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2대 증평군의회 출범과 함께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언제나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직원 모두가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환경위생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들으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관리담당, 환경미화담당, 위생관리담당, 자원관리담당의 4개 담당이 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있으며 정원은 21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행정 구현입니다. 자연친화적 환경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사전예방, 맑은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과 자연친화적 환경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배출업소 160개소 업소에 수시 또는 특별단속을 통하여 141개소를 점검 1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또는 과징금부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1,381회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과 자연친화적 환경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6개소, 전국 오염원 조사 7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취약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방중심의 폐기물 관리입니다. 예방중심의 폐기물관리 및 감량화 추진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현장순찰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예방 공감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폐기물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4회에 걸쳐 51개소,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3회에 117개소, 정화조판매업소 1회 6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일제점검 1회 151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 주민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언론보도 11회, 증평군소식지에 9회, 증평군 홈페이지 5회에 걸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지도점검을 28회 69개소를 실시하여 21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상습투기지역 쓰레기를 16.2톤을 현장수거 처리하였으며 특히 환경오염현장 8개소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정한 폐기물배출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식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양질의 안전식품 공급여건을 조성하고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군 모범업소를 지난해 보다 5개소를 증가 56개소를 확대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군 홈페이지, 증평소식지 등에 게재 홍보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선진화 실천을 위해 손님과 업주와 약속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 실명제는 250건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소비식품의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45건의 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1건에 대한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4명에 13명으로 증원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를 사전에 예고 통지하여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저감시키는 사전예고제는 60개소 계획에 30개소를 실시하여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주민친화적 위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위생교육 및 콜서비스 및 부정 불량식품 1399전화신고 주민신고홍보를 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식품위생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업그레이드 청소행정추진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 및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국토대청결 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국토대청결 활동은 지금까지 18회를 실시하였으며 각급 기관 단체, 주민 등 총 2,947명이 참석하여 11.7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대상을 26개소에 5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28개 마을에 재활용품 수거분리대를 대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재활용분리수거를 위해 4회에 걸쳐 군 홈페이지 및 증평소식지에 게재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물 천매를 제작하여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하여 아파트와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토대청결활동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추가 제작 배포하겠으며 아울러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주변마을지원입니다.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쓰레기 처리를 최적화 하고 주변마을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소각장은 지난 5월 17일 준공하였고 현재는 기술이전과 소각중이며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1일 약 20톤가량이 발생되는데 이중 약 12톤을 소각하고 약 8톤을 재활용하거나 불연성생활폐기물과 소각잔재물을 매립할 계획되었으나 현재 인력 미확보로 인하여 약 5톤정도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재활용하고 있지만 인원충원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소득사업인 미니골프설치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소득사업추진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관리센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을 정리할 계획이며 소각장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늘자연 증평체험투어를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다수의 배출업소를 제한된 인력으로 연 1회에서 4회 전 업소를 점검한 데에 따른 행정지도의 한계와 업소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배출업소에 대한 일률적인 점검으로 위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6월 21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1개소의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61개소 사업장 85개 분야에 대한 배출업소자율점검을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자율점검 실시결과는 2006년 배출시설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점검에 따른 인력과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관련 규정의 사전숙지를 통해 환경관련시설의 운영현황을 스스로 파악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과 관이 함께 만족하는 환경행정추진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휴업이나 미설치업소 및 적색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119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기존의 연탄리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군발전에 따른 처리능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분뇨를 1일 약 50톤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최신식 현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으로써 2005년도에 공사감리, 전기, 건축공사를 착공한데 이어 금년도 5월 11일 건축, 기계, 전기,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는 종합시운전중이며 8월 10일까지 시운전을 거쳐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분뇨처리장의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주변을 깨끗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상반기 환경위생 행정을 추진하였읍니다마는 이 가운데 보람된 부분도 있었고 또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자원관리센터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덕리 주변마을 주민사기진작차원의 선진지 견학과 농산물 판매지원 등 그 동안 상반기 중에 광덕리마을 소득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리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농산물 판매실적, 기타 소득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지 견학관계는 봄에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합의서 변경안이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 안건과 그걸 서로 조율하는 과정하고 또 소득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선진지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또 농번기하다 보니까 농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진지견학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덕리지역에서 선진지견학을 원할 경우는 언제든지 실시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판매관계는 거기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감자하고 옥수수를 일부 판매하였고 앞으로 고구마도 그 지역에서 언제든지 판매지원을 원한다면 행정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사업관계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동의서를 지금 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선진지견학을 하게 되면 어떤 곳으로 어떤 내용의 견학을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앞으로 영구적인 소득을 위한 이런 선진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같이 군에서 모든 것을 시행을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만 맡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구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선진지견학 방향이 어느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성 이런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러니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덕리 주민의 의사를 들어봐서 가급적이면 현재 소득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발전된 부분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선진지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다 아시겠지만 광덕리 주민들의 많은 인내심에 의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의 아픈 마음이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더 철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창출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시면 지원협의체 운영 정관제정 또 광덕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위촉 2명, 또 자원관리센터 주민감시요원위촉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협의체 위원 중에 전문성 있는 것은 아직 지금 그 지원협의체에서 협의체위원 중에서 변경된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연만흠 의장님이 협의체 위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기해서 저기가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전문성 있는 분을 갖다가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더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 관계는 해결 됐습니다.

연초에 계획은 잘 세워놓고 지금 벌써 7월말인데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광덕리 자원관리센터 운영이나 마을 분들의 소득 창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 한번씩 질의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복지후생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두 군데에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지금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부터 1년에 명절날만 이틀을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환경미화요원들이 타 시ㆍ군에는 월2회 정도씩 유급휴일로 이렇게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설정시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월2회 정도 유급휴가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요원 위탁업체에 대한 휴일근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44시간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현재 주40시간 근무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일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44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 제59조에 의하면은 사용자는 휴일 또는 월차,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고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는 청소행정 민간대행에 대한 업무용역을 주게 되면은 이 관계가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내년부터는 용역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쉬는 날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한 비용이 3년마다 용역비를 인상하고 있는 거죠, 현재? 위탁업체에 대한.

예.

3년마다 한번씩 인상?

예.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미화요원들과의 혹시 대화는 좀 수시로 나누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화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감독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위탁업체가 증평환경하고 청풍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감독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주로 자주는 못나가지만 예를 들자면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가서 사용자하고 대화를 해봅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미화요원들이 계속 1년에 쉬지도 않고 근무를 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용역에 의해서 거기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 이 관계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가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전광장주변에 가보시면은 일반쓰레기가 상시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 죽 벤치나 그늘에 놀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역전 측에서는 치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산업화되고 또한 군민의 의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다가 군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따라서 많은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아, 저래서는 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군민들이 좀 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봤습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증거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사실상 불법투기물이 있다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로다가 수거처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투기 성행되는 장소에는 일단 정리가 싹 되잖아요. 되고 나면 경고판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현재 되는데다가 노란 걸로 경고판 붙여놓은 것을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고 또 저희들 증평소식지라든가 아니면 군 홈페이지, 기타 리ㆍ동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군민이 불법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해결해나가자 좀 협조해달라 이런 관계로 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전광장 주변쓰레기 좀

역전광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광장이라면 이렇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어느 기관이 있다면 기관 주변에는 기관자체로다가 정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행정지원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과장으로서 판단입니다. 역전광장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증평역에다가서는 거기에다가 자체 정비토록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연보호 이런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받아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거기가 그렇게 투기가 안 되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116쪽에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청소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대청결활동의 활성화가 18회 이렇게 해가지고 청결운동을 해왔는데 18회에 동안에 동원된 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2,947명입니다.

예, 한 2,900명 정도 투입해서 사실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보강천에 대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천에 대해서는 하천수 수질오염도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오염도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천 또 삼기천하고 문암천 이 3개소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결과 현재 좋을 때는 2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차집관로 설치 이후에 보강천 수질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안이나 사리 또 우리 행정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수질이 많이 오염될 염려가 있습니다. 장마철에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서 임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인근이라면 여기 청안이라든가 사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괴산군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 환경단체에서는 사리, 청안 이런 데까지 같이 어리미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력을 그쪽으로 다가서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바로 밑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는 지금 잘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을 많이 줄이는 현상도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보면은 아파트단지에 주안점을 두고서 증평군에 있어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자연취락으로 형성된 주택지 안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사실 쓰레기를 생산에 수거에 이르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게 분리수거입니다. 물론 아파트단지나 연립 이런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이런 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또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통해서 갈 적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부다 그걸 저기해서 지금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네, 더욱이 우리가 제일 고민거리였던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이 해결이 돼서 97%정도의 공정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상당수가 처리시설의 공정이나 설비문제로 토질오염 및 대기오염, 환경오염을 부축이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그래도 군에서 잘 추진해서 어느 정도의 완공단계에 와있다고 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본다면 생활폐기물을 발생억제 정책이라든가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소각, 매립장 등 처리시설 확충 등 앞으로 도안주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해서 증평군에서도 소득사업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도안에 자원관리센터 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되려면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7쪽에 보시면 거기 책가지고 계시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덕지구마을정비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가 구성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기반시설 확충 등 농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환경위생과와 더불어서 종합민원과와 더불어서 사실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덕리 주변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관거 시설이라든가 구거정비, 농로포장 등을 종합민원과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종합민원과 하고 업무추진은 잘 협조가 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늘 참모회의 때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과 간의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어느 과이든 간에 협조를 해 오면 내 과에 우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민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은 협조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을 제가 가봤더니 재활용을 아주 선별을 잘해서 아주 매립양을 최소화시키는데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17페이지 자원관리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에 주변마을 소득사업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35억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토지, 주변마을 토지매입 동의서는 몇 %정도 받으셨는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서를 징구중인데 거기 임야가 두필지인데 거기 지금 진행이 늦은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임야가 토지인데 앞에 거 있고 뒤에 것이 있는데 앞에 거를 동의를 받아야 뒤에 거도 따라서 됩니다. 뒤에 거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할려고 승락을 받으려고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가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전에 직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 간에 바로 그것을 동의해 주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해서 자꾸만 해 가지고 해서 동의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혀 아주 단 1%도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으로써 3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만약에 미니골프장을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소득이 있으면 우리 광덕리 주민들에게 소득은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소득관계는 아직 사업계획이 안 돼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그거를 했을 경우에 소득관계는 앞으로 수시로 추세를 봐야지만 추상을 할 수 있지 지금현재로서는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해서 주민에서 이득이 돌아가야 되는 거 까지를 해줘야 되는데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입성이라든가 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입, 미니골프장을 하면 연간 얼마 소득을 해서 얼마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계획은 있으셨을 것이 아니에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계획을 계상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은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저희들이 따지기에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소득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관계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수익성이 있다든가 대략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미니골프장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니골프사업 선정관계는 한우사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런 정부의 비전 사업이고 소득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그래도 앞으로 하면 그래도 소득이 예상된다.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끌어가는 거지 지금 몇 년 가서 얼마 나오고 이 관계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분석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미리 예측해서 얼마가 되겠다는 얘기를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걸 내가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할려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이 사업이 낫다 이걸 다 예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업이니까 사업이다가 아니고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 절차가 내가 어느 것을 해야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미니골프장을 차려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것을 해서 소득화를 많이 해서 우리 광덕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많이 있게 하겠다 예상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예상. 다른 것도 견줘보셨을 테고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이득권이 제일 낫겠다 생각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

아니, 주민협의체가 있어도 과장님의 선택은 그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택권은 제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 협의체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지원이 되도록 행정 서포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온 것을 말로만 하고 계획만 세워 놔가지고 들뜬 마음만 만들어주지 말고 좀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서 좀 무언가 믿음성이 있게 그냥 미니골프장해서 땅매입해서 날짜만 지나서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사업은 투자계획과 더불어서 준공이나 완료 후에 유지관리 또 운영관리 이런 계획과 더불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수입과 소득을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무모한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분명하게 준공 후에 그 경제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따져서 무모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된다고 하면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이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입니다. 114쪽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회 151개소가 있는데 상반기 중 1회 151개소는 실적이 적은 것 같고 부락을 다녀보면 축산폐수로 상당히 불쾌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회수를 좀 더 늘려주시고 만약에 1회 151개소를 했다면 여기 점검결과 적발이 몇 건이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서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안에 가면 화성 1구 역전 소재지가 동네위에 상류에 양계장이 하나 있고 양돈장이 있어서 저녁에 요즘 삼복더위에도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약을 먹고 머리도 아파서 병원에도 다니고 그러는데 아마 군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이걸 민원을 넣어야 되겠다 몇 번씩 그렇게 하다 말고 동네간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연규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배출업소가 총 161개소인데 15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1건이 적발돼서 저희들이 개선명령 또는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 그렇게 아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장마철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 16, 17일 장마 때도 저희들이 현지에 2개조를 편성해서 현지를 순방한 결과 그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이런 게 없도록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돌아보니까 그런 무단방류한 데가 적발된 게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오염관계에 따라서 역전에 악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냄새를 측정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구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측정해서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명령 관계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았을 때 군 자체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은 민원위주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업그레이드청소행정 추진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수거 제작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역은 어느 마을이 되는지 또 분리수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소각 그러니까 114쪽에 불법소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가을이 되면 낙엽같은 거 바람이 불었을 때 나무같은 거 가쟁이 부러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집에서 태울 수 있어야 되는데 태울 수가 없지 않아요? 이거를 수거해 가실 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분리수거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대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구입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배부를 할 계획인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 말씀하셨죠? 조건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어느 동에서도 그것을 원한다면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대를 저희들이 대여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관계가 조건을 붙여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불법소각 과태료부과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21건에 2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매립장에는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관계는 가급적이면 자체로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낙엽같은 것은 퇴비화해서 하고 나무같은 것은 보통 집에서 땔감을 하고 소각자체는 어느 지역에서 소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엄격히 규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관계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로 퇴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끌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집에서는 나무같은 것을 지금 현재는 땔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아파트라든가 그런데는요? 그런거를 쓰레기봉투 아닌 자루라든가 일반봉투에 넣어서 해 주시면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루같은데 넣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관계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쓰레기 수거처리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자루에 넣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버리는 사람한테 수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아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최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분리수거대가 제대로 이게 마을별로 다 되면은 재활용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1,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이왕이면은 다른 데 쓰실 것 있으면 활용하셔 가지고 분리대를 마을별로 하나씩 해주셨으면 재활용분리수거에는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요일날 민간인들이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매립장에 가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요일날 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뜻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거기 항시 근무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요일날도 오시면 개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덕리쓰레기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광덕리쓰레기장 내에 폐기물소각장을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가동은 안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본 가동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과정을 보니까 소각장 반대운동이 상당히 거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사업이란 명목을 갖고서 아마 이렇게 돼서 미니골프시설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 부락에서는 35억이란 것은 상당히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하고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지지부지 하니까 제가 어저께 어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락에서 다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2-3일 전에. 그래서 주민협의위원이 사표를 전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군에서 조속한 조치가 없이는 자기들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관계는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원을 군수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자체인력가지고 해서 3명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하고 있는데 단 저희들은 24시간 풀로다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인원 충원관계가 현재 이번에 조직운영조례가 지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원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역주민협의체위원들이 사표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표관계를 다시 돌려드리고 제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소득사업관계는 우리가 행정기관보다는 지역주민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툭하면 사표 낸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업자체가 사실 끌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돌려드리면서 이것은 서로가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 설사 주민들이 사표를 낸다고 해도 내지 말고 같이 우리 힘을 합치자 해서 다 돌려주고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115쪽에 식품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루한 장마가 왔다가 끝나는 단계이고 또 다시 장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마기간에는 또 식중독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장마가 끝나면은 산이나 바다로 나들이 상춘객이 분비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마철에는 식중독문제가 또 제기가 되겠고요. 상춘객이라든가 나들이객들이 이용하는 상당수 식품에 대해서 유통문제라든가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관련해서 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중독 사고예방 관계하고 식품유통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마철 하절기가 되면 식품들이 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집단급식소 관계 이런 데를 많이 치중을 둡니다. 왜냐 하면은 다수가 식사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보도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서는 사전 지도점검을 하고 또 증평ㆍ괴산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학교급식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하여튼간 여기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유통근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합니다. 유상수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많이 쓰는 제품들을 부분적으로 샘플을 떠가지고 저희들이 식품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불량식품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고 또한 유통기한이 되고 변질되는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링이라든가 콜서비스 등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꼼꼼히 확인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사전차단은 또 우리군에서 점진적으로 대처방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군민건강에 좀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건축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하에 쓰레기수거 현장체험을 실시하셨죠?

예.

그때 의원님들께서 보다시피 사실 건설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누구인가 색출해야 됩니다. 색출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도록 환경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색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그렇다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버려놓은 것을 갖다가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처리는 합니다마는 우선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2대 군의원에 당선되신바 제2대 증평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2대 증평군의회에서 우리군의 농업 농촌발전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경기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경제과는 과장 1명에 농정, 특작유통, 경제, 축산, 산림경영담당과 인삼바이오센터팀 등 5담당 1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ㆍ현원은 25명입니다. 126페이지 부서별 기능입니다. 농업경제과 농정담당은 농지전용허가, 특작유통담당은 양곡판매업소, 경제담당은 담배소매임과 방문판매업, 축산담당은 축산물판매업, 산림경영담당은 산림형질 변경 및 산지전용허가 등 군민들과 밀접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과이며 도의 농정국, 경제통상국 등 2개국 7개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각종현황입니다. 먼저 농정분야로 농가 및 인구는 2,255가구에 7,763명이고 경지면적은 2,528헥타르이며 인삼재배는 113농가 76.8헥타르이고 주요농기계는 콤바인, 이앙기 등 3,677대를 보유하고 있고 양곡관리능력은 4개소에 6,278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로 물가관리업소는 122개 업소이고 직업소개소는 관내에 2개소가 있으며, 담배소매업소는 182개이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은 440개소이며 상품권은 10억원을 발행하여 현재 6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축산분야로 가축사육은 한우가 2,757두, 돼지는 3만 3,859두, 닭은 37만9,89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1개소가 있으며 1일 도축능력은 소 50두, 돼지 500두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59개소이고 동양 최대의 모돈 양돈단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산림면적 4,186헥타르 중 76.8%가 사유림이고 대부분 침엽수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쌀단지 조성입니다. FTA협상 대응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종 고품질 쌀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아래 6,25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찹쌀 20헥타르, 일품벼 5헥타르, 스테비아 및 셀레늄단지 22헥타르 등 47헥타르의 기능성 쌀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실시하고 풍작을 거둘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149명에게 4,015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양육비도 72명에게 3천 3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급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농지소유면적 5㏊미만 여성농업인의 만5세 이하 영·유아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에 지원대상자 수요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에 제출하였고 제1회 추경에 1억 503만 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령별 월지급액을 산정하여 매월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입니다. WTO 쌀협상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비부담 해소를 위하여 300평 이상 농사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쌀겨, 상토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1,556호의 공급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2월에 영농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미황비료를 선정 금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4월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급된 친환경영농자재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쌀시장개방 대응책으로 300평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농사와 타작물재배 및 휴경시에도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액 85%에서 보정형 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변동형직불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등록 신청을 받고 대상자등록 및 등록증을 1,594개 농가에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정직불은 10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리 증안마을에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증안마을의 지리적 특성 및 자원현황을 분석하고 마을자원의 활용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민박시설 등 인허가 사항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친환경바이오 지역명품화 작목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품목별 고유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노암 3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잡곡의 명품화를 위하여 조 10㏊를 식재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 부지확보등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하장을 신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을 지도하여 친환경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명품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폐농기계수집장 설치사업입니다. 방치된 폐농기계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로 자원재활용 및 농촌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장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수집장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업장, 사무실, 장비 등 폐농기계수집장 사업을 마무리 하고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못자리뱅크 지원입니다. 우량품종 건묘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지난 2월에 못자리뱅크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육묘생산시설이 완료되어 금년도에는 22,000상자의 육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보다 많은 육묘생산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면서 육묘생산 후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벼 도정시 발생하는 왕겨를 재활용하여 양질의 유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팽연왕겨 생산기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종이 선정되는 대로 팽연왕겨 생산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업비를 철저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친환경바이오농업 지구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농용로우더, 퇴비살포기, 쌀겨펠렛 살포기를 구입하여 친환경영농을 실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퇴비사 및 집하장 설치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향토자원 또는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달맞이꽃 종자유 생산시설 장비지원 및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을 위한 하우스시설 설치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강화하고 사업완료 후 현지실사 및 정산 등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설치입니다.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집하선별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3농가를 선정하고 균특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입니다. 무항생제 돼지, 닭고기 생산에 따른 가축사육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양돈, 양계농가에 면역증강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98만 8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3농가 16만 마리를 확정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토록 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돼지, 닭고기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시스템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면서 면역증강제 적정급여 및 방역관리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도축장폐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도축물량의 증가로 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741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증설사업장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증설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한우암송아지 입식지원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식희망 한우농가에 1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농가 20두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입식적격자를 현지 조사하고 입식희망 11농가를 접수 축협에 통보하였고 하반기에는 축협에서 입식대상자에게 조기에 입식되도록 지도하는 등 연말까지 입식을 완료하고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사업입니다. 양돈에 홍삼부산물 급여로 육질향상을 도모하여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증평돈육 브랜드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8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차시험 사육분 도축분석을 하였고 홍삼포크 브랜드 추진협의회도 5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 등록 신청 및 참여물량을 확보하여 사미랑홍삼포크브랜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육가공 공장과 전문판매장 설치 등 홍삼포크유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증평장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인 비가림시설 170미터 설치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장뜰시장 비가림시설 시설 설치사업 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인들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 또는 이해설득으로 금년 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증평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시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증축입니다. 재래시장 내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 등 다목적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사무실 증축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리사무실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일자리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 및 생계안정을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1억 3,19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5개 사업장에 22명을 선발하여 각종 사업장에 배치하고 인건비, 교통비로 4,7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0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므로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100만 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숲다운 숲 가꾸기 대상지를 선정 공고하여 제1차 조림지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숲다운 숲 가꾸기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가꾸기, 숲다운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를 시기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숲다운 숲 정비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651만 4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받아 15명을 선발하여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 숲 가꾸기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상반기사업을 이달에 마무리 하면서 곧바로 2차 사업을 착수하는 등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에 도움을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증평읍 남차리에 임도를 신설하고 지난해 개설한 도안면 송정리 임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설사업지역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신설공사, 구조개량공사, 임도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군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 편의시설, 등산로 정비 등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계약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한 후 산림욕장 조성승인을 받고 5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내년 2월부터 군민들에게 개장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지 부지매입 및 수목보상입니다. 율리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지 주차장 부지매입과 자연휴양림 내 조림대부지 임목환수에 따른 수목보상비로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는 수목환수 보상을 완료하였고 주차장 부지 1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입하지 못한 세 필지 토지 소유주를 만나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금년 내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피해 최소화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산불진화대를 5개반 110명으로 편성하여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에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사계절 색깔있는 도시조성입니다. 기존 공원 및 꽃길 꽃동산 관리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증평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꽃길 꽃동산 10개소에 10만 본의 꽃을 식재하였으며 군민들에게 매실 등 4종 2,600주를 나눠줬고 죽리에 주민쉼터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꽃길 꽃동산 10개소에 가을, 겨울 꽃 10만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불량임지 수종갱신지 등에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수종으로 조림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조림 31㏊, 큰나무 조림 4㏊, 공익조림 3㏊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기조림 사업으로 소나무 3㏊, 상수리나무 1㏊를 실시하면서 조림지 사후관리 지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암 쌈배추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가를 도모하고자 증평읍 죽리에 항암 쌈배추 300평, 박사찰옥수수 100평을 시범재배 중으로 현재 쌈배추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408㎏를 출하하였으며 박사찰옥수수는 생육이 좋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활용 소득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휴경지를 활용한 밤고구마 재배로 여성농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연탄리에 밤고구마 1㏊를 식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새소득 작목개발입니다. 도당리 보짱호박재배 작목반을 중심으로 보짱호박을 재배토록 하여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자 현재 보짱호박을 식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육사항은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은 유지류 경영화 사업입니다. 봄에는 유채를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보강천 하천부지에 식재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채밭을 조성하였고 지난 5월에 유채밭을 정리한 후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현재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휴경지활용 취나물단지 조성입니다. 증평은 초중리 취나물 작목반을 중심으로 휴경지에 취나물 참나물을 재배토록 하여 새로운 소득작물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취나물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 시범재배사업입니다. 울릉도에서 종자를 구입하여 현재 울릉도와 지형과 기후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된 율리에 시범재배 중에 있으며 작황은 좋은 편으로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신활력사업비 3억 5,0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으로 바이오센터를 집중 홍보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청주 시내버스 터미널 등 3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였고 청주공항 내에도 1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인삼바이오센터를 찾는 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연탄~ 화성 간 도로에 유도간판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31 지방선거로 미루어졌던 도농교류 한마당 축제를 매월 개최하면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 후 YTN 등 TV 광고도 추진하는 등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조성입니다. 4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학습체험관, 야생초화원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고 일산감사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도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2008년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과 운영계획 수립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율리 산 61-1번지 등 73헥타르에 3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숲속의 집, 습지생태관찰원, 등산로, 쉼터, 야영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군비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에 완료되는 대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착수 2008년도에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균특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보강천 하상둔치에 금년부터 2008년까지 8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물억새숲, 연꽃ㆍ수련원, 생태관찰로, 수생식물원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를 고시하였고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하천점용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후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신활력사업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용강리, 송산리를 대상으로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특색 있는 마을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각 마을의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설계서 작성,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반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방안도 마을과 협의하여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업경제 행정이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오찬 후에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민선1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셔서 우리군을 많이 빛내주셨다고 우리 주민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선2기를 위해서 또 더욱더 힘을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또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뜰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우리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도 하고 주차장, 관리시설, 화장실 참 여러 가지 문제에 참 힘을 실으셔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우리 재래시장을 가시는 우리 주부님들께서 열이면 열분 들이 가격이 비싸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비싸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부님들이 다른 마트도 이용하지만은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을 하게 하려면은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상가 점포주인, 개개인이 장래성 있게 가격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앞으로 장래성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을 싸게 해서 손님을 유치하고 우리 증평장뜰시장이 가격이 옛날하고 다르게 싸게 해주고 서비스도 좋아졌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가림이나 주차장, 관리시설 모든 많은 액수에 투자를 했는데도 거기에 우리 주부님들이 이용을 안 한다면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건물만 무지하게 좋고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뜰시장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은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좋으신 머리가지고 잘 좀 활성화하셔서 우리 상가 점포주인들을 좀 잘 인식을 시키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홍보 교육차원에서 잘 좀 이해를 시키고 해서 가격을 잘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한차를 가져오게 되면은 몇 집에서 몇 집 필요한가 해서 도매상가에서 한꺼번에 갖다가 골고루 나눠주면은 우리 마트에서 구입해오는 가격하고 들어온다면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재래시장에 가서 팔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 교육차원에서 우리 상가 점포주인들에게 인식이 가게끔 개혁을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현재까지 있으면서 상인들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이런 걸 시킨 게 한 30회 이상됩니다. 지금도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하게 상인들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은 상인들 스스로 의식교육이 돼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다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물론 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첫째 적으로 자기 집 앞을 먼저 깨끗이 하고 뭔가 항상 서비스를 좀 낫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또 상인들이 움직여 달라고 저희들이 누차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거기 가다 보면 주차장시설도 없어서 차를 어디 받힐 데가 없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때는 받힐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각종 재래시장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더라도 우천 시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구간을 비가림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청주시내나 또 서울 수유시장, 경북 안동시장 마냥 우리 먹거리장터, 안그러면 놀이휴식공간 장터 이런 쪽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따라 줘야 되는데 옛날 같지가 않고 지금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뜰상점가 진흥조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그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또 좋은 데가 있으면 선진지견학도 실시해서 상인들 의식교육을 차츰차츰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스크린 광고방송 나가는 것이 있죠? 길가에? 바이오센터 앞에 스크린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삼에 대해서만 광고가 계속하고 있고 우리지역에 특산품은 광고가 지금 나가지를 않는 우리 특산품을 하고 있는 우리 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이시면 다들 입을 모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특산 우리지역의 상품을 같이 여기에 홍보에 활성화하는데 좀 어떻게 같이 넣을 수는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센터 앞에 광고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농특산물이 집중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좀 변경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단양군 가곡면 정과마을 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한더미 마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접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 관련자하고 실무자하고는 한더미 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작년 5월달에 노무현대통령이 4시간 동안이나 마을에서 실질적인 농촌체험을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운영으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아마 전국에서 도시민들이 1박 일정으로 농촌체험관광을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성공한 케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증안마을에 한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테마를 설정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운영 관리계획은 혹시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단양 한더미 마을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농업연수원에서 제가 직접 교육을 받을 때 와서 성공사례도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도자 한 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거기에서 현지에서 보셨다시피 영어학습이라든가 또 1박 체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거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도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자꾸 유출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성공사례 발표회 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물론 초중리가 1구서부터 7구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선뜻 나서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완료를 한 이유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어느 것인가 이런 거를 완료하고 현재 체험학습관이라든가 민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대지구입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채소라든가 감자캐기 이런 것 하고 연계하고 또 안골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 또 그쪽 옆에 저수지에 연꽃수련 정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문제점이 없고 시범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만 시설투자만 해놓고 활용이 잘 안 되면 예산낭비와 더불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누군가는 마을에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을 대표자분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뭔가 하나 획기적인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어려움이 많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미륵사 주변에 공원개발계획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도 발표한 적이 없고 공원개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륵사 주변에 공원조성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할려고 하다 지금 예산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 후년도까지 주공에서 전반적으로 그 앞에까지 2,650세대를 짓다보면 공원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조성 부분하고 미륵사 주변에 공원조성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래서 주공에서 일단 공원조성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개발할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자매결연을 맺고 봉천동 아파트 여러 군데서 농산물 판매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군에 한번 가보니까 서울 대도시에다가 상가를 그러니까 농산물시장에다 상가를 얻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서 경매하는 분을 우리군에서 채용을 해서 그분이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면 거기서 전부 판매를 하는데 물건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상상외로다가. 그래서 경비도 거기에서 상가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돈은 들어도 우리농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농산물에 들어온 물건을 도매로 하니까 거기에 유지비가 실컷 되더라고요. 그것도 제 생각 나름이고 이러한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지역에도 물론 지금까지 관광차로다가 대도시에 있는 분들 모셔서 바이오센터에서 하루판매를 2,000만원 했네 얼마 했네 이거는 잘 하시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지역에서 농산물을 작목반 구성해서 한 가지 상품을 많이 해도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없으시면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이행할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저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봉천동에서 상설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을 운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는 상설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데는 예산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나 인력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특히 농특산물을 거기 갖다놓고 상설판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저희 지역에서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이 그렇게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금년도 10월달에는 바이오센터 개관 1주년 내지 문화재행사하고 연계해서 2박3일간 우리 지역에서 총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놓고 대단위 직거래장터를 열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165쪽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상반기에서 거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곡하고 송산하고 용강리에 인삼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리에 인삼먹은 채소마을 육성으로 되어있는데 인삼으로 해서 채소를 어떻게 가꾸며 무슨 채소고 몇 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강리에 홍삼먹은 채소마을육성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참여농가는 7농가에서 지금 한 3,200평 정도를 조성하고 현재 방울토마토 그냥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상추 등 우리가 기능성 채소라는 채소는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이것을 왜 시행하게 된 이유는 지금 청원군에 가서보면 오송서 오창가는 사이에 시설채소 단지가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3-4천평씩 단지를 조성해서 3호내지 5호씩 가가호호 묶어서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거리 시장이라든가 대도시 아파트 이런데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저희들도 논농사만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시대는 아마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하는데 시설채소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유도를 하고 인삼먹은 채소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면 지금 인삼처리장이나 인삼창에서 나오는 홍삼박을 가지고 찌꺼기를 가지고 거기다 물에 타서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분석은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들 계획은 한 2008년도까지 5,000평 이렇게 집단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용강리 두산전자 앞에는 과연 시설채소 단지가 꽉 차서 우리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 단지구나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채소가 인삼성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것은 나중에 연구분석을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홍삼박 찌꺼기를 가지고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리에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도 작목반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송산리 인삼마을육성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은 그거는 작목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송산리 군청에 연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연구동아리가 있는데 송산 1, 2, 3, 4구 이장님하고 2004년도 11월달서부터 2005년도 7월달까지 전국에 특화된 마을을 다 거의 다 공휴일에 방문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연구 분석해서 길목마을이라고 그거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아리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송산리 전체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한 게 장을 그러니까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을 하고 체험마을, 체험촌 까지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도 물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다마는 동네에 마침 땅이 1,344평짜리가 동네 땅이 있습니다. 송산리 마을 전체 거기에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장담그는 것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송산리마을 전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지금 명칭을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송산리 1, 2, 3, 4구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는 설계가 다 완료돼서 아마 8월초에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민선2기와 더불어서 증평군의 지역경제 및 농정, 유통, 축산, 산림분야 등에 획기적으로 재도약을 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가운데 농업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과장님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해서 16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미 보강천정화사업에 기투자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보고서에 보면은 83억 3,300만원 정도를 규정해서 2006년도에는 16억, 2007년도 30억, 2008년도에 37억 정도 투자를 해서 물억새숲, 연꽃ㆍ수련원, 생태관찰로, 야생초화원, 수생식물원, 조류관찰테크 해서 송산교 구 대교를 리모델링해서 테크를 처리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번 장마비에 보강천이 지금 수면이 상승이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시공된 사업에 대해서 유실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하천변에 있는 것 일부만 유실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실 누누이 매년 보강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항상 염려스러운 것은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사실 예산이 항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지금 증평대교 앞에가 보 이름이 기술적인 면으로 보면 정안보입니다. 형석중학교 중고등학교 가는 데가 그 부분에 보 이름이 대충보면은 대마산보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돌다리 징검다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체험학습장 조성할 부분이 지금 송산대교와 미암 형석중학교 사이에 추진부지죠, 대지위치가 하천위치가 대략적인 위치?

소방서 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변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기술적인 면이라 우리 농업경제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보강천 상류 측에서 즉 사리나 청안, 문암 방면에서는 사실 증평군 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하수관거해서 하수가 방류된 것이 많이 보강이 돼 있어서 괜찮을 텐데 인근 자치단체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라든가 축산폐수 또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라든가 인 성분 등으로 인해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사항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한가운데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이 타당한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거를 갖다놓고서 현황판을 갖다놓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전체적인 사업 마스터플랜이야 흐름의 강도지만 이건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인근 자치단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생활하수라든가 폐수의 관련을 먼저 선행한 후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나하는 의미에서 우선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계가 나와 있는데 우선 국비사업에 보강천 자연생태체험으로다 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겠지만은 과장님 견해로다가 봤을 때는 꼭 이 사업이 증평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4개 시ㆍ군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충북에서는 저희들 단지 하나입니다. 하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물에서 대고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를 막아진 둑 뒤 위에만 가지고 수생식물원을 한다든가 물억새숲을 가능한 한 물이 세게 치는 형석중학교 앞에서 테니스장까지 그런 부분에는 물억새숲만 조성을 해서 각종 새들이 와서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내용상을 들으셨겠지만은 하천점용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데 자문을 받고 현재 증평지역에서는 특히 금강 상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고 그래서 하여튼 이걸 조성해놓으면은 증평에 볼거리로다가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데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생태형 하천정화사업하고는 구간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구 송산교에서부터 사곡교 구간까지만 실시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택공사에서 그 앞에 2,65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난후에 보면은 보강천 둑으로 해서 아마 공원길이 확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장차 계획이 돼 있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거기를 완전히 공원화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민친수 공간이라든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본 의원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속의 문제가 우리 보강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마에도 수계가 고수부지 쉽게 얘기하자면 잔디공원을 덮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고수부지가 올해 같은 장마가 몇 십년마다 한번씩 온다면은 크게 별 문제는 없지만은 매년 그런 장마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고수부지의 유속문제 그 다음에 침수되고서 쓸려갔을 때의 문제점 왜냐 하면은 사업조성 내용이 연꽃이라든가 물억새풀 같은 경우야 쓸려가도 다시 재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꽃이라든가 수련원, 생태관찰로, 야생초화원 같은 경우는 한번 쓸려나가면은 다시 재생하기 어려운 생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강천 생태공원에서는 위치적으로다가 맞지 않는 거냐 그런 쪽에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강천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소방서 뒷벽에 있는 데가 가장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이번 같이 집중호우로 한 300미리 이상 왔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100미리나 200미리 정도 오면은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소방서 뒤쪽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야생초화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고가의 꽃을 조성해놨을 때 떠내려갔을 때 보식할 적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생태체험학습장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보고 와서 느끼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83억 3,3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16억, 내년도에 30억, 2008년도에 37억인데 이건 연차별 사업계획에 환경부에서 예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물론 소규모 하여튼간 아름답고 수해에 견딜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더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여튼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염려스러워서 우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청계천도 한번 방문해서 거기 사업한 것을 봤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반영구적 시설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수라든가 물이 차서 한번 지나가도 반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보강천 생태공원에 있어서는 한번 쓸려나가면은 재생되기 어려운 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물이 없어짐으로써 또 매년 홍수가 있을 때마다 사업비가 낭비가 될 텐데 그때마다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수부지를 현 단계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할 수 있다면 고수부지를 약간 높이더라도 제방 높이는 안 되겠지만은 현 기존에 있는 고수부지보다는 높게 해서 매년 나올 수 있는 홍수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과 설계를 해서 하천수계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어려운 점이고요. 기술적인 면지만은 우리가 증평 보강천에서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살기 좋은 군이다 이렇게 누구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해가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산에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수해라도 생물을 심어놨을 때 쓸려가는 일이 없도록 건설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농업경제과장님 추가답변을 조금 더 자세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하신다면은 약간 팸플릿을 가져오셨다니까 한번 의원님들도 못 보신 의원님들도 있고 그래 이거 가지고서 왜냐 하면은 사실 83억, 30억 이상씩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예산 낭비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의장님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을 제시하며)

지금 저희들이 자연생태학습장 이거를 구상하는 거는 지금 이게 증평대교입니다. 증평대교고 이쪽이 미암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가장 지적하신 사항이 이게 유속이 삼기천에서 내려오고 도안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이리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징검다리 해놨던 부분도 일부 돌이 뜨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검다리는 설치를 안 하고 이 앞에 호안을 그대로 지금 자연형 석축을 쌓듯이 이쪽에 세게 치는 부분을 조금 더 청계천이나 서울 한강둔치에 쌓은 것처럼 그런 공법을 활용해서 하다보면은 파여 나가지는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6이 들어간다면은 여기는 4정도 이쪽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계천이나 한강둔치 이런 데를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설계용역사하고 방문을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구분을 하는 거는 여기 송산 증평대교서부터 송산교 구 송산교까지는 진입 및 휴계지구로 해서 여기는 구 송산교는 차량통행이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위험 D급입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안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은 된다고 거기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송산교 쪽을 구 송산교 다리를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리에서 보고할 수 있는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또 그 사이 구 송산교 말씀하신 보 있는데 까지를 교육학습체험지구로 해서 관찰테크라든가 버드나무숲 이렇게 하여튼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죽 하면서 아까 유속이 빠른 중학교 있는 데서부터 구 송산교 저쪽 미개발지역에는 전부 다 물억새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겨울철새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있기 때문에 거기 서식처를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게 물억새가 이렇게 잎이 나왔을 적에는 상당히 경치가 좋은 현재 있는 산책로를 살려가면서 그걸 조성을 해서 또 송산리 지구나 지역주민들 그날 공청회 할 적에도 여러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억새숲을 이쪽에서부터 저 삼기천에서 내려오는 삼거리까지 조성을 해줬으면 상당히 좋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설계가 와서 어느 정도 됐을 적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상 거기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는 빠른 유속으로 인한 생태학습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물억새숲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른 유속에도 잘 견디겠지만 기타 야생초화원이라든지 수생식물원 같은 것은 유속과 거의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고수부지 등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입니다. 141쪽에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상반기에 13농가가 설치기준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물이 특산품인 인삼 등 생산ㆍ유통이 활성화된 작목반 및 농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기준이 인삼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 무엇 품종에 한해서 설치기준을 두셨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작목반에 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개 개인한테도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온저장고 설치기준은 인삼뿐만 아니라 각종 대규모 작목반이 구성해서 한데는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5억 500만원이 책정이 된 거는 저희들이 도비나 이런데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활력사업으로다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돼서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10평에서 희망하는 그런 평수로 해서 보통 10평에서 20평, 30평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읍에는 7농가, 도안면에는 6농가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 등 또 단호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작목반에 속하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한 농가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저온저장고 문제는 우리가 단지화 돼 있는 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좀더 많이 저온저장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신활력사업도 가능한 한 반영이 된다면 더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이 애써서 가꾼 농산물이 썩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저온저장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탁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바이오센터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예산편성 중에 바이오센터 홍보비가 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 기본취지에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활력사업 승인을 맡을 적에 저희들이 인삼의 고장임을 부각을 시켜서 승인을 맡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일차적인 홍보비는 3억 내지 5억 정도를 책정해도 가능하다고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억원 홍보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나타날지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10월달에 지금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국가예산을 홍보비로다가 3억원 씩이나 무리하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이 돼도 저희 중부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외지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옴으로서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일부는 절약을 하더라도 일부는 홍보효과를 해서 증평을 전국에 알리면서 증평의 농특산물도 또 외지사람들이 「아 증평가면 인삼을 살 수 있어. 증평가면 단호박을 살 수 있어」하는 정도의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좌구산에 자연휴양림을 3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낭비와 더불어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실태파악은 좀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금년도부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30억 중에는 균특예산으로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고 나서 미비하다고 그러면 한 개소당 4-5억원씩의 추가보완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8개소가 있습니다. 조령산이라든가 봉환, 계명산 이런 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까지만 해도 일부 휴양림조성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자폭이 조금씩 나는데도 있고 흑자가 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서부터 붐이 일어가지고 충북의 8개소에 한데가 작년도에 성과를 분석을 한 결과 세입액하고 인건비라든가 지출액을 하고 난 뒤 8개소 수입이 차액이 6억 6,400만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지금 옥화대 자연휴양림은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한 군데만, 거기도 1억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민선군수님이 취임을 하시고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중부군의 우리 증평지역이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다고 산림청에서도 얘기가 돼서 지정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해서 다른 휴양림보다 더 잘 운영이 돼서 농업인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타지역에 비해서 자연경관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이 20동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축소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20동은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중에 나와서 필요한 집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숙박할 수 있는 인원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의원님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아직 정확한 데이터 숫자가 안 나오고 저희들이 계획상에 타지역에 숲속의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찰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지금 안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용역보고서가 중간보고라도 나오게 되면 간담회 시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은 도농복합군이기 때문에 특화작물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사실 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전략적으로 쌀생산에 전략적으로 데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129쪽에 기능성 쌀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주요내용이 6,250만원정도를 투자를 해서 군비 5,100만원, 자담 1,150만원해서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사업인데 주요내용이 찹쌀, 일품벼, 셀레늄, 스타비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찹쌀하고 일품벼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셀레늄하고 스타비아는 어느 기능성쌀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찹쌀은 쌀전업농회에서 재배를 해서 우리지역의 명품화를 시키면서 전량 다 외지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일품벼는 FNC에서 홍곡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품종이 일품벼입니다. 이거는 사곡리하고 5㏊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생산된 부분은 다 FNC로 가서 생산된 홍곡미 제작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셀레늄하고 스테비아 농법은 셀레늄은 원소기호가 아마 34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량원소라고 무기질입니다. 이거를 잡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체계하고 갑상선 이런데 좋은 효과를 난다고 해서 셀레늄 그러니까 약제입니다. 우리 비료식으로 얘기하면 약제식으로 그거를 살포해서하는데 이거는 소량으로 지금 한 2㏊정도만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비아 농법은 추청벼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토양의 박테리아를 증식시켜서 그거를 점토가 오르게 이렇게 되는데 초산성 화학성분하고 히스타민 해독작용으로 알레르기 예방식품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권장하는 농법입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우렁이농법이나 참깨농법, 오리농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의원님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스테비아 농법은 추청벼로 해서 우리지역에 명품화시키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금년도 기능성쌀 단지는 다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품벼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800평해서 전량 들어가서 우리지역의 일품벼가 경북에서 FNC에 공급하는 쌀보다 훨씬 낫다고 판명이 돼서 우리지역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FNC공장이 노암리로 옵니다. 노암리로 와서 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지역에 와서 공장이 건립되면 더 확대 재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특히 종자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종자를 일품벼만 재배한다고해도 바람이나 이런데 날려서 15%내지 20%정도가 타볍씨가 섞여서 그게 여러 가지 파괴현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종자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찹살과 일품벼는 종자로만 알고 있고 셀레늄이나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영양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소기호로 알고 있는데 종자라든가 자재구입 등에 6,25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자뿐만 아니라 비료대입니다. 비료대도 들어가고 일부 종자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종자대도 공급이 되고 해서 지역에 명품화를 시키는데 3년 내지 5년 정도만 저희들이 집중 육성시켜놓으면 그 후부터는 지원을 일체 안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원비율은 60%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셀레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소기호가 34번인데 사실 지금은 그게 전국적으로 쌀이나 일반 과일에 있는 자체성분입니다, 셀레늄이. 거기에 약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성분인데 이것이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과다복용을 하면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ppm을 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실례로 인근 가까운 청원군이라든가 인근 시 자체에서 벌써 12년 전에 했던 사업인데 실패작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나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공문도 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괴산군 같은 데는 작년도에 한 250㏊를 하고 금년도에도 그게 정부 공문이 왔어도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선호하는 계층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입맛에 한번 들여놓으면 셀레늄쌀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판로가 수원으로 갈 수 있는 계약정도 돼서 2㏊정도만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부에서도 그런 성분에 대해서 인체에 해가 있다는 것이 나왔다면 주민홍보라든가 작목반에도 부여해서 과다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스테비아같은 경우는 종자가 아니고 영양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영양제같은 경우는 저도 그전에 해봤지만 쌀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해 준다든가 끈기같은 경우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쌀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입맛이 부드럽거나 끈기가 없는 쌀은 싫어하는 한국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씹히면서 쫄깃쫄깃한 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능성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입맛에 역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를 과다하게 줘서 기능성쌀을 계약재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다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250만원이 과연 필요한 사업비냐 오히려 나는 스테비아 농법을 영양제를 주지 말고 일반농가에 그 돈으로 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친환경퇴비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모든 농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몇 증평군 쌀전업농이라든가 작목반에 국한해서 6,250만원씩, 그 쌀 다 팔아도 6,250만원이 안 될 거예요. 사실 투자비에 비해서는 미미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국한해서 몇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증평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전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예산을 유기질 비료라든가 친환경퇴비 같은 것을 적극 권장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구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하셔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사업 계획수립 할 적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기능성쌀 단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에 반영하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건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업경제과 예산 중에 쌀전업농이라든가 아니면 일반농가에 사실 보조금이 50%내지 70%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부지기수로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이 농가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어느 농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쓰는 농가가. 그래서 매년 보면 항상 쌀 전업농 아니면 국한해서 어느어느 작목반 항상 들어가는 게 예산투입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목반 구성이 안 됐더라도 사실 증평에도 대략적으로 농법에 관련해서 작목반에 들지는 않았지만 역량이 대단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지원비,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건드려서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모든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농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138쪽에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빠르게 본 의회에서 집행을 해드렸는데요. 올해 예산대비해서 올해 농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팽연왕겨 생산시설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팽연왕겨 생산기종 선정 중 그래 2006년 6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의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증평 R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종 선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서 아마 증평농협에서 이사회나 임원회의 할 적에 국산기종을 쓰는 거하고 외국기종을 쓰는 거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2가지를 놓고 분석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국산기종을 권장하는 거고 타 설치된 사업 조합에서는 외국기종을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지난 5월 말경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기종이 단종으로 앞으로 고장이 났을 적에 A/S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기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기에 증평농협과 얘기를 해서 조기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증평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기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했냐면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처럼 사업비지원만 책정해서 사업비보조금을 책정해놓고서 사실 지도감독은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사업의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 팽연왕겨 시설만 해도 올해 각 농가에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아우성들을 올 초에서부터 지난 12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아우성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산을 선정했더니 A/S문제로 해서 또 단종문제로 해서 국내기종으로 유턴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을 사후에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는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농가에서 혜택이 하루라도 한 1년이라도 빠르게 적용이 돼서 농가에 좀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사실 이런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사업추진 계획으로 본다면은 또 올해도 넘어가서 내년도에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벌써 올해는 시범적으로 팽연왕겨 시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 RPC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해야 될텐데 지금도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는 입장은 상당히 증평군이 어렵지 않느냐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히지만은 적극적으로 농협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여튼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