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2대 증평군의회 출범과 함께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언제나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직원 모두가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환경위생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들으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관리담당, 환경미화담당, 위생관리담당, 자원관리담당의 4개 담당이 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있으며 정원은 21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행정 구현입니다. 자연친화적 환경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사전예방, 맑은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과 자연친화적 환경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배출업소 160개소 업소에 수시 또는 특별단속을 통하여 141개소를 점검 1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또는 과징금부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1,381회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과 자연친화적 환경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6개소, 전국 오염원 조사 7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취약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방중심의 폐기물 관리입니다. 예방중심의 폐기물관리 및 감량화 추진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현장순찰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예방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폐기물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4회에 걸쳐 51개소,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3회에 117개소, 정화조판매업소 1회 6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일제점검 1회 151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 주민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언론보도 11회, 증평군소식지에 9회, 증평군 홈페이지 5회에 걸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지도점검을 28회 69개소를 실시하여 21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상습투기지역 쓰레기를 16.2톤을 현장수거 처리하였으며 특히 환경오염현장 8개소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정한 폐기물배출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식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양질의 안전식품 공급여건을 조성하고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군 모범업소를 지난해 보다 5개소를 증가 56개소를 확대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군 홈페이지, 증평소식지 등에 게재 홍보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선진화 실천을 위해 손님과 업주와 약속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 실명제는 250건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소비식품의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45건의 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1건에 대한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4명에 13명으로 증원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를 사전에 예고 통지하여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저감시키는 사전예고제는 60개소 계획에 30개소를 실시하여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주민친화적 위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위생교육 및 콜서비스 및 부정 불량식품 1399전화신고 주민신고홍보를 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식품위생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업그레이드 청소행정추진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 및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국토대청결 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국토대청결 활동은 지금까지 18회를 실시하였으며 각급 기관 단체, 주민 등 총 2,947명이 참석하여 11.7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대상을 26개소에 5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28개 마을에 재활용품 수거분리대를 대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재활용분리수거를 위해 4회에 걸쳐 군 홈페이지 및 증평소식지에 게재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물 천매를 제작하여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하여 아파트와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토대청결활동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추가 제작 배포하겠으며 아울러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주변마을지원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쓰레기 처리를 최적화 하고 주변마을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소각장은 지난 5월 17일 준공하였고 현재는 기술이전과 소각중이며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1일 약 20톤가량이 발생되는데 이중 약 12톤을 소각하고 약 8톤을 재활용하거나 불연성생활폐기물과 소각잔재물을 매립할 계획되었으나 현재 인력 미확보로 인하여 약 5톤정도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재활용하고 있지만 인원충원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소득사업인 미니골프설치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소득사업추진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관리센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정리할 계획이며 소각장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늘자연 증평체험투어를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다수의 배출업소를 제한된 인력으로 연 1회에서 4회 전 업소를 점검한 데에 따른 행정지도의 한계와 업소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배출업소에 대한 일률적인 점검으로 위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6월 21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1개소의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61개소 사업장 85개 분야에 대한 배출업소자율점검을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자율점검 실시결과는 2006년 배출시설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점검에 따른 인력과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관련 규정의 사전숙지를 통해 환경관련시설의 운영현황을 스스로 파악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과 관이 함께 만족하는 환경행정추진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휴업이나 미설치업소 및 적색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119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기존의 연탄리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군발전에 따른 처리능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분뇨를 1일 약 50톤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최신식 현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으로써 2005년도에 공사감리, 전기, 건축공사를 착공한데 이어 금년도 5월 11일 건축, 기계, 전기,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는 종합시운전중이며 8월 10일까지 시운전을 거쳐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분뇨처리장의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주변을 깨끗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상반기 환경위생 행정을 추진하였읍니다마는 이 가운데 보람된 부분도 있었고 또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자원관리센터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덕리 주변마을 주민사기진작차원의 선진지 견학과 농산물 판매지원 등 그 동안 상반기 중에 광덕리마을 소득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리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농산물 판매실적, 기타 소득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지 견학관계는 봄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합의서 변경안이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 안건과 그걸 서로 조율하는 과정하고 또 소득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선진지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또 농번기하다 보니까 농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진지견학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덕리지역에서 선진지견학을 원할 경우는 언제든지 실시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판매관계는 거기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감자하고 옥수수를 일부 판매하였고 앞으로 고구마도 그 지역에서 언제든지 판매지원을 원한다면 행정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사업관계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동의서를 지금 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선진지견학을 하게 되면 어떤 곳으로 어떤 내용의 견학을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앞으로 영구적인 소득을 위한 이런 선진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같이 군에서 모든 것을 시행을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만 맡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구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선진지견학 방향이 어느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성 이런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러니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덕리 주민의 의사를 들어봐서 가급적이면 현재 소득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발전된 부분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선진지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다 아시겠지만 광덕리 주민들의 많은 인내심에 의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의 아픈 마음이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더 철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창출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시면 지원협의체 운영 정관제정 또 광덕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위촉 2명, 또 자원관리센터 주민감시요원위촉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협의체 위원 중에 전문성 있는 것은 아직 지금 그 지원협의체에서 협의체위원 중에서 변경된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연만흠 의장님이 협의체 위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기해서 저기가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전문성 있는 분을 갖다가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더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 관계는 해결 됐습니다.

연초에 계획은 잘 세워놓고 지금 벌써 7월말인데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광덕리 자원관리센터 운영이나 마을 분들의 소득 창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 한번씩 질의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광덕리 소각장 주변마을 소득사업 추진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다가 소득이 배분될 수 있게끔 철저히 연구와 검증을 거쳐 시행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군에서 하신다는 사업이 미니골프시설설치 사업이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앞으로 경영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괄적인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민마을 소득사업관계는 당초에 마을에서 왔던 것이 한우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물류센터에 관련된 냉동창고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현지에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우사업 관계는 지금 정부의 비권장사업이고 앞으로 미국과 협상해서 상당히 거기에 따른 한우가 많을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는 관계로 그런 사업이고 또 냉동창고 관계는 현지를 답사한 결과 그 부락하고 실천에 거리가 멀다 그래가지고 다시 소득사업을 물색한 결과 현재 물론 상당히 선호하는 골프장건설관계 그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따라서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사실 부정적인 사업으로다가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올바른 길을 앞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주민들한테 바른길로 갖다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료를 수집해서 부락에서 설명회를 누차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가져서 미니골프를 하기로 하고 골프장 현장을 전부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가지고 보니까 괜찮더라 또한 인근에서도 실제 골프장사업은 허가만 나면 돈버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로다가 단양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자체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동의서를 갖다가 받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특별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물색을 해봐도 특별한 사업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가는데 그 경영관계는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어떤 선행될 사항이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되면은 경영에 대한 모든 계획을 자체수립을 해서 경영이 잘 된다면은 물론 협의체에 정관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소득에 따른 분배까지 그것을 잠정적으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영방식은 경영관계는 이것은 사실 광덕리협의체에서 끌고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어디다 가서는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골프장사업 관계를 좀더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 하시려고 그러는 규모는 어느 정도 선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약 한 2만 4,000평에서 2만 5,000평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이게 주민소득사업인데 자칫 경영에 적자가 발생하든지 사업 자체가 좀 경영상에 힘이 들어진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왜냐 하면 골프장도 지금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근에 있는 골프장도 상당히 경영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좌우간 철저한 경영에 전문경영인이나 위탁경영인이나 모든 걸해서 일단은 적자손실이 없는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복지후생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두 군데에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지금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부터 1년에 명절날만 이틀을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환경미화요원들이 타 시ㆍ군에는 월2회 정도씩 유급휴일로 이렇게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설정시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월2회 정도 유급휴가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요원 위탁업체에 대한 휴일근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44시간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현재 주40시간 근무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일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44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 제59조에 의하면은 사용자는 휴일 또는 월차,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고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는 청소행정 민간대행에 대한 업무용역을 주게 되면은 이 관계가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내년부터는 용역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쉬는 날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한 비용이 3년마다 용역비를 인상하고 있는 거죠, 현재? 위탁업체에 대한.

예.

3년마다 한번씩 인상?

예.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미화요원들과의 혹시 대화는 좀 수시로 나누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화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감독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위탁업체가 증평환경하고 청풍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감독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주로 자주는 못나가지만 예를 들자면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가서 사용자하고 대화를 해봅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미화요원들이 계속 1년에 쉬지도 않고 근무를 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용역에 의해서 거기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 이 관계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가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전광장주변에 가보시면은 일반쓰레기가 상시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 죽 벤치나 그늘에 놀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역전 측에서는 치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산업화되고 또한 군민의 의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다가 군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따라서 많은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아, 저래서는 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군민들이 좀 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봤습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증거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사실상 불법투기물이 있다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로다가 수거처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투기 성행되는 장소에는 일단 정리가 싹 되잖아요. 되고 나면 경고판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현재 되는데다가 노란 걸로 경고판 붙여놓은 것을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고 또 저희들 증평소식지라든가 아니면 군 홈페이지, 기타 리ㆍ동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군민이 불법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해결해나가자 좀 협조해달라 이런 관계로 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전광장 주변쓰레기 좀

역전광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광장이라면 이렇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어느 기관이 있다면 기관 주변에는 기관자체로다가 정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행정지원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과장으로서 판단입니다. 역전광장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증평역에다가서는 거기에다가 자체 정비토록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연보호 이런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받아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거기가 그렇게 투기가 안 되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을 제가 가봤더니 재활용을 아주 선별을 잘해서 아주 매립양을 최소화시키는데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17페이지 자원관리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에 주변마을 소득사업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35억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토지, 주변마을 토지매입 동의서는 몇 %정도 받으셨는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서를 징구중인데 거기 임야가 두필지인데 거기 지금 진행이 늦은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임야가 토지인데 앞에 거 있고 뒤에 것이 있는데 앞에 거를 동의를 받아야 뒤에 거도 따라서 됩니다. 뒤에 거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할려고 승락을 받으려고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가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전에 직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 간에 바로 그것을 동의해 주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해서 자꾸만 해 가지고 해서 동의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혀 아주 단 1%도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으로써 3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만약에 미니골프장을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소득이 있으면 우리 광덕리 주민들에게 소득은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소득관계는 아직 사업계획이 안 돼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그거를 했을 경우에 소득관계는 앞으로 수시로 추세를 봐야지만 추상을 할 수 있지 지금현재로서는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해서 주민에서 이득이 돌아가야 되는 거 까지를 해줘야 되는데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입성이라든가 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입, 미니골프장을 하면 연간 얼마 소득을 해서 얼마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계획은 있으셨을 것이 아니에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계획을 계상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은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저희들이 따지기에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소득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관계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수익성이 있다든가 대략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미니골프장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니골프사업 선정관계는 한우사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런 정부의 비전 사업이고 소득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그래도 앞으로 하면 그래도 소득이 예상된다.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끌어가는 거지 지금 몇 년 가서 얼마 나오고 이 관계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분석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미리 예측해서 얼마가 되겠다는 얘기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걸 내가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할려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이 사업이 낫다 이걸 다 예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업이니까 사업이다가 아니고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 절차가 내가 어느 것을 해야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미니골프장을 차려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것을 해서 소득화를 많이 해서 우리 광덕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많이 있게 하겠다 예상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예상. 다른 것도 견줘보셨을 테고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이득권이 제일 낫겠다 생각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

아니, 주민협의체가 있어도 과장님의 선택은 그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택권은 제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 협의체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지원이 되도록 행정 서포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온 것을 말로만 하고 계획만 세워 놔가지고 들뜬 마음만 만들어주지 말고 좀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서 좀 무언가 믿음성이 있게 그냥 미니골프장해서 땅매입해서 날짜만 지나서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사업은 투자계획과 더불어서 준공이나 완료 후에 유지관리 또 운영관리 이런 계획과 더불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수입과 소득을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무모한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분명하게 준공 후에 그 경제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따져서 무모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된다고 하면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이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입니다. 114쪽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회 151개소가 있는데 상반기 중 1회 151개소는 실적이 적은 것 같고 부락을 다녀보면 축산폐수로 상당히 불쾌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회수를 좀 더 늘려주시고 만약에 1회 151개소를 했다면 여기 점검결과 적발이 몇 건이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서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안에 가면 화성 1구 역전 소재지가 동네위에 상류에 양계장이 하나 있고 양돈장이 있어서 저녁에 요즘 삼복더위에도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약을 먹고 머리도 아파서 병원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아마 군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이걸 민원을 넣어야 되겠다 몇 번씩 그렇게 하다 말고 동네간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연규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배출업소가 총 161개소인데 15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1건이 적발돼서 저희들이 개선명령 또는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 그렇게 아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장마철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 16, 17일 장마 때도 저희들이 현지에 2개조를 편성해서 현지를 순방한 결과 그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이런 게 없도록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돌아보니까 그런 무단방류한 데가 적발된 게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오염관계에 따라서 역전에 악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냄새를 측정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구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측정해서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명령 관계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았을 때 군 자체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은 민원위주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업그레이드청소행정 추진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수거 제작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역은 어느 마을이 되는지 또 분리수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소각 그러니까 114쪽에 불법소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가을이 되면 낙엽같은 거 바람이 불었을 때 나무같은 거 가쟁이 부러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집에서 태울 수 있어야 되는데 태울 수가 없지 않아요? 이거를 수거해 가실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분리수거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대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구입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배부를 할 계획인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 말씀하셨죠? 조건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어느 동에서도 그것을 원한다면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대를 저희들이 대여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관계가 조건을 붙여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불법소각 과태료부과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21건에 2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매립장에는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관계는 가급적이면 자체로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낙엽같은 것은 퇴비화해서 하고 나무같은 것은 보통 집에서 땔감을 하고 소각자체는 어느 지역에서 소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엄격히 규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관계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로 퇴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끌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집에서는 나무같은 것을 지금 현재는 땔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아파트라든가 그런데는요? 그런거를 쓰레기봉투 아닌 자루라든가 일반봉투에 넣어서 해 주시면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루같은데 넣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관계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쓰레기 수거처리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자루에 넣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버리는 사람한테 수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아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최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분리수거대가 제대로 이게 마을별로 다 되면은 재활용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1,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이왕이면은 다른 데 쓰실 것 있으면 활용하셔 가지고 분리대를 마을별로 하나씩 해주셨으면 재활용분리수거에는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요일날 민간인들이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매립장에 가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요일날 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뜻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거기 항시 근무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요일날도 오시면 개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덕리쓰레기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광덕리쓰레기장 내에 폐기물소각장을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가동은 안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본 가동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과정을 보니까 소각장 반대운동이 상당히 거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사업이란 명목을 갖고서 아마 이렇게 돼서 미니골프시설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 부락에서는 35억이란 것은 상당히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하고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지지부지 하니까 제가 어저께 어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락에서 다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2-3일 전에. 그래서 주민협의위원이 사표를 전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군에서 조속한 조치가 없이는 자기들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관계는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원을 군수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자체인력가지고 해서 3명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하고 있는데 단 저희들은 24시간 풀로다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인원 충원관계가 현재 이번에 조직운영조례가 지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원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역주민협의체위원들이 사표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표관계를 다시 돌려드리고 제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소득사업관계는 우리가 행정기관보다는 지역주민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툭하면 사표 낸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업자체가 사실 끌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돌려드리면서 이것은 서로가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 설사 주민들이 사표를 낸다고 해도 내지 말고 같이 우리 힘을 합치자 해서 다 돌려주고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예방중심의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쓰레기불법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도점검도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민원위주로다가 자꾸 수거를 해주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좀 줄어들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투기가 민원위주로다가 처리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불법투기를 갖다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어느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장소에서 봉투를 뒤져가지고 하다못해 영수증 같은 것 어느 고지서 이런 것 나온 것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건에 270만원을 금년도에 부과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이 현지 나가서 쓰레기통을 장갑 끼고 뒤진다는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관계도 감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1명으로써 전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근절되도록 하여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도 민원이 들어가면 지금 다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치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불법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도 다 수거를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면은 그 사람이 치우고 나머지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 치웁니다.

아까 역전 주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점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역전주변에.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이 대게 포장마차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먹고서 뒤로다 풀숲으로다가 다 버립니다. 버리고 나서 가을쯤이나 겨울쯤에 거기 청소를 하러 올라가 보면 본 의원도 거기 몇 번 올라가서 환경단체하고 청소를 해봤는데 전부 잡초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뒤에 쓰레기가 눈에 많이 보이고 이런 현실이 많이 나요. 그래서 물론 노점에서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환경 단속을 하셔갖고 자기가 장사한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치워서 갈 수 있는 이런 지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단속이 되면 단속도 좀 하시고 이래서 주변환경이 깨끗해져야지 그게 근절이 안 된다면은 안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도 한번 계기가 되면 올라가 보시고 저녁때 한번 가보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건축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하에 쓰레기수거 현장체험을 실시하셨죠?

예.

그때 의원님들께서 보다시피 사실 건설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누구인가 색출해야 됩니다. 색출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도록 환경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색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그렇다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버려놓은 것을 갖다가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처리는 합니다마는 우선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2대 군의원에 당선되신바 제2대 증평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2대 증평군의회에서 우리군의 농업 농촌발전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경기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경제과는 과장 1명에 농정, 특작유통, 경제, 축산, 산림경영담당과 인삼바이오센터팀 등 5담당 1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ㆍ현원은 25명입니다. 126페이지 부서별 기능입니다. 농업경제과 농정담당은 농지전용허가, 특작유통담당은 양곡판매업소, 경제담당은 담배소매임과 방문판매업, 축산담당은 축산물판매업, 산림경영담당은 산림형질 변경 및 산지전용허가 등 군민들과 밀접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과이며 도의 농정국, 경제통상국 등 2개국 7개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각종현황입니다. 먼저 농정분야로 농가 및 인구는 2,255가구에 7,763명이고 경지면적은 2,528헥타르이며 인삼재배는 113농가 76.8헥타르이고 주요농기계는 콤바인, 이앙기 등 3,677대를 보유하고 있고 양곡관리능력은 4개소에 6,278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로 물가관리업소는 122개 업소이고 직업소개소는 관내에 2개소가 있으며, 담배소매업소는 182개이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은 440개소이며 상품권은 10억원을 발행하여 현재 6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축산분야로 가축사육은 한우가 2,757두, 돼지는 3만 3,859두, 닭은 37만9,89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1개소가 있으며 1일 도축능력은 소 50두, 돼지 500두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59개소이고 동양 최대의 모돈 양돈단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산림면적 4,186헥타르 중 76.8%가 사유림이고 대부분 침엽수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쌀단지 조성입니다. FTA협상 대응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종 고품질 쌀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아래 6,25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찹쌀 20헥타르, 일품벼 5헥타르, 스테비아 및 셀레늄단지 22헥타르 등 47헥타르의 기능성 쌀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실시하고 풍작을 거둘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149명에게 4,015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양육비도 72명에게 3천 3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급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농지소유면적 5㏊미만 여성농업인의 만5세 이하 영·유아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에 지원대상자 수요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에 제출하였고 제1회 추경에 1억 503만 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령별 월지급액을 산정하여 매월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입니다. WTO 쌀협상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비부담 해소를 위하여 300평 이상 농사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쌀겨, 상토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1,556호의 공급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2월에 영농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미황비료를 선정 금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4월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급된 친환경영농자재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쌀시장개방 대응책으로 300평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농사와 타작물재배 및 휴경시에도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액 85%에서 보정형 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변동형직불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등록 신청을 받고 대상자등록 및 등록증을 1,594개 농가에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정직불은 10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리 증안마을에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증안마을의 지리적 특성 및 자원현황을 분석하고 마을자원의 활용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민박시설 등 인허가 사항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친환경바이오 지역명품화 작목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품목별 고유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노암 3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잡곡의 명품화를 위하여 조 10㏊를 식재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 부지확보등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하장을 신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을 지도하여 친환경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명품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폐농기계수집장 설치사업입니다. 방치된 폐농기계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로 자원재활용 및 농촌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장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수집장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업장, 사무실, 장비 등 폐농기계수집장 사업을 마무리 하고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못자리뱅크 지원입니다. 우량품종 건묘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지난 2월에 못자리뱅크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육묘생산시설이 완료되어 금년도에는 22,000상자의 육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보다 많은 육묘생산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면서 육묘생산 후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벼 도정시 발생하는 왕겨를 재활용하여 양질의 유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팽연왕겨 생산기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종이 선정되는 대로 팽연왕겨 생산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업비를 철저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친환경바이오농업 지구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농용로우더, 퇴비살포기, 쌀겨펠렛 살포기를 구입하여 친환경영농을 실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퇴비사 및 집하장 설치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향토자원 또는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달맞이꽃 종자유 생산시설 장비지원 및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을 위한 하우스시설 설치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강화하고 사업완료 후 현지실사 및 정산 등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설치입니다.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집하선별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3농가를 선정하고 균특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입니다. 무항생제 돼지, 닭고기 생산에 따른 가축사육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양돈, 양계농가에 면역증강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98만 8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3농가 16만 마리를 확정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토록 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돼지, 닭고기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시스템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면서 면역증강제 적정급여 및 방역관리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도축장폐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도축물량의 증가로 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741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증설사업장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증설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한우암송아지 입식지원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식희망 한우농가에 1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농가 20두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입식적격자를 현지 조사하고 입식희망 11농가를 접수 축협에 통보하였고 하반기에는 축협에서 입식대상자에게 조기에 입식되도록 지도하는 등 연말까지 입식을 완료하고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사업입니다. 양돈에 홍삼부산물 급여로 육질향상을 도모하여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증평돈육 브랜드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8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차시험 사육분 도축분석을 하였고 홍삼포크 브랜드 추진협의회도 5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 등록 신청 및 참여물량을 확보하여 사미랑홍삼포크브랜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육가공 공장과 전문판매장 설치 등 홍삼포크유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증평장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인 비가림시설 170미터 설치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장뜰시장 비가림시설 시설 설치사업 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인들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 또는 이해설득으로 금년 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증평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시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증축입니다. 재래시장 내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등 다목적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사무실 증축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리사무실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일자리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 및 생계안정을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1억 3,19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5개 사업장에 22명을 선발하여 각종 사업장에 배치하고 인건비, 교통비로 4,7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0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므로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100만 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숲다운 숲 가꾸기 대상지를 선정 공고하여 제1차 조림지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숲다운 숲 가꾸기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가꾸기, 숲다운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를 시기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숲다운 숲 정비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651만 4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받아 15명을 선발하여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 숲 가꾸기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상반기사업을 이달에 마무리 하면서 곧바로 2차 사업을 착수하는 등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에 도움을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증평읍 남차리에 임도를 신설하고 지난해 개설한 도안면 송정리 임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설사업지역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신설공사, 구조개량공사, 임도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군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 편의시설, 등산로 정비 등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계약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한 후 산림욕장 조성승인을 받고 5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내년 2월부터 군민들에게 개장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지 부지매입 및 수목보상입니다. 율리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지 주차장 부지매입과 자연휴양림 내 조림대부지 임목환수에 따른 수목보상비로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는 수목환수 보상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부지 1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입하지 못한 세 필지 토지 소유주를 만나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금년 내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피해 최소화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산불진화대를 5개반 110명으로 편성하여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에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사계절 색깔있는 도시조성입니다. 기존 공원 및 꽃길 꽃동산 관리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증평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꽃길 꽃동산 10개소에 10만 본의 꽃을 식재하였으며 군민들에게 매실 등 4종 2,600주를 나눠줬고 죽리에 주민쉼터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꽃길 꽃동산 10개소에 가을, 겨울 꽃 10만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불량임지 수종갱신지 등에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수종으로 조림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조림 31㏊, 큰나무 조림 4㏊, 공익조림 3㏊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기조림 사업으로 소나무 3㏊, 상수리나무 1㏊를 실시하면서 조림지 사후관리 지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암 쌈배추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가를 도모하고자 증평읍 죽리에 항암 쌈배추 300평, 박사찰옥수수 100평을 시범재배 중으로 현재 쌈배추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408㎏를 출하하였으며 박사찰옥수수는 생육이 좋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활용 소득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휴경지를 활용한 밤고구마 재배로 여성농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연탄리에 밤고구마 1㏊를 식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새소득 작목개발입니다. 도당리 보짱호박재배 작목반을 중심으로 보짱호박을 재배토록 하여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자 현재 보짱호박을 식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육사항은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은 유지류 경영화 사업입니다. 봄에는 유채를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보강천 하천부지에 식재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채밭을 조성하였고 지난 5월에 유채밭을 정리한 후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현재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휴경지활용 취나물단지 조성입니다. 증평은 초중리 취나물 작목반을 중심으로 휴경지에 취나물 참나물을 재배토록 하여 새로운 소득작물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취나물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 시범재배사업입니다. 울릉도에서 종자를 구입하여 현재 울릉도와 지형과 기후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된 율리에 시범재배 중에 있으며 작황은 좋은 편으로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신활력사업비 3억 5,0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으로 바이오센터를 집중 홍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청주 시내버스 터미널 등 3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였고 청주공항 내에도 1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삼바이오센터를 찾는 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연탄~ 화성 간 도로에 유도간판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31 지방선거로 미루어졌던 도농교류 한마당 축제를 매월 개최하면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 후 YTN 등 TV 광고도 추진하는 등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조성입니다. 4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학습체험관, 야생초화원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고 일산감사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도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2008년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과 운영계획 수립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율리 산 61-1번지 등 73헥타르에 3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숲속의 집, 습지생태관찰원, 등산로, 쉼터, 야영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군비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에 완료되는 대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수 2008년도에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균특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보강천 하상둔치에 금년부터 2008년까지 8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물억새숲, 연꽃ㆍ수련원, 생태관찰로, 수생식물원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를 고시하였고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하천점용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후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신활력사업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용강리, 송산리를 대상으로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특색 있는 마을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각 마을의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설계서 작성,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반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방안도 마을과 협의하여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업경제 행정이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오찬 후에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증평 장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설치하려고 하는 중동리 일원 건물주들의 반대는 없는지 또 공사착공이 9월달에 한다고 하였는데 차질은 없는지요. 또 건물주들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비가림 설치가 어려우면 장뜰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와 또한 주차장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차 구간에 대해서 건물주들의 반대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19가구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70%가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가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대안을 1안, 2안, 3안 해서 현재 위치대로 추진하는 사항, 두 번째 안은 일부 구간만 설치하는 안, 세 번째 안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이나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늦어도 8월 15일 이전에는 모든 게 결정을 내려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9가구 중에 70% 가구가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발전협의회에서는 지금 반대 건물주들 하고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상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속적인 협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서너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마지막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상가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타 사업방안도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9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9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절충안이 다 이루어져서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지금 사업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가발전협의회하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상의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협의는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상가발전협의회장하고 이쪽 2차 구간에 있는 최수일 회장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간담회시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시면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홍보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센터의 내실 있는 경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인삼과 우리 농산물을 좀 다양하게 보고 살 수 있게 좀 전시도 좀 해놓는 것도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거를 지난번에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민간위탁방안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가 인삼협동조합, 두 번째가 인삼연구회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편의점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 편의점까지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판장을 확대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민간위탁으로 갈 적에는 좀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게 마무리 되는 시점은 9월말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10월초에 민간위탁이 돼서 일부라도 특히 인삼조합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는 농업인단체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특성상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에 이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인삼연구회에서 법인등록을 빨리 마치도록 지금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인삼연구회측은 수삼이라는 그런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운영자금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지금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를 해서 9월말까지 완료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운영의 활성화도 기하고 직판장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적극 추진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편의점이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죠?

예,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문을 열게 되고 그 내용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운영상의 문제점은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3년 동안 운영을 할 계획으로 거기를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은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할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사람을 고용해서 1명을 고용하다 보니까 80만원내지 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31지방선거에 또 출마하시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운영에 적자폭이 커갖고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편의점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느니 농업인단체나 이런데서 좀 직판장을 확대운영해서 거기에 아울러서 축산브랜드까지 들어가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우리 농업인단체에 실질적인 농산물유통센터로 활용하려고 지금 편의점은 별도로다가 임대를 안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편의점이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문을 열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셔야 되나요?

아까 제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민간위탁이 됨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9월 30일?

10월초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문이 계속 닫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의점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또 불만의 표시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9월말까지 닫혀 있는다고 그러면 그 안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더 느낄 걸로 보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게 없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편의점을 별도로 두다보면은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직판장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판장 현재 운영면적이 적고 밑에 층에 내려가서 보는 면적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은 편의점을 직판장으로다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적에 효과를 더 거양할 수 있지 않나 그거와 아울러서 그 앞에도 더군다나 몽고텐트를 지난 1회 추경에 2조를 확보했습니다. 4조를 실시해서 농산물이 많이 나올 적에는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점만 단독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민간위탁주고 난 뒤에 직판장운영에 조금 모순점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까지 같이 민간위탁을 넘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는 불가피하게 열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또 좀 지적사항이 있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센터의 인근에 주유소가 좀 설치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편안한 휴식공간과 주유소설치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삼센터에서 송산간 도로확장이 완료되면은 불과 작년도서부터 토지매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그게 완료가 되면 그거와 연계돼서 지금 주유소나 이런 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주유소설치는 조금 어렵고 편안한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간 거기 바이오센터를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유소를 설치를 한다는 건 군에서 설치를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군에서는 설치할 계획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데나 또 희망하시는 분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바이오인삼센터 매장을 설치해놓고서도 지금 상당히 모든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다가 이루어져야지 사람이 많이 좀 이용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으로다가 돼야 될 게 주유소라고 보여져갖고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차질 없이 좀 잘 진행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민선1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셔서 우리군을 많이 빛내주셨다고 우리 주민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선2기를 위해서 또 더욱더 힘을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또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뜰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우리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도 하고 주차장, 관리시설, 화장실 참 여러 가지 문제에 참 힘을 실으셔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우리 재래시장을 가시는 우리 주부님들께서 열이면 열분 들이 가격이 비싸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비싸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부님들이 다른 마트도 이용하지만은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을 하게 하려면은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상가 점포주인, 개개인이 장래성 있게 가격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앞으로 장래성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을 싸게 해서 손님을 유치하고 우리 증평장뜰시장이 가격이 옛날하고 다르게 싸게 해주고 서비스도 좋아졌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가림이나 주차장, 관리시설 모든 많은 액수에 투자를 했는데도 거기에 우리 주부님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건물만 무지하게 좋고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뜰시장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은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좋으신 머리가지고 잘 좀 활성화하셔서 우리 상가 점포주인들을 좀 잘 인식을 시키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홍보 교육차원에서 잘 좀 이해를 시키고 해서 가격을 잘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한차를 가져오게 되면은 몇 집에서 몇 집 필요한가 해서 도매상가에서 한꺼번에 갖다가 골고루 나눠주면은 우리 마트에서 구입해오는 가격하고 들어온다면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재래시장에 가서 팔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 교육차원에서 우리 상가 점포주인들에게 인식이 가게끔 개혁을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현재까지 있으면서 상인들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이런 걸 시킨 게 한 30회 이상됩니다. 지금도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하게 상인들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상인들 스스로 의식교육이 돼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다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물론 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첫째 적으로 자기 집 앞을 먼저 깨끗이 하고 뭔가 항상 서비스를 좀 낫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또 상인들이 움직여 달라고 저희들이 누차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거기 가다 보면 주차장시설도 없어서 차를 어디 받힐 데가 없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때는 받힐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각종 재래시장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더라도 우천 시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구간을 비가림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청주시내나 또 서울 수유시장, 경북 안동시장 마냥 우리 먹거리장터, 안그러면 놀이휴식공간 장터 이런 쪽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따라 줘야 되는데 옛날 같지가 않고 지금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뜰상점가 진흥조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그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또 좋은 데가 있으면 선진지견학도 실시해서 상인들 의식교육을 차츰차츰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스크린 광고방송 나가는 것이 있죠? 길가에? 바이오센터 앞에 스크린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삼에 대해서만 광고가 계속하고 있고 우리지역에 특산품은 광고가 지금 나가지를 않는 우리 특산품을 하고 있는 우리 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이시면 다들 입을 모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특산 우리지역의 상품을 같이 여기에 홍보에 활성화하는데 좀 어떻게 같이 넣을 수는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센터 앞에 광고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농특산물이 집중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좀 변경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단양군 가곡면 정과마을 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한더미 마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접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 관련자하고 실무자하고는 한더미 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작년 5월달에 노무현대통령이 4시간 동안이나 마을에서 실질적인 농촌체험을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운영으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아마 전국에서 도시민들이 1박 일정으로 농촌체험관광을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성공한 케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증안마을에 한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테마를 설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운영 관리계획은 혹시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단양 한더미 마을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농업연수원에서 제가 직접 교육을 받을 때 와서 성공사례도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도자 한 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거기에서 현지에서 보셨다시피 영어학습이라든가 또 1박 체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거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도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자꾸 유출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성공사례 발표회 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물론 초중리가 1구서부터 7구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선뜻 나서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완료를 한 이유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어느 것인가 이런 거를 완료하고 현재 체험학습관이라든가 민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대지구입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채소라든가 감자캐기 이런 것 하고 연계하고 또 안골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 또 그쪽 옆에 저수지에 연꽃수련 정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문제점이 없고 시범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만 시설투자만 해놓고 활용이 잘 안 되면 예산낭비와 더불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누군가는 마을에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을 대표자분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뭔가 하나 획기적인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어려움이 많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미륵사 주변에 공원개발계획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도 발표한 적이 없고 공원개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륵사 주변에 공원조성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할려고 하다 지금 예산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 후년도까지 주공에서 전반적으로 그 앞에까지 2,650세대를 짓다보면 공원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조성 부분하고 미륵사 주변에 공원조성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래서 주공에서 일단 공원조성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개발할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자매결연을 맺고 봉천동 아파트 여러 군데서 농산물 판매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군에 한번 가보니까 서울 대도시에다가 상가를 그러니까 농산물시장에다 상가를 얻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서 경매하는 분을 우리군에서 채용을 해서 그분이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면 거기서 전부 판매를 하는데 물건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상상외로다가. 그래서 경비도 거기에서 상가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돈은 들어도 우리농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농산물에 들어온 물건을 도매로 하니까 거기에 유지비가 실컷 되더라고요. 그것도 제 생각 나름이고 이러한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지역에도 물론 지금까지 관광차로다가 대도시에 있는 분들 모셔서 바이오센터에서 하루판매를 2,000만원 했네 얼마 했네 이거는 잘 하시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지역에서 농산물을 작목반 구성해서 한 가지 상품을 많이 해도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없으시면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이행할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저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봉천동에서 상설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을 운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는 상설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데는 예산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나 인력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특히 농특산물을 거기 갖다놓고 상설판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저희 지역에서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이 그렇게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금년도 10월달에는 바이오센터 개관 1주년 내지 문화재행사하고 연계해서 2박3일간 우리 지역에서 총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놓고 대단위 직거래장터를 열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165쪽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상반기에서 거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곡하고 송산하고 용강리에 인삼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리에 인삼먹은 채소마을 육성으로 되어있는데 인삼으로 해서 채소를 어떻게 가꾸며 무슨 채소고 몇 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강리에 홍삼먹은 채소마을육성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참여농가는 7농가에서 지금 한 3,200평 정도를 조성하고 현재 방울토마토 그냥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상추 등 우리가 기능성 채소라는 채소는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이것을 왜 시행하게 된 이유는 지금 청원군에 가서보면 오송서 오창가는 사이에 시설채소 단지가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3-4천평씩 단지를 조성해서 3호내지 5호씩 가가호호 묶어서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거리 시장이라든가 대도시 아파트 이런데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저희들도 논농사만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시대는 아마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하는데 시설채소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유도를 하고 인삼먹은 채소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면 지금 인삼처리장이나 인삼창에서 나오는 홍삼박을 가지고 찌꺼기를 가지고 거기다 물에 타서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분석은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들 계획은 한 2008년도까지 5,000평 이렇게 집단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용강리 두산전자 앞에는 과연 시설채소 단지가 꽉 차서 우리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 단지구나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채소가 인삼성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것은 나중에 연구분석을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홍삼박 찌꺼기를 가지고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리에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도 작목반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송산리 인삼마을육성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은 그거는 작목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송산리 군청에 연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연구동아리가 있는데 송산 1, 2, 3, 4구 이장님하고 2004년도 11월달서부터 2005년도 7월달까지 전국에 특화된 마을을 다 거의 다 공휴일에 방문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연구 분석해서 길목마을이라고 그거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아리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송산리 전체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한 게 장을 그러니까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을 하고 체험마을, 체험촌 까지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도 물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다마는 동네에 마침 땅이 1,344평짜리가 동네 땅이 있습니다. 송산리 마을 전체 거기에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장담그는 것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송산리마을 전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지금 명칭을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송산리 1, 2, 3, 4구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설계가 다 완료돼서 아마 8월초에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입니다. 141쪽에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상반기에 13농가가 설치기준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물이 특산품인 인삼 등 생산ㆍ유통이 활성화된 작목반 및 농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기준이 인삼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 무엇 품종에 한해서 설치기준을 두셨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작목반에 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개 개인한테도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온저장고 설치기준은 인삼뿐만 아니라 각종 대규모 작목반이 구성해서 한데는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5억 500만원이 책정이 된 거는 저희들이 도비나 이런데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활력사업으로다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돼서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10평에서 희망하는 그런 평수로 해서 보통 10평에서 20평, 30평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읍에는 7농가, 도안면에는 6농가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 등 또 단호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작목반에 속하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한 농가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저온저장고 문제는 우리가 단지화 돼 있는 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좀더 많이 저온저장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신활력사업도 가능한 한 반영이 된다면 더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이 애써서 가꾼 농산물이 썩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저온저장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탁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바이오센터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예산편성 중에 바이오센터 홍보비가 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 기본취지에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활력사업 승인을 맡을 적에 저희들이 인삼의 고장임을 부각을 시켜서 승인을 맡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일차적인 홍보비는 3억 내지 5억 정도를 책정해도 가능하다고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억원 홍보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나타날지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10월달에 지금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국가예산을 홍보비로다가 3억원 씩이나 무리하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이 돼도 저희 중부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외지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옴으로서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일부는 절약을 하더라도 일부는 홍보효과를 해서 증평을 전국에 알리면서 증평의 농특산물도 또 외지사람들이 「아 증평가면 인삼을 살 수 있어. 증평가면 단호박을 살 수 있어」하는 정도의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좌구산에 자연휴양림을 3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낭비와 더불어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실태파악은 좀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금년도부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30억 중에는 균특예산으로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고 나서 미비하다고 그러면 한 개소당 4-5억원씩의 추가보완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8개소가 있습니다. 조령산이라든가 봉환, 계명산 이런 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까지만 해도 일부 휴양림조성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자폭이 조금씩 나는데도 있고 흑자가 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서부터 붐이 일어가지고 충북의 8개소에 한데가 작년도에 성과를 분석을 한 결과 세입액하고 인건비라든가 지출액을 하고 난 뒤 8개소 수입이 차액이 6억 6,400만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지금 옥화대 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한 군데만, 거기도 1억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민선군수님이 취임을 하시고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중부군의 우리 증평지역이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다고 산림청에서도 얘기가 돼서 지정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해서 다른 휴양림보다 더 잘 운영이 돼서 농업인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타지역에 비해서 자연경관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이 20동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축소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20동은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중에 나와서 필요한 집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숙박할 수 있는 인원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의원님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아직 정확한 데이터 숫자가 안 나오고 저희들이 계획상에 타지역에 숲속의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찰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지금 안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용역보고서가 중간보고라도 나오게 되면 간담회 시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140쪽에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50%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는 신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도안에 법인등대에서 달맞이꽃 종자유 생산을 위한 시설 일부하고 용강리에 시설하우스 설치를 일부 더 하는데 들어가는 하우스설치비 두 가지에 7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 7억 4,300만원 중에는 50%가 지원이고 50%가 자담입니다. 현재 등대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하우스시설은 용강리에 지금 설치가 돼서 작물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끝나는 대로 성과분석을 해서 잘 되는 것은 확대를 시키고 우리 지역에 명품화 시킬 수 있으면 명품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164쪽에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총 83억 중에 지방비가 52억이라고 돼 있는데 52억 중에 우리 군비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2억 중에서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32억이 부담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30억 내지 32억. 이거는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내시된 가내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먼저 군청에서 토론회할 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비가 31억, 지방비가 52억 해갖고 2006년도에 5억 11억, 국비 5억, 지방비 11억, 2007년도에 국비 10억, 지방비 20억, 2008년에 국비 16억, 지방비 21억 이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2억 정도가 군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