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 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양옥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경희 질병 관리담당입니다. 김양순 주민건강사업담당입니 다. 죄송합니다만 위생의학담당 장범익 계장은 지금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김양순 차석이 참석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재 및 정현원 현 황,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담당과 보건지소 4개소, 보건 진료소 3개소가 있습니다. 정원 41명에 현원은 40명이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 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와 방향입니 다. 목표는 군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서 비스 구축이고 시책방향은 보건의료 서비스 향 상을 위한 인프라구축, 5가지 중점실천과제를 선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을 위한 인 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에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면보건지소 팔랑, 금악, 군 량보건지소는 이전신축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동면과 해안면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고 내년도 에는 방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해안면 보건지소는 작년 12월 30일 착공했고 금 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 동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동면보 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 에 기본실시설계를 보건보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면보건지소 실시설계 승인은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의 승일을 받았기 때문에 곧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방산보건 지소 이전 신축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가 완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주에 강원도를 경우해서 보 건복지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보건지소 가 사업에 책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년 4년마다 한번씩 계획 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수 립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서 초안작성, 열람공고, 군의회 동의를 얻어 최 종안을 확정한 후에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하겠 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고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종전에 환자중심의 진료 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사 업이관으로 한방건강검증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 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 된 한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28만원이고 주 요사업은 일반진료 및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한방진 료실을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한방건강증진 허 브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내 한방관 련 인프라 구축, 한방금연교실, 독거노인 및 장 애인 가정방문, 한방산전산후교실, 한방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한 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 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은 전국에 30개 보건소만 운영을 하고 강원도에는 양구군 과 홍천군 2개 보건소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주내용은 가정방문 상담, 건강교실운영, 의료비지원,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방문보건사업 247가구 419명, 환자간병인 도우미 양성사업 30명에 대해서 기 교육을 완료했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사업은 국립춘천병원과 연계해서 저희 주민들을 방문진 료하고 노인치매조기발견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가 정을 방문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현재 재가암환자 등록은 17명이 되겠습 니다. 다음 심장병 무료진료입니다. 심장병 무료진료는 인제대 서울백병원에서 1년에 2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7일 평창의료원에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보 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이 가정방문을 지역담당을 실시하고 심장병무료검진은 하반기 에 부천세종병원에서 양구군을 방문하여 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대 상질환은 89종이지만 저희군에는 현재 등록된 환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심부전증 환장 6명, 근육병 1명, 다발성경화증 1명이 되겠습니다. 현 재까지 8명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의료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관련단 체, 읍면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홍 보를 이용해서 환자가 등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 록 하고 희귀난치성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만65세이상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의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6명이고 현재까지 9 명이 시술을 완료했고 년내 17명에 대해서 시술 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술기관은 관내 3개 치과가 되겠고 지금까지 의치시술을 한 64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 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초등학 생 및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불 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양구비봉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였 습니다.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보 건실을 운영하고 양구초등학교등 11개 전교생에 대해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년중으로 실시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 영해서 관내유치원 및 노인에 대해서 치아관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연, 절주사업으 로 교육 11회 캠페인홍보, 금연공모전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건강증진교실운영을 30회를 운영했고 야간건강증진교실 20회, 체지방 측정 및 운동처방 12회 2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인형극 및 교육을 12 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어린이 비만영양캠프는 지난주에 실시하였습 니다. 야간건강증진교실은 9월 30일까지 매주 화 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지속적인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불임부부,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임부부 지원사업 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출산을 희망하는 불 임부부의 시 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고액이기 때 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금년부터 보 건복지부에서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를 일부 지 원하므로서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 감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 목표는 15명이고 예산은 6,6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시술기관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에 4개 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입 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출산가정에 공공 분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둘째아이 이상 출 산한 가정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출생가 정입니다. 금녀도 저희계획은 17명이 되겠습니 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불임부부 신청접수 8명 을 접수했고 3며에 대해서 불임부부 시술을 실 시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모 ․ 영유아 도우미 파견 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도우미 일자리 신청접수는 저희가 2명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가신청접수를 8월 30일까 지 신청을 받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및 홍 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는 산모 ․ 영유아 도우미 지 원을 지속추진하고 자원봉사자 및 간병인 교육 이수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등록 및 미등록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 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20만원, 사업내용은 장 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강원도에서는 4개군, 횡성, 평창, 양구, 고성군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입 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방문재활사업 8 회 17명, 재활상담 및 진료 6회 72명과 캠페인 1 회, 교육 576명, 재활기구 무료 대여 35명, 뇌졸 중자조모임 운영 1회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 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장애예방 및 보건교육 10회 실시할 계획이고 재활기구 무료대여, 장애 인 건강검진실시, 뇌졸중자조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목욕미용봉사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나들이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 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장년기 여성을 대상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성장기 발달검사, 건강진 단, 아동시력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 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1,131명,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공 급 36명과 임산부 4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 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를 53건 지원했고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진단 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 입 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 아 의료비를 지속실시하고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와 건강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과 임산부건강교실을 8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사업이 되겠습 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및 저소 득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으며 금년도 계획은 암 검진 1,575명, 골다공증 및 갑상선질환검사 290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무료 암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1명, 저소득건강보 험가입자 441명과 골다공증 및 갑상선질환검사 1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한 암진 단을 받은 환자 7명에 대해서는 740만원의 의료 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1,013명에 대한 암 검진과 갑상선 및 골다공증검사 119명, 재가암환 자 등록 가정방문 서비스를 전주민에게 제공하 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건강진단 및 학생병리검사가 되 겠습니다. 일반주민 건강진단과 학생병리검사로 써 금년도 계획은 3,764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1,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절차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 공교, 지역가입 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주민 은 건강검진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양구군에 지정검진기 관은 보건소, 성심병원, 인애병원 3개소가 되겠 습니다. 2006년도 학생건강검사 실시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 써 대상은 초등학교 1 ~4 학년, 중 ․ 고등학교 1학 년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15개 항목이 되겠 습니다. 검사비용은 학교장이 부담을 하고 검진 기관선정은 학교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내의 검진기관 2개 이상을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59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였고 향후 관내 초 ․ 중학교 검진안내문을 발송해서 여름방학 기간중에 중점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의료시혜검사 기능강화 사업입 니다. 관내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 암표 지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일반기능검사를 보건소 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 진사항으로는 암표지자 335명, 갑상선 검사 120 명, 총 455명을 검사를 하였고 이상자 55명을 발 견해서 해당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 내했습니다. 검사의료수입은 772만 8천원이 되겠 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정기검진 300명, 희망주민 200명과 건강증진사업 으로 200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토 록 홍보를 하고 개인별 검사결과를 전산화하겠 습니다. 또한 이상소견자에 대한 추후관리를 6개 월 간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무 원가족,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무료검사를 실시하 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성인병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30세이상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 료환자 등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는 경로당 이동건강교실운영 20회에 579명, 만성 질환자 등록 및 예방교육 1,520과 나의 혈압, 혈 당 바로 알기 행사 26회, 치매 예방교육 및 검사 130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정보소식지 등 홍보를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경로 당 이동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자 등록관 리 고혈압, 고지혈증, 건강강좌 2회와 만성질환 자 등록환자 웰빙 걷기대회 1회를 실시하고 건 강 정보소식 등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노인치매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 의심자 및 등록환자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립춘천병원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립춘천병원을 월1 회 방문진료를 계획으로 현재 2회에 37명을 실 시하였습니다. 국립춘천병원을 방문할 때는 군청 버스로 환자를 저희가 집적 안내해 드리고 있습 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 으로 치매의심환자를 저희가 한림대 춘천성심대 학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춘천병원, 춘천한림병 원에 해당 환자를 진료 받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사업입 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 방역소독, 질병감시, 검진 및 검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상방역근 무를 실시하고 세균검사 456명, 예방접종 2,343 명과 취학전 아동 홍역확인사업을 261명을 실시 하였고 현재까지 방역소독 74회, 말라리아 매개 밀도 조사를 5월 ~10 월까지 매주 1회를 실시하고 만성전염병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1,349명을 실 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및 희망자는 기생충, 요충검사 5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 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10월까지 실시하 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방역소독과 호 수주변 주민에 대한 간 ․ 폐흡충 검사를 8월중에 실시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성병 및 에이즈 검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각종 전염병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교육입니다. 읍 ․ 면 복지담당자 및 마을이 장을 대상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환경친화성 방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7 일 ~4 월 19일까지 읍 ․ 면별 마을이장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촌지역 주민 건강증진 프로 그램운영입니다. 관내 3개 보건진료소 주민을 대 상으로 한의학,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으로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군량, 팔랑, 금악 주민을 대상으로 활공 및 발마사지, 경락마 사지, 단학기공 체조교실과 보건교육,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는 노인안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안질환자 발견시에는 보건소 안과전문의를 활용해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이상자 발견 시 한국실명재단과 연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 다. 현재까지 검진실적은 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행성관절염 클리닉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주1일회 4주를 운영 했습니다. 12회에 180명의 주민에 대해서 퇴행성 관절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연차별 건강검진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제 공하 고 기초건강측정, 건강행태조사와 사후평가를 실 시토록 하면서 노인안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위생업소관리입니다. 대상업소 는 총72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으로는 지도점검 10회, 식품수거검사 6회에 60 건, 학교집단급식소 수거검사 6건과 식품진흥기 금 2개업소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불법 영업행위단속을 월1회 실시하고 하절 기 위생식품 특별관리를 8월 15일까지 실시하면 서 기지정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지정을 11 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입니다. 의 ․ 약업소 관리입 니다. 대상업소는 2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지도 1회, 검찰, 보건 소와 합동으로 대마, 앵속 불법재배 합동단속 1 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취학 군지역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실 시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28개군, 강원도는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이고 군당 1개 병원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1개 병원 당 1억 3,000만원, 4년간 5억 2,000만원이 지원되 는 사업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희가 인애병원하고 성심병원을 강원도를 경유해 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했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실시를 한 결과 지난주에 양구는 성심병원이 확 정됐고 전국에는 19개군, 강원도에는 3개군이 확 정된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 의약지도 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하고 추석연휴기간 등은 진료대책을 수립하 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대 상은 숙박업과 일반음식점을 중점으로 위생업소 의 환경개선, 종사자 서비스 수준향상이 되겠습 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41회 강 원도민체육대회 준비사항은 결의대회와 숙박업 소 영업주 위생교육 58명, 시 ․ 군 선수단 숙박시 설을 126개 시설에 5,619명을 배정하였으며 대회 기간 숙식 안내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앞치마 및 머리수건을 각 1,000개를 제작 배부하 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각종 문화체육행 사대비 손님맞이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하반 기에도 관련단체와 합동 자율지도를 9월중에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수해지역 방문으로 업무 보고는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질의내용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과 본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가 점 점 고령화 되어가는 관계로 기존 보건소에서 실 시하고 있는 가정방문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사 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상당의 의료기기인 암표지자장비는 2002년도에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생학분 석기, 혈액분석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한 노약자나 영세민에 대한 추후관 리에 정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구 보건소장님께 미래지향적인 보건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 령화되어가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는 가정간호, 방문간호, 정신간호 등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장 ․ 단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여 많은 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 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 당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능률향상과 현장에서 의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 한 노트북이나 PDA 등을 구입하여 의료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에 철저 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정, 보완할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미 의장님을 비롯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 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지속적 으로 늘여 갈 것이며 영세민에 대한 각종 검사 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민모 두에게 혜택의 폭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본 의회는 보건소장님의 협의와 건의를 수시로 하여 주민건강보건 업무지원에 충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제군과 횡성군은 수수 료를 절반정도 감면하는 조례를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여러분께 많 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부분에서 21일 현지실사를 걸쳐서 23일 확정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한번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 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에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군을 대상으로 군에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의 료장비,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 겠습 니다. 4년간 매년 1억 3,000만원씩 인건비와 시 설개선 장비 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하고 조금 부합되는 것 같 은데 그래도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구하고 춘천간 도로가 개통되면 접근망이 개선되고 그 렇다보면 양구주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양구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전부다 춘천 또는 가까운 도시로 진료를 받으러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지 역의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 황폐화될 것도 염려 되고 그러다보면 돈이 있고 생활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다 나가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멀 리 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만 관내병원을 찾 다보면 병원이 어려움이 있을 것 생각됩니다. 그 런데 여기 일단 내용은 응급의료 인력지원비 한 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급의료진을 지 역내 병원에 유치해서 인건에 일부를 지원해서 고급의료진을 양구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양구에서 구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진 료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래서 보건소에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는 지 모르지만 병원관리를 맡은 담당부서에서 고 급의료진을 지역병원에 유치해서 인건비 지원하 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인건비 관계만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병원하고 인애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각각 3명씩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된 6명에 대한 공중보건 의사들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할 것은 저희 양구군에 꼭 필요한 전문의사가 올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를 얘 기 하시는 건가요?

네.

공중보건의는 사실 의무 때문에 와 있는 분들 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의료진 중 에서 고급인력, 제가 알기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는 그 지역의 주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의사들 을 데려다 놓고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고 들었는 데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 곳이 있나요?

자치단체에서 일반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백이라든가 오지에 그렇게 인건비를 지 원해서 우수한 의사를 데려다 놓고 주민들이 먼 데 안가고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하여 진료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번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 시지만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또 공동시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점을 두고 방역을 철 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 부분에 도민체전 준비사항 에서 임시숙박시설에 침구류, 위생용품을 지원했 고 다음에 숙박시설에 TV, 냉장고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민체전 체전기획단에 나 온 건가요? 보건소에서 나온 건가요?

체전기획단에서 나왔습니다. 임시숙박시설 TV, 냉장고는 저희 각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을.....

아! 새로 사다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전 이것을 새로 사 다 설치를 했는지 궁금해서 질 의했습니다.

침구류 같은 것은 저희가 군부대에 야전용 침 대 200개, 매트리스 600개를 군부대 협조를 받아 서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관계를 여쭤 봤는데 있던 것을 사용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야간건강증진교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구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먼저 주민건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34쪽입니다. 의료기관 양업 소에 대하여 몇가지 행정지도를 하시는지? 또는 어떠한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시는지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마약과 대마, 앵속 등 단속결과가 어떤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행정 지도가 이뤄진다는 여론이 있는데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지도는 정기지도와 수시지도, 정기지도는 년 2회를 실시 하고 수시지도는 민원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 을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의원과 약 국에 대해서는 약국은 처방전 발급관계, 병원은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은 적발위주가 아닌 행정지도 차 원에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도점검결과 적발된 사안이 없고 또한 마약, 대 마, 앵속 단속은 매년 춘천지방검찰청주관으로 양구군 보건소와 협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마, 앵속 단속 결과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 니다. 보고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현원에서 저희군에 공중보건의가 16명 근무한다 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2006년도에 동면 및 해안 보건지소가 증축되고 2007년도에 방산보건지소 가 증축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본 의 원이 전년도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많은 주민의 료 향상을 위한 장비가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 및 장비 보강 보다는 공중보건의 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나 근무조건이라든지 근무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장비나 건물 외형적인 모습이 보강되더라도 질적인 군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듭니다. 따라서 공 중보건의들에 대한 관리나 운영 통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생각합니 다. 그 들은 병역을 대신해서 공중보건의로 대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감에 의 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 리군에서는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 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본의원이 파악하고 군 의원 하기 전에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군 보건소 직원들에 친절도를 주민들이 높게 평가 하고 있습니다. 병리실에 계시분이라든가 일반 직원들의 친절도는 우리군 타부서에 비하여 월 등하게 주민들의 칭찬이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건소장님의 특별 한 비법이 있으신지? 이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보건복지부에 공중 보건의사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관리지침에는 공 무원 복무규정처럼 모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 운영, 통제, 연가, 병가 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 관계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관사는 지난주에도 2동을 설치했고 의사가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 무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근무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을 적용해서 주민들에 게 불편 또는 불친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 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답 안 해 주시나요?

저희 보건소 전체직원들의 마음인 듯 합니다.

공중보건의를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친절한 것은 있는데 주로 공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 다. 주민들이 가서 기다려야 하는데 공중보건의 사들에 대한 인권적인 침해가 없다면 복무규정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간단 하게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복도같은 곳에 게시 하는 것도 통제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대 우리군에 근무했던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기록, 예를 들면 일일 진료건수라든지 그 사람들의 비 망록 같은 것도 백서로 정리를 해서 후임 공중 보건의들에 대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생업 소 관리에 있어서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위생관련 접객업 소 인허가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관련한 불법영업행위, 행정지도 또 한 향정신성 마약사범까지 단속하는 줄 몰랐습 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 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민원이해관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보건소직원뿐만 아니라 소장님대한 고도 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 련한 애로사항이나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일들 이 국도비 미배정이나 또 시간부족으로 계획했 던 일들을 아직까지 시행 못 한 게 있다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 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 가 판단하기에는 5대 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575명인데 현재까지 35.7%인 562명밖에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소득층 주 민이 무료 암 검진을 하반기에 집중도록 받도록 검진의료 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사태가 우리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는 데 양구군은 학교급식 말고 집단급식소가 있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초등학교, 중 ․ 고등학 교 하고 유아원....

학교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시죠?

금년도에는 교육청주관으로 보건소하고 합동으 로 1번, 보건소주관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집단 급식소를 점검했고 식품수거검사를 한 결과 이 상이 없었습니다.

학교급식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께서 5.31 선거를 치루시면서 농촌구석구석을 다 니다 보니까 다리와 허리의 통증 호소하는 분들 이 많은 것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자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철 의원님께 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들을 찾아가는 방 문의료 서비스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심혈을 기우려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 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영식 담당입니다. 주광영 생태환경보존 담당입니다. 김달하 환경시설관리 담당입니다. 허남현 산림자 원보호담당입니다. 허남극 산림소득개발 담당입 니다. 김창진 희망의 숲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 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추진 순으 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목표와 방 향은 보고서롤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생태환경의 교육관광자원화 추 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식물원과 민통선, DMZ 및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를 활용하여 교 육 및 관광자원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구생태식물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 업비는 3,8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 단계사업으로 식물수집과 수목 및 야생화를 식 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야생화 증식사업으로 2,000 평에 파종을 완료하였고 식물원 진입로에 전나 무 8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 재 묘포장에 있는 야생화 바위구절초 등 10만본 을 식재하겠으며 희귀식물수집, 홈페이지 보완, 생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식물원은 앞으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가꿔나가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양구박제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면 팔랑리 산양증식 복원센터 내에 105평을 건립하였습니다. 전시내용은 박제표본 147점이되 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표본제작 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박제품, 박쥐류 등 5종 12점을 추가설치했고 동물관련 생태교육자료를 보완제작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 획은 박제수집 및 제작을 지속추진하고 안내서 발간 및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10월말 개 관예정인 산양복원센터 개원과 연계해서 개관토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생태학교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 진사항은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체험교육을 8회 271명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생태교육과 교육용 교재를 보완하였 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초중고대상 체험교육을 더욱 유치하고 숲 유치원 운영과 양구 생태조사 지속추진 및 교재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종합관리체계 확립입니 다. 첫 번째 양생동물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현 재까지 추진사항은 밀렵, 밀거래 단속, 먹이주기 실시 동물서식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밀렵, 밀거래 단속반을 지속운영하고 동 절기 먹이주기 실시와 동물서식 실태를 계속 조 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지 직접조사 및 센 서 카메라 20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 다. 사업개요는 보상대상은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로서 대상작물인 일반식량작물인 옥수수, 감자. 벼, 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대상은 과 수하고 특용작물인 인삼, 더덕, 화훼, 시설하우스 재배 등은 제외 되겠습니다. 보상한도액은 5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는 4,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하은 세입 현황을 조사해서 피해보상 6건, 구제허가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피해현황조사 를 계속하고 지침에 의한 피해액을 산정해서 연 말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대 상은 반복적 피해지역 및 과수, 특용작물 식재지 로서 전기목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54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지원대상자 기준을 마련했으며 하반기에 대상자 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환경관리 보존적극 추진입니 다. 첫 번째 전 주민참여 환경보호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청정양구 21 실천협의회 등 자생단 체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강원환경감시대원 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시대원 편성은 3 개반에 10명으로서 활동내용을 자연환경 훼손행 위, 밀렵, 밀거래 감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청정 환경관리 마을담당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오염원 관리추진입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 관리는 배출업체의 오염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질오염대책 추진, 하천수질 정기측정과 수질오 염 측량제 시행대비 오염도 등 정보 수집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우수분뇨 축산폐수 관리는 오 수처리 관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를 년1회 이행토록 하고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지도 감독 하고 있으면 악취발생 사업장 개선조치 등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원 관 리는 배출사업장 지도단속과 음식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현장지도는 물론 대형 음식점 등 일 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관리도 철저히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폐자원 집중 수거운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폐비 닐 농약병 등을 수거 보상하는 제도로써 금년도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 진사항은 읍 ․ 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 을 350톤에 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액 부족액은 약 2,000만원으로서 2회 추경에 확보토 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실적은 468톤 에 5,072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거보상 금액은 폐비닐은 kg 당 100원, 유리병은 kg 당 150원, 프라스틱은 kg 당 800원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자원을 집중수거하여 연말에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환경 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운반처리토록 하 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로 및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2차 국 가폐기물 종합계획에 따라 중형소각시설을 설치 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소각 처리하고 재활 용품을 분리선별 보관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매립장이 설치 되어 있는 남면 창리지역에 금년 연말까지 완료 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 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목부분은 부지정리 및 우 ․ 배수로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부분은 지 하구조물 및 바닥기초를 완료하였습니다. 기계부 분은 단건식 세정기 등 주요기기설비를 제작 반 입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 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시운 전을 걸쳐서 앞으로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제1의 청정1급수 보전 추진 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관 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4개 소, 위생처리장 1개소를 책임제로 운영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수질 및 대기관리 를 위한 오염도 검사 확행과 오폐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일반업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침출수 적기 이동처리와 단독정화조 청소 1,10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시설 128개소를 지도점검 하 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 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철 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흙탕 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오유 리 지역으로서 U 형관설치, 고사리식재 등 4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2,500만원 으로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실적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안면 지역에 지난 6 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호수주변 부유물 수거사 업추진입니다. 7 ~8 월중에 소양호, 파로호주변 쓰 레기 및 부유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사 업비로 한강수계기금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 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호, 진목, 양식계의 협조 를 받아서 오늘부터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양호는 원리지역 등에 부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강수자원공 사에서 어제부터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공간 시설확충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10월에 준공 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6,100만원이고 이중 국도비는 67%가 되겠습니다. 현재 까지 추진사항은 기반공사와 시설공사로 숲속의 집 10평형 9동과 숲속의 집 20평형 1동, 산림문 화휴양관 148평형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기통 신공사와 조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매표관리사무소 1동과 산책로 560 m, 휴 게시설 1식, 야영장 1개소와 전기통신공사, 홈페 이지 구축, 안내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8월 말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숙박 관계로 지난 6월 7일 우선 개장해서 지금 사용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현재 131실에 1,02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웅진리 산촌마을 개발사 업 추진입니다. 총사어비는 14억원이고 사업내용 은 산촌복합건물, 소득원단지조성.... (테입교체)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쉼 터정자 2동 및 공동수도 1개솔를 설치하였고 생 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판매장 1동, 유실수 200본, 사슴방목장 2 ha, 곰취하우스 11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산촌휴양관 80평 형 1동, 산촌체험관 10평형 1동, 방목장 0.5 ha 등을 추진해서 금년도 11월 10일까지 전체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생산성 제고 추진입니다. 첫 번 째 조림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봄철 식목기 간중에 군에서 조림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사업 비로 9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 진사항은 5 ha 에 15,000본의 나무식재를 완료했 습니다. 향후에는 활착상황조사와 내년도 조림사 업 소요조사 및 현지 확인을 6 ~9 월에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숲 가꾸기 사업추진입니 다. 총 사업량은 1,664 ha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 지 추진사항은 군유림 천연림보육 223 ha 와 덩굴 제거 1차 55 ha 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유림 천연림보육 566 ha, 덩굴제거, 풀베기, 솎 아주기 41 ha 등 모든 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으로 양구군 산림조합과 계획하여 천연림 보육사업 등 176 ha 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가꾸기사업 추진입 니다. 첫 번째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2010 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원당리 소나무 숲길조성 등 15개 분야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 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병해충방제, 제초, 비배 등 사후 관리와 활착상황조사 및 하자검사를 실 시를 7월중에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기초조사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도시 숲 조성사업추진입 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년차 사 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년차 사업은 레포츠공 원지역 내년도 2년차 사업은 파라호 수변지역으 로서 총사업비는 2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 4,800만원, 내년도도 1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 지 추진사항은 양구 레포츠공원과 외각도로 주 변에 지난 5월까지 수목 83,000본 여분을 산림조 합과 계약하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비배 등 사후관리 하고 2년차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분야는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166개소, 소공 원 16개소, 수목식재지 23개소를 관리하고 꽃길 100km 와 도민체전을 대비한 꽃장식물 6,678개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가로화단조성, 꽃바구니 설치, 화분배치, 꽃탑과 장식화단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꽃길조성 100 km 는 이미 완료하였고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및 김매기, 제초 등 사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네 번째 군부대 도화지원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관내주둔 군부대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철쭉을 구입하여 지원해 주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 화인 철쭉식재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제초작업 비배 등 사후관리 및 관리카드를 정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3대 재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600만원으로서 그 중 산불예방은 인건비가 65% 인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운영과 입산통제구 역 지정 등을 추진하였고 산불예방 인력장비확 충 및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도 봄철 에 산불은 단한건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향후 추 진계획은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 진입니다. 사업계획은 주요도로변 산림가로수 공 원을 대상으로 250 ha 를 방제하는 사업으로서 금 년도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 지 추진사항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방제 200 ha 를 완료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는 30 ha 를 추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반 병해충방제 20ha 를 마저 실시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유 입차단을 위한 예찰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방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3억 6,500만원이고 사업은 강원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산지사방 2 ha 를 완료하였고 동면 팔랑리에 사방 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방 댐을 8월 5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기존에 있는 사방댐 1개소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태풍수해로 인해 매몰된 것도 추가로 준설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부대주변 산 사태 위험지 복구자재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비는 3,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군 ․ 관 협력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 진사항은 측량설계를 지난 6월 25일 완료했으나 금번 수해피해관계로 다시 재검토해서 군부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도신설사업 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사 업량은 1.6 km, 하리구간이 0.7 km, 학조리 구간 0.9km 가 되겠습 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하리 ~ 동수리구간은 토공은 전체 0.7 km 를 완료하였고 부대시설을 설 치중에 있습니다. 학조리구간은 산지 동의서 징 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은 하리 ~ 동수리 구간은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학조리 구간은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임도보수관리 추진은 양 구읍 학조리와 월명리 4 km 에 대해서 1,800만원 의 예산을 투자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기반조성사업 추진 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5 ha 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중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산머루재배단지 시설은 남면 심포리 에 완료하였고 향후추진계획은 해안면 후리에 산채재배단지시설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산림농업 육성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더덕재배단지 5 ha 를 조성하는 사업 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까지 추진사항은 방산면 송현리에 산지더덕재배 단지를 1개소 5 ha 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재배단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암산산채작목 반외 1개소에 곰취박스 72,000매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서 사업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 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지원사업 추진입니 다. 지원대상은 임산연료 확보가 용이한 농 ․ 산 촌마을 영세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가구 에 7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보조금 결 정을 지난 6월 1일 통보해 왔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8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 진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41회 도민체전행사에 있어서 양구군을 꽃으로 멋지게 장식해 주신 양 구군 희망의 숲 김창진 단장님의 노고에 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겠습니 다. 임도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유림에 대한 임도를 양구군에서 발주하여 산림조합에서 기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도 추진을 하는데 사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군유림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사업주체가 국유림관리사무소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유림입니 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설현장 같지 않고 양구 군청에서 발주한 사유림 임도공사에 있어서 지 휘감독에 대한 운영체제를 알고 싶고 임도보수 에 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4 km 를 보수하는데 1,400만원 밖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추 진하는 것은 임업 7급인 용덕중씨가 감독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관계로 자주 못 나가본 일은 있는데 앞 으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 도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1,800만원을 확보해서 4km 를 학조리에서 월명리구간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다만 임도신설하고 보수관계는 매년 계획 을 도에 올려 승인되는 물량만큼 추진하기 때문 에 앞으로 임도보수관계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산사태 등 으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연장이 줄어들더라 도 절개지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배수로에 대한 규격을 확대해서 이런 사업에 수해가 임도로 인 해서 가중되거나 증폭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은 17쪽 광치휴양 림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앞서 3쪽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38명 현원 33명으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재 휴양림에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원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휴양림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 받아서 24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 수기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원경 찰 혼자서 야간당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직근무를 저희과 직원 10명이 돌 아가면서 매일 1사람씩 충원해서 밤에는 2사람 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체제관리 보다도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를 빨리 하지 않으면 훼손되는 것이 빨 라진다고 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자져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족인력은 총무과에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원이 되면 합리적으로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도민체전에 양구의 환 경이 아름답게 되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 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림3대 재해방지대책 중에서 산태방지 사업이 중요시 되는데 이번 수 해피해에서 가장 큰 원인이 산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산사태가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났는데 방산 선 안지구 등 산사태가 많이 난 지구는 저희들이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산지역하고 남면 두무리 지역 등 6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 를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나오는 부 산물로 인해서 산사태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 는데 원인이 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원 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관내에 환경산림과에 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식물원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생태식물원을 건설할 당시에 몇 차 례에 걸쳐서 하도급이 일어나면서 문제점이 많 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체가 하 도급이 여러번 일어나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소각로를 설치하데 많은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하 도급이 자꾸 일어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부 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무부서인 환경산림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된다라고 생 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

생태식물원은 2004년도 준공되어서 개장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중인 것은 폐기물소각로 공사 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9월 30 일까지 준공해서 시운전을 걸쳐서 운행이 잘 되 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야생동물보호가 상당히 필요하고 환경적인측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로인해서 우리 농가 들이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래서 야생보호도 좋지만 농가 피해를 최대한 보 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 중에서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농가에 한 해서 허가를 해줘서 농가로 하여금 피해도 줄이 고 야생조수 포획을 통한 어려운 농가에 소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획허가가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가서 동물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100% 올무내지는 총 포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총포까지 허가가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인 것 같은데 일반 사냥하시 는 분들한테는 허가가 안되더라도 농가에 한해 서는 실질적으로 올무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포허가 문제도 가능하면 농가에 한해서만큼은 검토를 적극적으 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피해방 지시설 지원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 데 피해방지시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원받 지 못하는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증액해서 라도 사전에 방지시설지원비가 주민들한테 피부 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자기가 다 돈 들여서 해서 그것을 뭐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 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해안면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해안면은 대부분 국유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적으로 개 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이번에도 재난에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각종 재난시에 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해안면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무부처에서 국유림개간 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안지역은 관례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농산 물을 생산하여 왔는데 저희 계획입니다만 일일 이 단속해서 고발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전에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많이 때문에 최근 들어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라 고 하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돌출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불법개간을 하지 않도록 해안지 역은 마을별로 개간방지위원회식으로 이장이나 생활지도자, 지역주민들을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것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과거에 되어 있던 것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을 방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 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런일들이 일어나지 않도 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과 거에 되었던 것도 가능하면 원상복구를 내려야 정상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군 에서 일정부분에 보상을 해서 다시 그것을 원상 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그 것이 불가능하다라고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방지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방안 인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개인의 소 득을 줄이더라도 그 곳에 유실수라도 심어서 피 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 부분 때문에 인제지역까지 피해를 많이 입고 또 물고기라든 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사가 내려와 덮여 서식처가 없어져서 피해가 많은데 심지어 인제 에서 양구상대로 고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리 고 있는 실정 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실수를 심는 관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치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았던 것 같 아서 인상적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 고 한다면 그곳에 교육장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를 들어서 그 시설에 개인회사라 든가 단체가 와서 사용할 때 그 분들은 빔프로 젝트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시설 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 또는 회의장이 제 대로 잘 갖춰져서 단체손님들을 유치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도 같 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이 광 치휴양림을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게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양림에서는 숙 박밖에 안되는데 일반단체나 회사가 와서 세미 나를 하려면 세미나실을 별도로 확충해야 되겠 다라고 실무자들과 얘기 했었습니다. 앞으로 국 비를 신청하여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홍보관계도 10월말까지 준공기간이 되어 있고 지금임시 개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홍 보를 적극적으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장시점을 맞춰서 홍보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웅진리 산촌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을 현지실정에 맞지 않게 해서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웅진리 산촌마을에 드릅나무, 음나무 등을 27,000본을 식재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7,000 본이라는 나무를 웅진리에 심으려고 하려면 웅 진리에는 그 정도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줬지만 가셔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고 나무가 다 없어졌 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을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촌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주 민들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1차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드릅나무하고 음나무 27,000본을 식재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 인데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있더라도 현지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지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 주니까 다른데서 얻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 으로 지도관리를 더 잘해줘야 할 것으로 본 의 원은 생각하고 산머루, 산지더 덕 등 이런 부분들이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같은 경우도 농업진흥과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들은 협의해서 한쪽부 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 하고 산지더덕 및 산머루를 심으면 그것으로 끝 인 경우가 많답니다.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산머루 같은 경우는 다 뽑아서 버렸다 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방안으로 산지더덕, 산머루를 그냥 심는 것으로 장려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해 서 소가공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줬으면 하 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자체는 작 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하여 시작한 사업이 되 겠습니다. 물론 센터쪽에서 한 사업도 있고 저희 쪽에서 한 사업도 있는데 일원화하는 것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 준 사업은 사후관 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제도가 봄 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정림리 쪽에서 산불이 났을 때 산불감시원들이 초동진화를 잘 해줘서 큰 피해를 방지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확 대 실시해서 우리지역에 더 큰 재난이 없도록 환경산림과장님께서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를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우리군에 산림병충해 관계로 오리나무 잎벌레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소 나무 재선충 피해가 있는지 피해발생 현황을 말 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피해목이 있으면 이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호수주변 부유물 수거사업에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유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는 이러한 피해목이나 부유물도 저희가 재활용 하면 농가에 화목이나 톱밥으로 활용해서 충분 한 시스템 보완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와 관련된 구상이 있으신지? 이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오리나무는 저희 양구지역 뿐만 아 니고 전국적으로 오래전부터 발생된 건데 오리 나무가 발생되었다가 조금 주춤했다 다시 살아 나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병해충 약제살 포를 하긴 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보고는 저희군에는 피 해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찰원이 다니다가 죽은 소나무가 있으면 채취해서 산림개발연구원 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현재 재선충피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유물 처리관계는 파로호쪽은 우리군에서 치워야 되고 소양호쪽은 수자원공사에서 치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소양 호는 어제부터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쪽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선박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부교3대를 설치하여 포크레인 6 대, 선박 7대 다음에 군장병 20명, 양식계 직원 들 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많아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 어있습니다. 원리하고 신원리쪽은 포크레인 2대 가 작업을 했는데 부교를 설치해야 다 치우는 상태인데 인제선착장부터 먼저 치우고 다음에 원리쪽으로 내려와서 단계적으로 치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파로호는 저희군에서 치워 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한강수계기금 1,800만 원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작업하 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은 수자원공사에 수 계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재활용계획은 없으십니까?

소양호에서 건져서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생 활쓰레기는 골라서 마대에 담아서 쓰레기 매립 장으로 치워서 소각하고 목재는 원목 큰 것은 큰 것대로 분류하고 잔목은 잔목대로 분류하는 데 원목은 재활용 할 때가 있는데 잔목의 계획 은 파쇄를 해서 퇴비화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될지 의심 스럽습니다. 최대한 자원화 하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에서 복합적으로 산사태 예 방사업 및 흙탕물 저감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과 흙탕물 저감사업 의 원인이 별개의 성질인 것 같지만 이와 관련 해서 대책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이 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흙탕물 같은 경우 는 사면이 있고 사면에서 농사가 이뤄지므로 해 서 이것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나무를 식재 하거나 아니면 계단식 평탄화 작업을 하기 전에 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에 원인을 찾아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행정적인 초점이 모야져야 할 것 같은데 본 의 원이 생각하기에는 식물식재 방법은 그것에 대 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금방에서 실행되는지 몰라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에서 보니까 흙탕물저감, 산사태를 예방하는데 사방댐의 역할이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탕물 저감사 업도 이러한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서 침사 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연못이라든지 아 니면 사방댐 위치를 산간계곡이 아닌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복합적으로 시행할 의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은 저희들이 해안면 지역에 계 속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억원정도 2004년도 2 억, 2005년도 5억, 금년도에 5억 2,500만원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데 저희들도 고사리 식재나 U 형관 놓고 돌망태 사업을 하는데 계곡쪽에 소규모 사방댐식으로 몇 군데 설치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고사리 식재나 다른 것도 식재를 하지만 원인부터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된 수 질오염 측량제가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 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자치 단체와 서울, 경기 인접지역간에 찬반논란이 있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도입을 전 제로한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만약에 도입 할 시 에 양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질오염 측량문제 말 그대로 수질등급을 정해 놓고 그거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 는 제도인데 그 이하를 유지하면 공장 등이 가 능한데 그 이상 되면 그 시설을 못 하도록 정해 진 제도인데 지금 시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한계 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우리하고 반대쪽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 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군 에서 보조를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군자체 나름 대로 대응하기에는 미약한단계입니다. 도가 대응 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종합체계 확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는 행정중에 하 나가 야생동물분야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 을 보니 동물서식실태조사, 양구조류실태조사 저 희군 나름대로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간, 장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검토 해 보니까 이것에 관한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 지 않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 신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은 현재로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와 협조하여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필요하다 라고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 다.

야생동물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 이나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야생동물쪽 에서 보면 야생동물이 인간에 피해자이고 인간 에 입장에서 보면 야생동물이 인간의 피해자입 니다. 그러나 이것을 넓게 생각하면 인류가 존재 하고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한 영원한 공생해 야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자연계에서 우위적인 입장에서 관리한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한 정 확한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정사항이라 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 다른시군에 비해서 앞 서가고는 있지만 과학적인 서식지 내의 분포라 든지 개체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명한 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가에서 주관하는 이것에 대한 귀동냥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받아 서 하는 것은 분명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 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서도 자체 적인 예산과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이런 것에 대한 우리지역에 귀중한 야생동식물을 관리함으 로서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모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과장님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주문사 항하나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리군에 각 종 사업이 상위법에 의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표류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비근한 예가 습 지가 문화제 보호법에 의한 행정절차 불이행으 로 표류되고 있고 또 서천에 정비가 사전환경성 미검토로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 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협조관계 가 미약하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군에는 각과에서 고유적인 업무외에 지식이 나 시스템이 있는데도 사전에 검토안됐다라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 에 원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당 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자원수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닐 kg 당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가격 다음에 양구군에서 보조해주는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수거하는 비닐은 폐비닐 은 kg 당 100원, 유리병은 kg 당 150원, 프라스틱 은 kg 당 800원을 주고 수거를 하고 다만 자원재 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그쪽에서 별도의 비 용을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가 져가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수거를 해놓는데 재활용공사에서 제 때 가져가지 않아서 수거전보다도 미관을 헤치 는 경우가 있었고 또 마을주민들은 왜 제때 안 가져 가냐는 불만에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잘 안 가져가나요?

어차피 가져가기는 하지만 제때 안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은데 제가 방문해서 지역에 일정양이 모아 지면 제때 수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그 쪽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상반기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덩굴제거 를 205 ha 중 55 ha 를 시행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나무 같은 경우는 덩굴이나 잡초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해 줘야 나무가 자라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저희들이 양구군에서 사 업하는 것은 100% 산림조합하고 계약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산림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이 있는데 두 군데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양구군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병 경 영사업담당입니다. 김영득 부과담당입니다. 정수 일 징수담당입니다. 임희수 과표담당입니다. 유 재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세정경영과소관 2006 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세정경영과는 정원27 명에 현원 24명, 5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 영사업과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과세표준조사결 정, 국 ․ 군유재산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 며, 기능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자주재원확 보 및 지방세수증대, 효율적인 국 ․ 공유재산관리 에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격려사업 추진으로 지 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며 재정력 확충과 세수 증대 및 체납액을 일소하고 국 ․ 공유지의 효율 적관리 및 가치제고의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5쪽 안보관광지 및 농특산물 판매장운영입니다. 안보관광지 4개소와 농특산물 판매장 3개소를 운영하여 안보관광지에서 5,345만원의 수입을 농 특산물판매장은 1억 9,051만5,000원을 매출하여 총수입액은 2억 4,396만 5,000원입니다. 매장별 수입금내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관광객유치와 농특산물판촉활 동을 강화하고 쌀 다소비업체 정기납품과 추석 전 햅쌀판매를 적극추진하는등 양구오대쌀 판촉 을 강화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 수도권소재 대 형식당에 80 kg, 220 가마 17.6톤을 납품하여 우리 쌀의 우수성인정과 판매를 촉진하였고 앞으로도 월1회씩 납품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92년 12월 24일부터 96년 1월 6일까지 조성한 총 239 필지 113,965 ㎡ 상리택지에 대하여 231필지 112,190㎡ 분양하고 미분양지 8필지 1,775 ㎡ 매각 하여 재정확충을 하고 유호자금은 정기예탁으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으며 추진사항을 미 분양지 8필지 1,775필지 중 금년도 4월 19일, 1 필지 202.5 ㎡ 를 매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현황은 정기예금 24억 4,440만원, 보통예금 416 만원으로 총 24억 4,441만 6,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분양 잔여 7필지 1,572 ㎡ 에 대하여 분양 또는 군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고금리운영 및 재투자선정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87 억 5,300만원으로 군세 48억 9,200만원, 도세 38 억 6,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징수실적은 군세 18 억 8,800만원, 도세 16억 4,200만원 총 35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의 40%을 징수하였 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를 위 한 세정운영입니다. 인터넷, 텔레뱅킹, 무통장납 부,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지속추 진하며 우리고장 새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에 지 방세 상식 및 납부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터넷납부 52명에 6백만원, 텔레뱅킹 및 무통장 납부 380명에 6,100만원, 신용카드납부 36명에 2,400만원을 납부하였고 우리고장 새소식지 6회 게재, 전단배부 4,000매, 현수막 및 입간판 2회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편의 납부제 도 운영과 사업소세 납부안내, 지방세관련 불편 사항 신고접수 처리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 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국온라인 정보공유로 서비스향상 및 업무능률 을 제고하고자 1 ~3 단계별로 표준정보화 정보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자치단체간 정보공 유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신고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이 통일된 프로그램사용으로 경비절감과 지방수납 체계 표준화로 수납처리를 간소화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입니다. 개별주 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며 조사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으로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년2회 조사공시하 며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 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와 결정공시를 9월 29 일까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현황 은 도세 2억 2,832만 4,000원, 군세 5억 5,849만 원으로 총 7억 8,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9,259 만 8,000원이며 6억 8,062만 6,000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징수반운영, 차량 및 부동산압류 채권확보를 추 진하고 예금 및 봉급압류,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등 체납에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59억 2,097만 9,000원을 목표액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2억 747 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350만원입니 다. 32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23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담당부서 별 책임 징수 강력촉구와 징수반을 운영 현장징 수추진과 체납자 재산압류로 납세보존을 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장차 토지수요를 예측 사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소규모 국 ․ 공유토지를 매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관리로 현 재까지 추진사항은 군청사 행정시설 확장부지 외3건, 86필지 83,788 ㎡ 를 취득하였고 양구읍 시 가지 소규모 잡종재산 등 25필지 3,144 ㎡ 를 매각 하였으며 대부료 3,717만 7,000원을 부과하여 3,12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 은 군청사 행정시설 확장부지 외2건 31필지 9,840㎡ 를 취득할 계획이고 양구읍 시가지 소규 모잡종재산 등 11필지 454 ㎡ 를 매각할 계획이며 군유지 대부료 599만 4,000원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관리로 현황은 청사8동에 11,258 ㎡ 등 총 85동에 57,133 ㎡ 를 관리하고 있으면 30건 의 5,243 ㎡ 를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하고 유상대부 19건에 대하여 6,872만 6,000원을 부과하여 13건 의 2,8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건물공제 111 건에 1,314만 9,000원, 배상공제 26건 외 1,896만 9,000원을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사용실태조사 및 운영관리를 수립하고 사유지내 공유 이권처 분계획을 수립하고 미징수된 대부 및 사용료 3,984만 3,000원을 징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유 재산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로 등기촉 탁 및 전산정리 174필지에 1,020,000 ㎡ 와 55필지 247,000㎡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여 공고 중에 있으며 대부료는 553건에 1억 160만원을 부과하여 431건에 7,272만원을 징수하였고 4,923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55 필지 247,000 ㎡ 에 대한 등기촉탁 및 전사정리를 하고 대부료 122건에 2,888만원 징수와 2,111필 지 4,344,000 ㎡ 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공무원 숙소관리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 의 일환의 청사유지, 관리 철저 및 개선된 근무 여건의 지속청결 유지와 전기, 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 으며 현재까지 청사내 층별 통로, 천정, 벽체도 색과 현관, 천정 및 화장실 전면 개보수, 구성결 교회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시설하였습니다. 향후 청사내 대회의실 개보수 및 의자교체 등을 하겠 으며 청사내 수목관리에 따른 종합진단을 7월중 에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숙소 관리는 24실중 22명이 입주 되어 있으며 화장실 개보수 등 내 ․ 외부를 정비 하여 제41회 도민체전기간중 참가선수단 숙박시 설로 일시활용 하였고 향후 입주자 자치회구성 과 월1회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현황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경영과 소 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 랍니다.

추진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안보관광지 및 농특산물 판매장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보관광지와 판매장 수입이 2 억 4,000여만원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사업이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나 지역농산 물 홍보에 따른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고는 하나 관리자가 6급 1명, 9급 1명, 일용직 2 명으로 구성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최소한 의 수지정도는 내야하지 않나싶은데 적자에 대 한 세정경영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도 현재까지 과에서 운영한 안보관광지 및 농특 산물판매장운영에서는 2억 4,396만 5,000원의 총 수익을 올렸으나 순수익은 아니고 상흥하는 원 가와 인건비가 지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장 이 6급 1명에 직원 9급 1명이 있어서 안보관광 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큰 수익 을 군에 준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구군에서는 양구군 알리기와 양구군홍보, 관광지 개발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현재 수지가 많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및 농특산물 판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산술적인 수치가 나와줘 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다음에 택지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필지의 미분양 잔여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4월 19일 1필지를 평당 60만원선에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필지는 제 생각에는 거주 하는데 조망권이나 일조권 기타 위치적 요건이 안 좋아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시공하는 도시계획 등의 사업으로 토지 및 주택 을 수용당하는 사람이 발생할 시에 영구매각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 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김 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구매각 문제에 대 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검토해야할 사안이 있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청 내 현재 1동 11실의 공무원숙 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 공 무원숙소 운영조례에 보면 ″ 조례에서 숙소라 함은 양구군 소속 독신 또는 무주택공무원 등이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주택을 말한다. ″ 제6조 입소자격을 보면 ″ 양구 군소속 독신또는 무주택 공무원으로 한다. ″ 라고 정의 되어있고 자격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입주 자들의 운영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공무원숙소는 12실에 22명이 입주되어 있 습니다. 입주는 입주신청서를 받아 입주신청순위 대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 는 입주자 현황을 보면 우리관리조례에 나온대 로 독신 및 무주택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혼자 양구에 있는 공무원 이든지 외지에서 양구로 발령받아 들어온 공무 원이라든지 독신자 위주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개선해야할 문제가 있 기 때문에 자치회도 구성하고 또 거주하는 문제 등 제반문제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아니 숙소운영관리조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 어야 합니까? 명시되어 있는 법적규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개선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어 야 하는지? 결국에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에 집이 있으면서 양구에 공 무원숙소에 혼자거주 했을 때 그 사람이 숙소입 소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금 의원님 말씀 대로라면 안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데 일단 공 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소자격이 양구군소속 독신 또는 무주택 공무 원이라고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해석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동감입니 다.

이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 말 못하는 하 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런데서 싹틀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어긋나는 행 위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건 조례에 의해서 조치한 후 추후 결과를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가 이후에 할 말 같은데 다른 부연설명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춘천에 계신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몇 분이 계신데 조례를 바꿔서 하시든가 해야하는데 조례를 정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 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정중앙 지구 과학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 이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 몰라도 이것도 도촌리에 건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12억이 투자되는데 56억정도가 국비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6억 을 국비로 받을 당시에 테마공원조성비를 받았 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앞에 국토정중앙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부로 하여금 정중앙이 라고 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 고 국토정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군에서 명칭을 단것이고 뒤에 것 테마 공원사업비로 56억을 받은 겁니다. 돈의 용도는 테마공원조성이지만 저희 임의대로 명칭을 정하 기를 국토정중앙으로 앞에 토를 달았습니다. 처 음에도 국토정중앙리고하고 국비에서 예산을 줬 다면 양구가 국토정중앙이라고 하는 것에 공신 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토정중앙은 양구 군에서 딴 것이고 뒤에 있는 명칭만 테마공원조 성비로 국비가 왔다라고 하면 명칭자체가 군민 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기금이 있으면 우리 의회한테만은 국토 정중앙이라는 것을 빼주세요. 지구과학관 건립부 지라고 해야지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공신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토정중앙문구 문제 는 기만당하는 기분 안 들게 삭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세정경영과와 관련한 두 가 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는 지난 92년 ~96 년에 택지를 조성하여 현재 98%를 분양하여 우리군에 건전한 재정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 여 이주민들이 속출하고 또 국 ․ 지방도 확 ․ 포 장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청정한 우리고장을 찾아서 오는 역귀향인들이나 도시민 들, 우리군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부사관 및 우리군 공직자들이 정주권지원사업과 관련하 여 향후 택지의 수요는 증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한 경관을 자진 지역에 고급 적인 택지를 조성하여 우리군 경영사업으로 다 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류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성공한 사업인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경영 사업 특별개발사업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지확보 및 환경성 검토라든지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수요자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구군이 발전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 산했을 때 택지개발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 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는 효 율적인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덧붙여서 효율적인 청사부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본청사가 저희가 중 ․ 고등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상당히 크게 보이고 공간이 넓어 보였습니 다. 그러나 각종행사나 또는 공무원들 또는 민원 인들이 양구군청에 출입함에 있어 첫 번째 불편 함을 느끼는 것이 주차장부족 문제입니다. 미관 상 좋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 끔 청사주변에 무질서 하게 주차가 되고 소음이 되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내방객들이 많이 불 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자체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도 주차문제 때문 에 체육관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공 무원들의 차자지고 출퇴근 안하기 운도에 의존 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군청사 부지의 효율적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여러번 인터넷 상이나 아니면 전임 의원들이 회의록에서 남긴 바와 같이 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했 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타 당성이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거나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서 많은 의구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4기를 맞아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와 관련해서 집행부나 주무과장의 특별한 대안 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 다.

현재 청사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과에서도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성결교회 부지를 청사 시설확충 부지로 취득해서 주차장시설을 해서 주차장확보를 일부 해 놓았고 앞으로 청사주변 토지를 더 구입해서 테니스장을 옮기고 그 자리 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는 토지에 주차 장을 한다든지 청사관리 및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 다. 지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서 확신이든 다음에 업무를 추진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 들이 가시적으로 이뤄 져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습니다. 이 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5페이지 안보관광지 및 농 특산물 판매장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민영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1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가 안 좋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세 번째로 보건소 앞 명품관이 준공되었는데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 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보관광지 를 민영화할 의양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 재로써는 민영화계획을 검토하거나 앞으로 계획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에서 직 영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안보관광지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적자가 계속 운영된다면 향 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외수입 징수가 부진한 원인이 뭐냐고 질의 하셨 는데 부진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부지사유에 대해서 는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액이 누 적돼서 많습니다. 현재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가 이 부분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 음에 농업관련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에서도 10~20% 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 입 관리를 해당 실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 다만 세외수입이 앞으로도 체납액일 일소되고 아님 빨리 겉일 수 있게끔 해당실과와 협조해서 체납액 일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세 번째 명품관이 준공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완공해서 최종 부분준공까지 해서 7월 19일 준공됐습니다. 그 이후에 3필지를 1필지로 토지합병하였고 건축물대장 증축분 등 재신청을 해서 건축물대장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명품관 1층은 전 시, 홍보, 판매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군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2층은 산채전문 향토음식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층은 관리사무 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에 산채전 문향토음식관은 직영할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 찰로서 저희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자에게 임대코저 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철 의원님께서 농특산물 판매장별 매출액 현황에 수익부분에 대해서도 표기가 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와서 답 변이 안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억 9,00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거기에 따 른 실질적인 수입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 금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자료를 통해서라도 저 희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김미옥 의원님께서는 안보관광지운 영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영사업부 경우 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 경영사업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고하실 때도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계 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위탁 또 는 운영방법의 개선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승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금년도 안보관광지를 결산을 봐야 내 역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가 결산형식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예를 돕 기 위해서 작년도 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에 대한 임금이라든 지 기존건축물에 이용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모 든 감가삼각비를 제외하고 현재 있는 시설과 일 용직과 각종 통계를 산출해서 작년도에 정규직 인건비를 빼고 1억 8,000만원의 순수익이 있었습 니다.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장운영에서는 이익금 이 판매금액에 대해서 평균 5% ~10% 정도 밖에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보관광지 운영 에서는 원가가 없이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 에 78%정도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고 군에서 운영할 계획 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순수익자료는 가결 산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전년도에 인건비 등을 빼고 1억 8,000만원 정도의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임부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공무원들은 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관광지 같은 경우 야 간에 운영 해봐야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명품관같은 경우 운영방법에 있어 서 일용임부임이 나가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때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외지 에서 양구에 체육대회 때문에 참가한 선수라든 가 응원단들이 왔을 때에 그분들이 낮에는 주로 경기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기가 다 끝나서 숙소에 와 있다가 저녁먹고 나와서 갈 때 없으니까 그런데 들러서 물건도 사가고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사실상 퇴근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대 조절은 일용인부 를 오후부터 야간까지 근무한다든가하는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 재 운영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여름관광시즌이나 관광수요가 많이 몰릴 때 는 야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어서 도민체전기간에도 야간까지 하였습니다. 운 영을 하다보니까 한사람이 하는 것이 힘들고 야 간에는 저희과 직원들이 당직으로 교대로 근무 를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계속 11시까지 근 무를 시키면 근로기준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 서 저희과 직원들이 고생되더라고 큰 행사 때 선수들이 야간에 쇼핑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을 오후부터 10시까지다 라 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운영으로도 문제가 있다 고 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시간파트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저희과 직원들 이 시간외 나가서 근무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 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여 기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들이라면 밤12시, 1시까지라도 손님들이 있으면 앉아서 물건하나라도 더 팔려고 노력합니다. 그 런데 이것은 경영수익보다는 양구군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 분들을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를 바 라면서 그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리고 명품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양구명품관을 이름을 붙일 때에도 양구 의 명품들의 한 군데 모아서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이름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아래 명칭 을 붙여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품관 에는 양구농특산물과 자체적으로 생산한 수공예 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품관명칭 을 타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해보지도 않았 습니다. 그리고 바꿀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농특산물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양구에 서 나오는 조롱박 공예품들이 있는데 명품관이 라는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 니다. 왜냐하면 일반 구매객들이 상호를 보고 여 기는 양구지역 농산물이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사야 정상인데 명품관이라고 해놓으니 까 인식이 명품 같을 것을 전시해 놓는 곳 인줄 알지 물건 파는 곳인지 사실상 모를 수 도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냐고 물어본 겁니다. 홍보관으로의 역할이 아니라 경 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한번 검 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관 옆 에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음식관, 관리사 무소, 판매전시관으로 할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초 짓을 때부터 계획에 있던 겁니까? 아 니면 짓고 나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까?

지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을 때부터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입찰도 들어가고 준비가 됐다가 바로 입 주가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준공이 됐는데 아 직까지 입주도 안 되고 입주할 사람도 아직 결 정이 안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 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 했으면 빨리 입주가 되는데 저희가 신중을 기하 고 또 안에 리모델링 관계라든지.... (테입교체) 식당운영문제도 식당의 내부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자료수집을 하다보니 준공과 동시에 개관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건물을 지을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되어 다른 지역에 가서 답사가 되어 준공 전에 그런 부분 이 다 반영이 되어서 지어 졌어야 하는데 지금 다 지어지고 준공이 된 다 음에 그것을 고려해서 천천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건물에 대해서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고 건물만 짓지 않았나 의 혹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연된 것은 인정하겠 습니다. 그러나 건물목적대로 짓고 목적대로 추 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준공당시에 이미 그 목적대로 식당이 다 지어졌어야지 준공한 다음에 다시 식당을 다 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 는 것 아닌가요?

지금 건축분야 하고 안에 식당분은 별개사항으 로 추진했고 식당리모델링은 들어와서 식당하시 는 분이 자기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지 저희가 식당까지 다 예산투입을 한다는 것은 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 연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양구관내에 군청에서 개인 및 단체또는 법인체에 건물을 임대한 건물 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 인집에도 군유지라든가 경제부 땅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에 꼭 필요치 않다면 매각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편의 를 봐 줄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보존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 다. 저희 군에서 행정목적으로 가치가 상실되거 나 소규모이거나 보존이 부적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처분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바라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청리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송청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재경 부 땅이 일부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 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회관 같은 경우가 없 는데 특이하게 송청리 마을회관은 그런 부분들 이 걸려있어서 노인들이 쉬는 공간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70 ~80 만원 정도의 세를 내다보 니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마 을회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비 공식적으로 임대수익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현 실에 비춰서 볼 때에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생 각해서 그 부분을 군에서 매입한다든 지해서 조 속하게 주민편의시설로 변경시켜서 마을에 임대 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로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초롱이코트라고 해 서 테니스장을 만들었고 또 양구중 ․ 고등학교에서 테니스코트가 있고 군에 테니스코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테니스를 동호 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든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지 군청내에 민원을 발생하면서까지 테니스장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창수 의원 님이 제기했던 것과 같이 테니스장 문제를 집행 부에 건의를 드려서라도 조속하게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 나 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본 의 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 범 위내에서 명품관, 농산물판매소라든지 각종 편익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의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시각에서 보듯이 이익이 발생되고 경영수지 흑자가 내야 된다는 조건이 갖추어 있다면 군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계 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익이라는 부담감 내지는 타이틀을 붙여서 담당공무원들이 나 주무과에서 항상 이문제가 마치 직원들이 잘 못을 하고 과에서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잘 못되 는 것처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군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 은 경영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곳에 주민들이나 내방객들의 편의도모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기능도 본 의원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을 가려서 경영수익사업에서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주민편 의사업 쪽으로 업무분장을 한다거나 하는 분명 한 선을 거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 에도 얘기를 했듯이 경영수익이 발생돼서 이익 이 창출되고 이러한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 인들한테 분양이 돼서 또 하나의 우리군에 민간 영역을 넓혀 가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것을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해도 할 사람도 없습 니다. 그렇다고 경영수익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 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우 리가 다른 개념에서 바라 봐야 하지 않을까 예 를 들면 우리고장에 명품관은 전시장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수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장 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민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개진했 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