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조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속에서도 그리고 의정활동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 전주시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추경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완산구청장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춘 행정관리 과장 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라영술 세무과장 입니다. 최원철 문화경제과장 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저희 완산구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이현웅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현웅 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 입니다. 송진철 민원봉사 실장입니다. 전균남 세무과장 입니다. 정갑봉 문화경제과장 입니다. 제8대 의회 입성을 축하드리고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께서 덕진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도 최근에 장마가 끝나가기 때문에 장마이후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현장에서챙겨야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서 구청이 현장감있고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면 양 구청장님은 이 자리에서 퇴청하셨으면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부터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입니다. 먼저 조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 :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완산구세무과장 라영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 :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덕진구세무과장 전균남, 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정갑봉)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과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통장 순찰제의 경우 낮에는 순찰을 하는데 야간에는 순찰제가 운영이 안되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난 것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완산구청의 경우 상당히 많은데 야간에도 통장 순찰제를 운영을 해서 보안등, 가로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주 5일제 근무실시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5일간 근무를 하니까 행정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5천원을 주는데 이것은 핸드폰 전화나 교통비 수준에 불과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를 택해서 순찰을 하는데 지금은 낮에 하고 있지만 야간에도 한달에 한,두차례는 돌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자발적으로 해서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나선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송천동의 경우 통장들의 90%이상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야간에 순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야간조는 남자 통장들로 편성토록 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반상회의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25일이 반상회 날입니다만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 사는 전주를 배포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상록회 운영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서윤근위원
반상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반상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곳에서 제기를 하는데 중앙에서 유사시에는 필요한 조직이니 만큼 없앨수도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센터의 원칙을 보면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이 동장 위촉으로 되어 있고 동장위촉의 전제는 추천하는 것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로 선출된 주민자치 위원이 있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윤근위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는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 위원회의 조례 개정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주민자치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를 해서 일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 위원을 선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위원
임기 규정이 없습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임기는 있지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한번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분이 오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규정에는 공개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제도를 채택을 안 했을 뿐이지 규정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규정은 있어도 사문화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강제 규정으로 하면 모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11쪽에 120번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가 잘 되질 않고 전화를 열번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현황을 보면 758건을 처리했는데 종류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120번으로 하면 기동반이 출동을 바로 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120번에 접수가 되면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그 결과가 오면 어떻게 되었다는 통보가 되어야 그 업무가 종결이 됩니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여러차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접수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처리를 못합니다.
남관우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건의를 하면 그것을 가져와서 각 과에 배분해서 해당과에서 민원 사항을 처리를 하는데 처리가 안되면 왜 안되는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90%정도는 하고 안되는 것은 예산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호회 모임을 시민들이 느끼기에 동호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모임에서 숙원사업과 결연을 해서 시민들이 행정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모임이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하고 사례발표를 동호회별로 해서 연말이 되면 어느 동호회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사업을 했는지와 쓰레기 투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부녀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녀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동마다 쓰레기 처리가 모범적으로 잘되는 부녀회는 공로패도 드릴 수 있게 해서 그런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각동 자생단체를 말씀 하셨는데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도움을 받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겨울철 김장 담아주기,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동네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또 경노당 연합회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그런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못하고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여러 자생단체 위원들이 동장의 위촉으로 되니까 8년, 심지어는 16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습관을 개혁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와서 자생단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임기를 2년이나 아니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제도를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병춘
안병춘완산구행정관리과장
동에서 자생단체가 스스로 모임을 구성한 것이고 새마을 협의회는 조직이 중앙에 붙어 있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협의회 신청서를 가입하면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부녀회는 동장들 추천하에 자기들이 구성을 합니다. 동장이 직접 위촉장을 주거나 임명하는 것은 통장, 주민자치위원만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자생단체 관리하는 조직과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매결연은 서로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전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아2동과 왜망실하고 교류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어찌 전주와 무주가 자매결연을 하고 진안 백운과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비약을 하면 전주시장이 전라북도를 관장할려고 하는 것 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금년에 주요 업무로 책정을 해서 당초 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올릴때 저희과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 개인으로 말씀드리기 보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은 그대로 운영하되 다만 농수산물 직거래를 바로 중단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전주시의 농촌동에서 호박이나 오이가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임실것을 가져다 팔아주고 합니까. 그리고 자매결연할때 경비를 따져 보세요. 물품까지 합치면 우리가 수백만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동장이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야간에 통장들이 순찰하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천2동 같은 경우 39명의 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가 2명입니다. 2명이 야간에 순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덕진구청 관내 통장님들이 80%정도가 여자분 입니다. 통장 순찰제를 처음에 94년도에 덕진구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토, 일요일에 하는데 여성분이 많아서 그 분들이 토, 일요일은 학교도 쉬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하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꼭 통장님 뿐만아니라 다른 자생단체에서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을 골라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양 구청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최찬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주 지역 농촌동 주민들의 뼈에 사무치는 내용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최찬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야간순찰 관계는 양 구청의 행정관리 과장께서 현재 각 동마다 한개에서 두개씩 존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야간 순찰을 통한 지역 점검은 자율방범대에게 일을 주므로서 훨씬 더 그 사람들의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위원
27쪽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일반 전화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의 경우 오전과 오후에 2명이 교대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봉사활동을 합니까.
진철
송진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사랑의 울타리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행사있을때 5천원 내지, 4시간 이하일때는 2천5백원씩 보상을 해 드립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동을 순회하면서 인사태도를 보았는데 모 동은 동장님이 인사를 하지 않고 지역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주는 동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자주 시켜서 주민들이 웃음으로 맞이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개동은 인사를 하지 않고 묻는 것만 답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철
송진철덕진구민원봉사실장
민원실은 저희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는데 동사무소는 행정관리과와 협의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27쪽에 전문강사 초빙이 있는데 저는 친절교육을 시키므로서 그들이 친절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덕진구청을 갔는데 역시 공무원들의 태도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느꼈습니다. 너무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심어주는 교육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철
송진철덕진구민원봉사실장
민원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일용잡급 5명과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업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증명을 발급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배치되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전주시가 정원이 10명이 늘어나는데 행정위원님들께서 민원실이 정규직으로 배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어느 지역에 몇대씩 총 몇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8대가 있습니다. 도청, 시청, 구청, 서신동 사무소, 효자4동, 평화2동
조지훈위원장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20건씩 이용을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조지훈위원장
구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무인 발급기를 배치하니까 이용율이 없는 것이죠. 취약지역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시 위탁시설이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 행정기관이 없는 곳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어야 합니다.
경석
박경석완산구민원봉사실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현황에서 조정액은 무엇을 말합니까.
균남
전균남덕진구세무과장
실제 부과 징수결정해서 납세자한테 부과한 금액입니다. 납세자한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서윤근위원
29쪽 자료가 현재까지의 부과액수 입니까.
균남
전균남덕진구세무과장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예를 들면 목표액은 2006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세입으로 잡은 액수가 목표액이고 조정액은 세입으로 잡아놓고 받는데 실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부과대상은 부과당시 명확히 정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조정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표액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잡은 것이고 조정액은 실제 부과대상자가 이렇게 나오더라 해서 조정액이 나온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이번에 주택분 세금이 나왔는데 전에는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주택분이나왔는데 9월에 또 나오게 됩니까.
균남
전균남덕진구세무과장
7월에 주택분은 2분의1, 9월에 2분의 1 이렇게 주택분이 두번이 나오고 7월에 건물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9월은 주택분 절반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합쳐서 나갑니다.
국주영은위원
7월에 받고 9월에 받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균남
전균남덕진구세무과장
세무 실무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혼란이 있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6월, 그리고 9월에 냈는데 작년부터 7월과 9월로 되어서 주택분,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합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개선을 해 보자 해서 7월은 본세 기준으로 5만원까지는 7월에 일시불로 한번에 내도록 하자, 이런 안이 채택되어서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3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증감율을 5%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작년과 같이 7월과 9월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위원
30쪽에 납세자 편익 세정업무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연납을 하면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균남
전균남덕진구세무과장
자동차세에 대해서 연납을 1월에 1년분 전액을 내면 10%혜택을 주고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균남
전균남덕진구세무과장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합니다.
남관우위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컴퓨터 이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통장님과 반장님들이 적절하게 홍보를 하였으면 합니다.
균남
전균남덕진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세무과 업무와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포를 해 드린 것입니다. 양 구청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실제 징수액이 완산구의 경우 1,733억4백만원이고 덕진구의 경우 실제 징수액이 1,464억 6천4백만원입니다. 올해 세입과 관련된 목표액을 20% 가까이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술
라영술완산구세무과장
목표액은 시에서 조정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 같은 경우 경기가 어려워서 영향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포스코나 엘드가 있어서 취득세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어렵습니다. 도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등록세가 50% 세율이 인하되었고 취득세는 25%가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문화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화재예방 시설점검의 경우 소방서 업무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위원
소방서 업무가 아닙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전문적으로 볼때 소방서에서 해야 맞지만 육안으로 볼때 지도 점검 차원입니다.
서윤근위원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시정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송천동은 성인오락실이 많이 있는데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드나들고 있고 성인 오락실 때문에 그 근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이런 곳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매일은 단속을 못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고 시간도 10시까지 입니다. 저희들은 분기별 3회정도, 한달에 한번 단속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경찰서에서 별도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관련법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반 PC방을 말씀하신 것이고 국주영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성인오락실이 과장님의 업무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하고 있고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포함이됩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성인오락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단속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 나갑니다. 실제로 성인 오락실을 출입하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완산구청도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원철
최원철완산구문화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앞으로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동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는데 활용을 합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2002년까지는 있었는데 현재는 조례개정을 미뤄와서 현재는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각 동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별도의 임명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관우위원
홍보물은 어떻게 배부합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경찰,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 이렇게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배부는 유인물로 배부하고 동에서도 합니다.
남관우위원
게임방은 청소년들이 몇시까지 입니까.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게임방이 자율화된 업종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저녁 10시까지 입니다.
남관우위원
각 동에 게임방이 많은데 게임방에서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보통 새벽 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방학동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게임방에 저녁 10시 이후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데 과장업무가 맞죠. 그런데 자유 업종이라서 PC방이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권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방학에는 대학생들의 경험담도 들려주고 해야 합니다. 유흥업소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단속에 집착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갑봉
정갑봉덕진구문화경제과장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노력을 해서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17쪽에 전자계약제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100%까지 전자 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 시도업체도 전자 입찰이 가능합니까.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역의 영세 상인들에게는 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이분들을 앞으로 전자 입찰제도를 하도록 홍보를 하는데 영세상인들이 입찰하면 낙찰이 되겠는가. 그래서 100% 전자입찰을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전자 입찰 100%는 구청은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올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540건 중에서 전자계약이 104건인데 600만원도 있고 1천만원 짜리도 있고 3천만원 이하가 대부분 이고 영세업자가 거의 참여를 합니다. 계약 비율이 있는데 영세업자가 자기 비율에 맞게 합니다. 구청의 경우 3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영세 상인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동헌
한동헌덕진구행정관리과장
당초 입찰이 수의계약이 법으로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 규정으로 각 시군이 다릅니다만 전주시는 5백만원 이하로 묶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양 구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부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완 체육시설 운영과장 입니다. 신기영 월드컵 경기장 관리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8쪽 승마장이 있는데 한동안 장수에 승마고등학교가 생기고 승마관련 시설이 장수로 이전할 수 있다는 설이 돌아서 승마장 주변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승마장이 가까운 곳은 직선거리로 100미터도 안되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승마장이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장수의 승마고등학교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승마장이 도 소유인데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론화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공동주택이 승마장 주변에 있어서 문화센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한다든지 이런 천혜의 적지에 승마장이 있는데 현재 소유가 어디이고 위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 소유재산으로 인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는 도 승마장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시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아는데 소유권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시유재산은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시유지면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 재산입니다.
김명지위원
지난번에 공론화 과정에서 도 재산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민간위탁을 승마협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도 재산을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야 하느냐, 그렇게 해서 공론화 되었는데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이제는 공론화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제공차원에서라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물원 앞에 있는 사격연습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 재산으로 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공동주택이 없을때는 사격장이 효과를 발휘했는데 지금은 충분한 대체시설이 임실에 있습니다. 요즘 주말에 크레이 사격장의 소음이 굉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그런 사항은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협의를 해서 이전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하는데 보통의 소음이 아닙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에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가 1천5백억 정도 들어갔는데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후관리 방안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하자고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 유지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략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찬욱위원
당초 시가 대부료를 받을려고 했던 것이 36억입니다. 10년간 장기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임대계약을 할때 임대료를 못 받으면 일반인 같으면 전세보증금에서 공제도 하는데 전주시는 왜 업자한테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골프장은 처음부터 분쟁이 있었고 예식장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금년 성수기에 상당한 수익이 있어서 부분 납부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영업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우나 시설은 시설 개장시기가 계약 기간보다 지연되어서 납부시기를 유예해 준바가 있습니다. 개장이 안된 상태에서 부과를 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사우나와 예식장은 앞으로 독려를 해서 받아내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골프장 부분은 소송이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찬욱위원
골프장은 아예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예식장의 경우는,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 부과된 것이 10억9천5백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그 중에 2억 3천을 징수를 했고 8억 5천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제징수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강제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골프장 같은 경우 개별로 징수를 할 수 없어서 영업을 폐쇄를 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스톱된 상태에서 분쟁이 생길 소지가 되고 예식장은 대집행을 하는 절차를 취하면 그 분들이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납부를 독려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집행을 하든 압류집행을 하든 해서 수익금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행정집행을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바로 제약이와서 영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현재 가장 잘되는 예식장이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가 여기에 연 관리비를 22억정도 투자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
화산 체육관은 직영으로 인수한후 재위탁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설도 민간위탁할 계획, 그리고 민간위탁의 효용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화산체육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을 민간위탁 할때는 시설 활용도와 운영과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더 많이 이용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제가 와서 민간위탁 시설을 보니까 가령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제약을 가하면 통제가 됩니다. 보조금을 통제하면 통제가 되어서 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데 수익이되는 사업으로 보고 저희가 민간위탁을한 것입니다. 화산체육관은 1년에 4백50만원만 저희한테 위탁료를 내고 나머지 수익금은 자체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까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가 운영하면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나은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익사업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때는 행정행위기 때문에 관이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민의 관계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로 시효가 끝났으니까 넘겨라,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민간의 입장에서 안주면 명도 소송해서 찾아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민간위탁 시설들이 시의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별 무리가 없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저희 시설의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권에 관련되는 부분에 예민해져서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단순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민간위탁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시장님과 상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20년 동안 4단계 사업으로 할 예정인데 실내체육관이 언제 건축이 되었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73년도 입니다.
강영수위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10년후에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으로 있는데 각종 대회를 전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를 하는데 현재의 실내 체육관으로는 전국대회 유치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보다는 2단계 사업으로 올려서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것을 1단계로 해야 하는가, 타당성 결과로는 종합운동장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단계로 하고 정리를 하는데 우선은 자금 수급 대책이 먼저 되어야 하고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중점을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실내체육관과 화산체육관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농구를 하면 사용을 못하고 화산체육관은 민간위탁 되어서 15일정도 사용하면 1천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전주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할려고 해도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1단계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실내 체육관 시설도 전주시가 미흡합니다. 구미는 여름에 체육대회를 해도 에어콘이 되기 때문에 시원합니다만 전주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화산체육관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했는지, 그리고 아이스링크장의 시설을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상적인 것도 수리를 해서 보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2억을 요구한 상태인데 전주시에서 얼마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할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얼마이고 임대차 계약서 및 협약서를 위원님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당시 계약할때 동성의 송기태 대표는 전주시에서도 다 아는 정도인데 계약 당시의 계약서와 협약서를 보았으면 하고 보상해야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계약 당시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는지, 그리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민사로 넘어가서 길어지고 그때 만큼은 돈을 안 주고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시일이 오래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능동적인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건립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 화산체육관의 협약에관한 부분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 문안들이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지훈위원장
협약서 내용을 팩스로 받아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배부해 드리고, 협약하는 문안의 내용은 하자가 없이 모든 것이 적당하게 되었고 다만 이 분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제로 드러내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한 부분은 요구는 22억인데 작년 협의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보상해 주면 좋을까 하고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1억 4천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부분적인 시설물이나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감정한 결과 1억4천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나와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확보해서 기탁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 기간이 지난 이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라고 해서 소장에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시에 가져와야할 돈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는지 얼마를 청구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해서 소장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는 위탁 기간에 관해서는 위탁 협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저희가 받았지만 이후 위탁 기간이 지난 이후는 부당 이득금으로 해서 소송해서 판결받아서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22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평가한 1억4천으로 그분들이 나갈 것인가.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요구한 22억중에 어떤식의 요구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했으면 1년에 5억씩 적자가 났을 것이다, 그러니 적자가 안 날 것 반절은 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시민들이 적자운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극단의 상황에서 월드컵 경기장 내에 있는 골프장이나 예식장, 사우나 시설이 중단이 되는것 보다 더 많이 답답해 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자들과 계약한 협약서를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지금 월드컵 경기장 대부계약 협약서와 화산체육관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민간위탁 업무가 전문인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지, 대기업에서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도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고문변호사 4분이 있어서 자문을 받고 협의를 마쳐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일반인들이 계약을 해도 이렇게 허술하게는 하지 않는데 행정기관에서 민간위탁을 계약할때 초선인 우리 주부들도 감지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납득하지 못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답답합니다. 계약 자체가 허술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결하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정숙위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용자 부담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민간하고 부딪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인지, 나약한 시민들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법을 지킬려고 하고 세금내라고 하면 내고 하는데 특정인에게만 이런 혜택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를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집을 나가질 않습니다. 계약은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계약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계약서로는 아무 것도 발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할려고 하는데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부실공사로 해서 엄청난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사람이 계약을 해 놓고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식장은 바닥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지반침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개월간 공사를 못하고 가고 계약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분들은 그러한 오류로 인해서 영업을 시작을 못했고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계약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우나는 왜 그랬고 골프장은 무엇때문에 그랬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계약서만 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체육시설에서 연 수입은 얼마이고 유지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비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남관우위원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율이 증가되고 있어서 감소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수익현황을 보면 작년에 수익 수수료로 받은 것이 9억6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국주영은위원
덕진 체련공원에 인조 축구장이 있는데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축구클럽이 대부분이고 일반인들에게는 개방을 해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체련공원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밀려서 선착순으로 밀려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압니다.
국주영은위원
축구클럽에서는 계획되어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계획없이 행사를 치루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확율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축구를 하는데 사용하는것으로,
국주영은위원
일반인들도 축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 면적이 적다 보니까 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사 관련되는 것이 우선,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그리고 학교행사, 청소년 행사 이런 우선순위를 하고 신청을 받는 우선 순위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위원
게이트볼장이 진북동만 해도 어린이 소공원 놀이터 있는데 어린이들은 놀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데 학생들에게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없어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하고 각 공원에 만들어진 게이트볼 구장이 관리부서가 다르고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화산체육관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고 민사,
조지훈위원장
민사가 들어가기 전에 행정 대집행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민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명도 소송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조지훈위원장
시에서 시설폐쇄 명령할 수 있잖아요.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폐쇄조치를 하면 그렇게라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지훈위원장
계속해서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불편을 겪는것보다 단기간으로 불편을.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폐쇄를 해도 결국은 민사 소송의 기간은.
조지훈위원장
시설폐쇄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계속 운영해서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이 총 2,246억의 사업인데 월드컵 경기장 사업의 1.6배에 달하는 사업인데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전주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반영시키고 앞으로 추진할,
조지훈위원장
들어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1단계 사업만 해도 550억인데 2007년부터 사업이 조성될 예정인데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만 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스포츠 타운 실제 진행합니까.
강안
이강안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해야된다고 봅니다.
조지훈위원장
이런 사항이 언론에 나가게 되는데 하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게 됩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부시장
부시장 이경옥 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직속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호석 공보담당관 입니다. 온성녀 감사담당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난 8개월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할때 대과없이 마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으로 와서 생각한 것은 첫째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자 해서 현장행정을하자 해서 개인적으로 넥타이를 풀고 시민의 품으로 가서 열심히 해 보자는 각오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시민들이 주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다, 그래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각오로 일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회와의 협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항시 제 머리속에는 위원님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절차가 끝나서 행자부로 가게 되더라도 전주발전, 또 전라북도 발전 특히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아쉬운점과 부족한 점이 너무나 머리에 많이 새겨집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리고 여러가지 전주시 행정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와 전주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면 행자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양호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순 홍보계획담당 입니다. 이승철 취재지원담당 입니다. 조용호 홍보자료담당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온성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감사담당입니다. 송준상 민원조사 담당입니다. 한일수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규수 사이버 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 발행은 10만부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처음에 3만부에서 5만부, 7만부로 하다가 금년부터 10만부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관이나 출향인사에게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부수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입니다.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들을 위촉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4개 분야별로 나눠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관련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구건수가 없고 처음에 운영하는 계기가 국가 청렴위에서 부패방지의 일환으로 권장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채널이 민원을 제기하는 채널이 직소민원도 있고 진정민원도 있고 손쉬운 방법이 있어서 50인 이상의 연서로 해서 청구하는 것이 불편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4대문화축제때 언론사에 광고료는 얼마가 나갑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4대축제때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지방지에 광고가 나가는 것은 캠페인 광고를 한다고 보면 지방지에 1신문사에 220만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남관우위원
의회나 시의 홍보를 잘하는 언론사에는 더 주게 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각 지방지들이 신문의 부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하지 않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일단 공통 사항으로 현재 캠페인 광고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 책자의 경우 한교 고시원이라고 해서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돈을 받습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홍보물 조례에 의해서 시 수입으로 한번 발행하는데 124만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발행인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편집인이 공보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는데 왜 출판등록을 하지 않고 합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조례가 있고 이것은 책자보다 반상회보지가 옛날의 까치소식이나 온고을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광고료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광고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 해결을 해야지, 본 위원이 책자를 발행했을때 돈을 받고 배포를 하면 걸립니다.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책에 대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광고료는 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등록을 한 다음 시민이 볼때 출판사법에 위반이 되니까 이것은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책자로서 한다면,
남관우위원
500부만 발행해도 등록을 하고 발행을 하는데 등록이 안되었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호석
양호석공보담당관
책으로서 발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9쪽에 주민불편 해소로 고객만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번, 전주시민이 120번으로 많이 하시는 분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신문고에 많이 내시는 분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20번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진북동에서 이틀에 한번정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이 안되면 과격한 행동도 했지만 120번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해결이 잘 안됩니다. 접수를 받으면 언제 민원이 되어서 언제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본인한테 연락을 해 줘야 하고 120번을 활용을 많이 할려고 하면 전주시에서 전화를 최고로 많이 한 분을 상장이라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꾼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120번 전화하신 분을 메모를 해서 어느 동이 많이 오는가, 청결해 지는가 파악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오전에도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전화로 120번으로 하면 연결이, 핸드폰으로 하면 연결이 안되니까 핸드폰으로 할때는 063을 누르고 281-2120으로 해야지, 그냥 120번을 누르면 신호는 가는데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그 부분을 홍보해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고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중복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고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또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120번을 활용을 많이 하는 분은 더불어 사는 전주에도 실어주고,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시민 편익을 위해서 신고하신 분들은 분류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주민들이 동이나 감사실로 연락을 할려고 해도 실명제로 운영이되는데 실명으로하면 그 다음날 그분한테 다시 가서 이런 민원을 넣었냐고 연락이 오니까 연락을 할려고 해도 연락을 하기 꺼립니다. 인터넷으로는 못하고 그 분이 감사관실에 직접 전화를 하면 신원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면 나중에 가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연락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직자 기강 확립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신상 공개도 안되고 그분을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신문고에 올라오는 민원이나 모든 민원은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은 민원으로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비위를 무기명으로 하면 모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실명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할때도 비공개로 올리면 당사자와 관리자밖에 열람이 안됩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말씀하신 뜻을 알고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해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삼천1동의 동장님도 그만두고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비공개로 해서 올렸는데 동장님은 그만 두었는데 그분은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동을 떠날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분이 비공개로 해서 넣었는데 왜 그분한테 다시 되돌아와서 그 분이 동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려고 할 정도로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이상 다른 분들이 할려고 해도 전화를 해서 비리 공무원이 있어서 전화를 할려고 해도그런 것이 두려워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비밀보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증적으로 누가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연관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저희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는 않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감사실의 경우 기강확립이나 부조리 척결보다는 잘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쪽으로 업무를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든가 수범적으로 업무를 잘한 직원은 표창도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클린업 우편 설문제도가 2005년말에 전주시가 부패방지 위원회에서 조사한 그래서 하위를 했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예, 원래 계획은 직접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청렴도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올해 공직선거와 맞물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서 금지를 해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위에서 청렴도 측정하는 기관하고 하반기에 맞물려서 청렴위에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설문지를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우표까지 첨부해서 합니다.
조지훈위원장
전주시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해도 자극이 가서 관련부서로 민원인,
조지훈위원장
그것은 비위사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좋지못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던 양 당사자들이 그것을 숨기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다 예를 들면 인사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를 주었는데 준사람, 받은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주시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답변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신들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감사 부서에서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면 자극이 되어서,
조지훈위원장
지난번에 전주시가 청렴도 조사에서 몇위를 했고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지난번에는 거의 최하위권 했습니다. 231개 중에서 끝에서 8번째 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전주시가 가장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1년동안 공사계약, 건축, 환경, 위생 분야에 대해서 표본추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주시 전체 부패척도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른 시도 똑 같은 조건이었잖아요. 비위사실을 직접 감찰하고 실제로 그것을 없앨 수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녀
온성녀감사담당관
아무리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해도 감사부서에서 현행 체계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 청렴도 조사를 하면 어느 분야가 문제가 있는가, 압축을 해서 그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8월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