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 지역을 상륙하였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 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는 발행 이후 복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제5대 통영시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장 현장확인시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4일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는 첫 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7월28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26일은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27일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민원봉사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7월28일은 총무국 소관 시민문화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석수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의 도시디자인담당 김성한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동쪽하고, 미수동쪽하고 필지가 지금 어떻게, 예산이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토지가 당동이 24필지이고, 미수동쪽이 30필지입니다. 건물은 당동쪽이 20동이고, 미수동이 21동입니다. 뒤에 별도로 합계는 안 내 놨습니다만, 미수동, 당동 해 가지고 그게 다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마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대영유토피아 옆에 주차장을 일부 예산을 지금...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교통과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예,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수동쪽에 해저터널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는 거하고, 대영유토피아 옆에 주차장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하고 앞으로 그게 어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아마 관광진흥과장으로 오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했답니다. 저쪽에 대영유토피아 앞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쪽에 다시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하면 안 될까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일단 미수동쪽 현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그 부분이 직접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허름한 집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차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런 어떤 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여기 조감도에 보니까 조감도에는 대형 주차장, 소형 주차장 해 가지고 당동쪽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미수동쪽에는 '충무교 엘리베이터'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수동 우리 미륵도에 사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상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혹시나 이 자료만 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홍보용으로 시에서 아마 좀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자료인데,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표시는 명확하게 좀 넣어 가지고 앞으로 이 자료를 대외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봐도 이게 보니까 오해하게 딱 되어 있다고, 지금 보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계획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으니까 그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접촉은 없었지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지난 해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인근 주민들은 다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지, 통행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낸 상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월16일에 보면 도천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 설명을 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3월16일.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3월14일, 예.
근식
강근식위원
14일입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3월16일... 모르겠습니다. 거기 총예산이 171억인가 잡혀 있지요? 그 날 보고할 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171억일 겁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171억...
근식
강근식위원
예, 그렇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지금 195억인데, 한...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2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민자유치가 81억 잡혀 있지요, 81억?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예, 81억 잡혀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걸 다른 업체 선정이 혹시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계획하는 그대로 정말로 그냥 81억 정도 안 들겠느냐 그래 가지고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했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저게 아까 총사업비 변동사항은 지가의 어떤 차액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가 차액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보다 뒤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지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민자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 부담은 사실상 사유지 매입하는 그 부분입니다. 공사비하고 이런 부분은 다 민자가 유치될 걸로 그렇게 되고, 민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혹시 3월에 도천동에서 설명하실 때 주민들 통행 해소를 위해서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충무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해저터널을 통해서 통행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 주민들 불편해소 부분까지도 지금 혹시 나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까지 반영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그게 안이 다섯 가지인가 그랬는데, 그 다섯 가지 안 중에 혹시 채택된 안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해저터널 양쪽에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 가지고 충무교쪽으로 그렇게 건너다니는 걸로 그렇게...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지난번 3월16일에 할 때에는 통영교에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방향, 그 다음에 모노레일을 안에다 까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임도가 나오는 그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은 물론 관광상품이나 모든 부분이 좀 좋을는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통행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통고라든지, 통중이라든지 다니는 학생들이 가능할지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그걸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하니까 그때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도로통행 제한거리 있지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팸플릿에 보니까, 그 거리는 정확하게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윤이상거리를 두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해저터널 이야기지요.
근식
강근식위원
해저터널?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해저터널이 어차피 그쪽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입장료가 안 있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입장료가 있으면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 내고 가야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김미옥입니다. 우리 2005년도하고 지금 2006년도 한 중간 정도 됐고요. 2006년도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가지고 요즘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를 방문한 관광객하고 그 중에서도 해저터널 그 관광을 위해서 온 관광객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해저터널이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해저터널이 그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찾는 사람은 참 많은데 와 가지고 여하튼 100에 한 90%가 실망을 하고 가는 그런 실정이었고, 해서 여러 다각도로 일단 해저터널을 좀 개발해 가지고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참 많았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말씀은 공감이 가고 그렇는데, 일단은 그래도 볼 적에는 실망을 했더래도 찾는 관광객의 현황은 파악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깊이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 김위원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해저터널 찾는 1년 관광객 수는 26만입니다. 26만이고 계산해 보니까 한 730명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강혜원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토지매입가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사업비가 195억 중에서 아직까지 민자유치할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비가 89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시지가 대비 76% 정도가 지금 매입... 이거는 어디에 기준점을 둬 가지고 76%를 잡았습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공시지가는 일단 공시지가이고...
강혜원위원
예.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현시가가 대부분 저희들이 감정사 감정평가할 때 이런 어떤 비율이 되는 모양입니다. 옆에 또 우리 해양관광공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비율은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 금액이 확실한 금액은 아니네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일단 해 가지고 거기에 2개 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 평균치 금액이 보상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천재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온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를 상당히 파악을 많이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가 2005년도 하반기에 완료되었다고 제가 보니까 파악이 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심사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지금 금액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차이가 많이 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방금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서 또 이런 해저터널 홍보를 하고, 개발을 한다는데 최소한 시 단위에서 하루에 얼마, 아니면 1년에 얼마 어떤 관광객이 오고 가는 걸 파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런 거지, 막연하게 우리가 아, 그 지역은...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이 책자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게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한 거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앞에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제일 처음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할 때 금액은 아마 110억 정도 되었던 거 같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전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면 다시 또 변경보고를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차액이 50% 이상이라든지, 30억 원 이상 정도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말이 맞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저도 그렇게 아는데, 그건 일단 도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천재생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실 공통공시, 특수공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특수공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걸 꼭 명시를 한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공통공시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전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2006년 같으면 2005년도의 예산의 전반 사항, 집행사항을 1년에 한 번 공개를 합니다. 특수공시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특수공시라 하는 것은 특수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즉, 보통공시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 시의 큰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큰 기존의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사업이 하나 벌어졌다든지, 이건 꼭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그런 사항을 공시를 하는 것을 특수공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걸 뭘 명확하게 짚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 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공시시기는 1년에 그러면 한 번, 또는 특수공시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겠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시기도 보통 8월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8월에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공시를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Open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일종의 공개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자꾸 독립적인 기구로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비록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집행부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것 같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여기 조례안에 주요골자의 포인트를 구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무국을 둬 가지고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국민들의 고충사항이 들어오면 '이걸 시정을 해라', 이렇게 권고 수준으로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중앙정부 강력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통보를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 안에다가 예속이 되어 있으면 독자적으로 조사 내지는 시정권고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걸 별도의 집행부에서 떨어져 가지고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라는 그런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위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강력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별도로 사무국을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걸 도내에서 아무도 한 데가 없습니다, 조례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직제개편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국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이건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설치를 해야지, 그러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정원조례에 해 가지고 우리 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래 지금 당장 급한 것이 8월에 국가청렴위에서 이 조례 제정사항이 되었냐는 걸 제일 주 포인트로 점검대상...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담당관님이 하는 말뜻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런 피상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시 청렴도 높이려고 만든다는 그런 내용은 그건 잘못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실제로 해야지요. 실제로 해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사항하고 집행부 결정사항하고 틀릴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걸 고충처리위원회를 우리 의회 소속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급한 게 8월까지인데,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놓자는 이야긴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걸 사무국 기구에 관한 것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이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정이나 권고사항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또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감사는 집행부 소속인데 뭐,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나 마나 별 실효성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우리 과장님의 고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뜻으로 이 조례를 상정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런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구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설치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말에 가서 조직개편 하면서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에는 위원이 10명, 기초는 7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이걸 일단은 도가 되는 걸 봐 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맞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 관련법을 보면, 상위법을 보면 의회에 배속된다, 집행부에 배속된다 하는 게 별도로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두기는 좀 곤란하고, 별도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그런 걸 독립시키면 뭐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행정의 불이익을 받든지, 자기 사익의 침해를 받았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 이걸 내면 그 고충처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전에는 5급 이상도 들어갔습니다만,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위에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 다음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행정의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이래 가지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단체장이 위촉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물론 시간도 없는데, 위원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강제력이 있어야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이거 우리 집행부 안하고, 뜻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게 우리 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 내지는 권고가 오면 시정 부분은 시정이 됩니다. 그런데 권고를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그 내용이 좀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은 권고가 오면 그것도 역시 시정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만 권고 수준은 강제력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정을 하도록 하면 또 시정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온 게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다양하게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것도 감사를 요구해 가지고 감사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저 질의는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글자 그대로 우리 시민의 민원, 고충민원 처리를 해 주고, 불합리한 행정, 여러 가지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이 위원회에 어느 정도 처리 건수가 있는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위원회를 4회 개최를 해 가지고 125건을 처리를 했고, 2005년도에는 3회를 개최를 해서 58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우리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느냐, 이 위원회를? 그러니까 작년에 58건,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58명 보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 고충처리위원회 이래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직접 찾아와서 어떤 고충처리위윈회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민원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처리는 법적으로 법에다가 호소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구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집행부에 따라 가니까 이게. 나중에 집행부 눈치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변호사분, 아주 어떤 직에, 관계되는 직에 오랫동안 종사한 분,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진짜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야만이 아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부패, 우리가 아주 점수를 안 좋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이미지로 일신이 될 거고,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기구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렵지만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 안건은 좀 집행부하고 문제가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11시부터 평통 회의인데, 회의 마치고 나서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통 제12기 5차 정례회의 참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위원장님!
동영
정동영위원장
구상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제가 시간을 변경을 해 가지고 오후에 하도록 한 것은 원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칙3항에 '제9조의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게 원안에는 안 들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사무기구가 설치될 때까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생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좋은 생각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부칙3항을 '제9조의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제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구상식위원께서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중 제3항에 경과조치를 두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아까 보니까 안 중에 제36조2항2호에 자동차세 납부의무자 중 연장자가 2순위로 되어 있지요? 연장자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는데, 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사임용시험에 동점자가 나왔는데 연장자를 합격시켜 가지고 이게 지금 나이에 의한 차별이다 이래 가지고 경남교육청에서도 문제가 된 그런 기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이지, 우리 지금 조례를 개정해 놓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어떤 과장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제가 설명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만, 이게 지방세법에 관련된 조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통일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옵니다.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고친 것이고, 우리가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이 자동차세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다가 사망이 되어 버리면 고의적으로 지금 상속을 안 받는 것입니다. 상속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망자에게 고지서가 나가게 돼 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반을 주도록 지금 민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같이 개정되어서 제1순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부인이 먼저 1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것도 이제 못 진다라고 하면 그 1차 상속자도 못 찾을 경우에는 그 가족 중에 연장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매기는 납세의무자를 우리가 과세권에서 납세의무자를 누구를 지정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이것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의 쟁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봐 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그게 우리가 징수할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되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다면 납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걸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연장자보다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을 우리가 어긋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위에 뭡니까? 지방세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법은 조례 이게 규칙을,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게 시행했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연장자에 대한, 그 다음에 차순위가 민법상에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우리가 시장·군수가 과세권자가 바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끊어 냈을 경우에 그쪽도 못 받고, 그래서 연장자를 지정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난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돌출이 돼 가지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권자가 아무나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바꾼다든지 재산권 납부할 실력이 있는, 재산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나 과세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건 차후에 우선 이대로 해 보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강근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지방세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통영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우리 시에는 1명이 지금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통영관광호텔을 취득하신 분이 지금 체납이 1억 8,000 정도 되어집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공개대상명단으로 공개하겠다, 일단 예고가 나갔습니다. 예고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1/3 정도라도 이번에 납부하게 되어지면 다시 재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말까지 '지금 명단을 공개할 것이니까 당신 알아서 지금 조치하십시오' 라고 예고를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있지요? 여기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부담하도록 지금 내용 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통영시 평균재산 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을 따지면?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재산세는 우리가 지금 재산세는 연간 39억 1,100만 원 정도 돼 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평균이 아직 나온 건 없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약 1만 7,000건 중에 5만 원 이하는 1만 5,000건 정도가 돼 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5만 원 이하의 경우에 7월에 전액을 부담을 하게 되면, 정말로 서민들 안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주택은 허름해도 돈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내는데 조금 무리가 혹시 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전액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법이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무조건 1/2씩 낸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2만 원짜리 재산세의 경우에 내가 강옥동이가 2만 원을 재산세를 내야 될 사람이면 7월에 1만 원이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냈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낸 걸 또 내라는 줄 알고 납세의무자 강옥동이가 '내가 이 세금 냈다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고지서는 잡아 찢어버립니다. 전국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때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혼란이 일어 났습니다. 두 번 받아먹는 거 아닌가, 또 오해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걸 두 번 받아먹는 거 아닌가 하는데, 7월에 내 놓고, 똑같은 세금, 똑같은 재산세 명목 이래 가지고 또 낸다, 이래 가지고 전화를 하고 혼선이 생기니까 행자부에서 이래선 안 되겠다! 다소 5만 원짜리는, 우리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이왕 낼 세금 10만 원 이하 정도는 일시에 납부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방금 강위원님 말씀처럼 납세의무자의 세액부담을 많이 주는 행위다 이래 가지고 5만 원으로 낮춰 가지고 5만 원까지만 일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만 원짜리 이하는 일시에 받도록 건의를 올렸습니다, 작년에 법 바뀌고 난 뒤에. 혼선이 와서 도저히 사람이 곤욕스러워서 안 되겠는데 이걸 10만 원은 일시에 시장·군수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행자부에서는 그건 일시에 세액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다, 해 가지고 강위원 말씀처럼 5만 원으로 낮춰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재산세 납부문제하고 1억 이상...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명단공개.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건 지방세법에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자 관계 이것도 지방세법에 바뀌어져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연장자 관계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연장자를, 지방세법에 안 들어있는 연장자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 편의주의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가면 이거 틀림 없이 위헌 판결 받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런데, 극히 지금 구위원님, 이게 얼추 이거는 그렇게 많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대상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대상이 상속 사람이 사망을 해서 상속을 안 받고 버려두는 경우는 1년에 몇 건 아니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먼저 1차적으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1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2항을 없애지, 왜 연장자라고 넣을 이유가 없지. 그리고 만약에 1항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1순위로 했으면, 2순위는 차라리 그 밑에 상속지분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연장자를 해 놓는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합리성이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게 우리 시만 이걸 넣은 것인지, 행자부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행자부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행자부 애들이 앉아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연장자를 넣어 놨는데, 이건 우리 시만이라도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위원님 답변사항과 같이 이걸 했을 경우에 뒤에 연장자를 우리가 과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가지고 고지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겠다 하는 건 그건 아주...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아무리 표준안이라도 그렇지. 그럼 행자부에서 표준안이라고 이대로 만들라는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조항까지 삽입을 시킬 겁니까? 안 맞으면 고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연장자라 해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는 이건,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 가면 이 조항은 위헌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동안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조항을 많이 삽입을 시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헌판결을 많이 내린다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며...
상식
구상식위원
보니까 지방세법에 그게 들어있다면 나중에 국회에서 어떤 법을 고치든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이 법을 위배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야 되지만, 지방세법에도 안 들어가 있는 조항을 연장자를 넣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발상이 잘못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1순위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차순위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연장자라고 넣는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이게 다 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강과장님, 자동차세에 보면 연장자가 세 번째 안 들어갑니까? 법으로서 그게 안 돼 있습니까? 한 번 챙겨보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한 번 챙겨보시고, 지금 3항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차가 팔렸을 때 지금은 어떻게 그걸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차가 팔렸을 때는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건 공매일 경우입니다. 공매일 경우에는 사는 사람에게 바로 우리가 산 사람에게 바로 합니다. 만약에 이건 전국적인 사례인데, 공매를 해 놔 놓고, 자기가 공매 다 해 놔 놓고 다시 기준일 돼서 소유권 이전을 안 해 가는 겁니다. 안 해 가니까 이게 또 종전에 소유권 변동이 안 되었으니까 종전에 차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정해 가지고 공매해 가지고 납부 잔금 다 치렀으면 납세의무를 매기도록 하는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현재 이게 신설조항인데, 지금은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네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은 우리 공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현재는...
상식
구상식위원
아무리 대금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물린다, 이 말이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매를 받아 놔 놓고도 소유권 이전을 안 해 놔 놓으니까 지금 종전에 '내 차 가져가십시오' 한 사람한테까지도 세금이 매겨져야 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고치는 겁니다. 지방세법에는 연장자 그 조항이 없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게 자동차에 보면 196의3 '납세의무자'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제196조3 납세의무자 해 가지고 보면 1호에 보면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호는 삭제가 되고, 3 보면 연장자, 이래 가지고 세 번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3항 연장자가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연장자가 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누가 시비를 안 걸어서 그대로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민법상에 저도 생각해 봐도,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그건 어떤 민법상에 문제가 있을 상 싶은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만...
상식
구상식위원
법상으로 연장자가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문제삼을 필요는 없겠고,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강옥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주 대상이 누구십니까? 공무원입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공무원은 월급 받고, 기본 책무가 징수금을 해 가지고 세수 증대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고유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제3조1항3호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면 100만 원 당 약 5만 원이라는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미납액을 독려하고 지원해 가지고 제때 제때 이렇게 수금하고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체납화 시켜 가지고, 잠정적인 체납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여지도 좀 보이고요, 오히려 당해연도에 열심히 지지하고 독려해 가지고 잘 수령하는 공무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건 없으신지, 오히려 그게 잠정적인 체납자를 만들어 가지고 포상을 하고, 기본 공무원의 고유 책무 중에 열심히 해 가지고 세수 증대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고유 책무 아닙니까?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조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잠정적인 체납자를 만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차라리 당해연도에 열심히 수령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법 취지가 개정된 이게 사실 지금 이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기존에 우리 통영시에도 있고, 지금 전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징수포상금을, 즉 과년도 지방세를 받는 것은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도청 공무원도 받고, 시·군청 공무원도 받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투명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지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이를 전국 시군에 담당 공무원들은 종전대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조례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를 밀고 나가도록 건의를 하고 바랬습니다만, 행자부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받는 것을 이걸 투명하고, 좀 더 강화시켜서 엄격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미옥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무 공무원은 임무가 지방세를 받아들이고, 부과하고, 열심히 부과하고, 열심히 받아들이는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도 왜 포상금을 주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그런 부분이 와 닿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과년도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노고가 많고 지방세 체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을 높여 가지고 지자체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자, 그래 가지고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한 건당 800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에는 한 건에 100원, 200원, 2,000원, 이렇게, 2,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야릇하게 줬습니다만, 이렇게 100분의 5니 이렇게 줘도 많은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받아가도 월 1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게 딱 했고, 한 건이 세외산출해서 내가 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더라도 여기는 30만 원 이상을 초과 못하도록 해 놨으니까 그렇게 종전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돼 가지고 지금 지급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여러 가지로 보고를 많이 드려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급대상에 1항에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 부분은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 조항이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이 되는 사람들은 별정직이나 기능직, 임시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납의 중요 업무를 안 맡기거든요. 안 맡기는 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 들였을 경우에는 그건 특별공적으로 인정해서 징수포상금을 줘라 이런 이야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공무원을 말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4항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주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건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한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1호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4항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아무 필요 없는 조항을 넣어 놓은... 조례라고 하는 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알기 쉬워야 되는데 이 조항이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 놨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것도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인데,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다가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이 앞의 조항이나 뒤의 조항이나 이 조항 자체가 내가 볼 때는 4항이라는 이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통영시 지방세 징수조례지, 이게 어디 서울시 지방세 징수조례도 아닌데, 우리 통영시에 무슨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행자부 표준안이라고 해 가지고 표준안대로 베껴 가지고 넣을 바에야 공무원들이...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장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안 준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 이상 안 준다는 문제가 아니고 1호에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항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조항입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제 면밀히 따지면 국장도 세입징수관이 돼 가지고 돈을 받아들여 징수결정을 하고 하는 세무공무원의 일종의...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중에서 세무하고 관련 안 되는 공무원이 어딨습니까? 그럼 시장도 관련되고, 부시장도 관련되고, 다 관련되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래서 국장은 못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정해 놓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애초에 말씀이 1호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건 세무공무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4항에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국장들이 직접 관여를 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국장도 체납자 얼마...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이건 행자부 표준안이고 뭐고 간에 불필요한 건 없애야지, 그걸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대로 따라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조항 내려오면 그대로 베꼈다가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세무업무 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행자부 표준안이다 이러면 무조건 베껴 가지고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조항은 우리 시에 안 맞는 건 없애야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조항을 삭제해도 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가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확실하게 필요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아닙니다. 국장이 세금 받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삭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4항을 삭제하는 걸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구상식위원께서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제4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강옥동 과장님 오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신설 조례 아닙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행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많아서 납세자보호관 신설 조례를 해야 되는지,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했을 때의 운용과 기존 현행대로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세무부서에는 매일 민원이, 지금 돈 내라고 솔직히 고지서 받아가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민원이 상충되어서 목소리가 높고, 싸움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고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고액인 경우에는 또 세무과장이 처리하도록,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0만 원 이상의 쟁송인 경우에는 세무과장이 직접 하고, 500만 원 이하 세액의 자그마한 걸 가지고 세무부서하고 알력이 생겨지고 하는 부분을 이건 세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이걸 즉각적으로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는 차원에서 이걸 한 번 해 보자, 이런 취지 하에서 이걸 납세의무자하고 세무부서 공무원하고의 마찰력을 없애자 하는, 고충을 좀 들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시행이 되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에는 줄곧 과세권자의 입장, 저 자신도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만 주장했지, 실제 납세의무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지는 않고, 과세권자의 우월적인 입장에서만 대해오던 것을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니까 납세자보호관이 이 일을 아울러서 밝혀 주고, 세액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민원제도관이 새로 생겨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공감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렇지만 어떤 민원이나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럼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납세자보호관하고 일에 어떤 한계가 좀 애매모호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납세자보호관한테만 미루었을 때 그럼 그 세무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까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납세자보호관하고 납세보호관이 '이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면 시장이 세무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그 일에 따라서 타 업무에 우선해서 이 업무를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해 주면 그 납세보호관하고 세무부서하고의 알력관계는 없어질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미안합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제가 좀 안 할 건데,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과장님, 자꾸 미안합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괜찮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납세자보호관 이 제도가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세무파트만 한다는 거지 내용 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업무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이 제도 자체를 고충처리위원회에 일분야로 넣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세금관계는 납세자보호관, 건축관계는 건축사보호관, 이런 식으로 각 산발적으로 이런 제도를 자기 부서에서 만들어 낸다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대로 또 납세자보호관은 보호관대로 이렇게 업무가 분산되면 저는 상당히 시에서도 더 문제가 안 생기겠나?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이건 고충처리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납세자보호관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고충처리위원회에는 전문성이, 세무 이건 또 특히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봐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에 새로이 일제히 시행하는데, 우리 시가 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만 바꿨지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말만 바뀐 거지, 원래 시에서 다 세무민원 안내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하고 있어도 그게 시비 붙고, 싸움 붙고, 목소리 터지고 이런 것까지는 시민들에게 아우러져 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된 부분이 많다고 봐 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건 물론 세무 계통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이라든지 이런 고충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이걸 봐야지, 세무파트라고 해 가지고 세무파트 만들고, 또 토목파트면 토목파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시장이 위에 참모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놓고 '그럼 이 납세자보호관제도도 고충처리위원회에 같이 넣어 가지고 운용을 하자'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풀릴 문제를 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위원님, 이건 전국적으로 올해 시정돼 가지고 시행해 보는 것인데 한 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한 번... 납세자권리헌장 정해야지, 매월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되지, 이 납세자보호관이 그냥 놀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고충처리민원 기간이 20일까지네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 고충처리 20일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세금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도청이나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기간을 공제를 해 줍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을 부과가 너무 많이 되었다든지, 잘못 부과돼 가지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건 당연히 안내를 해 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해 주는데, 지금 고충처리 기간이 20일 아닙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20일을, 쉽게 이야기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 기간 20일을 공제를 해 주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공제를 해 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해 줍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확실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자세히 챙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간을 공제를 안 해 줄 것 같은데!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아닙니다. 공제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며칠 이내에 우리에게 이의신청을 하라든지, 과세전적부심사 등 30일 이내에 어떤 액션을 취하라, 한 달 이내에 액션을 취하라, 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내야 해 주겠지. 안내는 해 주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려면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게 있잖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그 60일 안에 이 고충처리 20일을 지금 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연기를 하면 40일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40일까지 가면 만약에 여기 고충처리를 해 가지고 40일을 소비를 했는데,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려니까 20일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건 이 기간은 삭제해 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삭제해 줍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확실하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숙영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돼 있습니다.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오래 전에 구성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협의체 운용이 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오래 전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한 건 그게 얼마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상반기인가, 저번 하반기인가 통과를 시켰는데.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협의체운영조례가 2005년도10월에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작년에?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2005년10월 조례 582호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도 일부 타시군에도 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일부에서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는 여기 지역사회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타 시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이 조항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자체를 제가 모르겠어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참고로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긴급복지지원법 거기 12조를 한 번 보시게 되면, 12조 거기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4항에, 그 밑에 4항에 보게 되어지면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담당하고 적합하고, 그 위원이 우리 지금 여기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의 위원의 성격과 비슷하고, 자격이 갖춰져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급복지지원법 내용에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다가...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조항에다가 이 부분을...
상식
구상식위원
삽입을 시켜 가지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삽입을 시켜 가지고, 또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지 아니하고, 성격도 유사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에서 두 개의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설명을 더 해 줬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안 수월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는 이 부분을 작년에 다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상.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