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제9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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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약 20분 지연되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우리 조직개편 때문에 약간 늦은 줄 압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오동도관리사업소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계 수 조 정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포함한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업무보고는 인사가 끝나면 9월 달에 다시 상세한 업무보고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요 현안사업 보고사항에서 큰 틀 속에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반면에 예산 제안설명도 우리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질문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서 피해사황하고 복구사항을 좀 보고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포괄적인 질문사항 받기 전에 같이 이번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질문을 같이 할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태풍 제3호 에위니아 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7월8일부터 7월11일까지 342미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그날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간당 강우량이 72미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 당 50미리만 오면 홍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 기준치에 넘는 72미리가 소라, 율촌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라, 율촌이 잠시 시가지가 침수도 되었습니다. 그 대비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추진실적입니다. 7월 7일 날은 풍수해 대책 수립통보를 했고 또 소방방재청장의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날은 태풍 대비에 따른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과 태풍대비 조치 시달계획을 했고 건설교통국 전직원하고 읍·면·동 2분의 1을 비상소집을 해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은 태풍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비상소집을 해서 태풍 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7월 11일날부터 14일까지는 피해현장 시찰에서 전라남도지사, 소방방재청장님 그리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16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여수출신인 열린우리당 김성곤 국방위원장님 주승용의원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일부터 26일까지 도와 중앙의 합동조사반이 30명이 우리 여수시에 회의실에 합동 상황반을 설치해놓고 지금 피해 조사는 그제까지 다 마치고 어제부터 집계에 들어가서 내일까지는 거의 집계가 완료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피해상황은 총 538건에 피해액은 9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공시설은 325건에 84억8천만원 사유시설은 213건에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사항입니다. 538건 중에 477건은 복구완료를 했고 61건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7월 12일 8시경에 재해위험지구인 상가주변에 대한 주민대피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등천 주변상가 1,009동에 대한 주민 4,500여명에 대해 태풍과 바닷물이 만조하는 8시경에는 상가철수와 주민대피 경보방송도 실시를 해서 일부 상가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대에 소라면 율촌 시가지에 시간 당 강우량 72미리가 왔을 때 주택 51세대와 125명에 대해서 대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항해중인 선박 컨테이너 해상 추락입니다. 우리 시 남면 소리도 부근 해상에 싱가포르 선적 1만톤급하고 17천톤급의 배 2척이 태풍에 의해서 컨테이너박스가 해상에 추락이 되었습니다. 적재 컨테이너는 580개를 싣고 가던 중에 182개가 해상에 추락되어서 어제까지 해서 수색함정 5척하고 구난업체 4척 등 해경과 선사측이 수색을 하고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양은 25개를 인양을 했고 현재는 3개가 침하되어 있는 상태고 154개는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에위니아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설명을 잘해버리니까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박순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순영위원

국장님 주요 현안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 주요 사업 보고 보면 뭐 연륙교다 연도교다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 경도주민들은 다른 데 섬은 전부다 다리를 놓고 난리인데 노심권에 있는 경도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라고 시의원인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나하고 입장을 바꿔서 시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저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얻는 게 제가 주민들한테 구두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 입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서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공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도서 주민들이 모든 도서민의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교통사항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도서는 도서로 간직하는 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완도나 진도가 연륙교를 가설하고는 그 좋았던 순수하고 소박한 인심이 엄청나게 변해버렸답니다. 연륙교를 하고 나니까 변화가 많이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연륙교가 차라리 안 되고 똑딱배가 다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연륙교 되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심을 다 버려버렸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도는 지금 현재 상수도는 해저 관로로 해서 우리 수돗물을 먹고 있는 도시 혜택을 받고 있는 데 아닙니까? 지금부터 상수도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차로 다닐 수 있는 교량도 가설을 해야 되겠습디다. 그런데 일부 그쪽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곧 가설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언제 되냐 하고 가설된다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연륙교도 가설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참 표 얻기 힘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국장님이 시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표 얻기 힘들고 앞으로는 저는 저 나름대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주민들로 봐서는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오히려 연륙교 같은 것이 놔져 가지고 절도니 도둑이니 여러 가지 환경도 훼손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낫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민원이 심각한 것이 아닌데 언제인가는 우리 경도도 다리가 놔져야 되지 않겠냐 물론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게 개발도 어렵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는 한 연륙교 가설이 어렵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래도 지금쯤은 2012년 엑스포 유치 운운 해 보고 그러는데 만약에 유치 결정이 된다고 봤을 때 경도도 옛날 3개회사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도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한다는 사업계획이 제시가 되면 BIE 실사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우리 국장님 분명히 시의원 출마자 입장에서는 그 답변이 표는 못 얻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예암산입니다.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이 아주 이것은 오래 전부터 쭉 지금까지 말로만 상당히 왕성하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 앞서 저희들은 구도심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은 좀 더 말을 바꿔서 원도심 그것도 듣기가 괜찮네요. 그런데 원도심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억이니 얼마를 들여서 용역 조사를 하고 어쩌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구도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는 용역비를 제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 저희들이 느끼는 상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상식 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봐요. 오히려 용역비가 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 계획하고 있는 남산동 예암산 개발 이것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여러 가지 공원조성이 되고 유락시설 같은 것이 유치가 되게 되면 구도심권 원도심권 용역비까지 들어가면서 개발을 어떤 식으로 개발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이런 예암산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게 되면 구도심권이 그런 대로 좀 빨리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계획이 언제 우리가 공사계획이 이루어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수립이 되어서 거기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평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평근위원

박순영위원님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단, 정책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고서 보면 수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시설비 6억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종합수산시장이라고 지금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는 우리가 새로 교량을 놨습니다. 풍물시장에서 종합수산시장 입구에 교량을 하나 놨습니다. 그 교량 입구 거기가 바로 깁니다.

박평근위원

그 주차장 설치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설치목적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산시장을 찾는 이용객이나 또 교통 편의라 하면 그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쪽 풍물시장이나 수산시장에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거의 도로에 다 주차 정차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교통체증이 되면 그 찾는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박평근위원

거기에는 시장 활성화도 같이 곁들여야 되죠. 그런데 저 견해는 맞다고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아무리 설치를 해도 이용하는 분들이 시민들의 의식이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의식이 조금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시장 활성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의 시설 설치 목적 외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 시설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종종 봅니다만 유료주차장에서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 주차를 해놓은 시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정 주차장이 필요하고 상가에 아니면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시장도 마찬가지고 고객들이 시장을 주차해놓고 상품을 구입해서 필요로 한 상품을 구입해서 시장을 보러갈려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니 뭐냐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하니 주차장이 없니 이런 설이 나돌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차장활용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연등천 저지대 침수 예방 대책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지난번에 펌프장 설치되었죠?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안됐습니다.

박평근위원

펌프장이라고 설치해놓은 것은 뭡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연등천 중계펌프장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우리 여수권에 하수를 거기서 다 받습니다. 수정동에서 오는 하수 또 구 여수권 10개 동에서 오는 하수를 그리 와 가지고 거기서 신월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펌프장입니다. 그것은 하수입니다. 우수가 아니고 하수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의 여론에 보면 그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불량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소문입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박평근위원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100%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하여튼 그런 설이 안 나돌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사업목적과 취지를 홍보도 해주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책적인 질의 정한태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정한태입니다. 물론 많은 애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건설과 소관으로 특히 도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고 시행하는 도로관계가 시민의 정서와 공감대가 전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과거에 여수에 공직에 있던 사람 여수에서 자칭 유지라는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정서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남산공원 같은 데 유원지 조성 계획 같은 것은 시민 정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또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해 가지고 100억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시에서 물론 주관 관청이 시겠지만 사전에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지 또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사전에 용역도 용역이지만 여론부터 먼저 수집을 해 가지고 우선 업무를 가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왜냐 하면 시에서는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돈이 썩는다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시의원에 들어와서 들은 이야기를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것은 우리 속기록에 남기지 않을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우리 위원님들 없는데 제가 끝으로 할랍니다. 우리 번번이 태풍이나 또한 해일 같은 것이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 업무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현장을 뛰시는 국장님이신 줄 우리 여수시에서는 기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현장 나오셔서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태풍피해 있을 때도 읍·면·동에서 급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예산도 안 내려온다 또한 장비도 안 줍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파악을 했는데 이 읍·면장님들이 자기들이 우선에 좀 하고 후 결재방식으로 하십시오 해도 공무원이라 한계점에 혹시 무슨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명백히 하달 지시를 해서 급한 것은 바로바로 해결하게끔 언제 시에 왔다갔다 이러다 보니까 2, 3일 걸려 가지고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하달지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태풍피해가 났는데 그러한 것을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저 방에서 어느 과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도 저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것은 어느 과다 하고도 지정을 해줬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환경복지에 대한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과들이 서로 이것은 내업무다 내업무 아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실에서 업무에 따른 분쟁조정 회의도 해서 지정도 해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명감 없이 서로 우리 말로 빌리자면 니 업무다 내 업무다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국 제안설명, 주요 현안사업보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우리 포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좀 양해를 구하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 출신 국회의원 두 분이 시장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이 여수시 현안사업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동의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의 있어요.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추상은의장님

상은

추상은위원

먼저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은 확실히 되지 않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마치 의회가 예속부대나 아니면 기관 예속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 산하에 기관으로 혼동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부터 의회가 개원이 된다고 공고를 했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시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우리 일정에 맞춰서 보고도 해야 되고 참석도 해야 되는데도 집행부 임의대로 편한 대로 그분들의 업무에 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회의석을 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거석하겠습니까만 우리 시 집행부 그것은 실지 저도 오늘 조직 개편한다고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도 국장님이 오셔야 만이 현안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겠다 안 오시면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성의껏 오셔서 했습니다만 사람이 살다보면 원칙만 갖고도 못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앞으로 박평근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자리를 비지 않고 특별치 않다면 이런 양해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교통국장

박평근위원님 저 역시 모든 업무에 회피해 보려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어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