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김영록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과가 한시기구로 한시기구 존속기간 이 만료 됨에 따라 지방 자치행정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규정에 대하여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1을 신설하여 조 명칭을 여유기구로 하되 여유기구의 명칭 및 사무분장 내용은 종전의 주민 지원과의 명칭과 사무분장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3호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의 경과에 있어서 2006년 7월18일 발의 되어 7월21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읍·면 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이 만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 구인 주민 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여유기구의 명칭은 주민 지원과로 하고 사무분장은 기존 주민 지원과 사무분장 내역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존속 기한 이 만료 된 읍·면 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행정수요 실정에 맞게 본청 기구설치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 시행 일을 규정하면서 2005년 7월 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 법 제102조의 입법취지 및 동 조례의 제정 목적에 반하고,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치단체 의 행정기구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기 구인 주민 지원과는 동 조례에서 규정한 2005년 6월 30일까지만 존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 부의 연장 승인 이 있었다하더라도 당해 기구의 존속 근거는 승인 이 아니라 주민 지원과가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부칙 을 꼭 규정한다면 법률 불소급 원칙을 파괴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또는 공익성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군 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든지 오히려 이익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법령 과 자치법규 에 소급 적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이 질의 를 정리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과가 2005년 6월 30일 한시기구로 특별한 입법절차가 없이 폐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존치 해 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은 법 위반으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다른 과로 흡수해서 업무를 가지고 가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해도 가능 할텐데 특히 또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건의 를 했다는데 그대로 존치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하고 이 소급입법 을 했을 때 이제 공포 전에 도에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도나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 을 받아서 처리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 것인지 만일 그 경우에 재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보아야 하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네 번째는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은 군수 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기구를 임의로 만들어서 운 영해 오다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다시 로비를 해서 승인 을 받아서 또 소급적용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전례를 남길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거든요. 또 이것을 소급입법 을 적용하지 않고 했을 때 1년 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는데 어째서 그때 조례개정을 바로 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가고 말못할 그런 것들이 있다 면은 개괄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면 좋겠고 주민 지원과 주무계장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 지원과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꼭 존치를 했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도 이게 2005년 6월 30일까지 기구가 종료가 되는데 이것을 왜 개정을 안 했는냐 그렇게 현재 실무진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때 상황은 구조조정 을 기구를 전부 조정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런 기구를 조정하면은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까지 왔다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 를 했는데도 그 계에서 실무진들이 이행을 안 했다. 그 사항은 제가 오늘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나 소급을 했을 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김성길 하고 김성일 고문 변호사한테 이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자치행정 과장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이런 좋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길, 김성일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보았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질의 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 명의로 진행이 되어서 다른 데는 하자 가 없다. 그러나 감사 상 지적 아까 전문위원 께서 말씀을 들였습니다 만은 첫째 적인 것이 경제, 돈에 지급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된 조성희사무관한테 저희가 7월22일 3시경에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은 그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내적으로는 군수 명의로 하니까 처리상 하자 가 없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소급해서 적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불가피하게 단 이것이 대외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어떤 재산상에 불이익을 외부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라든가 어떤 손해 타인에 재산상에 손해대해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급적용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일 타당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아까 도에다가 도에 문제는 저희가 도에도 이 관계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서 오면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가 절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례를 남길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한시기구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2개 과가 넘으면은 1개 기구를 여유기구나 한시기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안군 여건이 13개 과로되어 있기 때문에 1개 과를 한시기구나 여유기구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나왔습니다 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총액 인건비 제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구조조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께서 말씀드린 이 지금 한시기구 이 여유기구도 조정을 해서 다른 과로 합병을 해야하지 않느냐 저도 공감 대가 수긍이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어차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 에 와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2차 적인 문제고 소급적용을 해야 만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적절하게 처리된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 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 소급적용을 하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자치행정 부나 지금 변호사나 도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절충을 해서 서로가 양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행정 집행 부의 사정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가 되어요. 되는데 지금 근래 법 흐름이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 교수들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 해요 그랬을 때 의회입장은 재 요구를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걸려서 참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아까도 우리 위원 회에서 그러면은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냈다고 하니까 우리는 행정자치 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 부의 유권해석 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서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토론해서 결정 을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했으니까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존속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존속해야할 말못할 이유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었는 것이냐?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 과는 사실상 큰 파트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영상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영상관련 업무는 특수업무라고 저는 판단되어요. 왜냐 하면은 이 공끼리 대화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 방송국 이런 곳을 상대하는 특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트 운영관리 쪽에서도 일반상식을 벗어난 특수한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런 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보면은 관광과에서 업무관련해서 보기는 차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줄포저류지에서 있는 개발분야도 일반분야 개발하고는 좀 특수합니다. 왜 그러나면 재현공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자체가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려면은 하려면은 어느 특정한 부서 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가 두 개가 묶어지다 보니까 1개 계로 가서 소속된 계로써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서 장이 사무관급이 되어 가지고 2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 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로서 존속가치를 느꼈던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개 계로 아니고 영상업무는 문화관광과로 또 다른 것은 다른 과로 시기 적절한 과로 찾아서 업무를 분산해서 없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부분은 이런 일반부분에서 다루기가 힘든 특수분야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만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려움이 더 컸었다고 보고 요.

그러니까 의견은 주민 지원과를 존치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다른 질문 하실 위원 님 있으면은 질문 하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 정부 하고 의회하고 마찰부분이 기구는 주되 소급입법 을 하느냐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을 하느냐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 행정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소급을 안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의회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소급입법 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님 말씀대로 행자부 질의 회신 후에 오늘 오면은 내일이라도 내일 오면 모레라도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래야 집행부나 의회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어찌겠느냐 그런 동의 를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 부터 심사 보류 동의 가 있었습니다. 동의 에 재청 하십니까?

합니다.

합니다.

재청 이 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의 동의 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말씀 있으세요?

채옥경입니다. 제정 이유를 전문위원 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법에는 신·구 대조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신·구 대조표가 없기 때문에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신·구 대조표를 보완해서 제출 해 주시 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신·구 대조표를 첨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옛날 것은 드릴 수는 있는데 전부개정 이라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위원 회 심의 사항은 군정조정 위원 회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고요?

심의 위원 회는 구성이 현재 안 되었던가요?

안 되어 있어서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대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고 대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행한다고 넣어서 안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5조를 보면은 심의 위원 회 업무에 공유재산 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4조에서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대행한다 그 말이예요. 그렇지 안으면 대행을 안 하려면은 심의 위원 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각종 위원 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취득, 처분이라는 것은 사고 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사고 , 팔고, 기부채납 받고...

관리계획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관리계획도 조정 위원 회에서 해 가지고 의회로 넘어오지요.

의회에 넘어 가기 전에 걸른다. 그 이야기예요?

예. 걸러서 해 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의회로 넘어갑니다.

지금 총괄 재산관리관 하고 재산관리관 하고 부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총괄 재산관리관 은...

총괄 재산관리관 은 부군수 님 그 다음에 재난관리관은 해당 실·과·소장님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원 님들이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실무진에서 만들 때 전문 가의 의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상, 하, 좌, 우 그런 관련되는 법도 조례도 검토를 해서 심사 숙고해서 넘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조례 제명 이 없어요.

예.

두 번째로는 위임 조례하고 중복이 되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제3조 2항의 재산매각문제 그리고 여기 제정 이유는 공유재산 법하고 물품관리법 이 통합되어서 한 개의 법으로 되어서 2005년 8월 4일날 공포 가 되었단 말이죠?

예.

여기 법령 에 맞게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는 물품 관리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 해서 넘어온 것은 이 두 개 우리는 지금 이것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이게 있어요. 여기 제명 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란 말이죠.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맞다 말이죠. 그러죠?

예.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세심하게 집지 안으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파급되는 문제점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직접 검토를 잘 하셔서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 제출 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자구 수정 이 모두 맞는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두 안 보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구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법률 용어라든가 법률 용어도 지금 개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잘 만들어서 하자 없이 이쪽으로 보내야 돌아가지 이 귀중한 시간에 이것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서 되겠어요?

예.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죠.

재무과장님 설명말씀 들으면은 이해는 가는데 문구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예. 이해를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군정 위원 회로 대행한다. 그랬으면은 끝나버렸을 것 같은데.... 지금 심의 회 구성이란 말이예요.

예.

원래 다른 것 규정은 뭐며 어떻게 하자 그렇죠?

예.

없으니까 지금 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위원 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대행한다. 그렇게 하면은 어찌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 문구가 별 의미는..... 어째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죄는 저한테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자구 수정 없이 그냥 가지요?

별 문제가 없으면은 자구 수정 없이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관리사무의 위임 이 있어요. 지금 1항은 군수 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 및 재산소재지 읍·면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뽑아서 위임 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죠.

제2항을 보면은 지금 공유재산 을 매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부군수 승인 을 얻으면은 매각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시행 을 하지도 않는 것 조항 에다 넣을 수도 없고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항은 빼버렸으면 쓰겠고 3조는 1항만 존치 하고 2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조 2항을 삭제 하자 는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동의 에 재청 하십니까?

예. 재청 합니다.

재청 이 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동의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기 태 위원 이 발의 한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그 속에 보면은 4가지가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보건소 증축, 변산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대수진료소 주민 건강증진 부지 매입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보건소 증축입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51-2번지 현재 있는 건물에 2층, 3층을 증축해서 한방노인건강증진센타, 3층에는 건강증진센타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4억3천5백 만원 군비 2억1천7백 만원 특별 교부세 5억 해서 11억5천3백 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기간 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변산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여기는 부안군 변산면 지 서리 387-1번지에 부지면적 775평방미터로 현재 군유지입니다. 여기에 신축하는 것으로 2006년 1월에 현재 국비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가 3억1천8백 만원 군비가 2억2천2백 만원으로 5억4천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수진료소 주민 건강증진 부지 매 입안 입니다. 백산면 대 수리 503-1번지 현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바로 옆에 사유지를 1,036평방미터 약 313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액은 약 4천만원이고 거기에 들어설 것은 생활체육 건강 증진실이 들어섭니다. 다음은 노인 전문 요양병원 부지매입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그래서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340번지 현재 사회복지 관이 있는 사회복지 타운 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 가격으로 6천6백만원에 해당되는 1,112평을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을 받아서 거기에 노인병원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광장 부지 매 입안 입니다. 여기는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대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광장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고 국비가 10억, 군비가 4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하는데 다목적광장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촌1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광장조성사업입니다. 줄포면 줄포리 788-1번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기도 1,183평에 다목적광장이 조성이 되는데 사업비는 9억9천5백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아까 대초 마을과 똑같이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에 붙여 가지고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후촌2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광장 조성도 똑같은 사업으로 이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824평을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안 누에타운 부지 매 입안 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신 대로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 115-3번지 일원에 총면적 118,000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가된 면적을 부지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7월 18일 제출 되어 7월21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군 보건소 증축, 변산 보건지소 이전신축, 대수진료소 주민 건강증진 부지 매 입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있어서 제안이유 는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군 보건소 증축, 건물 노후와 사무공간 협소한 변산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 대수진료소 주민 건강증진 부지 매입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군 보건소 증축 위치가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51- 2, 규모 지상 2내지 3층, 695㎡되겠습니다. 2층은 55평 한방노인건강증진센타, 3층은 155평으로 건강증진센타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 11억5천3백3십6만9천원으로서 국비가 4억3천5백, 군비2억1천7백, 특별 교부세 가 5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산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있어서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지 서리 387-1번지 388-1번지에 해당되며 부지면적 775㎡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으로 총337.57㎡로 진료실 및 숙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 5억4천6십5만원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1천8백만원, 군비2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민 건강증진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백산면 대 수리 503-1번지 백산면 보건지료소 신축지 옆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36㎡로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전문 요양병원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기부채납 위치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40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 3,676㎡ 총1,112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6천6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예정자는 의료법인 서봉재단 혜성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축을 하는데 위치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40번지 외에 여러 번지가 해당이 됩니다. 건축규모 연면적 974.65㎡ 약295평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사업비 1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간에 걸쳐서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광장 부지 매 입안 입니다. 제안이유 는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수준 향상 및 마을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광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다목적광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지역은 대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광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476-1번지 외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3,125㎡로서 94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 되겠고 국비10억, 군비4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촌 1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목적광장조성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88-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912㎡로 총 1,18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9천5백만원이 되고 국비는 6억4천9백, 도비1억5천8백, 군비1억8천8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누에타운 부지 매 입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누에, 오디, 뽕잎을 소재로 한 지역특화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누에타운 부지매입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 78-3 총면적 118,000평이 되겠습니다. 기 매입완료가 된 것은 변산면 마포리 79-1외 29필지 83,000평이 매입완료가 되었고 추가매입은 변산면 마포리 78-3외 38필지 115,703㎡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6억5천만원입니다. 교부세 가 8억, 국비6억, 군비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에 부지는 115,703㎡에 7억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부동산과 그 종물 등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이나 기 부의 채납 또는 법령 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 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동하는 때에도 또한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 이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5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한방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군 보건소 증축, 변산 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대수진료소 주민 건강증진 부지매입의 건, 노인 전문 요양병원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안 누에타운 부지매입의 건은 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후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로써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보건소 증축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에 있어서 2층,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통상 보건소 가 2층으로 안 지어져 있어요?

2층 일부 남아 있는...

전체적으로 안 지어져 있고 절반만 지어져 있구만요?

예. 남아있는 쪽....

모두 지어진 줄 알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면은 다음 변산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이전이구만요. 그 자리가 아니고 옮기는 구만?

예. 옮깁니다.

대수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확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은 대수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자체 예산안 의결 했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예산 으로 사유비로 구입한다는 것이예요? 군비로 구입한다는 것이예요?

여기 대수보건진료소 주민 건강증진 부지를 매입할 때 대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4천만원은 우리 예산 이고 부족 부문 또는 운영에 관한 것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군에서 사주고 나머지 관계는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군비 표시가 안되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협의회 자체 예산 으로 의결 한 것을 보니까 내 느낌으로는 대수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 협의회 예산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느껴져 물어보았는데 여기다 군비표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질문 할께요. 지금 예산 액이 4천원인데 건강 증진실 신축이 들어 있어요?

신축 및 부지매입...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물도....

예. 신축도... 4천만원 가지고 부지매입은 우리가 하고 건물은 아까 협의회에서...

지으면은 부안군 재산으로 되면은 이것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텐데....

예.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 에 대해서 그것 말씀해주시죠.

사업 기간 은 1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구만요?

예.

15억 자리 큰 공사를 3개월 내에 지을 수 있을 까? 지을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가 수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지금 공법상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거기가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파일을 박아서 파일공법으로 시작을 해야 할거요. 저습지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관리계획 승인 받아 가지고 업자선정해서 10월 달이나 착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지금 동절기에 공사중지 명령이 또 떨어질 텐데, 3개월 동안에 이것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