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금액입니까?

예산 설명서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가 20억입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은 사업명이고 도시계획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20억입니다. 8억 9억 3억 합해서 20억입니다.

테마 있는 가로수는 상반기에 추진한 부분이고 만덕 해안숲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2억 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올 총 사업비를 따져보면 그럴지 몰라도 하반기에 남아있는 사업비는 이십 칠팔억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를 활용하고 있고 큰 대형 목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가로수랄지 조경사업분야는 전부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따라 다른데요, 1억 미만은 군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림조합 포함해서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직무대리하고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임업분야에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가지랄지 가로변을 경관조성을 해서 관광상품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운동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나무는 나무가격보다는 이식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헌수해 주신 분들한테 나무를 옮겨다 심기까지 요청을 못하고 나무만 주시면 저희들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식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강진읍 시내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보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행에 지장을 안 주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군청으로 돌아오는 노선을 하고 있는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아주 안준다고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서….

80센치정도 됩니다.

인도가 1미터 20에서 1미터 50센치 정도 됩니다.

구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보행하는 키에 가지가 닿지 않도록 대형 목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나무를 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센치로 생각했던 것을 10센치 이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용어는 지하고라 한다는데 키 높이 바닥에서 뿌리에서 제일 위 역지가 있는 그 거리를 지하고라 한 답니다. 그 지하고가 최소한 사람 키에 닿지 않는 정도의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군수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고 광주광역시랄지, 목포시랄지 타 자치단체를 보면 나무심기를 주력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습니다.

군락으로 자투리 땅 같은 데 군락으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시가지에 가로경관을 상쾌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가로수식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진읍 구간이, 말씀드렸다시피 인도구간도 좁고 주민통행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하고, 할 수 없이 입찰해서 시행할 부분은 시행해서 예산 최대한 절약하고 심어진 나무는 잘 관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나 인도에 심는 부분에 저희들 노력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이 어렵습니다마는 60년대 후반부터 연료림 조성 등 해왔고 본격적인 조림에 대해서 하는 것은 200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문공원 현지 확인 및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재룡입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농업경영 정보화·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보이용이 가능한 선도 농업인에게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선도자 활용,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자녀 504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신문도 주1회 430부를 현재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으로 농사일을 대신하는 여성농업인 10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양육비도 180명에게 1억 7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업내용에 의거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생태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생태체험 관광 마을을 조성하여 도·농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에 사업비 4억원으로 2개 마을에 체험관광마을과 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농장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체험관광마을은 현재 대상마을을 오는 28일까지 신청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체험농장 2개소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어촌 진흥기금 및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다양한 농어업 소득증대 발굴을 위해 농어가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기금은 51농가에 5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은 10농가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농가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정부관리 양곡의 선량한 보관 관리를 위해 재고조사 1회와 안전점검 6회, 훈증소독 1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보리 27만2천여 가마에 대해서 농협에서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산 보리수매는 54.3%인 14만7천 가마를 수매하였으며 계획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60%선인 16만 가마가 수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9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농약안전 사용 장비 공급,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쌀 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농업과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고품질의 쌀 생산에 노력하여 미질향상으로 강진쌀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인식하고 우리 지역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지조성 및 토양검정, 친환경 자재의 공급과 친환경농법, 병충해방제 및 품질인증 신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는 1억원을 들여 7개소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기록장 기장과 품질인증 신청 요령지도를 철저히 하여 전 농가의 인증을 획득토록 하고 대도시 소비자초청 현장체험행사 및 수도권지역 학교와의 급식공급계약 체결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경지 환경살리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상반기 분 3297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자운영과 호밀, 클로버 등 녹비작물 종자소요량 신청 및 파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잔여물량 공급과 객토사업 대상지 선정, 녹비작물 종자공급 및 파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농작업의 편의 도모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콤바인용 곡물이송기 등 5종 62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운기 방향지시등과 채양구를 236대 공급하여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2.4㏊,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1.2㏊, 장미단지 난방기 교체사업 11농가, 파프리카 재배단지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자의 확정추진과 시설원예사업의 조기완료 지도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특화작물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특작·틈새 생산기분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26.1㏊의 녹차재배단지 조성과 보은산 일대에 5㏊의 야생녹차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인삼 생산기반 조성사업 5.5㏊와 8동의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고부가가치 틈새작물 생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친환경 원예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채소특작 재배단지 조성과 시설원예농업사업, 과수 친환경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을 확정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약용 재배지원사업과 천적 해충방제 지원사업도 확정하여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료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전남배 명품화사업으로 퇴비사와 방조·방풍망, 관·배수시설, 지주덕 설치와 과원폐업·정비지원 사업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FTA기금 과수사업 과일 성수기 이전에 추진을 완료하고 과원폐업과 정비지원사업도 조지 완료토록 20농가에 대한 특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상반기에는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과 부산역 광장 직판행사 등 7회를 실시하여 총 5억 6900만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사업단의 활성화와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위해 부산, 광주 등 부녀회를 7회에 걸쳐 초청 고정고객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도시 아파트 단지 및 백화점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대도시에 농산물 소비지 직판장 개설과 대도시 단체와의 직거래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운동 추진입니다. 전 군민의 쌀 판매 참여와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 범 군민 쌀 판매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말 현재 금년 목표했던 7만 가마 중 6만7천여 가마를 판매하여 25억원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수도권 농특산물 판촉팀 운영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판매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정고객확보와 학교급식대상 확대, 우수참여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7동과 벼 도정공장 3개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 총 62개 학교에 5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급식 소요경비의 일부인 18%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식재료는 전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해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강진 된장 특화마을 조성입니다. 전통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메주단지를 된장 특화마을로 조성하여 웰빙식품과 연계한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는 선진지 벤치마킹과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 사업선정 추진주체와 부지 매입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을의 자부담금이 과다하여 사업규모의 일부 축소 등을 통한 문제점해결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군동 신기마을 특화사업단과 한국식품연구원을 방문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조만간에 설계 등을 마무리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부지 등을 완전 확보하였으므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대도시의 부녀회 결연과 민박체험행사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의 기반유지를 위해 한우등록 1,430두와 한우송아지생산 1,400두, 입식지원 이차 보전 500두에 총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우사육 농가의 안정적 축산기반 구축 및 한우 개량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의 번식능력을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200㏊와 조사료 장비 적재기 25대, 볏짚암모니아처리 130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5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사료 자원 활용과 사료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가축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퇴비사 및 장비지원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퇴비사 8개소를 10월 중에 완료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하여 소, 돼지 등 예방주사 50,300두와 닭 백신접종 350만수, 꿀벌 2,000군을 대상으로 기생충구제 등 상반기 가축방역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축사소독을 14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 브루셀라병 1,235두를 검사한 결과 그 중에서 90두가 발생 동거축 포함 121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브루셀라병 예방에 따른 검진과 살처분 등 가축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잔여계획에 대한 가축방역사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환풍기 65대와 온수 급수기 공급 250대, 돈사 자화수기 2대, 양봉 기자재 4종 등을 97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에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환풍기와 돈사 자화수기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온수 급수기 사업은 10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7쪽 황금닭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한약재 및 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공급 한방기능성 황금닭을 작천면 용상리에 3농가가 작목반을 구성, 지난 3월 28일 닭 3,000수를 입식하여 6월 29일 전라남도지사 등 내외 귀빈을 모시고 품평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전라남도 보건과와 우리 군 보건소에서 추진해 오던 중 도청에서는 축정과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산과로 이관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천 용상리 기존작목반 외에 신규로 2개소 집단화 단지를 선정 후 지원하겠으며 황금약초도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신청 받아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축산농가의 고소득 달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는 농업행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농업인을 위하여 항상 열정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최고 3000만원 수준입니다. 8000만원은 4농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4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1회추경이 끝나면 모집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농가에 1억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한 10농가 중에서 몇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하반기 때 다시 추가로 하반기 계획과 함께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소 입식자금으로 하는데 진흥기금은 소 입식자금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 기존사육가구의 협조를 받아서 새로운 축사시설이나 어업양식 또 미꾸라지, 장어라든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프리카 재배단지 확대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약 5000평을 아트팜에서 하는데 국비 30%, 도비 4%, 군비가 16%,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진읍 목리부근에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30.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5,000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보다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저도 비가 쏟아지는 날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가 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배수로가 마을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히 긴 배수 폭이 좁고 그 배수로 물이 넘쳐서 하우스로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전번에 저희들도 다녀와서 건설과 해당부서에 다시 얘기하고 과 간에 협조를 통해서 대책을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잡곡류 가공공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정공장 전문이 2개고 소규모가 1개소가 있습니다. 칠량하고 성전하고 도암입니다. 3소개소입니다.

성전은 친환경작목반이고 도암은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량은 봉황에 서달윤 씨하고 몇 명이 한 작목반이고 성전도 그렇고 영동농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인입니다. 자담을 조정한 것이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요청 안됐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3억 34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조만간에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많은 돈이 8억 4000만원이란 돈이 보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 다섯 여섯 분한테 주어진다면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화마을조성인데 그냥 법인 명칭을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마을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은 없으니까 투자는 못하고 된장 만들어 놓으면 팔아주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된장을 못 만들면 메주라도 만들어 놓으면 팔아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보화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사후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마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더 지원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하다가 이번에 비와서 장마 때 작업을 못했습니다.

금년 500m 구간은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예상하고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m 하고 잔여구간 2.3㎞가 또 남습니다. 중간부분. 그것까지 전부하고 나면 9.27㎞ 전체 구간이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부지역 남포 쪽 침수예방이 될 것으로 믿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비 부담을 한다든지 지방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얘기는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2002년도에 착공을 했을 당시, 당초계획은 2004년까지 전체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민원문제랄지 사업의 효과성을 제기하는 문제랄지 사업이 계속 빨리 빨리 추진이 안 되고 그동안 반납되고 도중에 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단도 되었지요, 한 2년.

상부지역은 30m 하부지역 넓은 데는 50m입니다.

50m에 깊이 2m 준설.

강진만 하천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해서 그 정도 가지면 그 정도의 규모로 준설했을 때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 설득을 하고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만덕간척지 방류 때문에 적조가 발생했다. 그것은 확실히 검증된 것은 없고요. 현재 완도하고 강진하고 해남하고 3개 군이 용역비를 공동부담해서 군산수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확실하니 어느 원인으로 해서 피해가 난다든가 나오겠습니다.

녹조관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만덕간척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 농기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선을 이용해서 매일 사초 앞의 법성 부근까지 순회를 하고 예찰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5억입니다마는 보조가 60%입니다. 9억입니다. 균특국비예산이 4억 5천, 군비가 4억 5천, 자담이 5억이 됩니다. 냉동시설선정은 창고랄지 기계시설, 부대시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됩니다.

2년 안 됐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용역 들어갔고요….

예, 자체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준공돼서 가동되면 고용인원은 연간 2,500명 소득은 조수입으로 6억 5천 된 것으로 분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금년에 시설하게 되는 전복 물류센터 관계가 실제 군에 전복양식어가가 9어가 정도 되는데 타 완도나 진도에 비교하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여겨서 생산되는 양가지고는 센터를 운영할 수 없고 지금 계획은 완도 고금도 쪽까지 생산된 전복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유통도 자체적으로 마량에서만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도하고 연결한다든지 강진 말고도 도에서 3개 군이 이 센터를 금년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분들하고 체인점식으로 그렇게 수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량이 적고….

생산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4억.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아 챙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박종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문제를 지역스스로 해결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 16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 우리 군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20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7월말까지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본 계획을 지표로 삼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도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 1,952가구, 자활지원사업 188명, 자활후견기관운영 1개소, 주거환경개선 7세대,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 4세대, 긴급지원 11세대를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각급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은 물론 특히 긴급지원대상 세대 발굴 등 어려운 세대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행사, 재활보조기구교부, 자립자금융자, 점자·수화교실 운영 및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등 총 10개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3개 사업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40건, 본인부담 요양비·환급금 등 보상이 58명, 상해외인 조사 및 사례관리 134건,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발굴 관리가 321가구, 의료급여증 833매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유형의 대상가구에게 의료급여를 철저히 시행하여 의료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방화 후 아카데미 사업을 군민회관 내에 「맑은샘 배움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여 어려운 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숙제지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영어와 숙제지도, 고민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보충학습과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연금지급, 마을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2개소, 마량복지회관 신축, 도암복지회관 개보수, 노인의 날 행사지원, 11개마을 경로효친 시범마을운영 등 노인복지시설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장묘에 관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각을 활용한 납골시설 설치 1개소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장장려금으로 1구당 30만원씩 40가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묘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변 및 인가주변의 묘지조성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화장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설·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읍면의 공동묘지 주변 풀베기 작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1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3명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추진하였고 1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5600만원의 급식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개소의 보육시설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인 강진 자비원에 운영비와 생계비 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47세대 71명에게 44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 공부방 7개소에 3000만원과 245명의 아동에게 아동급식비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과 소년소녀가장의 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부자가정 93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등으로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4명의 대학입학 학생들에게는 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월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50가구에 대하여 생일날 방문하여 격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여 모·부자가정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식조리기능사 훈련 등 여성직업훈련과 외국인 여성 한글교육, 제11회 여성주관 기념식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분야의 여성직업훈련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이 따뜻한 군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강진음식의 선진화를 위한 접객문화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37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였고 21개소의 업소에 청자식기를 사용토록 권장하였으며 업소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개소의 업소를 친절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소들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의 시설개선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24시간 주민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식중독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입니다. 영랑 김윤식 선생은 항일독립운동에 많은 공을 세웠지만 독립유공자로 추서 받지 못하여 금년 1월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주도록 신청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5월까지 독립운동자료 제출을 완료하여 8월에 국가보훈처 공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 여러 루트를 통하여 국가보훈처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에도 적극 노력하여 영랑선생님이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김현봉, 황호경 등 3.1운동 기념비에 등제되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로 추서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희망심기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간의 1대 1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며 분기 1회 이상 찾아뵙고 위로해 드리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74명의 공무원이 결연하여 월 600만원씩의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만남의 날도 2회를 가져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격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사회복지분야 관련공무원 36명이 격월제로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등의 시설과 독거노인 등의 집을 찾아가서 청소, 목욕봉사, 고충상담 등을 실시함으로 써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반기에게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하며 사회봉사단체에도 권장하여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노인 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을에 보급하고 있는 물리치료기는 200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27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7월중으로 9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고장 수리 요청이 있는 물리치료기는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경로당 『효·사랑나눔』 실천 운동입니다. 본 시책은 마을경로당과 향우회, 출향기업인, 향우 등이 결연을 맺어 경로당에서 향우회 등의 고향향수를 느낄 수 있는 수공예품을 제작전달하고 향우회나 출향기업인 등은 어버이날이나 명절 등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해드리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12개의 대상 경로당을 지정하였고 경로당별로 연1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공예품의 재료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입니다. 읍과 멀리 떨어져 있는 면단위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목욕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은 병영면 5일시장 내에 50평의 목욕탕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여성 동아리 사랑실천 자원봉사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 반 45명으로 여성직업훈련 동아리를 조직하였고 부자가정에 대하여 요리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아리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역봉사활동과 요리교실 및 부자가정에 대한 요리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국제결혼 여성 희망 심어주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생활원예, 댄스·스포츠, 요리교실 등을 33회 실시하였으며 출산가정 가사도우미제도로 외국인여성 친정엄마 되어 주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금년 청자문화제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외국의 여성들이 참가하는 「아시안 댄스체조 페스티벌」을 기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88개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272개가 들어갔는데 미 보급된 데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된 데도 있고 기 보급된 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보급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군동 시목하고 칠량 율변, 성전 대월 독지가들이 해주고. 안된 데가….

거기는 회관이나 시설이 낡아서 회관신축을 해야 되고 지금 현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지회관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려는 중입니다. 도에서 실시사업비 12억 원 정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이후로 제가 관계부처로 뛰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상으로는 불투명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때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소로입니다. 소로부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보상가격차이로 주민이 승낙을 안 해서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역민과 대화하고 노력해서 승낙을 받은 후에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결국 토지수용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임해서 온 날 바로 찾아가서 그 부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대화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날짜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일단 올해는 노력해보고 내년이나 저내년에는 수용 요구를 하지 않나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될 일이 없겠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