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덕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4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31명중 현재 현원이 29명으로 2명의 부족인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사무분장과 7쪽에서 13쪽까지 의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호 수질환경보전대책 추진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화진포를 비롯한 5개의 호수를 보유한 석호의 고장으로 지속적인 수질보전대책을 통한 석호의 자연생태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석호 현황은 아시다시피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봉포호, 천진호등 5개의 석호가 있으며 본 석호수질개선 사업의 필요성은 호수주변 오염물질과 토사유입으로 수질악화 및 늪지화 진행이 됨에 따라 호소 원형회복을 위한 완충습지 조성이 시급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속적 친환경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간의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등 3개 호수를 대상으로 43억 7,100만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는 석호 수질개선사업 중장기계획수립 및 지원등을 환경부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함과 동시에 습지, 수초재배섬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 효과의 분석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연생태 학습체험장 활용 그리고 호수연접 군유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방안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적정 보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피해보상 관련 조례제정시행은 작년도인 2005년도 5월 31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당해연도인 2005년도 피해보상 실적은 총 60건에 1,721만 4천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올해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확보 상황은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54만원등 3,554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피해액 보상조례를 2006년 4월 29일에 개정 보완했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3건에 2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총기대리포획 추진으로 엽사 4명에 32건의 허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방지시설 시범설치, 총기대리 포획 허가 확대, 읍면 농작물 피해보상 실태점검 및 현지피해 합동조사지원을 하고 피해보상 및 포획허가 운영평가와 함께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피해보상 대상요건 완화에 따른 피해보상비 추가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환경보전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추진입니다. 지정 현황은 머내골 계곡, 용소골 계곡, 화암사 계곡등 3개소이며 앞으로 자연생태계 보호 및 계곡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검사 및 생태조사를 년 2회실시하고 오염·훼손 행위근절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대를 활용해서 중점 단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환경감시대는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감시대는 총 9,360만원의 예산으로 3개반 12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산, 하천, 계곡등 자연환경보전 임무수행과 기타 환경분야 감시단속 업무를 협조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경관 영향협의제도 시행관련 시책입니다.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연경관 보전을 무시한 국토개발 관행으로 자연경관 훼손의 심화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을 사전에 분석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악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측의 추진경위는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2005년 6월 23일에서 7월 13일까지 하고 12월에는 하위법령 규제심사를 마쳤으며 동년 11월 30일에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20쪽의 자연경관 영향협의제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협의제도 시행관련 조치사항은 저희군에서 협의제도 설명회를 2006년 1월 20일날 실시를 하였고 군정신문게재, 읍면 리장회의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 하반기에 조례제정과 자연경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비코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쪽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및 생태자연도 대책입니다. 먼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는 국토를 친환경적 계획적으로 보전,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을 구분함으로서 표에서 나온바와 같이 보전지역인 1·2등급지역은 고성군이 강원도의 전체 평균인 83.71%보다 다소 높은 91.22%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생태·자연도안은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 및 최소화 지역인 1·2등급 지역과 별도 관리지역인 보존지역이 강원도 전체 평균 68.6%보다 다소 높은 72.3%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와 생태 자연도안의 등급이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식생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분포 내역을 획일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과도한 보전 위주의 등급으로 지정되어 군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및 지역 개발의 불균형 심화를 가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불합리한 등급지정 수정요청을 2005년 7월에 요청하였으며 국회의원이 고성군 방문시에 건의함과 동시에 환경과학 연구원에 등급 수정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2005년 10월과 11월에 한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전지역에 대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분석연구 용역이 현재 강원대학교 산림과학 대학에서 마무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결정이 나는데로 등급결정에 대한 부당성 및 관련자료 제출로 등급조정을 유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추진 대응대책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로부터 하천의 환경용량 범위내로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역내 각종 오염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총량을 파악한뒤에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시에 허용 한도 범위내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도록 유도하여 각지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수질오염도가 높은 기 개발지역 수도권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오염배출량이 할당이 되며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는 적은양의 오염배출량이 할당되는 비현실적인 모순이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강원도내 15개시군이 여기에 해당되며 현재 강원도에서는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제 대책위원회를 2005년 10월 11일 구성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책회의등을 통하여 한강법 개정안 검토 및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대상지역인 간성읍흘리지역에 대하여 의무제 시행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강원도 및 해당시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응논리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지도점검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은 총 349개업소로서 추진실적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10개소,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7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78개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8월에서 11월까지 지속적인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대상배출업소 현황은 총 58개 사업소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료채취 20건에 위반업소가 5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 업소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연휴, 연말등 취약시기에 합동 단속등을 통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현황은 총141개소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개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한바 있으며 앞으로는 취약시기 집중점검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의 공개등을 통하여 근절해 나가면서 영세업소 기술지원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입니다. 2005년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0,052대로서 상반기에는 속초·고성·양양 합동점검으로 기준초과차량 3대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조치를 한바 있으며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현재 38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한바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속의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고성·양양 합동단속을 9월에서 11월쯤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성군 유관기관 및 일반차량, 자동차 정비업체, 일반차량등 500여대를 대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총 82개소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허가 부서와의 합동점검실시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거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각읍면에 소재해 있는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에 위치한 사업면적 17,468평방미터에 매립 용량은 117,376입방미터로서 사업내용은 연직차수, 상부차수, 사면보호, 침출수 처리등 각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6년 2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50%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2월 21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농도 오염물질 다량배출시 침출수 거진하수종말 처리장의 연계처리의 어려움 발생이 우려되나 이의 대책으로 매립지 상단부로 재순환 이송장치를 설치하고 오염물질 저감 유도장치를 설치하여 오염 부하량을 균등분배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죽왕비위생매립지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죽왕 비위생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간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적정 처리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진리에서 향목리 침출수 처리장, 간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이송관로 6킬로미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착공하여 5월 9일 준공된 사업으로 현재 문제점은 장마철 우기시에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다량발생하여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책으로 1차처리 불가시 이송하여 간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장은 간성읍 신안리에 위치하여 부지면적 7,100평방미터에 1일 50톤의 처리용량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분뇨처리 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오존처리기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580만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운영관리토록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에 사고발생율 제로화 실현으로 상수원 및 하천 오염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오수관리시설 1,026개소, 축산폐수시설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류수질 오염도 검사 48건, 행정처분 5건에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군부대 오수관련 시설 관리점검 및 하천오염물질 제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유출 취약시기 점검강화와 액비저장탱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대형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관내에 화장실은 총 129개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용역 15개소, 거진 2리 공중화장실 정비 1개소, 화장실 유지관리 39개소,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129개소 또 1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액자타일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피서철 손님맞이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 정비와 제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청결대책으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화장실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제도적으로 보완 정착될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죽왕면 향목리에 위치한 환경자원사업소는 매립시설 14,681평방미터에 12만 3천톤을 매립할수 있는 시설이며 현재 소각시설 1일 25톤, 음식물 퇴비화 시설 1일 10톤, 침출수 시설 1일 50톤, 재활용시설 1주당 45톤 그리고 시간당 4톤의 파쇄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립장 시설 보수 정비사업으로는 배수로 풀륨관 설치 219미터, 수직배제공 추가설치 3개소를 금년 5월 18일 완료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매립장 2, 3단 제방설치를 2007년도에 현재 국비신청중에 있으며 2, 3단계 매립장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대규모 방출되는 시간당 약 2톤의 폐열을 회수해서 난방연료로 활용함으로서 폐 에너지를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관 및 보온공 1식, 난방공 1식으로 사업비는 3,700만원이며 홍보관리동 2동, 시설동 5동등 모두 7개소에 난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은 9월에 착공토록하여 동절기전인 10월중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 에너지 자원화로 난방유류비가 연간 1천만원 정도가 절감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급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연 2,428톤으로 퇴비생산량은 연 450톤 정도 생산되며 강원도로부터 비료생산업 등록을 2006년도 1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생산 음식물 퇴비 무료공급 및 반응을 분석하고 작물의 생육등에 대한 조사 및 성분관리를 실시하여 비료공급결과 사용농가 반응이 양호할시 2007년부터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유기질 비료생산 공급으로 농가 비료 구입비용을 절감할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및 유상판매시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0쪽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추진강화입니다. 1회용 폐비닐등 분리수거 확대 및 유해성 폐기물 분리수거를 정착하고자 앞으로 합성수지 포장재 및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확대 강화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보급 및 수거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1회용 비닐봉투 및 합성수지 포장재 별도 분리로 쓰레기 감량과 폐형광등의 분리수거로 환경오염저감 및 주민인식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강화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량배출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시범징수를 2006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회센터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징수코자 하며 현행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키로그램당 15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및 배출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징수로 쓰레기 감량 및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감량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맨마지막에 41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에 대하여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15원 회센터에 징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우리지역에 보면 쓰레기 용량제로 해서 몇 군데 갖다났는데 처음에 거진읍에 갖다났을 때 숫자와 지금에 있는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대부분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자기앞에갖다 놓으면 좋아서 썼는데 지금현실은 바람이 불거나 용기가 작아서 웬만하면 넘칩니다. 넘치니까 이걸 다 치우고 이게 처음에 있던 장소에 없고 다 없는 실정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회센터에 15원씩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 용기를 다시 만들어서 회센터마다 개인적으로 갔다나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 생각으로 그전처럼 요일제로해서 큰데만 쓰레기통 용량을 다시 만들고 요일제로 해서 가정의 것은 가정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어떠한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통에다 넣으니까 병뚜껑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36쪽에 129개 공중화장실 자료를 주고 어디어디에 관리하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거진과 간성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정화조가 없어지는 실태인데 그러면 다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화조가 없어지므로서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정화조가 없어지는데도 이런 예산이 추가되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이분야에 관심이 많아 질의사항이 많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고성군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거진하고 간성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내 시가지가 지속적으로 아스팔트, 시멘트로 포장되어 시가지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 정도가 심해서 상당한 불쾌지수가 높은데 도시내 생태학적 차원에서 시가지 온도상승 저감대책을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구요. 32쪽에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라고 하셨는데 11쪽에 열거된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외에 제가 알기로는 종료된 비위생매립장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위생매립장의 현황과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죽왕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지 침출수를 이송관로를 통하여 간성 하수종말리장에서 처리를 할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때에는 침출수의 성분과 생활오수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방법도 다를 텐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통합처리할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침출수에서 문제되는 것은 중금속이 문제가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러한 중금속까지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아서 무단방류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비료생산업 등록완료가 2006년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할때 그 비료의 화학적 성분검사를 하셨는지 또 하셨다면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하셨는지 또 2006년 1월 10일 이전에 생산된 음식물 퇴비의 처분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회용 폐비닐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는데 지금 슈퍼나 구멍가게나 마트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폐비닐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슈퍼나 마트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천으로 만든 주머니로 대체하겠금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2쪽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및 생태 자연도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열했듯이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인해서 향후대책을 가지고 이걸 대응할수 있는지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는 환경 정책기본법 제15조 2의 2항에 의하여 국토를 환경적 계획적으로 보전 개발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을 구분하는 사항에서 고성군이 91.22% 보전지역이, 강원도가 83.71%인데 이렇게 고성군이 보전할 지역이 많게 되면 관광을 주목적으로 관광고성으로 가야할 고성군에 이러한 높은 보전율을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에 많은 저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생태자연도도 등급을 3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강원도에 68.6%인데 여기에 대한 이 보고서 외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걸 강력하게 어떻게 추진을 해야지만 프로테지를 낮출수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군부대 이 페이지하고 관련하고 뒤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추진강화에 대한 40쪽에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합처리장에 일반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 사회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나 주민들이 체험현장을 하고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군부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들이 폐기물 버리러 왔다가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싣고 가는 사항이라든가 또 군부대 여론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분리수거를 군부대도 철저히 해가지고 오는데도 안된다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군부대도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생활체험을 해서 직접 추진할수 있는 군부대 요원들이 와서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군부대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폐수 문제에 대한 고성군에 최고 오폐수에 문제가 있는 곳이 명태 코다리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피서객들도 많이 오는 상태인데 냄새도 많이 나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배출이 안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키로그램당 15원 징수문제에 대한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징수는 현재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잘되고 있는 지자체 견학을 갔다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별도 제작을 해서 키를 끼우는 방법 그런걸 저희가 견학을 하고 왔고 이걸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고 각종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성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작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9월이나 10월경에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데로 통을 지금현재는 처음시작할 때 개인까지는 못들어가고 아까 보고 드린데로 다수이용업체 회센타라든가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서 큰통을 가지고 킬로그램에 따라서 징수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와 관련해서 129개 화장실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진·간성하수처리장 시설 관계로 해서 정화조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화조가 없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많이 들고 적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도시지역 거진이나 간성쪽에 지속적인 개발로 아스팔트로 인해서 도시기온이 상승되고 있어서 불쾌지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지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솔직히 검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대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군데를 안다녀봤습니다. 고성지역처럼 숲이 많고 이렇게 좋은 지역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비위생매립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현황과 정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위생매립지가 정비가 완료된곳이 토성면 하고 죽왕면이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간성지역입니다. 간성이고 현내면이 시설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고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매년 연차적으로 국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성매립지는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을 계속요구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할수 없습니다. 간성, 현내 이런 쪽으로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죽왕매립지 침출수 이송을 간성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데 처리장 처리시에 침출수 성분 분석하고 그 외에 침출수의 중금속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모아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비료등록일이 2006년 1월 10일로 되어있는데 퇴비화시에 화학적 성분은 하였는지 하였으면 그게 어느 기관인지 또 1월 10일 이전에 생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6년 1월 10일 강원도로부터 비료허가 등록을 할때 성분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등록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 폐비닐이 슈퍼나 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저감차원에서 사용봉투를 천으로 교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작업과 연관을 시켜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함형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호수 주변에 오염방지 차원에서 마을단위 오수처리 단위 고성군 전체에 몇곳이 있는지 서면요청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와 관계해서 하천오염 지도 방법 개선사항이 있는지 처리시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업무보고 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폐수배출업소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인력가지고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고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데로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우려가 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 사업장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단속대상과 대상기준,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진항포구 채낚기 사무실 옆에 화장실 악취문제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하셨는데 저희가 약 4, 5일전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비가 오면 더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혹시 파도가 칠 때 그쪽에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비가 오고 파도가 칠 때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국토평가지도 문제와 환경생태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린데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인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성군이 강원도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인데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등급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대로 고성군에서 단독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정부단위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소단위가 광역단위로해서 강원도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강원도 차원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강원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관련되는 15개시군 아니면 18개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강원도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관리 방안에 군부대 환경자원사업소에 와서 처리하는데 대해서 여론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회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체험현장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도 이러한 것을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기간연장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견학문제는 토성면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요전에 백촌리 주민들이 왔다갔고 지금 저희도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같이 한번 견학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부대 여론 문제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실제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량이 퍼센트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관리를 다른 곳보다는 약간 엄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부대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자율적으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명태코다리 공장의 악취문제에 대한 집중점검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전화를 받은 민원이 2, 3건되고 실제 5월말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듣고 방류수를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결과 기준량이 초과를 했습니다. 천운물산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여론에 의하면 우기시에 방류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모레 장마가 시작되니까 장마기간에 취약시기에 담당공무원과 제가 직접 나가서 현지확인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 및 생태자연도는 도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이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군으로서의 특별한 대응방법이 마련이 안되고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에 고성비전 21이라든가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라든가 생태자연도가 용역이 결과보고가 되기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전체적인 각 실과소에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고성군에서 고성군수 의견을 보냄으로서 이 용역에 반영이 돼서 이런 개발에 저해가 되지 않고 또 개인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오수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간성·거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토성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산간계곡마을이라든가 상류지역에 있는 마을에 별도로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야지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안하면 산간계곡이나 상류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상당한 생활용수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맑은물 보전를 위한 방안으로도 이게 적실히 필요합니다. 그 사항을 오수처리장을 산간계곡, 상류지역, 각 읍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우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문화관광과에는 과장을 비롯하여 관광기획, 관광지원,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시설관리 5개담당외 23명으로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쪽과 4쪽의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내용을 가름하겠습니다. 5쪽에서 12쪽까지는 문화관광과의 기본현황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서의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은 화진포와 송지호, 삼포·문암 3개 관광지구를 가지고 있고 이중에 화진포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송지호는 일부 수립이 됐고 삼포·문암은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조성계획 사업추진으로서는 화진포는 현재 관광숙박시설 및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국방부 토지 매수 또는 교환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지호는 대교 홀딩스가 세모토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고 삼포·문암지구는 기존 주식회사 삼포레저개발이 투자의욕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삼포·문암, 화진포, 건봉사, 통일전망대, 명파 평화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전체 금년도 사업비가 73억 5천만원이 투자돼서 그중에 국비가 36억 7천만원, 도비가 10억 1,100만원, 군비가 26억 6,900만원으로서 송지호 수변도로 확포장, 송지호 오토캠핑장 편의시설확충, 송지호 조류관망타워 내부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 마무리, 삼포·문암관광지에 삼포2리에서 코레스코까지 도로개설, 화진포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 리모렐링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명파 DMZ 평화마을관광지 조성입니다. 명파리 일원에 0.299평방킬로미터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총 102억원을 투입을 해서 비지터센터, 클럽하우스, 기반시설공사, 주차장등을 사업계획으로 해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8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에 대북방송장비 전시학습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명호리, 송현리 일대에 대북방송장비와 각종 전시실, 장비를 전시해서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DMZ 박물관을 건립하는 걸로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해양신산업인 타라소피아 사업을 오호리 해양연구단지 주변에 2007년까지 순국비 신활력사업비 2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현재 각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구 CIQ건물 생태 안보전시관 건립입니다. 종전에 금강산 들어가는 CIQ건물로 하고 했던 명호리 통일부의 재산인 구 CIQ를 저희가 지난번에 6월 30일자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통일부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생태안보 전시관을 건립하는 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2쪽 배봉천 일대 지뢰제거입니다. 이건 금년도 4월 3일날 시작을 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인데 전체 면적은 약 16만 3,600평 정도됩니다. 1단계로 피서철이 도래됐기 때문에 지난 7월 9일자로 1단계를 완료해서 약 170발 정도의 지뢰를 제거하고 피서철이 끝나는 9월에 재시작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와 체험이 있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25개소 해수욕장에 각종 피서객을 끌어들일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특히나 금년도 처음열리는 전국해변모래축구대회와 두번째 열리는 왕곡마을전통 민속체험이라든지 오징어 맨손잡이, 가족 조개잡이 체험등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소득에 기여를 할려고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도비 3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해서 5억을 들여서 7호선 국도변에는 대전차 방어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하고 진부령 정상 지점에 미관개선과 대대 3거리 소공원 환경정비를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관광안내 책자 및 관광지도 제작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주요관광지 광고와 관광안내 표지판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저희 자체 관광홍보물을 정비하고 그 다음 지역내에 미시령에 새로운 4차선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한화와 대명과 BMW 자동차에서 대형 야립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토성면 천진리에 지상 2층 규모로 약 220석으로 15억을 투자해서 설계용역을 마치고 조만간 착공할 계획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8쪽에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관내 공연시설 및 학교, 양로원, 해수욕장등에 공연장소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무대공연 사업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어떠한 문화예술의 불모지에서 다소 탈피해서 저희지역 군민들에게 많은 문화예술을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 디지털 영화상영관 설치운영입니다. 고성문화의 집 3층에 개봉작 위주로 금년 연말까지 24편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4시에 영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미디어 테크라고 해서 직접 전송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8편에 28회를 상영을 해서 약 1,800명의 저희 지역주민들 영화관람을 무료로 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곡마을을 중점으로 해서 컨설팅을 경동대학교하고 왕곡마을 보존회하고 군하고 해서 많은 외래관광객이나 관광상품 개발을 하도록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1쪽에 문화유적 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건봉사 정비 및 복원사업이 추진중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여기에 따른 유적지 정비계획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명소화 사업추진입니다. 천학정 단청 보수공사가 추진이 되겠고, 화진포 설화 형상화 사업이 거의 조형물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고 간성향교 동·서무 지붕보수 공사를 보수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행사는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왕곡마을 문화탐방 2006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겠고 가을 프로로 10월 중순쯤 제2회 왕곡마을 민속체험축제가 열리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제24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행사입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고성종합운동장외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그 어느해 보다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행사가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성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해서 열리는 강원도 생활체전 대비를 위해서 현재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고 두 번째 거진에 고성국민 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7월달이면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진스포츠타운도 이것도 거진공설운동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이에 인조잔디 구장 1면하고 풋살경기장 1면하고 배구·족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2면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특히나 시설부지내에 묘지이장이 2006년 6월까지 25기중 6기를 우선 이장을 했고 설계가 9월중에 나오면 늦어도 10월경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면단위 운동장 조성은 현내면과 토성면에 운동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현내면은 대진리 294번지고 토성면이 인흥리 505번지고 파인리즈 골프장에 접하게 되겠습니다. 현내면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등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운동장이 되겠고 토성면은 잔디구장으로서 배구장, 족구장, 체육공원, 부대시설이 들어가도록 해서 현내면은 설계를 7월중에 해서 늦어도 10월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고 토성은 진흥레저하고 협약을 4월달에 체결을 해서 금년도 가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상반기는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 및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고 두 번째, 각종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군수기배 체육대회가 금년 2월부터 11월달까지 스키를 비롯한 11개종목이 개최가 끝났고 하반기에 전체가 11개 종목중에 축구를 비롯해서 9개종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은 하반기에 실시되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화진포와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1회 평화통일염원 고성군 전국해변모래 축구대회가 차질없이 열리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은 계속 연중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해서 어린이체육교실, 청소년체육교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등 연인원 3만여명이 참여하는 이러한 생활체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는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동광농고 태권도, 고성고등학교 사격 또한 우수선수 선발육성을 해서 교육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현재 체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속초 YMCA와 고성JC등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으로서 이것도 고성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에 청소년 전용시설의 기능제고입니다. 고성 청소년문화의 집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속초 YMCA에 위탁을 해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시간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이용실적을 보면 현재 개관이래 16,20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지금 고성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1명을 2급자격증 소지자로해서 배치를 해서 청소년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9쪽에 청소년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거진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책상과 의자가 노후가 돼서 지난번에 전부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고성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1쪽에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을 읍면별로 10명 이내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지역에서 어떤 청소년의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 활동입니다. 우리군과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지도위원, 사회단체등 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및 밀집지역의 어떠한 학교폭력요인의 위험요인을 사전제거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상리에 고성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면에서는 그렇게 정상적이라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인력이 2명이 관리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석은 15타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만간 어떠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최소한 적자가 되지 않는 방안으로 운영이 되도록 연구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도 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4쪽에 화진포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해양박물관하고 역사안보전시관이 화진포 지구에 있습니다. 지금 해양박물관은 상당히 경영수입상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또한 역사안보전시관도 별 어려움없이 잘되고습니다. 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을 개보수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4쪽, 15쪽, 16쪽 관련해서 삼포·문암 관광지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일부 삼포·문암 관광지에 토지주들 일부가 조성계획수립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서를 의회에도 제출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토지주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개발을 할려고 하면 빨리 사업자들을 응모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겠금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완료된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토지매입은 완료됐지만 토지주하고의 이주관계 때문에 토지주들 3인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주관계는 2명, 1명은 토지문제의 이해관계하고 해서 이분들이 주거할 곳을 선정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같은 마을에 마을주민들하고 더불어 살수 있는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알고 계시면 상세한 설명을 요구 합니다.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43쪽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대해서 군수기라든가 도단위 이상의 체육대회가 9월초에 우리군에서 강원도 생활체전이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5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박물관하고 역사안보관에 재계약이 2006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도 몇 가지 협조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1층에 안보전시관이 있는데 1층에 진주판매장 코너가 있는 것을 민원이 있어서 이걸 2층으로 옮겨서 이걸 철거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었고 2층에 보면 젓갈류 판매장이 있는데 젓갈류 판매장에 보니까 원산지 표시에 고성군이 아닌 타시군의 젓갈류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계약상에 조건부를 달아서 계획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왕곡마을 민속축제가 곧 돌아오는데 더욱더 효율성을 본다면 각 해수욕장마다 방송 홍보를 통해서 군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해수욕장 관광객을 직접 행사장으로 유입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행사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기록되어있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진포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신청서를 받은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숙박시설을 호수가하고 바닷가 사이에 있는 모래사장에 짓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호수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그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할수는 없는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화진포 호수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군인휴양지 그 콘도를 철거 하겠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석호라는 것이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이 지켜야 하고 우리 고성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은 단계적으로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철거를 유도할 그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송지호 개발은 대교가 세모의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LG 건설이 그 당시 개발계획을 할때 바닷가 쪽에 습지에 상당히 높은 건축밀도로 개발계획을 세웠다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서 그것이 상당히 완화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교와 함께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송지호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전에 거론했던 습지의 간섭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구요. 왜 그러냐하면 송지호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송지호 개발을 할때 수변도로 확포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송지호 수변도로가 송지호를 돌아가면서 수변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확포장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호수의 생태계를 갖다가 유지보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인정리쪽으로 포장되어 있는 시멘트도 벗겨내야 할뿐만아니라 새롭게 포장되는 도로의 폭도 제한해야 하고 그 도로도 포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이 호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포장을 하지 않고 도로를 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구요. 43쪽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나왔는데 문화관광과 계획을 보게되면 5개읍면에 고루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군이 단기적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각종 선수단의 동·하계 훈련을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중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걸 할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진흥의 사업들이 정상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에 구성원인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뿐만아니라 그들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호 호수 수변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토로 포장을 4미터폭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게 되면 호수와 접한 부분에 외국사례를 보면 접한부분에 도로를 포장하는 예는 거의 못봤습니다. 질으면 질은데로 마르면 마른데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굳이 마사토로 포장하겠다는 것은 우리내 관광소비 행태가 좀 외국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다 가까운곳에가서 관광지를 소비할려고 하는 관광객들의 소비행태를 엿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광행태는 상당히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이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친다면 앞서 가는 환경보존과 또 보존된 환경을 향유할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전혀 포장하지 않은 이미 또 포장되어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는 조기에 헐어낼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의 장기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저희가 개발은 어떠한 보전과 같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보전만하고 개발을 자연상태 속으로 나둔다는 것은 모순됐다기 보다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계층간에 논의를 해봤을때는 이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단체 입장에서 봤을때는 자연을 가장 훼손안하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개발론적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렇게만가지고는 우리지역이 개발을 해가지고 어떠한 지역을 개발을 하고 지역소득을 연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더 저희지역의 발전의 과정이 단계에 올라갔을때에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실무적인 입장이고 현재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마사토 포장은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데 반한다면 우리 지방21에 보면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또 우리 군정의 계획서의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지는 현재 우리들이 향유할수 있는 그러한 자연자원을 다쓰지 말고 후대에도 남겨서 후대들에게 맞겠금 쓰자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지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정면 대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정책적인 논리나 이념이나 현재 실제 개발론에 접했을때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여건이나 개발에서 자연 친화형으로만 개발을 하다보면 전혀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이 다 잘했다라고는 할수 없는 겁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한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환경은 후손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빌려쓴다라는 용어를 한때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만 해가지고 먹고 사느냐 지금 그런 과정도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더 깊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서로 협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이라는 것이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가치관의 갈등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70년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됐는데 지금은 꼭지켜야 할 규범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지켜야 할 규범적 가치라면 집행부에서 선두적으로 해나갈 책무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하나는 개발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적 개발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개발도 고성군이 책임을 져야 되고 보존도 고성군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일일수록 서로 좋은 안을 내놓고 지역개발에 협력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산림과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5.31선거에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젊어지시고 앞으로 군정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고성군 농정산림과를 제가 1월 31일자로 맡으면서 WTO라든지 FTA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애환을 격고 있는데 25명 농정산림과 직원들은 농민들의 애환을 같이 동거동락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른 분야보다 농정산림과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현재 32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계가 7개계로서 담당이 7개 담당으로서 산림재해 예방팀이 7월 1일자 조례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자들이 발령이 나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과에서 7명씩이나 결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략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지면적은 총 4,993헥타, 5천헥타로 보면 되겠습니다. 논이 3,498, 밭이 1,495 이렇게 되어 있고 농가 및 인구는 22%의 농가가 있는데 7,664명인데 정부에서는 5%내지 10%미만으로 농가수를 절약하고자 하는게 정책기준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에는 22%라는 5분중에 1분이 농업으로 살고 계시다고 보고 농가소득은 작년추계로 3,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강원도 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높은 편인데 이것은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쪽으로 농민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5,40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는 51개소인데 보관창고가 대부분이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옆에 창고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23개법인인데 활성화되는 법인은 9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활동이 미약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양곡보관창고는 44개소인데 이것도 양질의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오정리 같은 양곡보관 창고는 이번에도 습기가 차가지고 우리가 도정을 빨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정공장이 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도정공장이 브랜드 쌀 도정을 하기 위한 공장은 필요하겠으나 대대리 최석기 양곡공장 같은 곳은 사실 예산이 돌아간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아주 못쓰는 도정공장은 군에서 사가지고 폐기처분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야는 46,494헥타 저희가 그중에 국유림이 58.8%, 사유림이 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목축적은 고성군에는 산불유해지역은 임목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되어 있고 사방지 지정은 1,085필지에 303헥타가 사방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안림 지정 토성면 도원리 부분에 도원저수지 위쪽에 원터마을 쪽으로 우리가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안림 지정이 101필지에 206헥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경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못짓고 도원2리에서 1리 올라가는 부분이 공간 상태로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지이용은 보전산지가 12,776헥타, 준 보전산지가 7,728헥타인데 준보전임야 쪽으로 우리가 산은 많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립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40개소에 40,85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도로변 수벽은 샘울타리가 쥐똥나무하고 개나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쥐똥나무나 개나리가 벌써 오래전에 수벽으로서는 이미 벌써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간거라서 앞으로 도로변 수벽 샘울타리 조성문제는 수종을 개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63.10헥타가 있는데 가로수 관리도 대부분 잘되어 있는데 4차선 국도의 경우 가로수를 못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2차선 도로에 한해서 좀더 환경친화적인 가로수 관리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는 약 4,600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지원입니다. 이것은 각 사업자가 농어촌 진흥기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을 잡거나 담보물을 제공받아가지고 자기 소득사업에 종자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관내에는 아직도 농어촌 진흥기금의 지원이 홍보가 덜돼서 인지 그런 기업농을 하지 못해서 인지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4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8건만 농협에서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자녀 양육를 위한 사업은 대충 농어민자녀학자금 이건 농업인 뿐아니라 어업인까지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자금을 전부 지원해주고 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약 1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쉽게 얘기해서 농가에서 사모님들이 애기를 낳았을 때 도우미로 하면 하루에 2만 4천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기를 낳아도 할머니들이 봐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할머니들이 봐줘도 여성들이 지원을 해서 한 일주일간 옆집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활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민박업 지정승인인데 이것이 2005년 11월 5일자로 기존 숙박업체들 그러니까 민박을 한다는 모양새로 각 고층빌딩을 짓어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가지고 금년도 483개 민박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 우리직원들이 밤낮없이 쫓아가가지고 소화기 준비라든지 경보기 준비라든지 해서 483개 업체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정관리도 500개업체를 일일이 다닌다는 것이 인력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박협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민간들이 바가지 일소라든지 청결문제라든가 기타 안전문제를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형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었을때 바로 논면적에 따라서 먼저 돈을 정부에서 얼마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헥타당 60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쌀값하고의 차이나는 것을 90만원정도 지급해가지고 3천평 농사를 짓을 경우는 150만원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쌀값으로 보존을 받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못짓으시는 분들은 800만원에서 900만원, 잘 짓으신분들은 3천평에 1천만원내지 1,1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릴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1년에 쌀농사에서만 1천만원 정도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의원님들 이해하기가 쉬울걸로 판단이 되는 데 금년에는 직불제가 7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쌀값은 내년도에 가서 얼마 쌀값이 변동이 있을런지 변동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인데 간성읍 흘리 진부령 양채류 작목반 임병석외 41명이 하고 있는데 대충 1년에 7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피망 이걸로 한 1억원정도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8가구 정도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장려하고 흘리 분야 뿐이 아니라 산간에 있는 마을들은 시범적으로 흘리를 닮아서 우리 고성군의 특산품을 생산하도록 총력을 기울려 나가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고성군에 쉽게 얘기해서 마을당 시험에서 합격이 되면 5억원씩 종자돈으로 지원을 받게되는 사업인데 탑동리, 흘1리, 명파리, 성대리, 송강리, 장신리, 문암리는 어촌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5억원씩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후관리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데 한사람도 담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새농어촌건설 운동은 어느부락을 망론하고 거의 농촌부락중에는 50% 이상 실시한 부락은 그래도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성공사업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진부리, 흘1리, 흘2리, 흘3리, 구성리 이곳은 백두대간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불리하다. 고로 이마을에 관해서는 밭 과수원에 관해서는 헥타당 40만원, 초지에 관해서는 20만원 이렇게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부에서 백두대간 위치에 있는 마을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사업이랄까 그런 위로금이랄까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이라는 비료를 줘가지고 쌀에 질이 밥맛을 좋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50헥타에 20킬로짜리 3만포에 1억 3,700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대미가 양양쌀 보다 질이 낫다는 그런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원님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건 확대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영양제 키토산 셀레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영양제입니다.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셀레늄으로만 지원을 해봤었는데 이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진·현내쪽에는 키토산, 죽왕·토성·간성 쪽에는 셀레늄으로 이렇게 두 약제를 살포해봐서 금년 가을에 성적을 봐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우리 농민들이 이익이 될것인가 하는 사업입니다. 8천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데 농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한가지는 셀레늄이 영양제라고 하니까 이걸 쳐놓고 비료를 안주니까 오히려 벼가 생육이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영양제를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비를 좀 덜칠 뿐이지 시비를 해야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마다 건조기가 자력으로 만들고 있는데 건조기가 RPC에 들어가서 건조하는 생물벼를 받았을 때 건조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각 농가에서 건조기를 통해서 자체 적정 수분함량을 맞춰가지고 벼를 수매해야지만 양질의 쌀이 지원되기 때문에 9,400만원 11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읍면별로 2가구씩 토성면만 한가구를 더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농민이 있다면 지원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규산질하고 석회비료인데 옛날에는 이걸 논둑에 쌓아두고 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인기입니다. 이것을 친 논하고 치지 않은 논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토양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사업은 흘리 진부령 양채류 작업반에 지원해 주는겁니다. 피망이 어저께도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이건 흘리지역에 2,000만원정도 지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1,760만원 정도 10대를 금년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5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농약칠 때 농민들이 그냥 수건만 돌리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전농민들이 농약을 칠 때 이런 장비들을 생활화 되도록해야 농약에 대한 피해가 줄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친환경 농업자율 실천마을 조성사업은 바로 새농어촌 건설로 책정되기 이전에 금년에는 야촌리하고 도원3리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로 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금년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고성군에 2개마을이 우리 잘사는 농촌으로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리농법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7개마을에서 40헥타를 오리 5만마리 정도 8천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생력방제장비 지원은 6대인데 읍면별로 5개읍면에 6개리에 작목반별로 6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인데 어제 함 의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내일중으로 농약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이 되는데 이번에 약간 늦은 이유는 금년에 습기가 많아가지고 곰팡이 균이 빔으로 안되기 때문에 프로왕으로 일주일 늦게 일시 지역별로 농약 살포일자를 정해가지고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쌀 소비대책 추진은 RPC에서 5,600톤을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부 일심동체로 노력해줘가지고 4,890톤을 팔았고 지금 715톤이 남아있는데 8월, 9월, 10월쌀이 생산되기까지는 충분히 RPC의 창고를 비울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공공 비축미 매입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정부양곡을 사야 됐는데 이걸 많이 샀어야 됐는데 추가로 나온 물량을 작년에 13만 5천가마니를 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정부비축미를 많이 사가지고 RPC의 부담을 줄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농민신문에 보면 작년에 40킬로 조곡 기준 47,350원에 정부양곡을 샀는데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48,450원이기 때문에 작년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부에서 쌀값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특수농가 그러니까 야촌리라든지 배봉리, 정미소 출하쌀, 버섯, 벌꿀등에다가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줘가지고 고성군이라는 브랜드 마크를 붙여가지고 파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 농지 편입지역 대체작목 육성지원은 명파리 얘긴데 명파리에서 CIQ라든지 철도부지를 만들어가지고 농지필지가 39헥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명파리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13동을 1억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싸이로 증설문제인데 RPC를 비롯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연 6,200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죽정리에 싸이로 800톤짜리 2기를 만들고 있는데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아마 쌀을 수확하기 이전에 싸이로가 모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저온저장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화진포 정보화마을하고 일반농가에 10동의 저온저장고를 농가당 시범적으로 배분을 해서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상하지 않게 보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인데 이것은 산머루 가공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머루 재배농가가 106농가에 43헥타를 산머루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메기에 있는 산머루 가공공장이 대표적으로 성공작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탑동리를 비롯한 도원3리 등의 문제인데 이것도 3천만원을 지원해줘서 버섯사는 참고적으로 13동이 있는데 1,197평 약 1,200평 정도가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흘리지역인데 흘리지역에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가 760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 8만평 정도의 비닐로 덮혀 있습니다. 그래서 흘리가 인기가 있고 한데 이것도 앞으로 각 농가 마을당 확대추진이 돼야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인데 이것은 1년에 2번씩 하는데 추석전을 비롯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성내동에 있는 농협지역본부에 가서 특산품을 팔았고 하반기에는 추석맞이때에 5개업체에서 참여해서 강북구청에 가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기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8,800만원 정도 29헥타에 명파리를 비롯해서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어제 최종 활착율이 98%까지 돼서 금년에는 죽은나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기 조림사업은 양은 많지 않은데 8헥타 24,000본인데 광산초등학교 뒤에 여기에 추기로 3,200만원을 들여서 추기조림을 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변 정비하고 무궁화 사후관리 차원인데 도시나 거진, 간성, 토성 아야진 이런 곳에 자투리땅에 군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웃집들이 무단점용해서 활용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좋지 않고 이래서 자투리 땅 공원에 나무를 심어서 푸른 도시를 만드는데 일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전 꽃길조성사업은 꽃탑을 세군데 만들고 그 다음에 다리난간 고리화분을 만들고 도로변 화분설치를 하고 도로변 꽃길조성을 해가지고 9월달에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보고는 했습니다만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것이고 8월 10일까지 모두 마쳐가지고 생활체전에 꽃탑을 둬가지고 꽃길조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쉼터 조성사업은 이건 간성초등학교 뒷길, 고성청소년문화의집 옆, 토성면 성천리 보건진료소 등에 나무도 심고 정자도 만들어서 이웃주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진에서 조그만 산불이 났습니다만 그건 미미한 상태이고 문제는 시간상 서류로 대신하고 맨밑에 건의가 있는데 산불은 겨울에 얼었을 때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진화차에 물을 실어야 하는데 얼어가지고 맨날 차 물녹이는데 인력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랑 의원님들 예산이 돌아가면 산불방지 물탱크 차만이라도 차고를 짓어가지고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은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간성 봉호리, 거진읍사무소, 거진 중학교, 토성면 아야진 항구내 일원 이것은 사실 좋은 소나무에 몇 개 밖에 불과합니다. 소나무로 지정돼서 보존가치 있는 것은 링거도 주고 뿌려가지고 소나무를 키우는 작업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관리사업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마산봉 지구 백두대간 사업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300미터 넓이로 규제를 했다가 저희들 건의 사항이 100미터로 좁혀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100미터로 좁혀졌기 때문에 마산봉 지구 개발이 더 용이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백두대간 주위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흘1, 2, 3리, 장신2리, 도원1리, 성대1리 이런 마을에 국비 70%하고 도비 9%, 군비 21%를 가지고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산채 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를 짓어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6개마을은 인식을 해가지고 신청이 잘돼가지고 했는데 진부리하고 원암리하고 신평2리 세개마을에서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마을주민들하고 솔직담백한 대화를 나눠가지고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건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사유지에 개인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 1천만원 정도인데 간접적으로 산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큰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8%, 자부담 10%인데 뒷장에서 얘기하는 일거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하고 이게 11억 7천만원하고 그 뒷장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가 11억 6천만원 그래서 여기 22억원이 사실상 인건비가 92%, 기타 부대비가 8% 정도밖에 안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통장으로 직불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이 금액이 많아야 고기가 안난다든지 이럴 때 군민에게 실질적인 농외소득으로 돌아가는 금액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금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도 하반기에 1일 120명 동원 예정이었으나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60명밖에 안돼요.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상반기 동안에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그냥 취로사업처럼 와서 어물어물 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줄 알았더니 숲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포기하는 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금년에 60명이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읍면 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명 정도 수준으로 1일해서 3개월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이 오를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임야 관리계획인데 다른 것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흘리에 있는 군유임야 약 7.3헥타가 이미 군유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밭을 갈아가지고 고랭지 채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일제 측량을 해가지고 사실상 경작자에게 군에서 불하계획을 세우던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고성군 전체수입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7개 사업으로 3억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사리 재배단지라든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관내에 104가구가 나무보일러를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4가구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나무보일러를 때게되니까 잡목들이 없어진다든지 환경친화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가구수가 기름값이 올라가 가지고 상승되면 나무보일러 놓는 것이 대단히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다면 우리가 50년가까이 키워온 산림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건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안 방재림 시범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송지호 운동장 있는 바깥에 보면 이건 도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해일이 났을때 해일이 육지쪽으로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방책선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해일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전에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간접적으로 홍보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일경우에 규약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5년이 됐기 때문에 고성군이 농업진흥지역 재조정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계장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이건 공표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 해제되고 어느 지역이 묶여있을 경우 그 인근지역에서 상대적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충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3,066헥타인데 저희가 30헥타 예를 들자면 신평2리 네츄럴 콘도 뒤, 원암리 현대콘도, 용촌리 마을앞 쭉 가면서 해제시켜야 될 진흥지역을 16군데에 약 10만평 정도를 해제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거의 90%정도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숙원사업이던 진흥지역개발에 박차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지원부 관리입니다. 농민 8천명에 대한 농지원부가 다 있게 되는데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점이 내가 3천평을 붙이게 되면 농지원부를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150만원을 주거든요. 3천평을 남에게 농사를 임대해줬을때는 도지가 150만원 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논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영세농업인데 논을 뺏어서 임대료를 더 주겠다는 사람에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농지소유자가 직불금을 받아낼시에는 5년간 인가 농업지원금을 주지 못하고 경작자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농지원부 관리하는데 이점이 혼동이 돼 가지고 농지소유자들이 실경작자에게 임대를 다시 회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모두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보고서류가 미약합니다. 의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벼건조기 시범사업 농협에서 싸이로도 지원해주고 좋은 사업인데 11개 마을에 13가구인데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누구누구인지 마을별로 그 다음에 24쪽에 지역특화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1명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WTO로인해서 농업환경이 변화했는데 그러한 농업환경이 변함에 따라 정부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의 소득수준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러한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고성군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현재 산림상태를 유지보전하면서 획기적인 임산물을 생산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임산물이나 그와 유사한것들을 보게 되면 타시군에서 거의 재배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전국에서 가장 비교우위가 뛰어난 임산물을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개발하여 대규모임산물 단지로 어느 타시군도 흉내낼수 없는 그러한 임산물을 연구기관과 협력개발해서 대규모 단지화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쌀값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로 우리 군에 농민들은 수도작에 종사하고 있는데 쌀값하락에 따라 수도작을 대신할수 있는 전환 작물을 다변화해서 또 전환된 작물도 타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갖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그러한 작물을 개발해서 농민의 소득원을 다분화시켜서 높여줄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매년 격는 문제인데 벼모상자에 쓰이는 흙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토라고 하는데 지금 상토를 농민들이 확보하는 과정을 보게되면 산에 비탈진면을 헌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흙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이게 기계화 되면서 계속해서 문제화되고 있어요. 전에는 주변에서 그런데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문제화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상당부분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이 흙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토를 체계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생각보시적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알고 싶은 것은 가로수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 시가지내에 있는 가로수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가로수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가로수 주변에 물이 들어가거나 퇴비를 줄수 있거나 이러한 공간이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가로수에 딱 닿도록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들이 상당히 노령화, 기형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가로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그러니까 비료나 퇴비를 공급할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하나더 나아가서 이러한 가로수 관리가 보다더 체계적으로 된다면 간성시가지로 들어오는 남쪽과 북천 다리쪽에 가로수를 큰 관목이라든가 고성군을 상징할수 있는 관목을 심어서 조경화할수 있는 그래서 우리관내에 랜드마크로서 작용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싸이로 증설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5억 5천만원을 사업비를 가지고 싸이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싸이로 800톤 그러니까 톤당 1기에 400톤을 저장할수 있는 싸이로를 2기를 설치를 하는데 대상지가 거진 싸이로입니다. 거진싸이로인데 이게 설계 및 계약을 5월 10일했다고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용량으로 고성관내에 있는 싸이로 용량을 보면 수급관계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간성이 1,600톤, 거진이 800톤, 토성이 1,200톤인데 가을에 수매를 했을 경우에 거진이 한 400톤 정도가 야적이 돼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됐고 토성이 한 600톤 정도가 야적이 된걸로 파악이 됐고 간성 싸이로도 부족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봐도 지금 싸이로가 거진에 2기를 설치할 경우에 1,600톤이 됩니다. 그러면 거진이 싸이로가 400 정도 모자라는데 2기를 그쪽에 설치하게 되면 이게 싸이로 공간이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토성 싸이로나 거진 싸이로에 하나씩 하게되면 적정량을 유지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진에 하나를 하고 간성쪽에 하나를 더 지원을 하던지 하면 이게 균형적으로 분배가 돼가지고 가을철에 수매농가들이 야적을 하지 않고도 싸이로를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어떠한 파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상연 의원님의 명세서 제출은 이거 끝나는 즉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시간상 설명을 못드려가지고, 함형완 의원님의 WTO, FTA등 대책이 우선 임목분야에서 임산물에 대한 생산성 이나 임산물 계획은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농정산림과에 와 보니까 이제까지 나무가꾸기만 했지 부족한건 현실입니다. 금년에 구성리에 산머루를 재배를 해볼까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마 노지 버섯재배라든지 기타 기왕에 돼있는 송이버섯 양식문제라든가 이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 의원님 말씀대로 생산성 있는 임산물 관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쌀값안정을 위해서 답작물에 대한 대체 작목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군수님이하 여러분들이 광산에 있는 인삼을 한번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면 강화도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이런데 안되고 동해안지역이 적지에 맞다고 하니까 한번 이런 것도 재배해보고 제 생각같아서는 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만 시범마을마다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농민들 스스로가 대체작목으로 마을별로 특정물을 개발하는 걸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못자리 상토 문제 정말 지적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흙이 모자라고 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상토 흙을 파서 못자리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겨 평균화 사업이 요전에 농협 경제상무들하고 농업인 대표들하고 이문제 때문에 토론을 1시간갖었습니다. 그런데 약 6억원정도 필요하면 일단 시범적으로 시범못자리 판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행정에서 주된 역할을 할게 아니라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예컨대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군수님이나 여기서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6억들어간다면 우리 군에서 2억정도하고 농협에서 4억정도해서 시범적으로 환원사업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는 진행됐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수문제인데 가로수 주위에 물주기라든지 영양분 주기, 비료주기 같은데 편리성을 제공할수 없느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계획내에 있는 가로수들을 일제 조사해서 도시처럼 구멍이 나 있는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등 좋은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공원화시키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문명호 의원님이 쌀 품질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은 나중에 박효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싸이로 지원이 5억 5천만원으로 가장 큰거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소소히 엄청난데 이건 서면으로 명세표로 개조식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읍면에 진화차가 전혀 없다 상당히 효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산불방지는 이제는 주민들이 산불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산불차량을 주면 차량에 따른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토성면만 진화차량이 하나 나가있는데 작년에 20명 전문진화요원을 운영하다가 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3개월씩 전문교육을 받고와서 하게되는데 그분들을 A지구, B지구, 가지구, 나지구로 분산해서 산불 때 진화를 해서 현장 근무하는 걸 위주로 해서 운영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당 진화차량을 주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목에 관한 말씀인데 잡목 때문에 수해위험성도 많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는 11억, 11억해서 21억정도했습니다만 숲가꾸기사업보다도 간벌 나무를 끌어내는 돈이 더 들어가고 끌어내서 어디에 처리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4,500만원짜리 파쇄기를 하나 샀는데 그것을 릴로 바퀴를 달아서 숲가꾸기 사업 현장 가까이에 가서 파쇄를 시켜서 양곡 공장에서 나오는 마대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사용되는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간담회때 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현실시책으로 채택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효동 의원님의 싸이로 증설 문제인데 박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거진이 3,600톤 소비, 간성이 1,600톤, 토성이 1,2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RPC조합간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시간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죽왕쪽에 하나, 거진쪽에 하나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토성면에서 부지를 죽왕면에 부지확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800톤을 현내면 죽정리에 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 농특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이번에는 죽왕·토성쪽으로 싸이로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800톤 수용을 다 못하잖아요.

수용을 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치상 나와있는 것이 거진·간성, 거진·토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는 간성 RPC 공장의 싸이로 쪽으로 간성에 있으니까 간성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거진같은 경우는 다 간성 싸이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만큼을,

간성싸이로로 나온 것이 있어요. 양이,

예. 그래서 거진쪽으로 분산배치하고 죽왕·토성 것을 간성 싸이로에서 직접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간성 RPC에 개폐기 확장 관계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더라구요.

예.

농정산림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 등대공원에 이상열씨가 스폰을 해서 백일홍을 식제를 했는데 숲가꾸기 사업에서 검토를 해서 관리좀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총 4개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1명 늘어난 것은 청원경찰이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1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외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주요업무보고는 총 36개사업에 65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23%, 도비가 19%, 군비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조성사업은 올해 오호항 위판장 옥개시설을 2동에 6억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건 여름철 관광성수기가 끝나는 데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신규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백사장내에 산림이 없는 곳에다 해송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암1리에 백도해수욕장에 642주에 해당하는 소나무를 7월 6일자 마쳤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포구 가로등설치 사업은 올해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8월전에 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월파방지 테트라포트 설치는 거진 해안도로를 준공이 됐습니다만 해오름공원 앞쪽 바닷쪽으로 월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테트라포트를 보강하는 건데 사업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걸로 봐서는 한 2억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던가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대진 5리에서 초도2리간 해안도로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장여관이 도로의 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돼다보니까 올해 1억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여름철이 지난 후에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소유주하고는 서로 이해가 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해양 환경조성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어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을어장 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9억 8천만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됐고 침체어망 관계는 '82년부터 2005년까지 41억이라는 돈이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6,200만원, 침체어망 인양 사업은 2억 5천만원 이렇게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현재 설계용역은 마쳤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윤활유통 수거함 설치는 올해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이것은 기 시설을 다 완료 했습니다. 세 번째, 폐어망 수거처리비 지원은 7천만원의 예산을 재원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항내에서 발생되는 폐어망을 연간 처리하는 겁니다. 이건 수협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11월말까지 꾸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현재 어촌계를 통해서 수협에서 이사업을 계속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업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첫 번째입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은 금년도에는 반암항 방파제는 337m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사제 11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공기는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중으로 완전히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항내 암반제거 및 준설사업인데 이건 저희관내에 7개 항포구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암1리, 초도, 가진, 봉포는 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오호하고 문암2리항에 대해서 관광철이 지나면 바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어선접안시설 확장은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천진항에 물량장 30m를 6월 15일자로 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선인양기 시설 사업은 대진항에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위치선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촌계에서 위치선정이 되게되면 9월달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현재 보강시설 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는데로 9월달중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고성군 죽왕수협에 활어차량을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5월 18일자로 기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물하역 컨베어 밸트는 6천만원에 7대를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업체가 선정돼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건 10월중에 마쳐가지고 거진에 5대, 아야진항에 2대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산물가공 처리장 동결실 신축은 올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데로 10월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활선어 위판장 옥개시설은 봉포항에 옥개시설을 하는 건데 올해 사업비가 2억입니다. 지금현재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8월초에 사업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사업비가 10억이 계획이었는데 작년까지 7억 5천만원 투자했습니다. 모자라는 2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냉동실하고 건조실, 쇄빙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나오는 데로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10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활어회센타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인데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잡은 것은 초도항하고 가진항에 두군데 활어회센타를 건립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12억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확보한게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 4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시에 두군데 다 하기는 어렵고 올해 4억을 가지고 초도에 활어위판장 회센타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 도비확보를 해서 가진항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력 보강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감척대상은 20톤 미만 연안어선인데 올해 계획은 21척에 13억입니다. 신청자체는 54척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어선, 어구 다 감정을 해보니까 계획은 21척이지만 지금 봐서는 40척정도까지는 가능한걸로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관계도 9월중으로 모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올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송지호 하고 배봉천에는 참게를 방류할 예정이고 탑동리하고 장신리에는 산천어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10월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어업 육성입니다. 매년마다 연간 목표를 50만마리 이상의 종묘를 방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3억 1,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으면서 50만마리 이상의 전복이라든가 해삼, 넙치, 감성돔 이렇게 방류할 계획인데 이것도 10월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사업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320개의 어초를 5개어촌계에 기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오호리하고 문암2리 어촌계에 마을어장에 투하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복침하식 양식장 개발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오호리하고 거진어촌계가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됐고 금년도 계획은 문암1리하고 천진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관계도 10월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특화양식단지 조성은 이 관계는 올해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가진하고 오호리에 전복하고 북방대합을 1억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10월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우시범양식시설 지원은 이관계는 저희관내에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관계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기 지원을 해서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어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입니다. 올해 780마력의 1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일단 사업자는 12대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년내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낚기 어선에 대한 어군탐지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대당에 500만원씩 이것은 상반기중에 5월달에 17대가 기 시설을 완료해서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압양망기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총 1억 5천만원입니다. 18대 사업자 선정이 다 됐고 이것도 연내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개 형망어업 유압식양망기 지원사업도 올해 5천만원의 사업비인데 17대를 선정을 했고 이 관계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첫 번째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강원도 대회는 6월 8일자로 저희관내에서 기행사를 치뤘습니다. 저희가 지원된 액수는 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어촌계 정보지구입지원사업은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민신문하고 수산경제신문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잠탈의실 신축인데 5천만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야진 항구에 나잠탈의실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야진항이 해양수산부 동해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위치를 선정해서 협조문을 보냈는데 불가가 왔습니다. 그 위치는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동해청하고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봉포어업인 종합휴게실 신축은 6천만원의 사업비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봉포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어항입니다. 이 관계도 도에 배후이용계획하고 맞지 않다해서 일단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원도하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형어선 사무실 신축사업은 거진항에 5천만원을 들여서 건립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해지방항만청에서 기존 있는 위치에 짓겠다고 했더니 불가가 돼있습니다. 이것도 동해청하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대진∼마차진간 호안정비 및 해안도로사업입니다. 작년에 7억 5천만원의 사업을 확보해서 결국은 이월이 됐는데 문제는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고시자체가 늦었습니다. 12월달에 고시가 돼다보니까 부득이 올해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착공은 돼 있고 해수욕철 때문에 공사를 일시 중단을 시켰는데 끝나는데로 바로 공사를 재개할 그럴 계획입니다. 두 번째, 봉포∼천진간 해안침식방지공사는 이것도 작년 12월 8일에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고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에 세 번째, 해안침식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용역은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네군데 반암, 공현진, 문암, 청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되는게 어차피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2007년도 4월달에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25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경제성 높은 전통어종 자원증식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확보 좋습니다. 치어방류를 해서 좋은데 본의원이 4대때도 치어방류를 했었는데 치어방류하는데만 그치고 차후관리하는 계획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결과 보고가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차후 관리할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데 항상 치어만 방류하지 바닷가에는 어느정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수면에는 어느정도 관리할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치어를 방류해서 몇 년차, 몇 년차 되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고성군은 관광자원이 많은데 화진포 호수에 휴식년제라든가 해서 낚시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낚시터 운영계획을 설치를 해 주시고 4대의원때 보니까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뜻하지 않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한 공원화 만든 것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서 연못인지 고기를 키우는 자리인지, 공연장인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는데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지금 황상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다사업은 어촌계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수면쪽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류를 한것에 대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주민소득이 어느정도 얻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폐어망 수거처리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 거진 바닷가쪽을 나가게되는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염이 된 냄새가 엄청나게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나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고성수협에 폐어망 수거대행업체를 위탁을 해서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시에 처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폐어망처리 시설 장소 주변이 환경이 오염되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을 행정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 강화를 더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9쪽에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을 하시는데 사례지역으로서 죽왕면 문암1리 백도해수욕장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하셨는데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해수욕장별 특색있는 그러한 조경사업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고성군에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추진했던 사업이나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한 액의 사업비가 쓰여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촌의 인구는 날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당한 사업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어떻게 되어 왔으며 향후에 이러한 사업을 얼마 동안 지속했을때 어민들의 안정적 소득이 확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는 거기는 잉어를 갔다놓으면 잉어가 커요. 그 자리가,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의 사후관리측면의 양식계 관리는 조금전 황상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 관계는 단순하게 해양수산과의 시각적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문화관광과와 연계한 해수욕장의 경관 그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수욕장별 특색있는 그렇게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문화관광과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농정산림과하고 해변지역에서 식생할수 있는 수준에 대한 연구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민들의 안정적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게 기반시설이야 어차피 항구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하는게 기반시설인데 궁극적으로는 지금현재 어촌계에 소득과 직결시키고 있는 것은 마을어장에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이라든가 해삼 그런 것은 어촌계의 총괄적인 수익자원이 됩니다. 저희가 매년 종묘방류사업을 하면서 어촌계별로 선호하는 어종을 신청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넙치가 좋아하는 서식지가 있고 감성돔이 나름대로 잘 자라는 서식지가 있는데 이관계는 몇 년차 몇 년차로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종묘방류사업을 했는데 그 어촌계가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 저희가 매년 년간 나름대로 데이터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건 이번기회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 질의하신 침체어망 발생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걷어낼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같은 경우에 고성군에 주 침체어망으로 보면 명태자망이 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심이 900m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느곳에 어떻게 얼마만한 양이 빠졌는지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자장비가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매년마다 신규로 발생되는 물량을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수거작업이 들어가도 어탐이라든가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건져내야 되는데 그러한 현대장비가 없다보니까 재래식 방법으로 뒤에다 닥살 달아서 로프를 매서 끄는 형태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일시에 처리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장비는 계속적으로 보강이 돼서 200m, 300m까지는 볼수 있으니까 점차 장비가 현대화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구요. 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책사업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된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제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운영난의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의원 간담회에 설명을 드렸는데 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작년도 최초연도에 한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적자가 나 있지 만 일단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나름대로 개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외기 사업 확대 관계는 배정받은 물량은 작고 어업인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나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사업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조금 확대를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순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구내 쓰레기 관계 주변정비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어망을 발생이 되면 수거를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진항 같은 경우에는 수협옆에 거기에 가서 놓게 되면 거기에 어느 일정량이 차게되면 폐기물 관리업 차가 들어와서 싣고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법으로 명시는 안됐다 하지만 어떤 장소가 설정돼 있으면 그쪽에 가서 버려줘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싫어서 무분별하게 아무데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어업인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지킨다고 될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순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촌계장님 회의를 할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겠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구에서 발생되는 폐어망외에는 일반쓰레기는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냉장고가 쓰다 만게 나오지 않나 의자가 나오지 않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그 항구를 사용하는 어민들 스스로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의식부터 전환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