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인사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종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 허두영 수질환경담당입니다. 김덕경 대기환경담당입니다. 한승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박흥순 생활환경사업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5급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6급 4명과 7급 5명, 8급 2명, 9급 6명, 기능직 1명해서 총 19명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는 6급 소장을 비롯해서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4명 해서 총 9명입니다. 기타 인력은 청경이 1명, 환경미화원 5명 해서 총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다음 4쪽 담당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무계 환경관리담당에서는 환경보전종합대책,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감시대 운영, 유해조수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공중화장실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담당에서는 수질환경종합대책과 폐수배출시설 관리지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축산폐수 처리,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및 설계 시공업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담당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소음점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확장공사 사전신고수리,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수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지도점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담당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 쓰레기관리대책,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및 관리, 사용종료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업무, 사업장 폐기물 처리, 쓰레기종량제 추진 환경미화원 급여복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소각시설 및 매립장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으로 저희가 보고 할 주요업무는 총 22건입니다. 주요업무 20건,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를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개소에 대한 출입제한시설물 보수라든가 생태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고,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며, 밀렵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10회 먹이주기를 4350kg을 했고, 불법 엽구류 수거는 110건, 자연환경보전 주민홍보는 23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환경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사업목적 및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맞이 환경 대청결운동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을 계획하고, 또한 여름행락 철 대비 환경청결운동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추석맞이 환경대청결운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체전을 금년도에 맞이해서 봄맞이 환경대청결 운동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월 주 2회 환경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단체, 회원, 학생 등 2만 2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장소는 931개소로 주택이라든가 도로변 청소를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26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름철 행락 철 대비 청결운동을 계속 할 것이며, 추석맞이 환경대청결운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반장 3명과 감시원 9명해서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55만 원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폐기물 무단투기, 무단취사, 밀렵, 기타 환경분야 감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요일별 순찰 계획을 해서 수립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개조에 12명으로 편성해서 반장은 2월부터 12월까지, 반원은 5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 행락 철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시활동을 해서 5263건의 단속 및 계도를 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신고접수처리를 83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물이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자동차는 경유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시설물을 조사해서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저희 계획은 전체 시설물과 자동차 해서 2만 9082건입니다. 부과계획이 금액으로는 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3월에 부과한 것이 총 1만 5990건에 4억 3645만 4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휴게소라든가 관광유원지 등을 해서 20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 월 1회, 수시점검은 수시로 하고, 자율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성수기에 자율업소에 화장실 편의용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7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평가도 중간평가, 최종평가 해서 우수부서에는 연말 시상금으로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장실 지정관리인 교육도 2회에 걸쳐서 1500명 정도를 할 계획에 있고요. 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를 8월과 12월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이 15동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화장실 담당제 4개 부서를 보건소, 경제관광과, 산림과 도시과 해서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전담관리 및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250개소에 9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이 142개소입니다. 신고 129개소, 허가가 1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을 정기·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장 준수사항이라든가 이행여부 및 무허가 배출시설을 적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시설수를 50개소 점검을 해서 그중에 지도점검 결과로는 위반내역은 무단배출시설 1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2개소 해서 처분은 과징금 1건에 1200만 원, 개선명령 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이 총 55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점검은 허가는 78개소에 연 2~4회, 신고대상은 472개소는 연 1~4회를 하고, 필요시에… 장마철이라든가 갈수기, 민원, 수질오염 사고발생을 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합니다. 실적으로는 지도점검 시설수를 56개소로 그 결과 고발 2건, 과태료 2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 22쪽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이 814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기준을 보시면 1일 200톤 미만은 연 1회, 200톤 이상 연 2회, 1천 톤 이상은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 안내문을 발송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은 수질검사 143건에 개선명령이 33건, 과태료부과가 사전신고 미이행으로 3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3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4쪽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총 관정수가 984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측 및 수질측정망을 운영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 폐공실적이 170건입니다. 다음에 지하수 수질측정은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신고는 191건입니다. 다음 25쪽에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을 했고, 그 이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측정망수가 30개소입니다. 지방환경청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우리 홍천군에서 27개소를 운영합니다. 지방환경청에서 3개소는 매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27개소는 연 6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대표적인 수질검사장소 3개소를 해서 수질결과를 표와 같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 장전평 BOD가 1.1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대책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긴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으로 4개 반을 지원, 조사, 분석, 수습반을 편성해서 연중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대책반 운영 및 가동은 총 지위를 환경보호과장이 하게 되어 있고, 대책반 운영은 유출차단, 방제실시, 상수원 관리 그래서 사고수습 및 현장출동 체계는 비상소집을 하는데 관계기관 상황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접 시군, 시도 직하류 취수장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관계기관이 우선 경찰,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대기·소음 배출시설 및 토양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기배출시설이 22개소, 소음배출시설이 3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서 합니다. 환경관리인 교육, 대기기본 배출부과금을 4종 이상은 연 2회 부과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토양오염조사는 공장지역, 공업지역, 폐금속 광산지역 등,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는 107개소로 정기와 수시로, 또 누출검사는 설치한 후에 10년이 경과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쪽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대기배출시설이 34개소, 경고 및 과태료 처분 1건에 30만 원을 처리 했고요. 환경관리인 교육을 했고. 대기기본 배출부과금 8개소 22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21개소를 했고요. 특정토양 오염유발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는 26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오염물질은 유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생활자동차 공해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분기 1회 특별관리사업장은 월 1회 이상 합니다. 생활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생활소음단속은 옥외 및 이동확성기 단속은 7, 8월에 합니다. 운행자 배출가스 점검계획은 1000대, 운행차 소음점검은 100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습니다. 신축공동주택시설은 100세대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의료기관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4개소, 사법처분 해서 고발이 9개 사업장이 고발이 됐고요. 행정처분은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악취배출시설 사업장 지도점검 12개소, 생활소음단속 1개소 이것은 조치이행명령을 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비디오카메라를 도에서 지원 받아서 1655대를 점검 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실적은 상반기에… 총 판매실적이 53만 8000매로 3억 8000만 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신고 포상금 지급운영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은 총 17건에 행정처분 과태료 15건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인데…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많이 정착은 됐습니다만 불법투기 또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또는 야간단속기간을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청소업무 위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위탁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구역별 분할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 위탁금액이 15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탁업체는 청경기업과 홍천환경기업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시면 홍천환경과 청경환경이 인력이 모두 36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청소차량 8대가 있습니다. 위탁범위를 말씀드리면, 홍천읍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집 운반, 가도청소, 대형폐기물 처리, 화촌, 두촌, 남면, 북방면 지역은 공동주택 및 군부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류장을 운영하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등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경비로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액의 수익금은 판매금의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재 수거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재활용 수집의 날을 분기별 1회를 운영하고 있고, 집중수거는 연 2회 4월과 10월에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수거실적은 832.1톤, 농촌폐비닐은 824.4톤, 농약빈병이 7.7톤입니다. 지난해까지만 농촌폐비닐을 kg당 60원씩 장려금을 지급 했습니다. 조례를 지난 마지막 회기에 개정을 해서 kg당 15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1억 4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6쪽 면단위 소규모소각로 폐쇄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1월부터 기존 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95년도에 각 읍면에 설치했던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오염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다 노후가 돼서 폐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문제가 서면이나 내면의 원거리에 있는 소각로에서 동절기에 생활환경사업소까지 옮겨 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노후가 되고 오염도 기준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설치입니다. 우리가 총 매립면적이 1만 8742㎡이고 매립 용량이 16만 톤입니다. 사용기간을 1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 2단이 다 차고 3단, 4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부터 가면 통로가 없기 때문에 2단 사업을 하면서 넘어와서 3단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1억 예산을 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연차사업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설계 완료까지 하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에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생활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근장 보호구조물 교체시기를 2006년 8월로 사업비가 2900만 원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보수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교반푸셔 유압실린더 교체가 645만 원 예산이 있고요. 공기압축기 오일 및 팬모터 교체가 212만 원 있고, 소각시설 지하 내부에 CCTV설치가 450만 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각시설 여과포 교체를 4월에 교체 완료를 했고요. 쓰레기 매립 및 소각 현황은 총 6994톤을 처리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놨는데요. 총 매립과 소각 전체 처리시스템을 보면 소각이 맥심이 1일 16시간 해서 12톤을 때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그런데 저희 매립장은 한번 시설을 하면… 다 차고 나서 제2의 부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소각을 30%, 매립을 70% 하고 있는데, 매립을 30%, 소각을 70% 이렇게 하면 약 한 30톤 가량의 소각시설이 더 증설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까지 30톤 계획을 해서 소요예산은 100억 원을 해서 환경부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계속사업만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국고지원으로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행정상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특수시책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렵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총 지출액이 6398만 6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기타 시설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렵장 설치신청을 강원도에 매년 7, 8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준비로서 원주시 지방환경청이나 환경단체에 개체수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조사가 돼서 적정하다는 판정이 내리면 각종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렵장 운영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겠지요. 참고로 2004년도에 처음 수렵장을 운영한 결과 수입액 2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4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야생동식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으로 방책시설을 설치를 7월 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지역으로 두촌에 옥수수 종자 채종포단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량이 6.4㏊, 목책기 9식을 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지금 2건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지급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3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41쪽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이 전체 46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기간동안 일비를 얼마씩 주고 있고… 반장하고 감시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읍면별 총 인원은 몇 명씩 되고, 임기는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중에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게 업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어떻게 해서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의 내용과 그 사람이 안 지켰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지,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로부터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고요. 반원은 9명인데 성수기인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근무를 합니다. 일비는 일당 3만 원과 유류대로 교통비 1만 원 해서 1일 4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천 흙탕저감대책은 저희가 2003년도까지 유용수라든가 작은 식생대 조성, 낙차공… 부직포나 이런 재료를 나누어 줘서 농경지에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식생대를 조성한 곳에 농약을 친다든가 그런 것… 농민들 자체로 그것을 훼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제초제를 친다든가… 저희가 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벌칙을 한다든가 그런 제재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포크레인이나 그런 하천장비를 사용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을 정비할 때 사업장에서 흙탕물을 내려 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가 위반이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방책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예 안하고 무단방류를 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적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너무 장황해서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강원도 팔당수계를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5조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수질개선이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상류지역에 있으니까… 가평, 이천,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경계, 시군경계… 도경계는 환경부에서 정해 주고, 시군경계는 도에서 정해 줘서 수질목표량을 주는 겁니다. 수질목표량이 오버 됐을 때는 각종 개발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개요입니다. 강원도나 이쪽 상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전을 위해서 개발도 못하고 여태까지 수질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질오염 총량제만 시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가 면별로 어떻게 됩니까?

읍면별로 1명씩을… 처음에는 9명이 했었습니다. 반장 3명하고 반원 6명…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달에 5건 이상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해서 과징금을 물렸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단속하는 차원으로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한 사람씩 하고 그 다음에 내면하고 서면은 지역도 넓고 주요관광지가 많고 그래서 2명씩 배정해서 12명입니다.

이 사람들 활동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반원 9명은 5월부터 9월까지이고, 반장은 2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일비는? 한달에 얼마를 쳐줍니까?

일당으로 줍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는 빼고…

30일을 나가면 한달에 120만 원씩 주는 것이지요?

윤번제로 휴무가 있어서 그 휴무만 빼고 하루 4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통 한달이면 얼마를 지급합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예.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임기가 없고…

선정된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재임용 할 수도 있고요?

예.

다음에 흙탕물이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농도에 의해서 내려가느냐… 포크레인 작업을 했을 때…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흙탕물 저감을 자기네는 한다고 하면서 옆에 해놓고 했는데… 그래도 흙탕물이 많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흙탕물저감시설을 자기네 나름대로 다 해놓고 한다고 해도 흙탕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관수시설을 할 때 관수가 막히느니…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서객들이 안 오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 가서 신고를 하고 했을 때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흙탕물이 내려갈 때까지를 봐주시는지… 수치로 말고 눈으로 봤을 때…

저희가 법적 기준이 물론… 탁도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작업하는 상류보다 현저하게 오염이 됐다고 인정 됐을 때…

무조건 조금이라도 됐을 때 고발조치를 하면 조사를 나옵니까?

조금이라도…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량 나왔을 때는 행정지도나 행정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방책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는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하천정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흙탕물이 안내려오게…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급이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폐수배출과 관련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된 것은 적발된 회수에 따라서… 청색은 거의 신규사업장이 대상이 될 겁니다. 녹색은 연 1회 적발이 됐다든가 적색은 4회 정도 적발된 업소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배출시설만 건수를 나누어 놓은 것이… 추진실적으로 5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신문고에 들어온 것을 보면 수질이 26건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신문고로만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또는 유선상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유선상으로 들어온 것도 국번 없이 128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환경보호과로 밤에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언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전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추진실적 중에 한 건에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당한 것이 있는데… 한 건에 1200만 원이면 꽤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사항으로 적발이 돼서 12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이 처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폐수배출시설이 최종 방류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보낸 겁니다. 1차에 한해서 조업정지 10일입니다. 10일이면 사업장별로 오염도가 1배, 1.5배, 2배, 3배 이상 넘었을 때 산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조업정지 10일인데 1200만 원 부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공사할 때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하고 밤 시간 기준이 틀립니다. 데시벨(㏈)이… 보통 저녁 조용한 시간에는 60㏈, 낮 동안에는 7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의 기준으로만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음진동은 그렇습니다. 소음진동하면 비산먼지가 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홍천읍 관내에 있는 방음벽 실태를 보면 주변환경과는 무관하게 방음 위주로만 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다른 지역에 나가보면 방음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의 친환경적인 방음벽을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홍천여고 같은 경우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역을 지나가다보면 굉장히 갑갑한 느낌이 들고요. 학교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학교를 가두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소 리터가 5리터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주부들 사이에서는 5리터 가지고는 여름철에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5리터를 채워서 버리자니 악취가 발생하게 되고요. 다 채워지지 않은 채로 버리자니 사실 경제적으로 아깝고 해서… 그것보다도 소용량의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리터가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이틀 버리기에 큰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3리터짜리를 만들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소량의 봉투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예, 조례에 5리터, 10리터, 20리터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주부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용역업체라든가 시설을 추가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는 음식물쓰레기가 면단위에는 모두 거의 재활용이 되고, 읍내에 들어오는 것이 반입되는 것이 하루 한 3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3톤 정도 들어와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려고하면 전용 차량도 있어야 되고 다시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사실 1톤당 3억 정도 듭니다. 군 단위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시설을 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3톤 정도를 한다고 하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굳이 지금…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될 임박한 상황은 아니고… 다만 소각시설을 빨리 늘려서 운영을 하면 매립장이 좀더 수명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기에… 당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군에서도 다른 군보다 다른 지역보다 일찍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주부들이 밖으로 내놓으면 여름철에 물 빠짐이 되지 않는 봉투는 물이 흐르고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할 수 있는 별도로 용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번 용기를 공동주택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두 불법투기를 해서 회수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부들이 노력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알뜰히 치우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가 가장 골칫거리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주시고요. 올바른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모범답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촌면과 남면은 이미 폐쇄가 되었고, 내촌면에는 현재 사용 중지가 지난해 6월 22일자로 되어 있는데… 각 면단위에서는 소각을 할 쓰레기의 양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설이 아주 노후가 되고, 이미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염도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행정기관에서 오염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각로가 만들어진지… 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서석이 95년도, 제일 나중에 된 곳이 두촌면으로 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소각을 하던 것을 없애면 그런데… 이미 중지는 다 되어 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소각물이 들어왔었습니다.

설치된 것을 보니까 10년을 사용 못한 것 같은데…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도 사용 못하고 폐쇄되고 사용 중지되고 했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쉽게 집행되고 낭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홍천 종합쓰레기장으로 이동을 하신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절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여름철에도 모아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인근의 몇 개 지역을 같이 모아서 그쪽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도 문제이고 설치비가 톤당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부지도 문제이고 예산도 과다하게 들고 그렇습니다. 소각장을 더 증설을 해서… 운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환경과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서이고 그것을 종합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 홍천군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4쪽에 보면 농촌재래식화장실 수세변기 설치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사업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홍천군에는 440동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연장을 해서 15동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88동을 했습니다. 5개년을 계획을 해서 440동으로 마쳤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축소되면서 15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동당 8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이 시멘트로 되어야지만… 좌변기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440동을 했는데… 수요처도 많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하나 지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변기만 하나 올려놓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원하는 것 같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포세식, 분사식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전기를 꼽고 밖에 허술하게 하나 하니까 겨울에 노인네들이 얼어터지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선 쪽으로 완전히 수세식 화장실을 지어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집도 구옥에 헐고 그런 집이고…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가옥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신축건물은 다 실내에 되어 있고…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가구나 노약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농정축산과 군정주요업무 보고에서 앞서 농정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형근입니다. 농산지원담당 최승구입니다. 유기농업담당 엄영선입니다. 농지관리담당 남궁연입니다. 유통원예담당 한상용입니다. 축산행정담당 조병호입니다. 양축지도담당 황일동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명수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축산과는 8개 담당으로 정원 30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은 농림사업 총괄업무와 새농어촌건설운동, 영농후계자 육성관리, 지역특화사업, 농촌관광휴양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지원담당은 식량작물, 농업재해, 양곡관리, 농업기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유기농업담당은 친환경농업과 지력증진 업무를, 농지관리담당은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와 농지관리 업무를, 유통원예담당은 5대명품 홍보 및 농산물 판매, 유통 특작 지원 사업을, 축산행정담당은 양돈, 양봉, 내수면어업 업무를, 양축지도담당은 홍천늘푸름한우, 초지조성 업무를, 가축위생담당은 가축방역, 축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정축산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강원도 역점시책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활력화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하고 대상마을은 10개 읍면에 147개 농촌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개 마을당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5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별 1개 시범마을을 선정, 중점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자체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을 집중 지원육성 할 계획입니다. 9월 달에 우수마을 평가를 실시해서 도에 추천해서 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소득원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관광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전통적인 농촌모습이나 자연경관이 배치된 마을로써,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이 펜션형 2동과 랏지형 6동,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까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3개마을 이상으로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민박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향후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을 살린 비교우위의 농림축산물과 품종 육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증대에 지원되는 기금으로써, 지원대상은 개인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단체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어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이 지원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당 지원액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단체는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5%로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홍천군 지원대상은 원예·특작분야 5호, 축산분야 15호 해서 20호에 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것은 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농촌주민의 복지·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개발 정책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200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626명, 농가도우미지원 26명,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 650명, 농업경영컨설팅지원 5개소,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지원 3명 그래서 15억 3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농가의 저질소비료 구입비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품질쌀생산 친환경비료지원 3450㏊, 병충해방제농약지원 6500㏊,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848착, 고품질 쌀 생산조직체 저질소비료 지원 313㏊, 생력방제기지원 15대 해서 7억 3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가 대비 당해연도 쌀값 하락 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25㏊에 등록된 농가수가 5448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0.1㏊ 이상 벼 재배농가가 되겠으며, 지급단가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변종직접지불금이 있습니다. 고정직접지불금은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은 ㏊당 64만 원, 진흥지역밖은 ㏊당 51만 2000원을 예측했었는데 올해 2006년도 지급단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청이 다 돼서 앞으로 10월 달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을 하고, 변동직접직불금은 2007년도 3월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밭작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작목으로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가공용 감자 종서지원 104㏊, 찰옥수수 으뜸화지원 10㏊, 감자수확기 2대, 콩산업 개발 1식, 소형농기계 공급 25대로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개인별 못자리 설치가 어렵고 이상기온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벼 육묘에 실패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묘 상자가 가벼워 작업이 용이하고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품종의 육묘를 공급하여 미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사업자가 되면서… 이것은 벼 육묘은행을 실시해서 벼를 키워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지역은 홍천, 두촌, 서면, 북방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저장시설 설치입니다. 벼 건조장시설 부족으로 수라벼와 환경농업벼의 별도보관 관리로 미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남면농협과 화촌농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개소와 쌀전업농저온저장시설 1개소로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유통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기반확대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생식원료생산공급 지원이 1000평,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조성 1개소, 친환경농업자재지원 316㏊,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400㏊, 친환경농산물유기비료지원 329㏊, 폐비닐수거비 지원 1296㏊로 6억 6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녹비작물 재배와 퇴비생산, 토양개량제 공급 등으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지력을 증진시켜 친환경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비호맥재배종자지원이 923㏊, 토양개량제 지원 4393㏊, 퇴비자급생산체계 구축 1개소, 친환경우수마을상사업비 지원 6개 마을에 7억 5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면에 396.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4만 4000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유기나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인증하는 농가가 되겠으며, 지급단가는 밭은 유기나 전환유기 같은 경우는 ㏊당 79만 4000원, 무농약은 ㏊ 67만 4000원, 저농약은 ㏊당 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논 같은 경우는 유기는 ㏊당 39만 2000원, 무농약은 30만 7000원, 저농약은 ㏊당 21만 7000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에 법정리 28개리가 해당 되며, 2879㏊의 면적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수반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경지율 22% 미만으로 경사도 14% 이상 경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내의 밭이나 초지가 해당이 되겠으며, 지급단가는 밭이나 과수원 같은 경우는 ㏊당 40만 원, 초지는 ㏊당 2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지급여건은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농지관리의 의무와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를 요건을 갖추어야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대상마을 선정이라든가 사업신청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5대명품 홍보입니다. 홍천 5대명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매체는 TV나 라디오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홍천강수라쌀이나 늘푸름홍천한우, 홍천찰옥수수, 6년근 홍천인삼, 홍천잣 5대명품을 홍보를 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매체 및 대상품목 선정과 홍보효과를 배가 할 수 있는 품목별 홍보시기를 결정해서 현재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계약이안된 것은 바로 계약을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과 연작피해 방지 및 노동력 절감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고 기술육성지원 사업 1식,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1식,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사업 2개소,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 120㏊, 애호박인큐베이터지원 220만 매, 과수친환경 농자재지원 1식 등 11개 사업에 9억 1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열악한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기자재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식, 저온유통기반 확충 50평, 산지저온저장고 120평, 원예특작저온저장고 70동, 찰옥수수포장박스 지원 50만 매 그래서 9개 사업에 10억 7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사업입니다. 재래흑돼지를 생산, 관광 먹거리를 공급하는 전문농가를 육성해서 대도시나 백화점 등 대형 판매업체를 공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천 영농조합법인 참여농가 12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육기반시설 확충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정액을 수정하여 우량 자돈을 생산 사육함으로써 육질 개선에 의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돼지인공수정용 정액공급지원 사업 6500두, 이유자돈방 지원사업 5개소, 고품질규격돈 생산기반조성사업 6812두, 고품질규격돈 생산농가 모돈갱신사업 109두 해서 1억 65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봉 및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재래봉 및 양봉농가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봉밀용기 지원사업 3000개, 자동채밀기 및 2단 계상지원사업에 있어서 채밀기 7개, 2단 계상 208개, 꿀벌용기지원사업 2만 개로 7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생산 한우송아지의 자체입식 유도로 브랜드 기반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및 한우협회, 홍천축협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알코올발효사료지원 1000두, 등록우 거세 장려금 1000두, 늘푸름 홈페이지 개편 1식, 늘푸름 홍보행사 지원 3회, 브랜드경매 경진대회 2회, 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보상 1회, 한우고기 진공포장기지원 1식 해서 4억 3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지원사업이다.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정액을 공급하여 늘푸름홍천한우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 100개, 한우 개체관리장치 지원사업 2000두, 한우송아지설사병 예방약지원사업 5000두,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1000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292두, 강원한우 우수브랜드파워제고사업 1만 1000두 해서 4억 1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운용사업입니다. 늘푸름한우 고기가 생산부터 식탁까지 전과정 추적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원활한 운영으로 소비자의 안전욕구에 부응하여 홍천한우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사육하는 한우가 되겠으며, 시스템 보완 및 운용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경대, 홍천축협, 한우협회홍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농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7500두에 대해서 RF-ID귀표 장착이 완료되었으며, 우시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6억 6668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농장 데이터베이스 보완계획으로 농장전경, 농장주, 한우개체, 개체별 초음파화상 및 변동자료로서는 출생 및 구입우, 폐사, 질병치료 및 백신정보, 기타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으로 홍천한우의 근친 또는 자연종부로 인한 고급육 유전자의 퇴화 방지와 늘푸름 고급육 생산기반 확보를 해 나가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액공급이 1만 250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84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번식우 두당 2회 수정실시로 수태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자가수정 번식우 농가에 정액을 공급해서 한우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유우 위생원유 생산을 통한 원유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낙동기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유시설 소독제 60호, 젖소체세포감소제 지원 1500두, 젖소농가사료혼합기 4대, 젖소 개체관리장치 설치사업 600두분, 젖소 송아지방 구입지원 57개, 젖소 수송아지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200두 등 9개 사업에 1억 6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악성인공수공통 가축전염병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 12종, 공수의 수당 5명, 가축전염병 검진 체혈비 1만 두, 축사 소독약품구입 496kg, 축산시설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35개 방제단, 농장 입구 자동소독시설 설치 4개소 해서 4억 37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유기질비료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업 정착과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청정축산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7개소,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공급 13톤, 액비 발효촉진제 공급 2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공급 1000톤 해서 4억 1066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축산과 26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8개 읍면 법정 128개리에 밭과 과수원, 초지인데… 이게 40만㏊지요?

예.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받은 면과 법정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만… 법정리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대상을 정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홍천군에서 정하는 것인지 도에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리별로 경지율이 22% 미만으로써 경사도가 14°이상, 면적 50% 이상인 법정리내의 밭이나 과수원, 초지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촌공사에서 이미 조사가 돼서 농림부에서 보고가 돼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개면… 서석, 남면은 경지율 22% 미만으로 경사도가 14°, 경지면적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서석과 남면은 1개리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 읍면에 법정리로 28개리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서석과 남면이 되어야 되겠지만… 해당되는 8개 면 중에서도 법정리별로 해당 안 되는 리가 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농림부로부터 홍천군은 어느 읍면, 어느 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리의 농가로 대상이 돼서 신청을 우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면으로 봐서 방내리가 선정이 됐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농림부에 할 적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군하고 도하고 농림부가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경사도가 14° 이상 면적이 경지면적이 50%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방내지역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만… 경사도가 14° 이상 경지면적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방내리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는 부락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리 중에서 3개리가 빠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면을 조건불리지역으로 했을 때… 한 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사도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데… 제가 생각 할 때 굳이 3개리를 빼놓는 다는 자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내면 같은 경우와 내촌면… 내촌면 광암리 같은 경우도 빠져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지율 22%미만, 경사도 14°이상, 경지면적 50%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 때문에… 우리가 봐도 방내리 같은 경우는 14°이상 80% 이상이 될 것 같아도… 실제 항공촬영을 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불합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면 건의를 해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각 면에서도 할꺼면 다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내분을 만들고 있거든요. 동네 지역주민들을 갈라놓고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최단시간 내에 직접 눈으로 봐서 재든가 해서… 율전리 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셔 가지고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벼육묘 은행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사업입니까?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이 전부 고령화시대가 되어 있고… 지금 농촌에서 묘를 하기 위해서 상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상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육묘은행… 벼를 키워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홍천읍, 두촌, 서면, 북방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올해 아직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나름대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홍천 농협에서 묘를 길러서 107농가에 상자를 공급해 줬습니다. 본답으로 봤을 때 57㏊분을 이양할 수 있는 묘를 키워서 공급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상자당 2500원씩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자당 2500원씩이면 기존의 농가에서 직접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농협이나 법인, 고품질쌀 생산단지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일반농가에도 보급이 가능한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말씀이고, 육묘은행을 해서 묘를 키워서 공급하는 것은 우리 홍천관내 아무 농가가 신청만 하면 묘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육묘은행의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홍천군에 화촌면, 서석, 남면이고 다 해 달라고 해도 수용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홍천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강원도에 2개소… 홍천하고 철원인가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비전이 있고 우리 농촌지역이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벼 육모은행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저도 벼 육묘은행과 관련해서 많이 공부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질의를 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정축산과에서도 벼육묘은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2006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 김시범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남교현입니다. 산지개발담당 손성식입니다. 녹지공원담당 엄광용입니다. 휴양림담당 정태영입니다. 저희 산림과에는 현재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24명에 현원은 21명으로써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중 7급 2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담당 소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산림기본 및 임산물생산 통계, 양묘 및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군유림관리, 임업단체 육성지도, 과 예산·회계, 산림보호담당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재해, 보안림, 사방지 관리, 영림계획 및 목재수급·임목벌채,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단속, 임산물 굴·채취 허가, 천연보호림·보호수 관리, 산지개발담당 업무입니다. 산지이용 구분 및 장기계획 수립,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 채석·토사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산촌개발사업, 산림소득사업, 산림부산물 생산 및 지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및 소득지원사업, 녹지공원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녹지조성, 공원 유지관리, 무궁화 및 가로수 식재관리, 도로변 가로화단, 꽃길 조성관리, 공원 및 녹지점용 및 허가, 국토 공원화 및 조경사업, 수목원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시가지 녹화 및 꽃묘 식재관리,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휴양림담당 업무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주요업무 17건, 특수시책 1건, 약속사항 1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벌채지 및 돌풍피해지에 후계림을 조성하여 친환경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마을 및 도로변 관광지 등 주요 생활권 지역에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꽃과 열매와 단풍이 어우러진 특화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관내 전 산림과 생활권지역 공한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2㏊로서 사업비는 8억 4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4월부터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주 조림이 262㏊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0㏊는 가을철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경제수조림은 262㏊가 조림이 되겠고, 큰나무공익조림은 30㏊가 되겠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은 주요 도로변과 생활공한지, 돌풍피해지에 조림을 하였습니다. 생활권 돌풍피해지는 향토수종으로 경관녹화를 했는데, 이에 대한 수종은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서 생산한 재래종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실행방법은 산주가 직접 하거나 도급계약으로 실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입목의 생육단계별로 적기에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임목생장을 촉진하여 우량 중·대경재 생산으로 산림 소득을 증대하고 경제적·환경적 가치 있는 건강한 숲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사업 계획량은 410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8억 26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종별로는 풀베기가 1000㏊, 어린나무가꾸기 600㏊, 덩굴제거 150㏊, 천연림보육 900㏊, 솎아베기가 1000㏊, 산물수집 405㏊, 가지치기 50㏊, 가지치기가 50㏊로서 현재까지 6월말 추진실적은 55%입니다. 사업실행 방법은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거나 도급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점은 관내 산주가 외지산주가 많이 있습니다. 외지산주들이 숲가꾸기사업의 참여의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문서로 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두 번씩 보냈는데 안 된 것은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행은 산림조합이나 법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임도시설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농산촌 마을간 연결로 주민소득 증대를 기여하고,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확대하여 재해방지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57.66km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0.86km, 구조개량이 3.8km, 보수가 10km, 유지보수가 43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사유림 임도시설 현황은 32개소에 105.3km가 되겠으며, 국유림은 55개소에 313.3km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87개소에 418.6km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장은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98년부터 시작을 했고 사유림은 85년도부터 임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임도 신설 추진 2개소는 갈마곡~성동구간이 0.4km가 되겠으며, 도관~문현 간이 0.46km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성동~구성포 구간이 2km, 역내~답풍 구간이 1.8km가 되겠으며, 보수는 두촌면 원동임도 외 5개 노선 10km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북방면 성동리 외 10개 노선에 43km가 되겠는데, 유지관리 보수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대행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사업에 대한 실적은 55%입니다. 사업실행 방법은 도급계약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설임도 편입임지에 대한 산주 동의를 받으려면 보상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도를 신설하면서 산주한테 보상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합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는 임도를 신설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공작산 수타사주변에 생립 중인 교목류, 관목류, 초본식물류 등 자생식물을 인위적인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통적 생물자원을 원식생으로 복원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여 자연 학습 및 산림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동면 덕치리 산1번지가 되겠는데 수타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165㏊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06년도 2월 달에 산립조합중앙회에서 납품을 받아서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납품받은 설계를 현재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므로 많은 절차에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소 사무실 신축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사업실행에 따른 전담인력 및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수목 및 식물분야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실행 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실행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협의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여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5일제 근무에 따른 5도2촌 가족단위 체험, 휴식처를 제공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다각적인 산림경영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내촌면 광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면적은 121.1㏊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특용수 및 향토수종단지를 70.5㏊, 산약초 재배단지를 50.6㏊, 그린투어리즘 경관조성에 가로수 식재 외 6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및 휴게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2005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30억 380만 6000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47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금년도 4월 18일날 홍천군산림조합과 사업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향토수·특용수 및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2007년도는 그린투어리즘 및 전통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향토수 및 특용수단지 조성 26.3㏊를 해서 현재 공정은 22%입니다. 하반기에는 산약초 재배단지 및 작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숲 조성지 일대가 도유림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도유림사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문제점은 해결을 해서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 및 진화대책을 강구하여 산불발생시 초등진화로 산림피해를 극소화 하고, 산불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총 산림은 15만 4243㏊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을 봄철, 가을철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365만 원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실적은 69개소 2만 924㏊서 지정 고시했고, 11개소는 군청 1개소, 읍면 10개소에 대해서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산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화수림대조성 4㏊,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10㏊ 도합 14㏊에 대해서 산불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기상 감시활동으로는 1233명을 감시원으로 배치하였고, 13개소 26명으로 감시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를 7개소에 설치해서 지상감시활동을 하였습니다. 공중감시 및 진화용 헬기도 1대 배치해서 봄철 산불방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진화대 2개대 67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급진화대가 35명이고, 군청진화대가 3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화정비 확충 및 관리는 무선국 운영이 96국, 등짐펌프 외 15종 3650점을 정비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산불방지 홍보활동은 7회에 걸쳐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차량 가두방송 및 마을앰프방송으로 산불방지와 홍보방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변 및 산불취약지에 홍보물을 7620매를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89년 3월 19일날 서면 모곡리 산불진화 시 희생된 6명에 대한 산불희생자 묘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묘역정비 할 사업입니다. 산불방지에서 문제점은 최근 기상이변 등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감시카메라와 초서, 지상감시원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헬기에 의한 공중 예방활동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주민의 노령화로 진화인력이 부족한 실태이므로 헬기에 의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전문진화대로 확대 운영하여서 진화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의 낙엽층 등 가연물질 증가로 대형산불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므로 산불위험 요인을 원천 봉쇄한 산농경계 방화선 설치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예찰 및 솔잎흑파리방제로 향도수종인 소나무림을 보전하고 각종 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제대상은 도로변이나 자연경관 보전지역 등 산림병해충 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180㏊로서 지상방제 970㏊, 항공방제 21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70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솔잎흑파리방제를 660㏊를 완료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를 25㏊를 방제를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고사목 목편재취 검경 의뢰를 4본을 했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방제대상지 예찰조사를 위해서 연중 예찰원 1명을 배치해서 계속해서 예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를 310㏊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병해충방제 185㏊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도목 피해발생지 및 산사태발생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로 자연재해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주로 저희가 지방재정 부담을 하고 사업주관은 강원도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사업은 산지사방이 2㏊, 사방댐이 2개소, 산림유역관리조성사업이 두촌면 철정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산지사방 2㏊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방댐은 현재 80% 공정이 완료되어 있고, 산림유역관리조성 공정 57%가 완료됐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단속입니다. 희귀자생식물 및 유용 약용식물 채취행위 단속으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예방활동 강화 및 시기별 기획단속으로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생식물 및 헛개나무, 벌나무, 느릅나무, 음나무 등 유용 약용식물 채취행위 등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지전용 허가지 등 각종 인허가지에 대한 기획 및 정기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중앙단위 합동단속을 2회를 실시하였으나 적발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체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행위가 8건이 적발이 돼서 송치를 2건, 처리중 1건, 현지조사중 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사고 예방단속 결과 19건이 적발됐는데 현재 송치가 14건이 되겠고 현재 처리 중이 5건입니다. 송치된 14건 중에서 산지관리법위반 12건, 무허가벌채 2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산지관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농지를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주민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체험·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살기 좋고 생동하는 산촌마을을 건설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사업장은 동면 신봉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을 하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으로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2006년도에는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2007년도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19일날 홍천군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농산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산림공간을 활용한 복합경영사업으로 임업생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산림복합경영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7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복합경영 3개소, 송이산가꾸기 15㏊, 임산물생산단지조성 1개소, 백두대간소득지원 3개소, 표고저장시설 66㎡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산림복합경영 3개소가 완료를 하였고, 임산물 생산단지 1개소, 백두대간소득지원은 3개소, 표고저장시설이 1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림 산림농업지원입니다. 사유림의 사용한계에 대처한 광활한 국유림의 산원주민 참여기회 확대로 무공해 임산물 및 산약초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림과 합의를 해서 서석면 검산리 산 102번지에 대해서 서석면 검산리 주민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8㏊가 되겠고 추진 사업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더덕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실행은 금년도 10월경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읍면별 대표 꽃나무 식재 차별화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고향내음이 물신 풍기는 정감가는 마을길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홍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양은 60k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사업지역은 군도 7호선이 되겠는데 남면 명동리에서 제곡, 용수간이 되겠습니다. 식재한 수종은 산수유나무 369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경관녹화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공한지를 수목 식재 및 소공원 조성으로 도로변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행공간 및 쉼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은 관내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공원 4개소 경관림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화촌면 외삼포리 삼포교 상·하류 제방변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수유나무 190본을 식재하였고, 읍면별로 10개소에 대해서 경관림을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도로변 공한지 녹화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행선변에는 무궁화나 관목류로 식재를 하고 공한지에는 큰나무로 식재하여 공한지를 녹화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신설된 도시계획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과 도시 녹음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천읍 갈마곡리 주공아파트부터 홍천여중 외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식재 수공은 갈마곡리 주공2차아파트에서 홍천여중까지는 백목련 107분, 홍천여중에서 강변구간에 청단풍 45본, 화양교간 강변도로 산벚나무 5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등산로 점검·정비로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 확보 및 쾌적한 산림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산 좋고 물 맑은 관광홍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개산 58개 등산로 267.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96만 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촌면 백암산 외 12개소에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며, 홍천읍 두개비산 외 3개소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연중 수시점검 해서 보수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산림휴식공간을 찾는 행락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휴양객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계획은 휴양림 간이상수도 취수보 확충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나물 시범포 펜스 설치사업에 1510만 원, 야외 목재시설물 방부 도색이 1500만 원, 조경 수목 식재는 철쭉을 심었습니다. 700만 원, 산막 수도 인입 제수변 설치 700만 원, 구산막 전기보수 100만 원, 하반기 추진사업으로는 휴양림 간이상수도 취수보 확충사업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홍천군은 잣 주산지로서의 입지 강화 및 브랜드화로 통한 지역이미지를 창출하며, 잣 저장고 및 가공시설 설치로 잣 원료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산림소득원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시설내용은 잣 가공시설이 8억 원, 잣 저온저장고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잣 가공을 하고 있는 화동작목반과 홍천 잣마을 작목반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잣 가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잣 가공과 잣 수집 이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산림조합에서는 잣 수집을 하는데 자금력과 조직력이 있어서 잣 수집능력이 있으며 관내 생산 잣을 전량 수매해서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수매된 잣을 탈각하여 저온저장고에 보관함으로써 3개 작목반에 수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잣 브랜드는 홍천군의 농산품이 ‘너브내 잣’으로 상품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브내 잣’으로 통일하여 향토문화단지에 판매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해서 문제점은 잣 가공과 수집 등 이원화 추진에 따른 작목반과 산림조합 간 상충된 의견이 예상되므로 합의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약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9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대 명산이 되겠고, 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등산로 정비 4개소를 완료 하였고, 2003년도에도 등산로정비 7개소, 2004년도에도 등산로정비 15개소, 유도판 설치 26개소, 안내판 설치 5개소, 마을동산 등산로 정비 1km, 새벽대기산 등산로 정비 2km 외 체육시설 8종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유도표지판 설치 7개소를 완료하였고, 안내판 설치를 1개 완료하였고, 안전로프 교체 1개소, 마을동산 등산로 정비 10km, 두개비산 등산로정비, 남산등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실적에는 13개소 명산에 표지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남산 등산로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윗몸일으키기 외 3개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태등산로 정비대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15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조사된 15개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생태등산로 정비대상 조사결과 사업대상이 많아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임야에 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때 산림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내주는 것이지요?

예.

내주는 것이 아무 데나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인접하거나 어느 규정에 의해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수해로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아주 위험한 곳에 주택을 산림전용 허가를 내 주셨더라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디까지 산림전용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번 수해원인이 산판을 많이 하는데… 산판 신청을 해서 사람들이 나무를 실어내기 위해서 산판도로를 닦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잘라낸 나무를 실어내는데… 나무를 실어낼 때 보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나무만 실어내가고 나머지 우적이라든가 나뭇가지는 방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무를 다 실어낸 후에 산판 도로 같은 것이… 개울이나 이런 곳에 관을 묻고서 쓸어 내는데… 끝난 후에 원상복귀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산림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할 때 다니면서 확인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을산책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데를 보면 산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한 번 올라가면 몇 시간씩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가까운 지역 내 1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등산로 조성사업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2003년도 이전에 산림법상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보전임지에 대해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해주었고, 준보전임지에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준보전임지는 그 당시에는 25° 미만이기 때문에 경사도에 구애 없이 준보전지는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지 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법규에 맞아야지만 허가를 해줬고, 2003년도 이후부터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 전용허가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산지전용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경사도 25°이하일 때는 허가를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산사태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 편인데… 과거에 해준 사항이 요즘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법적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 벌채지를 정리를 하지 않아서 산사태가 발생되는데 원상복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별지에 대해서는 조림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지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복구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예치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산책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등산로 신설계획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해서 나름대로 근거리에 있는…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은 사업비를 배분해 줘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전용허가를 내주시는데 있어서… 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산에 도로를 한 45°경사에 미리 닦아놓고 산림전용허가를 냈을 때 도로개념이 됩니까?

45°가 되면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이 정도가 되면 45°가 나오지요.

그 정도이면 45°가 나오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허가가 곤란합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주택을 짓는 와중에 산사태가 나서 보일러실이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주택계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산림전용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산림전용허가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택을 짓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산림전용허가를 내줘서 꼭대기 절개지에서 사태도 나고… 밑에 지반이 약해서… 잘못하면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 집을 지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산림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역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그렇게 급경사지역에 내 준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산 중턱에 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칙은 안 돼지요? 45° 경사… 도로가 나 있어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급경사지역에는… 현지 여건이 어떤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봐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사태가 있을 것 같으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산림전용허가를 내 주실 때 현장확인을 안하십니까?

현지확인을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일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판을 하고 나서 원상복귀 확인을 하신다 하셨는데… 확인을 끝나고 나서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었을 때 복구가 되어야 됩니까?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 중간에 흄관을 묻어서 올라가게 되면 끝나고 나면 그것을 빨리 파내서… 산은 놔두더라도…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이번에도 사태가 많이 났단 말입니다. 산에서 나뭇가지 같은 것을 제대로 한쪽으로 몰아서 세워 놓지 않습니까? 쌓아 놓아서 댐 형식으로 돼서 터져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빨리빨리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판문제로 인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제 혼자 의견이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입니다. 저는 가로수 식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갈마곡리 지역에 식재된 가로수 수종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우리 홍천군의 가로수는 보면 보통 은행나무로 많이 해서 일관성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마다 조금씩 수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마곡리 주공2차에서 홍천여중까지 백목련 107본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홍여중 교화가 백목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목련을 식재해 준 것이고, 홍천여중에서 강변 구간은 청단풍을 식재했습니다. 가을에 단풍을 보고… 강변에 계속해서 산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심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홍천 시내에는 전선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가로수 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는 나무를 해마다 잘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의 깊은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지하에 매설을 하라고 하는데 한전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전지하는 사업은 한전 보고 해 가지고… 전지를 조경회사에 위탁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정은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로 매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고려를 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갈마곡리에서… 여중의 교화가 목련이고 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분부분도 중요하지만 고을의 특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갈마곡리 지역에는 여기 식재된 대로 청단풍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서 청단풍마을로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식재된다든가 또 연봉지역에는 어떤 고유의 산수유나무를 심어서 산수유 마을로 인정을 한다든가… 지역에 테마를 가지고 가로수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거리는 무슨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이…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및 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완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조명완 관광담당입니다. 김동익 문화담당입니다. 김만수 체육담당입니다. 최창화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용주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학범 팔봉산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해현장을 찾아 수재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함도 잊은 채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관광 및 문화·체육을 총괄하는 경제관광과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관 사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함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저희 과의 모든 직원들이 더욱 협심하여 지역경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신껏 업무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소관 사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먼저 저희과 소관 일반현황과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과 팔봉산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지역경제담당 등 6개 담당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 가스관련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지원담당은 농공단지 조성 및 지도, 중소기업 육성지도, 공공근로사업 관리, 인턴요원 청소년 지원제도 등의 업무를, 관광담당은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및 감독, 관광진흥기금 융자 안내 및 민자유치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문화담당은 문화재 보조 및 보수관리,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체육담당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체육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담당은 홍천종합운동장 및 홍천체육관시설물 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공공체육시설물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단위사업별 업무는 모두 32건으로서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서 13쪽 재래시상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위축된 재래시장을 경쟁력 있고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개요를 말씀드리면 홍천읍 신장대리 8-130번지에 소재한 홍천시장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1234평에 건물 연면적 3637㎡로서 점포수는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가칭 홍천시장상인회 설립 추진을 위해서 구성계획 책자를 상인회들에게 책자를 배부하여 현재 가입신청서 30명을 접수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천시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스피커설치 및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홍천시장 상인회 설립 추진을 위해 가입신청서 미제출자를 방문하여서 접수토록 하고, 블록단위 대표자 선출 등을 통해서 조기에 홍천시장 상인회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기 안전검사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본 시장이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명현상의 근본적 이해 및 다양한 생명·건강 정보제공 공간 조성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생명·건강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구영안모자공장부지인 홍천읍 연봉리 9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994평에 건축연면적 413평의 건물을 신축하여서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생명관, 건강생활관, 물관, 체험학습관, 관리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협약 체결을 했고, 지난해 하반기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설계경기 현상공모 및 작품심사를 통해서 금년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실시하여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되면 금년 11월경 과학관 기반·건축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 3월 부대·전시공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11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기조 정착을 통해 가정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개요는 물가과다 인상업소의 집중관리를 통해서 가격인하 유도 등 물가안정 기저의 정착을 도모하고 정기적으로 생필품 등 가격조사를 공표하여 물가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것이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물가안정 관련 위원회 개최 4회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품목 117개 및 중형마트 64개에 대해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주1회, 중형마트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월1회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홍천읍 연봉리 택지지구 14개 업소에 대해서 가격파괴의 거리를 운영하면서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감면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주요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공표를 하고, 한편으로는 연봉 택지지구에 가격 파괴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LP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 등 LP가스시설을 개선해 줘서 소외계층의 가스시설 안정성 확보를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개요는 38세대에 대해서 도비 50% 등 578만 4000원을 들여서 퓨즈콕, 압력조정기 등 LP가스시설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대 당 15만 2000원 상당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7월 중으로 10개 읍면 38세대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 중인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9월에서 10월에 검사대상이 법정계량기를 통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670여개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 중에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를 실시해서 9, 10월 중에 검사 및 확인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검정을 사용토록 하고, 수리불가능 한에 대해서는 파괴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명·건강의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을 위해서 관·산·학 협력산업을 통해 우리지역 생명·건강산업 메카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서면 중방대리 3번지 외 11필지에 2만 9194㎡에 연면적 1600여 평에 명상원, 공연장, 휴게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1132억 원으로 전액 민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군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서 도비 50% 등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3월 본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관광휴양지 관광농원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사업주체측에서 연구원 건축 설계용역 1차 완료한 가운데 현재 2차 변경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기반공사는 1300m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 주체 측에서 연구원 건축 2차 설계변경 완료가 조만간에 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체 측에서 금년 8월 중으로 공사착공 예정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가 착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통해서 6월에는 연구원 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공해방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광산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 및 마을 식수원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산27번지에 규석광산인 동경세라믹스광산에 국비 5429만 1000원과 자부담 2326만 8000원 등 총 7755만 9000원을 들여서 집수정1식 및 배수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국비 7755만 9000원을 기 교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주체 측에서 조만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발주를 해서 하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위탁인원 14명을 일반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 법인 등에 수강을 시켜서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종을 수강케 해서 향후 직장을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위탁연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711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1983만 9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사업은 14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홍천중앙정보처리학원, 홍천요리 제과제빵학원 등 훈련기관 4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일반자녀 11명과 농어민자녀 3명 등 14명이 상반기 중 훈련을 선발해서 학원에 입교하여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훈련생들의 하반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지원해 주고, 훈련수료 후 적극적인 취업 알선 등으로 고용창출을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공공근로사업 및 인턴 고용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소년층의 일자리 만들기 및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기여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공공근로 24명, 인턴 10명 등 총 34명을 선정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는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고용기간은 6개월입니다. 1일에 대한 노임은 교통·간식비 3000원을 포함해서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턴은 30세 이하 고졸이상 청소년층 미취업자로 월 65만 원 3개월 연수가 가능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37% 등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1억 2689만 8000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인턴의 경우 전액 국비로 36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공공근로 10명, 인턴 5명을 채용해서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 선발된 공공근로 인원 및 인턴에 대해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추가로 공공근로 14명을 고용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강원도 전체 운영자금 307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 경영안정자금이 저희 군에 배정된 것이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업체로부터 자금신청을 접수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은 없고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서 8개 업체 11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업체로부터 자금신청을 지속 접수를 해서 융자추천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영세기업의 도 과장급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애로·고충사항을 수렴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개 업체로서 대상업체는 장애인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여성이 운영하는 제조업분야를 우선 순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도비 50% 등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면 용수리에 소재한 비료공장인 송림그린산업의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만간에 피후견인 업체로부터 사업개요를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같은 내용으로써 우수상품 디자인개발사업비를 지원하여 상품가치 및 인지도의 차별화를 통한 관내 제조업체 판로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년 이상 제품을 판매한 관내 기업체,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 2개 업체에 대해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 등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소 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홍천읍 하오안리에 소지한 국수제조업 산돌식품과 홍천읍 삼마치리에 소재한 가축사료 제조업 강원사료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만간에 선정업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체의 집적화 유도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산업시설용지 공급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군남면 화전리 370번지 일원 7만 4900여 평의 부지에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입주업체 30개 업체를 예상해서 총 사업비는 159억 원을 들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 6월부터 강원도로부터 화전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재해·교통·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보상은 60% 정도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보상을 마무리해서 공사 착공을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자녀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오안 농공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줘서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노동력 상시 확보로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읍 상오리 농공단지 내에 어린이집 1동 연 156평 규모의 사업량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내 보육시설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용규모는 어린이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로 금년 4월 중에 완료하고, 금년 7월 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건축공사가 11월에 되면 내년 1월에 보육시설을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내 인공폭포 설치입니다. 팔봉산에 볼거리 및 빙벽 체험장 제공, 테마가 있는 4계절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본 사업은 서면 팔봉리 팔봉산 관광지 일원에 국비 3억 원 등 총 사업비 6억 원을 들여서 인공폭포 1식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공폭포 설치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설치 대상지역을 팔봉산 5~6봉 가운데로 잠정적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8월 중에 인공폭포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고 아울러 설치공법 등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법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실시하여 가급적이면 연내에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관광객 집중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의 관광 이미지 극대화를 도모하여 더 많은 수도권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두 가지로써 조명광고와 홍보물 제작 배포가 되겠습니다. 조명광고는 서울 강남 고속도로에 설치된 와이드광고와 서울 청량리역사 내에 있는 LED광고가 되겠습니다. 본 광고의 주요내용은 청정의 고장,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및 서울 청량리 역사 내에 조명광고를 재계약해서 현재 광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홍보팸플릿 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조명광고는 1년 단위 계약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홍보물은 등산안내도 등을 포함해서 추가로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배포하면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확대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관광객을 많이 찾는 지역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관리하여 마을관리 휴양지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통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개요를 보고드리면 서면 밤벌강변, 서면 개야리 등 5개소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을 해서 이에 대한 사업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보험료,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 군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서 본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2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사고 보험을 기 가입을 하였으며, 운영주체와 계약 체결 및 공고 등을 해서 현재 사업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본 사업의 예방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해병전우회와 재난구조대 등 구조기간에 상시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휴양지에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 및 역사 설명,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방문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는 2개소로써 공작산 수타사와 연봉리 무궁화공원 향토사관에 2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331만 4000원으로 총 사업비 1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 7월부터 당초 지정된 두 분 해설사를 지금까지 매년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경관 9경 보존·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강 발원지인 미약골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청정홍천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천9경을 전국적 관광명소 부각을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강 발원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서석면 생곡리 산41-2번지 일원 미약골 입구에 발원지 조형물, 관광안내판, 진출입로 확·포장, 주차장 등 2885평의 부지에 발원지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천9경 홍보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유치활동, 홍보활동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홍천군 발원지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기 완료를 했고, 국유림 사용허가 완료 및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만간 홍천군 발원지 테마공원 사업을 실시하여서…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및 지역 고유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발굴과 지역주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홍천문화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문화원은 홍천읍 신장대리 소재에 부지 1246㎡ 규모의 47평으로 76년 5월 16일날 개원해서 현재 직원 2명 등 119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문화 보전 발굴 및 무궁화 선양사업 등 문화사업과 한서 남궁 억 선생 추모행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국비 3090만 원을 포함해서 연간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매주 토·일요일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스포츠댄스 등 문화학교, 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적지 성역화를 조성해서 숭고한 선열의 얼 선양을 하고 본 사업을 통해서 후손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서석면 풍암리 505-1번지 일원에 2004년도부터 총 사업비 97억 원을 들여서 본 부지 내에서 테마공원과 기념관을 설치하는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동학농민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한편으로는 유해 및 유물발굴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유해 및 유물 발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해 및 유물은 발굴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편입되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일부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계획으로는 편입토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 후 용역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의 전통공원예술 발굴과 전승을 통해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민의 하나된 사업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강원도 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본 사업은 당초계획으로는 9월20일부터 9월 22일에 우리지역 홍천종합운동장에서 18개 시군민속단이 참여한 가운데 본 사업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얼마 전에 수해로 인해 현재 강원도에서 무기연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문화재·전적기념물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훼손된 문화재 등의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재 보존의식을 제고하고 전적기념 등을 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작산 수타사 소화시설 신규 설치, 한서묘역 및 줄장루이 동상 주변 정비, 홍천 성당 및 괘불보존처리 등 종교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국비 7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7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별 보수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한 가운데, 국비와 도비 등을 향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별 실시계획을 설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무용가 최승희 문화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출신인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전통문화를 복원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무용가 최승희를 우리고장 관광상품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최승희 춤 문화관광개발 포럼행사와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축제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틀간 서면 소재 대명비발디파크에서 국내외 문화관광계 전문인사를 초청하여서 최승희 춤 포럼을 하여 무용가 최승희가 우리 고장 출신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와 연계해서 금년 10월 13일, 14일 한서문화제 기간 중에 종합체육관에서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재현 공연을 실시해서 명실공이 최승희가 우리고장 출신 무용가임을 확고히 하여서 향후 최승희 춤을 관광상품화 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의 유치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증대하고 체육시설 활동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고장을 체육중심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홍천 관내 종합체육관, 북방 인조축구장 등 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축구, 태권도 등 16개 종목을 유치해서 우리 관내에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6회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 예선대회 등 3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1일, 5월 7일 강원도 축구협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 등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지역에 유치 확정된 대회를 금년 8월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통일대기 전국 종별 여자축구대회 등 전국대회 및 제7회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를 우리 군에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2007년도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꿈나무 선수 육성을 통해 각종 대회 등위부상을 도모하고, 학교 엘리트 체육활동 성과 거양 및 체육도시 기반구축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우리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꿈나무 육성 지원,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지원, 2006년도 강원도 소년체전 개최 지원 등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소년체전 참가지원 3000만 원, 2006년도 소년체전 개최지원 3억 5000만 원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꿈나무 선수 육성지원 7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설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고원지대 내면에 4계절 훈련장 제공할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홍천군 내면 창촌리 1547번지 일원 약 9949평에 도비 6억 원 등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서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부대편익시설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대체농지 조성사업 등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토목공사 발주를 위해서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발주가 바로 실시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내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내용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서면 모곡리 1433-38번지 일원에 8695평 부지에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20억 원을 들여서 신규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기본설계를 용역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입 토지 용지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무 중 끝으로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의 철저관리를 통한 노후화 및 훼손방지를 하고,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주민 활용도를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설물로는 홍천종합운동장, 홍천종합체육관, 북방 인조축구장 등 공공시설체육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을 하고 시설물 관리장비 및 각종 관리용 경기용품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반직 5명 등 총 14명이 관리운영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종합운동장 잔디보존을 위해서 월 3회를 잔디 깎기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각종 경기용품 및 시설물 관리용 장비를 수시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물의 우수관리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정기 점거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저희과 소관 주요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과와 연관된 사업소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과 팔봉산관리사무소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치를 하고 나머지는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관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공연기획 및 예술행사 운영, 한국 예총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및 보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 운영 등 사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중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 행사의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다양한 무대 예술 공연과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소외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예술공연 확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체 공연·전시 기획 5회, 홍천강변 콘서트 1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7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3월 달에 새봄맞이 추억의 콘서트 공연을 추진한 적이 있으며, 지난 5월 10일 춘천호반콘서트 초청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중에 기획공연으로 송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서제 행사와 병행하여 홍천강변 콘서트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통한 향토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예술인과 협력체제 유지로 문화예술 활성화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단법인 한국예총 홍천지부 활동과 홍천예술제를 개최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총 홍천군지부에 상반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기 지원을 하였으며, 문화교실과 합창단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총 홍천군지부 운영비를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금년 10월 개최할 홍천예술제 및 각종 예술행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악의 명인과 명창들의 득음장소와 우리 음악의 산실로 활용하고 전통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서석면 검산리 100-2번지 일원에 148평 규모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악기박물관 건립 설계경기 현상공모 당선작을 지난해 9월 확정하였으며, 지난해 또한 박물관 건립 부지 농지전용, 신축공사 건축협의 등을 완료한 가운데 6월말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도 2월 개관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팔봉산 관리사무소에 대한 일반현황입니다. 팔봉산 관리사무소 직원현황은 소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팔봉산관리 및 운영입니다. 본 팔봉산 관광지 현황은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271번지 일원 11만 7294평의 부지에 본 관광지는 80년 5월 29일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95년 5월 23일 관광지로 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8500만 원 등 총 42억 4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내에 위치한 상가 및 주요 기반시설을 말씀드리면, 주차시설은 소형 320대를 포함해서 4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2만 3035㎡이며, 야외공연장 67.71평이 있으며, 풋살장 2개소, 족구장 1개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5개동에 24점포가 현재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통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관광객 6만 6030만 명, 2005년도 6만 9930명, 금년도 6월 30일 현재 2만 3400명으로 매년 6만에서 7만 명의 관광객이 팔봉산 관광지를 찾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외수입으로는 2004년도 1억 4700여만 원, 2005년도 1억 3600여만 원,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4200여만 원 등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분야별 세외수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나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8쪽에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원 건립이 있거든요. 한국의학종합연구원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홍천군에 어떤 발전을 하는지와 연구원이 생김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위치를 서면 중방대리 3번지 외 11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13억 2000만 원인데 민자로 전액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자부담으로 하면서까지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지… 또 자연의학종합연구원이… 여기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정의 기저를 우리 군을 생명건강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는 기치 아래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영안부지 내에 과학관을 설립해 나가면서 본 사업을 서울에 있는 개인으로 이시형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시형 박사님께서 본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자연의학종합연구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하면 수도권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정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체험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해 가면서… 자연의 공기를 맡으면서 생명연장을 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군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군에서 생각했던 생명건강산업과 같이 일맥이 돼서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를 하다시피 해서 저희가 협조 지원을 해 줘서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에서 하는 전 면적은 그쪽에서 자부담 사업이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110억 원이라는 돈은 이시형 박사 측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공사를 다 하고,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는 행정기반시설로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전기선로 공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 원을 확보해서 도로 확·포장사업은 7억 3500만 원 들여서 완료가 됐고 나머지 전기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이 최상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업이 착수 안 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천을 방문하게 되고 아울러서 홍천이 생명건강 중심도시라는 이미지 홍보해 나가는 군정 기저와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 및 마을식수원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경세라믹스광산에 국비를 포함해서 7755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석이라는 것이 차돌 아닙니까? 차돌을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깨서 실어 내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동네에 환경파괴도 많이 되고, 도로 파손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좋지는 않은 사업인데… 거기에 77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규석을 실어감으로 인해서 홍천군에 지방세를 많이 낸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얼마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28쪽을 보겠습니다. 5대명품의 지역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라쌀, 인삼, 찰옥수수, 늘푸름한우, 홍천잣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해서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것은 다 좋은데… 보면 서울이나 외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외지에 특산품 선전을 하면 뭐 합니까? 제가 내면에 살고 있습니다만 5대 명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것은 금산을 치고, 한우 하면 횡성한우 그럽니다. 잣 그러면 가평잣을 치고 있지… 홍천에서 이렇게 5대 명품을 한다고 하면 아니라고 빡빡 우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10개 읍면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게끔 전단을 만든다든가… 제 생각으로는 지역마다 들어가는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에 5대 명품 그림을 다 그려 넣으면 지나다니면서 보고 우리 홍천군에 5대 명품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에서 마리소리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동을 짓고 있는데… 6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이 건물만 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악기가 옛날부터 구입된 악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악기를 전량 구입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보면 2007년 2월에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시될 악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악기들은 준비를 어떻게 해 놓으셨고… 명인과 명창과 득음장소와 우리 음악의 산실로 한다고 했는데… 박물관 주위에 그런 시설을 해 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 안에 하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광산개발을 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도로 등 손실이 가는데도 사업비 5429만 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사업이 아니라 정부사업으로 광산지역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량을 당해업자가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공해가 더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발생 해소 차원에서 지방비 없이 국비 5429만 1000원에 자부담 2326만 8000원을 투자해서 7755만 9000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방지 사업입니다.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 및 마을식수원 오염 사전방지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홍천군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지역개발세가 도세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구에 따른 재산세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서면으로… 동경세라믹스 광산이 저희 군이나 강원도에 납부하는 세금 액수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경세라믹스 광산이라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해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민원이 아무리 들어왔다고 해도 개인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안 됐을 경우에 나름대로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국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굳이 왜 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유 의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으면 얘기가 틀리는데… 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돈까지 나라에서 주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 가지고 주민들 뜻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28쪽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5대 명품에 대해서 외지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먼저 군민이 먼저 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천군에서 외지로 가기 전에 홍천읍내 같은 데는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5대 명품이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내고향소식지라든가 자체적으로 홍천군에 홍보를 통하고 아울러서 관광파트로는 홍천보다는 외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홍천지역 경제가 활성화 돼서… 함께 노력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주신 말씀이 6억 6700만 원 전액 건축비입니다. 전시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되는 주최 측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구입해서 우리 군에 게시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시물품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명인·명창들의 득음장소로 박물관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대교수 이병옥 교수가 구입을 해서 기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질의하신 것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18쪽, 35쪽, 37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 하면, 그것이 처음부터 이시형 박사님이 관련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거기가 투자가 되는데… 처음 과정부터 지금까지 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11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으며, 건물을 여러 동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누구 앞으로 났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명칭이 처음에는 100세 건강마을이라고 했다가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센터라고 했다가 실제로 지금 허가 난 것은 농어촌관광휴양지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조차도 계속 바꾸어 가면서 하는데… 이시형 박사님 개인의…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알아본 결과도 그렇게 비쳐지는데… 이것은 처음 과정과 지금까지 다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에 투자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과정부터 지금까지 서면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은 서면에 한서 남궁 억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방문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37쪽에는 도단위 이상 행사로 홍천에 선수들이 왔는데… 지금까지 선수들이 몇 명 정도 왔다 갔는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한서기념관 방문객 수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정도의 방문객 수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경제관광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저희 소관사무입니다.

거기를 1년에 보통 5000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전시관에 접견실도 없고 또 학생들이 견학을 와도 그늘이 없어서 밥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거기를 설명하실 분이 없고… 그래서 거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홍천군민만 다녀가신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기념관을 지으려면 안 짓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짓고 인터넷에 올리고 홍보를 해서 와서 봐서 실망할 것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원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견학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고, 거기에 접견실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서 오시면… 대표자가 얘기할 장소도 없습니다. 객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미지에 손상이 안가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지방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37쪽 도단위 이상 행사유치에 대한 참여인원은… 참고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7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인원은 선수단 9092명, 관광객 3620명, 전체 1만 1712명이 우리 군을 다녀간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6월까지는 세계태권도 주니어 예선대회 등 6번의 대회를 실시해서 전체 참가인원은 4900여명이 저희 군을 다녀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많이 왔다는 것을 따지기보다도… 왜냐하면 옴으로 인해서… 정확한 실제적인 산술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부수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만 17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국민영향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학생이 오게 되면 1일 평균 3만 9000원, 일반인 5만 2000원 정도를 현지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24억 원 정도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24억 원이라는 돈이 홍천군에 이득이 됐다고 해서 이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를 유치할 때 연맹이나 협회나 연합회에서… 선수나 대회 유치를 한다고 할 때 돈을 얼마 달라고 합니다. 기본 3~5천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를 몇 명 부를 것이냐 그러면 1000명을 내겠다고 하면 실제로 오는 것은 400명, 500명밖에 못 옵니다. 3, 40%밖에 안 오거든요. 서류상으로 수치를 내서 9000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실제 출전선수들이 많다고 하면 돈을 더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협회나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실제로 올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보통 1000명 온다고 해서 가보면 3, 40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도 대표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1200명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헛된 돈은 나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공감 하면서… 소관 과장으로써 제 견해를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사실상 관광지라든가 유입인구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이 폐쇄된 공간에 출입문 하나정도가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을 세어서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본 사업은 단순히 몇 사람이 더 옴으로 인해서 경기 효과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홍천군이 청정지역에서 청정체육을 한다는 이미지 부각을 통해서… 시작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하지만 향후 더 많은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보완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3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15쪽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29쪽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시장개요를 보면 신장대리 8-130번지로 되어 있고, 점포수가 122개소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된 시장과 과거의 구시장과 같이 포함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구시장입니다.

구시장의 경우를 보면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상인회 설립 추진 현황과 스피커라든지 보안등 설치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사업이 설명 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연봉리 택지지구에 가격파괴의 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업소가 14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연봉에 상가가 조성될 당시의 업소가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현재는 연봉지역에 14개 업소보다 훨씬 많은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많은 업소 중에서 아직까지도 14개 업소만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방안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5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의하면 서면 밤벌유원지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네 곳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되지 않은 마을로서 하천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사실 깨끗하고 계곡이 좋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만 되면 많은 휴가객들이 와서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 하천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관리를 하면서 징수되는 입장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자체가 미흡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시장을 중앙시장과 같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래시장육성특별지원법 관계 법령 등에서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 사업주체가 돼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국비라든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구시장은 개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얼마 동참하는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그 상인회를 사업 주축으로 해서 각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가입신청서라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회를 만들어서… 상인회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정관이라든가 법인화시켜서 중앙시장처럼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현재 구시장을 가보면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고 리모델링이 되기 전이라도 시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공감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스피커라든가 보안등은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할 때도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전기에 대해서 잦은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적재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나 보수를 해 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5쪽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관련해서 가격파괴의 거리에 14개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참여업소가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마을관리휴양지 5개소는 서면 밤벌강변, 서면 개야강변, 서면 수산강변, 화촌면 대진교강변, 서석 서봉사계곡 5개소이고요. 여기에 따른 수입은 마을 자체에서 수입을 받아서 환경훼손방지를 위해서 쓰레기 수거료 등이나 자체수입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군 세입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수입을 잡아서 사용합니까?

예.

그 다음에 지정된 마을외의 마을관리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당초에는 홍천군 같은 경우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많은 휴양지를 지정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차 시간이 가다보니까 받아들이는 세입보다는 관리비, 인건비도 많고… 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한계라든가 보상 등에서 점차 많이 줄고 있는 가운데… 아까 질의해 주신 기존에 하다가 폐지된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타사라든가 굴지리 강변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나누어줘서 최소한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지 않은 휴양지에 대해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휴양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관리가 다소 어렵다고 해서 일부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곳에 큰무덤이라든가 일부러 막아 놓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항 같은데… 그런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신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둑을 막았다는 것은 주민들이 막았다는 겁니까, 행정에서 못 들어가게 진입로를 차단했다는 것인지…

마을에서 막은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막았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추후에 소관부서인 건설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하천부서라든가 환경복지파트로 하여 금 신영재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착오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춘식 관리담당입니다. 김경인 상수도담당입니다. 윤정용 하수도담당입니다.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내용은 관리에 4건, 상수도 9건, 하수도 10건 해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상수도경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급수 중지·해지라든가 업종 명의변경이라든지 계량기 교체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10명이 10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수도사용량 검침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읍면에 10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수도전 현황은 총 7876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정용이 5610전, 업무용이 1088전, 영업용이 1172전, 욕탕용이 6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전에 대해 수용가가 자율적으로 검침에 참여하도록 홍보를 더더욱 노력해 나가고, 고장계량기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교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침과 부과대상 건수는 7876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침 일을 준수하고 정확한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또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고 상수도 사용료를 자동이체해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재산평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평가를 한 것은 325억 원이었습니다. 5년마다 재산평가를 하게 되는데· 2005년도 말일을 기준해서 올해의 재산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을 갖고 평가를 해서 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되는 대로 4개소에 2억 5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담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문제화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해서 홍천, 화촌면, 북방지역을 탐사해서 누수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소가 추진됐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는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가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노후관이라든지 문제되는 배수관을 보수하기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자 사업을 2개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321개소에 7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연중 계속 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상수도 보호구역 중에서 검율리에 농업용 양수장 1개소를 보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펌프모터 30마력짜리 2대하고 관로가 1.4km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은 74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42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32개소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 44개소에 28억 222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신설대상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확보해서 마무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용상수도 10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4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2개소에 대해서 수질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2007년도 이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용역비가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하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내용도 많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도 많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관거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5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잔액이 487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거가 막힌다든지 이랬을 때 응급조치로 연중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올해 필요예산을 전기사용료하고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계약금액 해서 총 2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6월부터 10월말까지 5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확보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가 며칠동안 오는 관계로 총 33시간을 가동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을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2억 6000만 원이 되겠고 매년 14억 2000만 원씩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예상금액은 2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수도 사용료의 약 15%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매월 틀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마을하수도까지 총 41개소에 대해서 711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의 적격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2000년 4월에 주민설명회가 10개 읍면에 대해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간보고가 되어 있고, 8월 달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설계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강원도에 설계자문이라든지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처리가 되면 공사계약이 돼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5개 회사에서 지분을 말씀드리면, 고려개발이 36%가 되겠고, 동부건설이 34%, 정상종합건설이 14%, 삼양사가 10%, 독고건설이 6%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홍천읍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13km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17억 3200만 원이고요. 이것은 현재의 시가지 도로를 광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골목길이라든지 그런데… 같은 시가지 광고사업인데 골목길에 있는 사업만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있어서 보완서류를 해서 재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설계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공자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97.4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주)제일엔지니어링하고 (주)동명기술공단, (주)일송 해 가지고 3개 회사입니다. 계약금액으로 3억 4232만 4000원에 기본설계를 8월 29일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가 끝나면 기본설계에 대한 고시와 사업시행자의 평가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노천리 오수관거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 원을 가지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연이 돼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8월초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지 구간… 보시면 진리나 이런 쪽은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일부 공사가 완료 됐고 마무리는 2009년도까지 하려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006년도 상반기까지 전체공정의 44.4%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억 2100만 원 중에서 지출된 예산은 39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잔액은 4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홍천읍 상오안리 지구를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라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상오안리에다가 댐상류 하수도 신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1일 130톤 처리규모로 해서 2010년까지 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확장과 관련해서 시가지에 모든… BTL이든지 이런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저희가 시설규모가 1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 1000㎥이 되는데… 1만 5000㎥정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7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저도 4월달에 주민설명회 개최 때 가 봤습니다. 2006년 6월 9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기간이 언제인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헤치면서 관을 묻는 기간이 언제 시작을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것인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정화조를 묻으려는 분들이 이 사업 때문에 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하실 분들도 이것을 이용해서 식당의 정화조로 다시 사업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언제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 보호구역에 농업용수 중에 옛날부터 양수장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후 됐는데… 집수하는 곳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고 하니까… 이것을 몽리자 쪽에서는 이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부터 계획을 해서 2010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도에 100% 완공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기에는 현재상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 달에는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관 자체는… 모든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물론 저희 사업소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업무의 자세한 것은 많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약간씩의 시차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시간을 주실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댐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정확한 일자가 안 나왔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수세식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불편하면 당장 정화조를 묻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2010년에는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환경부와 그렇게 모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혁신기획단,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