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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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재 총무국장은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198억7,100만원에서 11억4,400만원이 증가한 210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총무과는 온산읍 덕산마을회관 등 4개 읍·면의 노후새마을시설물 4개소 보수비로 4,000만원과 본인확인시스템 14대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관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구입에 4,100만원, 대체차량 4대 구입비로 1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용역비로 3,000만원, 공공시설 용지매수비 2억8,000만원과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보건소, 환경정비공사 등에 9,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납세고지서 출력 동시 우편물 봉합기로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2005년도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0만원, 증명민원통합발급시스템 구입비 2,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억9,3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증가한 5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총무국 총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울주군 문화공보과에 있던 공보팀이 총무과로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특별한 계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관광과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하는 차원에서…….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공보팀들이 문화공보과에 있으면서 기자단이나 기타등등 접촉하는 것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전에 문화관광과 중에서 공보팀은 총무과에 남고 체육부분 하고 문화부분들이 문화관광과로 갑니다. 공보팀은 총무과에 남아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일단 직제개편에 의해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편제를 짜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물론 직제개편하실 때 연구 검토하셔서 했을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좀더 알찬 공보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예산편성 총괄적으로 설명하실 때 편성된 사유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질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편성만 되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어서 바로 또 질의나 추가할 부분, 대안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부분만 설명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왜 편성되었는지 의문이 많이 가고 질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간략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부터 그 목마다 설명을 추가적으로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더 의회에서 다루기가 편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사업에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온산, 서생, 청량, 삼남에 있는 마을회관들의 보수공사는 일괄적으로 전부 1,000만원입니다. 어떤 시설보수 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보수하는 부분은 다르더라도 현장에 토목직, 건축직이 나가서 대충 견적을 뺀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은 방수도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벽지나 보일러 고장, 문 고장 전부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틀리게 해 주어야만 신빙성이 있고, 받아들이기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심사숙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 보수 범위가 틀리고 비용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 4개 마을회관을 전부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올리는 부분은 예산편성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정확하게 목을 잡아서 어디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해야 하는데 똑같으니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삭감해도 보수 안하면 그만이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보수 안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비도 새고…….

순걸

이순걸위원

상세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회관마다 목마다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더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포괄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규모를 예산편성서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순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묘사 떡 나눠주기 식도 아니고 너무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 더 보수할 곳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접수된 민원사항이 발생한 현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것 말고 회관보수에 해당하는 것은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 개보수할 부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연말 되면 일제 전수조사해서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당초 편성하고 난 뒤부터 생긴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연말에 조사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올 연말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일괄조사해서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본인확인시스템 용도가 14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 각종 민원 발급할 때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요즈음 주민등록 사진하고 본인하고 대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인증이 조금 어려울 때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1대씩 해서 12대하고 우리 민원실에 2대해서 14대입니다. 지문으로 확인하면 본인이 맞다 안 맞다 여부가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문발급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산출근거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안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확인시스템 구입할 때 개인정보 유출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문확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 사인하듯이 본인 인감 뗄 때 우리가 도저히 감별이 어려울 때 지문을 하면 본인이 맞다 안 맞다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정보유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문을 눌리면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본인이 맞다 안 맞다를 확인해 줍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주민등록등본 발급기보면 본인이 아니면 에러가 나서 발급이 안 됩니다. 어떤데 보면 촌에 연세 많은 사람들 일 많이 하면 지문 안 나오는 것도 본인이 아니라고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을 왜 추경에 합니까? 당초예산에 해서 벌써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올해 초에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와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시행이 안되었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민원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확정되면 즉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4군데가 있는데 준공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사착공해서 우리가 품의를 내면 업체 선정되고 공사발주가 30일 이내에 준공이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별도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개보수를 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행정에서 물론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100페이지 이장단한마음전진대회를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삭감을 시키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어느 쪽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질의한 결과 민간경상보조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계속 민간경상보조로해야 하네요. 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연도에도 계속…….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특별하게 위탁으로 가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제 왔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0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이 방학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을 떠나서 울주군에 있는 학교급식을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락 관계로 해서 작년도에 문제가 생기고 전라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고 했는데 울주군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방학 때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대안도 없네요?

특별히 다른 지출항목을 잡아서라도 방학 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 180일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학교 출석일수가 연 18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방학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급식티켓을 주거나 식당에 갈 수 있는 것을 준다든가 하면 식당에 가서 먹어라하는 식으로 해서 됐던 부분들이 언론에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해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생활지원국에서 저소득자녀나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복지사업과에서 그것은 실행을 하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큰 틀은 일단 180일 때문에 방학 때 특별한 대안이 없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왜 군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 150명이라는 한계를 지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각 실·과에 하반기에 표창 줄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156명이라서 156명을 올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표창 줄 유공자를 벌써 다 지정을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실·과에 보통 무슨 행사할 때 무슨 표창 몇 명 줄 것이다 라고 계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계획을 받은 숫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정확하게 156명이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받아서 취합했는데 하다보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숫자를 적는 것보다 금액으로 적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지금 현재 울주군 행정이 전반기 밖에 안 되었는데 후반기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데 울주군의 행정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에위니아로 인한 복구공사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거나 특출하게 사항에 따라 임시적으로 일어날 유공자 표창을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될 부분 즉 말해서 노후보수시설 1,000만원은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실·과에서 올린 156명을 제외한 사람이 올라왔을 때는 그 156명을 삭제시키고 올려야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편성은 오히려 아까 노후시설 보수와 같이 포괄성으로 올리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숫자 정하는 정도까지 정확하게 올리는 것이 예산편성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뜻에서 총무과에서 50명 정도 일반 유공자해서 여유를 포함해서 156명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유가 있으니 다행입니다. 없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태 회계정보과장은 회계정보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부족한 사무실을 임차하신다고 했는데 직원주차장 임차는 불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임차하는 건물이 군청 옆에 있습니다. 현대스포츠센타인데 그쪽에도 주차가 부족하고 전 직원들이 차를 갖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공원 주차장 60면을 임차하고 있는데 총 직원차량이 290대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게 140대, 나머지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의 특성상 관내에 출장을 갈 때 자기 차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되도록이면 해소시켜주고자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울주군에서 무단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하고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는 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무단 정차하는 것은 폐단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일부 불만도 있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직원들이 관용차량으로 출·퇴근 한다면 주차장을 더 확보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정서상, 제가 온양읍 발리 주차장에서 울주군으로 오는 출근버스를 승탑을 해보니까 7,8명이 타고 오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군 공무원들은 자기 승용차로 출근한다라고 봤을 때 출근에 쫓겨서 인근 주변에 왔을 때 임대 되어 있는 공원지역에 군 직원이 다 주차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면 군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사는 충분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군공무원들이 좀더 주차를 편리하게 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느라고 신경 쓰는 시간대에 군민을 위한 복지라든지,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도움에 효율적이라고 봤을 때 충분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이 군 행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2청사를 신축할 때 부족분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산서를 보면 증축하는 걸로 했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 대수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대공원 주차장을 더 임차하는 걸로 새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90%이상은 여기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확보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주차공간의 불편은 없어지겠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차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차량구입 110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대체차량 4대가 올라왔는데, 대형승용차하고 화물소형 2대가 올라왔는데 화물 소형은 자원위생과하고 건축과인데 차종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스타렉스 화물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화물용 차량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왜 스타렉스를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앞부분에 직원이 탈 수도 있고 뒤에 짐도 실을 수 있어서 차량 운행을 해보니까 편리하다고 해서 현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편리한 것은 아는데 화물소형이라고 해놓고, 스타렉스보다는 오히려 더블캡이나 화물전용으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울주군에 차량을 구입할 때에 대다수가 각 실·과의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스타렉스 쪽으로 차종을 변경신청을 하는데…….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읍·면에도 더블캡을 구입했었는데 더블캡을 사용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장비나 물품을 싣고 가는데 행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게 되면 물건을 보관하는게 불편하고 더블캡이나 스타렉스 뒤에 실리는 양은 크게 차이도 안나고 직원들이 그 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승용차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선호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읍·면에 가보니까 승용차 개념으로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직원들이 행사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용도를 반영을 하는데 각 실·과에 맞는 차종으로 구입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데 명분이야 편하기야 다들 이런 저런 조건을 대면 타당성은 있겠지만 각 실·과의 업무의 영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업무영역에 맞는 차를 구입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신임도나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2005년, 2006년도 차량 구입이 올라오는게 승용개념 화물차를 다 사거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특수목적 차량은 건설과나 사업용 차량이 되는데 각 다른 실·과의 대부분 허가나 검사 등 방문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차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개념 자체를 승용개념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차를 구입할 때 다목적으로서 쓸 수 있도록 실·과의 용도에 맞는 부분으로 접근하는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원위생과하고 건축과에서 차량구입을 하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보유 차량을 보면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전혀 없거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종전에 차량이 있었습니다. 공보용으로 차량이 하나 있었는 데 공보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현재 문화공보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이후에 문화공보과 직제가 개편이 되었거든요.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차량이 그 당시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도 요구는 없는데 가장 필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 쪽으로 울주군에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지휘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차량은 없고, 현재 울주군의 차량보유현황에 보면 80대거든요, 80대중에 읍·면에 있는 업무용, 산불 24대를 빼면 56대가 있는데 그리고 읍·면에 있는 12대를 제외한 42대는 출장가능한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출장가능한 차량이 업무적으로는 총괄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지적 운영은 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2차 관리 부서를 해당 실·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체적으로 계속 차량의 보유대수를 늘리는 환경이라면 울주군에도 회계정보과에서 일시사역인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총괄관리하는 부분도 연구검토 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차량을 포함해서 80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차량을 전문적인 운전기사가 운영하지 않고 직원이 운영하다보니까 사용에 있어서 성의가 없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전단계로서 분기마다 전 차량을 모아서 담당자가 전문 정비공장의 정비사를 불러서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받아서 총괄 관리부서가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제는 차량을 자꾸 구입할 부분이 아니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총괄 관리만 한다면 충분하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셔서 시기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게 울주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울주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니까 대형승용차 군수, 의장님 차 2대를 6,000만원씩, 1억2,000만원인데 편성배경이 내구연한이 완료되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차량은 기간이 있고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 차량이나 의장님 차량이 15만km 이상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운행하고 나니까 차량이무리가 가고 타시는 분이나 기사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에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다음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그때 검토해보자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에 새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새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총무국 관할에 계시는 과장님 중에 가장 이적이 없고 제자리를 지키고 울주군의 재정이나 예산편성에 능력이 탁월하신데도 예산편성상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바로 추경 때 다시 올라오는 관행이 과장님 생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예의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이 의원님들이 새로 구성되고 집행부가 새롭게 되고 7월달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양해이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 때 올리는 경우가 맞지 않고, 과장님 설명대로 내구연한이 사용 연수는 2002년10월28일날 등록이 되었는데 채 4년이 안 되었습니다. 근무사용 연수는 안됐는데 단지 km 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도 2000cc를 기준으로 해서 2000cc는 8년이라는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고 2000cc이상은 10년의 내구연한을 가지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량을 많이 활용하고 매일 정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는 택시도 8년이나 10년의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행정의 장과 의회의 장이 탈 수 있는 고급승용차를 km 수 많이 탔다고 해서, 개인 차 같으면 15만km 달렸다고 해서 차 바꾸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울주군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구입해서 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안 된 부분 그리고 현재 의회나 집행부가 새로 바뀌어서 바로 들어 왔을 때 과거에 바꾸지 않고 지금 바꿨을 때 사회적인 지탄, 태풍 에니위아로 인한 주위환경을 봤을 때 지금 승용차 구입 건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든 울주군의 주변 정서나 군민의 정서를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오히려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명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 차 같으면 저도 안바꿉니다. 저도 차를 10년 넘게 타고 있기 때문에, 명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난 회기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의 차량 올라온 것은 엄청나게 심도 있게 다뤄서 되니 안되니 해서 적당한 부분들도 안되는 쪽으로 삭감을 시키고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더블캡을 사지 않고 스타렉스쪽으로 온다고 해서 두 번이나 삭감을 시키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회계과장님이 군수, 의장님 차량을 올리는 편성 자체가 너무 명분에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개인승용차 같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심정을 저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군수님이나 의장님의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지 않자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대의명분이나 울주 군민의 정서에 맞을 시기에 적재적소에 구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한대로 문화관광과는 지금 울주군 복지사업이나 관광부분에 사업성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사 달라고 해서 올리겠지만 이 과에는 필요 없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 이 과에도 필요한 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하셔서 차량 구입에 신경을 쓰시고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울주군 차량 부분에는 연구, 검토해 주시는게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량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 공공시설 용지매수 2억8,080만원에 대하여 어떤 시설을 건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 구영지구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등 많은 입주민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구영지구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공공시설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총 공공용지를 그만한 아파트와 주민이 입주하는데 700여평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와 의논을 했더니 그 용지가 3개 용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체국용지, 하나는 파출소용지, 나머지는 동사무소용지로 표시해서 700평을 떼어놓았더라고요, 토지공사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 이만한 입주민이 입주하고 천상지구와 구영지구는 강을 사이로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용지를 이것만 확보해 놓고 집을 입주시키느냐, 평수가 200평 가량 되는데 현재로는 용도도 확정하지 안했습니다. 그 용도에 구영지구가 분리되어서 새로운게 생긴다는 예측도 할 수 있고 읍이 분리가 안되면 출장소 형태로 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아직 은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자기들 매도금액이 조성원가입니다. 저희한테 120만원으로 협의를 완료했는데 이번에 상업용지를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니까 1,000만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위치로 봐서 어떤 용도로든 평수에 맞게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약에 군청에서 매수를 안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가져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매입을 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부지매입비가 현재 2억8,000만원이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건립비 예산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