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가장 무더운 초복을 지나 뜨거운 한 여름의 중앙에 있어야 할 시기에 지난주부터 내린 장마속 호우는 이번 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만큼 경제가 급변하면서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적 현실도 염두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의 사항은 홍제2동 소재 156번지 일대 구청에서 의주로로 나가는 화장터길 바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오래 전에 형성된 도시로서 많은 노후건물이 있고 인구가 과다하게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구획지정을 하고 주민의견을 받아 사업시행이 활발히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께 의안번호 2번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제출해서 재척된 거 2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되겠습니다.

4호는 어디고 5호는 어디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4호고 이게 5호가 되겠습니다. 계획상 부출입구가 8m정도로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굳이 주민민원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재개발 조합측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봐도 이 부분은 남겨놓고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하며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거 혹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도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면 나쁘진 않지만 계획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도로연접부를 전부다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긴 뭐 주민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요, 일단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계획상 꼭 필요한 요소만 계획에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결국은 부메랑으로 해서 돌아올텐데, 해놓고 놔도 입구가, 조그만 건물 그거 같은데?

경계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좋은데 경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를 집어넣는다 해도 크게 실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글쎄요, 전문위원님 검토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큰 사업에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해 가지고, 지금현재 헐어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려고 하다가 앞에 반대해 가지고 안 되는 데가?

이쪽에 민간부분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 복합형태로 해가지고 5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그 위에는 주택시설로 혼재된 그런 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 옆에 도로변에 전부 반대하는, 의주로 중간쯤, 길 옆에 도로변에 안 올린 거 그것은 뭡니까?

도로변에 이 쪽으로 가서는 계획 대상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절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배제가 되었고요, 다만 민간 부분에서 한다고 보고드린 이쪽도 도로와 연접된 여기까지 다 수용이 됐는데 이 부분 몇 집이 가각 쪽으로 또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도 있더만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상가들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협의를 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소송중이고 그래요. 세입자가 안 나가니까 철거를 못하는 거예요.

건물주인은 다 된 거예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은. 건물주가 장사를 안 하는게 세입자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갑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7층에서 20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고도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 단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관계, 배치관계,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건축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또 서울시 관련부서와 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다듬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임대주택을 보면 법적으로 17%인데 더 많게 19% 정도 되네요. 19.5% 170세대인데 어떤 170세대가 들어오겠다는 희망에 맞춰서 짓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에 관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것은 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될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짓지 않을 수는 없고요, 지역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또 입지적인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기반시설 확보는 안 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밖에 기반시설을 확보를 안 했거든요? 타구역에 최고 많이 한 데가 24%까지 한 데가 있습니다. 사업성 문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이 우리가 몇 프로까지 법적

17%입니다.

왜 19% 했느냐

규정상은 17%인데요, 지역의 임대수요를 다

다 수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차면적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승용차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1.7대1, 1.8대1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주차면적에 관해서는 서울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주민입장에서는 계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도 조금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그에 따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오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해 주신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2동 156번지 일대 4만 7,682평방미터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집중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정오 의원님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산세 증가분, 신촌광장 조성 지정기부금,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급여부족분,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분,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의 차질없는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억 4,800만원의 12.4%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1억 1,100만원의 12.8%이며 특별회계는 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3,700만원의 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7억 4,300만원, 특별회계 3억 5,700만원 합계 181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48억 8,700만원의 7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로 교통 분야는 관내 낙후된 지역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 보안등 보수,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7억 1,300만원을 편성했고 치수하수 분야는 관내 하수 불량지역에 대한 하수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 홍제천 정비 등 치수·하수 부분에 9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 분야는 푸른 서대문을 가꾸고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골목공원 조성과 도시자연공원 정비 등에 17억 5,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노인들을 실비로 보호하고자 노인 요양전문시설 건립비 부족분 등에 5억 100만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와 최저생계비 상승에 따른 급여부족분 19억 3,500만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부족분과 노인 일자리 사업비 등 4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분야는 노사단체 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등에 16억 6,600만원을 편성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자 반영했습니다. 법적경비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부족분 5억 4,500만원 등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 5,400만원을 재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91억 8,100만원으로 이는 홍제 견인차량보관소의 직영에 따른 인건비, 여비 등 부족분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으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산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총 49억 5,724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31억 9,608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6,911만원,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이 1,765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이 16억 7,539만원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하여 노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쓰이는 예산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와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부족분, 결식아동 급식비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부터 먼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3쪽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일반사회복지로써 이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저소득주민 보호와 노인복지 등 299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 2,143억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구에서 적용할 지역사회복지 책자 제작하는데 1,575만원 편성하였고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에 대한 급양비 부족분 2,600만원 또한 여비는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 여비가 예산 1만에서서 2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증액분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20억 8,100만원에서 19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0억 1,700만원으로 이는 지난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부족분 20억 3,700만원, 자활장려금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내시액보다 1억 4,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질병,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틈새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100만원에서 8,700만원 증액한 9,800만원으로써 이는 지난 5월 9일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한 고령자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연금 부족분이 1억 5,300만원. 다음 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4,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2004년 1월 1일부터,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3만 6,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수급자는 4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기정예산액 13억 1,200만원에서 2억 700만원을 증액한 15억 21,00만원으로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부족분으로써 국비·시비·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그중 7,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홍은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 9,900만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1억 8,000만원 등 4억 7,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중 의료급여 반환금으로써 기정예산액 550만원중 부족분 350만원을 증 편성하여 856만 1,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있어서 마이너스 1억 4,159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게 왜 취소됐습니까?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억 4,100만원만 감액한 거죠. 기정예산액이 7억 정도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감 편성한 거고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면서 내시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액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은 원래 본예산이 6억 4,4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고 그 중에서 1억 4,100만원만 감액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인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 소득자가 사망이 됐거나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등에 수용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됐을 때 긴급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4인 기준에서 월 70만 2,000원을 생계지원하고 있고 주거지원은 4인 기준으로 44만 7,000원,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된 금액이 꼭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 데로 쓰여지는 일은 없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 구비, 국비기 때문에 예산은 총괄 승계주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그렇게는 하지요. 그렇지만 감액된 이유가 긴급복지지원 사업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예상보다 지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호섭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서대문구 각 국장님께서 서대문경찰서장과 점심에 간담회가 준비돼 있나봅니다. 그 관계로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러면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은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급양비 부족분하고 여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여비 부족분은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행자부의 지침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 저소득틈새계층 공공요금 체납액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틈새계층의 기준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양비, 여비 부족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상에서는 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6,600원으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6,6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6월부터 5,000원으로 하향이 되었고 다시 원상복귀는 되었지만 1월부터 5월까지 1,600원을 추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이고요, 이건 생활복지국 전체, 전 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 여비는 예산에 1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침에 2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거기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틈새계층이라는 것은 일반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일반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기준의 100%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을 하는데 그 차상위계층 또는 틈새계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초생활보장비의 130%까지 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잘살거나 아예 못살거나, 잘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아예 못사는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로 위의 계층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딱한 면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각종 공공요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그렇다면 신문지상에도 가끔 보도가 됐지만 겨울에 전기가 끊어져서 체납이 됐기 때문에 동사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5월 9일날 저소득틈새계층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10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그 위 1번은 체납액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기존에 체납했던 금액 그게 2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3개월 동안에 필요한 비용 1,800만원 등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총 6,900만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 중 국내여비 부족분 99만원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유아복지분야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168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부족분입니다. 당초 2006년 예산편성시 영아간식비 대상 어린이를 2,000명으로 예상했으나 약 120명이 증가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통합시설 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2006년 예산에 2개소에 장애아통합시설 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년 상반기에 시에서 1개소 추가설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아통합시설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기 확보해야 시에서 3,000만원 지원해줍니다. 이상 6,900만원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있는 장애아통합시설설치비 2개소가 증설된다는데 어디에 증설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아통합시설이 구립시설에 가좌와 홍은3동과 동방이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대문과 금화어린이집에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6,000만원이 편성이 되고요, 시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은 고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증축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다시 거기서 장애아들 수용할 수 있게 설치한다 그겁니까?

일반 정상아동과 같이 약10% 범위 내에서 지금 전 구립시설에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 시설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90%는 정상적인 아동이고 거기서 구립어린이집에는 10%는 장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시설을 별도로 만든다 그 얘깁니까?

네,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선생을 포함해서 일반아동과 같이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과정을 작년부터 시도를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5군데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고은까지 해서 여섯 군데로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5명 안팎입니다.

한 어린이집에?

네. 그래서 지난번 보육어린이집 마다 잔치를 할 때 보면 보통 문화체육회관이나 강당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더불어 나와서 연주도 하고 아주 따뜻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 30대 보육아동 부모들도 장애아에 대한 기존 세대와의 관념과는 많이 탈피한 입장에서 같이 더불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애아들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다양할텐데 장애아 별도교사가 있다는데 그러면 장애가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섯, 여섯 수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전문직에 있는 교사가 하나가 다양하게 그렇게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증에 대해서는 여건이 어렵고요, 다소 경미한 장애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복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받고 또 거기에 관여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서 또 원장님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어야겠고, 시설도 확충이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장애아의 중증 아닌 경미한 장애아들을 17개 어린이집에 전부다 수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장애아통합시설에 장애아동이 5명 안팎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홍은3동 같은 경우도 여섯 명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랑 연계해서 장애아 연령별 통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아복지쪽에서도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장애아 정원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지금 고은까지 해도 서대문의 전 시설 합해서 얼마 안 되는 건데 차량운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량지원 사업은 별도로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은3동이 저희가 생각할 때 장애아에 대한 교육과 장애아 부모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을 가장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지대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차량운행을 일반아동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안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아에 대해서 20%까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까지는 거의 실시가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도 예산반영을 적극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기대해보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장애아 연령에 대해서 장애아에 대한 통계 앞으로 관심을 갖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용 과장님은 우리 서정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바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85페이지하고 105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환경관리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9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된거냐면 금년 4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 있던 배출가스 단속업무가 산업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가 965만 5,000원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교통행정과에서 다 썼고 그 나머지 하반기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 국내여비 부족분에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생활복지국의 모든 직원의 여비를 다 계상을 했는데 왜 또다시 계상을 했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물가단속이라든가 가스단속, 배출가스단속 등 현업 업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비를 받는 거 외에 한 달에 2회 정도 추가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당초 예산 1만원씩 계상했었는데 단가인상분 1만원 해가지고 여비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 총액이 1,765만 5,000원입니다.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예산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16억 7,5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6억 6,608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93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6억 6,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관련 서울특별시 임금 지급기준과 200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의거 일용인부임이 4.04% 인상되어 부족한 2억 5,8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14억 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자는 20명이라 2006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10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청소차고 당직근무비 부족분 722만 5,000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210만원 등 총 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직근무비는 당초 당직수당이 3만 5,000원이었으나 2005년 1월 20일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으로 당직수당이 50,000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72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여비 규정이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편성되어 부족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각 국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13시 30분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주택과 심의에 앞서서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배석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 간부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 안 했다는 것은 간과할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왜 그렇게 소상하게 무슨 특수업무 그런 거기 때문에 부득이 배석을 못해서 주무과장이 보고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고 속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 배석 안 해도 항시 속개가 되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례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보고 받는데 큰 차질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전례가 있는 거고, 더구나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우리가 사업부서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자 하는 의향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오시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간 되는 대로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 전에 주무과장에게 왜 그런지를 듣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본 위원장이 혼자 직권으로 인사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도 어떻게 해서 참석 안 했는지는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열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관계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이 배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를 하시고 식사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추경안 심사 때 와서 인사를 하실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던 차입니다. 연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시는 동안이라도, 공적인 행사로 갔다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면 별도로 얘기를 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우리가 오후 회의를 1시 30분에 속개한다는 것을 제대로 전달한 것입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한다는 것을 의사담당이 관계공무원들한테 통지가 되어야지, 행정관리위원회는 2시에 속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복지는 1시 30분에 속개되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의사당담당이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 안 가도록 주의 조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인 주택과장께서 해명해 주신 데 대해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이 오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이 도착하는 대로 인사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9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사업, 주택계획 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도시관리국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급양비 부족분 630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여 기정예산 1억 6,383만 2,000원에서 1억 7,013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1억 5,94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된 출장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109명에 대하여 주관과인 저희 주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급양비와 여비는 모든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법정의무적 경비인 바 전액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일반운영비 5,410만원과 재개발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7,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시유지매각에 따른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이며 시설비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내 위험시설물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시설비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정비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과거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과 현재 재개발 지역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 내에 석축이나 담장 옹벽 등이 수시로 폭우시에 붕괴에 대해서 여기에 긴급히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고 재개발구역과 시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정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서는 세부금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타서 쓰려고 했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전 예방 측면에서 시설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붕괴가 예견되는 곳은 미리 사전에 하고 붕괴된 것은 즉각 조치코자 해서 예산을 확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인력과 장비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저희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토목하수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의 기능성을 고려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하수과나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맞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시설공사는 저희가 하고 좀더 기술적인 판단과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토목하수과나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재개발 급할 때 하는 측면이다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안 가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시유지 매각 등 측량 수수료 이거는 사용자부담이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대금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 평가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수용자한테 부대비용을 같이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를 매각하려면 평수나 그런 것이 정확하게 측량이 돼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감정수수료 그런 것은 당연히 구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될 것이 아니죠.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하는 거면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 안 주면 이거 평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매각 못한다 그 얘기입니까.

매각하려면 매각할 부지가 몇 평이고 감정가가 얼마 나오나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 과장님, 잘 아시는 부분인데.

조금 부연설명을, 당초에는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측량도 하고 감정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하면 변상금 5년치를 저희가 받고 매각대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수수료를 시에서 달라고 해서 썼는데 2006년 4월부터는 매각대금하고 변상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변상금에 40%에 대한 것을 구청에 예산을 주고 매각대금의 25.7%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구에다 주니까 그에 따른 수수료는 구에서 책정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서울시방침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 4월부터 그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에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려고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이제 가는데 2006년 4월부터, 그전에는 안 했던 부분이니까 의구심이 나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시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그전에서 매각이 되면 시로 다 들어가고 저희가 그때그때 관리상 필요한 예산만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 남는 것도 없으니까 구에서 우리가 팔았으니까 변상금도 주고 매각대금도 일부 달라고 해서 변상금의 40%, 매각대금의 25.7%는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수용가한테는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2006년도 총예산규모는 9,676만 9,000원이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656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 내역은 위반건축물 단속에 따른 국내여비로 당초 756만원 편성돼 있으나 2006년 1월 1일 공무원여비 규정에 1일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부족분 656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간담회 관계로 늦게 오셨는데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서하고 간부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경찰청에 데모대가 와서 12시 30분이 넘어서 그쪽에서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막 끝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20억 8,97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진중인 사업이나 보전예산 그리고 일반 제경비 그리고 목적??? 사업과 재개발 구역내 위험시설물 관리비용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미 각 과장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은 최소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심의 결과 좋은 의견 주시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유해명을 신속하게 주무과장에서 연락주셔서 해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제89쪽에서 9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7,309만 2,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여비와 인건비 부족분 공원조성 사업비 부족분, 설계용역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90쪽입니다. 공원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6,900만원으로 직원순찰여비 부족분 100만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의 민간위탁금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은2동 포방터시장 뒤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비로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토지·건물 등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북아현3동 1-216번지 만우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 2,900만원을 편성,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건물을 철거 동절기 이전에 공원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산 도시자연공원 정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물 정비 등으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홍제4동 107-12일대 소공원 조성비 3억원과 다섯 번째 북가좌2동 338-21일대 소공원 조성비 1억 8,000만원을 편성,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91쪽입니다. 노후 운동기구 교체 설치비로 2,400만원을 편성, 노후된 운동시설물들을 정비하여 주민 민원 해소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연희3동 쉼터 조성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적정위치 미선정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여 현재 공원조성 추진 부족 예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소공원조성비로 5,000만원 편성, 시설물 노후 및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녹지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7,930만 2,000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166만 6,000원과 직원 산불대기 근무 등 급양비 부족분 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2쪽입니다. 녹지관리시설비로는 고은산 군부대 이전 등 정비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과 2,007년도 등산로 및 약수터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명년도에 조기사업을 집행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경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3,170만원으로 직원순찰여비 부족분 70만원과 시설비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 건별 내용에는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 가로수 아래 키 작은 수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명등 교체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 노후된 전기시설 정비로 전기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93쪽입니다. 가로수보식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주요 간선도로변 등 가로수 절지작업을 하여 수목 보식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가 초등학교 정문 앞 녹지조성 설계비 1,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 정문 앞 불법주차 예방 등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개선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테마화단 등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 연대앞 등 녹지대의 특색 있는 화단 조성과 성산로, 수색로 변에 가로등 및 버스중앙차로 난간에 특수화분을 설치, 거리 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200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억 7,309만 2,000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 홍제4동 107의 12일대 소공원 조성 그랬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7-12 일대 그랬는데 제가 도표를 봤을 때 과연 여기에 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소공원 조성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이쪽의 이용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가보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홍제4동에는 현재 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은 있죠. 그렇지만 소공원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홍제4동사무소 아래 지역이 되겠으며 4, 50년 된 단독주택, 굉장히 허름한 주택들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107-12번지 일대 공원조성 이전에 제1후보지로, 제가 번지가 생각 안 나는데 홍제4동 192번지 느티나무 주변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지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건축을 한다고 주민들이 서울시에 재건축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을 해서 공원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그 후보지를 보류한 상태에서 다음 지역으로 107-12일대 소공원을 지난 2월 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예산 부족 등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 과장님, 이것 때문에 주민 진정서라든가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원이 있어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도는 있습니까?

인근에 있는 반대민원을 만나서 공원을 만드는 당위성이라든지 그 사람을 자주 접촉해서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조용한 가운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합적인 검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고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선배 의원이신 이진수 의원께서 마지막 공적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공원녹지과장하고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시간이 많이 할애되셨으니까 본부에 들어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늦게 왔는데…

김영열 위원입니다. 49쪽에 테마화단조성 사업 있죠. 8,000만원 편성된 것. 그게 지금 보니까 연대 앞하고 수색로 그쪽 가로에 한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구청에는 중앙분리대라든지 녹지대 가보면 시골의 정취를 풍길 수 있는 것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충분한 녹지공간이 많이 있지 않고, 있다 해본들 연대 앞에 있는 데가 가장 큰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은 아니지만 좀더 거기에 멋있게 꾸며보려고 하고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난간 꽃화분이라든지 그것도 일부 분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수색로에서 사천교 있는 데까지 연결해서 보다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면 좋죠. 좋은데 구가 접경돼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로터리 같은 데 같이 종로하고 서대문하고 접경지대였을 때 테마공원을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라든지.

전에 관선이었을 때는 도로를 1개 구청이 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주로 하면 저희 서대문이 전체 도로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종로구에서 관리했었는데 민선이 출범한 이후부터는 구의 재정자립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종로와 서대문으로 해서 같은 의주로지만 종로 쪽의 가로수라든지 로터리 녹지대는 모든 걸 종로에서 관리, 예산 편성하고 서대문 관내 지역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다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든지 한쪽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상대편 쪽은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양 구간의 관리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이쪽에 저희 관내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상대편 구에도 우리가 내년도에 가로수 전지계획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가로수 전지계획 예산편성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해서 상호 협조를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접경 구역에서는.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접경지역들이 있거든요. 우선 연대 앞 지나가면 마포구하고 접경이고 수색로로 나가면 마포구하고도 접경 아닙니까. 홍제로터리 같은 경우야 우리 서대문 관내니까 괜찮은데 그런 접경구역은 우리만 전액 투자한다면 그쪽에는 가만히 있어도 저들은 우리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할텐테 그런 부분들이. 테마공원을 좀 더 편성한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성산로와 수색로에서, 성산로는 사천고가까지 하는데 거기는 접경 구역이 아닙니다. 저희 관내 하나의 중심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도로죠.

성산로는 전부 서대문 관할입니다. 거기가 철도가 있기 때문에 성산로 자체는 양쪽이 다 서대문 관할입니다.

하나면 더. 독립문공원의 공원 자체는 서울시에서 공원 전체를 관리합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독립공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분수대 가동하는 데가 독립문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있고 독립공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독립공원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라든가, 지역은 저희 지역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직원이 나와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 그런 것도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안에 시설물 보수 관계. 이진아기념도서관 같은 데.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저희 구립인데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협조를 받아서 건립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수목전지라든지 모든 시설물 정비, 예산투입은 저희 구에서는 1원 한 장 투자를 않고 서울시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접경 같은 데 도로가 이번 비에 절개지가 완전히 떨어져나간 데가 있는데 본예산과 상관없이 별도로,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안산도시자연공원 정비하고 소공원정비가 각각 5,000만원씩 편성돼 있는데요, 노후운동기구 교체는 별도로 돼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교체할 때 멀쩡한 것까지 다 교체되지 않나 염려가 되거든요.

내구연한.

네, 내구연한도 가르쳐 주세요.

안산도시자연공원 정비는 서대문구청 뒤와 천연동 뒤에 있는 안산, 그 면적이 약 65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외에도 의자라든지 정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노후된 것을 교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공원 정비는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주택가의 골목길 크게는 200평 되는 그런 소공원 30여 개에 대한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든지, 너무 낡은 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직까지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고 괜찮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지 않고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은데.

네.

운동기구 내구연한, 아직까지 10년이다, 15년이다, 받아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통상 신기종 운동기구 약간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운동기구 철봉이나 허리돌리기나 윗몸일으키기 등등보다는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에 운동기구 허리돌리기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오래 돼가지고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5년 이상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는데 너무 오래 돼가지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들을 교체정비를 할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대부분 민원이 접수된 것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제히 점검해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그런 사항이 민원사항도 있고요, 민원뿐이 아닌 직원들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발견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시면 연희3동 쉼터조성 왜 취소 되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연희3동 쉼터 조성사업비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이 특정 번지 지정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연희3동 쉼터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희3동 쉼터 조성을 하고자 적정 위치를 찾아보았으나 1억 가지고는 보상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보다도 구 재정도 열악해가지고 현재 추진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이 되어가지고 또 연말까지 하면 불용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키고 현재 추진하는 공원으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삭감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을 잘못 세우셨네요. 본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우셨으면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 10억이나 편성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세울 때 계획없이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심사한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균형발전사업반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균형발전사업반 추경예산 총액은 4억 6,4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238만 5,000원보다 6,23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급량비 부족분 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기 책정된 급량비 5,000원이 1월에서 5월 동안에 6,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부족한 1,600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1월에서 5월분을 40으로 계산했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 인원수 12명을 곱해가지고 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항목에서 여비 부족분 4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 책정된 여비 1만원이 2만원으로 2배로 올랐기 때문에 증액단가에다가 직원 수를 곱한 432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을 보시면 우리 구에 지원된 뉴타운 촉진지구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시비보조금 중에서 집행후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 항목으로 인해가지고 2004회계연도 가좌뉴타운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원, 그리고 2004회계연도 홍제균형발전촉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99만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5,799만 5,000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보조금 잔액이 곧바로 정산에서 반납 처리되지 않고 일단 2005년도 구세입으로 처리되었기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가지고 시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말이에요, 당초 예산은 얼마 보조 받으셨습니까?

뉴타운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이 7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6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6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비 20%를 빼고 80%를 차지하는 시비보조금 잔액 중에서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 금액이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반납하고요, 촉진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10억 중에서 9억 4,500만원 집행하고 6,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8대 2로 하기 때문에 5,200만원 정도가 시비보조금 잔액이고 그 중 선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1,79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촉진지구사업 집행잔액으로 1,799만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거든요. 멀쩡한 돈 받았다가 멀쩡한 돈 주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음서부터는 표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왜 4,000만원을 반환한다. 쉽게 얘기해서 7억 5,000 받아서 쓰고 나머지 4,000 때문에 4,000도 아닌건데 거기다 20% 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지 이것은 반환금이다 하지, 시비 받았다 도로 주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가죠. 그런 부분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과 관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여건속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하수도, 주차장건설 등 주민편익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는 것임을 보고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내용만 설명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131억 3,990만원이며 추경예산요구액은 106억 9,652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이 88억 2,739만원이며 추경예산액 요구액은 3억 5,379만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건설관리과 소관 분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8쪽 하단과 1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은 11억 967만 7,000원이며 추경예산액 요구액은 1억 6,216만 4,000원입니다. 요구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 부족분 706만 4,000원 여비 부족분 1억 5,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로써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금년 토목하수과의 추가경정예산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계속 진행중인 사업과 유지관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사업 3건에 4억 6,000만원, 치수사업 1건에 4억 4,000 제설재료 1건에 5,000만원 도로사업 19건에 96억 5,300만원 등 총 24건에 106억 3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병행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 소관인 89쪽 하수시설비부터 책자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하수관보수 연장 700m, 구조물보수 20개소, 추경예산액은 2억 5,000만원, 하수도시설유지보수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봉원천 정비공사입니다. 연장은 260m이고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6,000만원으로 봉원사 소유토지 보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도 준설 암거 400㎥, 관거 700㎥ 등 추경요구액으로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이 되겠습니다. 홍제천 정비사업입니다. 건물보상 8개 동, 자전거도로 연장설치 폭3-4m, 연장 400m로 추경요구는 보상비 2억과 공사비 2억 4,000 도합 4억 4,000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보상, 자전거도로 설치 등 계속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매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제3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폭 6m, 연장 331m이며 추경요구는 7억이고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공사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구 홍제3동사무소 골목입니다. 폭6m에 연장 100m이며 추경요구자료는 1억 2,000입니다. 기 보상 완료한 구간으로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KT아현분국 뒤편으로 폭 4m에서 5m 연장 110m로 추경요구액은 4,000만원입니다. 보상비 감정결과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홍은2동 1동1마을공원, 주차장 연계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보상비 2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역광장 조성공사입니다. 광장조성 5,900㎥입니다. 총 사업비는 311억 2,100만원으로 추경요구 보상비 민자역사측에서 기부한 40억과 공사비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천동 린나이빌딩 뒤편이 되겠습니다. 폭은 6m, 연장42m로 추경에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감정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희2동 104-1 증가로 차도육교 재설치 연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1,000만원이 들어가며 현재 보상비로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손실보상감정결과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홍은2동 극동아파트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90m, 폭은 8에서 18m로 확장하는 공사로 특별교부금이 31억 구비가 21억 5,900만원이 들어간 공사로 추경에 보상비 재결에 따른 2006년도 집행가능분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정원단지 일대와 홍은2동 풍림아파트, 백련사길 보도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006년 도로계획사업(도로)구간내 건물철거공사입니다. 규모는 500㎡고 사업비는 추경에 1억입니다. 건물철거 물량 증가에 따른 철거비 부족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2006년 도로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규모는 1만톤이고 추경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 및 개량공사입니다. 규모는 보안등 시설 89개소, 노후보안등 개량 390개소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상승 및 조도개선, 등기구 개량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길 가로등 개량입니다. 가로등 개량 14본으로 예산부족으로 미시행한 구간의 공사비를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미끄럼방지포장공사 1,285㎡, 과속방지턱 도색 및 설치가 800㎡입니다. 추경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200아르, 콘크리트 포장 70아르, 보도블럭 포장 70아르입니다. 추경요구액은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으로써 전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구조물과 난간보수 1식입니다. 추경으로 1억입니다. 도로시설물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연가초교 앞 옹벽설치 공사입니다. 추경으로 3억 1,000만원입니다. 옹벽 높이 10.5m 연장은 65m로 간선도로 환경개선 및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으로 산책로 및 보행로 정비입니다. 산책로 정비 물품구매 1,300㎡입니다. 추경요구액은 1억이고 안산산책로 환경개선 및 이용주민편의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토목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기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0m 이상은 안나오는 것입니까?

1,000m이상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Y자로 하수도를 묻어놨는데 한 쪽이 내려오는 게 800이고 한 쪽이 700이면 밑에 합쳐져서 거기 묻는 게 지금 1,000m로 묻혀져 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안 맞다 싶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기로 그 물이 800m, 700m 관을 타고 와서 합류하는 지점에서 1,000m짜리를 묻어보니까 배수가 안 되어서 역류해가지고 자기 집이 다 잠겼다 그러거든요.

그게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현장을 검토하고, 일단은 800하고 700하고 안 맞다고 하면 1,000m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면적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8×8=64하고 7×7=49하면 약 1,000이 되거든요. 1,000m는 곱해봐야 1,000이 되니까. 그러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담당 동 직원보고 과장님보고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라서 이해가 안 가서, 고맙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에 선규경 과장님하고 토목하수과의 서창기 과장께서는 이번에 장마에 대비해서 24시간을 며칠씩 대기하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가초등학교 옹벽 설치공사가 민원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노후가 돼서 하는 공사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홍제천변 정비 보상 문제는 서울시 예산인가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가초등학교 있는 데는 전에는 연희여중하고 연가초등학교 옹벽이 동일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희여중 옹벽이 겉으로는 이상이 없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희여중 옹벽을 뒤로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가초등학교 옹벽이 앞으로 나온 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연가초등학교 옹벽도 뒤로 해주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가끔 안전진단을 하지만 외부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뒤로 미뤄주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쾌적한 평면도로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이고 홍제천변에 홍제천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제천 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홍제천변에 무허가주택 있는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구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연가초등학교 옹벽은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홍제1동에 동일4차 계단으로도 소방도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언제로 잡혀 있는 건지 그리고 추진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예산은 이미 잡혀 있는 건가요?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은 현재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계단이 아닌 올라가는 쪽의 옆에 허름한 집 두 집을 헐어서 우회를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경사는 되는데. 과연 도시 내에서 그런 도로를 만들어도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단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계단 상태에서 서로 양쪽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경사가 하도 심해서. 그게 좀더 검토가 되면 그 관계는 그때 예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두 집을 철거하고 우회를 시키면 연결됩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만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관내도로정비라고 있습니다. 도로정비도 기한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깔아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연중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도로가 소파가 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때그때 쓰는 것을 연간 단가업체를 지정해서 우리가 작업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그때 하는 것입니까?

민원전화를 받는다든지 동에서 올라온다든지 순찰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가서 작업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봉원동에서 북아현동 넘어가는 샛길 있죠. 파라과이 대사관인가 그 골목길이요. 연대 후문 쪽으로 나가서 봉원동으로 올라가는 길 말고 옆 소로가 있습니다. 북아현동으로 넘어가는 꾸불꾸불한 길. 금화터널 옆길이죠. 거기가 언덕이 심하기 때문에 아스콘에도 미끄럼 방지아스콘입니까, 그걸 해 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까져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금화터널로 올라가는 도로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 밑에 보면 협소한 구간에 봉원사 소유 토지가 있어요. 거기를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전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건데 태고종하고 조계종하고 싸움이 나서 소유토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도저히 보상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이대 약초 재배지부터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해서 이쪽에 차 한 대만 간신히, 그 골목으로 연결시키면 우회도로로써 상당히 좋은데 종단간에 분쟁이 있어서 도저히 저희들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쪽 종단을 제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만 협조해 달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도로로서 역할이 아니고 사유도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저희도 해 주지만 전반적으로는 못해 준다. 가장 기본적인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초 재배하는 데는 사도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를 지나서 봉원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밑으로 가면 아스콘을 깔아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하겠습니다.

거기 경사가 심한데다 미끄럼 방지를 한번 더 입혔대요. 그것이 많이 훼손돼 있어요. 심할 정도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끄럼방지가 전에는 골재를 뿌려서 하는 방식이었고 지금 새로 나온 것은 골재가 없이 울퉁불퉁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했던 거를 새로 나온 걸로 거의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옛날 제품은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는 모래들이 굴러서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 바꿔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마을 1공원에서 도로개설사업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보상비 추가만 2억이 올라와 있고 공사비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이거를 1동 1마을 사업 그러니까 거기다 주차장까지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할 때 도로까지 같이 구배를 맞춰서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따로 도로 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차장 선형을 맞추면서 도로선형까지 맞춰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업체에서 가포장을 할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 가포장하고 지하 주차장이 완성돼서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병행해서 도로선형도 같이 맞춰줄 때 그거는 내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우선 보상만 하고 사업은 내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109쪽부터 113쪽까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을 보시면 저희 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교통기획행정 관 기정예산 4억 665만 6,000원에서 7,3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4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배출가스 분석 정밀검사 업무가 민원봉사과와 산업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7,776만 7,000원이 해당과로 이체된 것과 경상적 경비 330만원, 사업예산 14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으로 이는 경상적경비의 경우 여비 부족분이며 사업예산은 방치차량 증가에 따른 견인료 추가분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인쇄비 다음에 110쪽을 보시면 전산용지, 비디오편집기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111쪽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구입 등 1,180만 5,000원이 민원봉사과와 산업환경과로 이체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우편료 6,001만 2,000원이 민원봉사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급양비 28만원이 민원봉사과와 산업환경과로 이체되고 112페이지에 공해측정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70만원이 산업환경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추진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130만원이 이체되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정원감소로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민원봉사과로 255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방치차량 견인료가 무단방치 차량 증가에 따라서 14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뒷골목 및 지하주차장의 무단방치차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견인대행업소의 소형견인차량 견인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연단속차량 고장수리비 배상금 100만원이 산업환경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주로 저희 과는 감액이나 이체된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경상적경비 330만원 하고 사업예산 방치차량견인료 140만원이 추가돼서 실제로 플러스된 부분은 47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감액 내지는 이체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이게 전부다 산업환경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매연같은 것은 산업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산업환경과에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과장님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한다고 해서 어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갤로퍼인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다 주력을 해야지 단속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분담금이라고 배기가스마다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시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 5,379만원이 증가되어 91억 8,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2,880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6억 4,18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5억 6,1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 4억 53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 1억 9,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각 항목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 2억 8,803만 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소방도로확보, 스쿨존, 가좌뉴타운 사업 등으로 주차구획선이 감소되었고 장애인차량, 경차 등 주차료 감면 등의 사유로 2억 8,8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예산 순세계잉여금 6억 601만 6,000원, 이월금으로 2005년, 2004년 시비보조금 사용후 잔액 3,5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추차장관리 기본급 예산항목에서 기본급 1억 46만 6,000원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던 홍제견인차량보관 업무가 2006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로 이관됨으로 인원이 4명 보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억 3,005만 3,000원은 견인차량보관소 휴일 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 휴일 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외수당 같은 수당 성격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이거 역시 견인차량 직접 운영함에 따른 4명의 보강인력에 각종 수당 부족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358만 7,000원 또한 견인차량 보관소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3명분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665만 8,000원은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국내여비 1억 386만원은 여비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직급보조비 5,4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포상금 480만원, 연금부담금 1,547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금 973만 6,000원은 견인차량보관소 직접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감액은 4억 1,385만 4,000원 감액은 홍제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으로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이관됨으로써 종전에 지급하였던 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항목 500만원은 견인차량보관소 화장실 보수비로, 보관소의 화장실 자체가 가건물로써 노후됐고 남녀 구분이 없어서 보수하고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은 견인차량보관소 집기구입비이며 이에 예산 예비비로 1억 6,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3,580만 6,000원은 200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후 잔액 442만 8,000원과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137만 8,000원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지도과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김 과장님 아세요?

200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고 2005년도에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으로 중간에 내려준 사업비인데요, 쓰고 남은

보조금 총액이 얼만데요.

총액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시비보조금 총액이 얼마인데 이게 남았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나중에 서면으로.

2004년도, 2005년도도 서면으로 줘 보세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남아서 이거를 반환한다고 해야지. 우리는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반환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차피 쓰고 남았으니까 반환을 하는 것인데 총액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18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견인차량 인부임에서 부담금 해서 쭉 나온 게 있거든요. 7,300만원 증액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홍제견인소를 2006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입니까?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영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하고?

견인업소는 위탁해서 개인기업체에서 하고 있고 견인해서 일단 오게 되면 저희가 입고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찾으러 오면 과태료 수납받은 뒤 전부 내보내는 거까지 견인업소 운영 관계만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명이 늘어났어요. 타과에 있는 직원이 저희 과로 4명이 추가됐고 거기에 일용인부를 3명을 추가로 더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7,300만원은.

일용인부 3명하고 직원 4명하고.

직원이 11명 있습니다. 일용직이 3명 있고 공익요원이 약 3명 있습니다. 평상시에 17명 정도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개조 7명이 주간조에 근무하고 있고 1개조에 7∼8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시간씩.

그러면 김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실테니까 견인차량보관소에 근무하는 17분들 총액임금하고 우리가 보관료 징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 예상수입하고 6월말까지 한 수입하고 그 통계자료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정회 후에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해 주시고 작성된 계수조정 내역을 유정오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초선이라서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신규로 올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구청에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올려야지, 자기 생색내려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그러면 욕심 없는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동 잘해 놓고 살려고 그러지.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 꼭 숙원사업이 있으면 각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편하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아는 사람들은 전부다 써내고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저희들도 다 주민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위원장이고 간사고 그러한 계급보다는 다 같은 의원들 아닙니까? 다 자기 지역의 주민들 대표로 온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 말씀에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안에 보시면 증액과 감액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혹시 신규사업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법한 것인가를 이기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조금 더 할까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좀 납득이 안 가는게요, 보안등 보수 및 개량, 본예산에도 보안등 보수 및 개량 해서 4억이 올라와 있고 가로등 보수공사 해서도 1억 8,000, 연세대길 가로등 공사 1억, 이런 식의 가로등 세척공사 5,000만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1억 이렇게 충분한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고 또 추가로 2억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또 추가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정순 위원님 말씀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신규사업에 크게 들어 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유감인데 본 위원이 전화 통화를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오 의원입니다.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7억 4,356만 8,000원에서 삭감은 2개 항목에 3억 9,000만원으로 증액은 5개 항목에 5억 9,000만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정오 의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