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우리 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정산면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곳 의사당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들을 소 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병훈 행정담당입니다. 김성근 새마을봉사담당입니다. 이용만 행정혁신담당입니다. 박재섭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김선식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이강국 서무통계담당은 엊그제 어머니상을 당했기 때문에 특별휴가중입니다. 그래서 김성수주사가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아무리 잘하셔도 담당부서에서 잘못을 하면 군수께 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에 분장업무에 보면 포상운영 및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공무원표창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군 주요행사때 민간인에게 포상하는 것을 군수께 올리는 것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표창은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부서별로 해서 표창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심사해서 넘겨오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죠.

저희가 보면 지난 선거때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올려라, 누구는 무슨 상을 줄까 하는 식으로 군수께나 또 담당직원에게 상의를 한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표창을 주는 부서가 따로 따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지, 제3자가 선정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의원 이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우리 청양군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반기때 군 주요행사때 표창을 받은 명단을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106쪽에 보면 업무관련 사회단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체는 사회보조단체죠?

예.

맞죠? 우리 군에 보조단체가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60, 7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적에는 보조내시를 해줘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는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들어온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죠. 주면 쓰고 나면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 대상단체입니다.

우리 군은 타시군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군인데 보조단체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보조를 해줘야 할 단체도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들 명단과 보조지원금이 잘 쓰여졌는가 확인해서 다음 회기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 또 조직구성원 모두 공감하는 인사운영,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는 누가 맡고 계십니까?

민간인도 있고 저희 실과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평점을 해서 군수에게 올려도 군수가 '이 사람은 안 돼.'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규정대로 다 있어서 거기에서 외로 군수가 권한을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선거때 보면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지 않나, 공무원 가족들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주고 하였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을 인사에 점수를 더 주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군수한테 잘 보인다고 점수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과장들이 하고 우리가 여기서 조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님이 줄 수 있는 점수는 실과장들 근평하는 것 외로는 직원들은 그 이하에서 근평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 군민과 우리 동료 의원 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선명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쪽입니다. 117쪽에 보면 우리 군은 자매결연체계를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군포시,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또 각 면마다 각 동마다 하고, 자매결연을 다 했는데 교류를 해서 우리 군에 수익성있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다른 시군도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했는데 저희군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우리 군이 가장 그래도 자매결연을 잘 활용하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군만 봐도 몇 백만원을 들여서 자매결연만 해놓고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솔직히 몇 개 단체만 어쩔 수 없어서 가도 고생고생만 하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께서 군정 일은 부군수께 맡기시고 군수와 저희 의원들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구와 동을 찾아다니면서 세일즈맨 역할을 할 계획은 있는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신다면 정말로 자매결연지에 가서 우리가 고추도 있고 농산물도 많이 있고 우리 군정도 홍보하고 그런 것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할 것은 많지만 동료 의원 님들께서 더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순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108쪽에 보면 청양지역 교육, 청양지역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 교사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절감했는데요. 2006년도에 13개 학교에서 다섯명 교사를 배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교로 되어 다섯명 교사가 지정학교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순회하면서 하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만들어놨어요. 지금 예산도 확보를 안 했거든요. 추경에 반영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정착을 하려면 금년부터 해보자, 타시군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운영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법은 거기서 정하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활용이 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청에다 맡겨놔서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군에서 지원해줘서 유도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다섯명 정도만 하반기에 데려다가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어느 학교에다 배치한다는 그런 안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협의해서........

그럼 아직 추진중이시죠?

예.

2006년도에 초등학교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양지역에서는 거의 학생들이 보면 방학동안에 중학교쯤만 해도 다른 외지로 학원을 나가서 다니고 있거든요. 몇몇 신경쓰는 학부모들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방학동안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원어민학교가 운영이 되면 원어민을 통해서 방학동안에 학교별로 운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과후 학교운영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내일 교육부에서 심사하는데 전국에 33개 자치단체가 신청이 됐는데 심사에서 우리가 되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학동안이나 방과후에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다음은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용 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현황 102쪽에 보면 청양군 의전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서 군단위 행사를 네 번 정도 참여를 해봤는데 의전이 통일이 되지 않고 정말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의전이 몇 번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행사의 꽃은 의전인데 의전이 미흡함으로써 그 행사의 분위기가 망쳐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각실과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의전만큼은 잘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실과에 해서 제대로 의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이요. 자치단체간 대외협력 교류확대했는데 아까 이기성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지역을 지금 저희 농산물 직거래팀이 물건을 사서 올라가서 직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주민들의 원성이 왜 그런 원성이 생기느냐면 정말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 일부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직거래를 나가는 팀들한테 우리 농산물 좀 구입해서 그것이 실제 가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해보면 이게 직거래팀하고 농민들간에 상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을 준다고 해도 농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안 팔고 또 조금 더 붙여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개인장사가 되다 보니까 영리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입시일이 청양하고 정산하고 두군데 입시일이 있으니 군에서 텐트 하나라도 면에서 지원을 해서 직거래팀들이 입시일에 우리 농산물이 나온 것을 시장거래 원칙에 의해서 구입이 돼서 직거래팀들이 가서 그 물건을 팔면 농민들로부터 우리 농산물을 안 사간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테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농민들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팀들이 현장에서 일반 시장거래 원칙에 의해서 구입이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121쪽에 보면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해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인증 뱃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자원봉사 단체한테는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활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2쪽이요. 주민곁에 찾아가는 봉사의 날 운영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아직 한 군데 실시하고 나머지 네군데가 실시가 되는데 이것을 관에서만 하지 말고 각 지역에 보면 그 면에 보면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관하고 그 지역 봉사단체하고 같이 연대가 되면 정말 봉사의 날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정산면 나간다고 하면 정산면에 봉사단체한테 당신들도 무슨 그 마을에 대해서 종목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같이 하자 하면, 그렇게 유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봉사단체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쪽이요. 이것 저희가 가로등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 가로등 전체를 보면 3,58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전하고 계약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한전에서 법적대응을 한다는 그런 신문을 봤는데 저희는 실제 한전하고 몇 개 정도가 계약이 돼서 지금 가로등이 이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숫자가 3,588개가 한전하고 계약된 숫자인데 한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더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근래에 우리 군으로 돌아와서 설치한 가로등만 한전에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안등이라든지 산업과에서 추진했던 가로등이라든지 경찰서 방범등 같은 것은 그 전에 이미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도 잘 안 되고 해서 빼놓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전측에서 보면 그런 것이 누락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에서 법적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자체에다 실제 자기들이 파악해서 몇 개면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을 법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한전에서 조사한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조사해서 추가로 더 넘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넘겨줄 필요는 없어도 사전에 파악하셔서 몇 개 정도는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의원 김종관 입니다. 106쪽을 보게 되면 사회단체 현황이 있는데 이 선거직이 그렇습니다. 쉽게 해서 조직이 많고 그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조직이 별로 없고 음지에서 진짜 봉사하는 그런 순수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회원이 한 550명인데 예산지원이 6,6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외로 따로 있습니까? 이것외로 자율방범대같은 경우에 이것은 6,690만원외로 그 가외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된 것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라든가 순찰야식비, 피복비,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많은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료비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이 금액으로요?

예.

그럼 요즘에 자율방범대 요즘에 여름에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살포도 하는데 소독약같은 것을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예?

소독약같은 거요.

소독약같은 거요? 그것은 방역이라서 농림과에서 거기에 위탁해서 읍면에서 위탁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직자 상해보험 가입이 620명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 총원이 현재 539명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 우리 계속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126쪽을 보면 직원체육대회 및 한마음대회 있습니다. 쉽게 해서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예.

같은 말이죠? 그런데 보면 공무원체육대회는 쉽게 해서 1,200만원, 직원 한마음대회는 1,200만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공무원들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몇 %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저희들이 원래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한번은 상반기에는 전체 직원이 모여서 체육대회정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머지는 과별로 자기들이 모이는 그런 것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밀려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할 나름입니다. 그냥 실과에 나눠주고서 하루 직원들 단합대회를 하라고 해도 되고, 봉사활동을 하라고 해도 되고 하는데 아마 대개 봉사활동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기간에 봉사해가면서 뭔가 단합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직원 체육대회하고 직원 한마음대회하고 공무원체육대회, 다음에 상품이 1천만원 잡혔더라고요. 상품까지, 공무원체육대회 상품이 1천만원이 잡혔는데, 청양군내에 공무원이 쉽게 해서 539명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3,600만원 쓰고 있습니다. 청양군민 체육대회때 3만 5천명 체육대회하는 날 1억원 쓰고서 공무원들 539명 체육대회하는데 3,600만원이 나갑니다.

하여튼 비난 받지 않을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요.

예비군 교육지도 훈련장이라든가 그런 문제같은 것도, 그것은 군부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예비군 훈련장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방부에서 할텐데 군부대를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중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공직자중에서 아직까지도 주소가 외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끔 그것을 파악을 해보고 신규자들한테는 되도록 방을 빨리 얻어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기라고 했는데 간혹 확인을 해보면 재산관리라든지 피치 못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주민등록을 강제로 옮기고, 확인하고, 그것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권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하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저는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승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이 좀 적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장님들 매년 장학금이 35만 5,200원씩 4명, 4회 나가있고 총 16명, 새마을지도자가 40만원씩 28명이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지급했습니까? 작년에 이 금액대로 집행했어요?

신청이 되어 있으면 집행이 됐을 겁니다. 왜그러냐면 지도자나 우리 이장님들은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꿔서 이장님들도 엊그제 대학교까지 높여주는 것으로 했는데 별로 수혜받을 대상자가 없습니다.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이장님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약간 뭔가 새롭게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문화예술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문화예술계가 관광기획과로 가야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관광기획과로........

조직진단할 적에 전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담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다 수정해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인데요. 여기에 보면 1,217명해서 적십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기타 봉사단체, 이외에도 각 단체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내일 모단체에서 강원도 평창 수해지역에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가다보면 장거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수해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1일 상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나......

그동안에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이게 대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우리가 상해보험을 들어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법이 바뀌면 저희들이 보험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아마 사전에 그런 것이 조율이 돼서 봉사활동을 나가니까 정보를 입수를 하여서 그 분들한테 1일 보험을 가입해서 사후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110쪽에 명품 청양고추라고 해서 고품질 고추생산을 하려면 농가를 지금 현재 729농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또 금년도에 고추체험관광을 몇 번이나 실시를 하셨는지 답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을 1마을당 다섯명씩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을 어떤 순으로 구성을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품질관리 공동선별 검수제 확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느 분야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고추 부직포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7일날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합니다. 전 농가 전부 오고, 부락이장들도 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반농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가격을 더 받는다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명품이라고 저희들이 속여서 소비자한테 얘기할 수는 없다,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그동안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부직포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도 갖고 있고 호응도 잘해 주고 있는데, 마을별 추진위원회 다섯명씩 하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마을단위로 전부 전농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줘야지, 누가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해 줄 사람 없어요. 동네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고, 아마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의 활동역할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고추를 따서 건조해서 포장재까지 나올 때까지 동네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우리 전직원들 나눠서 판매부터 지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시달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세척을 하고 제대로 말리고 그래서 선별하고 검수를 했는데 검수는 자율적으로 검수하자면 거기에 마을이장과 농협장과 읍면장이 반드시 입회해서 직원들이라도 참여해서 거기에 품질인증서에 내가 확인했다는 도장을 찍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검수해서 포대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작을 해줘서 그 자리에서 봉인하도록 그런 장비까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 집어 넣어서 그 자리에서 접착해서 봉인하는 기계까지 부락에 줘서 거기서 자기 주소나 검수자 이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다면 언제든지 반납하라고 하고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 상당히 힘든 것인데 이것이 정착이 되면 소비자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1, 2천원 더 받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명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 해 봐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직거래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위탁판매를 안 하고요?

직거래도 하고 하여튼 부락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서 부락별로 자율적으로 자기 거래처하고 판매한다면 판매하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에서 행사를 한번 붙이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팔아주든지 해서 궁극적으로 한번 제대로 선별된 고품질 고추라고 인정이 된 경우는 최대한 팔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검수제를 확행한다고 해서 혹시 농약을 고농약성을 써서 고추에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수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농관원에서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품질을 검사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고품질 생산농가를 729농가를 현재 과장께서 한번 죽 돌아봤어요?

제가 부락은 한번씩 돌아봤어요.

고추밭 현장에 직접 가보셨어요?

현장은 고추밭은 그 후로는 안 갔는데 고추 심을 적에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지금 현재 고추가 탄저병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하셨죠?

탄저병이 와 있다든지 역병이 와 있는 고추는 명품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품질관리를 하시려면, 사전에 직접 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야지, 해서 그런 관리도 하셔야 되겠고, 금년도에 고추체험관광을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들이 체험관광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모레 교육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면별로, 부락별로, 도시사람을 오라고 해서 보여 주고 팔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 만들어 갖고 도시에 가서 팔든지, 그것은 부락별로 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저희들이 고추축제라든지 개별적으로 부락에서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기회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고추체험관광이 참 좋은 것이거든요. 왜그러냐면 그 분들이 직접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고추의 질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성장이나 작황을 봐서 고추가 좋다고 하면 이것 우리가 홍보대사가 없어도 다 고추를 팔 수 있어요. 체험관광을 해서, 그런데 여직까지 한번도 말로만 하고 체험관광을 안 하셨다면 사실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고추 딸 때쯤 해서 하여튼.......

지금도 해야 죠. 지금도, 작황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직포이기 때문에 부직포는 언제 봐도 되기 때문에 고추 딸 때쯤 해서 말리고, 세척하는 것을 보고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지,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비용을 읍면별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선정을 못했겠네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요?

시범마을 전부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그 방법을 내가 당신은 청양읍 학당리는 무슨 마을을 여기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그 돈 갖고 어떤 지역 도시민을 불러다가 보여 주고 팔게끔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지, 행정기관에서 꼭 맞춰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역별로 마을별로 사정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휴가철이니까 휴가철을 맞이 해서 농촌에 와서 체험관광도 하고 같이 겸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상갑리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오시는 손님들한테 보여 주고 그렇게 아마 나중에 판매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고추체험관광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고 지금부터 몇 개 면에 온다는 그런 소식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도 않고 앞으로 계획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몇 개 면이나 얼마 정도에 와서 체험관광을 하고 갈 수 있는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기획과장 시상준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윤주원 체육담당입니다. 김덕환 그린투어담당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기획과는 2005년도 3월 16일자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 도민체전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기획과에서는 도민체전유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이시고 그 전부터 도민체전 유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4일날 체육회와 충청남도에 도민체전유치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군수님께서 가셔서 정무부지사님하고 2008년도 청양도민체전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같이 도와 협조를 유지해 가면서 긴밀하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 여건들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정산에 고등학교 체육관이 13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을 내년도에 완공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청양대학교에 74억원을 투자하는 체육관이 건립이 됩니다. 이것 저것해서 나중에 부족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외부에서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도저히 저 상태로는 주차장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항상 이렇게 흔들지 말고 가끔 대안도 제시해 달라, 제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쪽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운동장이 잘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을 확보한 시군들 중에서 자체확보가 가능한 데는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했던 금산군도 거기에서 논이나 밭같은 것을 임차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취해서 벽천리에 그런 방법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려볼게 검토해 보십시오. 공설운동장 오르막길 올라갈 때 우측에 산이 있더라고요. 그 산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흙이 마사토 그런 흙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토지보다 쌀 것이고 그 흙 자체가 무슨 객토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양질의 흙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손 안 대고 풀 수 있는, 흙을 자동으로 파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그 옆에 산 있지 않습니까? 산에 흙이 참 좋다 보니까 그쪽 문제를 다뤄서 손을 대면 어떠실래나?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차피 도민체전 유치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이 한번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할 것이 몇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중식을 한 다음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식은 12시 2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그린컴 시범농장, 1마을 1도시, 관광농원 등등이 있는데, 저도 작년에 교육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교육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각면에서 타시도로 와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간다고들 하는데 그런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본 의원 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작년에도 농업기술자협회에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단체로 가는 연수 말씀드린 건데, 단체로 가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간다. 그래서 다른 편법을 써서라도 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각 마을 면에서 그것을 모를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죠. 홍보를 해서라도, 홍보가 그럼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주 영상대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15명이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숙박비같은 것은 못 주더라도 식비하고, 현지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각면에 안내문을 발송하더라도 홍보물을 발송을 하더라도 홍보를 다시 해서 교육을 좀 많이 가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0월 1일날 군민의 날 행사때 또는 각종 큰 행사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때문에 많은 규제가 걸려 단체장 명의로 행사를 치룰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은 세우셨는지 타시군 단체하고 대책을 논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체육대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상시법으로 해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법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선관위에서 해석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체육회에 군체육회든 읍면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모자, 유니폼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집행을 해서 안 되고 군수나 체육회장 명의, 체육회장 명의는 군수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군수나 체육회장 명의로 이것이 지원됐다고 하는 어떤 인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도 안 된다.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측면으로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체육회에서는 음식물 제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군수님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상의를 해서 마무리되면,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해서 같이 공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군도 보면 10월달에 행사를 많이들 하시는데, 하여튼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사를 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잘 좀 해보시고 행사를 잘 치룰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1쪽을 보면 2006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도민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또 출전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보면 다칠 수가 있는데 단체보험은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선수들의 훈련상황은 우리 윤종인계장님이 4년간 체육업무를 보면서 노력했고 그동안에 만년 15등에서 12등까지 올려놨던 사안이라고 한다면, 다만 우리 군측하고 체육을 사랑하시는 분들, 종목별 대표자님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일치단결이 안 됐으면 이런 성적까지는 안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에 관한 사항은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훈련중에는 가입이 안 돼 있고, 도민체전중에 시합을 하면서 다치면 그때만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심우성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을 대표하고 군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군에서 어떤 보험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험을 꼭 적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참 열심히 하셔서 만년 꼴찌에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도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하는 선수들이 우리 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선수들 뒷바라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예산은 충분합니다. 1억 5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선수들, 가시는 임원들 불편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한테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부담할 수 있는........

그것도 작년에 지급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일부 완화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선수들에게 참 조금이라도 대가라기 보다도 조금이라도 지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도림온천을 김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9월달에 시작해서 11월달까지 완료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두달에 가능한 사업이에요?

아까 도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면 불도저를 여러 대 갖다가 빨리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일내에 할 수 있다?

예.

그럼 공사착공 일정표는 받아봤어요?

일정표는 지금 행자부하고 도에서 기간이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 일정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온천이 하나 완공되려면 옛날 말씀들이 그렇데요. 한 3대가 망해야 온천이 하나 완공된대요. 그렇죠? 우리는 1대도 지금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취지는 내년도 2008년도까지는 민자유치사업을 완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민자유치 사업자의 대상자, 회사의 몇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투자의향을 협약을 지금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세명으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사업이 계속 되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외부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승인이 완료가 되면 바로 서울같은데 올라가서 투자설명회,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의향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지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예.

그럼 내가 앞으로 추이를 지켜 보고, 사실은 이것이 하루식전에 이루어 질 일은 아니에요. 김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지를 다른 데로, 그동안 쓴 돈 도로 반납하고, 사실은 군비도 2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렇죠?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사실은 농촌 농민한테 그 돈을 돌려서 다른 사업을 병행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지부진한 사업을 갖고 여기에 목매이지 말고 빨리 저희도 전번 의회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더 이상의 우리 청양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 않게 빨리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격장, 142페이지 사격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사격장에 주민공청회를 한번도 안 가졌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한번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기본적인 설계는 나와야 그렇게 해서 같이 거기에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어떤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방향이 없는데 방향을 잡아주쇼 라고 묻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9월이전에는 한번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은 주민들하고 사격장 견학을 먼저 갔다 와서 주민의 공청회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를 다 해 놓고 나중에 사격장을 주민들하고 같이 갔을 때 "야! 이거 우리 지역에는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또 그것이 어떻게 돼요? 무슨 판단이 일어날 겁니까?

실시설계가 12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병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격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해 주시오 라고 하는 사실은 타사격장을 먼저 견학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우리 주민들과 같이 사격장에 견학을 한번 하세요. 그 중 좋은 곳으로요. 꼭 추진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또 주민들과 화합이 일단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없죠.

없어요.

민원제기한 사실은 다 해결 났죠?

문제는 사유지를 매입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되고.......

사유지 매입도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광해지역에서 그 뒤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사격장이 건립이 되면 사실 그 분들이 진입할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신왕리에 수단·청룡쪽으로 해서 그쪽에 진입도로를 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잘 알고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지역발전에 안일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칠갑산 스타파크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스타파크는 크게 하나의 가치로 한다면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천문대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데가 대여섯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청양에서 빠르게 유치를 해서 건립을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께서도 우주와 천문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외국에 비해서 많이 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나 우리도 한번 거기에 보면 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생성에서부터 소멸까지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자료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런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겠고 또 청양 칠갑산을 관광객이 오셨다가 밤에 적당한 시간에 별을 본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식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때 지역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칠갑산 스타파크는 앞으로 거의 준공때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만들 겁니다. 운영조례는 입장료 금액이라든지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운영방식 등이 거기 조례에 다 제정이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용 의원 입니다. 지금 스타파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것 운영을 하려면 소요인력이라든지 운영기금이라든지 앞으로 경제성까지 분석이 돼서 추진이 돼야지, 정말 우리 군민 3만 6천도 안 되는 데서 천문대를 봐서 공부 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이것이 군민들한테 저기하고 관광객들 외곽도로 나서 스타파크를 해서 대전 참 거기에 있는 천문대도 지금 적자운영,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이것을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그 자료를 다음에 분명히 요구를 해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심도있게 검토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셨다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정말 또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답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에 분명히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모든 하나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실패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익이 남는 군에서 투자방향을 사실은 우리가 일반 개인기업하고 틀려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확보를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문대는 교육적인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두가지 개념에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런 어떤 차에 기름도 넣고,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글쎄요. 지금 경제적인 이익을 저희가 간접적인 효과가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럼 이것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지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한 12, 13% 밖에 안 됩니다.

12.6%예요. 그런 재정자립도인 우리 군에서 과연 군비를 지금 지을 때는 이게 국도비를 줍니다만 운영하는데 국·도비 안 줍니다. 군비로 자체로 운영이 돼야 해요. 그럼 칠갑산 맑은물 해놓고도 지금 10년이 되도록 홍보한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1억 9천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 천문대를 하면 부수적인 효과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충분해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면 거기에 군민들한테 알리면 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업이 돼야지, 정말 우리가 나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남한테 저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얘기이지,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름 넣고, 숙박시설이요? 지금 일반 관광객들 와서 우리가 구기자타운도 있지만 숙박업소가 없어서 여관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다 해서 숙박비, 사람이 자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운영계획은 제출해 드리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실제 땅 매입이 다 됐고, 실시설계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군민의 날을 금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정말 집행부에서는 이것 민원이 안 생기게끔 사전에 주차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양쪽 도로라든지 백세공원을 이용해서라도 사전에 지역민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백천리 이장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차하면 난리 친다고 사전에 얘기하는데, 사전에 가서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좋은 행사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컴 청양기반 조성 말이에요. 이것 145쪽인데 아까도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양군에서 지금 17개소가 현재 녹색체험 마을이 되어 있고 앞으로 2008년도까지 20개소를 한다는데 개수를 늘리기 보다는 정말 몇 개라도 집중적인 투자가 돼서 성공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벌리면 2억원이면 실제 용역을 주면 거의 돈이 하나도 안다. 남아나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상갑리 여기 임이장도 아까 오셔서 뒤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는데 지도자가 정말 고생을 하고 몇 십년 동안 고생을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파마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몇 개 부락이라도 성공을 해서 하나의 지역의 모델이 된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특색있게 끌어나가야지, 말은 뭐 지역마다, 우리 좁은 바닥에서 뭘 그렇게 다른 데 부락, 부락 특색있게 할는지 나 참 의심스러워요. 지금 과장님은 지역마다 특색있게 다 차별화돼서 체험마을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청양군에서 어떤 자원을 갖고 부락마다 특색있게 다른 사람들이 "아! 이 부락은 틀려. 저 부락은 틀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한 가지는 그 부락마다 콩심는 데는 콩심고, 가재잡는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대동소이예요.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린컴 청양을 이끌어갈 혁신리더 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청양군 형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지 모릅니다마는 담당도 여기 올라와 계시지만 리더가 양성이 되면 리더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않으면 그 리더 생존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말썽이 되고 민원이 돼서 서로 반목이 되고 부락 갈등만 가져요. 지금 현 그런 실정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정말 리더교육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봤는데 지역민들은 본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차이가 되고 생각의 관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리더들한테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녹색체험 뿐만 아니라 리더십 교육도 충분히 해서 병행해서 리더들이 그 지역민들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어야 성공이 되는 것이지, 리더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되면 그 부락 성공 못합니다. 100%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하시고, 담당도 계십니다마는 그 리더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이 와야 그 사업이 성공되지, 지역민들간에 싸우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리더들한테 교육해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좀 부족하지만 아직 리더역량이 부족하면 지역민들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해서 더 호응을 받아내고 협조를 받아야지, 그게 그렇게 안 되면 불가항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한 부락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민원이 돼서 군에까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전에 도출이 안 되도록 리더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돼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그 사업이 그 부락에 들어가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집중투자가 되고, 집중관리가 돼야지, 그냥 몇 개 벌려놓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기획과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과에 계장님들을 의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정진설담당입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국 경리담당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됐는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를 저희가 경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담당 이진경담당입니다.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정종원담당입니다.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한백담당입니다. 과표업무를 담당하는 이시영담당입니다. 재산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김용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지금까지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티커에 썼잖아요. 미납지방세 수에 몇 건, 원 했는데 이대로 호돌이식으로 마크가 되어 있죠. 마크가 되어 있는데 글자를 쓰면 이게 보이겠어요?

아니죠. 크게 무슨 수에 몇 건이라고 밑에다가 써주죠.

안 보인다니까요. 써도.......

문 앞에다가 딱 붙이니까.......

아니, 글씨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써버리면 보이겠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색깔이 안 보여요. 색깔이...... 색깔구분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맞습니다. 스티커를 여기에 쓰기 때문에 딱 붙이면.......

이 책자대로 나와서 한다고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이고, 인쇄를 해서 엊그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장 가져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안 보여요.

그렇죠.

다른 옆에다 부착을 하든가 해야 지.......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부착을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구파출소와 전에 있던 선관위 사무실자리, 이 현재 처리계획이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업무보고대상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선거관리사무실은 그대로 그냥 존속을 시켜 놓고 구파출소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차량선박비가 410만원씩 15건이 되어 있는데........

뭐가요?

차량선박비라고, 이것은 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재무과 소관에, 차량선박비가 410만원씩 15건으로 해서 6,15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은 건설과로 따로 잡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읍면은 읍면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전에 각실·과별로 사무실 리모델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재산관리담당한테 물어봤었는데요. 군수실, 부군수실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3,500만원 1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4대때 3,500만원 갖고, 처음에 7천만원으로 군수실, 부군수실 리모델링이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4대 전의원인 윤명희의원께서 3,500만원을 마감을 해달라 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식이더라고요. 1식으로, 그럼 2식이 또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두군데를 3,500만원씩 7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군수실은 나중에 하자, 우선 부군수실만 하자고 해서 부군수실 한 군데것만 1식 예산을 성립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3,500만원이 7천만원의 50%로서 2개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을 다 하라.......

예산서에 나온 그대로 1식입니다. 3,500만원 곱하기 1식해서 3,500만원이고 저희가 올리기는 7천만원을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깨끗이 하면 좋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여러 가지 따가운 눈초리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금년부터인가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 전에는 한 3천만원 미만까지 했다가 금년부터는 1천만원미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이것이 항상 청양관내에 돌아다녀 보면 공사 수의계약한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을 하시더라도 좀더 투명하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전문건설 1개 회사에 이사가 한 10명이 들어가 있고, 어느 전문건설은 단독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라 하면 동네이장님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데 전문건설 1건에다가 이사를 보고서 10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건설 1개 업체는 혼자이다 보니까 1건 받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회사명으로서 딱딱 분배가 되어야지 무조건 사람 머리수 대로 분배한다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그것은 저희 의원님의 말씀 제가 참고로 귀담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재무과 참 힘드시죠? 힘드세요?

공무원이 힘들다고 얘기하겠어요? 내 일 내가 성심껏 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홍보활동 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조성, 체납액 징수관계 광역징수기동팀 편성 등 있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에 고액 상습체납자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 액수로 본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체납액이 9억원 나온대로 9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상습체납자들을 관리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체납세금을 하면서 첫째는 안 내는 거죠. 두번째는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5개년 동안에 걸친 체납액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심지어는 형사고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무재산, 지금 저희가 채권확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채권확보는 아마 법원에다가 낸 것만 해도 한 100여건이 넘고, 특히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읍면한테도 지난 번에 시달을 했는데 이전도 않고 그냥 자동차를 내팽개치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죠. 자동차세가 금액이나 적은가요. 대당 1년이면 40, 50만원, 좋은 것은 60, 70만원 가는데, 또 대개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세금이 비싼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자가 많습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지나가는 얘기지만 보면 타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체납자 주소라든가 차 넘버를 적어서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넘버를 직접 떼오고 그러던데.......

저희도 지금 넘버도 떼고 있고 PDA라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다니면서 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데도 이렇게 많아요? 힘드시겠네요. 그럼 162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제 정리가 성실납부 풍토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무슨 혜택 좀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요?

세금을 내면 저희가 경품을 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을.......

어떤 거요?

경품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품입니까? 작년에 준 것이 상품권 30명씩 세목별로 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 저희가 그것을 발의를 해서 좋은 사안이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못했어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경품을 주는 것도, 30명을 뽑아서 상품권 한 장씩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상품권입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2만원짜리 입니다.

2만원짜리요? 그것 좀 더 주셔야겠네요? 2만원짜리 주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세금을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실히 내야되는데 조건상 그런 것이 잘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고생 좀 많이 하셔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165쪽에 노후차량 교체 해서 본청에 업무용 승용차,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차는 구체적으로 차량의 차종이 무엇입니까?

본청에 있는 승용차는 소나타 정도는 사야 되겠죠.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프라이드 1400cc짜리, 예산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산대로 사니까요. 방문진료차량이라고 의료원에서 간호원들 타고서 노인네들 다니는 차, 그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노후차량 교체는 차량연식을 갖고서......

그렇죠. 연식, 운행, 키로수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럼 몇 년, 몇 km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2만km요.

12만km 이상이면 연식에 관계없이 교체합니까?

예.

아니면 또 몇 년이 지나면.......

연수는 6년이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전석호입니다. 이영훈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임승룡 유통경영담당입니다. 이상혁 친환경담당입니다. 이강현 축산담당입니다. 우혁성 식수담당입니다. 복영관 보호담당입니다. 농림과장 이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청양군이 농업군인 만큼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예산에 반영 등 농림업무 분야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특별히 농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농림과 전 직원은 신명을 다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농림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농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기성 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농림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농림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솔직히 다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농림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 우리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 농어민 학자금 문제, 원예 특작분야, 청양의 특산품 연구개발 등 유통 마케팅 등등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무슨 작목반들은 어느 곳에 무엇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개인들이 좋은 품목을 개발하여 투자를 하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군청에 가보아도 우리 개인들은 쳐다도 안 본다. 또 이 시대에 맞지 않게 군청 문이 너무나 높다 원성이 자자합니다. 또 무슨 무슨 단체도 우리 군민이요. 또 하나의 개인도 소중한 우리 군민입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다면 단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게끔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이 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농림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농민과 같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홀함이 없게 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과 전 직원들은 군민과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이라든가 또 끝나고서도 다녀보면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제7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행사를 하시는데 또 행사준비를 하시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3일간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본 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있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한 3천만원 정도 협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활력 사업비에 조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물론 지원하지만 농협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협 집행부하고 협의 좀 잘 하셔서 예산을 더 지원을 받으세요.

알았습니다.

우리 군민들 일인데, 그러면 3일간 행사를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수입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한 4억원정도 집계가 나왔는데 실제로 농가소득은 그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택배지원이나 택배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고추구기자 축제를 하실 때 우리 군에서 나오는 메론이라든가 토마토, 표고버섯, 밤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홍보를 하시면 어떠신지 또 다른 작목반에서도 왜 우리 품목은 홍보를 해 주지 않느냐고 말씀들 하시던데요.

작년도에도 사실 메론이나 밤같은 것을, 메론같은 것을 시식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부스를 배당해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시식도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마토라든가 그런 작목반에서도 보면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특정단체만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라든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소외받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세요.

(거 수)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249쪽에 보면 신활력사업을 통한 청양고추 명품화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택시광고 홍보비가 있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 했는데 차량 212대에 5천만원 소요경비가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212대에 고추만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지금 서울택시에 지금 현재 저희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 숙직실쪽에 붙어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붙여놨는데 주로 고추가 되겠습니다.

홍보용으로서 실적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인터넷상에도 서울 분들이 많이 띄어주시고, 굉장히 좋다고, 저도 서울에 가서 봤는데 제 시야로도 몇 대 본 것을 보면 많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 차가 거의 서울쪽이요?

서울택시입니다. 서울 2개회사 택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종관 입니다. 농림과가 청양군의 예산에 몇 % 정도인가요?

지금 25, 26%정도 됩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현재 쌀 가격이 많이 폭락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의원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 도와줘야 합니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정세라든가, 한미FTA라든가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농림쪽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뭔가 많은 도움을 줘야지만 계속 쌀값이라든가 다른 측면으로 소비성으로 계속 어떤 지원해줘서는 한이 없다,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라도 우리 농림과측에서 과장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우리 농민들이 새롭게 변해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데 많이 도와주심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 뭔가 힘이 되는데, 쌀값보전 문제라든가,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청양은 보리라든가 밀같은 것은 거의 생산을 않습니까?

보리하고 밀은 청남, 장평쪽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쌀 값하고 보리라든가 밀을 했을 경우에 가격차이가 얼마 납니까?

가격차가 많이 나죠.

쌀이 비쌉니까?

아뇨.

보리라든가 밀같은 것은 거의 아닌 말로.......

보리는 지금 현재 농가들이 재배를 하는데 주로 집에서 엿기름같은 거나 서울사람들 하려고 재배를 하고 있고 소득차원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리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동력이 안 들어가고 아닌 말로 뿌리면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 요즘에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고 우리 시설재배 농가는 벼랑끝으로 몰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1년새에 경유값이 한 24% 정도 올랐습니다. 기름값이요. 그래서 지난 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면세유가 20% 오르면 농업소득은 5.9% 내지 11.8%가 감소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겨울농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고유가대책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에 기름대신 수막형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재배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정의 한농연중앙회장님께서 지방선거때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단체장이든, 시 의원 이든, 도 의원 이든 간에 10대의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혹시 보실 겁니다. 요구사항이 10가지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0가지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이 한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농민들을 대표해서 나오신 서정의회장이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10가지 정도를 갖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들한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고서 그 사람 개인이 요구한 것이 아닌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지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청양에는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양관내에는 품질인증받은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업체보다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배같으면 망월산 배작목반, 구기자같으면 상갑리 구기자재배, 고추하면 대치면 한만희나, 한백희 이런 사람들, 그 외로 쌀같은 것은 지금 화성 기덕리 작목반이나 다 인증을 받은 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품질인증을 받은 농민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품질인증에 대해서 소홀해서 관심도 없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어렵게 품질인증을 받은 농민들한테도 뭔가 차별화가 되고, 뭔가 그래도 외국에 수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개척되게끔 노력해줘야 하는데 현재 충청남도의회에도 수출지원단 농림수산국장님이 단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금년입니다. 금년 5월달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농민들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 쉽게 호주 시드니에도 금년 5월달에 있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금년 6월달에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저희 군에서도 수출작목이 배같은 것은 1년에 200톤이상씩은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호주같은 곳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김치라든가, 또 김,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 김치라든가 김이 이렇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파견나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충청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이런 내부에 어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할 때는 우리 관내 업체들도 충분히 홍보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에서 부담할지 모르겠지만 게재에 수출같은 것 할 기회가 있으면 파견하셔서 뭔가 수출이 되게끔 도와주시고.......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비봉에 우리 농산물 농공단지하는 한울농산 또는 으뜸농산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울농산에서 배추생산은 물론 비봉면내에도 일부 하겠지만 거기서 도저히 수요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외부에서 많이 배추를 사오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물류비라든가 그렇게 일부는 부담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 특히 가까운 재배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한울농산측하고 배추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처리가 되게끔 해 주시고, 또 으뜸농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으뜸농산 사장을 만났었어요.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제 공약의 하나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으뜸농산은 단무지공장입니다. 단무지공장인데 거기서 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무같은 것을 갖다가 가공해서 진공포장해서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여기도 오이라든가 단무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이 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그런 어떤 필요하게 되면 자기네가 어떤 재배기술도 가르쳐 줄 것이고 판로개척도 자기들이 최대한 책임지겠다. 그럼 우리 쉽게 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갖다가 우리 기업체에서 수매되는 것, 활용가능한 것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이 재배해서 하는데 그런 측면을 우리 농림과측에서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일부 가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농림과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과인데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뭐 너무 질의를 많이 한다고 혹시 또 짜증부리지 마시고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희 청양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65세이상 고령화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사고도 무슨 농기계 사고라든가 많이 납니다. 우리 젊은 사람 같으면 하다 못해 사고가 나더라도 젊다 보니까 대피할 능력이 빠른데 나이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손도 못쓰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중앙부처에서도 한 50%정도는 보험같은 것을 해 주고 일반 지자체에서 50% 부담 해 주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 안전공제라는 것, 여러 가지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나이드시고 고령이신 분들, 아직도 농사일에 목 매달린 그런 분을 선정하셔서 그 분들이라도 안전보험이라든가 군에서라도 챙기면 어떨래나?

이 관계는 현재 회원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같은데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나 모르겠는데 그 문제를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그래요. 청양고추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번에 2박 3일동안 강원도 설악산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왔는데 고추하면 청양고추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고추가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저희 청양고추는 홍보 사실 지금은 끝났습니다. 홍보는 많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고추축제라든가, 구기자축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추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군에 청양의 대표적인 것이 산하면 칠갑산이 있었고, 고추와 구기자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아픔이 최소화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고추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역병이니 뭐니 해서 1억 8천만원 정도 봄에 약제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모르겠는데 봄에 인공상토를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이 양이 부족하다 해서 이장을 통해서 추가로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것인지 또 아니면 이 분들이 사용하는 요령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약만 써야 되는데 그 이상을 써서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한 2, 3년전에 상토를 공급할 때 우리가 사실 정량보다도 120% 정도 더 지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한 150% 정도로 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어서 사실 그런 저기가 나왔고, 그리고 부족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신기산업하고 비봉하고 연락을 해서 농가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전량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금년도 공급한 것을 교훈 삼아서 부족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관계를 배려를 해 주셔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너무 열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이번에 우리 청양은 나름대로 이번에 피해도 없이 잘 끝났는데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둘러보니까, 강원도 횡성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제보다 비는 더 왔는데도 피해가 적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산에서 주로 내려오는 사방댐, 그것이 강원도 횡성에는 20개가 넘게 있고, 인제라든가 타시군에서는 사방댐이 불과 2, 3개 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사방댐이 많이 있는 횡성쪽같은 데는 의외로 피해가 거의 안 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현재 저희 군내에서 농림과에서 챙기시는 사방댐이 현재 청양군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치면 오룡리하고 저쪽 장평해서 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계획은요?

지금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산에 벌목허가같은 것, 그런 문제를 보니까 의외로 저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큰 피해를 안 당하고서 당한 것을 겪어보니까 우리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피해를 당하고서 우리가 보완하게 되면 속된 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는데 오히려 저희는 경험하지 않고서 타시군에서 겪은 것을 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산에서 벌목같은 것, 그런 것도 의외로 벌목을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치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산에다 나무를 베어놓고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의외로 큰물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떠내려가서 그것이 교량을 막아버리니까 물이 또 역류해서 침수가 생기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산림쪽에 그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청양 고춧가루공장 아시죠?

예.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아니죠?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혹시 그래도 아무래도 이 업무가 고추하게 되면 또 고춧가루하면 농가소득하고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농림과에서도 고추 연계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비록 업무는 틀리더라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연관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림과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