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입니다. 의안 번호 제2호 부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위원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검토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조례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토 위원 회의 위원 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주요기능과 위원 의 임기 기능 및 검토 위원 회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검토 위원 회 위원 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회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 자 관계 공무원들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 이 검토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부안 군의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7월 18일 제출 되어 7월 21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에 전문 적인 검토를 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회 구성 및 운영방침을 규정하고 검토 위원 회의 기능을 부여하고 검토의견을 제출 하고 또 현지 조사를 하고 협의 의결 을 반영하고 위원 회 공정검토 의무 사항 등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영향의 전문 적인 검토를 통해 재해위험요인과 재해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상위법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