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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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대 구의회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관광환경도시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정부 건축팀장 고대훈 주택팀장 류제빈 재개발팀장 이봉식 GB관리팀장 최상호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건축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 중에서 4페이지에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이래 놨는데 이행강제금 징수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 정도의 이행강제금 징수목표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수립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6년도 상반기에는 토지공시지가가 약 3배 정도 올라가고, 특히 신시가지 내에 세종월드, 최근 준공된 건물의 1층 부분에 층구가 높은 부분의 다락을 이용해서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1억 4,000만원, 상반기 초과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꼭 주택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지역 내에 건립을 했다든지 하는 데도 이행강제금이 적용 안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우2동의 뒷산에 체육공원 있지요. 체육공원 안에 보면 배드민턴 치는 자리, 그물로 덮어놓고 한 그 자리에 이행강제금이 나가 있지요? 그것은 이행강제금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해서 “재난상황 발생시 안전점검반 7명”, 발생하기 전에 사전 안전점검을 자주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답변 받을 내용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이라 해놨는데 중장기 계획안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도 실행 못하는 곳이 안 많습니까? 이런 안은 만들어놓고 자꾸 실행 안 하니까 계획안에 예산만 편성했다가 나왔다가 딴 데로 옮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계획안은, 안이야 좋습니다마는 조금 고려해볼 문제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의 계획으로써 지금 추진실적이 추가지정 완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개 년도에 걸쳐서 금년 2월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달맞이길 아랫부분, 근린공원과 청사포 사이 구간에 사유지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500㎡, 지금 현재 건축허가 불가처분으로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내나 갑인건설 땅 있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위쪽입니다. 그리고 3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래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최후에는 남과 북이 큰 전쟁 생기듯이 대우마리나 1차, 2차하고 수영만매립지 공간 비어 있는 데, 까르푸 주위 쪽으로 하고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냐? 현재 건물이 바닷가에서부터 지어 올라오고 안 있습니까. 그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해안경관개선 지침상 높이초과” 이래 놨습니다. 바닷가 다 가려놓고 ‘해안경관’ 하면 90층이나 100층 지을까싶어 걱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수영만 기존 아파트 부분이 15층으로 대우마리나 아파트가 건립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이 내용은 물론 고층, 저층도 중요하지만 저밀도 고층화해서 회랑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5층으로 나머지 미개발 지역에 전부 다 판상으로 개발했을 때 어차피 막힙니다. 이런 막히는 부분보다는 고층화 저밀도 회랑 확보, 부지 내의 조경, 공원화 이런 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참 구상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수변도로라도 주민들이 만끽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보유돼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과 (주)대원플러스에서 제안된 부지의 검토과정에서 수변공원을 자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수변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오래됐는데, 저 위의 반송 쪽에서 쭉 해변을 따라 내려와 가지고 동백섬까지 연결되는 수변도로를 처음에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화콘도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수변도로가 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아닙니까? 바람 불면 파도가 와가지고 덮어씌우는 그런 도로나 있을까 그 외에 가운데로 도시계획으로 그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도 수변도로가 나올 수 없는 조건이 돼 있고 요트경기장 쪽에도 요트경기장을 줄이지 않으면 거기도 힘이 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수변도로 이야기도 나오고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고층건물 반대, 지금 한화콘도가 몇 층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38층으로 돼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지요. 가운데 15층 정도, 대우마리나가 15층이니까 15층 정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밀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계획안하고 주변 환경하고를 보면, 아까 내용을,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맨날 그림의 떡이고 이러다가 또 변동되고 변동되고. 지금 까르푸 뒤에 있는 부지 중·고등학교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내주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시설을 하면 학교 부지를 지주가 내주겠습디까? 아직까지 허용이 없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대원플러스,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된 내용에는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은 4,000여 세대로 계획하는 시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계획은 돼 있는데 땅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부지 확보를 내놓는 걸로…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7페이지 가면 장산 종합정비인데 이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장산은 중동, 좌동, 송정, 반송3동까지 전부 장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의 범위를, 축사다, 창고다, 종교시설이다, 이런 걸 전부 정비할 예정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를 두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장산 종합정비 내용은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국한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차원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장산종합개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 기존 축사라든지 이런 방치된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내가 범위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신도시 대천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주변으로 해서 저 위에 장산마을 있는 데 거기만 하시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반송…

상호

안상호위원

반대방향인 반여동 쪽이나 반송 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해당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창고가 5개밖에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대부분 축사로 이루어져 있고 창고는 축사규모와 비슷한 소규모, 농기구를 적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 축사가 108곳이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 참… 자연을 사랑하자 했는데 108개, 이렇게나 늘어났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20년 전부터의…

상호

안상호위원

아니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축사가 108개인데 대규모 축사가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소규모인지 아는데 처음부터 108개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고, 늘어났지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에서 108개로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것 맞지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늘어난 것은, 저희 관리대장상에 있는 것은 20년 전에 기이 발생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소 가축이라든가 전부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이소. 예를 들어 한 군데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운대여고에서 골짜기로 쭉 올라가면 김씨 문중 사재제단 옆에 보면 거기도 가축을 키워가지고 주민들이 냄새 많이 난다고 빨리 철거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20년, 30년 전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그것 10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 2개나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대강 짐작은 갑니다.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너무 무질서하게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관에서 종교한테 지지 말고 관의 관법으로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 건축지역에 보면 여러 지역들을 전부 재개발, 좀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행정지원방안에 대해서 ‘홍보책자 제작 배부 및 주민대표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시 여론이 재개발의 단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가치성이 없다 이래 나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재개발의 현재의 활동하는 사항과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일치가 될 수 있는 홍보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반송지역하고 반여동 지역에 노인정 건립 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지금 준공계획은 반여3동 노인정은 11월이고 반송3동은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송3동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반여3동의 경우는 토지보상 관계로 지금 토지중재위원회에 가 있는 실정으로 1, 2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아직까지 토지보상관계도 해결이 안 났는데 준공은 11월이라고 하면 참 기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인분들이 거처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우마리나 주변에 참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 지역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어떤 현안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만 기다리지 말고요,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2004년도부터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빨리 해결해서 주민들하고 시끄러움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안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축사가 108개나 지금 현재 파악이 돼 있고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 숫자는 저희 직원들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장산보전관리 이런 측면에 지시를 받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장산지역에는 사실이라고 보고 해운대구 관내의 축사 문제는 파악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장산 이외의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예.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장산 이외의 살림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의 소관업무로써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본청의 건축과에서는 장산만 관리를 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G.B관리지역요. G.B구역 내만 건축과의 소관 사항이고 G.B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G.B 이외 지역의 산림은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G.B지역이 반송이나 송정, 그런 지역에도 있거든요. 반여동에도 있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있지요. 그럼 그런 지역은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축사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도, 반송이나 반여동 쪽에도 무허가 축사들이 난립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이런 문제는 관에서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환경에 대해서는 관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지역주민들 간에는 이런 문제는 서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석대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고물상은 다 알고 계시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것은 부산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돼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시행된 내용으로써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근에 발생된 무단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저희 직원 50명이 나가서 행정대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업주를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걸 수년간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람들을, 그 분들한테는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건데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영업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대안으로 말입니다 회동동, 수영천 건너편에 보면 거기도 주소지가 반송1동 소관이죠. 지금 컨테이너 야적장이 돼 있죠. 그러한 부지로 집단수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챙겨주신다면 그 분들이 응하지 않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석대 풍산금속의 북쪽 편, 서측 편 주변으로 해서 60만평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광역권 차원에서 G.B를 해제하는 걸로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G.B지역을 풀면서 개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세양물류, 지금 석대에 많은 컨테이너들이 있죠. 그 회사에서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지하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약 40% 정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회동동 건너편 지역으로 옮겨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옮겨가기 이전에 고물상 문제가 먼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세양물류 컨테이너 일부의 물량이 회동동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좌측 편에 고속도로 쪽 측면으로 이동시켜준 바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게 회동동 건너편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아니지요. 회동동 아니고…

안호

이안호위원

하천변 맞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하천변 쪽으로 저희들 관내 쪽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양물류 컨테이너 부분은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도 충분히 야적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하고, 고물상은 가야 할 곳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시내 복판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치로 미리 집단수용을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도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들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반송지역 뿐만이 아니고 기장, 철마 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하철공사로 인해가지고 우회도로까지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지금 일부 개통이 돼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차량들이 고물상을 좌우로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송지역에는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집단수용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석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반여동도 그렇고 재송동도 그렇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가정주택에서 고물상 수집 영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허가로. 가정주택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반 주택지 내에서는 소규모로 건축자재라든지 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고 적치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주택가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 건축자재물은 아니고 파지라든가 단순히 고철종류 이런 부분을 자꾸 쌓아놓다 보니까 옆집에, 주위에 많이 피해를 주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 IMF 때부터 발생이 돼 와가지고 지금은 돌아보시면 그런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반송3동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건립 건에 대해서, 이것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설계자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불러가지고 검토시킬 수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안호

이안호위원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성함을 모르겠네요 뒤에 계신 분.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우리 재개발팀장.

안호

이안호위원

재개발팀장님이십니까. 재개발팀장님이 저번에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잠깐만요! 회의 중에 팀장께서는 답변할 수 없으므로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그 내용을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사전에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지금 1층 부분이 120평, 2층 부분이 60평인데 2층 부분에 60평을 더 증축해서 규모를 증가하는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자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했을 때 문제점은 지금 소방설비, 발전기시설, 기계시설 이런 부분으로 건축비 포함해서 약 4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설로써는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관계로. 그러나 60평을 더 증가했을 때는 각 층에 전부 소방설비, 스프링쿨러라든가 발전시설, 기계시설 이런 것이 추가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 약 4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혹은 고지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더 예산을 확보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거기에서 조금도 수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2층에 테라스부분이 아무 쓸모없는 부분 60평 정도를 단지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것을 더 확장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밑에 부분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밑에 건물하고 2층 건물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올라갔어야지 그것을 예산 문제만 들어가지고 2층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테라스 공간 60평 정도를 그냥 남겨놓는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정 하면 각 동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 지역도 노인정 하면 60평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나 120평의 노인정을 건립한다 하면 다소 무리한 변경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1층 부분의 120평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다른 소관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노인정을 계획하니까, 노인정을 계획하는 데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왕 넓은 부지가 확보되었으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자 해가지고 다른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건축과에 배정이 되고 이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획하는 거고 노인정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60평 내외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게 60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화장실 빼고 계단 빼고 하고 나면요 노인들이 거기에 몇 분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그것도 방이 2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2개로 나뉘어져 있던데 거기서 공간 빼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15평 이상은 넘지를 못하거든요 몇 분이나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테라스 공간은요, 그게 조경시설이라도 된다든가, 그것도 전혀 계획이 안 돼 있고, 그 여름에, 예를 들자면 지금이 여름철이니까 여름에 어르신들이 옥상 땡볕에서 뭐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축구를 하겠습니까, 족구를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공간을 남겨놓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걸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굳이 예산이 안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그러한 소지를 좀 없애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운 공간을,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정에서는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아까운 공간을 쓸모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가능성이 없네요?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 테라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시설, 파고라라든가 휴식시설을 집행 잔액을 검토해서 최대한 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콘크리트 벽을 세우지 않고 면적을 더 넓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테라스 부분을 최대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걸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반갑습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5쪽에 보면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지계획에 대해서 제가 별다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구민으로서 평소에 느꼈던 점, 그리고 주위 분들로부터 들었던 많은 얘기들을 조금 전에 안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 공무원이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해운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운대를 오래 살아가면서 이 높은 고층을 보면 제가 제 몸속에 있는 산소를 그 고층들이 다 뺏어간다는 아쉬움을 참 많이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고층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재송본동의 주민들은 해만 뜨면 24시간, 밤 빼놓고 24시간입니다. 받고 있던 그 따사로운 햇볕을 그 초고층건물이 다 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래 말리기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탄할 일이죠. 오랫동안 해운대구에 뿌리내리고 사시던 그 분들이 돈의 힘에 의한, 어떤 사업권자들에 편승해가지고 구청이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에 색채분야에 관한 건축위원 소속을 보니까 세 분이 다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분은 신시가지 대동아파트 주민이시고 한 분은 동래구, 한 분은 양산시입니다. 해운대구민의 색채에 관련한 건축 위원회에 들어오실 분이 그렇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색채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적에는 우리 해운대 관내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색채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계획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해운대에 거주하는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색채분야는 불행히도 김기환 교수밖에 우리 관내에 거주 안 하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이해가 그렇게 가지는 않는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분들을 인선하실 때, 여기 13페이지 추진배경 란에 보면 분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에 힘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힘써서 선발 기준에 있어서 웬만하면 우리 해운대구민으로 해주십시오. 저는 외부 분들에 대해서, 해운대 구민이 여기에 참가해야 해운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을 건데 외부 분들을 가지고 했다는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처가집 식구도 아닐 거고 저는 좀 불만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재송1동에 거주하는 관계로 여기 동부센트레빌에 관련해서 학교부지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부지에 관해서 지금 들어오는 입주자 분들의 고충이 말이 아닌데 여기에 지금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한 사용검사 지연으로 입주자 민원 발생”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동부센트레빌과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당초에 사업승인 처분 시, 지난 2004년도 6월입니다. 처분 시 조건부로 재송동 산74-41번지 일원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처분됐습니다. 사용검사 전까지 동부건설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걸로. 이 부분이 준공 시점인 금년 초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금년 4월 3일자, 일단은 임시사용승인 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임시사용검사 처분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동부건설에서 당초 조건부로 나간 재송동 산74-41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 소유자가 화신학원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지난 6월 30일자 토지사용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 학교시설 결정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자부터 8월 4일까지 학교시설 결정에 따른 사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끝남과 동시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면 준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가능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8월 중순 이전에는 사용검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할 게 꽤 많은 분이 계십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