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5대 구로구의회에 진출하신 것에 대해서 충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업무와 제가 겸직하고 있는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업무가 도시근간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주택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토지를 유지관리하다든가, 공시지가를 고지한다든가, 부동산 관련된 업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일반건축물의 인·허가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무들이 주로 민원들과 관련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로 총 5개 과, 20개 팀, 1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로발전기획단은 영등포교정시설의 이전 관련 업무,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관련된 업무, 뉴타운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1개 과, 4개 팀, 직원 17명이 구성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개봉동 침수지역 재해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 추진, 온수연립 외 6개 지역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고척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외 1개 지역 1,138세대를 준공시켜 현재 이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지원사업인 저소득전세보증금 대출은 모두 151세대에 25억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월 평균 106세대에 40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중 단지내 가로등 전기요금 약 3,800만원을 지원하고 단지내 주도로 보수 15개 단지, 노인정 보수 4개 단지를 지원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9개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으로서 한국타이어부지와 프라임산업부지에 대해서는 기이 사업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말을 목표로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성연탄부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돼서 서울시로부터 2007년 3월경 건축허가가 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온수·오류·궁동 일대 636,000여 평의 시계경관지구를 해제 결정했고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된 온수역세권 주변 개발을 위해서 172,000여 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안 및 특별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7, 8구역 및 오류3구역에 착공신고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그 중 구로8구역, 오류3구역은 금년 8월과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고척2구역은 사업착공을 준비중에 있으며 고척3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완료해서 사업시행인가 준비하고 있으며 가칭 고척4구역은 신규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해서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새주소개선사업과 토지 및 건축물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 140,00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는 모두 81건의 건축허가를 했고 48건을 사용승인하였으며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발생된 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중 사용승인된 108건을 점검한 결과, 총 16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이중 10건에 대해서는 시정완료하였으며 미시정분에 대해서는 시정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영시설사업으로써 항동어린이집 증축 외 4개소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완료했고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샛별어린이집 외 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개웅산근린공원 1차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완료하였고 도시경관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15건의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을 위한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 제공과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 및 도시경관 수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근교 산 도시생태림 조성, 등산로 정비,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산림훼손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불안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이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가리봉1도시환경정비사업, 구로2·본동, 가리봉2동 일부 지역에 대한 불량주택지역에 대해서 개발구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등포교정시설은 우리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구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천왕동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으며 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결정 및 농지전용 협의 등 모든 절차를 2005년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와 사업시행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척동부지는 교정시설 이전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전문가한테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이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4월 27일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후속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지난 7월 14일에 개최하고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 3차 뉴타운지역으로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한 구로·본동, 가리봉2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금년에 다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새로 마련됐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에 있어서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의 주거환경수준 향상을 위해서 택지에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기존 노후·불량주택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 보급률은 86.8%에 도달했지만 아직까지도 주거수준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보급율을 높여 나가되, 질적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택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연리 2%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대출추천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천하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작년부터 시작한 4대권역개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로림역세권의 대성연탄부지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해서 3개 블럭 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으며 동부제강 부지를 포함한 온수역세권 일대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중 구로7구역 외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비예정구역인 고척4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로써 한시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법 시행기간 내 완료토록 해서 소유권 행사와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해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토지규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부지와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합병 정리하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 및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 있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질적수준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의회의 중점 시책사업인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전 건축계획을 사전에 예고해서 건축예정지 인접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허가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 쾌적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항동 푸른수목원, 개웅산근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등의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척근린공원 운동장 정비, 공원 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 및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신구로유수지 생태공원화 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푸른구로 조성사업 및 마을녹화에 주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푸른구로가꾸기 수목 및 비료지원사업,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개인주택 병해충방제 무상지원,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을 법무부에서 사업시행자 및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법무부와 협약서 체결을 마무리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척동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자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협의한 후 금년말까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의거 금년 8월경 사업시행자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2007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사업시행 인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로2·본동, 가리봉2동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중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은 구로구가 선진 구로로 가기 위한 미관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들이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로써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들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질책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상우 국장님 고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3개 팀이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에 동창옥팀장입니다. 재건축팀에 민흥기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에 홍관표팀장입니다. 주택과장 윤조형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우리과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특수사업,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을 보면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무허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건물인데 위법건물로 적발돼가지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곳이 있고 적발되지 않고 무허가로 있는 곳은 그대로 양성화시켜가지고 유지를 시켜주는건지 아니면 차후 다시 확인을 해서 자진철거를 계고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매년 우리가 무허가정비하는 방법은 시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부수시설이라든지 생활하는데 극히 필요한 것이 있고 주거나 공장이나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주변에서 보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존치한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92년 5월말까지는 종래의 건축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한번 부과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것을 안 하고요. 부과대상은 종결이 되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될 부분이 남게 됩니다. 92년 6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종래에는 철거를 철거반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철거를 했는데 그런 것은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철거반이 다 없어졌습니다. 매년 건축법에서는 연 2회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부과를 안 하는 경우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92년도 이전에 발생된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2년 이전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이전에는요?

그 전에 대상이 되는 것은 과태료 한번으로 끝나는 사항이고 결국 무허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상태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것은 부과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 이상의 6m정도 도로인데 맨 끝에 무허가건물 크게 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로구실을 못하고 주차장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92년 이후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한번 부과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하면······

현재 도로상태라는 얘기시지요?

예.

도로상태에서는 무허가로 관리하는 분야가 일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에 무허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정비나 단속을 하고요. 도로라든지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유지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건물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허가건물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짓는데 와서 계고를 내보내서 이행강제금을 연차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가건물 짓고 무허가건물 짓는 것은 무슨 힘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다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미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측 판독해서 3월, 7월에 한다고 하는데 판독이 돼서 적발된 데를 봐도 그대로 있고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항측을 판독을 하고 다 완료가 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철거를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철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철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철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고 철거계고도 하고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부과한다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느낌은 받았을 것 겁니다. 그런 점은 법체계라든지 진행절차가 철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다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들이 창고 하나, 방 한칸 만들어서 알차게 쓰려고 하는 것은 적발이 돼서 철거를 당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그렇지 않고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처음이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소득 주민 임대료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횟수는 무제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회가 있는 겁니까?

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동장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서 대상이 되겠다고 하면 1차적으로 구청 주택과에 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매달 3만 3,000원~5만 5,000원까지 지급합니다.

선정하는 것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행강제금을 1회로 부과하신다고 했어요?

건축법에서는 매년 2회 이내인데 2회를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압박하는 것 같아서 거의 다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동안 해서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할 때까지요.

계속 이행강제금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예요.

안 내면 관련 재산을 조사를 해서, 압류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압류를 해놓으면 계속 나가는 거지요. 만약에 무재산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겠지만 땅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압류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나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막으로 쳤다가······

영세한 것은 빨리 철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해서 빨리 철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가림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다음에 또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은 뒤에서 어떻게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철거된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없으면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 그런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남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철거반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요?

철거할 때까지······

구청 철거반이 과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거반이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위반한다든지 무례하다든지 해서 사회여론이나 법체계 때문에 철거반이 순수하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철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들어서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으면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 20년 이상 무허가건물을 짓고 살고 계신데요. 이 분들이 그 동안 세금을 단 한번도 안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속 이행강제금은 부과되고 이 분은 재산이 없고 그 집 한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짓는데 5,000만원 들었다고 했을 때 세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면밀히 추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요즘에는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알기로는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물로 인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한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당 부서에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번지수하고 자료를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과가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해주시고 오늘 여러 개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창범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시고 어느 과장이 구청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얼굴을 파악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파트 보급율이 59%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잘사는 동네를 봤을 때 몇 %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잘사는 동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59%라고 하는 경우는 총 주택수의 아파트가 59%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90%정도 되는데 노원구가 잘사는 동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현금입니다. 단독주택을 팔려면 어렵습니다. 대출받기도 어려워요. 아파트는 대출이 바로 나와요. 그 뜻은 아파트가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보급률을 올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양천구나 관악구는 몇 %인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봉천동이나 이런 곳에서 구로구보다 못 사는 곳인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남들 보기에 잘사는 동네이고 깨끗한 동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많이 보급해 주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의 김진호팀장입니다. 재개발팀의 정용인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의 손현달팀장입니다. 광고물팀의 차도연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듭니다. 공장지역에 비례하고 주거지역에 비례해서 지구단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결과보고를 해주셔야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을 수립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업지역이 몇 %이고 주거지역이 몇 %인지 반영을 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리봉1, 2동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서 40%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연립·빌라 같은 것을 지었지요?

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정비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조그마한 빌라 같은 것이 들어가고 가리봉2동, 구로2동, 구로본동이 정비를 해야 될 과제인데 도시미관과 균형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원래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2004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구로본동, 구로2동 일대 지역도 2005년부터 뉴타운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가리봉2-1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건축물이 노후된 지역만 선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사업이 완료가 되고 구로본동, 가리봉2동 일부가 개발이 된 뒤에 이것도 10~20년 이후가 되면 이 지역도 아마 또다른 개발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상당히 향상되고 좋아진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이라고도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사항인데 장기적인 측면보다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아직까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하고 나누도록 하고요.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구로1동 유엔아이아파트 행정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1개 동이 금천구로 되어 있다고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는데 입주자들은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데 의회차원에서는 구의원들이 결의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옆에 대우중공업에 대해서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인들한테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우중공업에 대해서는 부지가 광명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매각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광명입니까? 구로구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전체가 광명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훈위원!

구로4동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50세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라는 목적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그 때는 건폐율 70~80%, 일조권 없고 대지경계 50%, 주차장이 없고 집을 지어서 없는 사람들이 살기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로구가 전체적으로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통해서 주로 많은 개발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큰 균형이 맞지 않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구로구에 뉴타운을 다시 재추진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 개발을 할텐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나중에는 장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균형을 못 이루고 10년정도 지나면 노후되고 주차장도 없고 아주 열악해 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주무과장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구로3동, 구로4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안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안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팀의 장재봉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의 허석행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의 강기환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의 정진화팀장입니다. 새주소팀의 박봉주팀장입니다. 부동산팀장은 현재 공석중이라서 소개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측량을 하면 같은 지적과, 또 측량하는 업체에서 측량을 할 때마다 적게는 10㎝, 많게는 20㎝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측량을 하려면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지적도가 소축척으로 종이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1:1로 확대해서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축척을 1:1로 하는 과정에서 정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정확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00분의 1로 해서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간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과장께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어떤 것이 맞는다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측량을 해서 어느 위치에 점을 박아주면 그것이 경계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경계를 표시했을 때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한 사항으로 발생이 돼야지 그것이 만약에 많이 차이가 난다면 제도적으로 서울시에 지적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구로지사에서 하겠지만 저희 지적과에서 그 사항을 판단해서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2006년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재 공석중이므로 주무팀장인 건축행정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양경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1팀의 김주영팀장입니다. 건축2팀의 최태승팀장입니다. 공용시설팀의 김종규팀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실 질의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민과 녹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19개 동 내에 소공원 등의 현황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이제는 공원도 균형을 맞춰야지 어느 동네는 크게 만들고 어느 동네는 작게 만드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 현황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로2동에 보면 317-28번지 약 2,000평정도 되는 땅이 2~3년간 썩고 있습니다. 그 땅에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돼 있고 휀스를 쳐놓았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도 녹지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위원!

질의하면서 박용순위원님이 질의요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개발사업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개발사업담당관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계획팀의 한완석팀장입니다. 사업1팀의 김원철팀장입니다. 사업2팀의 강동수팀장입니다. 사업3팀의 김덕연팀장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훈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로2동, 구로본동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작년 8월에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노후·불량주택비율하고 적도율이 미달돼서 안 됐다고 설명회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때는 노후·불량주택비율이 50%였는데 현재 보니까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 일대의 노후·불량주택률이 37.7%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비율이 충족되지 못해서 뉴타운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비율가지고 다시 뉴타운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2차 때에 보니까 종로구 교남지구를 포함해서 몇 개 지구는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20%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 때는 선정이 됐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3차에 가서 선정기준에 미비해서 탈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몇 천만원씩 없애고 직원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도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작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이 돼서 7월 2일에 건교부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구로2동, 구로본동이 노후·불량주택 비율 37.7%를 가지고 연장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탈락이 되고 관련 동의 주민설명회까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기본현황을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추진하느냐를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도 법적 기준은 도정법 규정에 의해서 노후·불량주택비율이 60%, 주택적도율은 30%인데 우리구는 이미 부족한 것을 알지만 서울시에서 50%를 참고해서 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우리지역은 60~63년도 그 사이에 도심지정비사업으로 해서 철거민들이 집단이주를 했기 때문에 40~50년동안 시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적 배려가 따를 수 있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탈락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은 지나간 사항이고 현재 금년 7월부터 시행인 특별법을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먼저 법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종 기준이 특별법에서 20%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후·불량주택비율은 완화규정이 없고 호수밀도는 60%인데 20%가 완화됐고 과소필지는 50%인데 20%가 완화됐고 국토적도율은 30%인데 20%로 완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일부 지역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여건이 일부만 개발해서는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진자체는 전체면적 220,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것이 중간단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역세권을 연계한 중심지역으로 60,000평만 해서 가능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를 넘고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다만 추진과정의 내용은 관련규정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입니다. 위탁시행자가 구로구청입니까?

구로구청장의 권한은 위탁시행자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권한입니다. 위탁시행자는 도정법에 정하는 주택공사나 SH공사, 토지공사가 위탁시행자가 지정을 받으면 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공사비가 3,500억원입니다. 이 3,500억원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계획상으로 국비나 서울시비, 구로구비는 아니고 현재 교도소부지 이적지의 부지 땅값하고 그 지상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개발한 가액하고 천왕동 주민들한테 보상할 부지값하고 건축시설비하고 동일하게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시행자가 일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탁시행자 공사비 관계는 법무부나 이쪽에서 공사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천왕동의 토지보상문제 같은 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실시계획인가도 안 한 단계니까 보상문제는 아직 단계가 안 됐고요. 다만 기본적인 측면으로 보면 교정시설이니까 중앙정부 사업이고 소관은 법무부 사업입니다. 우리 구로구하고 법무부하고 첫 번째 협의사항이, 공동시행, 단독시행 몇 번을 거쳤습니다만 법무부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위탁시행자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금년 7, 8월중에 위탁시행자가 지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부담문제도 해결이 될 사항입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왕동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법무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 확정이 된 것 같이, 2009년도 12월 준공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지 정확히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향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정사항이고 전단계 사항이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정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했고 언론으로도 안내를 했고 수 차례 안내를 했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리봉1, 2동 균형발전지역에 사업설정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시행자 지정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주민의 동의가 현재 몇 %까지 왔습니까?

현재 면적은 50%가 넘어서 법적요건은 확보가 됐고요. 토지 등 소유자, 건물소유자는 63%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법적기준이 67%인데 곧 달성될 예정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만 박용순 동료위원도 말했듯이 홍보차원에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몇 번정도 했습니까?

총 다섯 번을 했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공영개발과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인근지역의 구의원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가리봉2동, 구로2동, 구로본동 지역의 균형발전지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하반기부터 뉴타운이 떨어지면서 대두된 사항이고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주민설명회때 얘기를 했고 그 사항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는 기본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런 데도 현재 주거가 6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입지를 감안해준 것이고 연계해서 가리봉2동 일부하고 구로2동 일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봤는데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더 이상 추진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인접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뉴타운사업을 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미아·길음 뉴타운 확정지역, 균형발전지역 여기에서도 22,000평 택지개발로 지정이 됐고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에 균형발전지역이 됨과 동시에 도시정비특별법을 적용해서 시범지구로 했으면 너무 좋겠고 과장께서는 뉴타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