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지난 7월19일부터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3일간으로써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부과를 심사하고 목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남은 과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3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조서를 포함한 2005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 세분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결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현황,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30억7,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36억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인 5억4,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30억7,800만원으로 1,699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147억3,900만원을 2006회계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3억7,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82억3,000만원 중 1,601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130억6,700만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9억8,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8억4,800만원중 97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7,200만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3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채권·채무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억8,6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3억8,600만원이고, 5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설해대비용 비축 방재물자 구입 1,800만원, 폭설로 인한 간선도로 등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 600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시설 피해지 복구사업 3,500만원, 지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부산진구청장 장의비용 900만원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5,000만원, 구본청,동,보건소 직원의 봉급조정수당 지급 2억6,300만원, 호남지역 폭설로 인한 자매결연지 임실군입니다. 재해대책 지원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실·과장이 제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5년도 결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8억3,405만2,000원이며, 지출 18억1,886만7,620원을 하였으며, 불용액이 1,518만4,38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국한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10억7,669만2,000원이며, 지출은 10억7,205만2,360원이며, 불용액이 463만9,64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과 사업 예산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6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며, 6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사업 예산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7,609만3,000원이며, 지출은 7,541만6,790원을 하였으며, 불용액은 67만6,210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7억5,736만원이며, 지출은 7억4,681만5,26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054만4,74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경상적 경비의 의회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3,725만원이며, 지출은 2,884만8,250원을 하였으며, 불용액은 840만1,750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 현액이 1억3,300만원이며, 지출은 1억3,201만6,680원을 하였으며, 불용액은 98만3,32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결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국외여비를 보시면 예산액 3,7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840만원 정도로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복녀 맞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안 시켜서 남은 것입니까? 절약을 해서 남은 것입니까?

서복녀 작년에 해외연수를 1차, 2차에 거쳐서 두번했습니다. 했는데 개별적인 사유가 있어가지고 의장님이 불참하셔가지고 180만원 남았고, 의원 1인당 130만원인데 네분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다섯분이 해외연수를 불참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의원 1인당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해서 남아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쓸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서복녀 안됩니다. 1인당 지급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복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실 담당부터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실은 7담당에서 5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김영훈 기획담당입니다. 김재흥 행정혁신담당입니다. 하주홍 예산담당입니다. 이승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박점도 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저희실 예산현액은 254억1,234만1,000원으로 245억3,503만9,560원을 지출하고,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3.2%인 8억2,730만1,4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4,927만9,000원과 구청 전체 경비성 성격인 공무원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집행 잔액 2억9,113만9,060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 실 불용액은 8,688만3,38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기획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6,389만6,000원 중 1억1,322만6,3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6만9,630원으로 2005년도 구정기본계획서 등 인쇄물 제작비와 부서기본경비 및 행정혁신담당에서 추진중인 지역혁신워크샵 개최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28억728만8,000원 중 225억5,537만3,0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5,191만4,910원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 1억8,881만7,190원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269만6,700원 및 직제개편에 따른 구와 동의 사무용품 집행잔액 40만1,020원입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3,737만원 중 1억1,044만5,0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692만4,980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936만7,150원과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 1,755만7,830원입니다. 82페이지는, 통계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6,019만원 중 5,719만5,18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299만4,82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련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9,375만8,000원 중 8억6,377만8,74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2,997만9,260원은 전산관리유지비용인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2,597만8,580원과, 84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400만680원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의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책정된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까지는, 국제교류예산으로 예산현액 9,143만2,000원 중 7,703만1,97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1,440만30원은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자체 및 외부주관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나가사키시 상품전시회 행사취소 등으로 남은 경비 잔액입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738만6,000원 중 678만5,39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60만610원입니다. 86페이지, 제지출금은 200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174만2,000원 중 7억5,120만3,8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053만8,2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4억4,927만9,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실은 예산 주관 부서로써 지난 한 해 재정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전 부분에 걸쳐 예산 절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다소 불용액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절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는 불용액이 223만7,000원으로 불용비율이 75%로써 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불용액을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위원께서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는 우리 구가 1심과, 항소 및 상고할 때 드는 비용으로써 2005년도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2005년도 말에 1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소송인지대 140만원을 남겨두었고, 또 2006년도2월에 판결될 불용이 그랬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한개가 그리된 사항인데, 소송인지대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작년에는 소가가 낮은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는데, 연말에 가서도 조금 남은 이것은 배상 소송이 큰게 있어서 그렇고, 예를 들면 1,000만원이하는 소가가 비용이 5만원 드는데, 소가가 10억 이상 들어오면 405만5,00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송달료 및 인지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앞으로 불용액 이거는 연말에 가서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큰 소송에 대비해서 많이 편성했다가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평균에 따져서 우리가 연하면 평균 한 300만원 정도 드는데, 작년도는 소송이 소액 소송이 있고, 큰 소송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5페이지 국외여비 해외연수 불용액이 1,337만8,000원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집행과정상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조정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비 같은 것은 해외여비 이런 것은 사전에 될 수 있고 이런데, 사실 저희 실에서는 직원 전체 하는 것은 연말에 우리 나가사키시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사정상 취소를 했습니다. 연말결산 때 못한 것은 사실 결산서를 결산추경을 하기는 12월에 했지만, 유인물을 할 때는 11월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인건비 내역에서 구본청 공무원 기본급, 구본청 공무원 수당, 구본청 공무원 정액급식비, 구본청 공무원 교통보조비, 구 본청 공무원 명절휴가비, 구본청 공무원 가계지원비, 구본청 공무원 연가보상비 이 금액 내역에서 불용액이 공무원 기본급이 5,199만6,000원, 공무원 수당이 7,000만원 가량 거의 불용액 수준이 억단위가 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수라든지, 일정 금액의 공무원 수당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선미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직급별로 우리 정원에 의해서 평균 인건비 들어가는 것을 편성해서 그걸 지출하다보면, 연말에 가면 사실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이래서 연말결산 할 때는 11월, 12월 말고는 맞출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못 맞추는 이유는 사람이 퇴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서 임금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을 약 부서 단위별로 정확한 남는 여분을 우리가 각 과에, 동에 자료를 제출해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노력한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더 줄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수의 변동사항이나 어떤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11월, 12월 인원 변동된 사항을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우리한테 없는데, 우리 김위원님이 원하시면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변동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추경에 확정하겠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유인물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밑에도 보면, 유인물이라는 말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79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유인, 유인하고 말았습니다.

글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인쇄.

, 예산서에도 유인이라고 써져있고 해서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니고, 유인이라고 해 놨는데, 무슨 뜻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전에까지 내가 찾아봤더니, 전혀 뜻을 알 수가 없습디다. 유인물인 것 같으면 앞으로 유인물로 표기해 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구정백서 CD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서에 보니까 4,000 곱하기 200부라고 되어 있습디다. 맞습니까? 아, 2,000 곱하기 200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구정백서 CD 제작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400만원인데, CD제작하는데 2만원씩해서 1개 곱하기 이런 개념으로 그게 계산이 됩니까? 그게 좀 이상한데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우리 구정백서 유인물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걸 제작하는데 총 한 200부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총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CD 한 장에 2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총 약 200부를 제작할 때 얼마 들어가겠느냐 해서 예산을 빼서 그래한 겁니다.

구정백서 내용은 전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예.

CD 제작 같으면 컴퓨터에서 요즘 굽는 거, 별로 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400만원이나 지출했다는 건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분적으로 CD라고 조금 그러니까 우리 구를 나타내는 전국 주요기관도 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편집을 해야 됩니다.

CD 컨덴츠는 전부다 우리가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자료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같이 전문해서 조금 편집을 같이 하지요. 편집 자체는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볼 때는 이 CD 제작하는데 컨덴츠 내용을 우리가 다 제공하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캐릭터 개발용역이 2,375만원 되어 있고, 앞 쪽에 캐릭터 삽입 패키지 제작해서 142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캐릭터 개발 용역이라고 했는데, 캐릭터 개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캐릭터, 진코비라는건데, 이게 우리가 캐릭터 개발한 겁니다.

제작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 용역이라는 건.

예.

알기로는, 이게.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일자 건강도시관리계장입니다. 김종미 의약계장입니다. 이상철 전염병관리계장입니다. 백기전 검사계장입니다. 정향순 건강관리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69억6,166만9,000원으로 이 중 95.5%인 66억5,052만8,000원을 집행하고, 3억1,11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보수 등 인건비 예산 26억1,305만4,000원 중 25억4,140만7,000원을 집행하고, 7,164만6,000원이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5,508만5,000원 중 1억4,799만3,000원을 집행하고, 709만1,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여비 예산 6,876만원 중 6,206만원을 집행하고, 6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 1,413만원이 편성되어 1,41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1억1,112만원 중 1억697만3,000원을 집행하고, 41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예산 1,268만8,000원 중 1,207만6,000원을 집행하고, 6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39억8,683만2,000원 중 37억6,590만9,000원을 집행하고, 2억2,092만2,000원이 남았으며, 144페이지 하단의 자체사업비 예산액 20억4,333만2,000원 중 19억3,642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690만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으로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예산액 1억1,041만4,000원 중 1억935만1,000원을 건강도시학술용역비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3억320만4,000원 중 2억9,565만2,000원을 집행하고, 75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14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2억9,068만원 중 11억9,428만8,000원을 집행하고, 9,63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액 3억2,303만4,000원 중 3억2,113만7,000원을 집행하고, 189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541만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 1,638만6,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추경시 삭감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추진시 그 중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추경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정신보건센터는 1995년3월에 개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고, 연도폐쇄기 이후에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같으면 전부 다 지출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부터 개소한 것이 아니고, 3월부터 개소했기 때문에 2개월간의 인건비하고 그게 전부 다 남은 사항입니다.

144페이지, 시설부대비 건강증진센터 개소식 불용액 357만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렇게 남은 예산을 추경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1995년12월7일날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추경의 자료제출이 아마 11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조금 불용처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개소할 때 저희들이 긴축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건강박람회 등을 개최할려고 했는데, 축소를 하고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았다면, 예산절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가급적이면 긴축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이 앞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저희들 주민건강증진센터는 1, 2층으로 해서 352평입니다. 거기는 건강체험실과 금연클리닉 등 10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주민이면 누구나가 와서 건강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체지방 측정 등 이런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서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관계로 구민이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부산진구 구민 전체가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교통 어려움이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상외로 지금 하루에 사오백명씩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 보다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여기에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소한데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당초에 이 건립 과정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용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 하나 물어봅시다. 144-1에 보면 전염병, 법정전염병환자가 되어 있고 에이즈감염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파악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에이즈환자는 43명을 등록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관계는 저희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는 매월 1회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2005년도 명시이월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2004년도 예산으로 해서 2005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산 현액 12억6,500만원을 2004년도에 하신 것이지요? 2005년도 그 관계로서 명시이월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불용액이 8,851만1,72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을 보면 6.9% 밖에 되지 않아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출액 11억7,648만8,280원을 명시이월된 금액은 맞다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요?

예.

내역을 보면 건강검진센터 건립비로 11억7,648만8,2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건물을 짓고 예산에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하고 8,851만1,720원이 남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건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아쉬움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바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 대비를 보면 6.9%니까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돈으로서 보면 적어도 8,851만1,720원은 작은 단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긴축 재정으로 예산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추경에 충분히 조정하고 삭감할 시간이 있지 않았나 이 점을 빠뜨리지 않았나 하는 점이 제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양해를 구할 것은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12월 제2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하였던 바이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정 여건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방송 선로 공사나 장비 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고 추경에서 명시이월까지 되어서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예산 낭비가 아니고 실제로 불용처리가 되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예산 절약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낭비가 아니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구입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남았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추경까지 넘어왔는데도 예산되었던 곳 조차도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을 다 집행을 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일단 불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너무 악화되어가지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예산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재정을 생각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김선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소관이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제 말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 소관에 속하는 것은 모두 세외 부분에 속하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