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제국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618억6,100만원에서 91억4,500만원이 감소된 52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기정예산액 218억7,300만원에서 124억3,800만원이 감소된 9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2004년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두동 농공단지에 가로등 설치와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시설비로 8,000만원이 증가한 1억4,000만원, 당초 성애원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사업 변경하여 범서종합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및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7,500만원이 감소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하해수욕장 배전설비 지중화사업비 1억2,200만원은 도로굴착점용허가 불가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은 2006년2월에 시·군별 유가보조금 배분 통보에 의거123억6,200만원이 감소한 7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6억2,900만원에서 8억4,900만원이 증액된 4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53페이지 하단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일용인부임에 1억1,800만원이 증가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등 시설비에 5,400만원이 감소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와 간이급수시설 염소소독기 설치 등 시설비에 6억이 증가한 2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남사입구 공중화장실 지하수개발공사 등 시설비에 3,900만원이 증가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자원위생과는 기정예산액 73억5,400만원에서 4억7,800만원이 증가한 7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66페이지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에 2억7,200만원이 증가한 2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처리비 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2,000만원이 증가한 2억1,600만원, 2005년 매립장 주변지역 종량제봉투 지원 등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공중화장실 교체 설치 등 시설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농산과소관입니다. 농산과는 기정예산액 236억5,000만원에서9억200만원이 증가한 24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79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6,900만원이 증가한 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민간자본보조금에 1,200만원이 증가한 6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구일곡저수지와 후평저수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이 증가한 3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와 두서 구량 장수골 용수로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2억3,000만원이 증가한 84억1,900만원, 2005년 태풍나비 비닐하우스복구비와 2003년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5,300만원에서 10억6,200만원이 증가한 6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초본류 밀원식물 식재사업에 1,200만원이 감소한 9억600만원 편성하였고, 한우브랜드사업 지원 및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농가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금에 6,300만원 감소한 7억4,500만원, 197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억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송항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에 10억이 증가한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는 시에서 전체 연안지역을 통합관리 조달토록 건의함에 따라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2,000만원에서 5,200만원 증가한 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5,200만원 증가한 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휴일수당 등의 증가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예비비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00원에서 3만4,000원이 증가한 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예비비에서 3만4,000원을 증액한 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마무리 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하반기에 폐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800만원에서 53만7,000원이 증가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직접 지원대상자생활물자구입 등 기타보상금에 3,600만원을 편성하고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에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제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필요불가결한 부분만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저희 국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부서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7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포괄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과에 일관성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은 삭감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대표적으로 유가보조금인데 유가보조금을 당초예산에 200억을 편성했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2001년도부터 화물업계나 택시업계 운송비 상승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교통세를 받습니다. 교통세 받은 부분을 지금 현재 26% 정도를 지방으로 주행세화, 지방세입니다. 주행세화 시켜서 내려주는 부분인데 당초에 20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이 지난 2월21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지금 109억입니다. 여기에서 주행세가 내려오면 자동차세 보전분, 자동차세는 새 차 헌차 자동차세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확정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당초에 세입부서와 예상을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이월된 부분이 66억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중화사업은 진하 쪽에 팔각정에서 깨목천까지 갔던 부분인데,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지중화사업 부분 1억2,000여 만원에 대해서 전번에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이건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던 지역경제과장이 이번에 잉크 물도 마르기 전에 다시 필요 없다고 해왔을 때, 또 다른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사정이, 여건이 변화할 때 과연 삭감을 시켜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부군수실에서 관련 국장님들하고 모여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삭감을 어떤 이유에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부분은 한전과 우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50% 부담하기로 하고 한전에서 1억2,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안하니까 사업비를 다시 추징하니까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15개 지중화를 할 것을 9개로하자는 방침을 받아서 한번 추진해 보니까 그쪽 옆에 도로가 전면 포장을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년간 전면굴착은 시행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그러면 공유수면 안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보니까 재해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 시설을 아주 복잡하게 해야 되는 문제, 해수부의 승인을 받는 문제, 그래서 그 사업비가 5억4,000만원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일관성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이 애당초 검토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래서 2008년 이후로 사업을 연기하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단지 2008년 이후로 그대로 보류 시킨다 그런 뜻으로…….

예, 이번에는 삭감 조치를 하고…….

배전설비 지중화사업을 전번에 지역경제과장 이야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실제로 가 봐도 진하해수욕장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업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등의 이유 때문에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삭감은 시키는데 2008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일관성 없는 부분이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놨는데 143쪽에 보면 사업명이 완전 바뀌었다 그지요? 당초에는 성애원에 지열난방 형식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열난방이 최초에 울산 연화노인시설인가 거기에 1차적으로…….

그것은 2005년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첫 도입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첫 도입한 사업인데 예산이 국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비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국비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원인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근거를 해서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는 겁니다.

원인자가 하죠? 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국비나 모든 것을 신청을 안 합니까? 사업타당성 부분에서 검토해 보고 안 맞으면 다른 방향으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고, 왜 하겠다고 해놓고…….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성애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월27일날 연초에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연초에 하니까 자기들은 현재 심야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업투자 효과성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을 할 수 없겠다고 포기서를 내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원인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면,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할 마음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행정하고, 행정이 거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되고, 또 자부담 때문에 안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을 하십시오. 하는 부분은 없는데 내막적으로는 어떻게 하다보면 자기들 부담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그러면 애초에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과감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도 있고, 애초에 계획할 때 다른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다가 자꾸 바꿔 나간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제일 난맥상입니다. 주민들과 되는 부분은 실지로 원치 않으면 정말 추진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했다가 원치 않는 부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제일 애로점이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나중에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들이 도와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판단기준이나 정리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더더욱 천상 쪽에는 범서종합복지회관이 우리 군에서 하는 직영 아닙니까?

복지사업과 쪽하고 복지시설 쪽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성애원이라든지 혜진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공공시설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보건소와 범서복지관 두 개를 놓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 오히려 사업의 연계성 측면에서 더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거나 국비는 받아와놓고 되돌려 주려니까 아까워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 애초에, 보니까 이번에 1차 추경 아닙니까, 1차 추경에서 지역경제과에 들쑥날쑥한 이해 못할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 보완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동 농공단지에 가로등 문제, 그 다음 어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지하공 문제가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잔액이 전번에 2,000원 있다가 지금 3만 몇 천원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의 기금을 전출시키거나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만들거나 해야지, 그냥 해달라고 해서 기금을 아직까지 잔액이 얼마 있거나 놔두고 일반회계로 들쑥한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재정비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작년 연말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려했는데 저희들이 놓쳐버려서…….

과장님 답변 전에 농공단지 나 이런 곳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어느 쪽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합니까?

저희들 부서로 합니다.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우리 지역경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로 한다면 물론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행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일단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울주군에 농공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3개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지금 상북과 두동, 두서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상북과 두서는 가로등 보수하고 전체 2004년도에 상북은 마쳤고, 2005년도에 두서는 마쳤습니다. 기반시설인 오폐수처리시설은 정비를 다 해줬습니다. 다른 농공단지도, 그래서 상북과 두서는 2008년도에 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동이 문제인데 두동은 현재 단기계획에…….

상북하고 두서하고 상수도 공급계획이 물은 어디서 공급됩니까? 대곡댐이죠?

대곡댐 물이라도 결국은 천상정수처리시설로 돌아서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동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07년도 말까지는 계획이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물어보시면 알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농공단지의 조성을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습니다.

기초 시 때 시에서 두동은 ’95년도에 했습니다. ’97년7월15일 광역시가 되면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농공단지 업무부분도 우리에게 이관이 됐습니까?

예,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법률상 요청할 수 없습니까?

지금 농공단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단지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왜 묻는가하면 가로등 돈 얼마 안합니다. 성의만 있으면 가로등은 농공단지 자체 내에서, 단지에도 협의회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단지에서 가로등 몇 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해 왔을 때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안세워 놓으면 끝이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타 농공단지와 같이 우리가 기반시설까지는 해주고 관리운영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다 하도록…….

이것 자체도 관리다 말입니다. 가로등도 관리운영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시설은 안 해줬습니까, 1차적으로.

그것은 완전 노후화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노후화된 부분 같으면 농공단지 자체 내에서 협의회가 있고 기금이 있다고요, 물의 공급이나 길의 확보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농공단지 활성화, 또 그렇게 해주면 이분들은 고용창출차원에서 지역의 인력을 써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울주군전체 농공단지를 재검토 해보고 과연 인력을 어디 쓰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에, 지역에, 지역경제에, 또 그 동네에 미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가로등 고장 난 이런 부분 충분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성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 군에서 해주도록 기다리면 앞으로 그 감당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물구덩이 파주고 길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가는, 기준 방침을 안세우면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됐을 때 우리 군이 아무리 세수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가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세수가 많이 감이 됐는데 앞으로 전체 경제흐름에 따라서 세수가 상당히 감됐을 때 이런 부분에 다른 요구가 왔을 때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갔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어제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두동 농공단지는 기업체 3개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1만6,800평 됩니다마는 지금 금성사료라고 1만1,000평정도 되는데 공장이 5년간 휴업상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는 거기에 어떤 기업이든지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 안해주자 이런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 해주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성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보수차원이 아니고 전면 교체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기조정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단지는 3개고요, 지금 다른 단지들은 국가산업단지가 1개소 있고 개별입지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단지는 3개밖에 없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한을 정해둔 것은 없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공공시설부분은 군수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물 상수폐수도, 그 안에 있는 도로는 군수 쪽으로 등기도 되어 있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제가 지켜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크가 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안하면 안 되는 선에서 와서 송편을 만들었는지, 그 다음 다른 어떤 방향을 취했는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새로 오신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실무과장님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기준점을 세우고 현지에 가서 타당성이 맞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해외시장개척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존이 2회에서 1회를 더 늘렸다 이이야기지요? 증액된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1억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삭감되고 9,000만원이 있었고, 애당초부터 3회 계획은 되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3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1회를 삭감시킨 겁니까?

1회를 삭감시킨 개념이 아니고 돈을…….

4,500만원을?

4,5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당초에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거나 4,5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네요.

예, 당초…….

의회에서 삭감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쓸 수 있으면 줄여서 쓰라는 그런…….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3,000만원까지 보태서 4,500만원해서 산출근거를 말이지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정도로 3회를 해서, 4,500만원 곱하기 3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추경예산입니까?

서우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뭔가 하면 과장의 뜻이 아닌 다른 타의 송편 만들기나 다른 방향으로 만들기식 방법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여건변동입니다. 지금 유가상승,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그러면 금년에 넘어가서 2차 추경도 안하고 결산추경을 하는 것 같으면 곧 얼마 안 있는 10월달에, 당초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만들고 해야지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자꾸 끼워 맞추다보니까, 첫 시간이고 해서 제가 오늘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코트라하고 대행하는 사업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시점에서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연간 계획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70여 개국에 110여개 무역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3회에 걸쳐서 나가겠다는 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 같으면 원래 기존 있는 부분이 당초에 있었죠? 기정 9,000만원이 당초예산서에 있죠?

당초예산서에 있으면 당초에 어떤 방향으로 만들거나 해야 되지, 당초에 의회에서 1,500만원 잘렸다 해서 그걸 억지로 1회를 더 만들어서…….

1회를 더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4,5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9,000만원 기존되어 있으니까 2회다, 그래서 1회에 4,500만원씩 된다. 그러면 1회를 더 만들면 4,500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 삭감된 데서 3,000만원을 증액 시켜서 4,500만원 올린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과장의 뜻이 아닐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체사업비 8,000만원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지하수 개발했는데 지금 두동 농공단지하고 협약서 같은 것 없습니까? 약정서, 법까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내 놓지 말고 관리하는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약정서나 협약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몇 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즉 말해서 기반시설은 몇 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하고, 예를 들어서 5년 이후로는 두동 농공단지에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사후관리에 대한 우리 군에서 대처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앞으로도 조금 전에 경제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두동 외에 2개소 있다고 그랬죠?

예.

앞으로 그런 농공단지에도 지원해줘야 할 입장이다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경제과장께서 안을 내놔야 만이 우리 군에서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어제 갔던 곳에 조금 전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에 즈음해서 경기부양책입니다. 고용창출, 즉 지역민들 몇 분이 그 3개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지 또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관리부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울주 관내에 몇 분이나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는 데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경제과장님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을 하려면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렇다, 아까 위원장말씀대로 8,000만원이라는 돈이 3년간 우리가 받아들인 세금을 말이지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환원시키는 대상은 뭐냐 조금 전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경제 활성에 즈음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면에서 우리 울주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줘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이지만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예산을 조정합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하지만 다음에는 에너지 관계 진하해수욕장, 이것도 잘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분 적절치 못했습니다.

또 148페이지 조금 전에 말했는데 20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지금 남은 돈 123억원을 삭감 시키더라도 66억 남았다 했어요? 67억 남았다했어요?

76억하고 지난해 66억 넘어온 돈하고 142억을 올해에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5,6개월 남았으니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게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받아야 될 혜택을 권익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여러분 판단을 잘해서 이것은 아니다 130몇 억만 하면 된다. 123억은 그렇게 안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 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이제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세계로 가는 울주’ 참 슬로건 좋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과연 울주군 전공무원이 '세계로 가는 울주'에 즈음하여 모든 면이 가는 건지 나는, 더 두고 봐야 알지만 가 계신 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 아니에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충분한 타당성 요구를 검토한 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하면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만이 우리가 어딜 가도 군의원 있고 군수가 있고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이 있다, 이것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전체 다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 지적했고 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아래 21일날 신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봤죠? 기자가 어떻게 썼는지 봤죠?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어떻다는 거, 바로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전체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래께 21일자 신문을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신문에 나도록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전역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대가 주민생활에 상당히 편리한 부분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하신 덕분으로 많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이 것 설치 한 개 하는데 7,8백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 이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다, 몇 개해서 자꾸 사람 애달게 하지 말고 싹 다하는 방향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버스표지판이 761곳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 7월말까지 30여개소를 완료하면 300여 곳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0개 그냥 설치하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표지판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정류장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30개 40개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가지고 오면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보면 마을과 마을의 시내버스가 요새는 자동시설로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비조에 ‘이것은 비조입니다 그 다음 중비조입니다.’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어서 중비조를 ‘옻밭입니다’ 하는 형식으로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버스운송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협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언양 시가지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기사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경남여객 주차장 앞쪽에 버스승강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언양버스정류장 앞쪽에 무허가 난잡한 상인들 문제, 환경정비문제, 택시승강장 설치문제까지 동시에 검토를 하면서 일부 저희 행정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려면 거기 차도와 인도를…….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할 시간도 없는데,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체가 바로 당초예산으로 이어지는 예산입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 대행 사업비를 50% 증액을 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2002년부터 13차에 걸쳐서, 연3회 기준입니다. 7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평균적으로 5,6십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다고 해서 그날 성사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해외바이어와 상담함으로 해서 해외시장의 정보수집이나 해외 동향파악, 신기술 습득, 이런 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업유치 이런 쪽에 신경을 쓰면 2차는 기업 애로나 중소기업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3차적으로는 통상진흥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주소식지에 보니까, 과장님 보셨죠? 많은 계약이나 수출 문제, 그 액수가 맞습니까?

열 번 정도 나갔을 때는 600만불 정도, 그러니까 5,6십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느낌이 있는지 그것도…….

시에서도 여론수렴하고 저희도 조사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의 제일 맹점은 많은 기업이 갈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주위에 구전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권장을 하고 있고, 가서 많은 것을 느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신성SGI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개척단에 참여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올해는 3회인데…….

지금은 2회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1회는 어디로 갑니까?

중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누가 갑니까?

참여업체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10여 개 업체가 희망하면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현지 시장조사를 합니다. 이 업체가 이런 제품을 들고 오려는데 전체 조사를 해봐서 이 업종의 제품을 들고 오는 회사는 된다 안된다는 통보가 옵니다. 10여 개 업체가 희망하면 부적격이 서너 개 나오고 7,8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희망업체를 받아서 시장조사해서 현지에 가면 현지 바이어들이 일정을 맞춰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이 1회 추경까지 하면 1억3,500만원입니다. 한 번 가는데 약 4,500만원 되는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아닙니다.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가 대행을 하면서 설립된 목적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대줘서 외국 현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가서 체제비는 자부담입니다. 항공비 편도, 그러니까 왕복이 아니라 편도만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어차피 경남버스도 우리 지역에 상부상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시고, 언양 고수부지 내에 임시주차장이 있거든요, 5일장이 서면 임시주차장이 전번에는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언양 시가지 내에는 사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또 포화상태인데 거리에 주차하면 단속요원에게 걸리는 문제, 그래서 주차공간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강변주차장은 500여 명이 유료로 운영하다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론 수렴결과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된 부분인데 현재는 그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오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천 관리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의 흐름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언양에 포화상태인 주차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곽지에 다른 방향으로 주차가 확보되는 방향, 정 안 되면 경주 같은 데를 보면 공영주차장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000원이 있었습니다만 폐지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3만2,000원이 올라온 것은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존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폐지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특별회계 조성사업을 위해서 존치되었는데 ’97년7월15일에 시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2억6,8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기반시설을 해 오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은 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

다른 데 설치되면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폐지했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만든다.

예, 지금은 농공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님이 언양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없습니다만 승강장과 더불어 언양 장날에 보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승강장이 없다보니까 인도, 차도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하고 아까 서 위원님 질의한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날에 과장님 꼭 둘러보시고, 농공단지 문제가 나왔는데,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농공단지하고 행정하고의 관계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도, 우리 상북 같은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경상적경비 같은데 공장입주 가능지역 현황도 제작에 4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플러스 세수증대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단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크다보니까 입주하실 기업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하고 적절한 대답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민 끝에 읍·면별 1장씩의 현황도를 만들면서 총괄도를 만들었습니다. 총 13장을 만들면서 형식은 도시계획 입지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상북면 것을 딱 펴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여기는 공장이 들어서 있고 옆에는 농공단지가 있고 길천산업단지 조성계획이고, 읍·면하고 도시과, 산림과, 건축과 전 관련부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과연 현 상황에서라도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추천할만한 곳은 이곳이다, 이런 현황도입니다.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보이면서 대화 자료가 되고 지번, 용도 지역별 등등 특수 제작한 것입니다.

현황도만 만드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유치하는 방향으로, 형식에 지나쳐서 현황도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실무단을 운영하는 것에 치우치면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46페이지 보면 제7회 옹기축제 있죠? 민간경상보조, 감이 되었습니다. 과가 다른 데로 가고 했는데, 283페이지에 보세요,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는 5,000만원하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2억입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은 전년 수준으로 했는데 시 1회 추경에서 6,000만원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면서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고 5,000만원 이관시키면서 부족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 잡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먼저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며, 우리 군의 환경행정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환경관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우규 위원입니다. 157쪽 상수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가 1억7,500만원인데 당초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2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 통틀어서 그렇죠?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로 2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염소소독기 설치, 노후관정청소 에어가 뭡니까, 공기로 청소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신 공법입니다.

포괄비인데 감사의 성격은 아닙니다만 상수도부분은 포괄비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예산이 있으면 적시적소 또 적절한 시기에 상수도가 고장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하면 상수도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계장하고 3명이죠? 다른 대책, 상수도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동 경우에 은편하고 상수도 고장 났다고 벌써 이야기해도 울주군 상수도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적시적소에 주민의 편의를 안 봐주면 포괄비 필요 있습니까?

상반기까지 확보된 2억3,000만원 집행을 하고 향후 5개월 필요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필요는 하되 민원이 발생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주민이 필요한 민원인데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 이야기해라 이 쪽 귀로 듣고 저 쪽 귀로 흘린다는 식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대곡댐 상류나 사연댐 상류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죠? 다 쳐버리면 산소 있는 사람이나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전체 파악도 해야 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감시원 체계 자체도 사연댐하고 대곡댐 감시죠?

회야댐입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의 두동, 두서, 언양 인접지역에 인원을 써야 됩니다. 전번에 보니까 댐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고 앞뒤를 맞춰놓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면 되는데 앞뒤가 안 맞고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보수비는 전기고장이나 모터펌프, 관로누수 이런 사업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식수원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월 3,5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확보했던 것이 소진되었습니다. 언양 토구마을 관로 교체비는 그 지역이 국립대학교에 편입되기로 되었기 때문에, 온양 외광마을 간이상수도 보수는 민원이 상당히 시급해서 작년에 집행잔액하고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조기에 시행했습니다. 청량은 농산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군비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2억3,000만원이 집행 다 되었거든요, 지금 7월까지 7개월입니다. 지금 남은 연도가 5개월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76% 부분은 포괄비는 있는게 한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고 포괄비를 이렇게 주면 본 위원 말처럼 바로 바로 고쳐주면, 100% 증액 시키면 바로 바로 하지도 않으면 포괄비 증액…….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 부분은 인력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감당이 안 됩니다. 4명이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를 처음 접하는데 첫 번째, 상수도 감시원 관계 연고지 주민들 채용방안은 법적인 근거 조건들을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분석하는데 미흡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경험의 노하우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음식인데 제일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상수원 상류는 항상 예찰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감시원들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투입해서 인원을 늘리는, 많이 채용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법적인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수질감시원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 환경과의 상수도계 인원이 고장 나서 수리하고 하는데 4명으로 부족합니다. 상수도계에 광역상수도가 깔리기 전까지는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1명의 대체인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정식 공무원 채용은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적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기구개편에서 물리적인 인원이 느는 것보다도 정신적으로도 뭔가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업유치단이라는 명칭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개편 중에 있는데 인원이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대체인원도 제 선에서 할 수 있다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니까 간이상수도 개발공사 관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마을에는 상수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양하고 범서, 웅촌 계곡수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다시 판다는 겁니까?

오래 전에 개발했기 때문에…….

관정은 1년에 몇 개 정도 공사합니까? 지하수 관정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처리는…….

지하수를 먹다가 고갈되어서 다시 하는데 폐공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법에 따라서 뚜껑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배여 들어가는 것은 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하수 개발은 장기적인 상수도 계획이 있다면 자제를 하고 지하수에 대한 폐공처리를 할 때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에 최고 주범이 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관정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갈 되었다고 해서 옆에 파서 어떤 부락은 4, 5개 판 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김인근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자원위생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자원위생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172페이지 환경미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매립장주변 종량제봉투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73페이지 재활용관리공공요금 및 제세 중 재활용관련위반 처분통보 우편요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환경미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매립장주변 종량제봉투 지원에 대하여 2005년 예산 3억4,560만원 중 30%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 매립장주변지역 종량제봉투지원보조금 3억4,560만원 중 집행은 2억1,687만원으로 잔액이 1억2,873만원 남았는데 잔액발생사유로는 20ℓ 종량제 봉투가 우리 조례상 400원 합니다. 그런데 실제가격은 울주군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270원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 발생된 금액이 2억1,68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재활용관리공공요금 및 제세 중 재활용관련위반처분통보 우편요금이 등기가 200매에서 450매, 일반이 100매에서 250매 늘어난 이유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및 재활용품분리배출 홍보안내문의 배부로 우편물 발송양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1회용품 신규사용을 안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입니다. 우편요금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조례에 의한 예산은 400원씩 책정이 됐고 여기에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예산대로 책정을 하면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봉투가격을 높이라고 했지만 우리 주민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낮춥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400원 그대로 받으라고 하니까 그 예산 400원을 시에서 바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추다보니까 시비가 그만큼 적게 된 걸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에 통일이 되어서 20ℓ짜리에 400원씩 균일하게 보조금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할 수없이 400원씩 책정을 했고 그런데 다른 구하고 틀리게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이 되니까 다른 구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파는 것은 270원씩 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하나에 130원씩 프로테지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반환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하고 권익, 한마디로 생각해서 이만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다른 구에서는 400원이니까 400원 그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중구는 10ℓ짜리가 310원이니까 310원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우리 울주군만 군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격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환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큰 돈은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책정을 해놓고 쓰다가 봉투가 더 필요할 경우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하는 차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당초에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균형 있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3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예, 이게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현재 자원위생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여기 표기를 하는 겁니까?

공기관 말씀이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71쪽 하단부인데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표기하는 공기관은 어느 기관을 두고 공기관이라고 합니까?

환경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장애인작업장하고 한일그라비아하고 생산하는 거 있죠? 그걸 자료가 있으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농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현재 우리의 농업은 FTA 및 DDA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과 농업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차 산업과 달리 농업분야의 투자는 수익의 표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공익적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농업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농산과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농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단체 보상금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폐비닐보상금에 대하여 12개 각 읍·면별로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올해 제4회 전국지방동시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전에 보상금은 지급해줄 수 없다 해서, 선거법에 선심행정이다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서 지금 울산시에도,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울산광역시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 금액만큼을 다른 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사업을 1,200만원에 대해서 폐비닐수거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폐비닐 교환사업비로 1,200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폐비닐수거대책 인건비도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60일에 2명씩 12개 읍·면해서 당초에 5,634만8,000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비닐수거단체보상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그중에 일부금액인 281만7,000원을 읍·면별로 3일씩 더 해서 3일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 면을 해가지고 281만7,000원을 인건비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다 들읍시다.

그 다음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년도 당초에는 1093농가가 가입하는 것으로 잠정추계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올해 최종적으로 우리지역 단위농협에 보험 가입한 농가가 655농가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재해위험지구시설 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50% 부담하고 저희들 군비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읍·면에 다시 조사를 의뢰하고 읍·면에서 접수를 받은 결과 울산시에다가 3건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건은 탈락이 되고 두 건만 선정되었습니다. 한 건은 청량 삼정 누리곡저수지인데 수리시설이 상당히 소규모고 현재로 봤을 때는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정에서 탈락되고 두 건만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억8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주로 소규모로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800만원 사용하고 지금 현재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8월이라든가 9월달 태풍이나 또는 집중호우로 수리시설물이 고장 나게 되면 특히 양수장이라든가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기계나 전기시설이 고장이 나면 농민들이 바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5,200만원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0%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가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5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수립지원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수립지원은 뭔가 하면 일반행정비입니다. 각종 울주군의 과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과수농가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음료수라든가 또한 책자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과수발전협의회가 저희들 군에도 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가 그 다음 FTA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타 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견학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1,400만원이 국비로 저희들에게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3쪽에 재해위험지역에 부기상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안했는데 이건 시비를 보태주니까 긴급하게 군비 부담했다 이렇게 설명…….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들을 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사실은 저희들 군비 들여 가지고 100%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지 싶은데 재해위험지구니까 시에서도 50% 지원해주고 이런 기회에 우리 시설물이 정비가 되어서 보수가 완료됨으로 해서 각종 재해 때 우리 농민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반공사에 바로 돈을 전도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복안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더 좋은데…….

복안소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수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 분들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지만 실지로 국비를 지원받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 또 우리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50% 지원이 될 때 우리 군비도 조금 보태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안좋겠나…….

시비를 50% 보조해줄 때 우리 군비를 보태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군이 마음이 좋으니까 50% 보태고,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 그 다음 184쪽에 전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긴급보수비는 포괄성경비인데 당초에 1억6,000만원 요구해오다 4,0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되고 1억2,00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별로 없으니까 8,000만원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추가로 확보 한다 이 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포괄비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비 부분은 적시적소에만 바로 민원인을 위해 써주면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돈인데 집행내역서를 보면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부분인지 포괄비인지 모르는 부분에, 아까 위원장도 지적하고 전문위원 검토 대상에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 정말 포괄성인 부분 그런 형식으로 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7월말까지 사업집행한 부분이 전체 15개 지구에 1억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1개 지구를 제외하고 1,000만원이하 소규모입니다.

삼남농산물직판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가 6억인가…….

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또 확보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꼭 하려면 기획실장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예산편성 전체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분과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획관이 의회에 와서 한 이야기로는 참고사항입니다. 신규편성은 일체 안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신규편성이거든 요. 농산물직판장 경우에는 확보해야 될 것이 30몇 억…….

40억8,000만원정도…….

홍충식 46억8,000만원입니다.

46억8,000만원입니다.

46억입니까? 아니 교부세 6억 빼고…….

40억8,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약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주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부족입니까? 어떻게 해서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마는…….

참고사항인데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하고는 별개로 이제 농산과에서는 시설, 농로포장이라든지 농로진입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안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로라든가 농수로…….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 분야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재원이 제가 듣기로는 크게 많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기존적으로 하던 당초에 편성된 사업 중에 나머지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건설과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애매하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범서농어촌도로, 상북농어촌도로 쭉 많죠, 여기에 보면 그지요?

그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해 놓은 농도, 리도, 면도를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농도를 농어촌도로로써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회 추경은 되도록 이면 부족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 같은 데는, 건설과하고 예산편성하고 농산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가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이것 목이라든가 명을 바꿔서 건설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혹시 농산과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산과장님 설명대로입니다

다릅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수로라든지 또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텐데 우리 농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농도라든가 리도 라든가 면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왜 다른 과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농민들을 위한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나 이런 관계의 사업을 해야 될,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산과에서는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느냐 담당계장님,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평성을 잃었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실·과에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야기 해 보세요. 사업 분야 농로포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 건인데, 앉아주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농산과는 사실 부서 중에 대개 힘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힘이 없도록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 이야기는 기획실장이 분명히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로는 그 당시에 가용재원이 76억 정도 거기다가 법정경비 60억 정도 신규사업 못한다고 해놓고 다른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을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농산물직판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왕창 왜 확보를 못했냐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듯이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각 부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예산부서에 대해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안하고, 또 타당성 관계를 충분히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다. 하면 될 수 있는 거지, 왜 그런가하면 다른 과에 쭉 보니까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신규사업이 아니라 8억, 10억도 올려놓았습니다. 형평성이 안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나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농민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왜 농산과의 예산을 편파적으로 하느냐고 따져볼까요? 전문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가용자원이라고 하는데 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말이죠,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약 123억을 이번 추경에 반이 감이 되어서 편성해 놨습니다. 맞죠? 경제국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기획실장 오라고 해도 됩니다. 오라고 해서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이왕이면 정회했다 가 기획실장 불러서 왜 예산을 진짜 써야 될 농산과 예산을 편성 안하고, 보통 보면 예산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출석요구하세요.

요구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서생면장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지가 며칠 안됐는데, 또 서생면장으로 가시기 전에는 울주군의 지원 요직부서를 두루 겪었기 때문에 업무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행정의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자료를 전체 취합해서 수집을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한 이야기가 그 당시 이번 1차 추경의 가용재원이 7십6,7억 정도 되고 법정경비가 60억 정도, 근본적인 이야기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이번에 안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부분만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 협조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과에 1차 추경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에 농사업무가 전체 비율 약 20%를 차지합니다만 농업 군입니다. 농업 군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농산과의 예산이 정말 편성이 많이 돼야 되는 문제, 또 농산과의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논에 물 잡고 모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반시설을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재원세수가 확보되어서 2차 추경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9월에 한 게 있으면 동절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농산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될 적절한 시기가 1차 추경 5월에서 7월에 있는 이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야 농업기반시설이나 농산과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무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산과의 예산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신규사업이 9억 정도 됩니까? 약 9억 정도밖에 신규사업이 없고 그다음 에 올해 2006년도…….

9억은 정정하고 5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2006년도 제1회 신규사업 예산 전체를 봤을 때에는 160억 정도가 되거든요, 왜 농산과에 신규사업이나 예산부분, 농산과에서도 필요 막급한 예산부분을 요구했었는데 농산과의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경 재원자체가 가용자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경비하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한 충당 그리고 계속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거기에 가용재원을 우선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얼마인데요?

정확한 가용재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추경이 240억 정도 되는데…….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가용재원을…….

예산계장 잠시 오라고 하십시오.

74억 정도 되네요. 되다보니까 74억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 등으로 해서 우선 반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사업부분에 투자금액이 전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특히 농산과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원래 1회 추경이 종전 같으면 보통 4월말쯤 확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한 2개월, 3개월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농번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다보면 이월이 되어야 되고 동절기 공사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산과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농산과에 편성하는데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집행할 가을 딱 해놓고 난 뒤에 동절기 이전에 시기적으로 맞는데 그 부분은 누구보다 김진우 기획관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면…….

농산과 부분은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개·보수 관련해서 주로 소규모사업이 많은데…….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서로 말 받아넘기는 문제가 아니고 농산과 계속사업비 같으면 농산물직판장에 교부세 받은 6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게 계속사업비지 뭐가 계속비 사업이에요? 더더욱 농산과에 구일곡저수지나 후평저수지, 복안저수지는 시에서 50% 보조 받은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신규사업은 농산과에 3억밖에 안되네요.

전체 160억을, 농산과에 3억을 투자해서 된다 말입니까?

농산물직판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직판장은 예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말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과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왜 그런가하면 건설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사업이 엄청 시리 많습니다. 액수가 많거든요,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할 부분들이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편성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도시과에 보면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농산과에서는 사업을 할 시기가 아니니까 편성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에 도시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GB특별개발제한구역 해서 예산편성 전부 농로포장 다 있습니다. 이 과에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농산과에 예산 줘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GB사업은 지역자체가 농촌지역이고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농산과의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시기가 아니니까 편성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안맞다, 일관성이 없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도시과에 편성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죠?

예.

조금 전 본 위원의 말과 같이 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123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예산에서 보면 정말 반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과 같은데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나 이런 사업들이 편성 안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유감스럽다, 건설과나 도시과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정말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업무는 주로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개·보수 같은 사업들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 쪽에 많은 부분은 새로운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되고 농로포장 등 이런 부분들은 오랜 시간동안 소규모사업으로써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아직도 안된 데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웬만한 부분은 8,90% 정도는 사업이 안됐겠나…….

기획관은 의회에 일문일답 말 받아넘기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일문일 답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현재로 봤을 때…….

우리 울주군에 농로포장 용수로는 몇 % 되어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내용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또 내년 추경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성율 위원이 지적했듯이 크게 굴곡이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계속 지금까지 사업을 똑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농산과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했듯이 가능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예산이 편파적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의회에 가능하면 출석을 안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집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약간 다른 상충된 질의인데 농산과의 사업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6년 초에 업무보고 때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군정질문을 했고,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응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2006년2월7일 현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조사한 자료인데 총각도 여러 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순수한 농촌 총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40대 이상이 77명이고, 50대 이상이 12명입니다. 각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질의내용이 경북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총각이 다른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비용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00만원 정도 50% 부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시행하려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2006년6월 지방선거 후 추진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형식의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향후 계획이 2006년3,4월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나 추진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또 6월달에는 희망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예산확보해서 9월부터는 대상자 심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농어촌의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농어촌 노총각 장가보내기운동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통보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파악을 미처 다 못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농촌이 특히 안정적인, 농촌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보니까 도시나 농촌에 있는 처녀들이 시집을 안올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간담회 때나 내부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까지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보다는 군에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해당 관련부서, 또 읍·면에 주무부서가 농산과가 되어서 실질적인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기준을 40대 이상을 잡든지 50대를 잡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대가 77명 정도 농사짓는 사람 쪽 말입니다. 주소를 변칙적으로 옮겨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50대 12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범적인 실천을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직업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순수 농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그냥 해줄 사항은 아니고 지침을 만든다든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축수산과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축수산과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다시피 경상경비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혈통우사업 하고 브랜드고급육 생산에 대해서는 왜 삭감했습니까?

저희 관내 한우산업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처음에 축협과 같이 축협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협에서 모든 농가확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써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액 삭감하고 기반 브랜드사업 할 기초가 마련되면 별도 추후 검토하기로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브랜드사업이 A1 플러스해서 얼마 얼마씩…….

그건 브랜드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품질개선장려금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이걸 지난해에 안했습니까?

예, 브랜드사업은 없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브랜드 고급육생산장려금 한 번 시도는 해 봤습니까?

축협과 두 번 협의는 했습니다.

축협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민간이전 시켜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군 행정에서 못하면, 어떻게 해도 수혜자는 한 가지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에서 판매까지 저희들이 출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출하되면 민간들의 농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협이 현재 개통출하하다시피 전격 책임지고 판매까지 다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 전담을 해주는 것이 맞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축협이 다하고 있지, 민간브랜드는 자기 유통브랜드이고 이것은 생산브랜드입니다. 하려면 우선 조건이 충분한 농가확보와 사육두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하루에 평균 2두가 나간다면 번식기반까지 해서 4,000두 이상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과장님, 그러면 축협에 이전시켜주고 공동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항이고 축협에서 하던 우리 군에서 하던 수혜자는 축산농가거든요.

농가에서 고급육생산하고 전담판매는 축협에서 해주고,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브랜드사업에 참여가 옳은가 안옳은가, 아직까지 농가들이 이익이 되는지…….

브랜드부분은 어차피 우리 울주군이 해야 될 과제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 안되면 죽도 밥도 안된다고요. 원년에 지금 처음 예산해서 시작해 보려다가 안됐다 안했습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기초초안을…….

어떻게 하거나 예산서에 봤을 때 삭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왜 삭감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축협에서 브랜드사업이 전국적으로 브랜드광역화 추세에 있고 소규모브랜드는 부실이 되어서 없어진 것은 당연히 있는데 축협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 울주군만 해도 사육두수 2만6000두 가까이 되지만 충분한 두수나 농가수 확보관계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축협은 업무구역이 울산시 전체인데 왜 울주군만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브랜드도 어떤 브랜드를 선정해야 되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브랜드는 우리가 말하는 3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를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울주군의 예산을 축협에 이전시켜 줘서 하려니까 축협에서 남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해서 형평성이 안맞다 이렇게…….

그것은 형평성이 아니고요, 그런 관계가 브랜드를 당초에 울주군만 가지고 하다가 단체하고 농가들하고 축협하고…….

어떻게 하거나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 없는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예산 확보할 때 축산농가에 희망을 주는 것처럼 해놓고 돈을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삭감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유하고 전혀 명분이 안됩니다.

당초 편성할 때 축협도 해보자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주라든지 브랜드사업을 축협에서 직접 방문하고 견학을 해본 결과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상주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으면 혈통송아지장려금 부분은 그렇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은 민간이전 자본보조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사업을 하려고 주체가 되면 농가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협약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해도 되는데 지금 안했다 아닙니까?

브랜드라는 것이 모든 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체계화된 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축협에서도 기본…….

참 답답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당초에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예.

예.

본 위원이 곁들여서 보충질의하고 난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 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까 위원장님과 같은 말인데 고급육생산이나 우리 것이 아니고 자꾸 특구만 지정해서 물건은 다른 데 것 갖고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고급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10%가 되거나 90%가 되거나 우리 것을 고급육을 만들어서 특구가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되지 물건은 다른 데서 가져오고 특구만 지정해 놓으면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특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알려지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고급육은 거세우입니다. 저희가 불고기 특구하는 단지 내는 암소위주입니다. 이것은 거세우입니다. 저희들 고기 유통을 보면 사실은 권 위원님 말씀대로 암소고기는 들어오고 수소고기는 나갑니다. 저희들 수소 거세우는 서울 공판장에 가도 우수한 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거세우 전체는 소비기반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암소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세만 고급육생산 장려금을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 한우암소는 아니고…….

암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암소도 A1이나 A＋ 나오면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거세만 해주고 암소는 안해 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도 개체등록이 있습니다. 종축 개량할 때, 최초에는 기초등록이 됩니다. 기초등록에서 다시 등록된 소가 계획적인 우수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해서 나오면 그것이 혈통송아지입니다. 혈통송아지는 다시 12개월 가서 우수한 소가 되면 고정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과장님, 브랜드 고급육생산 장려금 3,700만원 이것이 기초 거세에 맞죠? 거세 된 부분에 대한 고급육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이야기나 권 위원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기에 그 앞에 혈통송아지 한우도 있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이야기하자면 봉계하고 언양하고 특구자료가 나와 있듯이 특구발전계획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특구라는 부분은 불고기 파는 사람을 위한 특구를 만들어서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불고기특구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하면 이것은 고급육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고급육생산하는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우불고기 명품화사업 언양·봉계한우불고기 브랜드화 있다 말입니다. 브랜드하고 혈통송아지하고 전부 다 관계가 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소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 특구에 소비시키는 이런 다원화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 특구계획도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 좋은 일시키는 특구계획 그것은 특구계획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 자체도 해보지도 않고 제일 기초적인 것이 혈통송아지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이다 말입니다. 생산 장려금을 민간자본보조 부분 같으면 민간에 말 그대로 보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브랜드고급육생산 장려금부분에서도 이것이 거세우 같으면 우리 거세우단지가 있거든요, 거세우단지에 이것도 보조해 주면 되는 것이고, 해보지도 않고 이걸 삭감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 자체를 특구부분도 고기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구방향으로 상당히 짙게 흐르고 있다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라도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을 내서 다시, 아직 5개월 남았으니까 원래 목적대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축협에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축산농가, 똑같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이 관계 브랜드 하는 사업은 전 농가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왜 참여하고자 하는가 하면 저희들 농가에 고급육이라는 것은 생산을 계획적으로 축협에 해줘야 되는데 시세변동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출하하지 않으면 주체사업자로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판매책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농가에서 참여해 협약을 한 농가가 따라오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지 전체사업을 모든 농가에 대해서 해주기 위한 은 사실 아닙니다. 브랜드 한 주체에서 참여한 농가가 그 협약에 대해서 브랜드생산에서 출하까지 협약 약정을 그대로 지켜주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계속가기 위한 것이지…….

기초등록 우 라고 아까 했거든요. 개체등록 우, 그 다음 고정등록 우,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등록 우에서 개체등록 우, 고정등록 우로 가는 것 같으면 적어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주군 축산농가에 많이 있을 겁니다. 혈통한우 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 부분은 이 목 그대로 살려서 민간에 보조해 주면 된다 말입니다. 보조해 줘야 되지 안해 주고 삭감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체가 있어서 참여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참여 농가를 축협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관계는 못 갔으니까, 현재 가면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면 되는데…….

이 업무를 어제 봤는데 저는 사실 브랜드사업이 뭔지 몰랐습니다. 거세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이 들어 있는데 축협에서 계획이 수립 중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다음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이것을 살려둬서 그 안에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이걸 추진을 하고 그때까지도 축협에서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그때 삭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 요구는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님, 삭감을 시키지 않고는 우리 예산상…….

수정예산안을…….

감하는 것의 취소는 여기서 안됩니다.

수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내면 안 됩니까?

살려놓자는 것이 증액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바로 올라온 예산을 수정예산 안 올라오고 협의가 안되고 하면 이것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보류합시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다 안한다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축협 쪽하고요, 축협 쪽에도 금년도 아직까지 추진체계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축협장도 축협 나름대로 직판을 할 것이냐 유통업체에 공급할 수 있나, 그래서 “원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2년, 3년 더 걸릴지 모르겠다.” 그렇게 그저께도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농가 가입이라든지 협정체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안 될 예산을 잡아놓으면 여타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이왕 추진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삭감해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도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저희도 축협하고 수시로 이 관계를 협의를 하고 했는데 축협에서 하기 전에 농가들도 사실은 축협에서 브랜드주체로 해서 해야된다라고 호응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로서는 축협이 빨리 진척을 안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과장님, 축협의 일이 축산농가의 일이고 우리 행정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축협에 이전시켜 줬을 때 축협은 남구, 북구, 동구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시사항으로 해서 축협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울주군에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 말 그대로 나와 있는 사업명 그대로 혈통송아지생산 장려금은 이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참여농가가 확보 안 되어서 사업대상을 무한정으로…….

왜 참여농가가 없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많이 있는데…….

브랜드 사업주체 참여한 농가가 확정이 되어야, 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그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 당초사업 취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성급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관 불러서 농산과나 다른 타 부서에 예산 편파적으로 편성한다고 금방 해놓고, 예산확보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끝까지 보고 결산추경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간에서, 중간에서 안 되면 약간 잣대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없는데 19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시설 있죠?

예.

13억, 나사항 방사제설치공사 TTP 300개 시설비 했는데 300개 감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 대신 신암 재해예방 방파제 복원공사 TTP 300개 됐는데, 이게 감해주고 바로 신암으로 간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사항 방사제설치공사 감액은 나사항이 지방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어항공사를 시에서 하다보니까 백사장에 모래가 항내로 조류에 따라서 계속 유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TTP를 일부 막아서 모래가 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해놓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어민들이 항내 모래가 차니까 배를 정박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어민이니까 저희들 그걸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작년 예산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방파제 TTP보강을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원인을 시에서 유발을 시켰기 때문에 시에서 함에 따라 저희들 삭감을 했고, 신암 재해예방 방파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곰장어집 앞입니다. 그것이 매미 때인가 파도가 와서 집하고 도로가 다 유실됐습니다. 그 앞에 보면 TTP를 쌓아놓았습니다. 쌓아놓은 것이 지금 현재 모래밭이 되니까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굴곡이 져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도막이식의 방파제입니다. 거기에서 TTP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떠보면 태풍 때 그곳으로 파도가 높게 옵니다. 그래서 일부 침하된 부분을 보강해주기 위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알겠는데 예산이 똑같아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TTP 300개 해놓으니까 TTP 보통 제작개수 예산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개략적인 사업이 같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해양수산부 어촌관광활성화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촌 정주항에다가 관광기능을 더한 모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말에 해수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송항 중심으로 대송항 리모델링이 있고, 또 현재 난립되어 있는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원활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업소 환경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한 수산물전시판매장 건립이 있고, 송정항 유료낚시터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균특30억, 시비 15억, 군비 15억 실시설계비는 시비 50% 1억7,000만원, 군비 50% 해서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용역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하시는 어업인들이 위치가 본항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해수부에서 현재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계획을 확정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멀다보니까 아쉬워서 하시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에게 사실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동의를 하는 사항인데 혹시나 위원님들에게 더 변경돼서 기대심리에서 그렇게 한 사항은 사실이고, 또 그러고 간 후에 어민들 자체 회의를 해서 일부 24명은 조율해서 그에 동의한다는 회의록이 오늘 아침에 저희 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원도시계획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은 사유지뿐만 아니라 평동하고 이질적인 관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어민들도 그런 것 같으면 위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해서 위쪽의 군부대 앞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위치를 하면서 어민들하고 상당히 교감을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아쉬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항 옆에 현재활어횟집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국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절곶 공원조성계획이 당초에는 우리군 산림과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가 시로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금년 2월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된 단계에서 아직까지 사업 착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전시물판매센터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조성계획에 부합되게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2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번지가 우리가 본 곳입니까?

구석에, 2006년7월22일날 회의록이다 말입니다. 우리 갔다 오고 난 뒤에죠?

갔다 오고 난 뒤에 무슨 회의록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위 공유재산 갔을 때 우리 수산담당이 직접 설명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꾸 안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예산확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확정을 확실히 지어 달라” 저희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회의록은 행정에서 거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회의록을 만들어 준 바는 없습니다.

만들어 준 게 아니고 회의내용에 대충 나온게 다른 쪽으로도 이야기했는데 뒤에 6명이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재동의를 얻어서 하나로 의견을 다 모은 것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는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 회센터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하면 어떻게 된다는 형식으로 다른 분들이 약간 소다만 넣으면 흔들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장소 어떻게 하거나 28번지에 하면 먼 훗날에는 안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관광개발 한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울주군에서 나라에서 버금가는 관광개발을 해서 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차라리 28번지 해줄 바에는 도로를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안 쪽으로 바로 뚫어주는 것이 그러면 가능하죠?

해안 쪽에는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데요, 계획을 관리하는 것은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다시 하려면 다시 용역을 해서 계획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 쪽 도로를 뚫어줘야…….

그것은 차후에, 제가 도시계획이나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일단은 동의를 하니까 우리가 참고를 하고…….

동의가 아니고…….

동의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내무위에서 공유재산하면서 그러면 각자 동의서를 받아오라, 왜냐하면 나중에 어민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을 받아놓는 게 좋다, 나중에 의회라든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안 들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보고 그런 논란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려면 회의록이나 동의서를 우리가 징수해 놓는 것이 좋겠고, 그래야 서로가 의회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원성이 안 들어와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회의록에 대해서 일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한 바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더 보완을 할 것은 나중에 행정에서, 30세대 있죠?

예.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분들 인감 있죠? 인감 붙여서 그렇게 두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면 인감을 받으십시오.

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자필로 나중에…….

더 야물게 하려면 인감 받으십시오.

차후에 확실히…….

인감은 필요 없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회의록하고 그쪽에…….

위원님 믿겠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하거나 여건상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안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하십시오.

예,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발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입니까?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조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조정보완을 해서 계획을 마무리 지어서 재경부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최종안을 확정 지어 와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여기에 첨부시켜서 특구지정을 받는…….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이 저희들이 생소한게 있어서 용역에서 기본자료를 다 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성하고 너무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4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단위가 억이죠?

예.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쭉 있는데 국비, 시비, 군비 있는데 특구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확정적으로 지원이 된답니까?

특구에 대한 국비별도 지원은 없고요, 특구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다 연계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 하나의 추상치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심의 때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구라는 부분은 단지가 있어야 되고 단지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되려면 오는 손님도 많아야 되고 볼거리, 먹거리, 기타 부대시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순수한 한우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한우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두 번째 한우번식기반 조성사업 및 종축계량사업 일부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장 놔둔 부분에서 끼워 맞춘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한우불고기축제특성화사업 세부안 부분에도 특별하게 보완된 부분이 없고, 이미지 제고도 분명한 부분이고, 위 이야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특구를 광범위하게 안하고 단위를 부분적으로 묶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단지에 제공할 수 있는 암소비육단지나 이런 부분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것이 없으면 특구지정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소비육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인접에 예를 들어서 언양이면 언양 인접에, 봉계 같으면 봉계인접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말이죠.

한우사육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인데 한우암소의 비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암소비육은 국가정책하고 조금 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암소라는 것은 번식의 종축계량을 해서 잘 계량된 소를 밑 소로 해서 계속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봉계나 언양에서 암소 도축하는 것을 보면 새끼번식이 한창 좋을 때는 2내지 3산, 4산 그때 사실은 도축하고 또 고기가 좋다는 것은 계량이 잘됐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인데 일문일답형식으로 정 과장, 그런 방향으로 비켜 가면 안되지요. 왜 그런가하면 특구만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외지에 대전이나 논산 이쪽의 소를 가져오고 우리는 한우부분에 대책을 안 세워주고 하면 특구지정이 소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고기 장사하는 사람들 좋은 일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같이 공존 공수해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구라는 자체는 일시에 하루의 행사에 사람을 모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상시 운영하면서 언양불고기나 봉계불고기단지 형성되어서 많은 손님을 유치하고 항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이 일시에, 다른 행사가 병행된다면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지금 현재 교통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완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특례는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특례는 행사 개최할 때에 그 주변에 대해서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봉계하고 언양하고 축제 행사지원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홍보로 하는 경우 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협조지원관계는 이루어지겠지만 현실적인 예산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암소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암소브랜드는 없습니다. 실지로 하더라도 브랜드는 한우브랜드 해서 숨겨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반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소불고기단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해서 암소가 그만큼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염려해서 안 되고 여건이 변하면 수소고급육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그런 분야가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계한우불고기 특구사업 구역을 봤을 때 불고기집 있는 데만 찾아가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범위가 인접에 축사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당까지 범위를 넓혀주시고,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무슨 가오리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위에 몇 집 있다고 해서 찾아가지고 이래서는 안되죠. 차라리 이쪽은 안해도 이 그림에 보이죠, 이쪽을 안해도 이 쪽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여기 몇 집 있다고 찾아가고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봉계 아니면 이쪽 위에 있는 몇 집도 찾아서 해줘야지요, 그래서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그 옆에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특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재경부에서 작년에 해서 올 연초까지 공모한 것을 재경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관계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실랑이를 벌여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서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농가까지 해서 언양하고 100만평이상 했는데 이런 특구는 없다, 원래 특구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한 블록을 한다면 상가가 있으면 상가 블록자체를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재경부와 협의하면서 너무 욕심을 내면 지정신청이, 그분들이 두 번 왔다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갔습니다. 언양은 흩어져 있고 봉계는 일부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전체면적은 많고 진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렇게 조정했을 때는 그때 적극 협조해 주겠다 해서 협조해 줬을 적에 저희들이 우선 지정을 받는 것이 되는 거고, 너무 많은 면적을 일시에 요구하면 이것도 안받아지니까 차츰…….

봉계에 단지가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는데, 중간에도 있는데 왜 중간에는 빠져 있습니까?

그 관계도 재경부에서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삼거리 위주로 하고 이쪽에는 만복래 원조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정적인데 지금 국장님 말고 앞에 국장님 재경부 가셔가지고 면적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좀 해주라…….

삽다리 밑에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러면 안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관계 저희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재경부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점적인 이미지에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얻어가면서 차츰차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우선 이대로 해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놓고 차츰차츰 사업을…….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하거나 한우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단지 일부라도 넣어야 됩니다. 일부를 넣어야지 세상에 여기에 해서 이쪽 몇 집 있다고 해서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특구가 됩니까? 그러면 한 군데 모아서 하거나 그림을 한번 보라니까요.

이것은 안맞다니까요.

위원장님, 한성율 위원입니다. 전국에 축산관계로 인해서 불고기단지에서 특구지역이 있습니까?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이유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특구관계법령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 나름대로 언양·봉계불고기단지로 내부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되겠다 해서 접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면적 관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검토라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국비 아닙니까, 시비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중앙에서 내시를 받았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지원사업 계획 말씀입니까?

예, 예산지원에 대한 내시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내시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앞으로…….

아니요, 지금 이 특구사업에 대한 내시를 받은 것이…….

특구사업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국비 있네요.

연계한 사업은…….

내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중앙 재경부에서 울주군에서 하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당초에 특구라는 것은…….

그 답변만 하세요.

어느 시·도나 지원 내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죠, 시에서 받았습니까?

시에서도 없습니다.

바로…….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보완을 해오도록,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보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특구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되면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없는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먼저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특구는 전국에서 50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