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10:01) 재무과장 조창현입니다. 재무과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에 의거 재무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50명에 현원 48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두 번째 담당별 주요 기능입니다. 세정담당은 지방세 부과 조정 고시, 세무조사 및 세무사범 처리, 조세공부의 정리 및 열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입담당은 세입의 결산, 자금배정 및 관리, 수납기관 관리, 채권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수담당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징수금 손망실 사고처리 및 결손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표담당은 주택가격 평가 공시, 재산세 부과 조정 고시, 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공사용역 물품구매 및 도급계약, 물품의 출납 및 보관,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담당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추진, 군유재산관리,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수립 시행,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교환 양여 용도폐지 및 변경, 영선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군세 세목별과 체납액 현황은 본 보고서와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원분석으로 지방세 부과를 5% 높여 재정자립기반 안정 구축을 위한 누락세원 관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가 6월말 기준 목표액 322억3,600만원 중 171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 대비 53%를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와 연계한 세무알림 서비스와 이원화된 면허세 납부방법을 개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납세 안내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정착을 하였습니다. 22,441호의 주택 중 8,666호를 고시하였고 그중 71호가 이의신청이 있었고 33호는 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첫째로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둘째로 납세제도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셋째로 탈루 은닉세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세저항 없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외수입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첫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6월말 현재 목표액이 314억7,700만원 중 200억2,3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6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탈루세원 발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 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유휴자금의 경영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체납액 징수가 5월말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체납액이 30,228건, 27억8,800만원 중 9,991건 9억2,4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미납액이 20,237건에 18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 추진, 기타 채권을 압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고액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체납액관리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한 회계처리가 5월말 기준으로 총 계약 212건 중 170건이 전자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42건 해서 전자입찰이 70%에 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뜰한 예산집행으로 안정화된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입니다. 군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 실시간 산출해서 군민에 대한 투명한 재정정보 제공과 책임행정을 정착하는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기반을 구축하였고, 시험운영 및 전산시스템을 5월부터 가동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안정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유재산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유휴재산의 대부율을 증가시켰고,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은 등기부 토지대장을 활용한 소유권 일치작업을 하였으며 행정 보존 잡종재산별 재산관리관 재지정을 하였고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등기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점검하고 국공유재산의 가치증대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리 보존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쾌적한 청사의 환경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소방 승강기 냉난방기기를 점검하고 청사내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의 개보수, 파손된 건물의 외벽 보수, 위생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 흡연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흡연실 설치, 밀식된 조경수 이식, 청사증축을 위한 매입토지내 주차장확보 및 공원조성을 하고, 사무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지하층에서 근무하는 부서를 조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참고자료는 향후 5년간 지방세수 전망과 2006년도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10:15) 정광섭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국공유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5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실과별로 재산을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인지 묻고 싶고요. 효율적인 관리란 보존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규모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생활이 불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증개축을 허용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나 도나 군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상유지하려고 하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관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면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얼마전까지 안면읍장을 하고 계시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유림사업소에 제가 알아본 결과 안면도에는 도유림 임대 경작하고 있는 건수가 2,612건이고요. 334헥타입니다. 또 도유지에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주민들이 543동이나 됩니다. 임대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특히 대지의 경우에는 건물이 낡아서 허물어져도 벽돌 한 장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이 나도, 집이 반파되도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살아가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군유도 마찬가지고 도유든 군유든 그 땅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시책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도나 군으로부터 임대해서 농지나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 대부자에게 매각하든지 아니면 제한사항을 대폭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오후 10시에도 고남에서 문석호 국회의원에게 도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도 안면 고남 이장회의에서도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지사와 국회의원, 군수님께 전달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에서도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유지는 도에서 관할하니까 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함께 세워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목적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개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줘야 가장 민원이 없을텐데 거기서 우리가 그분들께 원하는 방향으로 100% 처리를 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안면도 지역은 도유지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도유지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는 상당수가 있고 또 도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안면읍에 근무할 때도 주민들한테 그런 수많은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에도 보고를 했고 휴양림사업소에도 건의를 해서 땅 부분은 못 하더라도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부분만이라도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 줘야 옳지 않느냐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저희 힘 갖고는 그것을 해결하기가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앞으로는 도지사님도 바뀌시고 도의 정책도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안면읍에 너무나 도유지가 많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안면읍의 정서상 만약에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면 도청 앞이나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내서 농성을 하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매각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조례안을 바꿔서라도 한번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생각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1) 최우평입니다. 53페이지, 고액체납자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체납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58페이지인데 보존 부적합 토지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하여 실소유자에게 매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매각 검토 중인 잡종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전에 세금을 부과할 때 그분들과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당신한테 나가야 할 세금이 얼마 정도가 될 것 같다. 사전에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실사를 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합니다만 이미 금융기관이나 그런 데서 선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금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면읍에 있는 웨스틴하우스 같은 데가 가장 고액체납자입니다만 그분한테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 은행에서 선순위 채권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개인한테 매각하는 방안은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1,000평방미터 이하, 또는 300평 이하의 대지라든지 1,000만원 이하의 대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매각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은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10:24) 조금 전에 정광섭 동료의원께서 도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유지 임대 경작하고 있는지가 벌써 43년이라고 합니다만 그동안에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선거 때마다 하지 못할 얘기들을 많이 해서 더군다나 안면도지역에서는 상당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선거 때마다 소리만 지르고 되고 나면 아무 얘기 없다고.지금쯤은 이제라도 경작이전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건의해 달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8페이지, 저희 군이 복군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서산군의 등록재산을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등기이전을 못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보존 부적합 재산 6건에 대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하게 된 법적 근거도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서산군 명의로 된 등록재산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0여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등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 업무처리를 다 못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태안군으로 등기이전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 재산의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보면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를 거쳤는가?

거쳤을 겁니다. 안 거치면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10:28) 최경환 의원입니다. 54페이지, 유휴자금의 경영적 운영에 고금리 예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휴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고금리 예탁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정리율이 33.1%입니다. 물론 체납된 세금을 걷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56페이지에 보면 입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42건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25억이 넘습니다. 왜 그런가도 말씀해 주시고요.59페이지를 보면 청사신축을 위한 매입토지내 주차장 확보 및 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나왔지 예산이나 어디에 할 것이라는 예상 부지라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의 경영적 운영은 고금리 예탁운영 이자수입 증대라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유휴자금이 790억을 예탁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40억, 특별회계가 150억 예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융채권이 6.69% 정도 되고 환매채나 일반 정기예탁금이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요를 측정해서 당장 쓰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금의 징수가 과년도에 비해서 33.6%로 부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자를 조사해 보면 거의다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가면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 자동차를 버리고 다른 데는 이사간 상황,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침 저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체납세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을 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건은 지금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 중에서 국가유공자가 운영하는 물품 생산이나 특허를 받은 물품이라 든지 또는 특정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과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증축을 위한 매입토지내 주차장 확보 및 공원조성은 청사 건물 도로 있는 쪽으로 개인토지 616평 매입했습니다.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주차장 확보할 데에다가 청사에 조경수 밀집돼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일단 이식을 해 놓고 주차장을 조성해 놓을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몇 년이 흘러야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갑니까? 체납액을 끝까지 갖고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떨어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으면 체납액으로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요?

예.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42건인데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유공자나 특허물품 등이라고 했는데 42건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34)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도유, 군유로 구분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는 전체적인 국공유재산 중에 평균대비 48%라고 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신규가 82건 대부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난 상태인지, 파악 못 하셨습니까?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한 4만 필지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해서 3만9,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려면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시켜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작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작업을 못해서 대장에 나와있는 수기를 갖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 전산화시켰으면 전산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작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빠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82건 대부계약을 한 경우가 어떤 사례에 의해서 대부가 됐다고 봅니까? 공직자들의 실태조사에 의해서는 발견된 사항이냐 아니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한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내가 꼭 이것을 대부해야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사람들은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신규로 된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있다고 보죠?

지금 그것이 없다라고 보지 못하고 있는데,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얼마가 있다고 보고를 못 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공유재산의 현황은 언제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전산화를 해야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 지시가 내려 와서 지금 전산화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전산화를 했으면 빨리 했을텐데 행자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곧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지금 수기로밖에 못한다?

예.

하여튼 수기라도 최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38) 과장님 오신 지 불과 몇 일 밖에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셨네요.

매입한 토지가, 그 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라서 그 지역에서의 신축이나 그런 것은 좀 어렵고요. 살 때도 여러 가지 용도를 검토하고 매입했는데 그 공원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를 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맞게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지역이라고 봤을 때 내 개인적인 것을 매입한다면 행위 자체를 못 한다면 매입하지 않았을 거요. 그렇다면 개인사유지를 누구 압력에 의해서 사주기 위해서 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땅입니다. 어차피 군에 붙어 있고 출입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저희가 매입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충분한 검토를 않고 무조건 샀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이게 감사대상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혹시 2005년 5월 말 기준으로 결손액 중에서 과장님이 검토하는 도중 이런 부분은 너무 결손처리가 빨리 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발견한 적 있습니까?

.....

고액을 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 이건 결손에 너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와서 결손처리를 한 게 얼마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결손처리를 하면 5년동안 결손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다시 세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에 맞게 합니다만 제3자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태안군에서 열정적으로 했던 SBS세트장에 VK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무려 6,50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여유도 없이 결손을 했어요. 과장님도 이거 살펴보세요. 이런 부분은 큰 문제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청사 뒤편 건물 증축해서 중회의실로 쓰려고 계획했다가 예산이 유보되는 바람에 증축을 못 했습니다. 그쪽 차고지가 새로 매입한 땅으로 가려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0:44)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 18명으로 문화관광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입니다. 관광기획담당은 문화관광과 주무담당으로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편의제공, 해수욕장 운영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군 군정홍보 공고 및 군보, 태안소식지 발간과 군민대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과 만리포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과 택지분양지 보수관리,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는 관광개발담당 및 문화예술업무와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통관리업소 등록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문화예술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수욕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국립공원지역 내 연포 등 일반해수욕장 4개소와 구례포, 구름포 등 마을해수욕장 21개소가 있으며 국립공원 외 지역에 만리포 꽃지 2개소의 일반해수욕장과 갈음이 신두리 등 4개소의 마을해수욕장 등 총 31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현황입니다. 태안 마애삼존불, 안면 모감주나무 군락지, 신두 해안사구와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등 4개소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는 흥주사 3층 석탑과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등 5개소 유형문화재와 안흥성, 안면 내파수도 등 6개 기념물, 남문리 5층 석탑 등 4개의 문화재 자료, 민속자료인 태안 상옥리 가영현 가옥 및 황도 붕기풍어제, 설위설경 등 2개의 무형문화재 등 18개가 있으며 군 지정문화재는 안양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태안읍 남문리 53‐11번지 소재의 태안문화원은 42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 국악연습실, 전시실과 향토사료실 등이 있으며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내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해설로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문화해설사 8명과 관내 향토유적의 보존 관리와 심의를 위해서 구성된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해양웰빙시티 관광이미지 홍보 등 11개 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해양웰빙시티 관광이미지 홍보입니다. 관광태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의 지하철, 지하보도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벽면광고를 이용한 홍보 2,100만원과 박람회참가비용 2,000만원, 관광홍보물 3종 제작비 4,100만원 등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도시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해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내에 21세기 해양웰빙시티 태안이미지 광고 24면 홍보와 지하철 3호선 지하보도 벽면광고와 홍성역 대합실 광고 홍보 정비를 실시하였고, 금년 4월에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에 우리 군 직원과 문화관광해설사를 주축으로 홍보관을 설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전시함으로써 지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웰빙과 태안을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내나라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대도시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TV 방송매체 등을 적극 활용 관광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용입니다. 태안의 관광자원 및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구매만족을, 군민에게는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문화관광상품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지역이미지 악세사리 등 모형샘플 20여종을 납품받아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 8월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가할 계획이며, 시제품 전시판매시까지 상품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선 롯데오션캐슬, 오키드식물원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위주로 전시 시험판매를 실시하고 상품의 브랜드화 및 등록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위탁 판매점 모집 등 관광상품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조각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숨쉬는 태안 문화타운의 기본토대를 구축하고 주변입지와 어울리는 친근감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태안읍 동문리에 청소년수련원 예정부지에 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말 조각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공모작 10점을 선정하여 현재 조각작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각공원 계획지인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현재 추진상태를 감안할 시 연말 완료가 불투명한 상태로 금년 10월 조각작품이 완료될 상태로 계획대로 조각공원 조성이 어려운 실정인 바 부득이 조각작품이 완료되면 우선 군청사 앞 체육공원에 설치하고 청소년수련원이 완료되면 문화타운조성 차원에서 주변과 어울리는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안내인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유적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해설로 보다 나은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관광안내 종사자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며 문화관광해설사는 연중 운영하되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말에는 집중 근무토록 하고 마애삼존불, 이종일 선생 생가지, 안흥성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요청시에는 관광안내인 30명은 별도로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및 안내인 자긍심 고취와 자질함양을 위해 근무자보상금을 1일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설사 및 안내인 38명을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해수욕장은 국립공원지역 25개소, 공원외 지역 6개소 등 31개소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어 작년의 경우 해수욕철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50일간 약 1,200만명의 해수욕객이 우리 군에서 피서를 즐겼으며 금년도에는 계속된 장마와 불순한 일기로 7월 23일 현재 예년에 비해서 피서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에는 동해안의 집중호우와 접근성이 양호해진 점 등을 감안 금년에는 약 1,500만명 정도가 우리 군을 찾아 해수욕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 관내에 만연돼 왔던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돼 왔던 점을 고려 주요 해수욕장 및 항포구 자정 실천과제 선정, 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번영회장 등과 해수욕장 운영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주요 해수욕장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호객행위, 노점상 및 불법 상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등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에 지대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불법행위와 숙박요식업소 바가지요금 및 성수기 피서객 몰림 현상으로 인한 행정인력 부족현상 심화 등 문제점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엄정한 불법행위 단속 추진과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지원과 주민 및 업체별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언론 공보활동 전개입니다. 외부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활동으로 중앙, 지방 일간 신문에 2,141건 보도와 티비 뉴스 홍보, 특집광고로 11개 언론사 홍보, 정례브리핑 19회, 각종 매체 및 잡지 등에 군정자료 제공과 언론인과의 간담회 4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체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활동으로 태안소식지 6회 3만6,000부를 발간하고 인터넷 신문에 360여건을 게시하였고, 인터넷 뉴스를 월 2회 10여분 이상 편집하여 10회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태안초 난치병 어린이 돕기 보도기사를 발굴하여 4,000여만원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은 군정홍보의 큰 보람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 번째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으로 월별 보도사례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과별 읍면간 자연스러운 경쟁심을 유도하여 행정실적이 다양하게 보도된 것은 군정홍보 및 두드러진 성과로 판단되며 보도자료 제공과 인센티브 부여, 군정현안 및 각종 평가에 대비한 보도자료 집중발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주요 시책 중심 주 3회 이상 보도자료 제공 홍보매체를 다양화함은 물론 공격적인 디지털 홍보추진과 언론인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태안소식지 발행을 위해 생활수기 독자투고란 등의 강화로 군민의 참여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2007년도 군정홍보 영상물제작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군정홍보와 의회 의정활동의 세심한 보도를 실시토록 하겠으니 특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어업 독살복원을 통한 체험관광 추진입니다. 관내에 산재한 전통적인 독살을 복원하여 해양어로 문화체험장으로 조성 테마형 사계절 해양체험형 관광지로 조성코자 2005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안면읍 정당리 두여독살 등 4개소를 복원하였고, 2006년에는 복원지 4개소의 체험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보강을 위해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원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개발하고 사계절 체험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마을 노인회관 등을 주축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토록 하고 체험행사시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소득금은 독살 유지관리비와 행사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체험부대시설로 화장실,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사업 마무리입니다.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해 만리포 개발이 정체돼 왔던 만리포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인가를 지난 3월 15일 지구단위계획 인가를 득하여 만리포개발의 시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반시설 정비와 지장물건 264동 중 198동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사업구역내 철거 지장물 61동 존치와 녹지지구에 사유토지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상대적 피해의식 상존, 체육시설 예정지구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한 소유자 불만 등 사업추진 장애요인으로 문제점은 있으나 군유지와의 교환, 사유지의 매입 및 경영개발사업지의 토지와의 교환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 설득으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건부 인가사항인 주차장 분산, 우량 산림의 공익적 기능유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사 및 지장물 철거완료 후 환지확정 측량 및 환지확정 처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태안의 역사성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해 태안역사지 발간, 동학혁명 북접일기를 발간하였으며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고남 조개부르기제, 이원 볏가릿대 놀이, 황도 붕기풍어제를 지원하였고, 문화학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및 향토 민속발굴 지원 등 태안문화원의 다양한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악협회 가야금 분과 신설, 가야금 및 풍물강좌 개설 등 전통 국악육성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제3회 군수기 읍면 풍물경연대회 개최로 태안군 전통국악 육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9회 안면도 국제공연예술축제와 자연축제 등 내실 있는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과 지역문화 알리기 및 정체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제1회 찾아가는 공연예술축제 개최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복원정비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가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는 흥주사 3층 석탑, 경이정 등 18개소와 군지정문화재 안양사 포함 총 23개소의 문화재가 있으며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태안향교 보수공사와 목애당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발주 추진중이며 태국사 원통전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태을암 삼성각 보수공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중입니다. 앞으로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사업은 추경 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태안향교, 목애당, 태을암 삼성각 보수공사와 이원 당하 효행정문 단청 및 벽체보수공사는 사업 승인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설위설경 사무실 보수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 조속히 사업 착수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마지막의 신두 해안사구의 효율적 보존 관리입니다. 신두사구는 원북면 신두리지역 52만6,000평을 2001년 11월 30일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하였으며 작년말 보상실적으로 매입대상은 토지소유자 35명 81필지 98만3,000평방미터 중 131억을 투자하여 27명 20필지 48만2,000평을 매입하였으며, 토지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2005년 10월 재감정 결과에 의거 약 267억원이 소요되나 이월액 37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약 230억원이 부족하여 보상협의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시가보상 요구로 보상협의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화재청의 국비지원이 금년에는 전무한 상태이고 금년까지 보상 집행이 안 되면 내년부터 보상이 불가해 보상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협의 토지소유자 8명에게 보상협의 촉구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금년말까지 협의보상을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기간 연장과 부족되는 보상액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7) 조각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사업비가 4억원이나 되는 큰 액수를 갖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과 실제 공사가 맞지 않아서 조각공원을 군 청사내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옮겨간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손실될 우려도 있고 훼손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신축될 공사시기와 맞게 조율을 해서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항과 동일합니다. 4억중에 국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말이면 반납을 해야 될 여건이거든요. 올해 조각작품 제작을 완료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각공모전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훼손 문제 등이 우려됐기 때문에 군청 앞 체육공원 부지에 임시로 설치하고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완료되면 이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11:09) 69쪽,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동상수상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품된 기념품은 뭐에요?

악세사리입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상품 개발한 것이 유리 및 크리스탈 21종과 세라믹으로 11종을 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열쇠고리라든지 악세사리, 향꽃이, 유리꽃, 시계 등 이런 작품인데 이번 공모전에 제출했던 것은 악세사리와 열쇠고리, 유리꽃, 시계 등을 제출해서 그것이 동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75페이지, 각 실과별로 테마형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라고 하는데 테마형 체험형 관광지 조성은 농업진흥을 통해 농가소득과 이어지는 테마, 지역의 자연과 농촌문화를 지키는데 육성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맛과 무공해로 안심함을 테마로 해서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소비자와 함께 배우고 감동을 공감하는 사업, 먹는 것과 농업수산업의 현상을 재주시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 등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각 실과별로 추진되고 있는 체험관광의 테마개발을 아주 총괄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과장의 의지는 어떠신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관광개발이 21세기 해양웰빙시티 조성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12) 최경환 의원입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4억인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2억입니다.

왜 책자에는 7,000만원으로 나왔죠?

국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7,0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올해까지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조정했던 금액이거든요.

시기적으로?

2004년도에 내려 온 겁니다. 명시이월해서 올해까지 집행 못 하면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조각공원을 희망하는 시군에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이 조각공원이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설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당초부터 공원조성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사업착공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착공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23일날 약정체결했고,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까지 파묻히는 예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이전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71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8명이고 관광안내인이 30명입니다. 근무자 보상이 1일당 4만원씩 4,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며, 7월부터 9월에 한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를 주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8명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1일당 4만원씩 약 56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는 4,8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을 하든 안 하든간에?

해설사 업무를 수행해야만 금토일 집중되는 근무시간만 주고,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매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당 4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곤란한데, 월 56만원씩이니까 한달에 14일씩 근무하면 약 140여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4,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 8명이 1년에 몇 일 근무할 거라는 예상을 갖고 뽑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에는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나머지 기간은 주말에만 근무를 시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태안군의 해수욕장에 다녀간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1,200만명 정도.

작년에 태안군에서 가장 많이 다녀간 해수욕장이 어디입니까?

만리포해수욕장과 꽃지해수욕장입니다.

몇 명인지 아세요?

꽃지와 만리포가 작년에 대략 한 240~250만명 다녀간 것으로.

신문을 보니까 해수욕장 양극화 심화라고 해서 10대 해수욕장이 나왔는데 꽃지해수욕장이 521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보령대천은 작년에 1,200만명이 다녀갔어요.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 31개 해수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200만명이 다녀갔으면 작년에 대천해수욕장 하나 다녀간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저희 군이 어쨌든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고요. 지역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31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만리포와 꽃지해수욕장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해수욕장이나 마을해수욕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은 이 두군데 해수욕장인데 앞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면 만리포지역이나 꽃지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이 증가할 것이고, 저희들이 늘 걱정해 왔던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지해수욕장은 어느 정도 다녀갔는데 만리포해수욕장이 2005년 12월에 전국 최우수해수욕장으로 평가를 받아서 2억씩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천의 춘장대 해수욕장만큼도 다녀가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안군에서 웰빙,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관광시티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말로만 그랬지 계획이나, 물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만리포 같은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최소한 꽃지해수욕장만큼 다녀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예술이라고 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사실 우리가 공연을 보려면 그나마 예술회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태안군이 정말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야외공연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경제만 활성화된다고 해서가 아니고 문화예술이 같이 겸해서 발전되어야만 지역이 선진 시군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와 예술측면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정형편 등 여러 문제를 봤을 때 앞으로 시급하게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점진적으로 문화예술측면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작년대비 13.몇 %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태안시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최소한 청소년들도 가서 공연을 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가도 노천에 있는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1:23) 문화관광 상품에 대해서 완제품이 언제 나옵니까?

올 연말까지 일단 시제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션캐슬이나 오키드식물원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홍보를....

금년 말까지 시제품전시를 각 공연장을 다니면서 하고, 지금 모형샘플이 확정됐으니까 빨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1년에 관광객이 1,200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태안군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활용할 목적이 뭐냐구요? 지역특산물 홍보 또 관광객에 대한 구매만족, 세 번째는 군민에 대한 소득증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3월에 납품받아서 모형샘플 시제품이 확정됐다면 완제품을 금년 해수욕철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빠른 시일내에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의견을 집계해 보고 업그레이드시킬 것이 무엇인지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년부터는 관광상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리포 집단시설지구사업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런 대로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문제점을 보면 녹지 사유토지 환지, 녹지로 책정된 토지주들은 불만을 토로하죠. 군유지 교환 이런 식으로 대안을 모색하는데, 이것은 실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를 고민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실과장들이 군수나 부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확실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신두리사구 사유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나머지 토지보상 감정가액이 총 260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이 37억과 57억 해서 94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57억이 갑자기 없어지더라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57억으로 확보했는데 캔슬이 됐습니까?

3년부터 계속 57억씩 매년 예산이 편성돼 왔던 사항인데 자꾸 증액이 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더 이상 보상을 줘도 보상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편성 자체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57억을.

깎았다?

예. 이월금액 37억이 남아있습니다. 이월금 37억이 집행이 안 되면 올 연말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다방면으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머지 8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7억, 기보상 감정가액이 267억이라고 하면서 37억을 사용하자니 토지매입을 안 했다고 57억을 삭감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중에 토지주가 내땅 보상을 안 받을테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재청 얘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에서 금년도에 57억을 삭감했다 이거요. 그러면 내년도까지도 금년도 사업 37억을 소화를 못 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국비지원을 안겠다, 토지매입을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단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상이라는 것은 소요되는 보상액을 전액 확보를 시켜줘야만 수용절차를 이행한다든지 그런 절차이행이 가능한데 사실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과 생각이 일치하죠?

예.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추후에 별도로 다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11:28) 정광섭입니다. 태안군은 다른 관광자원보다는 해수욕장 피서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님도 저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72쪽에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에서 최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 바가지요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수욕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속속들이 깊이 사정까지는 파악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굵게 유지돼 나가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좋은 해수욕장들은 그래도 사계절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바가지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꽃지나 이런 데는 번영회에서 상가임대를 줄 때 상당히 큰 금액에 임대를 줍니다. 해수욕장 장사가 1년 12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날이 궂다보면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그분들 들어간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 이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가가 상당히 비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가지요금이고요. 또 하나는 상가를 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시 또 돈을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해수욕장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바가지요금 좀 근절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75페이지 전통 독살복원을 통한 체험관광은 정말 잘한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이 흥미를 갖을 수 있는 문화체험장 조성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요. 2005년도에는 4곳이 지정이 돼있고 2006년도에도 4억이라는 돈을 책정했는데 다른 곳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먼저 바가지요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해수욕장 내부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문제가 났던 내용도 과다한 임대료 때문에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사견이기 때문에 단속할 사항이 못 됩니다. 가능하면 해수욕장 번영회나 자체적인 자정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관에서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바가지요금은 지역주민들이 번영회라든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사항으로 봅니다. 그것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문제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살문제는 작년도에 4억을 들여서 4개소에 독살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돈을 쓰다남은 8,000만원과 올해 이월된 것과 해서 4억8,000을 갖고 추가로 개발대상지를 선정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소유 독살은 보완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재산화를 시켜야 만이, 왜냐면 앞으로 공동적으로 이득금이 들어오고 체험장을 만들더라도 공동적인 재산이 안 되면 개인적인 재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독살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소유라든지 이것을 공동화시설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해서 좀더 나은 독살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미리 번영회측과 번영회 회원들을 교육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서 인터넷을 들어가면 바가지요금이 상당히 많이 떠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끝나고나면 운영을 잘했고 바가지요금을 많이 근절시킨, 읍면지역 해수욕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장들을 만나서 교육도 시키고 바가지요금은 절실하게 대화도 했고 회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11:34)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기념 상품, 그게 뭐에요? 우리가 만든 게.

지금 시제품만 생산했습니다.

모형이나 이런 게 뭐냐구요.

유리 크리스탈 제품이 21종입니다. 악세사리, 열쇠고리....

악세사리는 뭐에요?

화분꽂이라든지 꽃꽂이, 꽂는 거, 또 열쇠고리 같은 거, 휴대폰 고리 같은 거.

돈 5,000만원을 들이고 충발연에 연구를 줬을 때는 태안군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태안군에서 돈장사하려고 관광상품을 만듭니까? 태안군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쇠고리를 만든다면 마늘모양으로 만들고 바다를 알린다면 대하나 우럭 같은 거, 꽃게 같은 거. 꽃꽂이나 연필 꽂이가 없어서 그런 거 사갑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모양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태안군이 이미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해수욕장 문제도 두고 보십시오. 대천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머드축제가 아침이면 나옵니다. 그런 게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살리는 문화적인 변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유리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태안군의 이미지를 조례로 정한 책자 있죠?

예.

태안여객 다니는 버스 도색한 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책자를 보면 태안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해서 도색합니까?

.......

전혀 그렇지 않죠? 실과별로 협조를 않죠?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같이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뭔가 돈을 주고 투자를 했으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면 본 의원이 늘 얘기하지만 자기 지역 이미지를 분명히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연구진들에 의해서 돈장사하고 용역이나 줘서 그 사람들 돈벌이나 만들어주고 지방자치 예산을 낭비하는 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단 얘기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안군에 택시가 많아요. 태안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크게 간판을 걸어놨지만 꽃과 바다인가 하늘과 바다인가, 지금 군민이 그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깊이 관심을 갖고, 해수욕장 같은 데도 투자를 과감하게 해요. 육쪽마늘 요리축제를 해서 큰 효과를 봤잖아요.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투쟁 받아서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태안을 알릴 수 있는, 무주 같은 데는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반딧불이 있어서 합니까. 그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이미지 홍보와 대도시 지하보도 홍보, 그 홍포판이 전광판입니까 그냥 한번 라이트를 비춰서 하는 겁니까?

전철 안에 한 것은 태안이미지를 위해서 항상 돌아가는 거고요.

지하철에 있는 것은?

지하철 3호선에 설치한 것은 벽면광고입니다. 우리 해양웰빙시티 이미지로 마늘과 고추로.

교체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은 올해 설치를 했고요.

교체는 주기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일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낡았거나 좀 그렇다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실정을 봐서 여건이 좀 나빠졌거나 좀 뭐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아서 문제가 아니라 홍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태안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이번 몇 개월동안은 태안육쪽마늘을 홍보한다든가 다음에는 꽃을 홍보한다든지....

그것을 같이 전체 이미지를 놓고 그 부분에, 말하자면 육쪽마늘이면 육쪽마늘, 부분적으로 넣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프랑스 파리를 갔을 때도 느낀 건데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조명이 있어서 야경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신진대교를 지나갔을 때의 느낌과 조명을 하고 느낀 부분은 다릅니다. 야간에 조명으로 인한 관광도 많이 연구를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것은 과장님께 관광과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불빛만 보고 있거든요. 그냥 시멘트에 불빛만 비추는 상황인데 기회가 된다면 여러 직원들과 검토를 해서 벽에 태안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세요.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효과를 볼 거에요.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1:43) 해수욕장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호객행위 노점상 단속으로 3,000만원인가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죠?

예.

어디어디 용역담당을 시켰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만리포만 하고 있습니까?

만리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만리포를 두고 순찰을 하도록.

꽃지해수욕장에서 롯데오션 가는 도로가 한 면이 다 주차돼 있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엊그제 행사장 가다보니까 잘 정리가 됐더라구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기보다는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차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리가 되서 이미지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핀수영대회가 있었죠?

예.

만리포 중앙도로가 몇 미터짜리입니까?

25미터입니다.

25미터 양쪽에 주차하게 돼 있죠?

예.

그 주차장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글쎄요... 지목해서 답변하기는.

왜 그러냐면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주차공간이 비어서 차를 갖다 대니까 앞에 상가주민들이 와서 빼라 이거요. 자기 집 앞이니까 빼라 이거야. 자기 손님이 아니면 주차를 못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주차를 시키지 말든지 주차를 하게 되면 외지사람들도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차 못 대게 전부다 의자 갖다놓고 간다니까. 그럼 주차시설로 안 돼 있는 거죠. 아니면 거기를 전부다 주차를 못 하게 하든지. 가서 검토해서 연구해 보세요.

만리포 같은 경우 주차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되면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자기 손님이 와서 밥을 먹고 사가도록 하게 해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11:46) 과장님, 77쪽에 제9회 안면도 국제공연 예술축제라는 게 있는데, 했어요?

어제 저녁에 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작년에는 도비를 2개소 축제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시군 1축제를.....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올 본예산에.....

본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양반들이 하는 거군요?

아니요.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어차피 지원이기 때문에.....

어제 관객들이 많았습니까?

어제는 전야제이기 때문에 관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몽고에서 공연했던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어디에요?

오션캐슬 올라가는 공터에 천막을 쳐놓고 시설해 놨습니다.

이거 잘 하세요. 태안군에서 후원이나 이런 거 한다고 예산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홍보했을 때 수요일날 7시부터 공연을 한다. 관광객들의 홍보책자나 홍보물에서 그런 것을 보고 가서 공연을 안 했을 경우 태안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7시에 축제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관객 동원을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참여를 합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군수 사비줘야지 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선을 그으십시오. 만약에 의원들이 예산편성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 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자꾸 그런 축제를 활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런 걸 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문화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듣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고종남입니다. 주민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지원과의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주요 기능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담당은 소규모생활민원사업,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관리, 자원봉사자 지원 및 센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새마을담당은 새마을업무, 군민의식개혁 추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광고물설치 허가 및 관리, 오지종합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담당은 체육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면읍, 근흥면, 소원면,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88명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 프로그램은 헬스장, 컴퓨터방, 풍물놀이,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자원봉사 등록된 봉사팀은 총 40개 단체에 1,72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가로등은 총 5,249등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 6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곱 번째 저희 새마을소득기금은 약 66억원이 되겠습니다. 8번과 9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첫 번째로 활기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소원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원북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타지역의 자치센터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원북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복지회관을 신축한 후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추가사업비 확보 및 사업규모 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원북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 27일부터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자치센터박람회 견학을 추진토록 하면서 웰빙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강사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자원봉사로 아름다운 사회 구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자원봉사단체는 총 40개 단체 1,725명으로 그동안 356회의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군수와의 간담회와 자원봉사박람회 참가를 준비하겠으며, 연말에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8개 읍면에 대한 가로등설치 및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갈수록 가로등 신규설치 요구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으로 금번 추경시에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로등 안전점검 강화, 신속한 보수와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지원을 한바 있으며 스승존경운동 추진과 고향사랑운동 전개, 범죄 없는 마을 3개 마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속적 행정지원과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불우이웃돕기 등 자원봉사 실시와 피서지 문고운영, 충남정신발양을 위한 중고등학생 병영체험단 운영 및 중학생 문화유적 탐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및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총 52건 중에서 그동안 22건을 완료하고 지금 30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장별 도로포장 등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락의 부동의 또는 지연동의로 사업이 많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편입토지 사용승락 등 제반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업이 신청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면서 재해예방과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고남면에 총 8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4.2키로의 도로포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내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를 조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를 56가구에 9억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6년도 하반기에 지원할 소득기금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1회 평균 10억 내지 15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잔액은 7억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융자가구에 대한 사업실태 점검과 상환도래 가구에 대한 상환안내로 회수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하반기 지원준비 부족액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합동정비와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현수막게시대 추가 확충과 우수광고물 비교전시회, 작품제작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우수 읍면에 대한 종합평가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첫 번째로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10월 2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당진군에서 도민체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체 17개 종목 중에서 우리군은 복싱과 유도를 제외한 15개 종목 400여명이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동계 강화훈련을 실시했고 도민체전 참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선수선발과 강화훈련을 추진해서 한 자릿수 진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 제3회 태안군 안면도 마라톤대회 개최와 95페이지 만리포핀수영대회는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군수기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그동안 5종목에 대한 협회장기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수기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확보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및 지도자 확대입니다. 그동안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했고 전략종목 집중 육성을 위한 지도자 확보와 태안중학교의 인조잔디구장 시설학교로 선정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학교체육 활성화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과 전략종목 전문지도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그동안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그동안 읍면 씨름대회와 제15회 도생활체육 문화축제에 참가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 군생활체육 문화축제 개최, 태안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군민 건강걷기대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고남 생활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고남면 고남리에 현재 고남 실내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는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게이트볼장 건립 추진입니다. 대상은 안면과 남면인데 두 가운데 다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안면읍 게이트볼장 대상지는 안면읍 이호저수지 주변으로 현재 성토를 해야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시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토가 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고, 남면 게이트볼장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지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면의 게이트볼장은 새로운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체육시설 설치는 이미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6) 최우평입니다. 과장님, 사업을 숱하게 많이 하시는데 지역개발사업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절차로 심의해서 결정하는지? 또한 심의를 할 때 우리 군의원도 함께 참여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또 하나는 이장님들과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 시켜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조직만큼 주민곁으로 바짝가서 피부에 와닿는 봉사활동을 할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연수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또 한 가지는 오늘 새마을지도자들이 강원도 평창으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군버스가 가질 못하고 일반 관광버스로 갔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태안군 마크를 단 버스가 현지에 가서 다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우평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의원님들과 사전에 많은 의견을 나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 해외연수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님들의 봉사활동은 누구 못지 않게 가장 활발한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라도 아니면 내년에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14:19) 96쪽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입상한 자.

이를테면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럴 경우 중학생의 예를 들면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장학금 금액은 학비, 육성회비.

그런 수준이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기준을 두지 말고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다시 얘기하면, 부잣집 아들이나 딸들이 운동을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가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의외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21) 정광섭입니다. 안면도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사지원이 5,000이고 행사지원비가 또 500이 있습니다. 총 들어간 경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라톤대회할 때 참가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면도 마라톤대회는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거리에 따라 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 하프코스 같은 경우는 1인당 3만5,000원, 그리고 5키로 부분은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총 소요된 경비가 얼마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5,000이나 지원했는지?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한 8,0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참가비까지 포함하면 우리 쪽에서 경비를 다 부담했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

주민지원과장님! 마라톤대회 주관을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요. 우리 군에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대전일보사에 위탁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대전일보사 주관으로 한 사항이고 대전일보사측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관사에서 부담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전일보사에서는 자기 돈들인 것은 없고 군사업으로 다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참가비까지 계산하면.

정확한 참가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약 8,000~9,000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해도 될 것을 굳이 대전일보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볼 부분인데 그동안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 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4:24) 최경환 의원입니다. 가로등과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안군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매년 한 10여개소씩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보다도 상당히 시급하게 요구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버스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지역도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해서 비가림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가로등시설은 태안읍내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요구를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 가로등을 상당히 특색 있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안군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태안군에 맞는 가로등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금년도에 만리포 진입로 또 모항 진입로에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모델로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하고 있으며 하나에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한 3억 정도 편성이 됐고 가로등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폴대 같은 경우 세워서 하는데 75만원 정도 들고 폴대도 팔각폴대 같은 것은 90만원, 만리포 들어가는 진입로에 한 것은 150만원 정도 듭니다. 폴대를 어떤 모형이나 재질로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고 일반 전신주에 부착을 해서 등만 달 경우 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14:27) 사회복지과장 박남신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충자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직제는 사회복지담당, 복지기획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정책담당, 위생담당 등 5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저소득계층 지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복지에 관한 업무,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에 관한 업무, 장묘관련 업무와 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보훈단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57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0억9,700만원, 특별회계가 7억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433명이고 등록 장애인이 3,391명, 기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모부자가정 등이 있습니다. 총 합치면 군민의 약 80%가 복지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경로당 외 총 210개소가 되겠으며 위생업소는 2,257개소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저소득 군민 생활안정 및 복지계획 수립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쪽, 저소득 군민 생활안정 및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지속 발굴 지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금년 3월 24일날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선 지원 후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긴급 지원대상자 17명을 발굴, 긴급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425명의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간병, 집수리사업 등 어려운 주민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234가구에 노후전기시설을 수리했고, 22가구의 주택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3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푸드뱅크 사업은 180명에게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신속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가구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을 현재 7명에서 27명으로 확대했으며, 8월중에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05쪽, 장애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보강을 통한 사회활동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며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현황을 조사해서 4개 시설을 보완 촉구하였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재가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한 바 있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행자부에 교부세를 지원 요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일제조사해서 미비시설을 조속 보완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운영조례 제정과 기능보강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12월 준공 및 개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안락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노인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부기능보강사업을 완료했고 6월 30일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을 최종 수탁자로 선정 완료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익형 150명과 교육복지형 70명 등 총 22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개관을 위해서 직원 공개모집 및 기자재 등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8월 4일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9월중에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 익년도 사업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보육서비스 개선과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저소득 아동 생활안정 및 면학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장애아 통합보육이나 방과 후 보육을 했고 저소득 아동 649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128명에게는 학력신장을 위한 학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일환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30% 이상을 신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1개소도 없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이 금년도에 3억6,000이 배정됐습니다만 3억6,000 갖고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 보육시설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폐교 등 다각적인 확충방안을 강구해서 시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8월중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대상지를 확보하고 9월중에는 보육시설 이용자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10월중에 학습지 지원내용을 분석해서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입니다. 부여 미신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노인 등 4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종사자, 시설장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한 것입니다. 저희 군에는 6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신고시설로 전환한 것이 1개소, 시설 전환 추진 중인 곳이 3개소입니다. 총 4개소를 양성화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전환의지가 없고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해서 4월 20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처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현지답사하고 사전심의를 했으며 6월 2일에 청문을 실시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지침이 시달될 계획에 따라 처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폐쇄방침에 의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폐쇄 및 전원 조치시 시설장과 입소자의 전원 거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원조치라든가 폐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을 통한 여성복지 프로그램 보급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여성단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회관은 2005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골조공사 70% 공정에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자녀학비지원이나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했으며 무의탁노인 밑반찬,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 여성단체 사회활동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여성회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없어서 추경 재원부족으로 행자부에 교부세를 지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성회관 신축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교부세를 확대하고 세부 운영계획과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 11월에 차질 없이 개관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산 4번지에 4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7년 12월까지 연건평 최대 31평의 수련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2월에 사업비 16억을 확보해서 금년 5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기본설계 심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내년도 사업비 국비 25억2,000만원을 조속히 확보해서 2007년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와 친절한 서비스로 선진 접객문화를 정착하고 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생접객업소 762개소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개선과 종사자 서비스 및 간담회를 실시했고 유통식품 판매업소 점검 및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해 유원지 및 항포구 위생업소 124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으며, 41개소의 집단급식시설 시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등 급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해수욕기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욕장별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를 통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이며 안정적인 식품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39)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규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보육시설의 개선과 어려운 아동 건전 육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중에 국공립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만 5세 아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집을 종일반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저출산및고령사회기본법에 준한 태안군의 기본 시행계획에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인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어린이 집 종일반 운영 관계는 국공립시설, 금년도에 1개소가 서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인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군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 인원을 파악한 게 있거든요.

3,15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14:42) 105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 등 20개소 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가서 보면 형식적이죠. 너무 경사가 커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 물론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에 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해 주시고.또 하나, 저소득가정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병도우미는 저소득가구가 신청만 하면 도우미로 지정됩니까?

도우미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라든지 근로능력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조건이 맞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도우미로 선정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도우미로 선정되면 일단 간병관련 기본교육을 받고,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독거노인이나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빨래라든지 수발 같은 것을 해 줍니다. 일당은 2만6,000원 정도 됩니다.

8시간 기준의 2만6,000원입니까?

8시간까지는 다 않고 5시간 내지 7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매일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매일 한 사람만 못 나갈 것 같고요. 인원이 간병인을 모집하지만 신청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7명이 있다가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4명이 추가로 더 모집돼서 11명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44) 최경환 의원입니다. 110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에 사업착공이 됩니까?

지금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그러시나요?

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착공하려는 곳은 토지매입하는 뒷쪽이거든요. 일단 공사는 가능한데, 다만 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하면서 땅을 복토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 있는 도로 옆으로, 그 평수가 다 아닙니까?

그 평수인데 거기는 수련관 외로 테니스장이나 다목적운동장 등 부대시설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그 뒤쪽에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땅이 매입이 안 되더라도 우선 청소년수련관부터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착공이 가능합니다.

8월달 계획대로 착공하는 건가요?

예.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에서 복토를 한 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는 땅이 전부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거든요. 박세용 씨와 박화범 씨건데 625평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거의 매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매입이 될 겁니다.

거의 매입단계에 있습니까?

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별 문제없이 될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약없이?

기약없이가 아니고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별 문제 없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장주 (14:47)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 이장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된 박경석 과장이 개인상 신병 문제로 병가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운영계획과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대책업무이며, 재난관리담당은 안전관리계획, 재난상황관리, 시설물안전점검의 업무입니다. 복구지원담당은 재난복구 및 지원, 재해 응급대책, 하천관리업무이며, 지역협력담당은 지역 방제협력과 의용소방대 관리, 공익요원관리, 재해구호의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 201개 대에 6,66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역대와 기술대, 직장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현황은 대피시설이 29개소이고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 경보시설이 2개소, 민방위장비 3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 및 재난예방 분야입니다. 하천현황은 132개소로써 지방 2급 하천이 7개소이고 소하천이 125개소입니다. 또한 재난 30분 대피지구로 안흥항의 해일위험지구와 소원 신덕 침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은 1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제물자 확보 현황은 소방자재를 5종, 구호 방역물자 6종, 이재민 수용건물 8개소, 응급복구 동원장비 4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분야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총 10개 대로써 남자 8개 대, 여성 2개 대로 376명으로 구성돼 있고, 소방관서는 태안파출소에 20명, 안면파출소에 16명, 6개면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은 중형이 6대이고 소형이 8대이며 119구급차량은 5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본청 14명과 읍면 14명 등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115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변화하는 민방위행정 추진 등 8가지입니다. 116쪽, 변화하는 민방위행정 추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는 훈련 및 운영 등으로 민방위대체 동력을 높이고자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훈련으로 이원면 내리2구에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대 6,600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신고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태안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신고 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1, 4년차 1,300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금번 8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 7일 중 5일간 을지연습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두 번째 사항으로 완벽한 재난예방 등의 실천입니다. 우선 체계적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그동안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개최하였으나 재난위험 취약시설 분야별로 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읍면 순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해수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 표지판을 2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해수욕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름철 안전대책 기간을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현지순회 점검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겠으며, 해수욕장별 번영회와 협조해서 1일 3회 이상 엠프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재난대비 군민행동 매뉴얼 제작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요령을 수록하여 평상시 행동요령 수칙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난대비 군민행동 매뉴얼 발간계획에 의하여 각종 재난대비 행동요령 자료를 수집 300부의 책자를 발간하여 실과 읍면 이장 관련기관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20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을 정비해서 홍수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5,900만원으로 6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착공 및 현재 4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95%의 순조로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비중인 2개소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인센티브 지원금에 의한 추가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철저코자 합니다. 121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북면 갈두천 준설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설계, 주민설명회 및 착공, 현재 3건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1건은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수해피해 없는 안전한 하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노력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재난 30분 대피지구 예보 경보체제 구축입니다. 상습 침수 해일피해 우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0분 이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재난정보 및 기상정보에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27개소에 구축하였고 크로샷-NDP시스템을 1,030명에 설치하였으며 긴급 구호물자 및 자재를 확보 비축 완료하였습니다. 크로샷-NDP시스템이란 재난전용 프로그램의 명칭이고 핸드폰 등에 문자나 음성을 자동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피안내 표지판 정비 및 대피지도를 제작 배부하고 민방위훈련 등 체계적인 대피훈련 실시로 대처능력을 강화하겠으며,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여름철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수방자재 5종 65,517점을 확보하고 방재시설물 398개소를 일제히 점검하는 등 기상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을 주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한 참여의욕 고취로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방기술 역량강화 및 훈련을 그동안 6회 실시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으로 1억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방기술경영체육대회 등을 개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술보유자 및 젊은층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정비하겠으며 화재예방 및 진압, 각종 봉사활동 등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청사 보강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25쪽,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입니다.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사태 예방과 사태시 신속한 복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가기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기반 보호대상시설 18개소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가기반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국가기반보호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태발생시 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도상연습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은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28명이 군과 읍면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의 신속한 복무적용을 위해서 멘토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원활한 복무활동을 유도하며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복무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15:03) 이영수입니다. 이원 소방대기소에 오늘 가면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장주 지금 증축 및 보수공사를 금년 8월말까지 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현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소방대와 유기적으로, 소방관서와 협조를 하셔야지 각 읍면에 점차 소방관이 상근하는 것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냥 짓습니까! 의용소방대들이 차량 갖고와서 대기합니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소방관이 없는데,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놔요! 소방관이 없는데 왜 짓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민방위담당 이장주 의원님 말씀에 대해 읍면의 근무실태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5:05) 보충해서, 지금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원 이원 남면인가? 대기소 중에서 119구급차가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민방위담당 이장주 없는 데는 남면과 소원 이원입니다.

그렇죠. 3개 대기소에서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자원관리는, 소방관은 도에서 하니까 증원요청을 하든지 해야죠. 파악을 하세요. 덧붙여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장주 재난안전관리과는 21일자로 만 1년이 됩니다.

신생된 과인데 이 과가 왜 생겼다고 봅니까?

민방위담당 이장주 ......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 과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설해서 자원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장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에, 그동안에는 과장이 없어서 직무대행체제로 갔었죠? 지금도 보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4명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충청남도만 빼고 엄청난 재해를 입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특히 충청남도 지역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과를 계속 직대로 하다가 또 지금은 과장님이 병가중이죠?

민방위담당 이장주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퍽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재해가 태안군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재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항상 준비하는 체제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민방위담당 이장주 예.

과장님이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재난에 대비해서 근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권자인 군수께서도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장주 감사합니다.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 관내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8)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불나면 119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읍면 소방대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119에 신고를 하는데요.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신고를 하면 1초가 급한 게 불인데 거기서 다시 위에 보고를 하고 위에서 출동명령이 내려져야만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불이 났으니까 무지하게 급한데 그 사람들은 불이 다 타고 난 후에 소방차가 오는 게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선 명령도 좋지만 시골에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우선 명령도 좋지만 먼저 출동을 했으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이장주 예. 서산소방서가 태안까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서산소방서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09) 환경보호과장 박홍식입니다. 저희 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전에 저희 과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담당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인데 정원 외 6명의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환경관리담당과 환경시설담당, 환경지도담당으로 나누는데 환경관리에서는 자연보호업무, 환경오염 예방업무, 공중화장실 관리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은 청소행정과 환경기반시설담당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는 오수 분뇨 내지 축산폐수관리, 배출가스 지도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업체는 시설은 공중화장실은 공단분 포함해서 65동을 관리하고 있고, 조수보호구역은 약 960헥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보호구역은 주로 수룡저수지 인근과 부남호 주변, 승언 중장리지역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주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내에 총 389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기 산업 비산먼지 수질 소음 진동 토양 폐기물 등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청소업체 현황은 총 14개 업체인데 생활폐기물은 태안환경에서 담당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소는 주로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5가지로 구분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0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책 추진으로, 첫 번째 자연보호활동입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자연보존 시범학교를 3개소 지정해서 운영해 오면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약 450명의 환경감시원과 민간환경지킴이 봉사대와 같이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을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기타 유해 야생동물관리라든지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연보호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되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기관단체별로 별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관리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간 환경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태안화력 환경감시단과 푸른태안 21, 환경실천연합회 등과 공조를 해서 각종 환경문제를 그때그때 협의를 하고 환경문제가 있을시는 조정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태안환경감시단 운영은 해상 및 육상 생태계의 오염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감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푸른태안과는 합동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추진해 왔고 또 친화기업과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자연보호활동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화력감시단 합동조사를 추진해서 저탄 관리상태나 하역장에 대한 조사를 추진토록 하고 푸른태안 21과는 적극 협력을 해서 사구관리라든지 현장체험활동, 정화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창설이 됐습니다만 환경실천연합회가 우리지역 환경보전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환경 시범마을 선정 육성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환경 시범마을 1개소를 지정해서 육성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8개 마을에서 지원신청서가 접수돼서 현재는 각 마을별로 자체 환경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월중에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별로 쓰레기감량화 추진이나 분리수거, 숨은자원 모으기 실천, 기타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실적 등을 감안해서 시범마을 선정해서 숙원사업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환경보호가 생활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부과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지난 3월에 약 12,000건에 3억1,000을 부과해서 77% 정도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9월에 하반기 부담금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추진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고취입니다. 환경 체험의 날 운영과 환경체험 수기집을 발간해서 군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체험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참여희망자를 접수했는데 총 44명이 접수가 됐고 현재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체험수기 공모는 홍보를 해서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험의 날 행사는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험수기공모는 계속 홍보를 해서 9월까지 접수를 완료해서 10월중에는 수기집을 발간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화장실 확충관리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 추진하면서 반면에 관리를 청결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65동입니다만 금년도는 총 10동의 신축 내지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동 중에 현재까지 총 6동은 완료 내지 완료단계에 있고 총 4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대개 대지확보 문제로 지연이 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협의를 해서 연말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정상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쓰레기매립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웰빙공간으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삭선리 환경사업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3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32억을 투자해서 약 22,000평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이 됐습니다만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개발행위허가 등 제반 인허가사항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난 7월 초에 매립지 일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를 발주해서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말까지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총 32억 중 25억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25억중에는 16억5,000이 국도비 재원도 포함된 건데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진입도로의 협소문제는 현재 진입도로가 총 2.8키로인데 약 3.5미터 폭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교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어촌도로로 관리를 해서 2차선 8미터를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되 우선은 5미터 정도의 도로를 확장해서 교행하는데 지장없도록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예산은 약 8,000내지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청소행정을 통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음식물 거점 수거제 시행과 쓰레기발생량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폐기물의 재활용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점 수거제 시행은 태안읍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다수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줄이기 감량화 추진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새마을지회와 협력을 해서 숨은자원모으기경진대회를 해서 총 43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해 오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EPR제도하고 합니다. 이 제도도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를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도 점검을 해서 약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거점수거제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확대를 하되 우선은 항포구지역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우선 순위를 둬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시책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라든지 EPR제도의 적극 홍보, 숨은자원모으기경진대회도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법투기 단속과 불법투기된 폐기물에 대해서 가을에 수거하는 작업을 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끝으로 수질 대기환경 보전업무입니다. 각종 오염원 차단에 주력을 해서 배출업소의 자정노력이 강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기 수질 비산먼지 오수 축산폐수 등 오염배출 사업장 총 240여개소를 지도단속해 왔습니다만 단속을 해 오면서 일반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투명한 규제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시 효과적인 중재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또 그 외에 오염사고 방지체제 구축을 위해서 읍면에 오염방지 장비를 지급해 왔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악취 내지 생활소음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25)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새마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숨은자원모으기행사를 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도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나마 지원해 주던 것이 중단됐던 안타까운 현상을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못했던 일들을 해서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와 관련해서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지원을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노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15:26) 박인복 의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여름해수욕장 렌탈 화장실 설치 지원이 있는데 26동을 가지면 우리 태안군에 있는 해수욕장 화장실 문제가 해소가 되는지?

예. 지금 해수욕장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20동이 있고 군에서 그동안 신축해서 관리하는 게 총 13개소가 해수욕장내에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충분히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렌탈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24동이라고 했는데 44동입니다. 이 사항은 고정식과 렌탈식은 예산관련이나 이용의 장단점은 분석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예.

이것은 무엇보다 화장실문화가 어떤 지역에 가면 우선적으로 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꼭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현황 중에서 민간위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점을 해서 화장실을 위탁한 데가 있죠?

예.

19동입니까? 자체관리 말고.

군에서 관리하는 게 공단을 빼고 총 45동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매점을 두고 관리하는 게 총 13개소입니다.

그럼 13개소 중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은? 이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와요?

1년치가 대개 2,500~3,000정도.

13개중에?

전체.

상수도요금은?

한달에 평균 16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나가보세요. 이분들이 매점을 한다고 해서 돈을 안 내니까 수도나 전기 사용하는 것을 보세요. 저는 누누이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게 내물건이라면 그렇게 안 할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세세한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15:29) 132쪽입니다. 환경시범마을과 관련해서 선정순위는 보고책자에 선정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주문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라도 해안과 연접한 마을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시범마을수도 좀 늘리고 숙원사업비도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시설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3,000만원을 갖고 만족하신다? 7,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용의는 있습니다. 작년에 한 사항으로 작년에는 내륙지역에 했는데 올해 한번 더 검증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말씀대로 해안 연접된 지역이나 숫자를 좀더 늘리고 예산도 좀 가능하면 늘려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중차대한 것인데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 30개 사업중에서 죄송스럽게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15:32) 유해조수 포획 실탄구입에 예산을 보면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해조수라면 까치, 청솔모, 멧비둘기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엽우회나 수렵회에 위탁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엽우회나 수렵회에 위탁을 해서 잡는데 한 마리에 1,000원씩 줍니다. 그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1,000원씩 주고, 또 한전에서 전기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가를 높여서 3,000원씩 준다고 합니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실탄구입비가 아니고요?

예. 일부는 실탄을 사주는 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200~300정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작물피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논에 벼를 심고나면 오리들이 벼알을 빼먹느라고 논바닥을 휘젓고 다녀서 못자리를 다시 해야 할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봤더니 모내기철에 그런 피해가 되면 엽우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합니다.

총을 쏘면 그 총소리 때문에 그런지 화약냄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다시는 오리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내기철에도 엽우회를 통해서 농작물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