌인 경우엔 많이 내려온 거죠.
허류

허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12개 시군을 지원하는 행자부 사업인데요. 저희시는 2개 마을을, 1개 마을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연차별사업이 포함돼서 2개 마을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많아서, 전체적으로 벌말촌하고 대정촌하고, 대정촌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로 볼 때 물량을 따져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사업비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는 두 개 줬으니까, 국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줄이자고 해서 나중에 마을별로 조정을 조금 할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시작도 안 하고....
민관

이민관위원장

두 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를 조정을 하고, 나중에.... 전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허류

허류건축과장

전체적인 물량과....
기철

송기철위원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임승근 위원입니다. 198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국도비보조금인데요. 민방위강사는 도에서 지정하는 강사가 있고, 시에서 지정하는 강사가 있는데요. 도에서 하는 것은 소양강사를 지정을 합니다. 다음에 시에서는 기술계통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지정해서 이 사람들이 강의할 때 강사수당을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204쪽 중간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 모래 등 해서 몇 가지 구입하는 게 있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재비가 현재 기정이 6,000만원이고, 저희가 6,000만원 추가요구 했는데요. 6,000만원 기 본예산 에 확보됐던 금액은 거의 다 사용된 상태입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게 매년,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눈이라는 것은 많이 올 수도 잇고,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해대책용 자재는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번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에 가서 빌려오고, 도에 가서 꿔오고, 인근 시군에서 꿔 와서 겨우 그 해를 넘겼는데, 그럼 염화칼슘을 확보해 놨다가 눈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확보를 덜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국산을 씁니까, 아니면 수입산을 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국산을 주로 쓰는데, 국산이 인천의 무슨 회사 한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도 벌써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늦게 하면 구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국산을 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국산이라든지, 소금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은 계절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시기에 사려면 수요관계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줘야 되요. 그래서 비수기, 예를 들면 겨울에 쓰는 물건인데, 하절기에는 3분의1 가격이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가격은 동일한데 구입이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미리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본예산 에 6,000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6,000만원 확보한 것은 지난 1월, 2월에 다 썼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6,000만원 전체를 다 쓰지 않고,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조달요청을 벌써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본예산 에 계상한 것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상치를 판단해서 넣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재부터 적절히 구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6쪽 맨 하단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경부선 철도횡단시설물 설치부담금 23억 7,000을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지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사항으로, K-55 지하차도, 송탄 쇼핑몰하고, 서정리 지하차도, 서정동사무소 앞입니다. 세교동 지하차도, 다음에 제역고가차도라고 송탄 지산천 횡단하는 시설 네 개인데,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철도구간 내는 철도청에서 다 비용을 부담하고, 철도 밖으로 우리 시설과 연계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또 추가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담액 중에서 23억 7,600만원을 아직 납부를 못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향후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남았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교통행정과 역사에 1억 700만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디 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역사요. 양 역사에 당초 계획은 엘리베이터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들,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별도로 양쪽에 설치했는데, 그 비용의 반을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철도청하고 당초에 부담금 설정을 논할 때는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철도청에서 관할한다고 하면 부담을 그 쪽으로 미뤄야지,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형편없는데서 50%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면 진위역이나 지제역 같은데는 전부 50%, 50% 같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현실은 그나마 50% 부담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역사 만드는 자체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 몇 사람이 지제역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하북역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350억? 그렇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네.
준배

김준배위원

뚝 잘라서 너희가 50% 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 부담을 줄여가는 쪽으로 협상해서 유도해야지, 지금 보니까 두 군데 오픈을 해 놨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저런 식이라면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성사시키고, 오픈할 필요성이 없죠. 역세권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역만 오픈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고장 났는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을 저렴하게 부담하는 쪽으로, 중앙단위 사업의 협약이나 교섭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 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197페이지, 여기 보면 가로정비 및 전선 지중화사업 해서 37억 4,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13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가로정비, 전선지중화라는 것은, 전선 같은 게 지하로 매설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양 기지주변, 부대주변이고, 다음에 전선 지중화사업은 양 기지주변하고 평택동, 세 군데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초선의원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문 오래하면 위원장님한테 혼나고, 궁금한 건 많은데 차후에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아까 철도횡단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산천에서 오버브리지 나는 것은 같이....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사실 거의 다 시설물이 철도청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제 때 제 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공사, 옛날에는 철도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철도공사인데, 몇 번 가서 사정사정해서 공사는 마무리했는데, 철도공사에서 공사 중지한다고 했어요.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철도청에다 공문을 정식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줄 테니까 공사를 해 주십사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문이라도 안 오면....
추경에 올라가서 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최종 마무리사업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다 끝날 수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지산천에서 오버브리지 나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신장동 사업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접속부분은...
기철

송기철위원

올라가는 부분만 하는 거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송종수 위원이 전선 지중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장동하고 기지주변을 하는데, 재정비가 들어가잖아요. 기지주변에...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예산이 섰다고해서 올해 다 쓸건 아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써야 됩니다. 여기 사업에 기지주변, 부대주변 사업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도 있고, 지중화사업도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주요지역에 대한 새 판을 짜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 받는 예산을 쓸까하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본 위원도 걱정이 그런 겁니다. 올해 다 쓰면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긋는데, 괜히 나중에라도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중화 하는데 도로 확장한다, 그것은 절대 말이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고심해서, 이번 예산은 집행을 안 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을 구상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는 지역부터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기지주변지역의 도심 중간인데, 그것을 안 받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변 안에다 해야 되는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게 한번에 예산이 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주고, 내년에 주고, 계속 연차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거죠. 지금 송탄 쇼핑몰 주변하고 안정리 쇼핑몰 주변은 기 지중화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완료됐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설물 가운데에 변압기 같은 게 서서 통로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중화 하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현재의 기술로는 변압기가 지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게....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도 그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알아봤더니 규격은 작아졌다고 합니다. 약간 작아졌는데, 우리는 비용이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변압기 자체를 지중화로 해 보자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연구할 과제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건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이 사업이 도시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헛되지 않게 잘 유용하게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장

앞으로 지구지정 같은데는 전주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매설을 하든지, 신경을 써서 나중에 추가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14쪽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도비 3,500하고 시비 3,500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 훈련내용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적 침투 파괴에 따른 대피훈련입니다. 수습훈련, 8월22일날 잠정적으로 14시부터 15시 20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경기도지사도, 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오고, 위치는 평택항 터미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테러와 적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한 방어훈련, 화생방전과 화생방전에 의한 공습에 대비한 수습훈련, 화재발생에 따른 소방훈련, 이런 것들로,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이 참여합니다. 군도 참여하고, 소방서, 저희가 1차 유관기관들과 이 훈련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도가 주관이 돼서 대책회의도 두 번 정도 더 할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처음 갖는 행사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시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평택항 홍보도 하고, 인원도 많이 동원이 되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가장

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긴 장마와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의 날씨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2억 2,342만 1,000원으로서, 기정 세입예산 38억7,608만 7,000원보다 6억 5,26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원인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감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억 9,5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5,044만원 대비 16.4% 증가된 8억 4,526만 4,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본소에서 8억 3,182만 4,000원과 송탄보건지소에서 1,3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 중 보조금에서 국도비보조금 6억 5,265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9,718만 6,000원으로서,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본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억 4,344만 2,000원으로, 8억 3,1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750만원은 간호사 한 명의 보조인역을 두어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후도우미사업 신청자 상담, 접수, 선정 및 사후관리와 홍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영양사업 인건비 900만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비만클리닉에 대해서 영양사 1명의 보조인력을 두어 등록자에 대하여 영양상담 및 식사일기 작성 지도, 체중감량 조절을 위한 지도관리, 등록대장 기록작성 관리와 비만관리 조리교실 보조업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암검진사업 인건비 780만원은 무료암조기대상자 검진안내, 계도로 암검진 수급율을 높이고, 2차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검진기간 안내 및 2차 검진지도, 암 확진자 파악 및 치료율을 높이는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5,862만원 증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의거 4시간 이상 출장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1억 2,000만원은 심각해지는 저출산에 대비하여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출생하는 둘 째아, 셋 째아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에이즈예방 홍보자료 제작 구입 226만 8,000원 감액은 질병관리본부 금년도 예산 확정시 일부 삭감 확정으로 감액되어 변경내시 된 금액입니다. 영유아관리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150만원 증액은 모유수유 확대,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금연, 절주운동 등 홍보물 제작 등 700만원 증액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그 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영양홍보물 제작 구입 등 300만원 증액은 영양사업 홍보 및 추진에 필요한 책자, 리플릿 제작 및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일품요리 모형, 식품모형 등 구입 440만원 증액은 본소와 송탄지소에 영양홍보관 설치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건강걷기동호회 운영 200만원 증액은 시민 건강걷기 붐 조성 및 동호회 활성을 위한 동호회 단체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와 물품구입비입니다. 영양사업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660만원은 비만클리닉 운영에 따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사설 헬스센터 이용료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교육비 및 홍보비 161만원 증액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라 금연희망자, 관리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금연클리닉 관리운영비 1,000만원 증액은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위한 개인별 등록카드 인쇄, 일산화탄소 가스측정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관리 홍보비 50만원은 국가암조기검잠에 원활한 추징을 위한 안내홍보문 및 우표구입, 검진대상자와 등록자, 이상자 사후관리를 위한 컴퓨터 응용 및 프로그램 관리 경비입니다. 모유수유 강연회 150만원 감액은 본예산 에 편성된 모유수유관련 예산에서 강사비용이 가능하므로 232페이지에 영유아 관리교육용 홍보자료 제작비로 전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축제 운영비 2,040만원은 10월 건강축제 행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운영비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업무수행비 13만 5,000원과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사업 여비 135만원 감액은 질병관리본부의 금년도 예산 일부 삭감 확정으로 감액되어 변경내시 된 금액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 실무교육 여비 20만원 증액은 교육대상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증액된 금액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 여비 50만원 감액은 한방이동진료 교육에 따른 여비로 보건복지부 예산 삭감조정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건강축제시 연예인 등 초청 700만원은 10월 건강축제 개막식 때 연예인 초청 및 국악, 농악 공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건강축제도우미 관리비 60만원은 건강축제 행사를 도와주는 도우미의 실비보상 지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에이즈예방 홍보교육 강사비 164만원 감액도 질병관리본부 예산의 일부 삭감 확정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20만 7,000원 증액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목표인원이 증가되어 변경내시 된 금액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사업 1,628만 8,000원 감액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항목이 2종에서 6종으로 변경되고, 검사단가의 상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조정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2만 3,000원 감액은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대상자의 자부담의료부가 면제되어 의료비 지원이 필요 없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감액조정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750만원 감액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에서 보조인력 인건비 편성도 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라 231페이지 보조인력 인건비로 전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00만원 감액은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단가상승으로 지원대상자와 함께 변경조정 되었습니다. 금연치료비 1,000만원 감액은 등록된 금연희망자 금연지도시 끝까지 금연보조제 지급 이용에 의존하여 금연하는 것보다 행동요법 실천 강화로 금연을 유도하는 방향전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금연보조제 지급대상자 축소조정으로 금연보조제 비용이 절감되어 234페이지 금연클리닉 관리비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건강축제 관련 시약구입비 200만원은 건강축제시 조기 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알리기 코너 운영에 따라서 혈액검사시약 구입비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1억 5,061만 2,000원 감액은 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의 검진비 지급 부담율이 50%에서 80%로 상향조정 되어 국도시비 지급부담금액이 줄어들어 감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6,021만 4,000원 감액은 암 조기검진대상자 중 검진결과 암환자로 확정된 자, 폐암환자, 소아 아동 암환자의 의료기관에 내는 자부담료 요율이 하향조정되어 지원비가 절감되므로 감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1,129만 7,000원 감액과 한방 지역보건사업 약품 등 구입 202만원 감액은 보건복지부 예산의 일부 삭감 확정으로 감액 변경내시 된 금액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300만원 증액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및 전기료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테마공원 조성 1,000만원 증액은 관내 공원 중 1개소를 정하여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시민들에게 양 질의 건강정보 제공과 시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한방 의료장비구입 351만원 증액은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5,550만 1,000원 감액은 작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검사실 의료장비구입비를 국도비 지원요청 하였으나, 도에서 복지부 심의 전 가능할 것으로 미리 예상하고 가내시하여 본예산 에 반영되었으나, 복지부에서 최종 심 의결 과 우리시가 심의에서 제외되어 도에서 감액 변경지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용 장비구입 161만원 감액은 장비구입 후 잔액으로서, 금연클리닉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강화를 위하여 239페이지 교육 및 홍보비로 전환 조정했습니다. 금연, 절주마을 대여장비구입 300만원은 금연, 절주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대여해 주는 건강증진 헬스기구, 장비구입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비디오카메라세트 구입 200만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교육 행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식품 모형진열대 구입 300만원은 영양홍보관 운영시 식품모형 등 영양교육자료 전시를 위한 진열대 구입비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의뢰 1,600만원은 증액은 보건소 등록관리 임부 증가와 검사단가 상승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내부공사 2억 5,000만원은 안중보건지소는 2006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안중읍사무소와 동일부지 내 연계해서 신축 중에 있는데, 미확보 된 내부 인테리어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빙축열에어컨 열교환기 설치공사 2,000만원은 건강증진센터 냉난방장치가 하절기 냉난방 사용시 축냉제에 물이 넘치거나,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열손실 및 원수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열교환기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보건소 증축설계비 1,910만 5,000원은 정신보건센터 건물 노후화 및 장소 협소로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소 시설을 확충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보건사업 운영과 쾌적한 환경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손씻기운동 손세정 검안기 구입 750만원은 전염병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손씻기 운동 전개로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각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보건기관에 대여코자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이전 신출에 따른 의료장비 보강 4억 3,300만원과 집기, 비품구입 7,200만원은 안중보건지소 기능 확대에 따라서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들에 진료 검사를 위한 의료장비와 사무용 집기, 비품구입비입니다. 치화 이동진료용 유니트 구입 1,200만원은 치과 이동진료 차량 내에 설치할 유니트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현덕보건지소 보일러구입 100만원은 보일러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장비로, 잦은 고장과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대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5,2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4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금액은 여비로서, 출장여비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액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 건강증진으로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 슈퍼평택 건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227쪽부터 세출예산안 24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40쪽 좀 봐 주세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안중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내부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2억 5,000씩 추가로 되는데, 설계변경하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으면, 일반 건물처럼 짓기 때문에 지금 보신바와 같이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방을 구획할 것이 있으면 구획을 하면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전신축이 됐어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요. 연말이면 준공을 하거든요. 그 공사에 맞춰서 별도로 내부시설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시방서에, 그럼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내부에 대해서 인테리어공사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부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인테리어 공사를 몇 평인지 모르지만, 2억 5,000씩....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우리 보건지소가 사용하는 곳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이 300평이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내부인테리어만 하고, 가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일부 포함이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두 번째 질문 이요.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보건소 증축설계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증축설계비가 4,910만 5,000원이 들어간다는데, 설계비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983년도에 지은 건물로, 노후돼서 거기에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내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우리 보건소 내로 들어오고, 우리 보건소 건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596㎡의 연건축면적으로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설계비에는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4개 분야에 대한 설계비가 합해진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평당 얼마나... 나중에 설계비하고 이전신축에 따른 내부공사....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중축비, 설계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건축단가도 다른 건물 짓는 것보다 높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시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민병욱소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부면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다기보다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하는 많은 국이라든가, 실과사업소에 비해서는 보건소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38쪽 보건소 상단부분에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에 1,844만원 잡혀 있다가 경정에 714만원으로 절반 이상이 삭감됐고요. 237페이지에는 암 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에 3억 4,600만원 잡혀 있다가 경정에 1억 9,500으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서 삭감된 건지,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애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적정한 금액을 예상을 했었고, 그 금액이 있어야 사업이 100% 목적을 완수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취소돼서, 아니면 전액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없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반이 삭감해서 사업의 성공이랄까,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 사항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국사업소에 비해서는 보건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239쪽을 보면 사업비하고 장비구입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사업은 줄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구입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금액이 제대로 지원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X-ray기기를 1억 정도에 구입했다고 하면 차라리 취소가 되면 몰라도 삭감돼서 5,000만원, 물론 살 수는 있겠죠. 중고를 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방 의료장비 구입에서 기 예산이 570만원 되어 있다가, 이것은 늘어났으니까 상관없는데, 늘어난 것도 좀 이상입니다. 늘어난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 위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은 600만원 잡혀 있다가 439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비구입을,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장비구입에 대해서 견적서도 받아 봤을 테고, 어떤 장비가 보건소에서 구입이 필요하며,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만 평택시민에 대한 양 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미 사전에 견적이나 조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어떤 것은 증액되고, 어떤 것은 감액이 되는지, 과연 장비가 이렇게 해서 구입이 됐을 적에 과연 보건소에서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암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감액됐는데, 암 조기검진사업은 본인이 암검진을 받으면 검진비에 대한 부담을 저희 시군에서 냈는데요. 50%를 냈습니다. 그리고 5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인원과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목표인원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추진하면서 의료비 부담률을 건강보험공단에서 50% 내던 것을 80%로 올렸고, 우리가 내던 것을 50%에서 20%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 부담비가 줄어들은 겁니다. 역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도 자부담요율이, 즉, 치료를 받으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요율이 본인이 입원할 경우에는 20%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 내던 것이 10만원으로 떨어진 거죠. 또 외래환자 진료시에는 30~50% 자부담 내던 비율이 10%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내던 의료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국도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역시 목표인원은 같은데, 금액이 줄기 때문에 감액 조정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기정했던 때하고 추경할 때, 현 시점에서 요율이나 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정책전환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암예방관리사업 역시 그런 기조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다음에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내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임상병리검사, 건강증진에 따른 건강증진기구, 이렇게 다섯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9페이지 한방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방장비 구입을 할 적에 한 대인데 두 대를 해서 구입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을 증액시켜달라고 해서 반영돼서 국비가 더 내려온 거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장비는 저희가 매년 의료장비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가 돼서, 경기도 내에서도 다 올라가지 않고 상위 3등 내지 5등까지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경기도에서도 다 될 줄 알고 복지부로 올라갔지만,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심의한 결과 저희시가 거기에 들지 못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잘못 가내시 된 것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이 된 건데 복지부에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장 안중보건지소에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약 800여억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감액한 것은 금연클리닉 장비를 사고 난 다음의 잔액입니다. 잔액에 대해서 다른 국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요. 먼저 번에 정과장님, 삼오제 끝나고 아직 출근 안 하셨나보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오늘이 삼오제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여기서 그 업무 중에 전화도 못 받았다고 하시던데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출산장려금 지급해서 1억 2,000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80년대, 70년대에는 흔히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관계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 낳고, 셋 낳았을 때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세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그 부모한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출산율이 작년도에 보면 1.01입니다.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1.08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1.01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약간 적습니다. 결국은 두 명도 안 낳는다는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출산장려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는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벌이도록 법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급속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건분야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사업, 신상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신생아 출산현황은 3,860명이고, 첫째아는 1,835명, 둘째아는 1,613명, 셋째아는 369명, 넷째 이상은 43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준을 둬서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둘째아한테는 10만원은 셋째아 이상 아이한테는 20만원을 관내에서 출생한, 거주지 기간 같은 것을 확인해서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부모한테 지급해서 산모와 어린아이들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고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의미로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인데,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위원회에 상정 해서 조례까지 밑받침이 돼서 추진토록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본 위원이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방자치제에서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20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재정자립도, 시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가 됩니다만, 20만원은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고도산업경제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시책은 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게 마련인데, 이 부분 역시 사회복지 여러 분야,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재활복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질문 을 해 주신 사항이고, 또 송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10만원, 20만원 지급은 적은 금액입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예상된 금액만 해도 작년도에 낳았던 출생아수를 전부 산출하면 2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나중에 시의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로 보면 다른 시도 들쑥날쑥하지만, 점차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키포인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암검진사업 인건비 있죠? 130만원... 암검진 인건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를 초빙합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의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암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암검진을 받은 다음에 2차 검사를 받아야 할 분들을 안내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암환자로 확진된 사람을 파악해서 등록해서 치료를 받아서 치료비를 주는데 따라서 들어가는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 외에 2명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보건소 인력 갖고는 안 되고 써야 되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송탄보건지소하고 저희 본소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현 보건소 직원 외에 한 명을 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것을 1년 중 3개월 동안 쓰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이것은 암검진사업비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 예사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홍보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해서 쓰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혈액 채취해서 암 같은 것은 5종은 보건소 자체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암표지자 검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기철

송기철위원

유도를 하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홍보하고 이끌어 주고, 암검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만 주민들이 와서 하죠. 그렇지 않으면 검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알았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손세정검안기 구입인데, 이건 현미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이것은 손에 핸드로션을 발라서 세정기에 비추면 세정기에서 나오는 발광현상으로 인해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을 씻을 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손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손을 씻을 때하고 핸드로션을 바르면 세균이 감소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손을 씻고 확인해 봄으로 인해서 올바른 손씻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걸로 인해서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30대를 구입해서 어디다 놔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기철

송기철위원

옮겨다니면서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한달이나 보름씩 하면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옮겨가면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에 점점 확산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학교도 중요하지만, 보건지소 같은데도 이런 장비를 놓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보건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사항인데, 227쪽 국비보조금 농어촌 의료장비 개선, 이것이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는데 복지부 최종심의에서 계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내용은 주로 뭡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항목 내용....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이것은 송탄보건지소하고 본소에 검사장비하고 진료장비가 들어갔었던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없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한 거예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그것은 교체도 있고, 신규로 사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나중에 알아보셨나요? 복지부에서 평택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하는데 탈락된 이유, 평택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기존 시군에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자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또 의료장비나 보건지소에 대해서 한번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 주고, 저희는 매년 이걸 요구하는데 안 해 주고,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복지부에서 평택은 농촌지역이 아니니까 항상 자르는 것이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더 어려운 시군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로 요구하지 말고, 평택 대도시 보건서비스 개선사업해서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위에서 커트되는데도 올린다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찾아야지, 최소한도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야지, 가내시 받아서 예산 세웠다가 잘렸다고 빼고... 그럼 예산 주면 일하고, 예산 없으면 일 안하고, 예산서나 들쑥날쑥하고... 이러면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되던, 국비가 되던 책임을 지고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안 줬을 적에는 그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밀어야지, 이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는 백날 가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 내부에만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좀 더 서비스 개선하자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240쪽을 보시면 안중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100종을 보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현재의 보건지소는 규모면이나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의료장비를 보강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다 된 건가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인력하고 기구를 생각해서 행자부까지 직제개편안과 기구정원에 따라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이 접수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인력에 대해서는 요청은 됐지만, 해결은 안 됐다 이거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그게 9월 중에 심사를 해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가령 그것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승인이 안 돼서 인력보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지금 1차적으로는 현재 있는 보건소 직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요.

김기성위원

그것을 안 되면 일단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없이 한다는 건가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안중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 X-레이실, 한방 운동건강증진실이 들어가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비도 내년도까지 확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의사도 내년도 4월달에 오기 때문에 공보의가 배치되어야 하는 면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이번에 된 것은 하고, 안 된 것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우선 우리가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능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인력문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신가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소를 확장하는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맞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하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얼핏 업무보고 할 때 232쪽에 있는 출산장려금 문제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경기도 전체가 평택시가 제안 해서 그걸 없애느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제가 그때 잘못 들은 건가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내용을 보면 비단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사업이 별다르게 바뀌지 않고, 사업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추경안을 내서 각각의 예산을 다 조정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건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방대한 물량의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보건소에 특히 추경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변경된 것은 국도비입니다. 목표가 바뀐 것이 있고, 복지부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정책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외에 더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에 따라서 추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비 관내, 관외여비, 보건사업과, 의무과 등등해서 나와 있고요. 다음 242쪽에 보면 송탄보건지소에서 국내여비에서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각각 대 대폭 인상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금년도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 포지션만큼만 예산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5억 1,02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9,849만 2,000원보다 1,1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축산물 소득조사분석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학교4-H 활동지원과 순회지도차량 구입예산이 추가내시 돼서 11,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33억 6,71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억 6,382만 8,000원보다 3억 331만 6,000원이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지난 1월1일자로 일숙직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부족분 1,40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도 공무원여비 인상에 따라 부족분 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수송차량 노후화로 대체구입해서 원거리와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대형농기계를 수송하여 내방수리를 해 줌으로써 농가불편을 해소코자 3,000만원의 농기계운반차량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중읍 농민상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분권교부세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예산을 383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부에 국내여비와 251쪽 기타보상금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내여비 13만 6,000원, 기타보상금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학교4-H 활동지원은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전자상거래 브랜드화 구축사업 시범사업은 당초 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 지원되었으며,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사업은 당초 20,070포 공급계획에서 18,288포를 공급해 차액을 정산코자 930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산취득비로,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다라 읍면 농민상담소 동절기 난방용 근적외선 전기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지도차량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첨단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범온실을 우선 시공하여 주한미군에 납품할 농산물을 시험재배코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첨단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추진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정밀농업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감리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전산원 감리비 산정기준 제58조에 의거 2억원 이하 사업의 최소감리비용 1,314만원을 산정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하단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고품질쌀 생산공급을 위한 곡물건조기 부족분에 대한 추가보급으로서, 평택쌀의 품질을 한 차원 높이고자 1억 4,58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245쪽부터 세출예산안 2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송기철 위원입니다. 252쪽 첨단시범온실 설치 기본설계 2,976만원인데요. 기술센터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쪽에 비닐하우스 설치된 앞에, 정문 쪽에서 들어오시면 왼쪽 밭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시범온실이라고 하면 농가를 선택해서 시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센터보다는.... 센터 부지도 그렇고, 이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채소 같은 것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사전에 시험재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사전에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됐든, 대상자들한테 사전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센터 내에다 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부지가 좁은데, 이런 설치를 하면 센터 내 부지는 점점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뒤에 배나무 심은 것, 몇 평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센터 내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나 관광이 될 수 있고, 농민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나 시설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농가나 외곽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252페이지 보면 순회지도차량 구입해서 1,000만원 두 대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차량이 없었나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중형버스 34인승 한 대가 있고요. 12인승 승합차 두 대가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행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자체 차량은 아니죠?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시비만 들여서 구입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도비도 있습니다만, 차량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물론 필요해서 구입하겠습니다만, 기존의 차량을 가지고 이용해도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기존 차량이 승합차 두 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도사들 기능이 승합차량을 여러 사람이 출장을 한꺼번에 나갈 때는 그 차 가지고 충분이 되지만, 개별적으로 현지를 뛰고, 전화 받고 현지에 나갈 때는 자기차량으로 여태 나가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신규나 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요새 유가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만 순회지도차량 소형차를 구입하려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도에서 배려를 해 줘서, 이 기회에 구입을 해서 지도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인가요? 1,000만원 가지고 두 대면 중고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차 두 대가 되겠습니다. 경승용차....
종수

송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대형농기계 운반용 수송차량 대체구입 3,000만원 한 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기계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소는 각 오지마을을 순회해서 수리하는 기능과 저희 센터 내의 농기계수리소에는 각종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수리와 사무실로 직접 오는 분들의 내방수리 두 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농기계가 점점 대형화 되고, 또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톤 트럭은 97년도에 구입한 거라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현재 트랙터, 콤바인 등 전부 대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차에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농가에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실어 와서 센터 내에서 수리를 하고, 또 현장수리시에 수리가 불가능하면 거기서 싣고 와서 수리를 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원스톱서비스도 좋습니다만, 엊그저께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외부로 용역이랄까, 그런 것을 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수립한다는 얘기는 업무보고 할 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송차량 구입한다는 것을.... 먼저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시에서 자체적인 수리를 말씀 안 하셨는데....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소 부분에서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린 것 같지 않은데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4-H 활동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입니까? 아니면 자연마을 청년회가 되나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251쪽에 있는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학교4-H 활동 지원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우리 관내에 농업고등학교가 없잖아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학교4-H가 중고등학교에 조직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14개 학교에 학교4-H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관내라는 것은 남부, 북부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의 증가분 3억 3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252페이지 제일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라는 부분에 1억 4,580만원, 맞죠?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 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국도비인지, 시비인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확대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쌀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곡물건조기가 보급됐다는 얘긴데요. 몇 대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됐으며, 또 알고 싶은 것은 지금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30개소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곡물건조기를 30여개의 업소에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100분의60이라는 것은 60%를 지원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역산을 해 보면 곡물건조기의 대당 가격은 1,4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지원해서 나머지 1,400만원 중에서 우리시에서 81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00만원 정도는 곡물건조기가 필요한, 해당하는 곳에서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우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대보급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보급한,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 에 도 사업, 시 자체사업으로 24대가 보급돼서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 30개소는 이번 추경에 30대분, 그러니까 30대를 더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다른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이전에 24대 보급됐고, 이번에 추가로 30대가 됐는데요. 선전기준은 어떻게 되며, 무상인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시에서 과연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구입하는 개인이랄까, 54개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더 좋은 걸 사도 되는 건지.... 기계 선정까지 해 주는 건지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 시범사업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합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은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 해당부서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순서에 의해서 선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 선정이 돼서 기종선택은 저희가 원적외선 건조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와서 사업설명회 때 선정된 농가들한테 자기들이 전부 회사설명을 합니다. 자기제품 설명을 해서 거기서 농가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 보조사업은 최소 3년, 보통 5년까지 사후관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본 위원이 질문 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사실 54개 업소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라고....
승남

김승남위원

54개소에 2억이상 가까운 시비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부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받지 못하는 개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개소에 비해서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평택쌀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살리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평택쌀의 품질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건조부분에서 원활치 못하면 재배과정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RPC를 포함한 RPC가 약 1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 평택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약 2009년까지 매년 저희 욕심 같아서는 100대 이상씩 보급을 해서 300대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평택쌀의 미질을 성과를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주 정확하게 완벽한 답변이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곡물건조기 설치된 게 지금 몇 대나 돼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총 건조기 보유량이 1,959대가 됩니다. 2003년 통계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된 건조기가 785대가 되겠습니다. 현 보유량이 40%가 노후돼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적외선 보급은 저희 센터사업으로 해서 약 16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급을 필요로 하는 곳이 600여대가 되는데, 그 전체를 저희가 시비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서 약 300대 정도를 2009년까지는 보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보유량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곡물건조기가 대당 가격이 810만원선 가는 겁니까?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810만원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거기의 60% 지원, 40% 자부담해서 상반기에 24대, 지금 30대....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잘못 계산했는데요. 1,400에 60%해서 800이 아니고, 기계가 810이니까 60% 부담하면 480만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얘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60%니까요.
승남

김승남위원

거기에 30대니까 1억 4,5980만원이다?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은 완전히 무상인 거죠? 사업할 필요 없고...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아까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이 보조사업은 3년이 기준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년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았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원적외선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장점이 뭡니까? 쌀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희가 일반농가들이나 정미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열풍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열풍건조기는 건조시간을 단축시키는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나 단점이 뭐냐하면 외피, 껍데기의 온도, 쌀알의 수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나 원적외선건조기는 외피의 수분이나 쌀알의 수분이나 공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락을 햇빛에 널었을 때 자연바람과 같이 겉이나 속이 똑같은 수분량을 유지할 수 있는 건조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건조기 확대도 쌀 고급화에 좋지만, 건조기도 건조기지만, 지금 우리가 보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냉동창고라든가, 쌀을, 벼를 보관해서 추위에 10월, 11월에 다 못 나가니까 3, 4월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쪽에 앞으로 건조기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온저장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 농협RPC에 소규모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쌀이라는 것이 일시에 도정을 해서 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 원료곡은 항상 연중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와 있지 못하고, 이 부분은 우선 농정파트에서 도나 중앙의 시책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선 RPC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고, 그것도 이 건조기사업이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수매는 점점 적어지고, 농민이 보관할 물량은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저온창고라든가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석

방희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2억 352만원보다 25억 3,863만원 증액된 97억 4,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35% 증액 편성된 것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5억 및 간이급수시설사업 3,863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세 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25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종말처리장 장당, 통복, 포승, 팽성, 고덕 문화마을운영비 당초예산에 29억만 섰습니다. 그래서 25억이 전출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문제제기가 됐던 간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현재 13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5개 항목에 대해서 이번에 검사하는 사항으로, 3,8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먹는 물 관리법 7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2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당초에는 1년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입찰 관계로 금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탄면 금암3리 관로교체공사, 이것은 실시설계에 의해서 증액된 부족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문곡3리 관로교체공사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탄면 수월암1리 물탱크 이설공사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정보호시설 설치공사가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상반기에 9개 분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추가분 - 오성면 양교1리, 청북 율북리3·4리, 포승면 석정1·4리 등을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에 있는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589억 9,22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84억 1,295만원으로 총 1,074억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4억 2,443만원보다 85억 6,777만원이 증가된 589억 9,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대해서 16.9%가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에 있어서 가정용 2억 1,7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신설이라든지 개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영업용으로 5,7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동우화인켐와 국영확대 및 신규 급수 2건에 의한 수도사용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수도운영과에 정수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침전물 슬러찌(찌꺼기) 증가분에 의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 병입 페트병 구입비 600만원, 수돗물 병입 페트병 라벨 제작 300만원, 수돗물 병입 페트병 종이상자 구입 200만원, 수돗물 병입 작업장 환경정비 500만원, 정수장 염소용기 검사료 500만원으로, 이 중간에 4개는 페트병 병입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정수장 염소용기 검사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규정에 5년마다 위탁처리하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34억 9,100만원이었는데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 시 9만 5,000톤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용량이 늘어서 10만 8,000톤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만 6,000톤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약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초음파유량계 검정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 관련되는 유량계가 12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42개에 대한 검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침원 2명, 나머지 인건비로서 5,6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검침원이 2명 증가되었습니다. 검침원 현황은 현재 안중에 3명, 송탄이 10명, 본청이 11명, 그래서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연결된 반장수당, 상수도 기동봉사반도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기준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관리과·운영과도 역시 부서업무 운영추진비와.. 두 건인데, 이것도 기준이 한달에 30만원이었는데 5만원이 인상되어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송탄지소·안중지소 징수독려 여비인데, 이것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분을 편성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다음은 관리과에 과년도분 수도요금 감액결정에 따른 요금반환 200만원인데, 이것은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생활용수사업 국비 80억원이 보조금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군기지이전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km 반경 이내에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 8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청북 가압장 법면 사유토지 점용료입니다. 청북가압장 부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어연리 산 105번지 청북가압장 부지로 91㎡ 약 27평에 대한 사유지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40만원의 임대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따라서 세교동 세교16통 배수관매설공사 1억 5,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를 교체하는 건인데, 주민들이 급수 의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고덕면 두릉2리 배수관 매설공사 3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지역은 국제평화도시에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이중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세교동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세교택지에서 울성부락 지하차도까지 입구에 관을 매설하는 사업인데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덕면 방축1리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여기 역시 신규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요구가 있는 사업으로써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취송수 자동화 제어 및 장치설치에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와 연관된 사업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연기하는 사업으로써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천정수장 정수시설 난간대 설치입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2,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탄정수장 보안등 설치 감액인데, 이것 역시 보안등이 노화돼서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야간에 보안등으로 인해서 농사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재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계통 광역3단계 송수관 교체공사 3억을 감하게 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3단계 송수관 교체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구간 내 국도1호에 건설도시국에서 확·포장공사를 세교에서 신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스팔트로 했는데, 저희가 같이 공사가 되는 관계로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안하고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3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유휴시설 진공· 방청 공사인데, 이것을 임대로 주려고 했었는데 시설의 정기적인 자체관리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관매설공사(오성면 신리 및 교포리 매설공사) 이것도 미군기지 3km 이내 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80억 세입된 것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산5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제방과 농로연결공사입니다. 현재 제방과 농로가 연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사업 국비 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 국비 세입분야에 잡은 것인데, 안중읍 등 8개 읍·면에 대한 사항으로써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완전히 확정되면 그것과 연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지소, 포승면 원정2리 삼거리식당-원마트간 배수관 매설공사 1,000만원, 밑에는 포승국가공단 내 배수관로 관구경 확장공사 1,000만원 감인데, 이 예산은 산출기초가 변경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수도요금 세입정리작업용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페트병 대형냉장고 구입입니다. 페트병이 생산되면 보존기간이 염려되기 때문에, 출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200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반환금이 363만 7,000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팽성계통 비전2배수지 수수시설 용역 도비반환금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있는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4억 1,295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사업적수입에 98억 8,994만원을 자본적수입에 370억 9,3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사업적지출에 31억 4,708만 4,000원을, 자본적지출에 452억 6,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 25억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 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인데, 이쪽으로 와서는 저희가 전입으로 잡고 일반회계 에서는 전출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기본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장당하수처리장 시험기기 설치 임대료로 현재 시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규칙 에 의해서 임대료 258만 2,000원이 수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험기기를 가동하는데 있어서 전기사용료 1억 5,65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준설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준설원·검침원 민원처리용 전화료입니다. 이 전화료는, 준설원이나 검침원들이 민원 현장에 가면서 개인전화를 쓸 수가 없고, 민원이 폭주하고 또 민원관계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먼저에서 말씀드린 대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역시 한달에 30만원에서 5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하수도 시설유지보수용 맨홀 및 그레이팅 구입비와 준설원·검침원 상해보험료 등 3억 1,500만원, 하수처리장내 상황실 설치 및 홍보제작물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위탁관리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던지 아니면 현황관리를 위해서 부득이 상황실 홍보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고덕 문화마을 기술진단용역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덕문화마을 하수도는 2001년도 5월 1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25일까지, 주식회사 범한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6일부터 민간투자분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년마다 그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진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국고보조금으로, 민간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9억 1,800만원이 감되었고, 밑에 도비와 관리된 사업정산금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정산금으로 23억 2,500만원.. 이것은 두개가 관련된 사업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으로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에 원인자부담금은 개인들이 부담하는,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수관련 작업을 할 때 부담하는 2억이고, 나머지 용이지구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은 용이지구 개발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하수처리를 통복처리장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억 4,000만원을 원인자분담금으로 받아서 하수사업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간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92억 4,300만원 감되었고, 하수도 관거정비 1억 5,000만원, 통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가 7억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통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와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감액 1억 5,000만원은, 이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부족해서 다음에 나오는 감리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중하수종말처리장주변 주민숙원 하수도사업으로, 대안 1리 등 6개소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련 민원처리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이 관련되었습니다. 다음은 3075부대 3대대 앞 하수도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정리에 있는 부대인데, 부대 앞에 하수도정비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42쪽에 통복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공사 감리비에 7억.. 위에서 보고 드린 8억 5,000만원 감한 것은 감리비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사업이라고 “TeleMetering System”인데 이것은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수질감시를 원격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개·보수비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복하수처리장이나 장당하수처리장이 오래돼서 낡아서 기계장치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준설원 및 검침원 민원처리용 휴대폰 구입 6대입니다. 아까 전화요금 사용에 나와 있는 6대가 되겠고, 이것은 송탄·안출·본청 두개씩 해서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준설기구 구입인데 3,000만원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기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만 정상적이고 두 대는 쓰는데 문제가 많고 마모가 되어서 수리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대만 구입을 해서.. 이번 우기가 끝나고 내년에 우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준설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9억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에서 25억이 전입된 것인데 그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억 8,600만원인데, 금년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가 총 5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쪽부터 57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사업에 관한.. 29쪽을 질의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비비가 굉장히 많은 편으로, 4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당초에 기정 2억 3,500만원에서 예비비가 4억 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하수도사업의 예비비 용도라는 것은요, 동절기에 동파라든가 그러한 예비비라고 보면 됩니까? 광범위하게 예비비가 잡혀 있는데요, 예비비의 용도라든가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안 두어도 되지만,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치 못할 때, 또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하는 예산이고, 만약에 예비비가 없으면,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규정에 맞춰서 예비비를 사용할 용도가 발생했을 때는 꼭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많다 적다를.. 없애면 좋은데, 꼭 필요해서..
승남

김승남위원

제가 이것을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상 특이한 예비비가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많이 계상 돼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이해라든가 관심을 갖고자, 예비비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쓰일 텐데,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겨울에 동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동파라든가, 장마철에 공사할 부분이 많은데..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수해 나고 했을 때..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지요.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예비비가 가장 절실하고 긴급하게 써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동파라든가 이런 것 말고 계량기 동파 관계도 예비비에서 충당되는 겁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고, 소소한 것까지는 안 됩니다. 계량기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순수하게 하수도 사업에 대한 예비비?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것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예비비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에 10% 이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세입을 예상을 잘못해서 부족할 때를 대비하거나 그런 성격이고요. 천재지변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다음 또 질의 하실 분?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그것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상할 수 없는 돈을 미리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각각 상수도사업비와 하수도 사업비에 다 포함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또 증액해서 잡는 것은.. 그러니까 하수도사업비에 1억 6,900만원을, 또 상수도사업비에 940만원 이렇게 각각 잡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하고 지금 추경안을 낼 때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비용(예비비)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곳에 넣을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계상해 놓는 건가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을 편성하다가,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다가 남으면, 모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로 갑니다. 그리고 추가 예산을 소요할 때는 예비비를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남는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임의로 거기에 넣고 싶어서 넣고 빼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라는 것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기존에 예비비라는 것을,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얘기가 되겠지만, 몇 % 범위 내에서 두기 때문에 무조건 남는 돈은 다 예비비로 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최종 들어오는 수익을 사업에 배치하다보니까 남은 돈이 각각 1억 6,900만원과 940만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넣는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문제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40만원이나 1억 6천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여기서 수정예산이 나온다면 여기서 써야 하고... 반대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다, 감해야 한다’ 하면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전에는 3% 내, 5% 내 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적 규정도 없어졌고, 그래서 그전에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비비가 몇%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6천이 많고 적고 적정성이 없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김기성위원

아니, 적정선이 없다, 이것이 많고 적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비비를 최초에 계상할 때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할 때 돈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로 또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필요성은,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추경예산 잡을 때 또 예비비로 집어넣고, 또 예를 들어서 가령 두 번째 추경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전체 예산이라는 것이, 이것을 조정할 때에.. 다른 곳에도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도...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기왕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업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비비로 넣을 것이 아니라, 사업을 결정해서 거기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어찌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이.. 다른 것보다도 좀 용이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한 예산운영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도 가장이... 비자금이라고 하나요?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거든요. 왜냐 하면, 수입도 예측을 100%는 못하고 거의 100%에 갈 수 있는 수입을 잡아야 하고, 지출도 거기에 맞도록 최대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편성을 해야지.. 거꾸로 생각해서 예비비가 하나도 없을 때 예산에 펑크가 났다, 그러면 또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사실 사업을 다 편성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상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라고 할까, 예산운영상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 어느 한계선에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5쪽에 보면요, 수돗물 페트병 구입 등등해서 죽 나옵니다. 그 뒤에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애초에 계산했던 것보다도 페트병이 5만개가 늘어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이 페트병 사업은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샘플을 드린 것은, 저희가 그런 시설이 없는데, 안산에 가서 일시적으로 조금 만들어온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동안 했던 것은 예산에 없이 샘플로 했고, 이것이 승인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기성위원

하세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예비비 성격이 물론 필요하게 쓰는 것이지만, 적정한 금액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1번 국도상에 보면 (구)천혜보육원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입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배수관 교체를 보통 몇 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거기는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많나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초창기 때 들어온 것인데요,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15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고 매설하고 배관 묻는 것이 15년 된 거예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15년 더 됐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거기는 다른 데 보다 배관이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거기가요, 광역 3단계·4단계·5단계, 그 관이 3개가 묻혀 있습니다. 그 관에서 다른 관이 있고 해서, 4라인이 묻혀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리고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페이지에, 용이지구가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만, 용이지구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이라고 해서 28억 4,000만원이 있는데요, 원인자분담금이 뭡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분담금은, 개발을 하면 지금은 대단위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꼭해야 합니다, 자기들한테서 나오는 하수종말을... 거기가 20만평인가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건설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은 없고 또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묻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원인을 제공 했으니까,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분담금을 받는 겁니다.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용이지구에서 아파트나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하수가 발생이 되는데, 워낙 발생이 되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안 하고 통복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대신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관로 매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지구 내에서는 별도 하수처리를 안 하고 그냥 방류를 하면 처리장에서...
종수

송종수위원

통복천으로 자동적으로 유입이 된다?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그 비용을 받는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승근 위원님
승근

임승근위원

28쪽이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하수도 시설유지보수용 맨홀 및 그레이팅 구입비로 3억 1,566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사업의 일식으로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레이팅하고 악취차단용 우수받이하고 맨홀뚜껑하고 세 가지인데, 지역별로 송출하고 안출하고 본청하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을 구입해서 지역마다 조사한 대로 안배를 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뚜껑하고 그레이팅 뚜껑을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불량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거지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교체도 하고, 준설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새로 신규로 하는, 본청·송출·안출 분에 대한 것 전체를,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체 준설원들이 보수하는 사항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으로 나가는, 공사발주될 때 지급자재로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대부분 보면 맨홀뚜껑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평택에 보면 수출차가 안중 쪽에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수출차가 맨홀뚜껑 위를 지나갈 때 그 무게에 의해서 맨홀뚜껑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맨홀뚜껑을 보면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앞에는 또 KS품으로.. 중국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표준협회에 질의 를 해 봤더니 중국 가서 만들어 와도 KS품은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면 강도가 약해서 많이 깨져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구매할 때 그런 것은 강도를 체크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도 자료 26쪽에 보면요, 일용인부임 해서 관리과에 검침원 2명인데, 맨 밑 가족수당을 보면 ‘7만원×22인'이라고 했는데, 22인은 뭐지요? 여기는 2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22인은 뭐예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준을.. 급여는 다 정산을 하거든요. 기준에 가족수당을 이렇게 해 놓고, 22명 중에 가족수당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더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주고, 되는 사람은 더 주고 해서,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으면 정산이 돼서 다시 이월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둬야 하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20세가 넘으면 되기도 하고 출생을 하면 새로 주거든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써 거의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여기 22명에 7만원 해 놨다고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 규정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뭐가 22명이라는 거예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이요. 현재 2명이 증원돼서 24명이거든요.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것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건데.. 그 동안 예산에는 이게 없었다는 건가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없었지요. 당초에는 없었고...

김기성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도 무슨 규정에 그렇게..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규정에 있는데, 일용인부가 하수과에 준설원이 있습니다, 상수과에는 검침원이 있고요. 그런데 양쪽에 보조가 맞아야 하는데, 하수과 사람들은 줬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안 주고 하수특별회계에서는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느라고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근속가산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동안은 이것을 지급을 안 하다가, 이번에 하수에 준설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22명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을 세워놨다는 거지요?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기철

송기철위원

상수도특별회계 37쪽에 보면, 기지주변 생활용수사업으로 국비 80억원이 내려왔는데요. 80억을 기지주변에 하는데, 이것이 마을상수도도 해당이 됩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겁니다. 그것을 공공상수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전환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관로매설이라든가 마을상수도에 쓸 수 있는 돈도 되느냐 이거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마을상수도에 기존의 관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팔당상수..
재욱

공재욱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안 되고, 이제 광역상수도에 공급이 되는 거지요. 마을에서도 현재 있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들어가면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광역으로 해야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광역이 아니고, 노후된 마을상수도도 기지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먹을 처지가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80억에서 마을상수도 관로교체도 가능한 거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해서, 본인이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재정적 부담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계속 먹겠다고 하면 연결만 안 시키면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국제교류사업단장 최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당초 3억 700만원보다 2억 8,100만원 증액된 5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처음 설치한 예산으로, 26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항목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70억 800만원을 전출하면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소관으로서, 국내여비 증액분 6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미군기지 이전 관련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전대책과 소관 이전대책예산으로 여비 증액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다음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263억 1,800만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63억 1,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32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9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으로서,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71억 1,300만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51억 9,200만원, 소공원 조성 및 놀이터 정비사업으로서 24억 9,800만원, 상하수도 정비사업으로 9억 3,700만원, 마을회관 및 건강증진실 신축으로서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시설 및 소교량 정비사업 2억 9,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9억 6,300만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보안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469개소에 대해서 7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마을회관 및 건강증진실 신·증축에 따른 감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에서 전입된 263억 중에서 70억 800만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국제교류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 265쪽부터 266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송기철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좀.... 미군기지 이전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비 2억 7,000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기지주변에 평상시에는 40개 중개가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위문과 시위가 있게 되면 다른 곳에서 많은 병력이 차출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병력에 대한 위문하고 대책비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2억 7,000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시비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국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국비에서는 사업예산으로 대체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같으면 국비 표시를 하는데, 국비는 아니고.... 경찰하고 군인하고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원경비인데, 이게 따지자면 국비로 내려와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3억이 내려와서 2억 7,000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3억은 총무과에 뒀다고 알고 있는데...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총무과에도 군경위문비가 3,0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아마 그쪽에서 많이 쓴 모양입니다. 그동안 집회 가 있어서 3억을 편성했는데, 3,000만원을 총무과에 대체해 주고, 2억 7,000은 저희한테 편성한 건데요.
기철

송기철위원

시비란 말이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현재 편성된 것은 시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322쪽요. 편익시설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84개소, 98개소인데, 이것은 주변사업을 지역주민들한테 받는 거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파악해서 금년도 사업만 우선 받았습니다. 전체사업이 9,502억인데요. 금년도 사업이 263억이 되는 겁니다. 2014년까지....
기철

송기철위원

연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연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이것은 기지주변 3㎞ 이내의 마을들만 받은 거예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이내, 2㎞ 이내, 3㎞ 이내로 차등을 뒀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차등을 둬서 가까운 곳은 더 주고, 먼데는 덜 주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숙원사업인데, 숙원사업에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이 올라올 때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도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 거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과정과 모든 것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사업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265쪽에 다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하실 때 이것이 시위나 경찰이나 군인이 예전보다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응당 이 경비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인데요. 시가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시비로 사용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미 사용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잡았다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앞으로 쓸 예산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쓸 예산이면 당연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시비로 사용하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성된 자체는 시비로 편성된 것이고, 다른 재원대체가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니죠.

김기성위원

이것은 결국 전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특별지원법에서 지원되는 돈에서, 돈은 맞지만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렇죠.

김기성위원

그러나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늘어나거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평택시와의 관계에서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니죠. 자치단체에서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군경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 병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김기성위원

다음에 뭐를 했다는 건지, 위문을 해서 돈을 줬다는 건지....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주로 위문이 많습니다. 병력이 오면 간식비도 주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보통 한번 동원이 되면, 지난 7월 22일날도 경찰병력이 동원된 게 75개 중대가 동원됐습니다. 7,500명이 동원되는 건데요. 간식비를 줘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지원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이쪽으로 동원되는 것은 경찰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평택의 문제로만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이걸 지원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해서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위문해서 이 예산을 2억 7,000만원씩 잡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대체돼서 여기에 편성된 것은 시비로 편성됐지만, 기 국비나 다른 사업으로 투입돼서 평택시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원대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내려왔으니까 결국 여기에 명칭은 시비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내려왔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니, 별 문제가 아니라 재원대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기성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굳이 평택시가 위문하는데 예산을 내야 되는 건지의 여부가 이해가 안 되고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저희도 사실 평택에 군경병력이 없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안정을 위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편성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기성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재원대체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기성위원

어떻게 재원대체가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돈이 내려와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대체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분명하게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수익예산에 의해서 편성되는 건데, 그럼 그 돈이 포함됐다고 해서 뭉퉁그러졌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과장님들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한미협력과장

한미협력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 사업 성격이, 사업비 성격이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해야 맞지 않냐고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할 게 어떠어떠한 게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전례로 봤을 때 군경위문은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사무로 봐서 지금까지 위문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물론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와 있지만, 평상시에 보통 4,000명 정도가 대추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발적이면서도 어려운 사항을 호소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택에 군인이나 경찰이 이것과 무관하게 있을 때 그것을 시에서 위문하거나 이런 것을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경찰이 늘어나거나 군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국비로 이미 내려온 것인데 여기에서 표기만 시비로 표기되어 있지, 다 포함돼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니, 다른 사업을 하고 재원을 대체할 수는 있는 거죠.

김기성위원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하면, 323쪽하고 3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9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다 정리된 게 있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줄 수 있어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소공원 조성 및 놀이터정비 7개소 24억이 나와 있는데, 323페이지에 보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보안등 설치작업 신설 469개소 7억 7,000이 나와 있는데, 신설만 되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우선 이것은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서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신설을 하는 겁니다. 보안등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기존 예산에, 건설과 쪽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신설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놀이터에 돌아다니다 보면 두서너 개씩 있어요. 밤에 가면 캄캄한 것도 캄캄한 거지만, 배선만 해 놓고 실제 안 서 있단 말이에요. 등이 깨지고,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소공원이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데, 계획이 7개소하고 469개소가 잡혀 있습니다만, 주로 어린이공원이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럼 놀이터 7개소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이전대책과장

이전대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7개소는 팽성읍에 1개소, 함정리 마을회관 앞에 소공원 조성계획이 있고요. 다음에 안중읍 대반1리에 휴게시설, 진위면에 4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견산2리 경원아파트 놀이터를 정비하겠고, 견산3리 청구아파트, 견산4리의 서원아파트, 견산6리의 한승아파트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기지주변 3㎞ 이내에 다 들어가는 대상지역이 되겠고요. 다음에 평택시 건축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기존 놀이터가 보수가 안 되어 있고,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종수

송종수위원

아침에 공원녹지과하고 그것 때문에 파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부권 어린이공원을 밤에 돌아보니까 보안등 상태가 제로라고 하면 그렇고, 밤에 안 켜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정상적인 참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아까 제가 했던 것을 조금 더 질문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로 내려온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시비지만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제교류사업단의 수입예산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0억 800만원을 받아서, 이것 외에 수입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갔냐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넘어갔어요. 263억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보면 세출예산으로 보면 2억 7,000만원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표시가 안 되어 있죠. 263억에 대한 것은 전체 특별회계용으로만 내려온 것이고, 거기에서 썼다는 게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요? 거기에서 안 썼으면 어떤 것에서 썼다는 겁니까? 70억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받아서 다시 그것을 주변지역에 전출금으로 받았잖아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래서 이게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을, 시비로 이걸 하는 거니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러니까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고....

김기성위원

여기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니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로 6억, 안중보건지소 신축으로 4억해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대체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 재원을 여기다 넣었다고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두 개의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을 별도로 아무 것도 없이 그쪽을 줄이고 이쪽으로 온다는 근거를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10억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받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여기로 일방적으로 넘겨서 그냥 쓰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본래 세출이라는 것은 수입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건데, 70억을 받아서 다시 넘겼는데, 나머지가 없는데 어떻게 2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으며, 그 2억 7,000만원을 얘기하니까 두 가지 건에서 있는 10억에서 왔다는데, 그게 온 근거가 어디 있으며, 그것은 그냥 끌고 와야 된다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덕규

김덕규한미협력과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지원할 때, 행자부에서 지원될 때 물론 명목상으로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우리 평택시에서 평상시에는 약 4,000명 정도의 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이 열악하다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알고, 그 예산 중에서 군병력 위문금으로 3억을 사용해도 좋다는 내약이 있어서....

김기성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받았어요?
덕규

김덕규한미협력과장

이것은 문서상으로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내려왔지만....

김기성위원

그것은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10억을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내약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도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이 문제 아닌가요? 예산이라는 것이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냐는 질문 이고요. 분명하게 근거와 결정에 따라서 예산이 운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건 동의 하십니까? 내약이라는 것이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근거도 없이 의회에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인정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덕규

김덕규한미협력과장

그래서 사업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요구한 사업비보다 3억을 더 증액해서 저희시에다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10억에서 원래는 7억인데 3억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3억을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덕규

김덕규한미협력과장

네. 더 증액을 해 줬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애초부터 받을 때 명확한 그거를 가지고 받아야지, 7억을 쓸 건데 10억을 줬으면 중앙정부가 바보인가요? 그렇게 줬다고 그러면.... 애초에 10억이 필요할 때 두 가지 사업으로 받았는데, 7억이 필요한 것을 10억으로 거짓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한미협력과장

거짓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그럼 그 10억을 받을 때 두 가지 사업에 6억과 4억을 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 없이 3억은 여기에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넘기자, 이렇게 해서 될 게 예산이냐 이거죠. 그래도 되는 것인지를....
덕규

김덕규한미협력과장

시의 입장을 반영을 해 줘서 증액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줘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누구랑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약을 했다는 건지...
민관

이민관위원장

10억을 내려주는 대신에 군경에 대한 위문금은 너희 시비에서 하라는 언질을 받은 건지....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렇죠. 그렇게 대체가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통화로 해서 넘길 문제는 아니잖아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재원대체 했다는 얘기가 저희 사업을 우리 시비로 할 것을 국가에서 교부세로 내려 보내줬으니까, 10억을 내려 보내주고 이 사업은 너희가 시비로 군경위문을 해라, 어차피 군경위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원대체 됐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10억을 받았으니, 이것을 그렇게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해 줬으니 시에서 3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3억에 대한 수입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수입근거는 그러니까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건 기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은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니까 군경위문은 재원대체를 해서, 2억 7,000이 소요되니까 앞으로 병력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그래서 지원경비를 대체했다고, 재원대체 했다는 의미가 이것을 할 것을 안 하고 3억을 이쪽으로 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지정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 국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지역에 대한 군경위문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시비로 군경위문은 연례적으로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위문을 하라고 해서 재원대체 됐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국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방이 가능해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지방에 주둔해 있는 군경위문은 평상시에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10억 받아서 7억만 집행했어요?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니죠. 10억은 다 집행했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완규

최완규국제교류사업단장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이해가 잘 안되면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국제교류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가 당초 예산액 17억 1,800만원보다 46억 500만원이 증가된 36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897억 2,300만원 보다 320억 9,500만원이 증가된 1,21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로써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에서 전출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5억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과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써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한 44억 6,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한 44억 6,100만원으로 보상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공사비로 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도환지청산금 수입으로 2억 1,0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환지청산금 지급금으로 14억 1,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용이지역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체비지매각수입으로 302억 2,164만 4,000원과 기타사업수입으로 4억 4,08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6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환지구역시설비로 217억 1,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지원금 전출로 45억원과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4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269쪽부터 세출예산안 273쪽까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95쪽부터 3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성위원

이의 있어요. 당연히 있지요. 과반수 라는 것이 6 : 4인데, 4가.. 3이나 6이나 삭감 내지는 없애자는 건데, 4가 과반수 가 된다는 말입니까?
민관

이민관위원장

과반수 가 아니라 다수..

김기성위원

그게 어떻게 다수가 되느냐고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군기지이전 관련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 예산 2억 7,000만원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이 분분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사표시에 의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가결 시 원안 대로 가결 하는 방법과 부결 시에는 2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수정 의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을 선정한 다음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현 상태로 의석 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또는 ‘가’ 표시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또는 ‘부’ 표시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으로는 의석 순에 의거 김승남 위원님과 송기철 위원님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으로 선정되신 두 분 위원님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감표위원 : 투표함 확인 후 감표석으로 자리 옮김)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없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 없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투표가 끝난 위원께서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개별적으로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음) (위원장의 투표용지는 사무직원이 넣음) ( 감표위원 : 투표용지 넣음) ( 임승근 위원 : 부재)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 님께서는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 투표함 개함 및 확인) (집계)

18시 31분

개표가 끝났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찬성 위원으로 가결 되었음을 발표 드립니다. 감표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투 표결 과 “미군기지이전관련 군경의문시책추진” 2억 7,000만원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 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