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은 시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 되다 보니까 20인으로서 의제를 다루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단체, NGO 이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싶어서 NGO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시가 주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1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표현이 NGO로 되어 있는데 NGO뿐만이 아니고 환경관련에서 조예가 깊은 사회인도 참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 시·군별 농작물 피해보상범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먼저 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범위를 정했는데 너무 적은 소액까지도 보상을 한다면 농민의 피해방지에 대한 책임감도 소홀할 수 있겠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소액까지 보상을 한다면 일의 번거로움도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30만원, 330㎡로 정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예, 이상권위원님께서 제5조 2호의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과 그 피해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여러 가지 서식에 의한 자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얼마가 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자료는 아닙니다. 자기 활동은 무엇을 했으며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하는 그 두 가지를 보통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정치활동에 관여되는 문제는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해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지, 그 분이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11조 교육과 12조 훈련이 되겠습니다만 방재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또 사전에 훈련을 해야 만이 방재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 금지행위 중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지 방재단의 이름을 써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율방재단에서는 어느 후보를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정치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기부금 문제도 여기서는 기부금 모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부금 주는 것을 접수를 받지 말라는 뜻하고는 또 틀립니다. 스스로 방재단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보고 돈을 좀 내 놓으세요 하는 이런 모금활동하고 접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접수와 모금과의 차이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접수는 별개로 하고 모금은 해서는 안된다, 방재단 활동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강제로 뭘 달라든지 모금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지금 대상자가 한 96명 정도 파악이 됩니다만 도시에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참 희소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 목적에도 있지만 농어촌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농어촌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하느냐 하면 읍과 면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농어촌에 속합니다. 평림동 같은 이런 데. 거기서 3년 이상 있으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35세 이상인데 35세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파악한 인원 숫자는 96명인데 그 이하로 내리면 너무 벅찰 가능성도 있고 경남도내에 기준을 전부 35세로 도 준칙에 정해 놓았는데 차츰 이것은 언제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 인원 숫자가 적어지면 연령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원받은 사람의 관리문제인데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물론 1년 지나고 나서 가면 회수할 의무라 할까요, 상환할 의무가 없어지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농사에 수지가 안맞다고 하면 600만원을 내고 1년 이내에 이사를 하든지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5세 이상 영농에 정착하는 사람은 갑작스레 도시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인도 일부는, 아까 부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도시로 가고 전출을 합니다만 타 시·군으로 갈 때는 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다시 경영인으로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도시가 아닌 지역에 가서는 경영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런 분들은 전출이 그렇고, 앞으로 연령 문제는 대상자가 정해지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거의가 "농촌총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를 자체 우리 시에서 두 번을 했는데 통영은 특별한 경우니까 "어"자를 넣자 해 가지고 "농어촌"으로 했습니다만 농촌만 해도 96명인데 어촌까지 넣으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것은 두고 대상자가 정해지면 검토를 해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징수기준에 의해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심사기준을 하기 전에, 심사를 하기 전에 읍·면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추천할 때 그 사람의 성실도라든지 분위기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성실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청이 되어지고 지원이 되어지도록,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혼을 하면 회수를 한다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지만 안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긴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회수하는 방법까지 명시를 해 놓았으니까 별도 기준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