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군민중심 민원실 환경 및 친절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정감 넘치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화분 40여점을 배치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민원실 조성과 강진의 관광명소 사진을 교체 전시를 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자체 친절교육은 매주 목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총 24회를 실시하였던 결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 수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쾌적하고 정감 넘치는 민원실 조성과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의 친절혁신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서비스와 민원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고객만족제고를 위한 친절도 자체평가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행정의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중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착출하여 상반기에 조사했던 결과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 평가에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93%로 나타나 민원인들로부터 매우 친절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친절과 불친절 카드함을 운영하였던 결과 민원인들로부터 3명의 친절공무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불친절 공 넣기함」 설치 운영결과는 지금까지 25회 개함한 결과 평가당시 친절도가 90%였으면 금년 6월 말 현재 친절도는 94%로 4%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친절공무원은 지적부서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지행 씨가 선발되어 지난 7월 정례조회 시에 친절공무원 표창과 부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욱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고객이 더욱 만족하여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을 민원업무의 최우선 시책으로 삼고 실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익시책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는 5개 분야 22개종에 681건을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사후관리제는 43종에 65건을 고객환영축하 문자메시지 전송은 9종에 2,8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제증명 통합발급 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발급기 구입을 지난 6월에 재무과에 의뢰하였습니다. 금명간에 설치가 되면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의 증명발급서비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무인증명발급코너를 설치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던 결과 3,271건이 발급이 되었으며 특히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등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민원실에서 등본발급을 받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매우 편리하여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 각종 민원업무를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주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찾아가는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생활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군 및 유관기관 16개 반 27명이 참여하여 상반기 동안 총 4회 운영하여 161건의 민원처리를 해줌으로써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 105건과 민원서류 택배제 등 120건을 실시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과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 민원서류 택배제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농지전용 허가 절차 순회교육입니다. 농지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 신고절차 순회교육을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 회의실에서 이장과 농지관리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사랑방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농지전용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은 당초 50동 계획물량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27동으로 변경 확정되어 지금까지 3동은 준공되고 13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11동은 미착공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역시 신청분량 40동에서 24동으로 도에서 변경 확정되어 6동은 완료되었고 18동은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미 착공된 주택 11동과 빈집 18동은 7월중에 조기착공하고 강진군 홈페이지에 빈집정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개축 또는 수선이 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61,721필지였으나 151,418필지에 대해서만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 완료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공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건축물이 있는 대지 10,313필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반 지적민원 700필지 중 371필지 그리고 연속지 1500필지 중 1344필지에 대한 신속한 지적측량 검사를 완료하였고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은 연 1500필지를 계획하였으나 상반기 동안에 99%인 1490필지에 대해서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무료 대행함으로써 군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수수료 650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중개업소 7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2회와 교육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지가검증을 처리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토지 1872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자로 개별공시하고 하반기에도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 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79명의 보증인을 위촉하여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 확인서 발급실적은 3026필지를 접수하여 2163필지를 발급하고 796필지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된 67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기각 4필지, 신청서 취하 23필지, 그리고 심의처리 중에 있는 것이 40필지입니다. 그동안 군민들에게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군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군민들이 이번 기회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우리 과 특수시책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원처리기간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폭 단축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경제활동 등의 편익을 제공해주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단축 대상민원 358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마치고 단축일수를 법정기한보다 4일정도 단축된 평균 31% 단축하여 6월 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시행한 결과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이 빨라지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어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축행정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행정절차가 복합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행정 도우미반을 구성하고 건축민원서류인 건축신고서 등의 서류작성을 건축담당공무원이 직접 대행해줌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떨어주기 위해 본 시책을 3회에 걸쳐서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지금까지 총 40건을 대행하여 서류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에 필요한 전산장비인 CAD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이 7월 31일까지 설치 완료되면 즉시 건축설계도서 작성 서비스를 해당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부동산 신고거래 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부터 부동산거래 시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민 정보화 교육 및 중개업자 법무사 교육을 6회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민홍보는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 게재 그리고 지역신문 언론보도는 5회 실시하였으며 책자 1,000부와 리플렛 1,000부를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정보화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조속히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자연 친화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야생동물보호지역 2개소 443㏊를 고정 감시하고 있으며 자원정화활동을 1개 읍면에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병영천, 월산천 등 오염하천정화시설에 대하여 주1회 이상 맨홀청소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환경단체인 푸른강진 21의 조직정비와 활성화 및 야생동물보호지역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염하천정화시설의 맨홀·저류조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2006년도 1기분 7555건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5945건 1억 5700만원을 징수 81%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기분 부과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4월 12일자로 옴천면 5개리 12개 마을 1,789㏊ 옴천면의 약 60%가 되겠습니다. 1,789㏊가 탐진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상수원 관리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영산강 수계관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비는 13억 900만원입니다. 그중 해당가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는 443가구 9억 800만원이고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비는 12개 마을 4억 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접 지원사업비 280가구에 5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은 마을별로 22개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 1월 9일자로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상반기에 미지급된 직접지원사업비의 조기집행과 일반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점검대상업소 87개 업소 중 52%인 46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건을 적발, 경고 5건, 개선명령 1건, 조치이행명령 2건, 고발 1건 등 행정 조치하였으며, 60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업소에 대한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목표로 상반기 미 점검업소에 4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동차배출가스 무료 점검 및 단속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무료점검 16회 1,223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차량 114대를 적발 자체 정비토록 하였으며 단속은 386대를 실시하여 2대를 적발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정적 신기술의 환경정화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오래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 사업으로 강진읍 목리 448번지 일원에 2005년 3월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6일 8,000㎡ 규모의 지붕형 매립시설을 준공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1일 20톤 소각규모의 열분해가스화 방식의 소각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6월 4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8월 1일부터는 전 읍면 쓰레기를 반입하여 전량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소각장 대기배출농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기반시설 공사도 8월 초에 발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점검대상 270개 업소 중 77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점검 193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으로 자원의 회수입니다. 상반기에는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행사를 민간합동으로 18회 실시하여 3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3월과 5월 2회 운영하여 135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4600만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8월과 11월 2회 운영하고 관광성수기 환경미화대체인력 10명을 운영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1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강진읍과 도암면의 노후청소차량 교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친화적인 나무심기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조림 82㏊, 큰나무 공익조림 19㏊ 등 102㏊에 24만 2천 본의 나무심기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수리 및 소나무 용기묘 각 5㏊ 등 10㏊에 4만 본의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산림숲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1차 계획면적 400㏊ 중 200㏊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차 계획 잔여사업량 200㏊에 대해서 8월초까지 완료하고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 2차 계획면적 1600㏊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숲다운 숲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덩굴제거 등 80㏊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면적 65㏊에 대하여 숲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작산 자원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 일원으로 군유림 169㏊에 휴양관, 숲속의 집, 주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 8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휴양관 1동, 진입로 확·포장 1㎞, 상하수도사업 등을 완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문자 안내소, 숲속의 집 5동, 주변 조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름답고 푸른 녹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늘 푸른 지역이미지 제고 및 차별화된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강진읍시가지 자투리땅 6개소에 가시나무, 태산목, 후박나무 등 132본을 군락으로 식재하였으며 소공원 및 가로화단 53개소를 2회에 걸쳐서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늘 푸른 강진가꾸기 사업으로 도시나무숲 13개소,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 9개소, 소공원 상록수림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름꽃 식재와 전 읍면 도로변 풀베기를 8월초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가로수는 상록수 위주의 향토 수종식재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왕벚, 은행, 이팝나무 등 5개구간 1,275본의 가로수를 보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노선별로 가로수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식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위주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책본부 운영, 전문진화대 및 유급감시원 배치, 진화장비 관리 등 예방위주의 산불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전반기에 이어서 산불발생요인 제거사업 추진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임도신설 2.8㎞, 구조개량 3.2㎞,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 25㎞, 보수 2.5㎞ 등 총 33.5km의 임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주요 사업을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 보호수 보존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자나무와 보호수 병해충 방제 4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자나무 5주와 보호수 12주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병충해 방제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산약초 재배대상지 6개소 8㏊와 표고재배 대상지 2개소 2,020㎡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조경수 관정시설 및 생산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임업소득 증대와 임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9쪽 건강한 산림 생태환경보호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돌발해충방제 45㏊,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1㏊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78㏊,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및 특별단속, 고사목 제거 등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제일의 산림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읍 춘전리에 야계사방 1㎞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 물 방석 청소 및 주변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선도 임업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업소득 향상 및 미맥위주의 농업에서 관상수 재배 등 임업작목으로 전환하여 쌀 생산 조절과 농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상수 조경수 재배희망농가 10농가를 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록·활엽수 위주의 수종 선정 및 식재 등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만덕 해안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만덕호 제방 3km 구간에 해안숲을 조성하여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1.2km 구간에 해송 6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희숙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156페이지 환경정화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운영되고 저도 그 주위를 운동을 하면서 관찰하고 있는데요. 시작했을 때 보상금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이 남아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상에 관한 민원입니다.

보상에 관해서는 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해서 마을총회에서 결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일부마을에서 재판까지도 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령 과정이야 어떻게 일임이 됐다하더라도 본의원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 찾아가는 민원을 강진군에서 구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어떤 데이터도 없이, 조금 있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문제고요. 지금 현재 30여명이 넘는 민원인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판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대신 가장 처음 재판은 본의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재판을 시작을 했냐면 제 권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본의원 및30여명에 넘는 모든 민원인들이 연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강진군의 상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인이 30여명이 넘는데 주민들의 데이터로 한다면 많은 프로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센터는 완성에 와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어느 정도 수를 드렸는데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모른다고 하시는지 정말 몰라서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 정도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당초부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실에 근무하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마을로 지급되어서 마을총회 결의에 의해서 가구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마을총회에서 다시 어떤 사안이 결의가 되서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마을로 미루려고….

이 사업비를 처음부터 마을에 지급해서 마을총회결의에 의해서 하도록 계속 추진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군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겠죠. 대신 제가 첫 번째로 민원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30여 명이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인들이 다 승소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부당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소송까지 갈 때의 민원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진군은 계속해서 마을로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대안이 없습니다. 군민 단 한사람의 소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을에서 대량으로 30여명이면 많은 프로수인데 해당되는 주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내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군에서 내가 모른다는 그런 식이라고 보기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단 군하고 잘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충을 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절충했고 찾아가서 했고 개인적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30여명에 있다는 겁니다. 40여명이 있었는데 몇 명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을하고 절충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30명이 넘습니다. 40명에 가까운 민원인들이 혼자 발로 뛰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시간을 잡을 수는 없고 이 문제를 정말 강진군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해결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환경정화센터문제는 제가 환경녹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책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민원인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환경정화센터 주민지원 나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격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 몰라라 하기보다는 공문으로도 마을추진위원이나 총회로 하고 위원장도 수차례 만나고 그 민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요구한대로 시원하게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는 충분히 승소가 90% 이상 된다는 민원인들이 결국은 군의 어떤 절충이나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하나도 부응하지 않고 손수 뛰면서 해결해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159페이지 나무심기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나무 심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고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강진군에서 많은 나무를 심고 군 의지가 여기 저기 자투리 공간에 나무를 심는다는 부분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나무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인 대안과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약초단지재배에 대한 의지가 많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블루베리라는 나무가 향후에 대단한 어떻게 표현할까요? 건강에 굉장히 좋은 선호할 수 있는 나무로 일본에서는 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전문가니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나무들 블루베리에 대한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강진군에 먼저 선도적으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윤희숙 본의원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설명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서 천천히 해달라는 것 이해하십니까? 못 알아들으면 교육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죠. 알아듣게 해야 보고가 아닙니까?

예.

방금 윤희숙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관리·감독은 강진군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길게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무 심는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하시고자 하는 나무심기사업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입니까?

예.

예산 설명서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가 20억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금액이 친환경 친화적인 나무심기에 2억 2천, 1억 7천 해서 약 3억 8400만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름답고 푸른 녹지 사업에 20억, 8억, 9억, 3억 7천만 원 해서 40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은 사업명이고 도시계획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20억입니다. 8억 9억 3억 합해서 20억입니다.

테마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이 3억 9000만원이죠, 만덕숲 조성사업이 2억 5000만원이고 총 합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테마 있는 가로수는 상반기에 추진한 부분이고 만덕 해안숲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2억 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30억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올 총 사업비를 따져보면 그럴지 몰라도 하반기에 남아있는 사업비는 이십 칠팔억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상반기·하반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설명을 하셨고. 오늘 설명 받은 것만 본다면 20억을 따로 8억 9억 3억 아름다고 푸른 녹지 조성사업 20억을 하나로 묶는다면 약 130억 정도 됩니다. 저 나무 관심 많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3년간 공부도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 저 또한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를 심는 가격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물가정보지를 활용하고 있고 큰 대형 목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한 겁니까?

조림사업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가로수랄지 조경사업분야는 전부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전라남도로 하고 있습니까? 군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에 따라 다른데요, 1억 미만은 군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은 전라남도로 하고 있습니까? 강진에 있는 조경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림조합 포함해서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야 저희들이 따로 하니까 3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군요. 그럼 이 많은 사업을 업무보고 하는 130억 조림사업만 그렇습니다. 나무 가꾸고 정비하고 보호하고, 보수하고, 하는 사업 다 제외하고 심는 사업만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 없으시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직무대리하고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임업분야에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가지랄지 가로변을 경관조성을 해서 관광상품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운동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나무는 나무가격보다는 이식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헌수해 주신 분들한테 나무를 옮겨다 심기까지 요청을 못하고 나무만 주시면 저희들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식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격문제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현재 시내에 조경사업을 도로에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그 나무가 일정기간 컸다고 생각을 할 때 인도입니다. 인도 가운데에 심고 있던데 인도가 먼저 우선돼야 됩니까 나무가 우선돼야 됩니까?

강진읍 시내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보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행에 지장을 안 주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군청으로 돌아오는 노선을 하고 있는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아주 안준다고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커서 가지가 사람에 다치지 않는 수종이 필요할 것이고 본의원은 아직 수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자전거도로가 1m도 안 되고….

80센치정도 됩니다.

인도가 몇 센치나 될까요?

인도가 1미터 20에서 1미터 50센치 정도 됩니다.

본의원 점심 먹으려가면서 재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구간마다 다릅니다.

한쪽 가도 아니고 가운데에 심으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돈을 들여서. 나무 심는 것은 좋습니다. 심어야 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보행하는 키에 가지가 닿지 않도록 대형 목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나무를 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센치로 생각했던 것을 10센치 이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용어는 지하고라 한다는데 키 높이 바닥에서 뿌리에서 제일 위 역지가 있는 그 거리를 지하고라 한 답니다. 그 지하고가 최소한 사람 키에 닿지 않는 정도의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게 하다보니까 그러겠지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올해 과장님이 직무대리로 오신 이후부터 나무사업이 엄청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에 전문가이십니까?

전문가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신 뒤로 나무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늘어서 과장님이 아니면 군수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수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고 광주광역시랄지, 목포시랄지 타 자치단체를 보면 나무심기를 주력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인도가 넓고, 자전거도로도 넓고, 그 좁은 공간에다가 자전거도로도 놓고 인도도 놓는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까지 심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본의원은 나무는 심읍시다. 심는데 좋은 나무 수종 잘 골라서 심어야 되고 단지화하면 어떻습니까? 소공원화해서 녹지공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나가는 게 좋지, 좁은 인도에 심는 방법은 좀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락으로 자투리 땅 같은 데 군락으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시가지에 가로경관을 상쾌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가로수식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진읍 구간이, 말씀드렸다시피 인도구간도 좁고 주민통행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과장님, 인근 영암군 같은 경우, 인도에다가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고사되고 부러지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을 때 좋았을 텐데 받침대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1년 2년 3년 지나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뚝 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뚝 치고 가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지금 심으면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승복 도로는 지양돼야 되고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고사목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고사목 여러 주를 철거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고사목이 있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있는 나무 관리하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아셨다하니까 우리 행정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행정이 잘 하면 잘하는 것이고 좀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군민들이 의회를 열심히 하라하고 잘하라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의회에 대한 알았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게 1년 후에 반년 후에 보면 도루아미타불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의원은 표정과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웃으면서 하고 말을 계속 포근하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나무가격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시절 때 우리 지역 관내에 나무를 심어봤습니다. 반지름이 약 8센치에서 10센치 되는 나무를 키는 3m 이상 되는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심는 가격까지 물가정보지에서 나온 가격에 3분의 1도 안 되게 심었습니다. 행정의 돈으로 행정의 도로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정을 하면서 왜 돈을 많이 주고 하고, 돈을 적게 주고 하는가,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입찰해야 되고. 예산낭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해 주십시오. 나무가격이 비쌉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조경업 하면 돈번다고 강진군은 조경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 초까지 만해도 하나 있었는데 둘이 더 생겨서 이제 3개가 있는 모양인데 조경을 하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는 것은 좋지만 혈세가 안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하고, 할 수 없이 입찰해서 시행할 부분은 시행해서 예산 최대한 절약하고 심어진 나무는 잘 관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나 인도에 심는 부분에 저희들 노력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의지가 좋은 나무를 지역에 푸른 숲을 가꾸고자 하는 부분에 의지가 있는 만큼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절감해서 하게 하려면 직영도 많이 하고 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정, 부의장 김영수 사회교대)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센터가 준공완료 됐습니까?

예, 준공됐습니다.

소각하고 있죠?

예.

엊그제 시민연대가 고발을 해서 정화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산고 끝에 정화센터 어렵게 완공을 했는데 느닷없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해서 그날 아침에 남포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절대 그런 우려가 없도록 했고 사실 저는 이번 5.31 지방의원선거에서 정화처리장이 강진읍에 오도록 막지 못했다고 해서 선거기간동안 내내 시달렸습니다. 절대 냄새가 나지 않는다. 타는 쓰레기만 오기 때문에 절대 냄새도 안 나고 우리 인체에 불필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민연대에 고발해서 연대회장이 저한테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갔는데 들어갔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냄새에 중독됐습니다. 냄새를 모릅니다. 그 냄새가 쓰레기 냄새인지 향수인지 전혀 모릅니다. 들어온 우체부 아저씨에게 “냄새 안 납니까?” 물어봤더니 “머리가 찡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방지안하고 개통을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1일부터 전 읍·면 쓰레기를 전량수거해서 전량 처리하도록 정상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험운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열을 정상적으로 가열하기도 하고, 낮게 하기도 하고, 높게도 해보고, 물량도 적게도 해보고, 많게도 해보고 시험 데이터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냄새가 일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가동이 되면 연기를 통해서 나가는 냄새는 불연소 되서 나간 냄새는 절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들어가시면 쓰레기 반입장하고 압축 포장하는 시설이 1층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소각로로 빨아들여서 일부 처리가 됩니다마는 차가 들락날락 할 때는 일정부분 완전히 냄새를 안 나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압축포장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냄새가 상당히 감해지고 최초부터 보니까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매립장에 양수기가 3대가 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장에 버렸습니다. 열을 높이고 낮춤에 따라서 수증기 같은 연기가 나고 안 나고 한다던데 사람들은 수증기 자체를 전부 연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봐라 연기가 저렇게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도를 가열해서 높여서 그런 것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죠?

27억.

27억인데, 의회 있을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 가보면 물도 없고 나무 심을 만한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데 고집해서 28억을 써버리는 것은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명주리는 백제농장에 아름드리나무들이 서 있는 좋은 휴양림이 있는 데도 구태여 주작산 나무도 심을 수 없는 곳에 돈 27억씩 쏟아 붓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백제농장 같은 경우는 방갈로, 펜션, 운동장, 수영장, 풀장이 갖추어져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루 쉬어가는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휴양림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김남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반복적으로 누차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걸 어떻게 휴양림조성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물론 지금 현재 여건은 산림이 부족하고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물 시설이나 주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정상적인 휴양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생화단지 한다고 해서 봄에 땡볕 날 때 의원들이 다 갔는데 먼지가 나고 물은 없고 절대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휴양림을 한다고 해서 27억이 내 돈 아니고 국가예산이니까 갔다 쓴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그 바위산에 물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휴양림이라고 해서 아까운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무도 대대적으로 심고요….

살아야 심지 심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전문임업인들 이야기해보세요?

김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주작산 휴양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시인해 주시고 그걸 잘 아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시인은 미래의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한 가지는 의원조례를 보면 본회의장에서는 5급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설명을 요하셔서 계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원칙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리산 군유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172만평이 군유지가 됐습니까?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몇 년도부터 사업을 임도나 조림이나 그런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어렵습니다마는 60년대 후반부터 연료림 조성 등 해왔고 본격적인 조림에 대해서 하는 것은 200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것을 같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정확한 연도별로 사업실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잘 모르시겠죠?

예.

연도별로 2003년이면 2003년, 60년이면 60년. 품목, 종목해서 사업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구입을 했으며 지금 현재까지 강진군에서 사업을 얼마를 어떤 품목과 어떤 종목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받기로 하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문공원 현지 확인 및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박재룡입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농업경영 정보화·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보이용이 가능한 선도 농업인에게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선도자 활용,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자녀 504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신문도 주1회 430부를 현재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으로 농사일을 대신하는 여성농업인 10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의 양육비도 180명에게 1억 7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업내용에 의거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생태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생태체험 관광 마을을 조성하여 도·농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에 사업비 4억원으로 2개 마을에 체험관광마을과 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농장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체험관광마을은 현재 대상마을을 오는 28일까지 신청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체험농장 2개소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어촌 진흥기금 및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다양한 농어업 소득증대 발굴을 위해 농어가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기금은 51농가에 5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은 10농가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농가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정부관리 양곡의 선량한 보관 관리를 위해 재고조사 1회와 안전점검 6회, 훈증소독 1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보리 27만2천여 가마에 대해서 농협에서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산 보리수매는 54.3%인 14만7천 가마를 수매하였으며 계획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60%선인 16만 가마가 수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9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농약안전 사용 장비 공급,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쌀 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사업과 친환경농업과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고품질의 쌀 생산에 노력하여 미질향상으로 강진쌀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인식하고 우리 지역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지조성 및 토양검정, 친환경 자재의 공급과 친환경농법, 병충해방제 및 품질인증 신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는 1억원을 들여 7개소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기록장 기장과 품질인증 신청 요령지도를 철저히 하여 전 농가의 인증을 획득토록 하고 대도시 소비자초청 현장체험행사 및 수도권지역 학교와의 급식공급계약 체결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경지 환경살리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상반기 분 3297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자운영과 호밀, 클로버 등 녹비작물 종자소요량 신청 및 파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잔여물량 공급과 객토사업 대상지 선정, 녹비작물 종자공급 및 파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농작업의 편의 도모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콤바인용 곡물이송기 등 5종 62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운기 방향지시등과 채양구를 236대 공급하여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2.4㏊,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1.2㏊, 장미단지 난방기 교체사업 11농가, 파프리카 재배단지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자의 확정추진과 시설원예사업의 조기완료 지도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특화작물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특작·틈새 생산기분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26.1㏊의 녹차재배단지 조성과 보은산 일대에 5㏊의 야생녹차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인삼 생산기반 조성사업 5.5㏊와 8동의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고부가가치 틈새작물 생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친환경 원예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채소특작 재배단지 조성과 시설원예농업사업, 과수 친환경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을 확정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약용 재배지원사업과 천적 해충방제 지원사업도 확정하여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료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전남배 명품화사업으로 퇴비사와 방조·방풍망, 관·배수시설, 지주덕 설치와 과원폐업·정비지원 사업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FTA기금 과수사업 과일 성수기 이전에 추진을 완료하고 과원폐업과 정비지원사업도 조지 완료토록 20농가에 대한 특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상반기에는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과 부산역 광장 직판행사 등 7회를 실시하여 총 5억 6900만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사업단의 활성화와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을 위해 부산, 광주 등 부녀회를 7회에 걸쳐 초청 고정고객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도시 아파트 단지 및 백화점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대도시에 농산물 소비지 직판장 개설과 대도시 단체와의 직거래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운동 추진입니다. 전 군민의 쌀 판매 참여와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 범 군민 쌀 판매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말 현재 금년 목표했던 7만 가마 중 6만7천여 가마를 판매하여 25억원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수도권 농특산물 판촉팀 운영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판매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정고객확보와 학교급식대상 확대, 우수참여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7동과 벼 도정공장 3개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 총 62개 학교에 5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급식 소요경비의 일부인 18%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식재료는 전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해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강진 된장 특화마을 조성입니다. 전통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메주단지를 된장 특화마을로 조성하여 웰빙식품과 연계한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는 선진지 벤치마킹과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 사업선정 추진주체와 부지 매입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을의 자부담금이 과다하여 사업규모의 일부 축소 등을 통한 문제점해결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군동 신기마을 특화사업단과 한국식품연구원을 방문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조만간에 설계 등을 마무리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부지 등을 완전 확보하였으므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대도시의 부녀회 결연과 민박체험행사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의 기반유지를 위해 한우등록 1,430두와 한우송아지생산 1,400두, 입식지원 이차 보전 500두에 총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우사육 농가의 안정적 축산기반 구축 및 한우 개량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의 번식능력을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200㏊와 조사료 장비 적재기 25대, 볏짚암모니아처리 130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5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사료 자원 활용과 사료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가축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퇴비사 및 장비지원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퇴비사 8개소를 10월 중에 완료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하여 소, 돼지 등 예방주사 50,300두와 닭 백신접종 350만수, 꿀벌 2,000군을 대상으로 기생충구제 등 상반기 가축방역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축사소독을 14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 브루셀라병 1,235두를 검사한 결과 그 중에서 90두가 발생 동거축 포함 121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브루셀라병 예방에 따른 검진과 살처분 등 가축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잔여계획에 대한 가축방역사업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환풍기 65대와 온수 급수기 공급 250대, 돈사 자화수기 2대, 양봉 기자재 4종 등을 97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에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환풍기와 돈사 자화수기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온수 급수기 사업은 10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7쪽 황금닭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한약재 및 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공급 한방기능성 황금닭을 작천면 용상리에 3농가가 작목반을 구성, 지난 3월 28일 닭 3,000수를 입식하여 6월 29일 전라남도지사 등 내외 귀빈을 모시고 품평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전라남도 보건과와 우리 군 보건소에서 추진해 오던 중 도청에서는 축정과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산과로 이관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천 용상리 기존작목반 외에 신규로 2개소 집단화 단지를 선정 후 지원하겠으며 황금약초도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신청 받아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축산농가의 고소득 달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는 농업행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농업인을 위하여 항상 열정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농사를 지으면서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이 농촌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약 24%에 불과합니다마는 친환경농산과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과 직원들은 공부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대강 몇 %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정할 수 있는 희망과 계획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군수님께서도 금년도 예산규모의 약 10%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증액하셨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 군민이 산다. 해서 농업인, 농민들이 주머니에 느끼는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새로운 작목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몇 가지 대안과 본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연구해서 농민이 지금 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수입개방과 지역여건상 쌀 소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소한 식부면적을 감소를 하고 아울러서 쌀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부면적을 줄이려면 사실상 우리가 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투자유치팀에 의하면 임야에다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골 다랑치 임야의 보상가격이 매입가격이 1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도 가격을 더 주면 산골 다랑치도 같이 묶어서 광발전소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최소 한 식부면적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관계법령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농협이나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본의원과 산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분과 같이 해서 쌀 소비에 대한 임시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해서 아이템 짜서 보다 더 많은 쌀 소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를 해서 군민이 선호하는 가공품 다시 말해서 쌀로만 팔아서는 어려우니까. 뽕나무국수, 약초떡국, 오디떡볶이라든가 이런 판로의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농사담당도 있고 원예특작담당도 있고 뽕나무를 전문으로는 하는 담당자도 있고 미곡종합처리장 담당직원도 있고 서울 농특판 판매담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떡방앗간을 하는 개인도 있습니다.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구해서 난상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택하고자 합니다. 쌀로만 팔아서는 어려우니까 강진군에서는 보다 더 다른 한약품이라든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뽕나무는 당뇨병, 노인들 건강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개발하자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직원님들과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합의해서 근무에 지장 없도록 해서 협의체 구성하자는데 과장님은 뜻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뜻에 동감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농업경쟁력 제고방안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식부면적의 매년 300㏊ 이상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된 식부면적을 대체작목이나 틈새작목으로 재배해서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을 포함하고 임야를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식부면적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인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전력을 파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영농이나 전업농하는 방식. 농민들이 땅을 팔기 싫으면 20년이나 30년 임대를 준다는 겁니다. 농민에게 임대를 주고 농민은 자기가 20년 후에 다시 그 땅을 소유하고 싶다. 그럼 다시 환불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농진공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고령화 시대로 말미암아 농촌은 60세미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23%라 해도 농촌가면 60세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농약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농사짓죠, 농약을 해보셨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농약을 하면 부부간에 싸움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심한 얘기 안하겠지만 기계를 끄라고 하면 돌리고 해서 갈등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손수농사를 짓다보니까 문제는 아무런 저공해 쌀을 생산한다고 하지만 고추나 벼도 재배해야 되고 해서 농민을 위해서 농약을 할 수 있는 자동방제기를 기계에 설치하면 150만원정도 하는데 보조와 자담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농촌현실에 맞도록 지원해가지고 노인분들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할 뜻은 없습니까?

농업예산이 확충되면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현실을 직시하면서 피부에 닿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면은 좋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효과를 못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축산부분 총체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보리 약정수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계약재배물량이 적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145㏊ 총체보리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체작목 파종할 작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소득을 내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사료를 많은 가격을 주면서 사료를 구입해서 소를 먹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는 총체보리 확대해서 농민도 더불어 살고 축산농도 더불어 사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145㏊했는데 내년에는 예산범위에서 최대한 확대해서 농민들이 보다 더 많은 보리수매를 못한 대신에 총체보리 보조금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농자재대를 절약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바닥에 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닥에 까는 것이 쌀 소비가 안 되니까 등재 값도 오르고 힘듭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농가를 보호해줘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투자유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양열이랄지 골프장이랄지 녹차타운이랄지 사실적으로 주변에 임산물이 풍부합니다. 저는 축산농가의 이런 여건을 봐서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파쇄기를 구입해서 톱밥 하나에 5000원에 한다면 군에서 2000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나무 잡목을 땅에 버리지 말고 확보를 해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축산농가가 개인적으로 야산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칠량 있죠? 충분하게 자재를 공급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공급해서 싸게 공급해주라는 겁니다. 임산물을 제공해 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크게 해서 지을 것이 아니라 파쇄기를 이용하면 가축 축사를 비어놓고 있는 데나 도암 한국유리공장이랄지 파쇄기만 있으면 다 가공할 수 있습니다. 공장임대해서 돈 안 들고 몇 천에 해서 몇 억을 축산농이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판매나 농수산특산물 판매를 농협하고 분리해서 서울에 사무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군하고 통합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정보교환도 되고 해서 좋을건데 분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수산물판촉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4시간 뛰면서 고객확보를 해서 강진쌀을 소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반기 때만 판매한 것도 엄청난 양을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판촉팀이 있고 농협에서는 매점별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도 바꾸어야 됩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고 행정입니다. 그럼 2억의 돈이 들면 강진군에서 1억 대고 농협에서 1억 대고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요즘 쌀을 저온저장 안한 쌀을 소비자들이 안 받아줍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쌀 10가마니를 갖다 주라면 농협에서 서울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창고도 저온저장창고를 지어서. 백화점에서 오늘은 10가마, 내일은 50가마, 모레는 30가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유통을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량 장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창고가 있다면 보관해놨다가 운반해주면 오직 좋습니까. 저는 행정 따로 농협 따로 할 필요성이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군민을 잘살게 한다는 방법인데 우리가 군민을 위한다면 이런 제도적으로는 보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행정 따로 농협 따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농협의 판매 기능까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특산물판촉팀은 상반기에 약 12억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두 사람이 그 정도 판매했다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다만, 농협의 판매기능보다는 저희들이 현지를 뛰면서 강진군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알선하고 연계하는 역할로 족해야지 같이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입니다. 군수님은 4만 유지를 하시겠다. 군정보고 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4만 유지하면 좋죠. 저는 10년 정도면 강진은 3만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민을 이용 안 해서 강진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고방식이 틀렸습니다. 저온저장창고를 지어서 BTL 사업 49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서울에 100평짜리 저온저장창고를 지어서 쌀을 공급하고 하면 농협에서 충분히 한다고 합니다. 50억 들어서 들어도 20억 댄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 우리 농민들이 삽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현실에 맞도록 투자를 해서 70%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을 군민을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 중에 쌀 판매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학교급식이 교육장 재량으로 되기 때문에 지난 21일날 서울에서 유일하게 강서교육장을 면담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뜻은 제 의중을 모릅니다. 지금 서울 소비자들이 저온저장한 쌀이 아니면 안 드십니다. 미질이 떨어지니까. 날마다 20가마 30가마 싣고 갈 겁니까? 100평, 200평짜리를 농협과 통합해서 같이 지어서 그날그날 필요할 때 공급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희숙입니다. 가능하면 중복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방금 급식파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급식파동 이후로 우리 농산물이 급식에서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약 2억 9000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이 됐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학교급식관계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이 해당됩니다.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에서 각급 학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학교에서 농협에서는 통보된 식단표에 따라서 식재료를 학교와 사전협의해서 정기적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진농협에서는 파머스마켓에서는 식재료를 현물로 학교에 직접 수송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학교의 공급비용 신청서와 공급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 군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안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체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1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사실은 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데 후식으로 과일이 들어갑니다. 쉽게 뉴스를 보면 과일할 때 바나나 같은 외국 수입 과일이 가끔 들어갑니다. 자주는 안 들어가는데 심의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의 프로그램에 심의위원들에게 이걸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후식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사장되어 있는 과일이 있을 것입니다. 배 같은 것 등등이 있을 건데 계절에 나오는 과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로 그리고 파머스마켓에서는 가능하면 다른 농산물유통생산에서 일부 가져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심의위원을 통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요구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187페이지 188페이지 연계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진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 따라 우리 지역에는 초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대다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농가주부모임이란 게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데이터가 100세대 이상은 됩니다. 젊은 층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을 생산은 하되 판매진로에 대한 것이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는 친환경으로 접근하다가 어느 날은 빠져나가게 되는 판로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진군에 사회봉사단체가 20여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제가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소 흐름은 아는데 남성사회단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농간의 교류가 돼야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봉사단체의 의장님도 매월 가시게 되는데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돈독히 해서 그걸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향우회회원 자녀들도 관광투어내지는 체험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봉사단체와 같이 도·농간에 교류해서 강진을 방문해서 강진의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를 활용하냐면 주문판매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문판매가 아니라 실명제화 된 주문판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평생고객으로 만드는 겁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평생고객이라는 것도 언급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해서 평생고객을 만들 되 실명화된 평생고객은 처음에 우리 손에 잡힌 것은 적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리매김 했을 때는 강진이 도시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장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향후에 강진농산물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해서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이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공급실태를 심의위원들하고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 관계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는 지도·점검 때 위원님들 한두 분씩 초청해서 현재 실태를 확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강진쌀 판매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반기에도 부산, 광주 부녀회 등을 14회 300명을 초청해서 1700만원을 판매 했습니다. 읍면 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군단위 각급기관이 연계된 자매결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오시면 그린투어리즘이라 해서 현장에서 마늘도 뽑고 고구마도 캐고 하는 이런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고는 계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화 해서 평생고객, 주문판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누구누구가 생산하는 상품을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84페이지 녹차부분입니다. 녹차를 재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강진군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녹차를 재배하고 조성은 하는데 혹시 관리하고 앞으로 생산해 가는데 친환경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녹차를 저희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강진산 자연녹차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차가 일부 신문에 보면 판로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산 녹차만큼은 재배가 되더라도 소비처는 충분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다음 부분도 친환경농산과에서 담당하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진 야생차의 브랜드는 결국 우리 자존심입니다.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식구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향후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진야생차를 최고가격으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답변을 원치 않으나,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셔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녹차를 직접 수거해서 만드시는 주부들도 계시고 녹차 산을 가지고 계신 사유지 주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녹차에 식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얘기를 많이 수렴해서 좋은 녹차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를 받고 보면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질의를 받고 보면 김영수 의원님이나 윤희숙 의원님께서 모든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님들이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십니다. 4대 의원님들이 다섯 분 의원이 계십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안제시를 해줘도 대안제시가 접목이 잘 안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아닌 것을 차후라도 설명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좋은 대안이라면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작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합니다. 그런 것이 답답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인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기금조성을 출연금을 5억원을 확보하고 계신다는데 과장님, 이 돈이 농군에 비해서 소득증대사업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니까 다른 어떤 기금보다도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내년정도가면 많은 기금을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지원을 4농가를 하실 계획입니다. 4농가에 8000만원정도 지원하는데 8000만원이면 4농가 전체를 말합니까? 1농가에 8000만원입니까?

개인당 최고 3000만원 수준입니다. 8000만원은 4농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충분하죠.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강진군 많은 농가비율을 따지면 4농가수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인데 4농가여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배가가 아니라 수십 배가 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득증대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지금 4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1회추경이 끝나면 모집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밀려야 되는데요. 소득증대사업이니까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 10농가를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10농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금년도에 10농가에 1억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한 10농가 중에서 몇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하반기 때 다시 추가로 하반기 계획과 함께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소 입식자금으로 하는데 진흥기금은 소 입식자금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 기존사육가구의 협조를 받아서 새로운 축사시설이나 어업양식 또 미꾸라지, 장어라든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연리 2%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자는 아닙니다마는 요새 은행금리 이자가 낮다보니까 2%도 많은 것 같고 3000만원이란 돈은 소득증대사업에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000만원 투자해서 3000만원을 다 번다고 해도 그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해 주시고, 틀리면 이 자리에서 틀리다 말씀하시기 번거롭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부분에서 장미단지 냉방기 교체사업을 11농가에 1억 9200만원을 하시겠다고 했고 파프리카 재배단지 확대에 1.6㏊에 33억 3400만원을 하실 계획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난방기 교체는 얼른 알겠는데 파프리카 재배단지 확대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프리카 재배단지 확대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약 5000평을 아트팜에서 하는데 국비 30%, 도비 4%, 군비가 16%,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진읍 목리부근에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억 3000만원이라면 그 안에 자부담 50%.

국비가 30.

몇 평을 합니까?

1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5,000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얼마 전에 장미단지를 가봤습니다. 장마가 져서 여러 가지 실패 요인 중에서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어서 그 물이 장미 잎에 흙을 끼 얻어서 말라죽어가는 나무하나 바꾸려면 돈이 얼마인데 또 몇 년을 수확해야 되는데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재배단지 확대 부분에도 마찬가지고요. 장미단지 원예작물 어느 부분에도 강진군에서 자금을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가 얼마만큼 잘되는가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습니까? 어느 기준점이 있어서 배수가 안 되니까 지원될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보다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저도 비가 쏟아지는 날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가 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배수로가 마을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히 긴 배수 폭이 좁고 그 배수로 물이 넘쳐서 하우스로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전번에 저희들도 다녀와서 건설과 해당부서에 다시 얘기하고 과 간에 협조를 통해서 대책을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가보니까 거기는 농촌공사지역이더라고요. 농촌공사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군은 반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강진군이기 때문에 시설하는 부분에는 앞으로 배수도 잘되는 또 친환경적인 유기질 비료, 유기질이 함유되어 있는 토질 같은 것도 보면서 재배해야지 그런 것 없이 무작정으로 의욕만 있다고 줬다면 그게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다는 내용입니다. 칠량 장미단지나 강원도에서 피해를 많이 입다보니까 열무 값이나 배추 값이 비쌀텐데 처음에 시설하우스에서 열무를 많이 심어놨던데 그런데 그 열무가 비에 젖어서 제 값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시설하는 곳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의욕만 앞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김영수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인데요. 퇴비를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 톱밥이랄지 쌀겨랄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느 동네에 퇴비증산사업 아주 오래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잊혀져갑니다. 어느 시군 신문이나 TV을 보니까 몇 만 톤 확보 퇴비증산사업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름답다 참 좋은 사업이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법을 하려면 유기질 퇴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퇴비를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퇴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을 가져서 퇴비증산부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우수농특산물 판매활성화 부분입니다. 많은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걸음부터 천리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소수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표고버섯, 영지버섯, 쌀이니 전체 많은 분이 아니고 소수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 분야에서 제가 친환경농산과에서 잡곡류 가공공장 사업 있죠?

잡곡류 가공공장?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예.

과장님이 아닐 때 사업이 일어난 내용인데 주무계장님이나 부군수님도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신활력 가공공장을 몇 천 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콩에 대한, 잡곡류에 대한 것입니다. 자생력이 길러지기 전에 또 다른 곳을 또 줬습니다. 두 군데 다 망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 정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벼 도정공장사업 3개소가 5억 8000만원인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농산물신선도?

지금 도정공장 전문이 2개고 소규모가 1개소가 있습니다. 칠량하고 성전하고 도암입니다. 3소개소입니다.

칠량이면 전문집단입니까? 개인입니까? 3군데 다?

성전은 친환경작목반이고 도암은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량은 봉황에 서달윤 씨하고 몇 명이 한 작목반이고 성전도 그렇고 영동농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습니다.

도암은 영동농장에서 하는 것이고?

예.

소규모사업은 칠량입니까?

예.

두 분이 하는 곳입니까?

예, 지금 현재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진 된장 특화마을 조성사업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8억 2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담이 너무 많이 있어서 못 했죠?

그렇습니다.

5억 6000만원을 자담을 하다보니까 그 동네에서 60, 70 먹은 분만 있다 보니까 일인당 2, 3천만원을 대라하니까 10년 안에 다 죽을 건데 그 돈 있으면 뭐 사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됐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사님께서도 순창하면 고추장, 강진하면 된장해서 크게 메카를 만들어 보시겠다고 권장도 했고 지원해주겠다고 자주했는데. 안타깝게도 줘도 못 먹는 겁니다.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자담이 1억 6800만원인데 거기는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자담을 조정한 것이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요청 안됐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3억 34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조만간에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많은 돈이 8억 4000만원이란 돈이 보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 다섯 여섯 분한테 주어진다면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화마을조성인데 그냥 법인 명칭을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마을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은 없으니까 투자는 못하고 된장 만들어 놓으면 팔아주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된장을 못 만들면 메주라도 만들어 놓으면 팔아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보화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판매에도 그런 것을 활성화를 같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조금 전에 퇴비사업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수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5년이고 10년이고 저온저장고에 쌀을 쌓아놓고 이익분기점을 따져봐야겠지만 5, 6년, 10년을 놔둬도 그걸 내서 가공을 하면 새 쌀 가공한 것처럼 된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강진군은 특히 농군인데 모든 경지면적이 거의 논입니다. 그래서 그 논에서 나오는 이 벼를 제대로 가격을 받고 반품 받지 않고 미질 좋은 것을 판매를 하려면 농협과 연계해서 좋은 저온저장고를 농협도 요새는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군 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 돈 50%, 군비 얼마 해서라도 옛날 구형창고는 보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수매도 없어서 힘들어 지고 창고업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로 100평, 200평이든 읍면단위로 짓는 사업을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기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특별재해대책 보상금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강진군에서 특별재해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사후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안됐고 많은 불만을 농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진 것도 안타까운데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항상 눈에 띄고 귀에 들어오는데 나쁘게 한 것은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어느 시군은 어떻게 해줬고 어디에는 어떻게 해줬는데 왜, 강진군만 이러느냐. 선거철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의원도 피해의 대상자입니다. 제대로 받은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는데 재 규격을 시설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재 규격도 요하는 마당에 반파가 어디 있으며 완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찌그러진 것은 반파입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은 완파고요. 재 규격을 요하는 행정에서 조금 찌그러진 것은 펴고 완전히 찌그러진 것은 새로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설하우스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100% 반파는 없고 다 완파로 처리하던데요. 완파로 처리할 때 자기부담금을 집어넣을 때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겠죠. 그당시 과장님은 농산과장님 아니셨죠? 그런데 비교한다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까? 나주나 영암이나 인근 시군들은 특별재해대책을 보상해달라 하니까 규격 불합격 합격을 따지지 않는 군이 있었고 똑같은 조건에서도 먼저 선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반파 완파를 따지고 재 규격 따지고 후 지원했습니다. 국가에서 특별재해대책으로 선포가 되는 마당에 얼마 전에 수해는, 강원도에서는 공무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상해준다고 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왜, 우리 군만 농민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데 이렇게 국가가 주는 약값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마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더 지원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셨어요. 영암이나 나주 인근 시군의 공무원들은 머리 둘 달린 공무원이라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행정이 아직 우리 군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든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님께서는 각성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까지 직불제가 끝나면 미맥위주의 강진 농업은 수입쌀 개방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작목이 있어야 되는데 강진읍은 기후와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딸기농사가 잘되고 딸기농가가 122농가가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재배 중에서도 딸기는 난방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은 122농가에서 1년에 30억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유통·판매입니다. 이 판매를 어떻게 하냐면 122농가가 개인적으로 가서 목포나 광주에서 공판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하든지 군이 유통부분에 대해서 개통출하를 해서 농가가 생산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함평군에서는 딸기선별기 있지 않습니까? 딸기선별기를 나산농협에 1억원 지원해서 농민들이 손을 안대고 상품을 농협이 포장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만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2007년 이후에 대체작목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민들이 하려고 할 때 군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딸기작목이 대체작목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딸기가 일반 벼의 소득에 비하면 9배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딸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진읍과 군동면이 우리 군 관내 121 농가 중에서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딸기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통출하 이 관계는 농협과 협의해서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생산만 하는 농민이 되고 판매는 유통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엊그제 농협주관으로 해서 딸기교육을 가보니까 강진 딸기도 강진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같이 브랜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딸기선별기관계는 개인한테는 지원이 될 수 없지만 대규모 작목반이나 단지에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쌀 유통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친환경단지를 세 군데를 갔는데 친환경 쌀 생산하는데 판로에 대단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진농협에 2004년도 2005년도 것이 약 7억 원 어치가 쌓여있습니다. 과장님, 강진 옴천 무농약 친환경 쌀 20㎏에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일반 쌀이 3만 8000원에 파는데 친환경 쌀은 2000원 더 보태서 4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크게 친환경 쌀을 고생만 많이 하고 예산만 친환경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지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잘 팔린 것도 아니고 그 친환경 쌀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을 높여서 팔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이 전남의 몇 %를 친환경 쌀을 권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리지도 않은 친환경 쌀 권장해서 농민들만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통부분에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마음 놓고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요새는 기준이 있어서 무농약인지 저농약인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수입쌀개방으로는 인해서 우리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친환경 쌀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팔리지도 않은데 늘 생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쌀이 농협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판매·유통문제에 대해서 마음 놓고 생산하고 또 권장한만큼 판매도 책임을 져주는 그런 풍토가 조성됐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저는 이상입니다.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폭설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폭설로 인해서 피해본 농가에 거의 보상금 지원이 되고 일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왜, 지원을 보상금이나 융자금을 못 받을까요?

축사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행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비규격시설도 먼저 규격시설로 복구하면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신고가 늦다든가 또는 갖추어야 할 서류를 미비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건축물은 그 사업을 시행을 안 하더라도 일부 보상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자격요건을 안 맞아서 융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기준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폭설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융자금을 많이 받아서 농업인들이 살아가야 할 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소농가 즉 말하면 영세 농가들이 자연 천재지변 피해 등을 봐서 농업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피해를 봤는데 다시 복구하려하니까 복구를 하려하면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어서 그 사업을 다시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가 주변에 여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김의원님 말씀대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복구비가 현실에 낮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못 받은 분들에게 관계공무원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게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하셨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계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받고자 하는 보증능력도 없고 담보능력도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금융기간에서 돈을 융자를 대출해주죠?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제도를 법의 한도 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담보도 못하고 보증능력이 없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능력 있는 분들도 이런 보증보험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증금을 끊어서 융자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만약에 돈을 주는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상환을 못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고 농가가 채무행위를 못했을 때는 보증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농업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법의 한도 내에서 연구하셔서 앞으로 어떤 군에서 나간 융자금이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신용보증 한도 초과 시에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는 그렇지 않다면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계금융하고 예를 들어 농협이라면 농협하고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신용보증보험은 농협에서도 별도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도를 엄격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범위 안이죠, 영세 농가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자유롭게 농업에 종사하고 특산물을 특화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러나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하니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만약 추진하시고 나면 개인적으로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하곡 보리수매가 27만 2,250가마인데 작년에는 몇 가마 수매했습니까?

작년도에는 34만 6천가마를 매입 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올해 보리가 흉작입니다. 엄청 흉작이죠?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더 실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보리수매 자체를 농협에서 전량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54.3%입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하면 한 60% 선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밭은 직불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있습니까?

그 계획은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앙에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에는 소 브루셀라로 소가 엄청 많이 살처분 됐죠?

예.

이게 전쟁이나 마찬가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루셀라가 예방이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이 보고서에는 121두로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로 많이 늘어서 146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특히 브루셀라병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금년 11월부터는 보상금이 80%로 줄어들고 내년 4월부터는 6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마당에 가급적 저희들도 송아지를 제외하면 관내 13,000두가 됩니다. 송아지를 포함하면 18,600두입니다마는 13,000두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이 끝나면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전 두수에 대한 체혈을 통해서 바로 전체 검사를 해서 감염된 소는 살처분해야 만이 가축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막아도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브루셀라가 발생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금년 3월입니다. 금년 3월부터 한두 마리 늘어나다 보니까 6월, 7월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있었을 겁니다.

예, 작년에도 131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 사항 속에서 대처를 했어야지 이렇게 많이 살처분 하는 과정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도 해결이 제대로 안됐다는 자체는 우리 정부에서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시바삐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정성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1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칠량면 송산에서 도암면 가우도까지 9.27㎞ 구간에 대하여 폭은 30내지 50m, 깊이는 2m정도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 당초계획은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작업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잔여구간 2.3㎞에 대하여는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로 500여m를 준설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매각하고자 하는 수로준설토 10만㎥에 대하여 그동안 12회에 걸쳐 공고절차를 거치고 수차례 실수요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속히 매각하고자 하였음에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원매자가 있어 근일 중으로 계약 완료단계에 있는 바 조속히 매각 반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마량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2005년부터 6년간에 걸쳐 어항분야는 120억원의 사업비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발주하여 야외무대조성 등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는 어촌분야는 50억원이 사업비로 수산물판매장 등을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며 편안하고 정감이 넘치는 어촌관광 모델로 개발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어촌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량면 서중마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체험장과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체험마을로 가꾸기 위하여 도지사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200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4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유인도인 도암면 가우도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98년부터 10년간에 걸쳐 1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외 3건의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냉동저장시설과 작업장 등이 완공되면 각종 수산물의 보관유통과 작업여건의 개선 등으로 도서민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강진만 연안의 균형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바 금년에는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9월말까지는 강진군 연안관리 지역계획 고시까지 마친 후 연안지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시에는 어선동을, 평시에는 각종 물품 등을 상하역 함으로써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고령화된 어촌노동력을 해소하고자 금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량면 원마1구 선착장에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7쪽 어업인을 위한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계공무원들이 마을과 어촌계 등을 직접 순회하며 각종 인허가 43건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낚시 어선업 활성화 및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낚시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안전 전검을 실시하여 어선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에는 43명의 낚시 어업인들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내용들을 교육 홍보하였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운항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9쪽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성 있고 형질이 우수한 우량종묘 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어족자원 조성과 주민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지난 6월에는 대하 치하 150만미를 도암면 망호항 부근에 오는 26일에는 감성돔 치어 38만여 미를 마량항에 방류하게 됩니다. 내수면 토산어종인 은어, 뱀장어 등도 전남도의 무상 분양받아 탐진강을 중심으로 방류한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합법적인 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각종 홍보활동과 자체 단속은 물론 인근 시군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22척을 감척함으로써 불법어업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1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확보대책 추진입니다.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하여 청정해역을 보존함으로써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해양경찰서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오염 등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상시 체제를 가동하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을 실시하여 강진만의 어족자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2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적조피해 예방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해성 적조발생이 예상되는 8월 초부터는 매일 예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추진입니다. 내수면에서 고소득 어종으로 각광 받고 있는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친환경적 양식기술 지도로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전복 가두리 양식장 기반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전복 육상양식장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며 구조개선이 필요한 해조류 양식장 등의 대체품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복 가두리 양식개발을 추진하고 초기시설시 일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현재는 지원 제도가 전혀 없어 양식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음으로 본 사업을 활성화 시켜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15쪽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퇴적층이 쌓이고 오염되어 생산성이 저하된 바지락 양식장에 대하여 경운과 객토를 실시하는 등 저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강진만 어패류의 옛 명성을 되찾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금년에는 어렵게 됐습니다만 2007년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6쪽 해조류 산지가공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해조류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07년 1월까지 매생이의 식음료 개발과 보관·유통방안 등을 검증하는 가공육성방안 용역을 완료하고 15억의 사업비로 가공과 냉동 시설 등을 2007년 5월까지 마무리 하게 되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7쪽 어업면허 어장기본도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어업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어장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도모하고자 지난 90년도에 작성되어 노후 훼손된 상태가 심각한 어장기본도를 재작성하여 103건 2,362㏊에 달하는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업면허의 정확한 처분과 관리로 어장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8족 패류(전복) 물류센터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올려 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량면 마량리에 전복 물류센터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복의 생산과 보관·판매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본 사업은 전남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복이 산업자원부가 시행하는 2005년도 하반기 세계일류 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산업이며 해양수산부에서 전남산 전복을 차세대 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키로 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208쪽 낚시 어선업 활성화 및 안전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합법적으로 낚시어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43명입니다.

마량만 해서는 몇 분일까요?

전부 마량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불법 낚시어업선 하신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분도 안 계십니까?

예.

낚시를 나가게 되면 신고를 하죠?

예, 해경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낚시꾼들 완도 앞 바다에서 충돌한 피해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제가 그분들이 갈 때 신고를 안 하고 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신고를 안 했는데 보상금, 보험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수혜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법적관계까지 가서 했다고 하는데 신고를 안 한 것은 새벽에 가신 분들이 보통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도나 홍보를 잘하셔서 설령 그분들이 안하시더라도 낚시업을 하신 분들이 신고를 해서 떠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시간이 흘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어업선을 하고 계신 분에게 홍보를 해서 반드시 신고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벽에 빨리 간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사람들이 3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한사람이 늦게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하다보니까 늦었으니까 안 갈란다 해서 3명이 살았습니다.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현장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3페이지 서중마을에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유치가 된 데가 저두 하저죠?

예, 2005년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 체험현장에 한번이라도 와서 체험한적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금년 10월 청자문화제 전후로 해서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체험으로 해서 거기를 온다고 하면 너무 장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하저마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사업부터는 예산 10억인데 하저마을은 5억이었습니다. 적은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규모도 적게 됐지만 앞으로 투자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할 과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서중마을에 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예를 들자면 하저가 되어 있으니까 중저와 같이 연계해서 단지식으로 만들면 활성화되서 외부에 알리기도 좋고 갯벌체험장이라 해서 사람 몇 십 명 내지는 100명정도 들어가면 사람이 발붙일 곳도 없을 정도로 저는 협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위치에 어느 사업을 무엇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으냐. 앞으로 전망이랄지 앞으로 운영방법이랄지 용역의뢰를 해놨으니까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참고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인데 4월달일 겁니다. 인접 장흥 같은 데는 개메기 축제니 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저두 상저하고 칠량 쪽 장계리를 보면 갯벌전체를 해가지고 한달에 3번정도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갯벌을 개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가서 바지락 등 해산물을 채취를 합니다.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수산과에서 추진을 해서 인근 군이 추진하는 것처럼 군의 연례적인 행사로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하면 어민 소득증대내지는 어촌계단위의 큰 소득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해서 앞으로 활성화도록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쉬운 것은, 제가 저도 수산인으로서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농업인에 비해서 어업인은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소득의 차이에 있어서 상당히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FTA나 WTO에 준해서 농어민들도 이곳에서 정착을 한다고 하면 수산업으로 전환도 많이 하리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수산 쪽에도 많은 예산편성하고 보조금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삼균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부서에 근무하면서 예산관계 얘기만 나오면 저희들이 솔직히 할말이 없습니다. 예산을 흔히 투쟁이라고 하는데 투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애매하고, 예산 얘기만 나오면 작년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질책과 지적을 하셨고 금번 1회 추경부터라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 소득증대를 도모해보고자 나름대로 노력은 없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던지 제가 능력이 부족했던지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는 품목도 다양합니다. 사료절단기, 환풍기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 보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수산업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 4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라 해서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같은 군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수산업은 소외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많은 예산과,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소외된 상태에서 수산업만 더욱더 소외를 받고 업을 해야 되는가 본의원은 정말 아쉽습니다.

수산분야 예산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파트예산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농산분야예산은 중앙부처에서부터 크고 적은 것을 망라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90% 나옵니다. 그런 일부 군비부담인데 수산분야는 중앙부처에서 거의 보조 내시된 사업이 없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자체사업으로라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해역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토 매각을 2개소에 10만㎥ 되어 있는데 도암 송학리가 5만㎥, 구로가 5만㎥ 되어 있는데 매각은 한적 없죠?

예.

군 보고에 의하면 수로준설토에서 7억을 못 팔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면 7억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 12월달에 정례회의 때 공유재산처분승인을 30만㎥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암 송학리에서 5만, 칠량 구로에서 5만, 현재 하고 있는 칠량 송산 거기에서 20만㎥를 반출하도록 거의 30만㎥를 반출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30만㎥가 금년 내로 매각 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이 바꿔지고 변경되고 해서 20만㎥가 금년에 반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이번에 감된 예산은 내년 세입으로 계상이 될 겁니다.

그럼, 매각하는 데에 준설토에서는 장단점이 없습니까?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질이 떨어지거나?

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 11월 달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골재들은 ㎥당 만이천원씩 되었습니다. 4천5백원에 감정평가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재들은 이의제트라 해서 서해 신안 쪽에서 나온 골재여서 굵고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고 상품으로 받고 우리 준설토에 조개껍질이나 뻘 등 많이 불순물이 있어 선별하고 나면 양고 적어지고 골재 자체가 적어서 새 모래여서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고 원매자들이 빨리 안타났는데 어제 낙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삼일 내로 계약만 하면 바로 반출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암면 송학리 주민들에 의하면 준설토를 운반할 때 비산먼지랄지 그 옆에 축사도 있고 바다 환경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준설토를 반출할 때 어떠한 대책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느냐니까, 덮개를 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과장님에 문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송학리 주민들이 해역복원사업을 하는데 대해 시위를 하고 많은 데모를 한줄 알고 계시죠?

예.

다른 지역하고 그 지역은 상당히 틀립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에서 준설토를 반출할 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서해 주시고 특히 모래를 준설토를 사신 업자의 말씀이, 의원님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계약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신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저지하는데 조치를 하고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출할 때랄지 예상된 민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살수차를 비치하도록 해서 건조해서 먼지가 날리면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축산농가가 있다 했죠?

예.

그 옆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전에 과장님이 직접 못가시더라도 직원분을 보내서 양해를 받고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준설공사가 안되고 있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난 6월부터 하다가 이번에 비와서 장마 때 작업을 못했습니다.

12월말 정도에는 완공하시겠다는 이 말입니까?

금년 500m 구간은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농경지 약 400㏊가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보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예상하고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500m를 앞으로 다 하고 나면 될까요?

500m 하고 잔여구간 2.3㎞가 또 남습니다. 중간부분. 그것까지 전부하고 나면 9.27㎞ 전체 구간이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부지역 남포 쪽 침수예방이 될 것으로 믿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큰비가 오면 금방 쌓이기도 할 것이고 그 옆에 너무 많이 침적되어 있다보니까 수로가 너무 좁고 금방 밀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해역복원사업비를 연구해서 좀더 넓게 좀더 더 길게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부 군비 부담을 한다든지 지방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얘기는 해양수산부 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대추귀고동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2002년도에 착공을 했을 당시, 당초계획은 2004년까지 전체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민원문제랄지 사업의 효과성을 제기하는 문제랄지 사업이 계속 빨리 빨리 추진이 안 되고 그동안 반납되고 도중에 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다체에서 대추귀고동에 대한 것을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중단도 되었지요, 한 2년.

쌓아놓을 곳을 부지선정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슬기롭게 주민과 의회를 통해서도 같이 꼭 행정만 모든 것을 추궁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려운 점들은 의회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공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어업에 대한 것도 활성화가 되고 어패류 서식지부분에도 활성화가 되고 나중에 강진군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줄 것이 뻔한데 그걸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연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잘할 것을 약속하면서 좁은 구간이 폭이 몇 m 됩니까?

상부지역은 30m 하부지역 넓은 데는 50m입니다.

아니요, 전체폭요?

50m에 깊이 2m 준설.

그게 아니고요 하천폭 좁은 곳이?

강진만 하천요?

예.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성태 엄청 넓죠? 30m 300m 20m 파서는 금방 표시가 안날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해서 그 정도 가지면 그 정도의 규모로 준설했을 때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모래나 뻘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역복원사업을 함으로써 어패류랄지 기타 어업생산성 높이는 곳 그 위에 논에 침수를 방지한다든지 우리 강진군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그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의회도 같이 동참하고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비산먼지도 김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부처에 설득을 하고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생각도 못한 것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조피해예방부분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 지역은 7, 8월경이면 8월 9월 정도면 적조가 꼭 왔었습니다. 적조 양식을 하고 있는 조사를 하신 1회하신다고 하는데 1회가지고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양식어업인에 대한 순회도 2회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꼭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직원이 가셔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진만의 적조를 예방해야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만덕간척지에서 모든 적조가 발생되서 마량까지 완도까지 해남까지 적조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덕간척지 방류 때문에 적조가 발생했다. 그것은 확실히 검증된 것은 없고요. 현재 완도하고 강진하고 해남하고 3개 군이 용역비를 공동부담해서 군산수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확실하니 어느 원인으로 해서 피해가 난다든가 나오겠습니다.

과장님, 수년에 걸쳐서 만덕간척지에서 적조가 내려와서 해남이나 완도에 피해를 줬던 것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녹조관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녹조나 적조관계까지. 왜 군비는 조금 내고 완도나 해남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만덕간척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만덕간척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 농기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선을 이용해서 매일 사초 앞의 법성 부근까지 순회를 하고 예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가공공장 신설부분에 산지가공시설 부분을 보면 15억이 투자가 됩니다. 냉동시설외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3종이 무엇이며, 15억 중 국비가 얼마며 군비가 얼마며 자부담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사업비는 15억입니다마는 보조가 60%입니다. 9억입니다. 균특국비예산이 4억 5천, 군비가 4억 5천, 자담이 5억이 됩니다. 냉동시설선정은 창고랄지 기계시설, 부대시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가에서 사업비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한지가 1, 2년 됐죠?

내년 5월까지 준공됩니다.

해조류 가공공장시설이 신설된지가 2년 됐죠?

2년 안 됐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용역 들어갔고요….

기 매생이 공장 신설된 부분이 2년입니까?

예, 자체로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성이 얼마 정도 올라간 것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준공돼서 가동되면 고용인원은 연간 2,500명 소득은 조수입으로 6억 5천 된 것으로 분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군요?

예.

지도·감독 잘해서 잘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출용 패류 물류센터기반시설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전복부분에 특히, 전복의 유통이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예.

시설비도 많이 듭니다마는 시설해놓고 어패류비도 적게 들고 고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키우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자연위주로 키우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유통이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류센터를 지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물류센터를 우리 지역에 짓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외지에 판매할 수 있는 외지에 물류센터를 둘 수 있는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시설하게 되는 전복 물류센터 관계가 실제 군에 전복양식어가가 9어가 정도 되는데 타 완도나 진도에 비교하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여겨서 생산되는 양가지고는 센터를 운영할 수 없고 지금 계획은 완도 고금도 쪽까지 생산된 전복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유통도 자체적으로 마량에서만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도하고 연결한다든지 강진 말고도 도에서 3개 군이 이 센터를 금년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분들하고 체인점식으로 그렇게 수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물량확보와 영세하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영세는 어떤 부분을 영세라고 합니까?

생산량이 적고….

생산량이 적다고요?

생산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복양식을 하고 계신 분들의 고충이 유통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봤는데 영세하고, 아주 작고,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통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우리 군 차원에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유통부분에서도 개인사업체에서 유통을 할 때에도 정삼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포장비 지원 같은 경우 농수산물에도 포장비 지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과장님 말씀처럼 도하고 연결해서 도의 각 실에 각 계에 1특산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타 시군이 하기 전에 전라남도 실·계에서 우리 군이 접목될 수 있는 일들도 추진해봐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전복 키우신 분들이 유통부분이 힘든데 어느 시군보다도 먼저 틔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삼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11개 읍면 중에서 바다를 접한 일부도 있습니다. 7개 읍면이 바다하고 접해서 생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 군민 프로티지를 봐도 적은 프로티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액에 비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다른 농업보다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수십 번은 아니고 수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왜, 필요한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수산업이 경쟁력이 많이 농업보다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했다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셨다는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어떻게 고부가가치를 해서 주민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사업의 예산확보 부분을, 부군수님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4억.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얼마나 책정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안 됐죠?

예.

안됐습니다. 사업을 요구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기 해온 대로 내려온 것이고 안 됐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노력해 주신다고 했고 저 또한 군수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가를 서로 머리 맞대고 저도 수산업을 전공합니다. 해수나 내수전문가가 여덟 분 의원 중에서 두 분이 있습니다. 같이 상의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아 챙겨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문제를 지역스스로 해결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 16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 우리 군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20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7월말까지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본 계획을 지표로 삼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도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 1,952가구, 자활지원사업 188명, 자활후견기관운영 1개소, 주거환경개선 7세대,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 4세대, 긴급지원 11세대를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각급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은 물론 특히 긴급지원대상 세대 발굴 등 어려운 세대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재활행사, 재활보조기구교부, 자립자금융자, 점자·수화교실 운영 및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등 총 10개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3개 사업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40건, 본인부담 요양비·환급금 등 보상이 58명, 상해외인 조사 및 사례관리 134건,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발굴 관리가 321가구, 의료급여증 833매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유형의 대상가구에게 의료급여를 철저히 시행하여 의료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방화 후 아카데미 사업을 군민회관 내에 「맑은샘 배움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여 어려운 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숙제지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영어와 숙제지도, 고민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보충학습과 예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연금지급, 마을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2개소, 마량복지회관 신축, 도암복지회관 개보수, 노인의 날 행사지원, 11개마을 경로효친 시범마을운영 등 노인복지시설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장묘에 관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각을 활용한 납골시설 설치 1개소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장장려금으로 1구당 30만원씩 40가구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묘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변 및 인가주변의 묘지조성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화장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설·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읍면의 공동묘지 주변 풀베기 작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1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3명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추진하였고 1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5600만원의 급식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개소의 보육시설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인 강진 자비원에 운영비와 생계비 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47세대 71명에게 44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 공부방 7개소에 3000만원과 245명의 아동에게 아동급식비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과 소년소녀가장의 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부자가정 93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등으로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4명의 대학입학 학생들에게는 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월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50가구에 대하여 생일날 방문하여 격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여 모·부자가정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식조리기능사 훈련 등 여성직업훈련과 외국인 여성 한글교육, 제11회 여성주관 기념식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분야의 여성직업훈련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이 따뜻한 군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강진음식의 선진화를 위한 접객문화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37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였고 21개소의 업소에 청자식기를 사용토록 권장하였으며 업소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개소의 업소를 친절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소들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의 시설개선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24시간 주민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식중독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입니다. 영랑 김윤식 선생은 항일독립운동에 많은 공을 세웠지만 독립유공자로 추서 받지 못하여 금년 1월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주도록 신청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5월까지 독립운동자료 제출을 완료하여 8월에 국가보훈처 공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 여러 루트를 통하여 국가보훈처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에도 적극 노력하여 영랑선생님이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김현봉, 황호경 등 3.1운동 기념비에 등제되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로 추서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희망심기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간의 1대 1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며 분기 1회 이상 찾아뵙고 위로해 드리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74명의 공무원이 결연하여 월 600만원씩의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만남의 날도 2회를 가져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격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사회복지분야 관련공무원 36명이 격월제로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등의 시설과 독거노인 등의 집을 찾아가서 청소, 목욕봉사, 고충상담 등을 실시함으로 써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반기에게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하며 사회봉사단체에도 권장하여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노인 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을에 보급하고 있는 물리치료기는 200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27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7월중으로 9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고장 수리 요청이 있는 물리치료기는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경로당 『효·사랑나눔』 실천 운동입니다. 본 시책은 마을경로당과 향우회, 출향기업인, 향우 등이 결연을 맺어 경로당에서 향우회 등의 고향향수를 느낄 수 있는 수공예품을 제작전달하고 향우회나 출향기업인 등은 어버이날이나 명절 등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해드리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12개의 대상 경로당을 지정하였고 경로당별로 연1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공예품의 재료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입니다. 읍과 멀리 떨어져 있는 면단위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목욕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은 병영면 5일시장 내에 50평의 목욕탕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여성 동아리 사랑실천 자원봉사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 반 45명으로 여성직업훈련 동아리를 조직하였고 부자가정에 대하여 요리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아리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역봉사활동과 요리교실 및 부자가정에 대한 요리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국제결혼 여성 희망 심어주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생활원예, 댄스·스포츠, 요리교실 등을 33회 실시하였으며 출산가정 가사도우미제도로 외국인여성 친정엄마 되어 주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금년 청자문화제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외국의 여성들이 참가하는 「아시안 댄스체조 페스티벌」을 기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3쪽 노인 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인데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기자재 공급 시 노인분들의 의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공급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공급합니까?

노인분들의 의향을 전부 들어가지고 작년 군민회관에서 노인회장과 유도회, 각급 사회단체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표를 많이 낸 회사에다가 기기 보급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각종 기자재가 복지회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이 요구하는 기자재는 안 들어오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한 사례가 많이 있다. 예산만 낭비하고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공급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보급을 받을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10개 정도 회사가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체험도 해보고 해서 3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 해서 1개만 하면 안 되니까 3개사를 해서 보급을 했고 그 뒤로 추가 보급할 때도 어떤 것이 좋던가 하는 것을 물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종이 다르고 물리치료기 구분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물리치료기도 있고 다른 운동기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조사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건강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진군 자립도가 약 7.8%입니다. 전남에서 최하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저도 과거에 공무원생활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안 했으면 쓰겠는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하는데 신축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시설물 리모델링해서 공공기관 시설 유지비를 1년에 얼마 시설유지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도 와 계시지만 마을 공공으로 관리하는 회관이랄지 그런 곳도 앞으로 시설유지를 세워줘서 없는 예산으로 새로운 건물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복지회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진신문을 보니까 곰팡이 져서 냄새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복지회관도 1년에 새로운 것만 하시지 말고 시설유지비 세워서 벽지도 다시 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랄지 각종 너무나 허술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노인이 다 됩니다. 과장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내년 예산편성이라도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시설유지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민원사항입니다. 강진 버스정류장에서 강진노인학교까지 몇 ㎞나 됩니까?

2㎞정도 됩니다.

군에도 예산이 없고 하는데 옛날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학교를 가면 몇 분이냐 되시느냐 하니 70명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노래, 장구 배우려 다니시고 하는 것이 틀린 것 같더군요. 윤동환 군수 때는 군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차량을 지원을 해줬는데 황군수님 하실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불편하니까 협조를 해주시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윤동환 군수 때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했는가. 그 당시 과장님도 잘 모르실건데 어떤 예산과목을 가지고 지원했는가 모르는데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다고 아침에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군청버스를 노인대학장 양태홍 씨가 이야기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운행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지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해 가지고 관용버스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중지된 상태에 있고, 군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아니면 노인들 그룹으로 해서 승용차가 있으면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택시비가 2500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곧 노인분이 될텐데 2500원주고 왔다 갔다 하면 5000원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절감하시더라도 노인분들 애로사항 들어 줬으면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관용차를 내줄 수 없으니까 안타깝지요.

예산부서하고 연구를 하시고요. 강사비를 방학 때는 개인에게 걷어야 되고 평소에는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방학이라는 것은 강사님 방학 때를 말하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평일에는 예산이 서고 방학 때는 강사료가 지원 안 됩니까?

아니요 다 되어 있습니다. 노인학교에는 성화대학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재점검해서 부담 사항이 없는데 노인분들이 본의원에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알아서 민원을 제기한 노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서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암면에 국한된 사항입니다만 복지회관 실무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5년도에 도암 복지회관을 지어서 매년 비가 세서 수천만 원의 강진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방수를, 비가 세지 않도록 하는 유경영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안전한데 별 경험 없는 분들이 일을 합니다. 하청 받아서 하겠지요. 해년마다 비가 셉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겠지만 추경에 3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공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도암 노인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번 비가 세면 제가 의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계과정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방수를 잘못해서 비가 센다면 차라리 강철판이랄지 그런 비가 세지 않는 방법을 택하라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방수해서 처리하지 말고 확실히 비가 세는지 안 세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판을 해서 기와집처럼 하면 안 셀 것 같습니다. 방수만 해서 비가 세면 안 되니까. 이번에 비가 세면 관계공무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 말씀을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무과장님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해봐서 책임지고 안 세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전체 공무원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성이 커서 성질나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청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반기에 잘하셔서 특별하게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기부분인데요. 올 말까지 272대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죠?

27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112리에 286개 마을이 있는데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288개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272개가 들어갔는데 미 보급된 데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된 데도 있고 기 보급된 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보급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군동 시목하고 칠량 율변, 성전 대월 독지가들이 해주고. 안된 데가….

그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거기는 회관이나 시설이 낡아서 회관신축을 해야 되고 지금 현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이고 미급지입니다.

복지회관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회관도 허름하고 회관도 없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예.

보급이 용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회관도 없고 안 좋아서 줄 수 없는 곳에 물리치료기마저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줘야 지요. 예산확보 하십시오?

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집에 동네 이장하고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놔두고 같이 쓸 수 있는 대안이라도 미급지어서 더 안타까운데 그것마저 안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따뜻한 군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읍면에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읍면단위는 다 있는데 강진읍이 없습니다.

왜, 강진읍은 소외를 시킵니까? 인구수도 제일 많고. 군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회장을 비롯해서 노인회 간부들에게 갔는데 의원이 무능하니까 이러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가능하면 무능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여성들 한글교육하고 있죠?

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요셉여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한테 엊그저께 선생님이 애로사항이 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어디가 좋겠습니까?” 했더니 여성회관 늘 비어있고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별도로 강사분들, 김규식 씨 부인이랑 해서 그전에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쪽 성요셉여고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쪽은 아무래도 시설이나 선생님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대신에 이쪽에 지원해준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하고 성요셉에서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여러 날을 나와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배우는 것은 좋지만 가정에서 싫어라합니다. 공부한다고 자꾸 나가면 불편해서 성요셉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체계화해서 하려하고 있고 사설로 이쪽에서는 문화원에서 가르쳤던 그분들이 계속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해도 될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한다던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사설로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지원 없이 봉사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외국인 여성을 위해서 봉사한다. 자리 좀 마련해주면 더 열심히 가르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장소도 정해주고 앞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십시오. 여성회관 늘 비어있던데, 여성의 날 최계장 설명하는 것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외국인여성들에게 봉사하고 싶어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 타협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희숙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광주대학교에 용역을 맡겼던 이 내용을. 노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비로 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하는데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공교육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교육을 침해를 합니다. 아이들이 공교육을 신뢰를 하지 않고 사교육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사실은 교육이 일원화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혹 몇 가지라도 공교육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제가 재무과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경로당 건축이죠. 거기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입니다. 경로당 건축은 강진군 전반적으로 짜맞춘 한 틀에 부어 놓은 형태인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밀한 곳까지 예를 들어 벽지 하나까지라도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 설계분야까지는 사회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이면서 경로당이 겨울이면 가을부터 기름을 많이 넣습니다. 보니까 그전에 우연히 경로당을 접하다보니까 기름값이 아까워서 노인분들이 기름을 못 탭니다. 물론 주는 기름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아끼는 정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장려했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면세유가 있죠?

군비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입니까?

정부 권장사업입니다.

상반된 의견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유교단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걸 잘해서 그런 부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138페이지 강진 음식문화 선진화부분. 친절교육은 제가 아무리 강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진군에 2개소가 친절음식점으로 지정됐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강진읍 이다매식당하고 병영 수인관.

기존에 있있던 지정음식점도 있죠?

예, 지정음식점 37개소가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있습니다.

식당에서 표시도 봤던 것 같습니다.

도지정도 있고 군지정도 있는데 이번 두 군데 한곳은 친절음식점입니다.

적어도 이런 명패를 달 수 있는 음식점이라면 저는 자존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친절이나 모범음식점은 첫 번째로 청결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의상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주인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이 옷을 입는데 아이들이 교복을 입으면 훨씬 경제적으로 덜 듭니다. 그런데 사복을 입으면 옷을 바꿔줘야 되는 부담이 오는데 기왕 이런 음식점 지정이 됐다면 강진군에서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특히 다른 곳의 많은 식도락가들의 얘기를 들자면 “강진음식은 좋다 그러나 불친절하고 불결하다” 불친절은 개성이라고 변명을 하는데 불결하다는 부분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불결하다는 부분은 작은 에프런 하나를 둘렸을 때 강진음식점이 돋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 직원을 통해서라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41페이지와 142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141페이지에 대한 『희망심어주기 만남의 날』 공직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대상은 정해졌습니까? 두루 전부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별로 장애인이랄지 소년소녀가장이랄지 독거노인이랄지 구분이 됐습니까?

예, 장애자별, 소년소녀가장별, 독거노인, 전체 공무원하고 맺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은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저희 적십자 같은 경우도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에게도 참여해달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어서….

계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청자문화제때 하는 아세안 댄스체조 프로그램 들어있는데 저도 같이 힘을 썼던 내용인데 군비, 도비 금액 알 수 있습니까?

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몇 요일 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 사시는 분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받을 수 없다면 찾아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 가입했을 때 젊었습니다. 사회과에서 여성단체 정관까지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가 지금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도를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클수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전달하면 위험한 얘기로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여성단체도 굉장히 많은 변화와 물꼬가 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계 담당자께도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이나 각각 지휘단체 회장님들의 부단한 변화를 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30대에 있는 많은 주부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자원봉사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단체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금방 몇 가지 알았고 그때그때 답은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메모하셔서 이런 부분 권장사항으로 드리고 답변을 안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윤중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논정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3㏊에 42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가을착수 대상지 82㏊에 22억 8900만원으로 논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전, 사초 1060m, 칠량 봉황지구 924m에 대해 25억 8200만원을 투자 4개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제당성토 및 사석쌓기 등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군동면 라천리, 호계리, 삼신리 칠량면 송로리 274㏊에 대하여 14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편입토지 용지보상 총 120필지 중 4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배수로 및 배수장 터파기 등 6%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성전지구 배수개선사업 100㏊는 2007년 착수예정으로 농촌공사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마량면 원포리 월곡제 40㏊에 대하여 53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제당성토 등 8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7개 지구 7.6㎞에 대하여 7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내년도 계획수립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을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사내간척지 매각추진입니다. 매각대상 417필지 389㏊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2006년 4월 10일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현재 피해농어민 대상으로 일시위탁 경작 중에 있습니다. 금후 매각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차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12월까지 매각 추진코자 합니다. 22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송월권역 4개리 9개 마을에 대하여 1691㏊ 68억 8600만원 사업비로 5년간 사업계획으로 현재까지 한국농촌공사와 기본계획 확정 및 세부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8쪽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입니다. 군도 임천～보전 간 1.8㎞에 대하여 금년 신규사업으로 조사 설계 측량 및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7월 14일에 착공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4개소 7.9㎞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67%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강진 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초～망호 간 10.24㎞중 금년 사업비 21억 5300만원을 투입 망호～벌정구간은 아스콘포장 완료하였으며 미 개설구간 1㎞는 편입토지 총 53필지 중 48필지에 대하여 1억 1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미보상토지 5필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는 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26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73건 중 155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18개소는 추진 중으로 총 공정 9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시공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1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3개면 10개소 25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상반기까지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군동면과 마량면 2개 면을 대상으로 17개소 2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발주 사업 2개소에 대하여는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대로 발주하여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3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5년 기 시행분 2개 노선 2㎞ 21억 6700만원과 2006년 도로개설 4개 노선 11.5㎞에 국비 4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2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군 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 용도지역 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DB구축 등 토지적성평가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알차고 짜임새 있는 용역성과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4개소 1.28㎞에 총 사업비 4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미 확보액 35억원은 금번 추경과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동지역에 도로개설 4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에 42억원을 투자 3개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을 위해 전라남도 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2006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세계 최장, 최고를 자랑하는 해상보도교 가우도 출렁다리는 1㎞ 452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어 우리 군 관광상품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용역비 8950만원을 투자 서울대학교 사회기반 및 건설기술사업단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소요사업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강진 해안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강진읍에서 사초구간, 강진읍에서 마량구간 총 연장 57.4㎞에 37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15.16㎞ 73억원의 사업비로 강진～만덕～망호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망호～사초, 마량～수인 구간 13.24㎞ 31억원을 투자 금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2010년 완공목표로 국도비 등 투자재원을 확보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9쪽 현안사업으로 강진～마량 간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23호선인 강진읍～마량면 구간을 4차선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실시설계비 국비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익산지방국도관리청 등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입니다. 사업진척도가 90%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군수님부터 전체 군의원들이 선거를 치루면서 많은 분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약속을 다들 많이 하셨을 건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하반기에는 전혀 없어서 군수님도 강진군의회 의원님들이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겠습니다. 일 못한 의원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잘 써야 되니까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출렁다리 가우도 소요사업비가 452억 있죠?

예.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어느 정도 진척도가 있고, 언제쯤 착공되고, 완공은 언제쯤 되겠는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려는 중입니다. 도에서 실시사업비 12억 원 정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이후로 제가 관계부처로 뛰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상으로는 불투명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이 많이 필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생김으로써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52억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텐데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제가 민원 뒤틀리는 도시계획도로 행정이다. 해서 동문샘에서 정미소간 구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션에서 신성마을회관 구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소방도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민들 공익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지역발전사업이다. 신문에 된 내용이 있어서 저만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이 자료를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 때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소로입니다. 소로부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보상가격차이로 주민이 승낙을 안 해서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역민과 대화하고 노력해서 승낙을 받은 후에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결국 토지수용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유지분도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 뚫린 구간도 있죠?

예.

군에서도 그분에게 많이 협조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던데….

제가 부임해서 온 날 바로 찾아가서 그 부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대화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방도로가 제대로 뚫려서 원활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검토 해 주신다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적인 이야기만 들리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쯤 언제까지 열심히 하시겠다는

날짜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일단 올해는 노력해보고 내년이나 저내년에는 수용 요구를 하지 않나 저희들 생각합니다.

될 수 있도록 돈 있는 분들 마음을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될 일이 없겠죠?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소방도로가 잘 뚫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성전 월송리 가는 길이 엄청 깁니다. 대월에서 월송까지 올라가는 길이. 진입로인데 계속 비포장입니다. 주민들이 안 좋아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해야지 포장을 안 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가을 들어가기 전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보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금년 9월 달에 포장이 된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부서에서 건설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 겸 농어촌 현실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 만덕간척지하고 사내간척지하고 담수호가 있습니다. 매년 낚시꾼들이 밤에까지 새우 잡는다고 많은 데 낚시를 하면 좋은 데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치워야 되느냐 건설과에서 치워야 되느냐. 치우기는 군에서 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말 좋게 자연정화활동 주민들에게 하는데 주민들이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사회과에서 취로사업을 동원한다거나 공공근로를 해서 대체를 한다든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협의가 된다면 만덕호는 면적이 적으니까 수를 적게 하고 사내호는 넓으니까 수를 많게 하고 하면 충분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군도·농어촌도로가 많습니다. 국도나 일부 군도에 대해서 지방도에서는 환경녹지과에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은 잡목제거랄지 선행 바로 잡기 위해서 커브 심한 데는 옆 잡목을 제거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촌이 고령화되서 60세 이상이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등 포장이 되어 있는데 각종 잡목이 도로의 기능을 막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베어서는 안 되고 기계톱으로 해야 되는데 면적이 넓어서 농촌에 특히 태풍이랄지 많은 비가 온다면 나무 잡목이 넘어지고 차 운행을 할 수 없고 경운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데는 별 필요성이 없지만 농기계나 차량이 농경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아서 해주면 좋은데 면장님한테 시켜서라도 군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군도, 면도….

그런 지역이 관내에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들과 타협해서 예산확보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순진합니다. 지금도 울력합니다. 농촌에 산 것도 서러운데 울력하면서 농촌에 삽니다.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하기는 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이나 마을에서 생활은 어렵지만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강진읍에서 마량구간을 가다보면 개설되어서 구간 구간이 해안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저는 아쉬운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그 지역에 드라이브코스 내지는 바다하고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의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왜 나누어주기식으로 구간 구간 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제까지 사업은 건설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안도로 예산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시정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기점을 마량이면 마량 군동이면 군동에서 시작을 해서 5km 라도 연결이 되어서 바로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실효성 없게끔 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촉지구사업으로 마량부터 시작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무엇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오지면이 별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주고 정주권은 오지개발이 안된 데는 읍을 빼놓고 다른 면에 대해서 정주권 사업을 줍니다.

5년 만에 한번 씩 돌아옵니까?

거의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은 왜 없죠?

강진읍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산이 20억 30억씩 서썼는데 강진읍만 뺍니다. 모든 주민숙원사업도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특혜가 20, 30억씩 주어지는데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군수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숙원사업 편성할 때 이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가지에는 다른 사업이 되고 그래서 괜찮은데 읍에도 저쪽 오지마을로 가면 그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회관 없는 데가 3개 마을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군 관리도시계획 정비계획 있군요?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쌀농사 보리농사가 소외받고 있고 농사도 소외받고 있는데 강진읍에 가장 발전에 저해된 요인이 도시계획정비문제입니다. 목리 뒤 있죠?

예.

여기는 이번에 도시계획정비 할 때 꼭 도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문안 서성리 쪽 있죠? 서성리와 목리 뒤쪽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땅을 가진 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또 강진이 발전돼야 한다면 그쪽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획수립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리 뒤등 도시계획정비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현재 강진읍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지구지정 갖고도 충분히 남고 아직 개발여지가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를 지정하면 먼저 농지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를 농수산부에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전체면적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정하게 된다면 다른 데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기존했던 데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진읍은 어디로 커져야 됩니까, 발전을 한다면?

제가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서성리 쪽하고 목리뒤쪽은 도시계획변경이 빨리 돼야 됩니다. 모든 주민들이 강진읍 뿐만 아니라 목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계획은 빨리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재정비할 때마다 나온 내용입니다만 그 부분은 실무자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시고 정비사업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도원리에서 호계리 쪽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도 없고.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됐는지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익산관리청 다니면서 가산토건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

현재….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틀려지는 게 작년 도원리에서 호계리 구간 64억을 땅 보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사 내년에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게 10억입니다. 용역결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보은산 도시계획 시범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전라남도 10개….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26억 2000 사업비를 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한지가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는데 한걸음도 안나갑니다. 3억해서 배수로 정리 좀 하고 그 뒤로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금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정말 뼈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저 좋은 나무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쳐다보세요? 저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매화나무 심어서 앞을 버렸답니다. 할머니 말이 저기에 알맞은 나무 수종을 심어야 되는데 동백나무랄지 소나무랄지 공원을 조성해서 심어야 되는데 매화나무를 심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배수로 만들어 놨는데 한번도 가질 않았습니다. 치우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비 많이 왔죠?

예, 많이 왔습니다.

전부 배수로가 넘습니다. 한번도 청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보면 소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전선줄에 가로등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누가 보질 않습니다. 나무가 전부 태풍에 넘어졌는데 누가 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도시계획 공원계획입니다. 과장님 긴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강진군민의 휴식처입니다. 게시판을 보면 계속 보은산 공원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올립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운동하고 살 빼려고 다니지만 정말 우리하고 가까운 산입니다. 보존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주작산 20억 8억 들여서 하지 말고 정말 여기를 가꾸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산을 다닙니다. 제가 잔소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왜, 한다고 하더니 안하느냐 나무가 넘어졌는데 안 세우느냐, 주문이 많습니다. 듣기도 싫고 합니다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착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공사 같으면 많이 알고 그런데 저희들이 나무나 공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보은산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보은산 다니면서 보십시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도시계획입니다.

보은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좋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벌해야 할 곳도 많이 있고 수종도 갱신해야 할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환경녹지과에서는 우리 과가 아니니까 나 몰라라, 도시과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예.

내일하도록 합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