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7월 26일 내일은 생활복지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국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5대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6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기구조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의 기능별, 성질별 유사한 기능이 많은 과를 동일한 국으로 통합하여 일부 부서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행정관리국 소속이었던 재산회계과를 환경경제국 소관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과의 명칭을 기획홍보과로 변경하여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홍보과, 청소행정과, 재난관리과를 두고 환경경제국 소속이었던 청소행정과를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그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받아 주세요.

지금 급하신 것입니까?

보기보다도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팀 소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은 과 소개도 안하고 바로 ······

홍위원님! 이것은 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건심의중이니까 안건심의 끝나고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에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 2과를 두는 것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기구 조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안을 2006. 6. 9자로 우리 구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바 있으나 기구 조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별 업무량의 형평성, 부서의 기능별·성질별 유사한 기능이 많은 부서를 동일국으로 통합하고 일부 과 소속 명칭 변경 및 직제를 조정하여 본 행정기구 개편의 목적인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여 미래 지향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규정에 있어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본 조례 공포 시행과 아울러 관련 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문을 정비하여 일반 주민을 비롯한 공무원의 업무시행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어떤 부서가 바뀔 때마다 혼란도 오고 어떻게 보면 구청 행정에 대해서 효율성이고 기능이고 해서 수시로 바뀌는데 혼란이 너무 오는데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께요. 구청에서 직위표를 1년에 몇 번씩 바꾸어요? 구청의 직위표가 과장님들 진급하거나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가는 것 이외에도 그 전에도 그래도 무언가는 심도 있게 해서 구청의 기능별로 무언가 한다라고 바꾸어 놓고 다시 조례가 올라 올 때, 오늘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어떻게 검토의견서를 안 깔아 놓았어요. 그것도 우리 새로 되신 위원님들한테 검토의견서도 깔아 주시고 이게 구청에서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직위가 바뀌는 이런 부분에, 그래도 구의원님들이 처음 오늘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모르고 통과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검토의견서 왜 안 깔아 놓았어요?

다 배부해 드렸는데요.

옛날에는 다 깔아 놓았는데 오늘은 안 깔아 놓았어요? 성질별 업무부서가 수시로 바뀔 때마다 안타까움이 저희들도 의아해 하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수시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의 업무를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무관하게 통과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금 구의원들한테 왜 불요불급하게 업무를 기능별로 바꾸어야 될 흐름을 좀 미리 공지사항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주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위표는 우리가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직위표는 발령 있을 때마다 보직이 바뀌면 바꾸지만 직제표는 임의로 우리가 바꾸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거기에 맞게끔 직제를 바꾸는 것이지 직제표를 우리가 임의로 수시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직위표가 1년에 통상적으로 두 세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업무를 보다가 보면 직원들도 과가 수시로 바뀌어서 직원들 과를 이동다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수시로 바뀌니까 그것도 구청에 편의적으로 진급하다 보면 사람을 꿰어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과 이번에 기능별로 그래도 무언가 조직에 대해서 다시 구청에서 일하겠다는 의욕 가지고 바꾸어야 되는 부분에 지금 전문위원 얘기 들으니까 분명히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야 될 부분이 필요성을 요구하고 저희들한테 이 조례가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그래도 내무위원회가 되었건,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서 유인물로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이것은 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리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관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과장한테 직접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이것은 구의회에 신청을 하고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하고 계시고 언제부터 청소행정과가 행정관리국 업무였습니까? 새로 지금 바뀌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직제는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지난 6월 23일 4대 의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승인을 해 주셨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칙에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 의회 때 통과가 된 거예요?

예. 현재 직제가 아니고 앞으로 개정되어서 시행될 직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전에 4대 의회 때 했던 것을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가 옛날에는 환경경제국에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해 달라는 안을 지금 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설명없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제하고 저희가 설명 드린 직제는 앞으로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4대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직제가 개편된 것을 다시 재산회계과와 청소행정과만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명칭을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미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직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현재하고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최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현재하고 개편안이 있는데 이 현재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6월 8일날 제158회 임시회 때 개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안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시행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또 변경을 해 달라고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하는데요, 제158회 때 계시던 분이 여기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에 대한 설명서가 있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다시 재차 물어 보지 않아도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두 장의 현재안하고 개편안하고 현재안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제는 아니고 현재안은 지난 번에 개편되었던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직제입니다. 그것에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입니다. 지금 최미자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이런 개정안을 다시 내 놓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서 저도 사실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30년 근무했지만 그런 졸속행정이 또 나온다고요. 조금 들어 보기도 청장님께서 선거기간중에 개편안을 내다 보니까 청장님 뜻이 포함이 안 됐었고 이번에 다시 청장님이 재선 되셔 가지고 청장님 뜻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중하게 좀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이런 문제점도 도출 안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행정과가 환경경제국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행정관리국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상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조금 집행부에서 시행도 하기 전에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1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가 오히려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키기보다는 시행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발견해서 업무에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재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 청소행정과와 재산회계과는 그렇습니다. 재산회계과는 원래 종전에 재정경제국에 있었던 것인데요, 재산회계과는 구유재산 관리라든가 회계 그래서 재정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주로 거리 청소라든지 골목청소 이런 것을 관장하는 것이 동장인데 동장을 통솔하기에는 행정관리국에 있어야만 더 오히려 통솔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 환경경제국에 있는 청소행정과를 행정관리국으로 옮기고 행정관리국에 있는 재산회계과를 환경경제국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또 유사하고 또 통솔하기도 행정관리국장이 동장들을 통솔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여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발상 같은데 저도 동사무소에 있어 보아 가지고 사실 청소행정과가 환경경제국에 있는 것보다는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있는 게 더 통솔력도 지휘계통으로 여러 가지로 잘 이루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통과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이 있을 때 물론 여기 초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총무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꼭 그런 것을 지켜 주시고 우리 구의회가 어찌 보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잠시 잠깐. 그런 것이 안 들게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4대 의회의원으로서 재산회과가 환경경제국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때도 환경경제국으로 안 가고 행정관리국에 있을 때 논의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한 부분인데 이제 제대로 원위치로 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은 어쨌든 5대 의회의원, 생활하고 민선 5기 시작이니까 구청에서도 열심히 한번 일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는 것 같으니까 가결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매년 우리 새로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이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문나는 것을 업무보고하면서 부수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물으시되, 유인물에 상세히, 해마다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 이 유인물에 준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발언드렸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소개 받은 감사팀장 김용갑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사팀장 김명완입니다. 민원순찰팀장 이종찬입니다. 직소민원담당보좌관 구선완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순찰팀과 직소민원실 등 3팀 1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18명인데 현재 감사담당관실 담당관이 2006년 7월 1일자 승진발령으로 인하여 공석중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2006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정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 업무추진은 간단히 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감사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점검을 5일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부분감사를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체비리 조사를 8건 처리했습니다. 외부기관 비리통보처리와 행정사무보상제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공개행정추진에 있어서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공개운영을 하였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 등록업무에 관한 재산등록도 실시를 하였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처리와 생활불편 빨리처리기동반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에서 고충민원상담 및 처리현황과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조사체제구축입니다. 종합감사로는 구로2동을 포함한 6개동과 시설 공사, 용역, 제조, 구매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건축 분야 및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등의 부분 감사 실시와 유기한 민원처리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부서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를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하여 9개 부서 14개 단위업무에 대한 주민반응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관심분야에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및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구민참여 점검 및 평가실시를 12개 부서, 22개 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미해결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와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제도개선 등으로 구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원님들과 특정부서 공무원 중 공개자 27명, 비공개자 54명과 기타 신규임용, 전·출입등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위주로 운영하는 환경순찰업무에 대하여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류 구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재직중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암행반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 본청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구도 자치구는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18명에 현원이 17명인데 8급하고 9급은 전부 진급되어서 없는 것입니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인원에 대해서 급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급에서 7급이 연한이 있습니다. 8년동안 8급을 달면 이상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자동승진이 된다고 할까요. 근속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 근속승진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급이 지금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열린 대화"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 동안 6개월이 지났는데 "구청장의 대화"에서는 4건이 나왔는데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데 6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4건이 내방되어 가지고 처리했는데 매달 매주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4건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다수민원, 예를 들어서 고질적이고 다수민원을 한 30명 이상 민원인이 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적인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갔다가 여기에다 수록을 했었고 그 외에 한 두명이나 20명이나 예를 들어서 와 가지고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비서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번 감사 때마다 공직자로서 징계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해요?

징계위원회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하는 징계위원회가 있는데요······

구청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요.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10번 한다 20번 한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국장님이 되고 저희들이 통례적으로 알기에 구청에 물의를 일으켜서 직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무언가 처벌 조항이 있는데 그 징계를 하는 게 종결처리가 국장선에서 끝나는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선까지 올라 가는 게 있고, 심의위원회 회부 안 되고 중간에 아마 처벌조항으로 처벌 받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징계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에 의해서 징계에 상정되는 게 있고 주의, 경고, 훈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리 전결 규정에 보면 직급, 그 다음에 주위, 경고, 훈계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구청장님이 전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청장님까지 가야 될 전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무언가 상의해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한번 노파심에서 제가 들은 것은 공직자가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어서 주민편의 도모에 굉장히 구청행정에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그런 쪽의 견제를 못 하는가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구청 주변 식당에 가서, 다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공무원들 교육시키게 될 일은 부수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서 구청의 내가 누구인데 위생과 시켜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공무원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서민들이 영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해서 누구라고 대라고 할 정도로 제가 따져 보기도 했는데 전체 그런 것은 아닌데 몰지각한 무언가 갖추지 못한 개개인 한 두명 때문에 구청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직도 무언가 깨우치지 못한 공무원이 있구나 해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을 제가 주민과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우리 이선기국장님이 공무원들 교육시간에 무언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청의 1,200여 명 되는 공무원들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인터넷 민원처리에 보면 일반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민원에 접근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민원접수에서부터 결과까지 오는데 처리기간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으세요? 수시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민원접수가 되면 우리가 총괄과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해 줍니다. 하는 일련의 과정을 처리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 이것이 시한으로 봐 가지고 문제해결이 늦겠다 했을 때는 중간회시를 하라고 해당 과에다가 반드시 우리가 지정을 해 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가끔 이런 인터넷민원에 대한 결과를 듣기도 하는데요, 지금 감사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기간이 반드시 있는데 해당 부서 담당직원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못 하는 경우를 종종 당해 보았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코너가 일반화되고 구민들이 구청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요즘에 글 올라온 것을 보면 각 동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일도 동사무소 내에 있는 것도 무조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글이 있을 때에는 동장선에서 해결이 될 문제에 관한 것은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글이 올라 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주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풍기니까 무조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체계적으로 해서 각동에 관한 사항은 그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왕왕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에 직능단체나 자생단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동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회의자료에 넣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 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춘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바 현재 보상품이 지급된 50건의 행정사무착오에 대하여 행정사무착오 유형별로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착오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건에 대한 유형을 보면 우선 제일 먼저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행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 같은 것을 발급을 했는데 기일 내에 납부를 했는데 다시 재발고지서가 와 가지고 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잘못 했기 때문에 착오보상제의 일환으로 5,000원 도서상품권을 주고 그럽니다마는 이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저희가 서면자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행정착오 보상제라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친절한 사례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서상품권을 주면서 직원이 불친절한 사례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 관계 같은 것에서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고지서가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는데 서면으로 유형별로 50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에 대한 조치는 징계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드린 대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그런 공무원이 왔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착오보상제로 해서 도서상품권을 주면서 조치를 합니다.

지금 제목하고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 행정사무착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착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불친절로 이렇게 해서 보상품을 주었다 하는 것은 조금 제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홍춘표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한 게 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전 부서 과장님들, 서면보고를 해 주실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서면요구 하는 위원한테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여기 내무행정위원회 소속되신 위원님들한테는 다 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 여쭈어 보면 8월달 하반기에 민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했는데 민원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이게 저희가 ‘89년도 6월 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제정이 된 이후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8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원만 재구성한 거죠?

그렇죠.

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1차 민원심의위원회가 8월 개최가 예정인데 그냥 매년 하면 1회, 2회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1년에 한 번 하면 1년에 1,2회 하고 올해는 2006년도 1회, 2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매년 하는 회기를 1차, 2차 그렇게 따집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체육과의 6개 과 25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16명에 현원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기능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구청사, 소공원 정비 등 노후된 구청사 시설물유지·보수하겠으며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 조직 개편을 위하여 국 명칭 및 과 일부를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조정하겠으며, 신도림동 청사 신축이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축한지 3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된 구로3동 청사를 금년 9월 경에 인근건물 에이스 테크노 1층 사무실을 매입하여 동청사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추진하고 구정의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범 친절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실시 및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분야별 중장기 계획수립 및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민선 4기 구정운영 4계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업무혁신과 평가를 통해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과창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재원낭비를 예방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복합화, 학교 환경개선, 교육경비 지원, 교육인프라 확충 등 학교지원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시의원과의 업무협의 강화 등 의회 법제 행정운영의 내실화와 구민의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민간이전 보조금 관리시스템 추진, 구로구 자가통신망 구축 등 구민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 및 행정정보화를 확대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e-구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구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21세기 일류구로를 지향하기 위하여 구로구 브랜드를 교체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체 초정공연과 제4회 구로문화축제 개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감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정성함양과 문화예술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도시와 상호교류 활성화 및 직원 해외연수 실시 등으로 구정수행에 국제화 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직원의 자질과 친절마인드를 꾸준히 제고하여 구민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사후관리제를 시행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대비하고 다중장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대민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재난 대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강화, 구민안전문화운동 추진 그리고 구민안전봉사대원 체험교육 및 어린이 순회안전교육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전시의 각종 테러 및 재난발생시 대처 요령 및 수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등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마을가꾸기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여사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체육단체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안양천, 도림천, 개화천 등에 대한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을 보강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민체육센터를 민간체육시설 수준으로 시설리모델링과 기자재 교체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 에너지 절감, 환경 등의 효과가 있는 승용차 요일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승용차 요일제가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상환 총무팀장입니다. 김태수 인사팀장입니다. 최두현 동행정팀장입니다. 조태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기두 구민회관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하반기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경계조정 대상 5개소 했는데 이 안에 우리 구로1동과 금천과 경계로 해서 있는 칠성아파트 재건축 부분이 경계부분이 있죠?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 경계에 대한 조정하던 것도 있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32개소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중에 조정이 가능한 것은 2007년까지 우리가 조정한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박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경계조정 대상은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타 구에서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인데 아까 질의된 내용에 금천구에서도 쉽게 안 줄텐데 이 용역 결과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구 경계조정 대상은 우리가 아무리 가져오고 싶어도 지금 말씀하신 칠성2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2/3는 우리 구로구 지역이고 1/3 정도가 금천지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가 준공이 되기 이전에 우리 구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천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준공시까지 왔는데요, 사실 구 경계에 있는 대상은 조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릴 때 조정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 용역기간이 6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해 가지고 책자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주실 거예요?

박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는 책의 여유가 있느냐는 거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그 용역보고서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책이 있으면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3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발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경계 법정동, 행정동, 과대동 이런 것을 발췌한 것만을 제가 드린다든지 하겠습니다.

여기 가리봉1동도 최미자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실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구입해서 해 줄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용역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끝났고요, 2006년도 6월 15일까지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썼던 것입니다. 혹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입니다. 11페이지 2006년도 모범·친절공무원 공로연수계획에 하계휴양소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자꾸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서에 근무할 때는 그린야드라는 호텔을 우리가 계약을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한 2~3일 제가 묶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우리 구로구청에 발령이 나 가지고 하계휴양소를 우리 구로구청에서 계약한 하계휴양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천지차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린야드 한번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린야드는 특급호텔로 똑같이 이용하더라도 기분좋게 하계휴양소를 갔다 올 수 있는데 우리 구로가 조금 못 살아서 그런지 조금 수준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이용하다 보니까 정말 공짜로 와서 묵긴 묵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직원들 복지 향상 또 기분전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시설이 좋은 데로 계약을 할 수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행정공무원 출신 답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우리 구로구가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하계휴양소도 사실 1박에 8만원짜리 장급 여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린야드가 25만원인데 직원들한테 충분히 돌아 가면서 하계휴양소를 강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콘도가 없는 구청이 우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연중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것도 지금 6,600만원 가지고 한시적으로 33일간 이용하도록 한 것인데요,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그린야드보다도 더 좋은 시설로 임대를 해서 직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미자위원님!

우리 구로구청에 드나 들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너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구에 가서 자랑할 만한 우리 구로구이고요, 지난 번에도 했지만 우리 선거관리위원이 너무 너무 퉁명스럽고 꼭 그 기간뿐이지만 너무 아니예요. 너무 아니고 거기 찾아 가면 무슨 죄인 다루듯이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아무리 그 한시적인 기간동안이라고 하더라도 가면 큰소리 치는 것은 보통이고 후보자가 가도 후보자한테도 그러는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이질까 누구를 보내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직원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로3동 신축 이전을 하는데 구로3동쪽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낙후됐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구로구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청사이전을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게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물론 구로3동 내에 복지관이 있지만 새 청사로 이전하면 조금 더 넓혀서 복지쪽으로 많이 공간을 할애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최미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친절한 것에 대해서 칭찬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된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은 친절교육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구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을 주고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받는데요, 우리는 자체친절강사가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와서 이 직원들이 똑 같은 위치에서 한 30명씩 한 50회, 상반기에 한 975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또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남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구로3동사무소 청사를 이전할 때 복지관 또 보육시설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로3동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일부가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토지매입비 81억원, 건축비하면 한 112억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 1층 140평으로 이사 가는 것은 임시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면 현재 있는 구로3동 자리에 토지매입을 하고 통합청사 지을 때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직원 친절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친절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전화친절도 점검을 우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암행으로. 민원인들로 가장을 해서 각 부서에 두 번 세 번씩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친절도를 점검을 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사무소 두 명, 구청에 두 명 이렇게 최우수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표창을 주면서 20만원에 도서상품권 그것밖에는 아직 하는 사항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로연수할 때 연말에 그동안에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유공공무원 표창자들을 선발할 때 기이 해외연수를 안 갔다 왔다든가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직원을 우선권을 주는 이렇게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바로 바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또 어디 제주도 여행을 보낸다든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답변보다도 지난 번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서 신도림동을 떼어 주고자 하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사갔음에도 그것은 분명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빨리 신도림동으로 떼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구로역 광장 넘어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친절도에서 굉장히 구청의 친절도와 동사무소 친절도의 차이점을 여러번 느끼는데 동사무소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 동사무소를 순회해 보면 그래도 전화는 친절한지 몰라도 세무서보다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옛날에 세무서 가기 껄끄러웠는데 이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래도 의욕을 가지고 동장님의 복안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의욕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동사무소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불합리한 동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위원님들이 한 동에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5동과 신도림동의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되면서 그런 주민들이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의 친절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민원창구를 통합시키면서 그래도 많이 친절해 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동사무소를 중점적으로 친절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열의를 내게끔 의욕을 주시는 것도 더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요? 요즘에 보니까 동사무소가 전에 비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넘어 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어느 시점에 힘을 잃은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힘을 주시는 의욕을 주시는 그러면 친절은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요?

결국 당근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 2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명이라는 통장이 결원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을 20명을 임명하지 못하고 이런 결원상태로 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 통장들이 월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춘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정원 644명에 현원이 624명이기 때문에 20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통장으로 있던 분이 위촉을 못 한 분이 몇 분이 계시고요,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대다수는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공석, 그러니까 통장을 임명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반 조정을 할 때에 이것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당은 2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2만원씩 두 번입니다. 일단 두 번 참석하면 4만원, 한번 참석하면 2만원해서 22만 ~24만원. 20만원은 수당으로 드리고 2만원은 회의수당으로 참석할 때마다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면 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 기능조직 개편이 오늘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해 줄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이게 우리 예산은 300명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예산편성할 때 인원체크가 안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략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7~8월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240명 선에서 매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편성된 예산이 조금 남아 가지고 아까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예산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만약 작년에 보육하는 것 하고 올해 보육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별로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것은 표시가 되는데 거기서 많이 편성해 놓고 예산 많이 남으면 필요한데 갔다가 쓰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징수목표 현황을 보면 기타 잡수입 목표를 600만원 잡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점포가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보증금 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갈 때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정기계금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3년만에, 금년에 이게 들어 왔습니다. 3,000만원이.

그런데 그거 몰랐어요?

아니죠. 매년 들어 오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 시에 그것을 세입목표로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간과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하는 데서 일일이 그거 관리 안 합니까? 만약에 이거 예산에 안 넣으면 3,000만원 빼고 개인이 착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해도 숫자상으로는 모르는 거네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작년에 안 들어 왔고 재작년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좀 빠뜨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들을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기획팀장 최희섭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석이어서 혁신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통계팀 이래복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장이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파견근무지원 중이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광형주임입니다. 의회법제팀 유영직팀장입니다. 전산팀 이우종팀장입니다. 혁신전략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06년도 목표관리제 운영란이 있는데 이것을 전에는 하급직 공무원은 하지 않았습니까? 7급부터인가······

그것은 처음 몇 년전에 시범운영할 때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MBO목표관리제가 도입되고서는 5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 5급이상으로 동장은 제외입니다.

그 당시도 목표관리제 운영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폐지시킨다 안 시킨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기본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만 일방적으로 폐지해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과급 평가 때는 목표관리제 외에는 특별히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번 당해 보고 보고서도 내고 했는데 그게 엄격한 기준이 있고 철저하게 해야지 무엇인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에 대한 승진도 따라서 목표달성 여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부서별 업무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최미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학교 교육지원 그 업무의 교육경비가 어떠한 방편으로 각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나누어서 해 주시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 개최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많이 설립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네요. 구로지역에. 그런데 대학입시설명회를 각 학교마다 하거든요. 하는데 구민회관에서 설명회 개최하는 것을 참여도 해 보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행사 개최하는 것이 형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깊이 그것의 필요성, 물론 구청에서 계획한 바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에서 1년에 두 번을 하거든요. 개최를 하는데 각 학교에서 개최할 때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편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지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먼저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경비 지원은 작년 연말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교부를 합니다. 방법은 각 학교로부터 소요사업 신청을 받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교부결정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입시설명회에 관한 것은 지금 왜냐 하면 수시1차하고 수시2차가 있고 정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시 1차를 위해서 한 3~4월 경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수용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 3학년 진학담당 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학교측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강사분이, 우리 구에 인문계고가 6개입니다. 6개를 다 돌아 다니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맞추어서 그런 강사분을 초빙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설명회 개최하는데 거기에 좀 구에서 지원이랄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반적인 사항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정사무가 과연 교육사무 영역의 어느 부분까지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상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위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교에 어떤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은 어느 학교가 4,000만원을 신청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길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은 올해 편성예산이 18억원입니다. 각 학교로부터 신청이 들어 오면 한 50억~60억원이 들어 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나름대로 교육청이 해야 될 업무의 영역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한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학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하되 그 사업이 단위사업으로서 종결되는 사업의 선택을 하게끔 됩니다. 왜냐 하면 반반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득이 한 경우 반반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의해서 학교별로 금액에 대한 편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는 구의원님도 오십니다.

구의원님 두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다음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입니다. 현재 윤주철위원이나 우리 황규복위원님은 재선의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교육지원에 대해서 지금 9억 7,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내역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궁금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48개 학교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가지고 지원했는지? 어느 학교에서 지원했는지 지원내역서가 저희가 궁금한 것 아닙니까? 초선의원이니까. 이것을 시간 관계상 더 묻지를 않고요,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교육경비지원에서 우리가 학교측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형태가 교육청과 중복되어 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4,000만원 소요되는데 교육청에서 2,000만원, 우리 쪽에서 2,000만원 이런 중복 사업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애초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체결하고 지원을 해서 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중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은 여기 교육경비, 학교의 어떤 질적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복사업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의 어떤 주체소관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 문제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육 재정쪽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전체를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3,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 보면 4,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을 중도포기해야 되어서 그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사실상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고유사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3,0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제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님들의 어떤 의사를 들어서 제한적이지만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구청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정도 여려운데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시설사업을 지원 하고 있는데 학교 별로 사실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그 고마움을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살림이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홍보도 제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설투자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전략적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아까 질문된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이지만 예산의 중복은 가급적 피해서 편성해 주었으면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강태석위원님 서면요구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궁동 과학고 설립에 대해서 2006년 5월 29일 용지 일부매입하면서 우천학원토지미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매입비 총 소요되는 예산은 19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필지는 총 3필지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3 정도가 우천학원 소유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 금년 추경에 약 한 4,000억원 추경을 실시를 했는데 도저히 우천학원땅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 한 6~7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대신 선 사용승락을 받고 착공은 8월에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한 것은 용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천학원에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선 사용승락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계약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는 추진을 한다는 거죠?

원래 소유주가 사용승락을 하게 되면 소유와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천학원에 만약에 땅값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과과에서 변상금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을 제하고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예산 교부자체가 저희들이 받아서 교부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결부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서울교육청 재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언론팀장 정남기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유영환입니다 국제교류팀장 전천석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저희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주철위원님!

문화홍보과 직윈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또 우리 구로구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문화 이런 축제도 많이 열고 또 전국노래자랑도 두 번씩 유치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지 않았는가 격려를 드리고, 아무쪼록 구로구 위상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정진하는 모습은 좋은데 민원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로케이블TV의 유선방송 그 문제가 TV시청료 부분이 난시청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를 달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면 전혀 볼 수 없는 지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유선방송이 처음에는 5,500원하다가 7,700원에서 지금은 9,900원으로 임의적으로 막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구청에 요구를 하는데 답답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주민들 편에서 구청에서 해결 방안이 없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죽어 나가고 시청료 관계는 아마 국영방송으로 TV시청료는 받아 가는데 유선방송신청을 했는데 임의적으로 올라 가는데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무현정부 들어 와서 굉장히 오락실 천국이라는데 구로구에도 아까 잠깐 보고 하셨습니다마는 오락실천국으로 해서 사행성이 유발되다 보니까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느낌이 머지 않아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면서 전혀 여기는 어떤 소득원이 없이 그냥 그런 것으로 변질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구청문화홍보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서 주민들 여러 가지 문제도 고생해서 위상은 올라 갔는데 부수적으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두 가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공감하는 바인데요, 난시청 지역이 구로 금천 지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구로구도 주로 개봉동지역, 금천은 독산동지역, 시흥동 지역 거의 대부분이 유선TV를 달지 않으면 시청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옛날에 80년대 초에 다시 문광부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제한이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방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방송위에 그걸 넘기면서 제발 잘 보이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 구 소관이 사실 떠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몇 번 벌써 개봉동지역의 난시청 문제, 또 이 쪽 구로동지역의 난시청 문제는 몇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난시청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 같이 그쪽하고······

, 거기에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TV를 아무리 100만원짜리를 들여 놓아도 케이블TV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신청 안 하면 전혀 안 나오는데 그것이 대형건물 주변에 지으면서 안 나오는 것으로 전부 다 원인이 그렇게 됐다고들 불만을 품고 옛날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했고 어떤 위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래도 무언가 구청에다가 민원을 내면 그것이 상부까지 다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속수무책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에는 저도 지금 구청장도 욕 먹고 저도 동네 가면 이 부분에 욕 먹어요. 큰 건물이 들어선 주변은 부득이하게 더 안 나오는데 TV가 좋으면 뭐해요? 그런데 또 KBS시청료는 받아 가면서 케이블TV 유선방송을 신청했을 때 부과되는 인상요금에 대해서 전혀 통제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 요금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그 요금도 방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또 그런 설치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잘 안 나온다는 내용이 산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형 자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 내에 건물말고도 기본적으로 독산동, 시흥동, 개봉동 쪽은 전체적으로 많이 안 나온다고 하고 또 새로이 인근에 큰 건물이 들어 오면 그것을 또 방해 받아서 유선TV를 달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하다 보니까······

,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진정서를 받아서 청원건으로 다루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선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주선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피해 나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성인오락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오락실 천국이 되어서 이 부분이 심각한데 그것을 지금 단속을 아무리 해도 피해 나가고 또 전부 다 일거리들이 없으니까 대다수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 부분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데, 일반게임장하고 성인PC방이 있습니다. 일반게임장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로 게임장에서 나오는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바로 인근이나 그 회사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현금을 또 바꾸어 치고 하는 그런 유형이 일반게임장이고요, 그것도 원래는 바꾸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옆에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면 게임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온 상품권을 가지고 바로 인근에 있는 실제적으로는 그 업주가 운영하면서 옆에다가 바꾸어 주는 환전소를 마련하면서 환전할 때 약 10% 정도를 떼고 바꾸어 주고 실제는 같이 운영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것은 거의 많이 들어 가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새로 되는 것이 성인PC방입니다. 그것은 거의 보면 싸이버로 해서 거기에서 도박을 하는 게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수사대가 조사한 것이 50~60개 된다고 합니다. 구로구에만 있는 것도. 그런데 이것이 구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뿐만 아니고 전국이 전체 지방도시까지 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합동으로 검찰,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10월 말경에 게임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개정이 된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시간도 제한도 되고 또 시간당 금액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한을 하도록 해서 사행성을 조금 없앤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하고 지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이 조금 개인과 개인문제 또 도박성이 심취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이 구로구의 행정에 대해서 그래도 신청이 들어 오면 무작위로 다 내 주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전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허가나 신고나 등록업이 아니고······

허가조건만 되면······

허가조건도 아닙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게방 열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세무서에 나 이런 이런 영업을 하겠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가 한 가운데도 점포 비슷한 데만 있으면 으슥하게 내니까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통제 방법이 저희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3쪽을 보면 지역 언론매체라고 있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우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64쪽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1억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1억 2,000만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 등 신문구록료라고 있어요. 그게 2억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반장신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통장 600여명 전원한테 보내주고 있고 일부 970부를 받아 가지고 그 일부는 반장한테 350부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또 문화일보를 한 70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오늘을 1,300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한 2억 1,5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지방신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매일이라든가 시민일보 등 우리 구청출입하는 지방신문들 그런 신문 보는데 1억원 정도 예산 잡혀 있습니다.

알기로는 1억 2,000만원이 지역신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구로오늘하고 구로타임즈하고 케이블TV 3개 매체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밑에 지방언론매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케이블은 전혀 아니고요, 위에 지역언론매체 구로오늘하고 구로타임즈가 있는데 거기에 구로타임즈를 제외한 구로오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방언론매체라고 해서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신문들을 주로 우리가 구매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어떻에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점유한 부분만 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광장도 전부 다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려면 저희하고 같이 오류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 광장 전체가 아니고 공연장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연장만입니다.

저희가 조경공사나 아니면 공원을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설치했던 것이지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원설치한 것은 우리 구비로 했는데 철도청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한다 그렇게 한 것이고 땅 자체는 지금도 철도청 것입니다. 그 앞에까지 전부 다요. 도로만 빼고 전부 다 철도청 땅입니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야외무대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자치행정체육과하고 관계가 있는 중복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역광장에 당초에 농구골대가 있었는데 그 쪽에 노숙자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골대를 옮겼어요. 그래서 설치된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역광장에 농구골대 설치한 부분은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나요?

골대가 지금도 있나요?

농구골대를 당초에 설치할 때는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농구골대 정도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무대 뒤에 단을 세우고 해서 이만큼 점유했거든요. 그 부분만 내는 거예요.

설치는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돈 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이동도 하고 하니까.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망가져서 노숙자분들이 상당히 귀찮다고 해서 맞은 편 쪽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전혀 쓸모없게끔 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신 내용이 이 부분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입니까?

원위치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체육시설관계는 간단하게 자치행정체육과 최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설치한 것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박용민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윤주철위원님께서 오락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에서는 허가하는 제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기는 무조건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다고 왜 저런 걸 자꾸 허가를 내 주느냐? 그런 것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우리 축구대회 때 구청광장에서 응원전할 때 그런 것 하면 여기 후원한 단체가 있는데 그 후원한 단체에서 후원한 것으로 모든 행사가 치루어지나요? 구청예산은 안 들어 가나요?

우선 성인PC방이 되었던 어린이 PC방이 됐든······

남편들이 가서 문제예요.

또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이 다 자유업이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큰 바다이야기 같은 것. 게임방.

게임방이 있고 PC방이 있는데 PC방도 성인PC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방은 넣으면 주루룩 주루룩 문화상품권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그게 한 거의 100% 수준이 되는데 내가 10만원이 나왔으면 거의 10만원씩 거의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혹시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12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옆에 가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보통 10% 이상 떼거든요. 10만원짜리 나와서 10만원을 환전하면 9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PC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1:1로 인터넷상으로 도박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다니까요.

아이들도 그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허가 내 줄 수도 없고 등록받지도 않고 신고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사회문제가 많이 되었으니까 정부에서도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 10월 말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면 아마 조금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청에서는 지금 허거를 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같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토고전 했을 때 사실은 구청에서 집행을 못하고 문화원에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 돈을 내고 후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옥외에서 광고를 하면 광고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돈을 주고 하려면 5,000만원 이상 돈을 들여야 되요. 그래서 그것을 후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부 애경에서 돈을 조금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하면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하면 직접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부금품제한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 번 행사는 문화원에 위임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표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있거든요.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6명,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금년에 몇 번 개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미자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것으로 겹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6페이지에 3번 정명훈 서울시향 신년음악회 개최, 가번에 서울시 무용단과 함께 하는 한국 춤 명장무대 개최, 5번 KBS전국노래자랑 개최, 6번 2006년 독일월드컵 축구대회 응원전 개최,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일시, 장소, 행사내용, 관람 인원, 그런데 소요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마다 소요금액이 얼마 들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 독일월드컵축구대회 응원전 개최 때 저는 그때 5월 30일날 선거를 치르고 그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무에 올라가서 본다든가 또는 차에 올라가서 본다든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말씀하신 4페이지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매달 한 달에 한번씩 구로구뉴스지를 발행을 합니다. 반회보요. 그 뒤에 보면 아까 세외수입 말씀드렸듯이 광고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용을 받을 때 그 광고를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신청이 들어 오면 이게 만약에 다단계 그런 거냐? 아니면 실어 주어도 괜찮은 거냐 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 내부에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주무과에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매달 한 달에 한번씩 열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정명훈 지휘 서울시향음악회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 내용을 깊이 안 썼는데 거의 예산을 이 부분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돌아 가면서 연주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구민회관에서 해서 500~60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마침 연세중앙교회에서 큰 강당을 빌려주신다고 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 2만명 이상이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서 한 한국춤 명장무대는 한 돈 1,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 갔고요,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은 저희들이 그것도 일부 돈은 조금 들어 갔는데 의자하고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KBS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큰 행사가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린음악회하고 KBS에서는 전국노래자랑 개최 두 가지가 많이 하는데 이 전국노래자랑은 거의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가수도 섭외도 다 하고 열린음악회는······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답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었냐고 물어 보았으니까 그 들어간 소요예산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설명할 것 안전요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자꾸만 길어 지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간 전국노래자랑은 돈을 안 들이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토고전할 때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그날도 안전요원을 20명 썼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있고 해서 여자를 많이 해서 여자 10명, 남자 10명을 썼는데 그날 아마 개청이래로 제일 많은 인원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명 정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한 분 와서 다친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20명 정도 안전요원을 썼었습니다.

1만여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요원 20명 가지고 개최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안전요원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기 다행이지 제가 볼 때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어요. 사람도 밀릴 수가 있고, 하여튼 추락사고도 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상태에서 행사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행사를 하실 때는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2007년 국제포럼 개최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키콕스에서 하려고 한 2006년도 11월달에 하려고 하는 그 행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1억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쓰고요,······

그러면 그것은 뭐할 때 씁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함으로써 저희들 IT산업 발전된 부분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요,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IT산업들이 하는 박람회까지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쪽의 이런 것을 봄으로 해 가지고 여기 상품을 사간다거나 아니면 구로를 소개해서 그분들이 연계해서 또 도시 시장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품구매 관계 판매관계 그것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조선호텔까지 가지 않고 키콕스에서 회의를 열면 IT 그런 것도 보일 수 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하루를 잡아서 이쪽 IT쪽으로 오는데 그 회의실이 3층에 있는 회의실이 이게 국제회의를 하기는 상당히 지붕이 낮아요. 그것을 몇 번 검토를 했다가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호텔로 옮겼는데 또 시내 접근성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꼭 거기다 해야 한다고 예산편성 해 주면 그때는 이런 말씀을 안 했다가 지금 와 가지고는 거기에 장소가 좁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정구주팀장입니다. 다음 여권접수 이명재팀장입니다. 여권제작 김재인팀장입니다. 다음은 호적 이덕영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권업무가 구로구에 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구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여권과가 생기면서 과장님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어떤 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권업무가 어느 구청 여권업무보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면에서도 그렇고 신속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직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권업무를 우리가 한 이후에 최대 장점은 우리 구민의 편의성입니다. 편리하고 두 번째 우리 구민들이 지금 이 부근에서 영등포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안 하는데 영등포구가 엄청 복잡합니다. 우리 구민이 여권업무하려면 영등포가 복잡하니까 저기 강남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이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여권업무를 발급받을 때는 가까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낫다. 두 번째 이쪽 부근에서는 그러니까 시흥, 광명, 안양, 부천 이쪽에서 그래도 여권하면 구로로. 그래서 구로의 이미지가 상당히 선양되었다. 그리고 여권을 대행받지 못하고 있는 데, 안하고 있는 데는 지금 구청장들이 엄청 민원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왜 구청에서는 바보같이 여권도 안하고 타구청 가서 불편을 주느냐?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사과박스로 진정서를 몇 개씩 싸 가지고 여권통상부 가서 우리도 지정을 해 달라 구청장이 직접 싸 가지고 가서 지정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서울에도 몇 개 구청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한 3개 구청 정도는 외교통상부에서 더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여권업무는 사실 민원실이 엄청 복잡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한 2~300명이 와 가지고 민원실 창구에서 북적거리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여권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권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고 다른 구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권업무로 인해서 일도 많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한테 세수나 이런 수입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자세히 못 넣었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질문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1월부터 해 가지고 28만건 했고, 금년만해도 엊그제 금요일까지 통계를 내 보았더니 8만 2,000건에 22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은 전액이 국비로 들어 가고 국비 중에서도 일부가 국제교류기금, 나머지 외교통상부의 수수료 이런 식으로 들어 가고 세입은 전체 그쪽으로 들어 갑니다. 원래 영수필증을 우리은행에서 가져 와서 외교통상부로 외상으로 타 와서 팔면은 한 달에 두 번 일부 교류기금이 또 있습니다. 5만 5000원 중에서 1만 5,000원이 국제교류기금 그 다음에 4만원은 외교통상부의 수수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기금은 국제교류재단에 그 다음에 4만원 영수필증 외교통상부 사항은 외교통상부 계좌로 바로 들어 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원 한푼도 만져 보지 못하는데 다만 저희 여권업무에 관계되는 과장부터 시작해 직원급여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로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린다고 해서 저희들 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주민편의 봐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세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 얼마쯤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25억원을 연간 했습니다. 그런데 7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아서 급여주고 기타 쓰고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현재 22억원이니까 아마 40억원이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는 400건씩 하던 것으로 금년에는 650건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가 밀려 가지고. 저희 직원들 제작팀계에서 7시 30분부터 돌리기 시작해 가지고 저녁 7시까지 두 시간 반을 무료 특근을 하면서 하고 접수팀도 저녁 7시 가까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하고 하느라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아주 꽝입니다.

그래서 7억원씩이나 주면 되는 거죠.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원사후관리제를 상반기에 했는데 거기 지금 83%가 대체로 만족하다고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몇% 정도 해야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만족도라는 것이 상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80% 이상 나온다면 잘 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아침에 친절도가 79%라 나머지 21%를 맞추라고 그러는데 목표는 100%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90%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를 지금 개봉역하고 온수역에 민원실이 없어지는 관계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신도림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신도림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온수역은 앞에 데이터를 보면 별로 민원이 없거든요. 서류가. 그러면 온수역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신도림역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신도림역에 설치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신도림역은 내년 예산에 바로 좀 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온수역은 현장민원실이 있다 없어 지면 민원인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은 상대적으로 우리 민원인이 적습니다.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율이 사실은 신도림역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로역을 넣은 이유가 구로역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구민이 사용을 하는데. 신도림역은 전부 금천이나 차로 와서 1호선을 타는 거거든요.

무인발급기는 구로구 관내 것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다 됩니다. 전국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용율이 신도림역이 인원이 많지만 사람은 많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율은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수하고는 상관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율회 복구지원협력팀장입니다. 양재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재난관리과장님 이번에 우기로 인해서 민원을 접하면서 민원에 따라 가지 못하는 긴급 상황 대처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감함을 표시하고 팀장님도 현장에 나왔다가 현장을 목격했는데, 이게 담장이 대로변에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에, 안전을 도모해야 될 어떤 주민의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건물주가 승인을 안 하고 본인이 손을 못 대면 구청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개인 소유재산에 대해서 손을 못 대죠?

예.

주민들은 그 지역을 분명히 활보해야 되고 이번에 비가 막 오니까 처마가 떨어지고 기와가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집주인이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당연합니다.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따지자면요. 그것이 완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전체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유자가 멀리 있어서 신속히 대처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위험 표시를 해서 통로를 우회하라든가 차단하든가 긴급적으로 이렇게는 조치는 하더라도 그 건물이 만약에 붕괴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되어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아마 세입자들한테 세만 주고 집주인은 인천에 사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거기로 다니면서 위험하니까 이번에 막 비가 오고 해서 현장에 나와 보라고 해서 가 보니까 붕귀위험이 있다고 빨간 글씨 써넣고 무너지는 장면도 보고 그래서 나와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호통을 맡고 나가 보았더니 사실 손을 봐주어야 될 데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직접 연관되는 업무들이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의원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구청 주택과에 연락을 했더니 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해서 나와 보라고 했더니 나와서는 분명히 육안으로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손을 못 써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집에다 통보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협조요청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답이 안 나오고 숙제를 풀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쉽고요, 이번에 비가 옴에 따라서 지난번에 수도공사를 했나봐요. 몇 번지 몇 호 수도공사 이후에 토사가 지하로 흘렀단 말이에요. 지하에 가구를 버리니까 구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영등포 수도사업소 공보과에 가서 담당을 만났는데 한번 더 소나기가 많이 와 봐야 원인규명이 된다고 하니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하자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하고 있고 집주인은 분명히 옛날에는 그 많은 비가 와도 지하로 물이 안 들어 왔는데 수도공사하고 난 이후에 흙물이 들어 왔다고 해서 구청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관계는 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실 원인자 제공이 나오잖아요. 원인자 제공이 나왔으니까 말하자면 수도사업소 역시 우리 행정부 소속이니까 우리가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안 해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인제공을 분명히 자기들이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니 비가 많이 와서 육안으로 자기들이 확인하기 전에는 자기네 때문에 원인제공을 안 한 것이라고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용벽을 치다 보니까 구청 토목과에서 거기에다가 옹벽도 쌓고 공사하고 거기다가 화단을 만드는 바람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가지 원인인데 건물주 소유주는 세입자한테 봉변을 당하고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는데 저로서는 분명히 수도공사로 해서 수도공사 원상복구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을 안 내려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번 우기로 해서 구로구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몇 건이나 발생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님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재난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에 대해서 아주 약한 두 건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부구청장이 "아니 전혀 없다고 나는 보고 받았는데 왜 있느냐? "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도 한 군데는 제가 가 보았습니다. 공장침수를 해서. 가 보니까 치수과장 하는 이야기와 같이 근본적으로 지하실이다 보니까 자기들 관리부실에 의해서 옆에 비가 오면 새들어 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자면 사태가 나서 피해 입는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래서 치수과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우리로서는 피해를 잡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비도 오고 그랬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우리는 빗믈펌프장 이것을 청소를 하고 시설을 하고 이래서 사전에 예방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혀 저희들은 비가 와도 피해 없이 넘어 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더 오면 넘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침수관계는 더 이상 말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행이고요, 아까 질문을 하면서도 답답해서 그런데 구로동 511-67호 소유주한테 강력하게 그분이 받아서 어떤 행정적으로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항상 침수가 되고 여러 해 대풍만 와도 움찔하고 TV에 매달려 있는데 금번 전국 물난리로 인하여 여러 군데에 재난으로 지목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오늘 들어 보니까 한 건도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대비하는 우리 재난관리과 또 치수과 또 토목과 구청 모든 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수해에 대비했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안전을 위하여 사후보다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난관리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말을 강위원님 다 해 주셨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에 구민안전봉사대원 그 시민안전체험관이 광진구 소재로 있는 데가 굉장히 좋다고 갔다 온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대상을 좀 넓혀서 동별로 하면, 물론 동별로 하면 4명의 아이들 추천은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추천이 되겠죠. 이것을 학교별로 해서 80명의 인원이라면 좀 이 범위를 넓혔으면 어떨까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쪼개고 하다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참 가 볼만하다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봉사대원만 해도 706명이 됩니다. 이 분들만 다 가도 좋은데 이분들도 다 갈 수 없는 예산사정입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좀 더 내년에 더 넓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을 하거든요. 자랑을 하는데 갔다 온 아이들은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모들 그 선에서만 가서, 지역에서는 좀 이런 데 가서 선별하는 아동들은 좀 불우한 아동들 그러한 아이들로 선별을 해서 기왕이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물론 풍수해로 인한 재난도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평상시에 도로 여기 보면 방사능, 지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도로에 관한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토목과, 건설관리과 그쪽 과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재난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청에서 114번지 종점간 그것이 가마산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구로6동사무소 들어 가는 그 입구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가 전부 하수관 박스가 도로 밑에 묻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구로6동 동사무소 들어 가는 입구에서 구로중학교 앞쪽으로 대형하수관이 묻혔어요. 그 위 포장도로로 차가 가는데 저는 거기에서 30여 년을 살다 보니까 훤히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대형차 이런 것이 가면 양쪽 집들이 말하자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작년에 공항버스가 그리로 가는 것을 제가 민원을 내 가지고 지금 114번 종점으로 오던 것을 대림역으로 해서 수도사업소로 해서 구로역쪽으로 공항버스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운행이. 그러니까 그 쪽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가 많이 균열이 있다고요. 균열이 있는 데다가 밑에다가 하수관 박스니까 적은 차가 갈 때는 그것을 못 느끼는데 대형 버스 트럭이 가면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재난관리시설물 중에 E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체육과 제일 마지막까지 앉아 계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죠.

감사합니다. 저희 자치행정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헌양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동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하태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호명 승용차요일제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비오고 난 뒤에 안양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도와 드리지는 못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19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제는 21세기를 지향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각 동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가 있는지 코너가 있는지 다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면 각 동 단체 중에서 최고단체잖아요? 대표하는 그런데인데 회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 친목단체가 아니고 그 동에서 정말 그야말로 효율적인 단체가 되어야 되고, 어디가서 무슨 행사를 하면 동에서 대표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대표로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기가 맡은 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좀하시고 어느 심의단체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동대표로 가면 자기가 그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만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장 자리를 맡으려면 그 정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보고요,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동 어느 동이나 예를 들어서 가리봉2동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코너가 있으면 회의한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카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만의 그런 것이 있으면 상호정보교환도 되고 어쨌든 그것은 한번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 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한번 그 문제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만 좀 더 첨가하고 자료요청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서 지금 예산액 4억원 중 33건에 3억 5,716만 8,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보조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현재 등록된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이 지원된 사회단체 별 지원금액 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단체 등 자료를 2003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 법적 근거는 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이 자료는 홍춘표위원 자료로 하면 김명조위원 자료하고 중복이 될 것 같으니까 홍춘표위원 자료로 해 주세요. 3년치면 3년치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같이 만들어 주세요. 따로 따로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입니다. 세외징수 현황목표 이것을 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14쪽에. 22억 6,821만 3,000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쉬었잖아요? 이것이 연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9개월 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22억 이 목표 세울 때는 작년에 세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지금은 수정해서 16억원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이 목표를 세울 때는 리모델링 공사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명도하는 과정에서 집달관을 붙여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상이군경측에서. 그 바람에 모든 기물이 파손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새롭게 탈바꿈 되니까 상당히 회원수가 1,000명 정도 이상 들어 왔습니다.

잘못 된 것 같아 가지고 2005년도 목표액을 보면 2006년도 이 예산액을 따지면 60%가 되어야 되는데 23%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나 해서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휴관만 아니었으면 가능한 숫자입니다.

다음 윤주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치행정체육과가 어떻게 보면 그중 구청의 행사를 주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전으로 의원님들의 참석을 유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예전에 레슬링부 예산이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처음에는 레슬링부로 해서 구의 이미지도 많이 올라가고 외부에 나가서 홍보단 비슷하게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큰 레슬링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 지면관계상 여기에 안 올라 와서 그렇지 열심히 합니다.

1년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들어 가는 총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거의 4억원이 들어 갑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초창기 실적에 비해서 레슬링부가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그게 아쉽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회장배하고 국가대표선발전, 세계선수권 대회 이번에 국가대표선수권 대회에 우리 선수중에 한 사람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애를 가졌는데 또 이달 말에는 KBS배 쟁탈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런데 KBS배만 유일하게 공개방송을 합니다. 실황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KBS배에서 우리 그레꼬르망형 이영종선수가 하는 것을 청장님은 꼭 보십니다. 실황중계방송을.

등에다가 달고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구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고노출 효과가 돈을 안 들이고 최고입니다. 스포츠마켓팅이.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고 전 류근무 의장님도 꼭 전화를 청장님한테 걸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때 실황중계를 보시고 야 구로구청 한참 나오니까 기분이 좋다고.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로뉴스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지라든가 신문에 특히 KBS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한 가지 우리 최동욱과장님께 바람이 있어요. 우리 고척근린공원에 잔디구장을 저희들 기획하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소수의 민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소수의 민원을 제가 예견컨데 구로구민체육센터 이용객들 내지는 그쪽 직원들로 해서 어떤 압력단체가 되어서 그래도 인조잔디구장을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서 방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정회할 때도 잠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구동호인들은 청장님하고 저하고 행사를 그렇게 많이 다녀 보아도 축구동호인들은 해 달라고 강력합니다. 구로구에 인조잔디구장 하나 없다. 물론 이쪽 영서중학교에는 방학때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비를 한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용으로. 그래서 상반기에 설계를 끝냈는데 착공을 딱 하려다가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 소수의 민원이 아무래도 청장님도 주민인기에 상응하는 어떤 부분에 좀 반대급부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지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어서······

청장님은 그래도 강력하게 통제를 반대를 설득시켜서 강력하게 이것을 조성을 하고 오픈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반대를 하니까······

윤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

가능한 쪽으로 노력좀 해 주시고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승용차 요일제가 그동안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데 구청에 들어 갈 때마다 승용차 요일제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한데 그것이 통 안 지켜지고 교통란을 줄이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죠?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추진반까지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구별로 실적을 올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이게 서울시내 6개 지점에 12개 RFID 장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생활침해다 해 가지고 신청을 기피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참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설명은 해 주셨는데 승용차 요일제가 공무원들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굉장히 능력제로 많은 분들을 유도해 내서 처음에는 승인을 다 해 주어 놓고 스티커발부하고 했다가 거의 다 뗀 상태예요. 그런데도 승용차요일제만 구청에 들어가면 그것이 유도가 되고 있고 전혀 주민들은 거기에 무관하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승용차 요일제는 실패작이 아닌가? 해서 구청에도 행정실패작에 대해서 계속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방관하고 이대로 나갈 것인지?

정부에서는 끝번호제하고 승용차 요일제하고 병행해서 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월달부터는 전 공공기관이 100% 다 시행하게 되어 있고 9월부터는 전 학교가 전부 참여하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당초에는 서울시만 단독으로 추진했던 시책이 정부에서 총리실에서 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 제도가 지금 당장은 승용차 요일제도 되고 끝번호제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고유가 시대에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교통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작하고 유류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고유가 시대가 들어 가니까 이 제도의 시행필요성이 더 절실해 지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한다든가 우리 공공시설하는 차들에게는 요일제 준해서 따르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홍보가 덜 되어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아니, 참여하는 업체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요일제가 더 무언가 능력 위주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따라는 주는 것 같으니까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방침인데 그대로 이대로 방관하고 나가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참여 업체를 더 늘리고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천 이번에 수해로 인한 처리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자치행정체육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내용이 무언가요?

이것은 생활체육이 6,800만원이 지금 하반기에 소요예산인데요, 지금 국비가 2,100만원 정도, 시비가 2,500만원 정도, 그런데 구비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30:35:35 이렇게 예산배정을 시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5%에 대한 우리 구비가 2,500만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돈 안 빼앗길려면 우리 자체 추경에서 52만 4,000원을 확보해야 서울시비 지금 내려 와 있는 시비를 안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좀 배려를 해 주시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언급해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늦었는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2억원이 소요예산이 들어 갔는데 지금 또 12페이지면 보면 시설개보수 관계로 18억원이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18억원이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해당 전문가들한테 시설이나 설비 개보수할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다 여기 사용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교부금 받았습니까?

예. 지금 내려와는 있습니다.

언제쯤 내려왔죠?

내려온 게 한 1~2개월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과로.

공사비용중에 구민체육센터 인수 공사비용 중에 7억 8,800만원은 시 예산이고 감가상각비가 3억 1,200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 5,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공사하는데 1억 5,500만원씩 예비비를 쓰면서 아까 박용민위원한테는 500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비비······

그것도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할 때 이 구민체육센터 시설개보수하는 게 7억 8,800만원하고 감가상각비 2억 7,500만원 있으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예비비가 1억 5,500만원이 또 추가가 됐고 또 하나는 4대 때 계속 이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감가상각이 옛날에 상이군경회한테 받은 게 2억 7,500만원이라고 항상 보고를 해 주었는데 갑자기 여기 3억 1,200만원이 되었는지 차이나는 것도 이것도 설명을 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6일 내일은 계속해서 생활복지국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는 7월 27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