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제14조에 협의회 위원을 30명으로, 종전에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단체 NGO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통영시에서 진짜 20명의 협의회 인원을 가지고는 안되어서 늘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은 시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 되다 보니까 20인으로서 의제를 다루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단체, NGO 이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싶어서 NGO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시가 주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1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영 환경단체가 거제·통영환경 NGO단체가 명칭이 거제·통영환경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통영에는 독자적으로 통영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거제·통영으로 광역화하는 것 같이 그렇고, 우리 시의 시책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거제환경단체들이 통영까지 관여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담당과에서는 이런 협의회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책에 호응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시책에 사사건건 환경단체는 반대의사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NGO도 우리 통영환경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텐데 거제·통영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여기에 표현이 NGO로 되어 있는데 NGO뿐만이 아니고 환경관련에서 조예가 깊은 사회인도 참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통영시 자연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영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까?

지금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럼 구성도 하기 전에 조례를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지금 푸른통영21협의회하고 통영시 자연경관보존심의위원회하고 심의하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동일 심의사항에 대해서 2개의 기구가 심의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성이 된 푸른통영21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통영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기구를 삭제하고 푸른통영21에 심의를 의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가 과연 종전의 우리 조례대로 제역할, 제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협의회가.

그것이 협의회가 환경기본법에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와 저희 협의회가 간담회를 했는데 자연경관심의기구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더 전문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지, 과연 우리 통영에서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직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임무를 소화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추진협의회가. 심의위원회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겠지만 순수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는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가 과연 제기능, 제역할을 다 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해서 정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못할 리야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류상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단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걱정이 앞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가 단체가 아니고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기구이고 지금 협의회 회장님이 경상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님이고 교수진하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일부 단체장님들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영시 자연경관보존조례 심의기구하고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하고...

그것이 목적이 같다 이 말이죠?

예, 심의사항이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진행할 사항이 목적이 같다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과연 종전과 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더 활성화 되지요.

더 활성화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까 합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하는데 NGO실무자, 기타 전문가들을 보완하는 것 같은데 보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20인에서 30인으로 증가됨으로 인한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방법은 저희들이 각 전문단체에 추천의뢰를 받을 겁니다. 추천의뢰를 받아 가지고 접수가 되면 과연 협의회 회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인이 증가됨으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회의수당이 한 번 나오는데 7만원입니다. 7만원이고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더라 해도 한 280여 만원, 그 정도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환경단체가 통영시에 몇 개나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거제·통영환경연합이 있고 그 외에 YWCA, YMCA, 그 다음에 빈그릇운동하는 단체, 한 4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대위원입니다. 14조 2항에 방금 김태곤위원과 마찬가지로 20인에서 10인이 더 증가되어 30인이 되는데 10인 증가인원이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어 추가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인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부시장, 아, 부시장보다도 수산과학대 학장님하고 수산과학대학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김광주변호사,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박태주씨하고 YWCA회장 원경숙씨하고 YMCA사무국장 이종호씨,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장수자씨, 사회단체운동하시는 김갑종씨, 전에 시의원하시던 김만옥씨, 이런 구성진으로... 그리고 전 신광식의원님하고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성인원을 볼 때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인은 환경과 관련된 분도 포함시키면서 전문화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루게 될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조금 전에 다루었던 환경기본조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땔래야 땔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1조에 보시면 금액이 1,000만원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한글은 아라비아 숫자 1,000만원으로 고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 보상 재외대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인 경우와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토록 되어져 있는데 농어촌의 실정이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는 보통 산간벽촌 같은 이런 곳에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농, 조금 피해가 있는 것은 안해 주고 많은 피해가 난 것만 해 준다는 것은 재해보상법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보상 제외대상은 다른 식으로 해서 제외를 하는 것은 되지만 경작면적과 피해금액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 시·군별 농작물 피해보상범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먼저 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범위를 정했는데 너무 적은 소액까지도 보상을 한다면 농민의 피해방지에 대한 책임감도 소홀할 수 있겠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소액까지 보상을 한다면 일의 번거로움도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30만원, 330㎡로 정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상한선은 1,000만원으로 해서 다른 데와 상한선은 많은 것 같고 하한선은 다른 시·군에는 10만원도 있고 20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 물론 조사하는 과정이 어렵고 하지만 산골이나 이런 곳은 밭이나 논이 적은 밭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몇 천평 되는 밭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피해산정액 이런 것은 되어져 있는데 이 외에 지금 보통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주로 많고 요즘에는 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농작물이 고구마, 옥수수, 벼, 시금치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피해농작물이 이 외에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산건위 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일단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배부된 피해보상범위에 대한 것에 보면 연도별 농작물 피해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농작물 피해가 들쑥날쑥인데 솔직히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이 피해현황을 보고받는 경로가 있는지? 또 주로 우리 통영시에서 피해를 많이 당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농작물 피해현황은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조사된 것이고 이 조사된 방법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 조사된 사항을 적용한 시책은 지금 총포 사용금지가 되어 있는데 총포 사용을 허락해 가지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되면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을 따지면 제일 먼저 사량도 멧돼지 피해, 그리고 주로 읍·면 외곽지역 야산에 붙어 있는 그런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상권위원님의 말씀대로 330㎡와 30만원 피해금액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로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은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밭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대량으로 지금 농작물을 짓고 있는 쪽은 나름대로 방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상권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조례안 제정과 아울러 우리 농민들에게도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이·반장, 통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를 하는 방법은 일간 신문지상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통영소식지라고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 회의때도 시달해서 읍·면·동 이장·통장회의때도 회의내용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읍·면·동 각 게시판에도 공포사항이 개시가 됩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례 제정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금액이 상승되고 있는데 소요예산으로는 7,000만원 정도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우리 농민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에 정한 것은 3개년 동안 평균을 감안해서 했는데 앞으로 피해규모를 조사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요구를 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야...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지금 가해조수가 야생멧돼지, 고라니, 꿩 등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한산면과 사량면에는 지금 야생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욕지면 같은 경우에는 사슴도 포획허가를 받아서 지금 8마리인가 잡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량도에도 사슴이 12마리가 나와 가지고 원래 기르던 사슴이 우리를 뛰쳐 나가서 지금 엄청난 번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슴피해와 야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가해조수에 넣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5조 보상 제외대상에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와, 그 다음에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이것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10만원 미만으로 하고 면적은 아예 그대로 두고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

예, 제청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 환경행정담당 박종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권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산야밭에 많습니다. 주로 산야인데 예를 들어 이것을 하한선을 없애버리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정의에서 보면 300평 이상이 되어져야 농가가 되어지는데 330㎡는 약 3분의 1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100평 정도 이하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감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30만원 이하라는 것은 평균수준을 제가 잡았습니다만 조금 더 금액적으로 혜택을 봐주려고 하면 10만원, 20만원 그 금액의 하한선은 관계 없습니다만 면적의 하한선까지 조정해버리면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단장 1인과 간사 1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편에 보면. 단장의 지위와 직급과 간사의 지위와 직급은 어느 정도를 두고...

이것은 민간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지위와 직급은 별도로 부여가 되지는 않을 사항이고 다만 단장일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간사는 거기에 대한 회계관리라든지 회의기록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위와 직급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 위주로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될 겁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되면 자율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인 자율방재단이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한 여덟군데 정도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민간인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미흡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활동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과장님, 잘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역자율방재단 이 조례안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재난방재대책을 수립하고 해 왔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율방재단의 구성은 없었고 그 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수방단을 조직하는 구성은 있었습니다. 그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이 수방단원이 되는 것으로 했고 그때 당시에 수방단 활동을 하면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 지역 마을이장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다 보니까 민방위대원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풍때, 저도 지역이 촌동네입니다. 용남면, 광도, 도산을 보니까 사전에,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재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그러면 이 조례가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이 되면 만일에 장마철이나 우기때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것이 다 된 겁니까?

일단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이 공포되면 언쩨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즉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모집공고를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8월말이나 9월초쯤 되면 초안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예산은...

지금 예산은 현재까지는 이 조례안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편성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때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분야에 대한 민간인 참여를 극대화하고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하고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방단 운영조례는 이 조례가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또 폐지안을 올려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 민간인 참여로 해서 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제조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8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9조 금지행위도 보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조항도 상당히 강제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고, 제11조 교육도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제12조에 보면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도 해야 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위법하고는 저촉이 안된다고 해도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너무 강제조항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여러 가지 서식에 의한 자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얼마가 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자료는 아닙니다. 자기 활동은 무엇을 했으며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하는 그 두 가지를 보통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정치활동에 관여되는 문제는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해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지, 그 분이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11조 교육과 12조 훈련이 되겠습니다만 방재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또 사전에 훈련을 해야 만이 방재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통 출동을 하고 긴급히 방재단을 조직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정치활동 관여행위는 사실상 우리가 정치활동을 하다보면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다, 방재단장이다 하는 표시도 직명에 봉사단체라도 넣을 수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방재단이 정치활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방재단이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에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너무 강제조항이다 싶고, 교육도 연 2회 8시간 이상 하면 물론 민방위교육도 받는다고 보면 대신 면제를 시켜 주니까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이 민주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 강제조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듭니다.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목적을 하는 행위도 강제조항이거든요. 방재단이 어떤 경우에는 방재단에다가 다른 사람이 기부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방재단에서는 기부금을 아예 받아서는 안되는 단체인 것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방재단이 많은 방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현금이나 혹은 그런 것을 제공했을 때 방재단에서는 돈 10원도 못받는다는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 금지행위 중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지 방재단의 이름을 써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율방재단에서는 어느 후보를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정치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기부금 문제도 여기서는 기부금 모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부금 주는 것을 접수를 받지 말라는 뜻하고는 또 틀립니다. 스스로 방재단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보고 돈을 좀 내 놓으세요 하는 이런 모금활동하고 접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접수와 모금과의 차이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접수는 별개로 하고 모금은 해서는 안된다, 방재단 활동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강제로 뭘 달라든지 모금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재단 구성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도 안나와 있고 예산도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선 타 시·군을 보면 보통 500명 내외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 몇 명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일단 모집을 해봐야, 스스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으로 한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또한 읍·면·동 단위로 별도 대표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읍·면·동 대표단위, 또 기술단위 이런 식으로 쪼개어서 활동을... 일단 모집을 해 보면 이장단들이 대충 거의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또 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인근 시·군에 보면 300명 내지 50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내지 500명을 구성하면서 체계적으로 자율적으로 방재단이 구성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단장이나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웃 고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전혀 우리 공무원이 관여를 안하고 자율적으로 했고 마산의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모집을 한 단위별로 그 중에 활동성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좀 콘트롤 해서 조직을 완료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영의 경우에는 아마 자율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행정에서 관습을 안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따르는데 자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조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까 김태곤위원님의 말씀대로 조직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모집 공고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에 사람이 모집이 된다면, 처음에는 모이겠죠. 모이게 되면 거기서 단장을 호선하고 대표를 뽑으면 그때부터는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과 훈련도 해야 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율적으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찌해도 관이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집행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줘야 자율적으로 따라오지, 민간인이 스스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일부 자원봉사단체에서, 우리 통영에도 안실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전부 동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과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다, 다만 재정적이라든지 기타 우리 행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방단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방단 운영이 잘 안되어서 자율적인 방재단을 구성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수방단을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을 수방단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민방위법에 의한 민방위대원이 자동으로 수방단이 되어서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민방위대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재해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잘 안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지금은 이·통장이나 또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재단 구성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촌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회에 600만원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잡아 가지고 60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까?

이것은 각국 결혼비용이 평균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1,2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50%는 자담을 하고 50%는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도내 전체 균일한 단가로 결정을 지은 겁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왜 제가 금전문제를 물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부자이니까 색시가 이쁘더라"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배우자 선택하는 것에 차등이 있는 것 같데요. 그래서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대폭 인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차후에 예산확보시 도비 의무부담을 하는 이 부분은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지만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안이라고 보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에 보면 "통영시 농어촌 거주자라 함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통영시 농어촌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3년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4항에 보면 "남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항을 가지고 보면 농어촌에 3년까지 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통영시라고 하면 지금 아마 도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라고 보더라 해도 다른 육지면 같은 이런 경우에는 시나 동이나 구분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우리 통영시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남성이라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고려해볼 문제라고 보고, 지금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을 하면 35세 미만이라도 농어촌에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서 젊은 사람들은 아예 20대 되는 사람들도 지금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데 이 두 조항은 어쨌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보조금의 회수 제8조 제1항에 보면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받은 사람이 1년 내내 섬이면 섬, 벽촌이면 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 너무 한정되어진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지는데, 우리가 이 앞에도 보면 종전에 농어민후계자 같은 이런 경우에도 면에 있다가 시로, 동으로 오면 회수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무런 지원의 의미도 없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1년 이내에 도시에 거주하는 이런 경우에는 국제결혼을 하다 보면 부인이, 외국인이 여기서 못살겠고 육지 시내 가까운데 가서 살면 살겠다고 하면 돈까지 회수 다 하고 까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지금 대상자가 한 96명 정도 파악이 됩니다만 도시에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참 희소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 목적에도 있지만 농어촌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농어촌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하느냐 하면 읍과 면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농어촌에 속합니다. 평림동 같은 이런 데. 거기서 3년 이상 있으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35세 이상인데 35세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파악한 인원 숫자는 96명인데 그 이하로 내리면 너무 벅찰 가능성도 있고 경남도내에 기준을 전부 35세로 도 준칙에 정해 놓았는데 차츰 이것은 언제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 인원 숫자가 적어지면 연령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원받은 사람의 관리문제인데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물론 1년 지나고 나서 가면 회수할 의무라 할까요, 상환할 의무가 없어지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농사에 수지가 안맞다고 하면 600만원을 내고 1년 이내에 이사를 하든지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5세 이상 영농에 정착하는 사람은 갑작스레 도시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인도 일부는, 아까 부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도시로 가고 전출을 합니다만 타 시·군으로 갈 때는 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다시 경영인으로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도시가 아닌 지역에 가서는 경영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런 분들은 전출이 그렇고, 앞으로 연령 문제는 대상자가 정해지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거의가 "농촌총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를 자체 우리 시에서 두 번을 했는데 통영은 특별한 경우니까 "어"자를 넣자 해 가지고 "농어촌"으로 했습니다만 농촌만 해도 96명인데 어촌까지 넣으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것은 두고 대상자가 정해지면 검토를 해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회수 중에서 이혼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물론 1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있는데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1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은 중국 계통이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친정 간다고 가고 나면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회수를 한다고 하지만 강제회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고 상당히 이 조례를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농어촌에 있는 미혼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도와 주겠다는 취지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누라 잃어버리고 돈도 물어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세법 징수기준에 의해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심사기준을 하기 전에, 심사를 하기 전에 읍·면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추천할 때 그 사람의 성실도라든지 분위기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성실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청이 되어지고 지원이 되어지도록,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혼을 하면 회수를 한다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지만 안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긴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회수하는 방법까지 명시를 해 놓았으니까 별도 기준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통영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및 사후관리 조례안으로 이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통영시에 등록된 국제결혼을 한 인원이 몇 명이며 또 등록 이후에 이상권위원님 말씀대로 파혼을 한, 이혼을 한 인원수도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부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 가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지원조례안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조례 및 사후관리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미혼남성 국제결혼,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국제결혼에 여성 이민자가 우리 지역에 132명이 있고 읍·면지역에 43명이 있고 그 중에서 농업인이 17명이 결혼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농업인 17명이 결혼을 했고 외국인 이주여성이 112명인가... 이것은 사회복지과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사회적응교육을 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YWCA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한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농촌총각 결혼시키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어지고 도에서부터 예산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형편을 봐서 어촌을 포함시킨 겁니다. 다른 시·군은 농촌이 대부분인데 어촌이 포함되었다는 것만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경비가 많이 드는 줄 알고 있거든요. 선을 보고 하는 자체가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던데 제가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어떤 그런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경비도 적게 들고, 또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왕 하는 것, 2세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감안할 때 어떤 집행부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나면 이분들 결혼은 도에서는 일정하게 도 조례는 통과했습니다만 규정은 안두었습니다. 시·군 자율에 맡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금년도 연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을.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해서 두 분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졌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들하고 의사타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한다면 행정기관이 주도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합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안맞아지면 결혼비용을 사후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경비가 절약 되어지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경비도 경비이지만 꼭 2세를 위해서 적극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