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200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 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회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의회 들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는 게 순서이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부소개는 일괄적으로 담당급 이상, 사무관 이상을 다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의 2005년도 세출 결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0.17%인 144억 5,857만 5,000원으로서 이중 97.1%인 145억 3,56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4억 2,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억 2,288만 8,000원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예산 2억 4,486만 5,000원과 의정활동예산 1억7,802만 3,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98억 6,972만 6,000원으로서 이중 97.5%인 96억 2,48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5%인 2억 4,486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액은 88억 4,033만 6,000원으로 이중 86억 6,83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9%인 1억 7,20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55억 6,460만 2,000원을 지출하고 2,36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19억 1,04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40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3억 3,427만 1,000원은 3억 3,15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7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7,340만원 중 1억 5,25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4억 1,610만원 중 4억 1,54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보고용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2,500만원 중 83.5%인 2,08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선거법과 관련하여 부상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사유에 따라 8,970만원 중 약 41.4%인 3,714만원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3,277만 1,000원 중 1억 2,327만원은 직원 건강보험금 납부 등으로 지출하였고 이중 의원상해부담금 9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901만 9,000원은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875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 총 10억 2,739만원 중 9억 5,655만 2,000원을 지출하고 7,083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660만원은 예비변압기 설치 등 12건의 공사비로 5억 3,373만 8,000원을 지출하고 5,286만 2,000원이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6,079만원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및 컴퓨터, 복사기, 차량집기구입비 등으로 3억 5,28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200만원은 참고인 등 출석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써 총 45억 8,884만 9,000원 중 44억 1,08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802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8억 7,200만원 중 18억 5,09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회의수당은 12억 1,803만 9,000원 중 11억 5,69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5,600만원 중 1억 2,7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해외여비는 2억 4,609만원 중 92.9%인 2억 2,86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6억 7,040만원 중 94.9%인 6억 3,614만 6,000원을 지출하고 3,42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 9,100만원 중 99.9%인 2억 9,08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ㆍ도별 부담금인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2,9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8,97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연찬회 및 지방자치 개혁과제 대토론회를 위한 6,750만원의 예산이 당초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은 현장조사에 따른 설문연구과제의 착실한 수행과 연찬회, 토론회 등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비 및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대비 0.1%를 차지하는 적은 예산으로서 미흡하나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웅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보사여성위원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집행부 사정상 금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도시주택국 및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심사를 오전으로 앞당겨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오후 양평에서 지사님이 참석하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도시주택국장과 환경국장이 수행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연일 도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2004년 대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그리고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총액은 843억 2,288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371억 5,07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89억 6, 870만 6,000원, 국고보조금 787억 3,892만원으로 총 877억 762만 6,000원입니다. 그 중 99.9%에 해당하는 877억 24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15만 1,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326만 4,000원, 과태료 미납분 98만 7,000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90만원으로 총 5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총괄은 도 전체 예산현액 8조 4,352억 8,5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371억 5,074만 5,000원입니다. 이중 1,366억 3,02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21%에 해당되는 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는 2억 2,051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과목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분야는 예산액 274억 433만 7,000원 중 273억 7,97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주거환경개선분야는 예산액 56억 4,200만원 중 전액을, 지역계획관리분야는 예산액 542억 9,380만 9,000원 중 539억 4,614만 5,000원, 지역개발분야는 예산액 244억 7,003만 3,000원 중 전액을, 도시계획관리분야는 예산액 181억 7,092만 7,000원 중 181억 6,36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적관리분야는 예산액 18억 8,837만 6,000원 중 17억 9,624만 9,000원, 신도시개발 지원분야는 예산액 1억 1,129만 3,000원 중 8,066만 5,000원, 주한미군이전 지원분야는 예산액 51억 6,997만원 중 51억 5,18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총 2억 2,05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워크숍, 일반운영비, 관리계획 도서 작성 등 총 1억원 중 건교부 관리계획 수립지침 지연으로 국고보조금 4,32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ㆍ이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3억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제3차 수도권정비 경기도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이 건교부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용역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기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이전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지금 용산에 있는 미8군기지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가 전부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했죠?

이전은 2008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산은 2005년도에 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계속되어 있네요? 이게 정부자금입니까?

이건 이전사업에다가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한미군이전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비로 쓰는 사항도 있고요.

미군기지 이전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이런 자금을 쓰는지요?

저희가 지원단 행정지원 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조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실과에서 쓰는 예산인데, 평택에서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확장공사하는 기본실시 용역이라든지 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군 교류에 대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평택으로 오니까 경기도 지구니까 경기도 지구의 편안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자금이죠?

이것은 국가간의 협정이 체결돼서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행정지원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2008년도까지 계속 이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자금 지원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평택시에서 특별히 지원사업을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현재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2007년도, 2008년도도 계속 평택에서 지원을 요구하면 계속 예산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06년까지 하고요. 2007년도에, 지금 도로사업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평택에 가는 자금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2008년도 지나가도 계속 용산에서 오는 기지가 완전히 만료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죠?

저희 분야에서 주는 건 2007년도만 하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계획이 있어서 그건 각 부처나 부서에서 일반적인 사업에서 지원하는 건 2020년까지 갑니다.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평택에서는 일부 오지 말라는 쪽에서 일들을, 정부 차원에서 힘이 더 나니까 경기도 쪽으로 미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이걸 지원함으로써 평택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왜 경기도에서 하느냐, 본 위원은 오지 말라는 미군기지를 오게끔 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는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5년간 약 18조 8,00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계획서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 정비라든가 이런 건 해당 시ㆍ군에서 필요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럽니까? 어떻게 하죠?

통상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54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3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 시ㆍ군에 어떻게 정해서 시ㆍ군마다. 비율로 주나요? 이건 어디를 주는 겁니까?

시ㆍ군에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몇 년 이상을 장기미집행으로 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10년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마다 도시계획으로 잡혀서 예를 들면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걸로 잡혀서 개인재산을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하면서 또 보상은 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주는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국비를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국가에서는 아직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도에서 당초에는 예산을 100억원씩 지원했는데 또 도 재정 형편상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으로 이걸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정비 이런 차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소유자는 땅으로 내놓고 우리 공공에서는 공사비를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우선 본인 재산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보상이라도 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경기도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네, 면적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같은 경우에는 138㎢ 정도 되고 사업비로 따지면 약 16조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1억원도 그런 계획의 일환입니까?

대지보상비를…….

글쎄, 대지보상금이요.

네.

연차적으로 금액을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급한 민원이라든가 사업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몇 년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2006년도에는 얼마라든지 2007년도에는 얼마라든지 보상금액이 계획잡힌 게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해줍니다. 보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다가 임시 가건물이라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걸 판단해서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를 주는데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합쳐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신청을 하면 그걸 파악해서 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홍보도 합니까?

저희가 홍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역의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시ㆍ군 게시판이라든지 해서 이 제도를 2000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여튼 오래된 것부터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도 잘 수립하시고 보상금도 연차적으로 늘려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이 도시주택국 소관사업이죠?

네.

동북부 9개 시ㆍ군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1개 시ㆍ군에 100억원씩 90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네.

다 지원됐습니까?

네, 다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까지 다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도까지 시ㆍ군에 보조를 교부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교부를 다 했군요?

네, 금년도는 예산이 없고요. 2004년, 2005년도에 다 교부를 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교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업기간이 2008년까지입니다만 종합진도가 2005년도 경우에 10%밖에 안 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용역절차도 거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금년 포천을 비롯해서 4개 시ㆍ군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나 양평은 공사를 발주 중에 있고 안성, 양주, 연천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용지보상 실시계획 수립 등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내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예산도 금년 내에 보상금 등을 지급해서 다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이 작년까지는 종합진도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다 착공이 돼서 몇 %의 진도율까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사업으로는 다 끝나더라도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비도 하고 또 민간에서 투자하는 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 얘기는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 어느 시ㆍ군에 어떤 사업입니까?

양주에는 지방산업단지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짓는 것 말씀하십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연천에 역사박물관을 토지공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민자유치까지 해서 사업을 하는 시ㆍ군들이 있군요.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은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손학규 전 지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ㆍ군에서 아이템 선정이나 이런 데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도시주택국장께서 독려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 박광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다번에 2004년 대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해가 거듭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산이 늘어나는데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주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줄어들면서 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 사업예산 쪽에는 대체로 40 내지 50%는 다 줄었습니다.

도시주택국만 줄어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 같은 데도 다 줄었습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줄기 시작해서 금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계속 줄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나항의 분야별 집행현황에 보니까 집행되어 있는 게 1,371억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게 세 번째 항에 지역계획관리에 542억원이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관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초보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계획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집행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전혀 모르는 초보자니까 초보자에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글부터 가르치듯이 전반적인, 금액 제일 큰 것만 하나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정인영 위원께서 질의주셔서 답변드린 동북부특화사업이 있습니다. 9개 시ㆍ군인데 50억원씩 해서 4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450억원이 나갔으면 나머지 90억원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그중에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 3차 추진계획이 3억원, 제일 큰 것이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하고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9억원…….

주민지원사업이 59억원이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마을 진입로 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관로가 필요한 데에 이러한 공공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불편한 사항, 그런 공공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것은 우리 도하고 국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관리비용이 274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주택관리 이러면 포괄적으로 어떤 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가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핵심만 짚어서 얘기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의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자료에 의해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자한테.

지금 찾기가 힘드시면 준비를 하셔서 30분 내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찾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분 질의하는 걸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광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30분 뒤라고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에 최지용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79쪽을 봐주시고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15%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비율이 10%입니까, 15%입니까? 아,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것이 계획된 도시 내에 임대주택 건설이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칙이 없습니까?

임대주택사업은 참여정부 들어서 저희한테 10년 동안에 30만호를 짓도록 배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만 5,000호씩 계획했는데 이건 우리 도에서 직접 짓는 건 아니고요. 주공이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공공택지 개발하는 부분에 일정부분 들어가서 금년도에는 한 2만 4,000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무작위로 지정해서 건설하는 겁니까?

그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직접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걸로…….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규모로 들어갔을 때에는 일부분 들어가도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지금은 5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지금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임대주택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십 만호씩, 몇 만호씩 건설하게 되면 거의 보면 저소득층의 15평 내외의 소규모로 주택을 짓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특히 지금 말씀대로 제한구역 내라면 GB지역, 그린벨트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한 30여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제한을 갖고 어떻게 보면 세금만 부과시키고 피해를 본 토지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반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 한 30만평 내지 40만평씩 몇 군데다가 드문드문 게릴라성같이 개발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그것이 난개발이 돼서 난개발 말로만 방지한다고 하고 도시계획 부서에 계셨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받아서 그 지역에, 원하는 지역에 승인을 해주는 경기도의 행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행위 자체를 정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우리 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도 승인이 나왔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지금 국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대를 해도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건교부에서 다 거치고 지정부터 끝까지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구역은 제한구역대로 놔뒀다가 어떤 계획된 도시로서의 100만평이 됐든 200만평이 됐든 신도시 형성이 돼서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30만평씩 몇 군데 드문드문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그 속에 계획된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놓고 난개발 방지한다, 이런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남이나 안성 공도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만에서 50만 미만으로 해서 현재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22개 지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에서 50만평 규모로 국민임대주택을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그 중에 50%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몰아서 살게 만드는 겁니까?

100%는 아니고 50% 하고 50%는 분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소득층만 한 군데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부류에 따라서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강남에만 모여 살도록 하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끼리 산골을 개발해서 거기 임대주택에 살아라 하고. 또 저소득층이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선 교통시설이라든지 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의 수도권에서 직장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인접한 내부에 지어줘서 걸어서 가고 시내버스라도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잡아줘야 맞는 것이지 안성 어디에 해놓고 저 화성 어디에 해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체증만 유발시킬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이 교통비,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배려해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기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도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도에서 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차질없이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GB지역 같은 제한구역에 방금 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한 30여년을 피해를 주고 또 싼값에 그대로 수용을 해버려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그런 택지개발을 한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교신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40만평인데 저희가 지사님도 공약을 하셨지만 신도시를 한 500만평 이상짜리로 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자족기능도 넣고 문화, 레저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넣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10년 동안 30만호 계획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아까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 아! 56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도비는 얼마입니까?

16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21억 4,200만원.

뒤에 끝 단위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통선 북방 지역개발이 11억. 억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사업이 27억 그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약 4억 8,000만원.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4억 정도.

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이 14억. 소도읍개발이 37억.

어떤 개발요?

소도읍개발.

소도읍개발이란 게 어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님! 자료로 해서 가서 설명을 별도로 담당직원보고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일일이 하나씩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 언제까지 부르실 겁니까?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위원님이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 집행현황을 보면 주한미군이전 지원에 51억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도로 확ㆍ포장 그런 공사에 지원된 겁니까?

네, 51억이 사업비입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지원사업 추진란을 제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의 추가 공유면적이 총 349만평인데 현재 미군의 공유지가 이 추가 공유면적 말고 현재 몇 만평인지 아십니까?

기존 공유지가 457만평입니다.

둘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806만평입니다.

806만평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평택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주한미군기지가 전부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우리 국가에 미치는, 우리 안보상에 미치는 중요성이 아주 증대되고 제일 높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을 2007년도까지 하고 더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평택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2020년까지 약 18조 8,000억원이 지원되게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국가가 지원하는 건 3, 4조밖에 안 됩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나머지는 민간투자 붐을 일으켜서 그 시너지 효과로 이 정도의 액수로 한다는 거지 실제로 정부 예산이 18조 8,016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주민 지원대책보면 서산 간척지 대체 농지 이런 게 전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대체 농지를 알선만 해주고…….

그 예산 같은 건 다 국방부 등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주단지는 국방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농지 알선하는 건 농민들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경기도 그 중에서 평택이 미군기지를 전부 끌어안는 건데 오지 말라는 거, 아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이 오지 말라는 거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가 실제로 우리 평택에 지원하는 액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또 평택의 중요성이 무역항도 있고 미군기지가 총 집결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우리 경기도가 또 경기도 땅 아닙니까, 평택도? 예산지원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역개발계획도 수립했고 또 국제화계획도시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도비 특별지원 사업을 작년, 금년, 내년도까지는 계획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평택에서 요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더 관심을 갖고 평택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집행률이 34%가 됐습니다. 3개 시ㆍ군 5개 지구에 대해서. 여기 지금 34%의 집행률인데 현재 정상 진행 중으로 연내완료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연말로 다 완료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 연말로는 34%고요.

(김포) 위원 금년, 연내 중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네. 이걸 보고드리면 김포시 같은 경우는 금년 7월 17일에 준공을 했고요.

(김포)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에 백석지구하고 벌말지구가 있는데 백석지구는 10월말까지, 벌말지구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양평 같은 경우에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포 도시계획도로개설 자료를 보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페이지 수를…….

(김포) 위원 사업보고서 557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거든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써 결산서에, 계속사업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계속비나 또 사업자료에 빠졌는지 사업이…….

예산편성할 때 계속비로 세운 게 아니라 시ㆍ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 당년도 세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이게 당년도, 당년도 사업입니까?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나가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김포) 위원 소관은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김포) 위원 예산만 내려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이나 확인사항도 안 하고요?

저희가 예산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김포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2-21인데 이 사항에 대한 사업진척도나 예산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은 4과, 1사업소, 1단 그리고 22담당이 있습니다. 담당급 이상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의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총 세입은 5,784억 1,900만원, 세출은 예산현액이 5,101억 6,800만원이며 그 중 5,090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0.1%인 5억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5억 1,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784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04억 800만원이며 이 중 5,801억 8,600만원을 수납해서 징수율은 99.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5,101억 6,800만원이며 그 중 99.8%인 5,090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0.1%인 5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0.1%인 5억 1,1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 5억 6,300만원입니다. 이 중 계획변경취소가 6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2억 3,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불용처리한 600만원은 수도권 TMS 연결시스템 위탁관리비를 수도권 3개 시, 도에서 공동부담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400만원은 환경정책 분야의 환경일기장 어린이보상금이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서 불용되었으며 환경보전 분야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은 수도권 대기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하이브리드 차를 보급하기 위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나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은 3억 2,200만원으로써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분야는 일반운영비 5,500만원 등 6,600만원이 되겠고 환경보전 분야는 자체사업비 1억 6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자원 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1,300만원을, 상하수도관리 분야는 경상적경비 2,500만원 등 5,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배출부과금 6,2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내륙습지생태계조사, 경기도 대기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팔당유역 통합하수처리체계의 구축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발주한 후 완료기간이 미도래해서 5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32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33억 300만원으로 이 중 89%인 29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3,500만원으로써 이 중 1억 2,2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1,300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100만원, 경상적경비 4,600만원과 보조사업의 오일휀스 구입 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이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 전용사항을 보고드리면 불법행위단속용 소형화물차 방재훈련용 앰프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부선 쓰레기수거시설 보강공사는 청소부선에 크레인을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조달청 구매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이 되어서 2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존기금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 231억 6,000만원에서 2005년도에 이자수입 등 9억 1,700만원이 발생해서 민간환경단체보조 사업비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 등으로 8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억 1,500만원이 순증가 되어서 2005년말 현재 환경보존기금은 총 232억 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 중 대부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밀도 있는 업무연찬과 개선을 통해서 차후에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13페이지 소사근린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7억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부천시에서의 집행실적은 0%로 되어 있어서 전액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업추진 실적에서는 종합진도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사업추진 실적이 0%였다가 나중에 종합진도는 100%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2005년도 실적이 100%란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토지매입 등을 끝내려고 해서 건교부의 GB관리계획 승인 이런 것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100% 마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근린공원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가 2006년도니까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토지매입 중으로 토지매입을 13% 정도 끝마친 것으로 그래서 서둘러서 늦어도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식적으로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내년도에 막 서둘러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요. 예산도 미리 2002년부터 잡아서 계속사업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조성 사업은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이를 테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런 기간들이 많이 소요가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하게 실행해서 적당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314페이지요. 제가 도시환경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생태공원조성 사업에서 시흥시, 의왕시, 양평군 이렇게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집행률이 6.5%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시 자체예산확보 지연이라는 것이 의왕시의 경우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의왕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의왕시 시의원들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시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예산확보를 못하게 한 배경에는 선거철은 다가오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또는 제대로 사업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있었는지 도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시에서 집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해서 해당 시ㆍ군과 저희 도가 여러 차례 만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여주지역, 남한강 근교에 있는 7개 지역이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동북부 지역의 발전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한강 때문에 무척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이 남한강 관련 되어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요?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팔당지역 7개 시ㆍ군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 같은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현재 모르고 계십니까?

동부권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시지 않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10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4,3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경기도 전체 국고보조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경분야만.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 주는 거죠?

사업별로 이를테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다 그러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 이런 보조비율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국비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는 일괄 공통된 사업으로 하겠지만 개인주민한테도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양평 위원님도 계시지만 7개 시ㆍ군뿐이 아니라 남한강 내지는 북한강쪽으로 전부 보면 서울 대도시 때문에 경기도가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대도시 서울에서 비용을 많이 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서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요.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t당 140원씩 수도요금에 부과해서 걷어서 그 걷은 돈이 3,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45% 정도를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와서 7개 시ㆍ군의 복지사업이랄지 주민들 숙원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하수관거 이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권역, 2권역에 대해서 아시죠?

그렇습니다.

1권역은 어디어디로 되어 있는지.

팔당수계 바로 인근지역을 1권역이라고 하고 1권역에 조금 벗어난 지역을 2권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한강 상류지역을 보면 원주 문막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주 지역에. 그런데 강원도로 편입된 지역에는 제한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평이나 여주 같은 데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강원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되면 모든 불편한 점, 제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리 여주, 양평 남한강쪽으로 좋게 물을 했다 하더라도 강원도 원주 문막쪽에서 오수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별볼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볼 때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 대도시 때문에 경기도 동북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경기도와 같이 격에 맞게끔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환경부에도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전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강원도, 충청북도, 남한강, 북한강 상류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시ㆍ도하고 도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성사는 못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일성으로 팔당수질개선을 제1의 사업으로 제창하시면서 협약체결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권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주부터 하류지역이 되겠고요. 여주상류쪽은 2권역이 되거든요. 2권역은 수돗물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시를 하여서 1권역이나 2권역이나 거의 같이 상류쪽에서 물을 나쁘게 하면 밑에도 흐려지니까 같은 서울시내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잘 살 수 있게끔 제한해서 국장님이 좋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도에 물이용부담금 주는 금액, 평균적으로 해마다 늘어납니까, 똑같습니까?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통과가 되는데 제가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내년도에는 150원씩 걷는 것으로 10원 인상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 본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10원 인상된 t당 150원씩을 걷어서 수계관리기금이 연간 3,600억, 100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3,600억 거둬들여서 우리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가 오고 인천, 서울, 강원도, 충북에 조금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수계지역에 들어오는 서울시에서 내는 금액을 5년치 통계 낸 것을 주시고요.

권 위원님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원에는 광역상수도가 아닌가요?

수원은 광역상수도입니다.

수원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광교저수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상수원을 먹는 데 사용합니까?

아마 수원은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상급수용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군요?

그렇습니다.

안성이나 여주 같은 데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수원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364페이지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겠고 오수처리시설도 있고 개인이 설치하는 정화조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오수처리시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작년부터 우리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팔당 7개 시ㆍ군에 음식점이랄지 숙박업이랄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그동안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데 기술도 모자라고 돈도 없어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팔당상수원의 1급수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처리하는 오수를 갖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주로 2,000여만원씩 지원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는 물론 라이선스, 면허를 가진 업자들이 위탁관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위탁관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41억 5,800만원입니까? 2005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업체가 5개 시ㆍ군에 몇 개 업체나 있으며 이 41 억 5,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에요. 위탁관리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거죠?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도비가 50%, 시ㆍ군비가 1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업자에게 지원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ㆍ군에 주고,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관리를 소비자, 음식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업자한테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관리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오수처리시설 개소별로 지원합니까, 위탁관리업체별로 지원합니까?

업체별로 지원합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팔당지역의 위탁관리 전문업소가 총 3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5개 시ㆍ군에 지원되고 있죠?

7개 시ㆍ군입니다. 팔당 7개 시ㆍ군.

시ㆍ군 집행실적 보면 5개 시ㆍ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5개 시ㆍ군이라고 하는 것은 북부 2청 소관의 남양주, 가평이 있어서 본청 것만 여기 보고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5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시ㆍ군 중에서 1청 관할인 5개 시ㆍ군.

1청 관할인 5개 시ㆍ군. 그러니까 가평하고 남양주는 빠졌고요.

2청에서 하기 때문에.

5개 시ㆍ군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9개소, 40개소라고 보고 41억 5,800만원을 지원한다면 1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연간 4,000만원 정도.

4,000만원이 안 되죠. 40개소라고 보고 41억이면.

1억 정도 지원됩니다.

1억 정도 지원되는데 39개소에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2,176개소죠?

그렇습니다.

2,176개소인데 41억 5,8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1개소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죠?

8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꼴이요? 담당자는 그런 내용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41억 5,800만원을 지원하는데 2,176개소에 하면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 파악 안 하고 무턱대고 돈을 줍니까?

업소별로 오폐수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업소별로 지원액수가 차이가 있서 평균을 안 내놓은 것 같습니다.

대략 평균치는 나오겠죠. 1개소당 한 200만원 아닙니까?

150만원 정도 됩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오수처리시설 한 개소당.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서 1개 오수처리시설을 지었는데 1개소당 오수처리시설은 큰대형 음식점 하나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 하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업체에게는 1억씩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1개 위탁관리업체에서 오수처리시설 음식점에 얼마씩 징수합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50%.

아니,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비만 받아서 위탁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들로부터 수수하지 않습니까?

업소는 처리비용의 40%만 부담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수처리시설 한 개소에 1개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주인이 이 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20만원 중에서 6만원 정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20만원을 받죠. 20만원을 음식점 주민으로부터 위탁회사에서 월 20만원을 받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 외에 1개 관리회사당 1억원의 지원을 받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만원 중에서

지금 20만원은 식당주인으로부터 위탁관리회사가 받는 거고요.

아닙니다. 도비, 시ㆍ군비를 합쳐서 20만원을 낸다 이 소리고요. 그 중에서 순수하게 업자는 월 6만원만 냅니다.

그러면 업자가, 음식점 주인이 위탁관리회사에 6만원만 내고 나머지 14만원은 도비로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2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간 2,176개소에 41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으니까 1개소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투자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6만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수처리시설 1개소당 월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위탁관리업체에게 엄중 문책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7개 시ㆍ군을 랜덤으로 선택해서 조사를 해서 바로 보고드리고 만일 그 사실이 사실로 확정이 되면 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조사는, 침출수 내지 방류수를 1년에 몇 회 조사합니까?

팔당수계에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데는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는 환경국에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합니다.

시ㆍ군에서 방류수 조사를 1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말씀이죠?

시ㆍ군과 위탁관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보고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관리하는 업소마다 실명제를 명찰을 달아서.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회사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데이터가 쭉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BOD나 COD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 않고 그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까?

위탁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체크를 정확히 하고 있는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보고를 시ㆍ군으로부터 받습니까, 위탁관리회사로부터 받습니까?

시ㆍ군으로부터 받습니다.

시ㆍ군은 위탁관리회사로부터 받아 도에 보고를 하겠죠?

네, 그런 채널을 통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 얘기이고 침출수나 방류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이다.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는 답변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위탁관리비를 받고 있는 업체가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음식점이 제대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가,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수처리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을 받는 업체는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받은 업체를 확인하면 본 위원이 확인해서 사인 받아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1주일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 했는데 과연 조사를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와서 뚜껑만 열어보고 체크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결산하고 조금 빗나간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도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관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이 99%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출하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과 시시비비가 가려질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보조금을 지불해 주고 있어요. 보조금을 지불해 줘서 정말 우리가 눈에 띄게 환경이 개선되느냐라고 하는 점이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지불하면서도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고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환경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시찰이나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선진지 시찰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2003년에 일본을 처음 가봤어요. 일본 요코하마 시에 가와사키를 가서 주택을 한번 가봤는데 베란다에 우리나라의 양파자루 같은 데에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어요. 철로 해서 주둥이를 벌리게 해놓고. 그리고 밑에 물 떨어지는 것을 받는 그릇을 받쳐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물방울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 그런 것을 두어 개 만들어 놓아서, 안 떨어지게, 어느 정도 물이 쫙 빠져서 마른 정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쓰레기 처리해서 내놓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선진국과 차이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시면 비닐자루에 물하고 김치 말고 국 말고 쿨렁쿨렁한 것을 내다놓습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계몽을 해서 교육시켜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진행이 안 되고 보조금만 주어서 쓰레기봉투 보조금 무슨 보조금, 이것 앞으로 큰일 납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선량합니까? 이것은 지도와 계몽이 부족한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환경에 직결되는 거고 또 예산하고 직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환경에 연관되는 건데 지금 천연가스 보급버스를 공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버스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 의미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정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는데 그 예산이 막대하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버스를 다 천연가스로 보급할 계획으로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이, 재원이 사실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디서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환경의 주원인이 버스만은 아닙니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가 다 환경오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버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분이 고안해서 정책개발해서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스스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분이 자기 사업의 확장과 손익을 계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미 아닙니까? 만약에 행정이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어떤 건건이 다 보조금을 준다면 보조금하고 연관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름만 붙이면 보조금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도 본 위원은 당초에 우리 지역할 때부터도 상당히 문제제기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상당한 부분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버스회사 이런 데다가 스스로 환경을 자력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회사와 우리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고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자꾸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보조를 주고 환경감시를 한다고 하면 사실 환경부에 계신 분들이 굉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생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이런 권한남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환경부에 있는 겁니다. 지역 환경과도 마찬지고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살기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력으로 우리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에 대한 것을 스스로 느끼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환경정책을 펼쳐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차후 행감이라든지 예산 때 고견을 주십시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국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투자효과가 많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개요서 6쪽에 보면 우선 미수납액 사유 2번에 대기관리과 8,265만 9,000원이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공단배출업소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게 위임을 받아서 과태료를 받으면 도비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환경부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02년도에 공단의 단속업무가 환경부에서 우리 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과태료도 같이 업무이관을 할 때.

과태료도 같이 넘어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맑은물관리과 안양시에서 2건, 광주시에서 1건인데 이건 시청에서 미납된 겁니까?

네, 그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납액을 반영 못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다 반영해서 금년 중에는 다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 중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된 것까지 확인해 놨습니다.

개인이 반납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없으니까 못하는 걸로 이해가 가지만 시에서 반납 받아야 되는 게 미납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데하고 협조가 되면 그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으면 3%를 교부세로 주죠?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교부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줄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깎는다든지 또 사업을 주지 않는다든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미납액은 사실 여기 올라와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납액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12쪽에 환경인건비 5,299만 8,000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인건비입니까?

12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출결산 내역 12쪽에 환경보전에 인건비가 5,299만 8,000원이 지출된 게 있는데 주로 어떤 인건비입니까?

이 인건비는 우리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대기, 자동차 매연가스단속이랄지 단속요원들 인건비가 남은 게 6만 1,000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환경NGO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숫자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시ㆍ군별로 많이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200개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232억원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NGO단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주면 활동사항이나 이런 게 보고가 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이 저조하거나 미미한 사항이 발견되면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지원액도 삭감하고 또 주의도 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 중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그 단체명하고 보조금액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주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선희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 보조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보전기금을 보조하신다고 했는데 운영비 보조인가요 사업비 보조인가요?

사업비 보조입니다.

사업비 보조죠?

네,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상반기 운영실태를 보고 제대로 못하면.

운영실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업실태를 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사업비보조로써 일회성 매년 프로포절 내 가지고 선정하신 거죠?

네, 저희들이 언론이나 시ㆍ군을 통해서 홍보해서 매년 2월에 각 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심사위원이 돼 가지고 전문가, 교수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면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의 신청건수에 비해서 보전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건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지원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진행됐나요?

금년도에도 나갔죠.

그러면 2005년하고 2006년도 지원한 단체까지 포함해서 아까 이주석 위원님께서.

이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랑 같이 묶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전기금이 기금 자체가 이자분 발생한 걸로 제출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 재정상황이랄지 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에 따라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전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부기금을 추가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로또복권에서 기금으로 매년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기금을 유치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기금을 확충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6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 성과보고서 322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제목이 뭔가요?

네?

322페이지하고 지금 결산개요서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실제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사고이월된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사고이월 맞습니다.

그럼 제 질의 자체는 두 번째 사업성과보고서에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이고 이월사업 현황에는 경기도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업제목이 경기도냐 수도권이냐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에서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고요.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경기도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322쪽에 있는 수도권이라는 말이 경기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명시이월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결산개요서에는 이월의 종류가 표시 안 되어 있어서 실제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조서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질의 자체는 16페이지에 나온 세 가지 예산확보가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내륙습지생태계 조사는 본예산이고요.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도 본예산이고요. 팔당유역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용역은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겁니다. 이월사유가 계획수립 지연이 확인된 게 본예산이라고 한다면 2004년도에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환경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2004년도 당시에.

대기환경기본계획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환경부에서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인천 관련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우리가 기본관리계획 지침을 시달해 주겠다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걸 받아서 1년 이내에 환경부 지침을 받으면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3개 시ㆍ도가 똑같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기본관리계획이 2월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11월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환경부 용역이.

실질적인 질의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산현액 자체가 3억원입니다. 이월예산 없는 거죠?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다예산 확보된 거냐 아니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금액이 낮아진 거냐라는 겁니다.

1억 9,600만원, 3억원은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시가 다 3억원씩 확보를 했는데요. 인천하고 서울시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억 9,000, 2억 8,000 이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이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거든요. 경발련에서 하는 바람에 많이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액수로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질의 의도 자체는 이것은 사업시행이 어려우니까 예산확보 당시에 명시이월됐어야 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일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켰다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이라고 하니까 질의를 삼가겠습니다만 그 위에 봐 주시겠습니까? 내륙습지생태계 조사 이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이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예산현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공개경쟁입찰했는데 1억 5,000만원에 결정됐습니까?

당초에는 1억 3,200만원에 계약이 돼가지고 거기 이월사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항목이, 조사항목이 당초에는 5개 항목이었는데 2개 항목이 늘어가지고 7개 항목이 되는 바람에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확보된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억 3,2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라는 건가요? 지출원인행위를 묻는 겁니다.

당초에는 1억 3,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로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항목이 2개가 추가되는 바람에 1억 5,0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이라고 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항목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륙습지생태계 조사는 새로 생긴 사업은 아니죠?

아뇨. 그때…….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상관 없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삼가겠지만 분명히 자료상으로 문제가 있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죠?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동일하다는 것 하고 항목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해서 예산현액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분명하게 행정행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3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위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38페이지, 339페이지, 344페이지에 독특한 자료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뇨처리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일선 시ㆍ군에 지원하는 예산 같아 보이는데 집행률이 전부 60%대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전체가 이월됐다라고 하면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집행률은 61%, 66%입니다. 그래서 차기연도로 이월시켰는데 동시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지금 내용파악이 안 되십니까 아니면 지연되는 이유가 설명할 수 없어서입니까?

자료가 지금 아직……. 실무자들이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규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라는 것은 결산승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바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할 수 있도록 장 위원님 질의를 멈춰주시고요. 그 설명을 별도로 해 드리세요. 그리고 새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수시설 2,176개소가 그동안 지원해서 건설된 거죠? 계획이 2,176개소니까. 성과보고서 364페이지입니다. 2,176개소가 맞습니까?

네, 이것은 위탁관리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시설한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개선비로 365페이지에 보면 5개 시ㆍ군에 22개소 10억원이 지원됐으니까 평균 약 5,000만원이 지원돼서 1개소씩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지원이 돼서 오수시설이 건설된 개소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간 그동안 경기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오수시설이 건설됐는데 지원된 개소 주소하고 식당명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이거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거 다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죠?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복사하지 말고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서 투자된 총 사업비하고 지원내역.

개선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가 아니고. 개선비하고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양이 많습니까? 자료요구 많이 한다고 해서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료요구가 많으면 안 하셔도 좋고.

시설비하고 개선비하고 위탁관리비를 다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복사하지 말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동안 관리했던 형태들, 추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장윤영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설명 됐습니까? 거기 국장님 설명보다 별도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죠. 그리고 국장님 아주 여러모로 바쁘셔서 전자에도 우리가 변경을 해서까지 해 드렸는데 환경국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상당부분 지적되는 곳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탁업체에 대한 오수처리징수 내용 또 점검내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라고 보고 받고 있고 징수에 대한 것도 사실 징수액을 알고 있는 내역과 현장에서 징수되는 것과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국장님이 알아볼 내용만이 아니고 혹시 정인영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국장님 쪽으로 제출하셔서 그 근거자료를 토대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 감사관실에 첩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 조사결과는 예결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은 그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팔당수계 7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과 팔당수계 7개 지역의 지역발전의 어려움도 같이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7개 지역에 대해서 그나마 있는 내용이 수계관리기금 아니겠습니까? 수계관리기금의 위원으로 계신다고 하면서 140원에서 10원 올려서 ｔ당 150원이 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환경국장님, 10원 올려서 150원이 돼서 100억이 증가해도 3,600억일뿐입니다. 지금 한강물의 젖줄에, 우리 팔당수계 관리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2,000만이 넘게 먹고 있는 물입니다. 2,000만이 넘게 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7개 권역에 많은 인구가 지금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3,6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될 판인데 이러한 돈이 지금 서울시에 가 있고, 경기도가 힘이 없어서 이 수계에 대해 관리위원회에 가서 회의하면서 현격하게 차이 날 정도로 지원액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 것을 못 올리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서울시에 또 밀리는 거지요. 가장 많이 팔당상수원의 혜택 받고 있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일부 인천이고. 제가 봤을 때는 ｔ당 비용을 이 정도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부담하는 것이 힘이 든다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주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계관리위의 팔당수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늘 일부분 갖다 업소에 2,000만원 등 이런 식의 지원 가지고는 해결이 다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중앙정부에도 올라가서 이야기한 적 있지만 팔당수계를 근본적으로 수질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발전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시스템, 모든 종말시스템에 의해서 중간까지 만들어서 초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도지사도 환경에 대한 전문가고 환경에 대한 상당한 의욕으로 처음부터 팔당수계를 거론하셨습니다. 도지사가 팔당수계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변경된 내용의 정책이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팔당수계에 근접한 시ㆍ군의 발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오하수, 비점오염까지 다 모아서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돈을 대줘야 합니다. 저도 중앙정부에 직접 올라가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없이 절대 경기도 혼자 불이익 당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당수계 지역에 있는 분들이 향후 100년, 2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가 검토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검토하셔서 중앙부처하고 정말 심도있는 회의를 하십시오. 오늘도 또 팔당수계 지역과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팔당수계지역 회의의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전에 저해되는 것을 왜 우리만 불이익을 당하냐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싸워줘야 되지 않겠 습니까? 서울시와 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재우 환경국장님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금 정인영 위원님이 또 염려를 하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혹시 어쩌나 하는 염려를 해서 지금 한 발 물러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그 숫자가 몇 백 트럭이 돼도 다 갖다 놓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빨갱이 운운하는 일이 또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가려낼 것이고 지금 내용도 또 철저하게 가려낼 것이고 해결할 것입니다. 자료는 철저하게 갖다주셔야 도민이 제대로 안락하게 혈세 낭비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말하는 자료는 보고서 갖다 어디다 없애려고 하고 창고에 두려고 하는 자료가 아니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서, 자료제출이 일일이 힘이 들고 자료보다 더 정확하게 해주고 싶으면 직접 공무원들이 위원들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이라도 해주십시오. 종이보다 설명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번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예결위원들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을 게 있다면 예결위원장이 다 욕을 먹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결위원장이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예결위원들에게 방해가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모두 예결위원장이 책임지고 제거할 것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처리하셔서 모든 내용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국장을 바꿔준 이유가 팔당수계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지금 2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양평의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양평여성회관이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불명확한 게 있다면 이 결산승인 이후라도 직접 국장님이 찾아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제대로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결산승인을 지금 안 하고 밤중으로 미루겠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은 이해는 가죠? 자료 확인은 안 되지만 설명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시ㆍ군에 배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별로 완성된 곳이 있다. 그런데 일정 시에서는 행정처리가 늦어져서 이월됐고 그래서 완료된 곳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시ㆍ군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이월됐다는 설명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그 내역을 자료제출…….

그런데 이것 하나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여기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전체 의견을 물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4페이지 사항입니다.

예산개요요?

개요 14페이지에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수립을 3회 추경 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폐쇄시기가 언제지요?

2월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2월까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3회 추경이라고 한다면 2005년 12월에 예산 확보했고 지출원인행위를 확보하자마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도 만져보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입니까? 이것은 이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 12월에 환경부와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는데 지출원인행위 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건 보니까 국비 맞지요?

네, 국비 맞습니다.

이것은 장난입니다. 3회 추경이니까 12월 20일경에 확보해서 열흘 동안 지출원인행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 이것은 집행잔액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돼서 국비를 갖다 써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돈이 온다고 해서 3회 추경에서 8대분을 추가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더 보급하기 위해서 확보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바람에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월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대를 구입하라고 환경부에서 2억 2,400만원을 내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지출원인을 못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월대상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돈 자체가 안 왔습니다. 그 바람에 집행잔액 처리를 해버리게 된 거죠. 돈이 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시키는데 돈 자체가 안 와버리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요청한 예산입니까?

당초 경기도의 보급목표가 2005년도에 98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목표달성을 못하니까 서울시에 배정된 양이 16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경기도 니네가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일부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매끄럽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결산에서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하고 국비 반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망신당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월시켜라. 그래서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일단 위원장님께 맡기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환경부를 거론했는데 또 내용이 환경부하고 연결되는데 환경부가 임의로 정책을 변경해서 예산이 직접 오지를 않아서 여기서도 같이 어떤 행위를 전혀 못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세웠던 예산이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처리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윤영 위원님 쪽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환경부에서 오든 안 오든 이것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다치고 지금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든 누구든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 대신 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누가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할 수 없으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추측하건데 이 돈은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가내시한 것 같습니다. 가내시하고 실질적으로 돈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은데 가내시 내역은 아마 공문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은 돈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했을 때는 더 큰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연도에 결산을 못합니다. 돈이 내려왔을 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해야 그 돈이 넘어가는 거지 넘어오지 않은 돈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넘어오지 않은 돈을 사고이월하면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시는 것이 회계처리상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월하는 것이 맞다라는 장윤영 위원님의 얘기도 듣고 있으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집행잔액 처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만약에 위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월시킨다고 봤을 때 문제점이 잔액처리의 문제점보다 클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결산심사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집행부의 잔액처리 돼 있는 내용이 타당하다. 단,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문확인을 요했습니다. 분명하게 공문 있으시지요?

공문은 오지 않고 유선으로 협의된 사항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늘 말썽의 여지가 남거든요. 제가 늘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공무원들은 행자부가 지시하고 중앙정부가 지시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당당하게 큰소리칩니다. 그런데 경기도공무원들은 중앙부처의 연락만 오면 전부 다 꼼짝 못하니 웬일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유선상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문으로 받으셔야지. 국장님! 유선상 받은 것은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유선상 받은 것에 대해서 맞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힘들 것 같고 국장님 말씀을, 예결위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국장님 쪽에서는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모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공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선처리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근거를 받아놓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경기도공무원들도 중앙정부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만 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마무리 추경하면서 의회승인 받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만도민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책의지, 사업의지 믿었습니다. 의회가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설명하신 분, 아니면 말고 아닙니까? 장부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압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냐고 설명하러 나오신 거죠? 문제는 결산하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할 당시에 천만도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설득하신 것입니다. 정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해준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아니면 말고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따진 것은 절차상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환경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실은 경기도가 우롱을 당했다. 그 우롱당한 것을 모르고 의회가 승인해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천만도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것은 적어도 집행부에서 환경부에 확실한 어필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없이 기간상 실질적으로다 전화 받고서 마무리 추경에 올린 시점 보면 아마 11월말이나 12월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전혀 확인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 11월에 유선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그동안에 서류 안 받으시고 결론적으로 의회에 장부정리하기 위해서 “2억 2,400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왜? 이게 의회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부정리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의회 결산특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천만도민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부처리 절차를 몰라서 문제제기 한 것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이런 집행부를 두고 경기도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천만도민에게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국장님이 예결위원님들의 말씀에, 앞으로 환경국의 모든 정책방향, 집행방향을 다시 한 번 잘 설정해 주시고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윤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박혜선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신동석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조익현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정책과 이계철 과장입니다. (인 사) 결산보고는 별도 제작 배부해 드린 2005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집행잔액 및 사유, 예산전용ㆍ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이월비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82억 1,33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768억 2,645만 1,000원으로써 그중 5,666억 3,1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86억 5,426만 3,000원을 이월하여 15억 4,038만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82억 1,334만 6,000원으로 4,574억 2,17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573억 5,450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7,263만 7,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총 세입예산의 98%에 해당하는 4,500억 1,807만 7,000원, 잡수입은 57억 5,870만 3,000원, 전입금 15억 7,831만원, 수수료수입 1,580만 8,000원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은 7,263만 7,000원이지만 ’06년 6월 2건 1,639만 4,000원이 수납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5,624만 2,000원은 광복회 도지부의 회관매입 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미납부금으로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768억 2,645만 1,000원으로써 그중 5,666억 3,180만 4,000원은 지출하고 86억 5,42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15억 4,038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5억 4,038만 4,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에 의해서 미집행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 미집행된 일반보상금 2,400만원, 각종 사업실시 후 남은 잔액 11억 6,464만 2,000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3억 4,824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등 3개 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및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일용인부임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총 예산액 66억 8,09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66억 8,092만 6,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1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4,000만원이고 이월액은 3,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선행 연구용역 결과인 위스타트마을 아동들을 위한 사례별 조사결과가 이루어져야 이행할 수 있는 용역인 관계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였고 용역기간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3월 19일까지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 및 장비구입에 관한 예산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예산액 31억 1,895만원 중 9억 5,219만 8,000원은 지출했고 19억 3,63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이월액은 66억 8,0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4,110억 5,913만 9,000원으로 4,104억 7,98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104억 7,984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3,500만원은 과오납으로 환급하였고 975만 1,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과오납 및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과오납은 시ㆍ군 부담금 착오입금에 의한 것이며 미수납금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으로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110억 1,913만 9,000원 중 4,099억 7,47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금 등 10억 6,4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자치단체등이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1만 3,7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74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8,9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9억 6,6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재해구호,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포함된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105억 744만 9,000원에서 2005년도에 165억 5,36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8억 8,777만 8,000원을 지출하여 2005년말 현재액은 1,261억 7,3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01억 5,286만 2,000원 중에서 총 3억 7,188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3억 4,311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05년말 현재 101억 8,16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468억 1,126만 2,000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등 64억 2,757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으로 67억 4,995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말 현재액은 464억 8,8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05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101억 8,381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 대불금 채권은 2005년말 현재 3억 2,494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대상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이자로 대불해 주고 분할납부토록 하여 발생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채권은 ’05년말 현재 5억 8,000만원으로 재정이 취약한 자활사업체의 사업대금 및 시설투자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한 융자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채권은 ’05년말 현재 92억 7,887만원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노후시설개선자금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저리로 지원한 융자금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회수가 진행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미회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윤성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5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성과보고서 201페이지도 있고요.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 94억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성과보고서 201페이지에는 약 72억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2억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복권기금에서 집행된 부분이 누락됐습니까?

지금 201페이지에 보시면 총금액이 72억 7,795만 9,000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제가 도청직원께 직접 확인해본 결과 교육비특별회계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15억 7,000여만원이 또 있기 때문에 총 94억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7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게 아닌데, 혹시 복권기금에서도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죠?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오고요. 두 번째로 보건복지국의 복권기금에서 자금이 일부 오고요. 세 번째로 도하고 시ㆍ군비가 각각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부분이 다 합해져서 이 예산이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무자께서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72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94억이 맞습니까?

김옥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정확하게 찾을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찾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신 후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복지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04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던 사업들이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로 내려왔잖아요.

네,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67개 사업인가 그정도 분권교부로 내려왔는데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전체적인 사업이 자칫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2005년에 분권교부세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지금 2005년, 2006년을 지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대로 국고보조금사업이 ’04년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면서 국고보조금의 5년 평균치를 해가지고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는 게 매년 적립돼서 올라가는데 5년 평균하다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에 다소의 차질이 우려되고 앞으로 경기도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더 많이 편중돼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복지시책이 후퇴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의 복지욕구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분화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정책에는 별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도민들이나 현장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피부로 느끼고 어떤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느끼는, 혜택을 받는 부분들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간의 다소 체감차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체감정도가 아니라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비해서는 어떤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지자체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복지제도를 어떻게 우리 지역현실에 맞게 배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협의체 부분에서는 최근에 시ㆍ군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급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민과 관이 합동해서 복지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활성화돼 있지 않다하더라도 앞으로 점차 활성화 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싶은지 그걸 듣고 싶은 건데요.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복지재정을 현 재정보다 20%를 증대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복지국이 정책적으로 그 정책과 맞물려서 예산이 증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복지재정 20%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1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임기내에 사회복지부분 예산은 20%가 너끈히 달성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지자체에서는 분권교부가 된 이후에 더욱 더 복지정책을 펴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이 복지사업같은 경우에는 민ㆍ관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는 어떤 물적 지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적 자원이 같이 결합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과 관이 파트너쉽을 넘어서 거버넌스체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분권교부세 부분은 예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경기도가 더군다나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나중에 4년 뒤에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내의 불교부단체가 9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정력이 좋은 9개 시가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 대해서 교부세가 안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타격을 받을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앙과 협의할 때 분권교부세를 앞으로 보통교부세로 흡수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의해서 현재 다시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로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입장에서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교부세로 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화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요. 지금 복지행정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민ㆍ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체제가 구성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에 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 시ㆍ군단위에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 시ㆍ군별로 지역복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계획이 현재 각 시ㆍ군마다 용역이 끝나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확정할 단계에서는 시ㆍ군마다 복지협의체에서 구성해서 나름대로 민ㆍ관 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 아마 일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취합하고 있는 중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도에서 정리하셔 가지고 10월에 중앙 보건복지부로 넘기실 거죠? 그럼 지금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올라올 때 그것을 다 수렴하실 건가요?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인가요?

단순히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차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복지시책 2020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장기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분야가 어딘가, 그쪽에 중점을 둬서 나름대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구죠?

우리 경기도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1개 시ㆍ군마다 어떤 지역복지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계획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2020에 맞춰서 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각 시ㆍ군마다 개별화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각 시ㆍ군마다 통합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할 것이고 각 시ㆍ군마다 특색있는 부분, 개별화 돼야 될 부분은 그대로 인정해서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개별화와 통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거치실 거죠? 지자체와 같이 함께 논의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민ㆍ관이 같이 참여하는 예산의 수립에서부터 참여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의 논의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많은 복지욕구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예산부분을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전부 공개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부분은 앞으로 복지시책에 있어 서 가장 역점을 둬야할 그런 부분이고 민ㆍ관과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부분도 아마 가장 역점을 둬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더 어떤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형식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하면 의견개진이 사실은 쉽지 않다, 주민들의 어떤 참여통로에 있어서 의견개진의 전달이 잘 안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관련뿐만 아니라 내년도 복지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가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미 분권교부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변화로 인해서 시ㆍ군의 빈익빈부익부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하고 섬세한 도의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도지 사님이 20% 증액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시간관계상도 그렇고요. 핵심과 요약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끝나는 날로 자료가 넘어가야 인쇄를 해서 내일 본회의장에 써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 집약이 되셨으면 보고해 주시죠. 아직 덜 됐나요?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예산 5,666억 3,100만원을 결산하셨는데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십니까?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고 보건복지업무를 감당하시는데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하나만 하시고 없으면 없는 걸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만족하시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복지예산이 우리 경기도 내의 복지시책으로 그대로 많이 연결돼서 그분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 그만큼 올라갔느냐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렇게 썩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우리 도민들이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 아마 해를 거듭 할수록 상당히 많은 예산요구가 뒤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다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도민이 바라는 바대로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행정의 흠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노인,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으시고, 업무추진비에서 일반보상금을 세워가지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하시고 그대로 이월을 시키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포) 위원 184쪽의 일반보상금, 301목. 2,100만원을 예산 세우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 내의 장사시설을 광역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그에 따라서 선정이 될 경우에 부지선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공모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주고 국내 선진장사시설을 견학시키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게 합해서 2,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역장사시설 건립이 현재까지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지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 예산입니까?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푼도 안 쓰시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급식비 집행잔액을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것이 결식아동이 아니고 자치단체등이전비 집행잔액 6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보니까 결식아동급식비가 4억 2,482만원 또 수능공부방 지원 뭐 해서 등등 있고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2억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가장 많이 남은 것이 결식아동급식비하고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이에요. 이 두 군데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는지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은 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4억 2,4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런고 하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급식아동이 3만 4,000명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액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급식아동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2만 4,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명정도의 비용이 집행이 안 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에 약 2억 1,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당초에 약 250개소의 조건부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250개를 다 전환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시설이라든지 또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224개만하고 28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4개만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답변주신 말씀은 당초 결식아동을 추산했던 것보다 대상 1만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결식아동이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결식아동 수는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아동 수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럽니다. 생활수급자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아동이 증가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상위계층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이 필요한 아동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학교 주변에 살면서 보니까 요새 아이들이 우유 같은 걸 줘도 먹지 않고 다 버려요. 다는 아니어도 버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식생활이라든가 아동한테 지원되는 것이 향상되고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당초에 세운 예산에서 문제 없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당초에 추산하셨지만 1만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집행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추상적이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도 당초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예산이 15억 4,500만원이었는데 13억 3,000만원 정도 집행돼서 약 2억 1,400만원…….

(김포) 위원 그러면 224개의 사업장을 집행하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얼마씩 주시는 건가요?

이게 일률적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급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포) 위원 이게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다 배정되어 나가는 겁니까?

미신고시설이 많은 시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가고 미신고시설이 없는 데는 전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로 미신고 현황하고 신고센터마다 지원되는 예산현황하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정리가 다 되셨으면…….

다른 사항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총액 94억원과 성과보고서상의 예산액 상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직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지금 실무차원에서 분석이 끝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다른,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성과보고서 306쪽이기도 합니다만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이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6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2004년도, 2005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고 예산을 모두 이월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서부노인전문병원이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못 해서 이월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4년부터 그린벨트지역의 형질변경승인이 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2년 동안 예산을 계속 이월시켜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의 적절성이라든지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과 집행액의 차이점은 내일 26일 10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김옥이 위원님 내일 아침 10시까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김옥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승인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서부노인전문병원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개요자료요.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명을 이런 식으로 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건 건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판단이 들 수 있거든요.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이라는 사업하고 그 밑에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하고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건 같은 사업인데 다만 하나는, 이게 지원이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액이 일정부분 내려오는 부분인데 거기 지원이라는 부분이 아마 그래서 지원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이 두 개가 같은 사업이고 밑에 것은 도비 부분이고요. 위에 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를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 중에서는 국비내시된 게 얼마, 도비ㆍ시비 얼마 해서 한 사업을 표시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명이 다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두 개의 독립된 사업입니다. 왜 이름을 달리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노인치매요양병원하고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하고는 분명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로 하여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 사업명이 딱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이고 밑에 부분에 할 때는 정확하게 명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걸 묻겠습니다.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이 됐든 아니면 노인치매요양병원이 됐든 이 사업에 드는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6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설계를 하고요. 실시설계 끝났을 거고요. 최종 준공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66억원이면 됩니까?

그건 이월현황이고요. 총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196억원인데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쭤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66억 8,000만원은 이월액이 되겠고요. 설계에서부터 착공까지 총 소요되는 비용은 196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에 계속사업으로, 4개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3년이겠죠. 2004년도에 배정된 예산인데.

2003년 8월에 추진하게 돼서 건립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언제 올라왔습니까?

2003년 8월에…….

추진도 2003년 8월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소한 봤을 때 추진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르거나 아니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게 2003년 8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는 언제 맡았습니까?

투ㆍ융자 심사도 2003년 8월에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계속사업으로 4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럼 연부된 예산이 있죠? 계속사업이니까 2004년도에 얼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의 연도별 연부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산이라는 겁니다. 결산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2004년도에 국비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2004년도에 받은 예산이 국비가 3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이월됐죠? 계속비 이월됐습니까? 명시이월됐습니까?

계속비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월된 31억 5,000만원을 지금 2006년도에 또다시 이월하겠다라고 승인요청을 하고 계신 거죠? 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을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31억 5,000만원, 금년도에 쓸 수 있습니까?

사실상 올해도 지출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신청한 예산 그래서 승인은 2003년도에 받았죠? 2004년도에 배정받았는데 2004년도에 못쓰고 2005년도로 넘어왔고 2005년도에도 못써서 2006년도로 넘어오고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2007년도로 넘겨야 되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편성의 커다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됐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연부된 액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일한 사업인데 이름을 둘로 나누어서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병원 하나 짓는 건데 지금 항을 달리해서 목도 별도로 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을 다르게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1개 예산이 4개년에 걸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예산편성의 부적정성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의 허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특위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더 포괄적으로 받아보시겠습니까?

설명에 대한 자료는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자체는 반드시 2005년도 결산에 있어서 뚜렷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다 그 말씀이시죠?

네.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왜 3년 동안 계속 이월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민원이 있다든지 부지선정을 못했다든지 등등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본 예결위원회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되셨죠?

네.

그러면 아까부터 거수해 주셨는데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말 경기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초고령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성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204페이지와 성과보고서 205페이지에 있는 조건부신고시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신고시설 등이라 하였는데 이 조건부는 어떤 조건을 말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시적으로 2005년 7월까지 비인가복지시설을 인가시설로 바꾸는 조건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건에 양성화를 동의하면 그때까지 사실은 미신고시설이란 게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벌을 가해야 되는데 양성화에 동의해서 언제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는 동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법집행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의 비인가노인복지시설의 이사를 5년 동안 맡아보고 실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요. 59억원의 예산이 국비로 나와 있고 시ㆍ군의 집행실적은 58%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로서 항상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토지매입비로는 안 되고 건물 신축하는 데에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든지 주택가에서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축할 수 있는 기금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지매입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노인들이 한겨울에 오갈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런 정책을 실행할 때 현실을 잘 파악해서 현실가능한, 실행가능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미인가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조건부신고시설 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집행하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쭤보신 조건부신고시설 지원 부분은 복권기금으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도비로 시설장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일부 공과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26페이지와 성과보고서 2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에 위기가정응급구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기가정이라는 정의가 어떠한 것이며 신고는 어디다가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갑자기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그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비 20억원을 각 시ㆍ군에 나눠줘서 각 시ㆍ군에서 위기가정을 구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또는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6페이지에 저소득층 응급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기가정응급구호의 전단계로서 시범사업으로 저소득 응급지원이란 제도를 임시로 해보고 그걸 성남이라든지 안산, 양주에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기가정 응급구호를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저소득층 응급지원 사업추진에 안 되는 이유로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 병행으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이름으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시기도 똑같이 2005년 10월 12일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내용을 같은 기간에 같이 실행하는데 어떻게 이게 시범적으로 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또 본 위원이 2006년 4월에 일본에 노인복지시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느낀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약사로서 케어매니저라는 것으로 약사들이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우리 노인대책은 진짜 여러 가지로 구상하여도 부족함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앞으로 노인정책에 관한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양성화 미신고복지시설 205쪽입니다. 성과보고서 205쪽 신고시설하고 미신고시설 다 해서 복지시설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미신고, 신고 합쳐서.

전체 시설은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요.

그럼 여기 신고시설이 243개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미신고시설을, 현재 미신고시설은 175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요?

네.

미신고시설은 화재문제라든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위험성이 많으면서도 또 대상자를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포천에도 탈북자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탈북자도 여기 대상자로 돼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건 보건복지국에서 관리 안 하나요?

현재 시설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걸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례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명당 얼마씩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매월 그 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세대당, 인원당 이렇게…….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11페이지 보면 영어특기교육이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 200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량에 34명, 34명을 시켰다는 겁니까? 영어특기교육을.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업량은 명이 아니고 34개소입니다. 실적은 그 밑에 1,190명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지자체별 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190명을 시켰다?

네.

그럼 이 특기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이것은 우리 도내에 28개의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역 공부방이 도내에 약 300여곳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영어교육하고 특기교육 시킨 것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5년도에 위스타트마을 사업을 처음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2004년부터.

2004년부터 했나요? 그래서 7개 마을에 2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한 건가요, 100%?

진행 중입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7개 마을 했고요. 금년도에 3개 마을이 추가지정돼서 현재 10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주로 위스타트마을 담당자들 체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고 학습능력도 뛰어나고 보건 쪽도 위생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아져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신문지상에서 위스타트에 대해서 손 지사님 계실 때 읽어봤는데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없는가요?

저희들 방침으로는 시ㆍ군별로 적어도 1개 마을 이상은 지정을 해서 도내 전 시ㆍ군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더니 이건 국가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아주 자랑스럽게 영어마을이라든가 위스타트마을을 처음으로 실시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확대해서 국고보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사회복지의 예산들이 비슷비슷하게 품목이 잡혀진 것들이 많거든요.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아동복지시설 지원 또 아동시설 운영 이게 지금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동시설운영의 지원비고 또 거기에 급여비고 등등 그렇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품목별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과주의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국에서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특히 사회복지 쪽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조정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고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도 자체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간에 어떤 혼란 등이 없도록 최대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옥이 위원님과 장윤영 위원님이 3년 연속 이월, 중복예산 등에서 자료제출한 것과 이주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미신고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26일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청 환경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청 환경보건국은 도시환경위 소관 사항과 중복되므로 보사여성위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헌 환경보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발령받은 환경보건국장 이지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제7대 경기도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김교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개요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과목별 세출결산 내역, 과목별 불용액 내역,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1억 46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9억 23만원 중 25억 7,190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3억 2,832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66억 7,143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319억 3,302만 6,000원으로써 이 중 3,130억 1,40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88억 4,19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69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준수 업체 및 응급환자 이송업 행정처분 과태료 수입 등을 포함하여 과태료 수입으로 4,8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4.6%인 4,110만원을 수납하고 7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4년 야생조수보호 사업 등 시ㆍ군 지원사업 정산 후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46억 5,61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0.5%인 23억 5,034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49.5%인 23억 58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의무실 건강보험청구비 851만 5,00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04년 이전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수 업체 과태료 수입 등을 포함하여 과년도 수입으로 1억 8,69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 92%인 1억 7,194만 5,000원을 수납하고 8%인 1,49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302억 7,978만 3,000원 중 94.3%인 3,113억 8,961만 2,000원을 지출하고 5.68%인 188억 4,19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02%인 4,81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5,323만 3,000원 중 98.7%인 16억 2,443만원을 지출하고 1.7%인 2,88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에 170억 9,86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으로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건립 사업은 부지매수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명시이월비 35억 4,797만 7,000원 중 18억 46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7억 4,33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 총 불용액은 7,699만 6,000원으로써 예산집행잔액으로 96.7%인 7,444만 4,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3%인 25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과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분야는 이월액 31억 2,346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95억 1,130만 9,000원 중에 58.98%인 174억 5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40.98%인 120억 9,563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04%인 97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 및 영유아건강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4억 5,571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분야는 이월액 35억 4,797만 7,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15억 4,687만 1,000원 중 41.3%인 47억 6,8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58.4%인 67억 4,63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3,175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예산현액 386억 4,340만 9,000원 중에서 99.98%인 386억 3,686만 3,000원을 집행하고 0.02%인 65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질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98억 3,371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환경자원 분야도 예산현액 119억 918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160억 6,457만 9,000원 중에서 14만원을 제외한 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3대 하천 수질개선 분야입니다. 3대 하천 수질개선비 23억 1,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지출금 예산현액 324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현액 15억 5,000만원 중에서 98.3%인 16억 2,1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인 2,88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과목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 분야를 비롯해서 전 분야 7,699만 6,000원의 불용액 발생내역은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 보존지역 토지매입 집행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7,444만 4,000원이고 에이즈예방홍보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255만 2,000원으로써 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18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도민행정서비스를 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건립 예산이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34억 8,10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35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이라서 그런가요?

2005년도 예산액의 경우에는 55억 5,700만원인데 2004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게 35억 4,7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계속비가 있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비 앞서 말씀드린 35억 4,7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8억 정도를 했고 잔액은17억 4,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35억 4,700만원이고요. 여기 지금 도립환경교육센터건립을 하면서 추진한 예산집행실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34억 8,100만원 이게 집행실적, 이건 예산현액이고 그래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 도립환경교육센터건립을 하면 주로 어떤 업무를 여기서 하게 됩니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

(김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면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교육양성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기능이 있고 네트워크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양성의 경우 이것은 시민과 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또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능의 경우에는 생태 및 환경조사를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의 경우에는 각종 정보라든지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또 환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 관할에 있는 북부권의 시ㆍ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기도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까?

경기도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지금 진척도가 80%라고 했어요, 집행률이. 예산집행률이 80%면 거의 건물이 다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고 언제쯤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은 2008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추진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23일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군사시설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해서 2007년도에 다 되는 사업계획이 되는데 1년이 연장돼서 2008년이 됐네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몇 층까지 어떻게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실시설계 중인데 어떻게 예산집행률이 80%가…….

지금 대충 건립공사 같은 경우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에 77%가 투입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잘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이 사업성과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 답변을 들으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됐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바 저희가 깊이 새겨서 저도 현재 아직 보고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보고를 받고 좀 챙겨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환경보건국장님이 발령을 오늘 받으셔서 답변이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옆에서 내용을 주지만 우선 도립환경교육센터도 80%의 진척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2005년도의 집행잔액에 대한 80%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아직 건축자체가 제대로 완공된 부분들이 아니니까 환경보건국장님한테 여쭙기보다 만약에 물어볼 것 같으면 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마 답변이 쉽지 않을 테니까 위원님들 쪽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하시고 환경보건국장님은 다음 추경 전까지는 완전히 숙지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장윤영 위원님!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하시고 끝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기획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는 계속비 예산 편성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분에서 그렇게 된 건데 질의가 있습니다. 계속비 예산편성 맞죠? 계속비 사업 맞죠?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조금 더 원활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 자체가 진척률하고 실제 실시설계되고 있다는 부분 바로 사고이월 질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질의입니다. 예산현액이 35억 4,700만원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신 분이 대답하세요. 지금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나오신 분이 대답하세요.

그러면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현액 안에 전년도, 2005년도 예산 말고 2004년도부터 넘어온 이월예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산현액 35억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21억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출원인행위가 21억만 됐다고 한다면 나머지 13억 6,000만원은 집행잔액 반납이 돼야 됩니다.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데 세출예산 불용액 현액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21억 8,000만원만 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장성호 환경관리과 환경7급 장성호라고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04년도에 50억이 있었습니다. 그 중 2004년도에 14억 정도를 쓰고 30억 4,700만원을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2004년도 35억 4,700만원 중에 18억원 정도를 쓰고 2006년도에 17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지금 제 질의는 분명히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이 있을 거고 이게 계속비로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액 아시죠? 당초 예산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합친 것.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장윤영 위원님!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건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별도로 담당과장님이나 또 7급이시라 그랬는데 이 분들이 나오셔서 상황 얘기를 제대로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현철 국장님이 오죽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갔는데 장윤영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담당분들이 장윤영 위원님한테 공개적 내용보다 직접 설명해드리게끔 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설명을 해드리세요. 장윤영 위원님의 것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서 의구심나는 것은 다시 묻더라도.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확연히 설명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장윤영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토지매입이니까. 혹시 필지가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 자체는 예산현액이 35억 아닙니까? 지출원인 행위는 21억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을 18억을 했으면 지출원인행위 되지 않은 13억 6,000만원은 어디 갔느냐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예산현액은 35억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쓰려고 했던 건 21억 8,000만원인데 지출은 18억만 했으면 지출원인행위에서 3억 정도만 이월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돼야 될 텐데.

장성호 지출원인행위액에 설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5억 2,200만원 중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남은 게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장윤영 위원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숙지 안 되신 분들한테 자꾸 묻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확실히 확인하자는 뜻이니까 지금 7급 주사가 아시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와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따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설명을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려주시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다시 서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이, 아마 내용이 금방 설명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로 정회하기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거 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답변하실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2청의 노인전문병원 현황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그 설명을 국장님 모르시고 보건정책과장님이 계시죠? 보건위생과장님이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중석입니다. 북부지역의 노인전문병원은 1차병원은 동두천병원인데 현재 토목공사 중이라서 12%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2008년초부터는 노인전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병원의 경우는 남양주에 지금 의료법인이 선정이 되어서 환경성 검토와 농지전용이 완료돼서 다음달초에는 도에 기부채납이 될 예정입니다.

농지전용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개원이 가능하다고 한 병원의 국도비 지원액수는 전부 다 차질 없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유능하시고 잘 하시니까 내용을 맞추시겠지만 노인전문병원이 남양주쪽에도, 동두천쪽에는 상당히 설계에서까지 안에 세심하게 선진설계 방법을 도입해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산책하시다가 방송에 의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해 논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동선을 짧게 해주고,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있어서는 용역관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턴키베이스로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턴키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분류해서 하든 어쨌든 노인전문병원이니까 노인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설계까지도 보건위생과장님이 전문가들 동원해서 관여해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양주가 배드 수가 250 배드가 넘습니까?

232병상입니다.

지금 동두천이 252 배드인가요?

거기도 같은 규모입니다.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편리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남양주에 필요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잘 짜셨겠지만 환경보건국장님이 새로 오시는 바람에 오늘 결산심사가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추후 결산심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적에는 보건환경국장님한테 과장님들이 다 일일이 알려드려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항상 다 설명드릴 수 있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애쓰셨고요. 들어가시고요. 환경보건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어떤 이유에서든 답변을 매끄럽게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들이 질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애쓰셨고요.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그렇다고 내용을 기다리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승인할 수 없고 이렇게 질의 없이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간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었던 문제 자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예산현액 자체가 35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한 내용이 21억 8,0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주장했던 것은 지출을 18억을 했기 때문에 이월액은 3억여원이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유 중에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4건 정도가 토지보상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던 12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었던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사이의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되었던 내용 자체가 해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윤영 위원님, 여러 모로 환경보건국 결산을 상당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확인이 다행히 전 국장님이시고 지금 이천 부시장으로 발령 나신, 공개적으로는 답변 못하지만 별도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서로 이해가 잘 되어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겠어요. 성과보고서 819페이지 사항입니다. 본청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치매병원 신축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동일 항입니까? 뒤의 실무진에서 말씀 주십시오. 지금 본청에서는 똑같은 병원을 시흥에다 신축하는데 국비를 별도 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사업명도 틀렸거든요. 동일한 노인치매병원 신축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있는데 2청에서는 노인치매병원 신축을 남양주에서 하는 것을 한 건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분리해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고요.

보건위생과장 한중석입니다. 이름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혼동이 일어나신 것 같은데 국비보조될 때 제목을 그렇게 달아오는 바람에 각각 이름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추진하고 있는 1차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되어 있고 2차 남양주 건은 치매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개의 사업임에도 재원은 같은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총 사업계획은 남양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은 동두천, 이것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립병원이. 그러면 예산서상에 혹시 국비 받은 25억원, 2005년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내시 받은 11억원이 보조사업 항목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들어가는 11억 6,800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동일 시설비 항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두 개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매칭펀드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질의를 마치고요.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장윤영 위원님 계실 때 도립 노인요양병원을 여쭤본 것인데 그때는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장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환경보건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헌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 특히 가족ㆍ여성ㆍ보육ㆍ청소년 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5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금년도 2월 22일자로 보육청소년과가 보육정책과와 청소년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금번 결산보고는 2005년도말 기준이므로 과 분리 전 보육청소년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311억 4,76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692억 3,883만 1,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의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1,312억 9,719만 9,000원 중 99.9%인 1,311억 9,84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0.1%에 해당하는 9,87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의 과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쪽의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9,873만 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과년도 수입 중 183만원의 미수납액은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 식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며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의 체납액이며 도에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독촉을 1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강제 징수할 수 없는 상태로 매년 재산조회 및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징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의 채권소멸시효가 10년으로 2008년도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보육청소년과 과년도 수입 9,690만 8,000원의 미수납액은 ’94년도 하계 청소년해양수련 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보상금을 도비로 지급하고 ’96년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결과 승소 판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해양청소년 경기연맹에 구상금 9,690만 8,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구상금 징수를 위하여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본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강제 징수를 담보할 보유자산이 없고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청소년 공익단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금년 9월 16일 이후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92억 3,883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총액대비 97.5%인 1,649억 9,219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2.46%인 41억 7,050만 6,000원, 불용액은 0.04%인 7,612만 6,000원입니다. 세항별 불용 및 이월액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3,350만 7,000원이며 보육청소년과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3%인 4,261만 9,000원, 이월액은 2.7%인 41억 7,0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7,612만 6,000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7,079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33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일반운영비 1,164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총 1억 7,948만 3,000원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보육청소년과 소관 중국 광동성 청소년 등과의 국제교류 1,400만원은 2005년 10월 중국 광동성 청소년교류단이 방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방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의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건강가족 수기 공모 및 시상금 4,000만원의 전용사유는 당초 관련분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적격업체가 없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 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 확충 보강사업 41억 7,050만 6,000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당초계획보다 설계용역 착수 지연 및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의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305억 8,844만 3,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05억 5,364만 3,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200억 3,480만원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 중 2005년도 지출액은 총 51억 8,447만 7,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등 44개 사업에 6억 1,097만 1,000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 17개 사업에 40억 7,350만 6,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2005년부터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재원확보가 점점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의 여성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53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억 9,641만 8,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5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8억 1,46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6,42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5,036만 4,000원입니다. 16쪽의 불용액 2,957만 6,000원은 공무원 결원으로 신규채용에 따른 2개월 간의 공백기간 및 호봉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3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5,812만 4,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8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44억 9,272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2억 3,952만 5,000원, 불용액은 2억 5,320만원입니다. 19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이 2억 5,320만원이며 주요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비 3,301만 9,000원은 공개경쟁입찰 실시 결과 계약잔액 1,000만원과 위ㆍ수탁약정서 제2조에 최종회분 위탁금 지급시 수료일 80% 미만시에는 계약액의 5%를 감액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e-사이버여성센터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 3,833만 2,000원과 e-러닝 시스템 설치 2,967만원은 공개경쟁입찰 실시 결과 발생한 계약잔액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게 충분치 않아서 보충자료를 받아서 좀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인 데요.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 200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200억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6억에서 7억 정도의 이자분이 나오고 복권기금으로 해서 35억 정도,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매년 40억에서 45억 정도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죠?

네.

사업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육성사업으로서는 공모사업, 기획사업, 시범보조사업, 청소년시설 지원과 청소년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매년 지출되는 금액의 55%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45%가 사업비로 지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중에서도 대개 생활비 지원과 학비지원이 있죠? 대부분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생활장학금은 4개 분야의 도정유공자 장학사업이 있고요.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원, 농업인후계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 생활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주는 겁니다.

원래는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육성차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장학금인데 지금 대부분 도정유공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나열하신 4개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정유공자 4개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도정유공자일까요?

새마을장학금이 사실은 전에는 새마을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지급하던 것을 청소년장학금만큼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농업인후계자가 저희한테 다 포함이 되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통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소년기금으로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도정유공자의 자녀들에게 지급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작년 3월 5일자로 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청소년담당하고. 왜냐하면 생활장학금을 많이 지급해야지 왜 유공자녀한테 지급을 했느냐 하는데 조례상에 되어 있고 또 조례를 만들 때에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도정유공자가 4개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더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 수도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도정유공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4개 분야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이니만큼 청소년 분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유공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4개 분야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5%의 사업비 중에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상시적인 운영비로 경직성 경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15%에서 25%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시설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련원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죠?

작년부터.

그럼 2004년에 설립돼서 2005년부터 지원된 겁니까?

그러니까 2005년부터 한 것은 우산청소년야영장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수원교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전혀 없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아서 2005년도부터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건데요? 이 청소년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직성 경비, 일반 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육성을 하기 위한, 아까도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효율적인 육성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는 보통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지출할 수 없는,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으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는 일몰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정착되기까지 2, 3년 지원하다가도 그게 정착되면 또 다른 사업들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복권기금은 거의 다 장학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있어서도 배분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배분위원회라든지 추천이 들어왔을 때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그냥 추천으로 하고서 그 추천에 대해서 일괄지급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선발시 고려사항이라든가 선발기준이 다 나갑니다. 시ㆍ군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배분을 직접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이양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추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학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현지출장도 나가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행정감사 때 그런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기금이 어떤 그 지역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역마다 애향장학금이든지 등등 많은 장학금들이 지급되고 있는데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정 몇몇 단체를 도정유공자로 해서 그쪽에만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원은 다르죠? 여성인력개발원이 도에서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6개소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 사업소입니다.

인력개발원은 6개가 국장님 관할이시죠?

고양시는 2청 관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에서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 보상금을 우리가 해 준 겁니까?

네, 청소년수련회를 했는데요. 해양소년단에 위탁해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몇 년도에요?

’94년도.

그럼 10년도 넘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 액수를 보상해 준 겁니까?

네, 우선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로 보상을 했습니다.

’94년도에 바다에서 사고가 났습니까?

네.

어디서요?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94년 7월 28일 북한강 남이섬유원지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에서 주관으로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가한 최명훈, 당시 부천 부명중학교 2학년생인데 급류에 휩쓸려서 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최했다고 우리가 책임지는 건가요, 재판결과가?

아니죠. 해양소년단 경기연맹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재판까지 간 겁니까?

네.

그래서 금년 9월 16일이 민법에 규정한 기간입니까?

9월 17일입니다.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사고가 났지만 ’97년부터 재판이 돼가지고 ’98년부터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구상금 납부통보를 한 겁니다.

도저히 못 받으니까 만료가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여성개발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20억 주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개발원에.

기금으로?

아니죠. 도비죠. 도 출연기관입니다.

여기 세입ㆍ세출에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출연했다는 그런 게.

지금 2005년도 5월 3일 개원했는데 전액이 다 나갔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결산보고이월사업비에서 세부내역에 선감청소년수련원 43억원인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신 건가요? 2004년도.

국비가 수반된 사업입니다.

국비요? 국비는 얼마입니까?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이죠? 609쪽이요.

아니, 결산보고 10페이지요. 선감청소년.

선감은 저희 도 출연기관입니다. 예산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본예산에 세우셨는지.

그것은 이월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2004년도부터 계속 이월됐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 이월됐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신 건지.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1억 3,100만원 지출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설계변경…….

설계변경이요?

네.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뒤에서 보좌해 주시는 분들이 가깝게 나와서 속히 보좌를 해 주시죠.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신 건지, 추경에 세우신 건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3,100만원 그것은 설계비로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수련원 시설 확충공사는 1회 추경에 공사비로 세웠고요.

1회 추경이요?

네. 38억 8,800만원은 1회 추경에 공사비로 세웠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감리비, 시설확충공사에 대해서 지금 네 분류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2005년도 거니까 2006년도로 이월했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설계용역 기간연장으로 이월됐는데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30% 진도가 됐습니다.

예산은 지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행복한 가족과 양성평등에 입각한 여성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순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610페이지의 의왕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시ㆍ군 집행실적에 시흥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왕청소년수련관인데 시흥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집행률은 100%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래에 보면 사업추진실적은 3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00%인데 종합진도는 33% 그리고 그 옆에 시흥청소년수련관이 61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집행률이 15.6%이고 종합진도가 33%인데 혹시 이것은 오류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확인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제가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관심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랄까 민간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있죠? 복리후생비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이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드리려다 실장님 소관이라서 지금 질의하게 됐습니다. 여성인력개발원이 6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고양시 시설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다른 데 시설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 내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6개소가 있고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노동부에서 일반 전업주부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여성의 인력을 개발시킨다는 목표 아래 운영되다가 2001년도에 여성가족부가 탄생되면서 저희 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지하실에 있다는.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유혜림 대표는 전국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음식점 옆 지하에 인력개발센터가 위치되어 있어서 너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보니까 약 6억 5,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경기도지사가 사실 근저당설정을 통해서 2010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정발산에 물난리가 나고 해서 전화 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물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유혜림 관장하고 거기 시하고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좀더 나은 곳에서 많은 여성들의 인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 갖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실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임대관계 설정된 것 때문에 그런 법적절차를 따져서 좋은 곳에서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수원에 있는 여성회관보다 북부여성회관이 모든 실적이 낫습니다. 강은희 실장님하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주셔서 더 많이 발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승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집행잔액,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891억 3,9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8,923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7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06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2,051억 2,200만원, 지방채 838억 1,900만원 등 총 3,495억 6,000만원이며 이 중 99.9%에 해당하는 3,491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4억 400만원, 과태료 미납 3,000만원, 기타 잡수입 500만원 등 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총괄은 도 전체예산 현액의 11%에 해당하는 8,923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 7,325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11억 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86억 2,7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6억 2,7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2억 4,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300만원, 예산집행잔액 75억 7,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시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지원사업비 2억 3,700만원은 단지 진입도로인 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 설계비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지도 98호선이 건교부의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비 900만원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행사시 표창 및 포상을 하는 경우 금전, 물품 등의 부상 수여가 제한된다고 회시됨에 따라 예산 집행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300만원으로써 홍수정보시스템에 연결된 자동 기상관측장비의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부품 구입비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75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송라천·매곡천·연양천ㆍ용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본오～오목천 간 도로확포장 사업, 안성～양성 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7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당초 본예산에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 83억원의 일부인 32억 8,400만원을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교통정보센터 건축 및 시스템 구축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에서 14페이지까지 예산이체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5년 2월 15일자로 경기도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건설교통국 내 부서 간 41개 사업 1,655억 4,200만원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295억 1,300만원, 사고이월 129억 9,500만원, 계속비이월 1,086억 3,400만원 등 총 1,511억 4,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6개 사업 295억 1,300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분야의 무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억 4,000만원,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124억 5,400만원, 총 13개 사업 129억 9,500만원이 용지보상협의 지연, 사업비 지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교하～조리 간 도로확포장 등 총 52개 사업 1,086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경비 분담금 5억 8,300만원,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보상금 2억 6,200만원 등 총 8억 4,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642억 4,500만원으로 863억원을 지출하고 779억 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517억 4,000만원 총 1,522억 7,300만원입니다. 이 중 1,224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고 298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199억 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9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도 전체예산의 1.9%인 1,642억 4,500만원으로 이 중 863억원을 지출하였고 779억 4,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830억 6,300만원 중 828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광역철도 건설사업 국고귀속분 172억 8,000만원 중 2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징수교부금 10억원 중 9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779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629억 200만원으로 이는 소송패소 등으로 과오납금 환급사유 발생시 집행할 예산이었으나 2004년 결산검사시 개선대책으로 과오납금을 환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특별회계 수입금에서 직접 환급조치토록 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뿐이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211억 3,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8억 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6억 4,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차인잔액은 1,27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내역으로는 출연금이 201억 7,000만원이고 적립금 이자 등 46억 4,100만원, 예치금 회수 690억 5,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8,400만원 등 총 947억 5,1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86억 4,700만원, 예탁금 650억원 등 총 83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당해연도 수지는 111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SOC의 지속적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지금 BRT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BRT에 대한 모든 계획안은 다 수립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사업 해보고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10개 축별로 전체적인 BRT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제일 먼저 고양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양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하고 과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교통조합에서는 화곡동하고 인천 청라 간, 하남하고 서울 간 2개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도권이 다 위성도시들 아니겠습니까?

네.

도시내에서는 중앙선 급행이라는 게 그렇게, 그 도시로만 봤을 때는 아니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여서 가로 수가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중앙선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양도 마찬가지고, 전체 수도권 내에서 연결할 때는 BRT가 필요하겠지만 그 도시내까지 굳이 그렇게 중앙선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이 용역해서 그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지 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옳은데 기존 도시내로 해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BRT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있기 때문에 지금 고양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지금 정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고양 같은 데는 중앙선이 원래, 그 소통 라인은 하나 있으니까 그 구간 외에는, 도시와 서울간의 BRT는 진짜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도시내에서까지 그렇게 다 BRT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도시내에서는 워낙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BRT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BRT라는 게 도시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내에서도 일단 그것을 연결해 줘야 어느 정도 거리에 대한 BRT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지만 일단 한번 시행하고 나면 정말 대중교통의 편리성이나 효과면에서 좋은 면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분간은, 사실은 일산 같은 경우에도 중앙분리대를 철수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BRT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림 그려진 데가 고양, 안양, 또 어디어디 아까 축을 말씀하셨는데요…….

10개 축으로,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다른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제2자유로 건 관련돼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논란이 많았고 또 중앙지까지 기사가 되었는데 지금 제2자유로에 대한 최종 확정안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2청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

자유로에 대한 관리부분은 2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2자유로에 대해서 도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온 비용가지고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결국 그 노선을 결정해 주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청 지역개발국에서, 건교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