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홍보실, 보건소, 종합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받겠으며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등원하시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획감사실 팀장명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10건과 일반업무 12건이 되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주요시책과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조기주위원
위원입니다. 21쪽 한번 봐보시렵니까? 굉장히 좋은 방안이나 행정을 펼치는데 따르는 어떤 문제점과 부작용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는 아직 금년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뒤에 붙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공적조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른 평가인 것 같고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음은
다음은조기주위원
2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여파로 인해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취약한데 그나마 징수팀을 폐지함으로써 그에 따른 세금 징수에 차질은 없는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징수하고 세무과에 가서 체납처분팀이 있었습니다. 징수라고 한다면 우리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납처분도 체납자들에게 받는 것이거든요? 징수팀도 체납이 되어 있는 세금을 받는 부서입니다. 그 내용상 기능이 유사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합을 시키고 여기서 폐지된 그 부분들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방금 재정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을 증원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재정이 부담이 될 걸로 해서 현 정원 내에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구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진원
정진원기회감사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하나만 더 할랍니다. 30쪽이요,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각 단체로부터 정확한 계획서와 소요예산서를 제출 받아보시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될 수 있는한 수시분은 나가지 않도록 정기분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질없이 보조금 지원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중
김관중위원
2년 연속 생산성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이 생산성 대상을 받은 것이 우리 구에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건 물질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구정의 홍보성도 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것을 인증을 받는 과정인데요 의회나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증거가 없거든요? 주민들은 만족한다 할망정 어떤 표상을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기관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거기
거기김관중위원
보면 800만원 외에는 더 들어간 경비는 없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공적조서 같은 유인물대, 그 운영비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운영비하고 출장 같은 경비는 들지 않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출장 같은 경우는 일반출장 경비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모든
모든김관중위원
것이 갈 때 우리 구청버스로 가는데 그런 경비는 전혀 안든다 이거예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다른
다른김관중위원
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운영비에서 절약해가지고,......
그에
그에김관중위원
따른 경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들어가는데 별도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운영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왜냐
왜냐김관중위원
하면 10월달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볼려고 합니다. 방금 조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27쪽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각 동사무소에 1명씩 7월1일부터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조직부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부서여서 지금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동에 가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을 하고 있었잖아요. 동장 소관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하는 과정에 동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복지사무소에서 운영을 해왔던 것을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와 전국 시범사업으로 해놓고 나니까 약간의 병폐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 개선책으로 이번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시 사회복지업무 중 주민들과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동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과정에 인력이 없다고 해서 18명을 동에 증원을 시켰고 본청에서 그 18명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직상으로 해서는 동에 가서 1명씩, 다만 월산동하고 주월1동은 사회복지대상이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을 더 해서 2명, 그렇게 해서 기구표상 18명으로 현재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을 전부 배치를 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복수로 해서 내려 보내놨습니다. 다만 인사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답은 못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관중위원
그렇죠. 이 예산이 각 동별로 행자부에서 2,000만원씩 내려왔어요. 그렇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관중
김관중위원
이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되지 않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53군데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53군데인데 원대복귀시킨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 이번 말고, 원대복귀시킨 데가 많이 있었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시범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관이 9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폐가 있다 보니까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서 하고 있는 곳이 53개 기관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 사회복지사 시범하는 것이 실패작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동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동으로 이관을 시켰으니 되는데 직접적인 주민들하고는 동에서 제일 가깝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환원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는데요 그러면 2,000만원씩을 각 동에 평균적으로 줬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우리 구의 경우는 중앙에서는 동당 2,000만원씩해서 3억2,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왔는데 우리 구 집행사항은 새로 지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된 동 그것을 비교해서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아! 차등으로 했어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신설된 동사무소나 신축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 같은 데, 아주 비약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칠 데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손댈 데가, 그 2,000만원 가지고도 안 될 데가 있더라고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 2,000만원 이것은 동사무소 청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라는
하라는김관중위원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돈이 내려오면 솔직히 이건 사회복지사 상담실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담실 지을 공간이 없어요. 제가 동사무소를 몇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없으니까 조금 손을 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몇 백만원 가지고 해야 할 동사무소가 있고 또 2,000만원 훨씬 넘어서 해야 할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차등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언제 내려오는지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알지.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사회복지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이 되는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행정직이 와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직이 와서 있다가 또 발령나면 몰라버려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와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있다가 구청으로 가니까 아주 좋죠. 좋은데 동사무소에 안 내려올려고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될 수 있으면 내려보내는 것이 좋겠드라. 사회복지사들 솔직히 동사무소 보면 무지하게 고단하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16개 동에 대해서 몇 개의 동만 사회복지사들을 해놨거든요. 상당수가 사회복지직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인건비 부담 관계가 있고,......
니죠
아니죠김관중위원
. 옛날에 구청으로 전부 가기 전에 사회복지사로 통합하기 전에는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조원 하나 있었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동으로 보내는 것이 주민들과의 상담한 부분들만 동으로 내려보냈고 중요한 책정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관중
김관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박춘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하고요. 보조금 지급 금액 전년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30쪽입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위원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위원하고, 위원 구성하고 전년도 집행내역.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년도
금년도박춘수위원
, 전년도 집행내역.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05년, 06년 집행내역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관중위원
구에서 나주 금천면으로 혁신도시가 오는데 용역을 우리가 5,000만원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을 보면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보면 꼭 용역 몇 개월 맡겨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용역만 맡겨서 경비만 날렸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 혁신도시로 우리 남구가 관문으로써 물론 발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용역만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구가 광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효촌역세권 같은 데 광주대 앞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몰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으로만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용역만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그런 것을 연구좀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용역물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용역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금천면 쪽으로 남구쪽에서 접근해 나가려면 도로망 사정이 가장 좋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시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일부 선로를 수정하는 것까지 접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김관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용역 결과물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고 각 과별로 해야 하는데 각 과에서 업무파악을, 자기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축관계인데요. 닭 같은 개 같은 것을 불법으로 키우는 것인데요. 여러 주민들이 전화를 하니까 이 과로 해라, 저 과로 해라 해서 결국은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과에 전화를 했더니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이거예요. 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경제과에 전화를 했더니 또 경제과가 아니고 환경관리과라고 하고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두 번, 세 번씩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장님께 전화해 가지고 국장님 이 관계가 어디 과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좀 파악좀 해주십시오. 결국은 환경관리과더라고요. 자기 과의 업무파악 정도는 해야지 민원인들에게까지 그래버리면 우리 국장님 무슨 창피입니까?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간부회의때 그런 지적좀 해주셔서 잘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로 하면 경제과 아니다 환경관리과로 하면 환경관리과 아니다 우물우물 해요. 결국은 환경관리과더라고요. 꼭 간부회의때 이야기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분야인데 도시쪽은 우리가 많이 안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 짓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민원 처리를 하면 물론 아파트는 건축과나 건설과가 즉방이겠지만 전화 민원인 편에서, 편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을 설득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찾아 가고 또 안 가면 구청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최대한 민원인 편에 서서 하게끔 실장님께서 간부회의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을 오전 중에 마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홍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53쪽 참고해 주십시오. 구청 홈페이지와 구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핸디오피스에 남을 비방하는 글들이 간혹 올라오지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기주위원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구민 화합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그때 그때 철저히 관리하셔서 바람직한 구정 발전과 깨끗한 정보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약간 우리 위원님들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게재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특별히 공문을 과, 동에 통보를 해가지고, 또 이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성립이 됩니다. 「정보통신이용에관한법률」을 보게 되면, 또 뿐만 아니라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든지 발언대랄지 사이버상에 올리게 되면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으로 올린 사항이라 찾아낼 수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또한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는 즉각 삭제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운영자로서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남을 비방할 목적이다 하는 경우에는 구민 화합과 또 우리 위원님과 공무원들 간의 그런 좋은 현상을 위해서도 조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조기주위원
55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대촌 송암동 일부는 농촌지역인데 인구 밀도에 비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농산물 관리와 판매가 정보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랬을 때 구청과 거리도 멀고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당 동장님이랄지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조기주위원
더 할랍니다. 59쪽입니다. 호외를 18회를 보냈는데 그 때 그 상황이 18회를 보낼 정도로 중요하고 급박한 실정이었습니까?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이 공고나,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은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기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가 되고 했을 때는 공고를 한다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해서 며칠이 지난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세 번 정도,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의적으로 하고 안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로는
앞으로는조기주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급적이면 급한 일이 아니면 정기간행물에다가 대처하십시오.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사
통계조사김관중위원
할때는 조사요원은 어디서 무슨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준
양기준홍보실과장
저희들이 통계조사 요원의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 인건비가 3만8,000원, 약 4만원 가까이 됩니다. 워낙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그 분야도 상당히 저희들이 속된 말로 암암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실시해 보면 한번 하신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조사요원이 많을 때는 조사요원 채용지침을 만들어서 공개를 함과 동시에 해서 공평하고 정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관중위원
실적이 많다고 봐야죠.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안된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잘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아까 조기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무료 정보화교육이요, 옛날에는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한 적이 있었지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현재 예산 때문에 교재도 사실은 저희들이 무료로 드려야 하는데 지금 1만원이 못 됩니다마는 교재도 피교육생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사도 원만치 못하고 모든 것이 재정여건 때문에 운영에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65세 나이드신 분들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 대개 희망하시는 분들이랄지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관중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인원은 많지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
어느
어느김관중위원
정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 16개 동에 사랑방 인터넷 회선 전부 취소시켰습니까?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다 정리 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했습니다. 취소 후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원만
지원만김관중위원
하지요. 왜 그러냐면 각 동에 인터넷 회선비를 매월 주는 데가 있었어요. 전혀 사용 안하고, 1년 이상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인터넷 요금을 안주게끔 그런 것도 절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좀 확인해 가지고 혹시 안한 곳 있으면, 사실 지금은 사랑방이라는 것 의미가 없어요. 사용도 않고 가봐야 PC도 없고 고장만 나 있고 회선료만 물고 있는 거예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점검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사용전 통신 준공 있지 않습니까?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예.
그거
그거김관중위원
사용 안하고, 사용전 검사 않고 해버린, 그런 것 발견한 것 없어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관중위원
사용 검사증이 있어야 건축 준공이 나니까 물론 하는데 요즘에 보면 KT하고 하나로가 경쟁이 붙어서 대충 안한 곳도 해줘버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장시간 해줘버려요. 왜 그러냐면 건축 준공을 안받고 우선 먼저 사용 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검사하다가 그런 것도 발견하시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사용검사증이 들어가야 건축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 준공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사전에 써버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좀 고생이 되더라도 점검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참고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2쪽을 보면 홈페이지 관리업체 비용이 2억9,6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회선이랄지, 전자결재랄지 모든 전자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금이 각 분야별로 있는데 그것이 약 2억 가까이 되고, 전용 회선사용료가 1억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전체해서요? (예) 저는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물어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장님, 큰 문구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큼직큼직한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미 서면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들께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조기주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업계획은 너무나 아름답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조사업이 구비와 추경으로 짜여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산에 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 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혹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순위를 좀 매겨가지고 소외계층부터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514쪽 한번 봅시다.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구부터 출산지원장려정책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비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출산을 우리 구부터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출산시 인센티브나 아동복지에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
민규
김민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렵니다. 526쪽입니다. 식중독으로 학교급식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조리사나 영양사들 교육을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 12개 기관에 대해서 365건을 채집해서 검사해서 홍보를 한 바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김관중위원
위원입니다. 상당히 질문할 것이 많은데,......
용일
권용일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한 가지면 한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방역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소장님 심각한 지 알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독거노인세대 특별방역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방역예산을 세워서 특별방역이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 자체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약 45%밖에 세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독거노인세대 지금 소독 한 번도 안했지요? ○
민규
김민규보건행정과장
266세대를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김관중위원
?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과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담당 팀장님?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하고 예방의약팀하고 협조해서 자체 소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말은김관중위원
266세대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어떻게 소독을 하겠습니까? 소독 자체가 안되고. 이미 위탁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2005년도 같이, 작년 예산에는 3억7,5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는 50%도 안되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긴 그런데 예산보다도 방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위탁업체 방역 기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소독을 안한 것이 나아요. 소독차가 지나가면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요. 자꾸 안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려면 하지 마시고 한번 소독을 하더라도 정확히.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이 그런데로 잘 됐어요. 올해는 예산도 줄어 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했는데 이 위탁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보면 불합리해요. 지금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방역관계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좀 편성이 되더라도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사랑 브랜드가 이번에 협력업체가 2개 업체로 더 늘어났구만요. 그래서 18개 업체가 되었군요. 이분들 수입을 우리가 1억8,600만원으로 잡아 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분들이 일정 수익금을 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금을
기금을김관중위원
내가지고 그 기금을 도로 또,......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기금은 지금 우리 구 기금수입계좌로 들어와 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보건소 보면 대부분 올 예산이 상당히 편성이 안됐어요. 이런 업체를 협약체결을 하면 솔직히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일부 해주는데 예산 지원은 아니고 행정적 지원으로,...
정적
행정적김관중위원
지원도 지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 예를 들어서 일부 수입이 들어온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어차피 그쪽 협력업체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
민규
김민규보건행정과장
업체로는 홍보 위주로 나가고 독거노인 생일잔치랄지, 시니어클럽이나 천연수제비누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효사랑 브랜드 협약업체들하고 해서 그 브랜드업체에다 다 써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부를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독거노인 예산이 있고 여기저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
민규
김민규보건행정과장
그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보건소에서 할 일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 하지 사회복지과에서도 독거노인 하지 이런 겹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미 확보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저것, 물론 이것 해가지고 확보되는 일도 없지마는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해 봅시다. 그리고 시티병원에서 민간자본 178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구만요. 어차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구청에서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면서 가겠습니다마는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셨을 때 청장님하고 논의를 하셨던, 청장님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송암동 입하마을 부근인데 거기가 지금 효천역세권 제1지구입니다.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현재 건물을 짓고 있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거기는 지금 효천역세권이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주거지역이고 거기서 하고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금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장수과학연구소를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넣어 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효천역세권에다가 하실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들 또 주공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장님
소장님김관중위원
, 그 관계는 노인건강센터 건립 이야기 아닙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실버타운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여기는 의료복지 개념으로써 주거하고 의료의 개념이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화개념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시티병원에서 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우선 지어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지어가지고 국고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짓고 있는 것은 재활전문병원이고 그 부대시설로 지을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반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짓는 것은 민간인이 직접 투자해서 하는 순수민간투자시설입니다.
순수
순수김관중위원
민간지원이면 국고지원도 안받겠네요. ○
민규
김민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국고지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왜 그러냐면 민간업체가 지으면 그 사람들도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못받지 않습니까?이 관계는? 그러니까 상당히 보건소하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거기는 저희가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천역세권 1지구하고 그 밑에 자연녹지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특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안되거든요? 공공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공공시설을 유치하고 만약에 시티병원 같은 데서 복지법인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면 그것은,......
차피
어차피김관중위원
시티병원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할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자본을 178억을 들여서 한다면 자기들의 영리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아마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갈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으로 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해줘야 국고지원을 받지 자기 마음대로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저희들한테 맨 예산 없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예산에서 충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많이 보건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많이 아시니까 잘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구에 득이 와야지 또 우리 구 예산만 없어지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염두해 두셨다가 분명히 이 관계가 나올 거예요.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춘수
박춘수박춘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수발보험 인정 지정방법하고 간호수발시범사업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7월1일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검토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노인요양보험제도였어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에게 의료와 간호와 수발의 서비스가 통합적인 토탈 서비스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복지부 재원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의료와 간호서비스까지 포함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제외한 노인수발보장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한 가정파견 형식의 그런 서비스로 전환을 해오다 그게 한계에 부딪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의료와 간호서비스가 없이는 충분한 서비스가 안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것이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년 7월1일부터 다시 시범지역에 대해서 간호서비스, 간호서비스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수발보험서비스 플러스 간호서비스가 포함되어서 7월1일부터 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향후 계획은 지정 수발인정에 대한 지정자가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복지부에서 갑자기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남구 보건소 방문간호사업단을 그대로 수발기관으로 지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동향을 보면 간호사협회라든지 일부 병원에서 아마 지정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 보험공단에서, 건보에서 아마 지정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쨌든간에 남구민을 위한 사항이니까 우리 남구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남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회관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546쪽을 한 번 봅시다. 참 훌륭한 자료들이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자료를 갖추자면 예산이 많이 안부족하십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이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에 도서 신규 확충하는데 3,000만원도 채 못 세웠습니다. 일일 평균 도서가 1,000권 이상이 대여가 되고 들어오고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547쪽이요, 공연 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은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기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는데 프랑카드를 걸고 홈페이지에다가 홍보하고 또 구민 소식지에다 올리고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료는
입장료는조기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관람 제공의 기회가 확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관중
김관중위원
예, 김관중 위원입니다. 요즘에 공연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는
밀리는김관중위원
쪽입니까? 사용이 많은 쪽입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니오. 신청을 평균 1개월 전에 모든 신청들이 들어오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 서로 타협해서 하니까. 거의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휴관하는 날이 많습니다. 더 홍보해서 대여를 더 늘려나가야 되겠지요.
서관
도서관김관중위원
하루에 이용 고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어른 도서관이 있고 또 공부방이 있고 이렇습니다. 공부방 같은 곳은 지금 이 시간에 가도 앉을 자리가 없이 다 차 있습니다. 방학때하고 방학 안할 때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1일 평균 도서관에 책이 1,000권 정도 대여가 되고 새로 들어오고 있고 한데 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관중위원
도서관 대여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안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회수가 회원제로 하니까 잘 들어오고 있고 또 가지고 와야만이 다음책을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예산도 상당히 확보도 못했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쓸 돈도 사실 없고.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도서자료 확충비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신간 도서가 나올 때마다 확충을 해놔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애로가 있고 조금씩 조금씩 몇십만원어치 삽니다. 나올 때마다, 아껴가면서.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참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청소년 수련관 있지요. 그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무슨 과로 갔습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구청 위생과 입니다. 구청 위생과 청소년계가 직속.
년에
작년에김관중위원
그게 넘어왔지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당초 전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예회관내에 가서 우리 문예회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문예회관과 도서관은 우리 문예회관이 직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관리를 했는데 주관부서가 위생과 청소년계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위생과입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가 안됐는가 그걸 모르겠네요. 재계약이 된 것 같은데.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랬겠습니다. 한번 재계약일 됐을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김관중위원
위탁계약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과로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도시에다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전혀 이번에 재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모르더라고요. 처음에 위탁할 무렵에는 전체 의원들을 모여놓고 보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문예회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으로 넘어 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
단장
단장종합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에 같은 시설에 있을 뿐이지 별개로는,......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업체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계약부서도 위생과 청소년계에서 하나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아! 회계과가 아니고요? (예) 제가 오전에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예술회관 특히 청소년 문화센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종합문화예술회관 할 때 나오겠구나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하고요, 어떤 업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충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전시실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주고 개인전도 할 수 있는가요? ○
운택
임운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더라고요. 몇 번 저한테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을 보면 저희들이 뒤로 돌아가서 1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가 1층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애자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상당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 용산IC 쪽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기서 봤을 때는 1층인데 뒤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가 되겠지요. 엘리베이터 입구에 오면 주차면이 2개인가 3개인가 있더만요. 거기를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바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거기를 5면으로 늘리기 위해서 결재를 해서 조만간 1주일 안에 3면에서 5면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장애인 주차장으로요?(예) 고맙습니다.
춘수
박춘수박춘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1년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소요금액이요?
산이
예산이박춘수위원
?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체 예산이요? 9억 정도인데 독립회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본청에 직원들하고 동직원들은 모든 급여 이외 봉급이 회계과에서 통망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술회관은 사업소라고 해서 독립회계입니다. 그래서 9억 예산 중에는 여기에 공무하고 있는 21명의 직원들의 봉급이 대부분이고 운영비나 도서ㆍ자료 확충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총 9억 정 되는 것을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앞에,......
춘수
박춘수위원
독립예산인데 그러면 저희 남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부 남구청에서 지원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억입니까? 9억이면 1년 동안 관리하고 직원들 봉급주고 다 쓰인다는 이야기입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 수익금은 전부 본청으로 들어가버리고 예산은 받아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수익금은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100만원 정도 수익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에 6,100만원입니까? 그러면 9억이면 약 8억4,000만원 정도는 관리하는데 남구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 8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투입을 하는데 우리 남구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일일 평균 수련관하고 도서관하고 문예회관 이요이 일일평균 2,0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장님
단장님박춘수위원
, 수련관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련관은 별도로 계약되고 임대를 주는 그런 관계지요?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 문예회관만 했을 때 일일 평균 500명 정도, 공연이 있을 때는 좀 더 많겠습니마는 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공무원 봉급이, 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봉금이 약 7억 정도가 봉급입니다.
익을
수익을박춘수위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에 8억4,000만원, 거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을 가지고 우리 남구민들이 충분히 문화활동, 또 공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거기 문화예술회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널리 알려서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종합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오전 10시부터 이곳 장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