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발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국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국(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제국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618억6,100만원에서 91억4,500만원이 감소된 52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기정예산액 218억7,300만원에서 124억3,800만원이 감소된 9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2004년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두동 농공단지에 가로등 설치와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시설비로 8,000만원이 증가한 1억4,000만원, 당초 성애원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사업 변경하여 범서종합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및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7,500만원이 감소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하해수욕장 배전설비 지중화사업비 1억2,200만원은 도로굴착점용허가 불가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은 2006년2월에 시·군별 유가보조금 배분 통보에 의거123억6,200만원이 감소한 7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6억2,900만원에서 8억4,900만원이 증액된 4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53페이지 하단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일용인부임에 1억1,800만원이 증가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등 시설비에 5,400만원이 감소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와 간이급수시설 염소소독기 설치 등 시설비에 6억이 증가한 2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남사입구 공중화장실 지하수개발공사 등 시설비에 3,900만원이 증가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자원위생과는 기정예산액 73억5,400만원에서 4억7,800만원이 증가한 7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66페이지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에 2억7,200만원이 증가한 2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처리비 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2,000만원이 증가한 2억1,600만원, 2005년 매립장 주변지역 종량제봉투 지원 등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공중화장실 교체 설치 등 시설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산과소관입니다. 농산과는 기정예산액 236억5,000만원에서9억200만원이 증가한 24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79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6,900만원이 증가한 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민간자본보조금에 1,200만원이 증가한 6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구일곡저수지와 후평저수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이 증가한 3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와 두서 구량 장수골 용수로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2억3,000만원이 증가한 84억1,900만원, 2005년 태풍나비 비닐하우스복구비와 2003년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5,300만원에서 10억6,200만원이 증가한 6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초본류 밀원식물 식재사업에 1,200만원이 감소한 9억600만원 편성하였고, 한우브랜드사업 지원 및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농가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금에 6,300만원 감소한 7억4,500만원, 197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억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송항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에 10억이 증가한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는 시에서 전체 연안지역을 통합관리 조달토록 건의함에 따라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2,000만원에서 5,200만원 증가한 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5,200만원 증가한 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휴일수당 등의 증가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예비비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00원에서 3만4,000원이 증가한 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예비비에서 3만4,000원을 증액한 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마무리 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하반기에 폐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800만원에서 53만7,000원이 증가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직접 지원대상자생활물자구입 등 기타보상금에 3,600만원을 편성하고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에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제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필요불가결한 부분만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저희 국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다 설명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부서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7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체사업비 8,000만원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지하수 개발했는데 지금 두동 농공단지하고 협약서 같은 것 없습니까? 약정서, 법까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내 놓지 말고 관리하는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약정서나 협약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몇 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즉 말해서 기반시설은 몇 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하고, 예를 들어서 5년 이후로는 두동 농공단지에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사후관리에 대한 우리 군에서 대처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앞으로도 조금 전에 경제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두동 외에 2개소 있다고 그랬죠?

예.

앞으로 그런 농공단지에도 지원해줘야 할 입장이다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경제과장께서 안을 내놔야 만이 우리 군에서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어제 갔던 곳에 조금 전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에 즈음해서 경기부양책입니다. 고용창출, 즉 지역민들 몇 분이 그 3개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지 또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관리부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울주 관내에 몇 분이나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는 데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경제과장님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을 하려면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렇다, 아까 위원장말씀대로 8,000만원이라는 돈이 3년간 우리가 받아들인 세금을 말이지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환원시키는 대상은 뭐냐 조금 전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경제 활성에 즈음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면에서 우리 울주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줘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이지만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예산을 조정합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하지만 다음에는 에너지 관계 진하해수욕장, 이것도 잘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분 적절치 못했습니다.

또 148페이지 조금 전에 말했는데 20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지금 남은 돈 123억원을 삭감 시키더라도 66억 남았다 했어요? 67억 남았다했어요?

76억하고 지난해 66억 넘어온 돈하고 142억을 올해에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5,6개월 남았으니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게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받아야 될 혜택을 권익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여러분 판단을 잘해서 이것은 아니다 130몇 억만 하면 된다. 123억은 그렇게 안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 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이제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세계로 가는 울주’ 참 슬로건 좋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과연 울주군 전공무원이 '세계로 가는 울주'에 즈음하여 모든 면이 가는 건지 나는, 더 두고 봐야 알지만 가 계신 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 아니에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충분한 타당성 요구를 검토한 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하면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만이 우리가 어딜 가도 군의원 있고 군수가 있고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이 있다, 이것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전체 다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 지적했고 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아래 21일날 신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봤죠? 기자가 어떻게 썼는지 봤죠?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어떻다는 거, 바로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전체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래께 21일자 신문을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신문에 나도록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할 시간도 없는데,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 대행 사업비를 50% 증액을 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2002년부터 13차에 걸쳐서, 연3회 기준입니다. 7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평균적으로 5,6십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다고 해서 그날 성사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해외바이어와 상담함으로 해서 해외시장의 정보수집이나 해외 동향파악, 신기술 습득, 이런 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업유치 이런 쪽에 신경을 쓰면 2차는 기업 애로나 중소기업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3차적으로는 통상진흥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주소식지에 보니까, 과장님 보셨죠? 많은 계약이나 수출 문제, 그 액수가 맞습니까?

열 번 정도 나갔을 때는 600만불 정도, 그러니까 5,6십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느낌이 있는지 그것도…….

시에서도 여론수렴하고 저희도 조사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의 제일 맹점은 많은 기업이 갈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주위에 구전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권장을 하고 있고, 가서 많은 것을 느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신성SGI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개척단에 참여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올해는 3회인데…….

지금은 2회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1회는 어디로 갑니까?

중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누가 갑니까?

참여업체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10여 개 업체가 희망하면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현지 시장조사를 합니다. 이 업체가 이런 제품을 들고 오려는데 전체 조사를 해봐서 이 업종의 제품을 들고 오는 회사는 된다 안된다는 통보가 옵니다. 10여 개 업체가 희망하면 부적격이 서너 개 나오고 7,8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희망업체를 받아서 시장조사해서 현지에 가면 현지 바이어들이 일정을 맞춰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이 1회 추경까지 하면 1억3,500만원입니다. 한 번 가는데 약 4,500만원 되는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아닙니다.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가 대행을 하면서 설립된 목적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대줘서 외국 현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가서 체제비는 자부담입니다. 항공비 편도, 그러니까 왕복이 아니라 편도만 지원해 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으니까 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님이 언양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없습니다만 승강장과 더불어 언양 장날에 보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승강장이 없다보니까 인도, 차도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하고 아까 서 위원님 질의한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날에 과장님 꼭 둘러보시고, 농공단지 문제가 나왔는데,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농공단지하고 행정하고의 관계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도, 우리 상북 같은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경상적경비 같은데 공장입주 가능지역 현황도 제작에 4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플러스 세수증대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단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크다보니까 입주하실 기업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하고 적절한 대답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민 끝에 읍·면별 1장씩의 현황도를 만들면서 총괄도를 만들었습니다. 총 13장을 만들면서 형식은 도시계획 입지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상북면 것을 딱 펴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여기는 공장이 들어서 있고 옆에는 농공단지가 있고 길천산업단지 조성계획이고, 읍·면하고 도시과, 산림과, 건축과 전 관련부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과연 현 상황에서라도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추천할만한 곳은 이곳이다, 이런 현황도입니다.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보이면서 대화 자료가 되고 지번, 용도 지역별 등등 특수 제작한 것입니다.

현황도만 만드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유치하는 방향으로, 형식에 지나쳐서 현황도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실무단을 운영하는 것에 치우치면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46페이지 보면 제7회 옹기축제 있죠? 민간경상보조, 감이 되었습니다. 과가 다른 데로 가고 했는데, 283페이지에 보세요,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는 5,000만원하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2억입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은 전년 수준으로 했는데 시 1회 추경에서 6,000만원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면서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고 5,000만원 이관시키면서 부족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 잡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먼저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며, 우리 군의 환경행정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환경관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훈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 보니까 간이상수도 개발공사 관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마을에는 상수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양하고 범서, 웅촌 계곡수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다시 판다는 겁니까?

오래 전에 개발했기 때문에…….

관정은 1년에 몇 개 정도 공사합니까? 지하수 관정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처리는…….

지하수를 먹다가 고갈되어서 다시 하는데 폐공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법에 따라서 뚜껑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배여 들어가는 것은 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하수 개발은 장기적인 상수도 계획이 있다면 자제를 하고 지하수에 대한 폐공처리를 할 때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에 최고 주범이 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관정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갈 되었다고 해서 옆에 파서 어떤 부락은 4, 5개 판 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김인근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자원위생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자원위생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172페이지 환경미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매립장주변 종량제봉투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73페이지 재활용관리공공요금 및 제세 중 재활용관련위반 처분통보 우편요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환경미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매립장주변 종량제봉투 지원에 대하여 2005년 예산 3억4,560만원 중 30%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 매립장주변지역 종량제봉투지원보조금 3억4,560만원 중 집행은 2억1,687만원으로 잔액이 1억2,873만원 남았는데 잔액발생사유로는 20ℓ 종량제 봉투가 우리 조례상 400원 합니다. 그런데 실제가격은 울주군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270원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 발생된 금액이 2억1,68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재활용관리공공요금 및 제세 중 재활용관련위반처분통보 우편요금이 등기가 200매에서 450매, 일반이 100매에서 250매 늘어난 이유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및 재활용품분리배출 홍보안내문의 배부로 우편물 발송양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1회용품 신규사용을 안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입니다. 우편요금이 늘어난 겁니다.

과장님, 한성율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이 3억4,560만원이고 지금 37%에 달하는 1억 몇 천만의 금액을 반환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20ℓ봉투를 270원에 팔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환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20ℓ 봉투가 얼마씩 나갔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한 예산은 400원씩 책정이 됐고 여기에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예산대로 책정을 하면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봉투가격을 높이라고 했지만 우리 주민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낮춥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400원 그대로 받으라고 하니까 그 예산 400원을 시에서 바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추다보니까 시비가 그만큼 적게 된 걸 반환하는 겁니다.

국장님, 예산안이 아까도 보니까 수리비 해서 증액이 1억7천 얼마 나왔고 여기는 1억3,000만원 이상 남았고 이런 예산안도 국장님, 심도 있게 다뤄서 270원 팔 것 같으면 270원의 예산을 잡아야지 울산시에 400원 잡는다고 그렇게 잡아서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안은 사실 따지면 글만 읽고 치우는 식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정말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이 없는지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예산이 짜져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에 통일이 되어서 20ℓ짜리에 400원씩 균일하게 보조금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할 수없이 400원씩 책정을 했고 그런데 다른 구하고 틀리게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이 되니까 다른 구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파는 것은 270원씩 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하나에 130원씩 프로테지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반환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하고 권익, 한마디로 생각해서 이만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다른 구에서는 400원이니까 400원 그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중구는 10ℓ짜리가 310원이니까 310원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우리 울주군만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격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환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큰 돈은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책정을 해놓고 쓰다가 봉투가 더 필요할 경우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하는 차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당초에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균형 있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3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종량제봉투 공급위탁관리비 해서…….

예, 이게 몇 개 업체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장애인작업장하고 한일그라비아하고 생산하는 거 있죠? 그걸 자료가 있으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농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현재 우리의 농업은 FTA 및 DDA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과 농업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차 산업과 달리 농업분야의 투자는 수익의 표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공익적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농업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농산과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하고는 별개로 이제 농산과에서는 시설, 농로포장이라든지 농로진입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안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로라든가 농수로…….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 분야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재원이 제가 듣기로는 크게 많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기존적으로 하던 당초에 편성된 사업 중에 나머지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건설과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애매하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범서농어촌도로, 상북농어촌도로 쭉 많죠, 여기에 보면 그지요?

그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해 놓은 농도, 리도, 면도를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농도를 농어촌도로로써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회 추경은 되도록 이면 부족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 같은 데는, 건설과하고 예산편성하고 농산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가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이것 목이라든가 명을 바꿔서 건설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혹시 농산과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산과장님 설명대로입니다

다릅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수로라든지 또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텐데 우리 농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농도라든가 리도 라든가 면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왜 다른 과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농민들을 위한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나 이런 관계의 사업을 해야 될,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산과에서는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느냐 담당계장님,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평성을 잃었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해 보세요. 사업 분야 농로포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 건인데, 앉아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농산과는 사실 부서 중에 대개 힘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힘이 없도록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 이야기는 기획실장이 분명히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로는 그 당시에 가용재원이 76억 정도 거기다가 법정경비 60억 정도 신규사업 못한다고 해놓고 다른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을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농산물직판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왕창 왜 확보를 못했냐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듯이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각 부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예산부서에 대해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안하고, 또 타당성 관계를 충분히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다. 하면 될 수 있는 거지, 왜 그런가하면 다른 과에 쭉 보니까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신규사업이 아니라 8억, 10억도 올려놓았습니다. 형평성이 안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나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농민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가용자원이라고 하는데 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말이죠,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약 123억을 이번 추경에 반이 감이 되어서 편성해 놨습니다. 맞죠? 경제국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기획실장 오라고 해도 됩니다. 오라고 해서 물어봅시다.

요구하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말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과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왜 그런가하면 건설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사업이 엄청 시리 많습니다. 액수가 많거든요,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할 부분들이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편성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도시과에 보면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농산과에서는 사업을 할 시기가 아니니까 편성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에 도시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GB특별개발제한구역 해서 예산편성 전부 농로포장 다 있습니다. 이 과에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농산과에 예산 줘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GB사업은 지역자체가 농촌지역이고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농산과의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시기가 아니니까 편성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안맞다, 일관성이 없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도시과에 편성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죠?

예.

조금 전 본 위원의 말과 같이 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123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예산에서 보면 정말 반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과 같은데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나 이런 사업들이 편성 안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유감스럽다, 건설과나 도시과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정말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업무는 주로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개·보수 같은 사업들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 쪽에 많은 부분은 새로운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되고 농로포장 등 이런 부분들은 오랜 시간동안 소규모사업으로써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아직도 안된 데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웬만한 부분은 8,90% 정도는 사업이 안됐겠나…….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일문일 답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하고 나서 서우규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울주군에 농로포장 용수로는 몇 % 되어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내용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됐습니다.

없으시면 퇴실하여 주십시오.

권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다시피 경상경비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혈통우사업 하고 브랜드고급육 생산에 대해서는 왜 삭감했습니까?

저희 관내 한우산업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처음에 축협과 같이 축협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협에서 모든 농가확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써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액 삭감하고 기반 브랜드사업 할 기초가 마련되면 별도 추후 검토하기로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브랜드사업이 A1 플러스해서 얼마 얼마씩…….

그건 브랜드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품질개선장려금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이걸 지난해에 안했습니까?

예, 브랜드사업은 없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본 위원이 곁들여서 보충질의하고 난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 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까 위원장님과 같은 말인데 고급육생산이나 우리 것이 아니고 자꾸 특구만 지정해서 물건은 다른 데 것 갖고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고급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10%가 되거나 90%가 되거나 우리 것을 고급육을 만들어서 특구가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되지 물건은 다른 데서 가져오고 특구만 지정해 놓으면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특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알려지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고급육은 거세우입니다. 저희가 불고기 특구하는 단지 내는 암소위주입니다. 이것은 거세우입니다. 저희들 고기 유통을 보면 사실은 권 위원님 말씀대로 암소고기는 들어오고 수소고기는 나갑니다. 저희들 수소 거세우는 서울 공판장에 가도 우수한 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거세우 전체는 소비기반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암소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세만 고급육생산 장려금을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 한우암소는 아니고…….

암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암소도 A1이나 A＋ 나오면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거세만 해주고 암소는 안해 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에서 혈통송아지라는 것은 거세우를 혈통송아지라고 말을 합니까?

소도 개체등록이 있습니다. 종축 개량할 때, 최초에는 기초등록이 됩니다. 기초등록에서 다시 등록된 소가 계획적인 우수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해서 나오면 그것이 혈통송아지입니다. 혈통송아지는 다시 12개월 가서 우수한 소가 되면 고정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위원 여러분이, 바로 올라온 예산을 수정예산 안 올라오고 협의가 안되고 하면 이것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보류합시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다 안한다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축협 쪽하고요, 축협 쪽에도 금년도 아직까지 추진체계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축협장도 축협 나름대로 직판을 할 것이냐 유통업체에 공급할 수 있나, 그래서 “원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2년, 3년 더 걸릴지 모르겠다.” 그렇게 그저께도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농가 가입이라든지 협정체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안 될 예산을 잡아놓으면 여타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이왕 추진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삭감해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도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저희도 축협하고 수시로 이 관계를 협의를 하고 했는데 축협에서 하기 전에 농가들도 사실은 축협에서 브랜드주체로 해서 해야된다라고 호응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로서는 축협이 빨리 진척을 안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없는데 19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시설 있죠?

예.

13억, 나사항 방사제설치공사 TTP 300개 시설비 했는데 300개 감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 대신 신암 재해예방 방파제 복원공사 TTP 300개 됐는데, 이게 감해주고 바로 신암으로 간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사항 방사제설치공사 감액은 나사항이 지방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어항공사를 시에서 하다보니까 백사장에 모래가 항내로 조류에 따라서 계속 유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TTP를 일부 막아서 모래가 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해놓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어민들이 항내 모래가 차니까 배를 정박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어민이니까 저희들 그걸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작년 예산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방파제 TTP보강을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원인을 시에서 유발을 시켰기 때문에 시에서 함에 따라 저희들 삭감을 했고, 신암 재해예방 방파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곰장어집 앞입니다. 그것이 매미 때인가 파도가 와서 집하고 도로가 다 유실됐습니다. 그 앞에 보면 TTP를 쌓아놓았습니다. 쌓아놓은 것이 지금 현재 모래밭이 되니까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굴곡이 져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도막이식의 방파제입니다. 거기에서 TTP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떠보면 태풍 때 그곳으로 파도가 높게 옵니다. 그래서 일부 침하된 부분을 보강해주기 위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알겠는데 예산이 똑같아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TTP 300개 해놓으니까 TTP 보통 제작개수 예산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개략적인 사업이 같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어제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어정관리보조사업시설비 어촌관광단지 대송항 개발사업비 8억7,800만원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도 갔다 왔고 내무위에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해양수산부 어촌관광활성화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촌 정주항에다가 관광기능을 더한 모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말에 해수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송항 중심으로 대송항 리모델링이 있고, 또 현재 난립되어 있는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원활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업소 환경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한 수산물전시판매장 건립이 있고, 송정항 유료낚시터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균특30억, 시비 15억, 군비 15억 실시설계비는 시비 50% 1억7,000만원, 군비 50% 해서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용역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하시는 어업인들이 위치가 본항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해수부에서 현재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계획을 확정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멀다보니까 아쉬워서 하시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에게 사실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동의를 하는 사항인데 혹시나 위원님들에게 더 변경돼서 기대심리에서 그렇게 한 사항은 사실이고, 또 그러고 간 후에 어민들 자체 회의를 해서 일부 24명은 조율해서 그에 동의한다는 회의록이 오늘 아침에 저희 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원도시계획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은 사유지뿐만 아니라 평동하고 이질적인 관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어민들도 그런 것 같으면 위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해서 위쪽의 군부대 앞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위치를 하면서 어민들하고 상당히 교감을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아쉬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산건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사실 보니까 위치가 상당히 끝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나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계속되는 연계도로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고, 어제 저희들도 어촌계 주민들하고 상당히 숙의도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일부가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걸로 우리위원들이 어제 알고 왔습니다마는 저도 방금 대송리 어촌계 총회 회의록을 2006년7월22일날 대송어촌계에서 와가지고 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한부 주는 걸 봤습니다. 맨 끝장에서 두 번째 보면 한 구절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군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명이 전원 찬성해서 여기 30명이라는 것은 대송리 어촌계 주민들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참석인원의 30명입니까?

그것은 항 옆에 현재활어횟집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도로가 군부대 뒤로도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그게 국도입니까?

위에 있는 것은 국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연계하려면 사업비가 만만찮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간절곶 공원조성계획이 당초에는 우리군 산림과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가 시로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금년 2월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된 단계에서 아직까지 사업 착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전시물판매센터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조성계획에 부합되게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2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참고하십시오. 관광개발 한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울주군에서 나라에서 버금가는 관광개발을 해서 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사자들이 일단은 동의를 하니까 우리가 참고를 하고…….

과장님, 거기에서 더 보완을 할 것은 나중에 행정에서, 30세대 있죠?

예.

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자필로 나중에…….

더 야물게 하려면 인감 받으십시오.

차후에 확실히…….

위원장님, 한성율 위원입니다. 전국에 축산관계로 인해서 불고기단지에서 특구지역이 있습니까?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이유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특구관계법령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 나름대로 언양·봉계불고기단지로 내부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되겠다 해서 접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면적 관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검토라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국비 아닙니까, 시비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중앙에서 내시를 받았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지원사업 계획 말씀입니까?

예, 예산지원에 대한 내시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내시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앞으로…….

아니요, 지금 이 특구사업에 대한 내시를 받은 것이…….

특구사업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국비 있네요.

연계한 사업은…….

내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중앙 재경부에서 울주군에서 하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당초에 특구라는 것은…….

그 답변만 하세요.

어느 시·도나 지원 내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죠, 시에서 받았습니까?

시에서도 없습니다.

바로…….

한성율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속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특구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되면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없는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먼저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특구는 전국에서 50개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몇 분간 정회를 하니까 거기에서 의논해서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