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예산의 70% 이상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유가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불안으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지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 군의 기틀을 다지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종서식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98억 4,916만 7천원 대비 11.98%인 191억 4,825만 8천원이 증액된 1,789억 9,742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94억 1,453만 9천원 대비 12.29%인 171억 3,976만 1천원이 증액된 1,565억 5,4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4억 3,462만 8천원 대비 9.83%인 20억 849만 7천원이 증액된 224억 4,31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171억 3,97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주민세, 특별징수분 5억원과 사용료수입 1억 2,773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 2,675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5억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억 3,770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5억 9,885만 8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금오마을 오수처리시설부담금은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72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1,500만원과 기타잡수입 7,529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도로보전교부세 8억 3,3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3,023만 7천원, 행정혁신시책추진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11억, 교통교부세 18억 8,1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7억 497만 6천원 등 총 46억 4,92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각종 시책평가에 의한 상사업비 5,500만원과 태양다방에서 성모병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등 7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억 4,08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21억 1,05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에 6억 4,423만 4천원과 직무수행 경비에 1,3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외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출예산중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 7억 9,0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78억 9,513만 6천원을,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증액 계상했고, 자체사업에 82억 994만 3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5억 9,885만 8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4억 2,582만 5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과 주요사업조서 및 특별회계 내역과 예산요약보고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 개요입니다. 지난 7월 1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98억 4,916만 7천원보다 11.98%인 191억 4,825만 8천원이 증가한 1,789억 9,7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94억 1,453만 9천원보다 12.29%인 171억 3,976만 1천원이 증가한 1,565억 5,43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4억 3,462만 8천원보다 9.83%인 20억 849만 7천원이 증가한 224억 4,312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2.29%인 171억 3,976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 272억 8,900만원보다 주민세에서 증액요인이 있어 전체 1.83%인 5억이 증액된 277억 8,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3.12%인 6억 5,448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90.76%인 68억 7,966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04억 994만 7천원에서 종합 72.37%인 75억 3,414만원이 증액된 179억 4,408만 7천원입니다. 중앙부처와 도의 내시 증감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627억 6,921만 4천원 대비 7.4%인 46억 4,921만 3천원이 증가한 674억 1,842만 7천원이고, 시군의 도세징수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39억 3,525만원 대비 17.91%인 7억 500만원이 증가한 46억 4,025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6.36%인 16억 4,083만 1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2.85%인 21억 1,057만 7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50억 1,112만 8천원 대비 총 10.7%인 37억 5,140만 8천원이 증액된 387억 6,253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3.5%인 14억 4,864만 9천원이 증액된 428억 5,952만 4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7.4%인 161억 507만 9천원이 증액된 1,086억 6,890만 6천원이며, 지방채 등 채무상환 내역은 없고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54억 983만 7천원에서 7.7%인 4억 1,316만 7천원을 감액시킨 49억 9,587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24억 4,312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인 20억 849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변동된 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7.6%인 2억 4,810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23.6%인 20억 7,06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의 경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3%인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0.75%인 4억 4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15.72%인 1,371만원이 증가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4.2%인 3억 1,029만원이 감소한 71억 1,491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24억 4,312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4.6%인 8,022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0%인 13억 6,54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증가시켜 1,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예비비를 당초예산보다 29.3%인 5억 1,989만 1천원을 증액하여 22억 9,159만원을 남기고 반환금 기타로 2,733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체 30.9%인 5억 4,7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년과 달리 본예산이 확정 시행된 지 7개월만에 제출된 의안으로 당초예산 대비 191억 4,825만 8천원이 증액되어 외형적으로 11.98%가 증가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한 세출내역에 한정시킨 특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등 사회적 여건이 있었고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의 추산에 철저를 기하여 적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입 추산 관련 지방세에서 주민세를 제외한 타 세목은 변동이 없으며 주민세가 당초예산 대비 4.55%인 5억원이 증가한 바, 이는 지속적인 기업입주와 임금인상 등으로 특별징수분 주민세의 납세자수 증가와 과표상승으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관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5억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함은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행정이 결여된 점으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세수를 예측하고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6.25%인 46억 3,77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16억 3,770만 9천원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결산이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군의 사업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도 지난 3년간 계속 80억원이 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기 예산반영 노력과 성실한 집행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대규모 사업과 관련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이 크게 변경되는 사업중 사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전액 감액한 내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의 내시변경과 사업취소, 지출요인 미발생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의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당초예산 편성 후 전액 감액된 것이 재무과 성실납세마을 시상품 구입 등 총 9건에 4억 2,924만 1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용역비 관련입니다. 이번 예산에 신규로 10건에 5억 4,84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나 신규로 상정된 사업의 외부용역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중복적 예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번 이번 예산심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법 및 조례에 의거 미리 공유재산심의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거치고 예산을 상정하여야 함에도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관련부서에서 혼란을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부서, 예산부서, 재산관리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구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정수책정대상 물품으로서 물품정수를 배정받은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사용가능한 물품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는 근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물품 및 차량 등 17건 모두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득하였으나 이번 예산에 정수·비정수 물품포함 물품구입비가 총 7억 5,037만원으로 전체 재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물론 상사업비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점과 신규시설에 필요한 물품수요도 있겠으나 부서별로 꼭 필요한 물품인지와 재원이 부족한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상정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각 해당부서의 예산심의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품구입 현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에서 사업예산의 증가율 8.0%보다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14.6%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에 맞게 합리적인 세출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전개를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관련입니다. 계속비 사업 12건중 금번 제1회 추경에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5,014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77만 5천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17억 1,500만원으로 3건 17억 6,591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5억 6,653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종합 11억 9,93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 414쪽의 특별회계 합계란에 총 5억 6,653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별란에는 감액된 사업내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해명되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분류 소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신중하게 검토 분류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사업 30건중 10건은 명시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사업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 심사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 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부군수 관사를 매각을 하고, 또 토지를 매각을 하고 토지매각이 한 15억 정도 되잖아요?

예. 매각한 것이.

한게?

예.

그런데 그게 매각한게 아니라 매각할 예정으로 있는게 15억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 해에 광혜원 택지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이미 다 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서고속도로 군유지가 편입한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토지보상금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한겁니다.

그러면은 전번에 우리가 몇 건이더라?

아, 보존부적합 재산 저기요.

예. 그거는?

그거는 이번에 편성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의회의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그걸 또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매각을 하려면 그러면 감정가격이 나올 것같으면 총 금액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그때 매각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금액은 고시가격이나 정해놓고?

감정가격으로.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일단 감정가격으로 저기를 하고 매각을 하다보면은 입찰을 볼 것같으면은 감정가격보다 응찰차가 가격을 더 써놓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가격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금액이 세입이 잡히면은 다시 정리추경에라든지 해서 다시 세입을 잡을 겁니다.

올해안이면 다 끝납니까?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니까 바로 감정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입찰을 볼 계획으로 있고, 어떻든간에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다른 걸로 또 대체를 해야죠?

그렇죠.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체방법을 해야죠.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좀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리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은 각 실과한테도 할 수 있는 거고 중점적으로 하실 거는 세입같은 경우 지금 질의를 잘 하셨는데 15억을 예산을 하면서도 이것이 37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의회상정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유 토지를 매각한 거나 그거는 일정상에 다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운 것같은 거는 따져볼 문제이고, 그리고 부군수 저기는 지금 우리한테 취득승인을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구입비로 했는데 재산매각을 벌써 한 걸로 6천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계상상에 잘못된 거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런 저기인데 세출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세입에 대해서는 특별한게 없네요. 세입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세입에는 특별하게 크게 저희들이 할 저기가 없는 것같고 처음이고 그래서 일단 재무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물으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안 물으니까 위원장이 혼자 물을 수도 없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홍보혁신을 위한 ENG카메라 구입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도 여기에서 현재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ENG카메라가 바로 저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를 매월 촬영을 해서 송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ENG카메라는 자체방송용으로 쓰는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업무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전국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사용하는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외주에서 이것을 발주해서 촬영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는 매월 한번씩 촬영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1회씩 하면 1년이면 12번을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1회 할 때마다 얼마씩 우리가 경비가 소요되나요?

1회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2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220만원, 그러면은 1년이면 한 2,400만원-2,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여기에서 이거를 다룰 줄 아는 기사가 우리한테 지금 돼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만 장비만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지난 4월달부터 우리가 ENG카메라라든지 또 홍보용 촬영할 수 있는 기사를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상용직으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카메라맨만 있는게 아니라 그것을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을 하려면은 또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텐데 그 사람도 별도로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또 생거진천소식지를 겸하고 있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기획하고 기사로 하여금 현지촬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를 사면서 발생되는 경비 그것하고, 또 지금 현재와 같이 우리가 용역을 하든 의뢰를 하든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든 그 경비하고 따져서 또한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어떤게 더 낫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으면은 그 분들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는 아마 상당히 앞서가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하면은 인력이라는게 거기 전담이 아니고 다른 걸 하다가 이것까지 병행을 한다면은 그만큼 업무의 면에서도 많이 떨어질테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별도로 두면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은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면은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그래서 경제성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제점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별도로 할 때 혹시 도움이 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68쪽을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액에 본예산을 세워놓은 그 이후에 기정예산을 우리가 일부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꼭 이 본예산 편성된 것을 꼭 쓰기 위해서 추가 증감을 하신 건지 보면은 물품구입비가 보면 3종목에 지금 국한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처리가 안 되고 추가예산 때 지금 처리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디자인 전문컴퓨터라든지 노트북, 프린터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획감사실내에 디자인을 담당할 수 있는 상용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다보니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보다시피 고액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혁신사례경진대회에서 지방혁신평가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로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을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올리면은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창섭 위원님께서 방송ENG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 1억 3천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월 1회 방송한다고 그랬죠?

예.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사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으로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활용하는 그 기사가 지금 일용직이죠?

상용직입니다.

상용?

예.

그럼 그 분을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까?

그것은 정수승인을 받는데 저희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하려면은 보수라든지 직장에서 믿고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하다가 기회가 되면 전문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어떤 전문인력을 이거는 전문화가 필요하고 또 이게 계속 아마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분을 또 교육여건이 되면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더 쓸 수 있다면은 아마 추가적인 인원에 대한 어떤 소요예산은 크게 더 증가될 부분이 아니고 그 장비를 했을 때와 용역을 줬을 때 이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가 외부에 용역을 줬을 때 한달에 220만원씩 나가는게 있고, 또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가 연간 3,96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이겁니다 기계가, 이걸 우리가 구입해서 쓰게 되면은 몇 년만 가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순수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3-4년 정도면은 되지 않나 2년 정도면 빠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한가지 제가 의문나는 사항인데 우리가 한달 두달 전에 벌써 촬영한 내용도 계속 나오고 한달 이상을 같은 내용이 지금 우리가 충북방송을 보다보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계속 어떤 뉴스분을 다른 걸 내보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예를 들면 방송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은 증액되는게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이성이 선거기간동안에는 우리가 방송에 송출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증서를 받고 하실 때 찍은 사진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때는 홍보를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것이 다시 또 촬영이 되서 방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비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게 만약 계속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꿔도 그래도 방송하는데 어떤 비용은 증액되는게 아닌지?

일정금액에 계약이 된 건지 아니면?

김재선 홍보담당 김재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내보내도 단가가 더 올라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1년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 그 부분은 항상 우리 진천군에 저기로 된거다 이거죠?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220만원 가지고 하면은 한번뿐이 방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를 다시 구입을 하면 우리가 수시로 찍어서 방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면 그거를 할 때 여기 자체내 편집기능도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서?

예. 가능할 겁니다.

가능합니까?

편집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촬영은 우리가 하더라도 편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편집비용도 앞으로 계속 이 카메라를 샀을 때 편집에 대한 용역비용도 계속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 증액이 될텐데?

그게 할 때 보면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 비용에.

할 때?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아주 뭐 선택은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증감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제성 이런 것에서도 아마 상당히 감소가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인건비 증액에서 요인이 인원증감으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어떤 내용으로 증감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현재 6명 정도가 증감되서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법적경비가 똑같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지난 12월달에 한 2명 정도, 그 다음에 올해 4월달에 한 4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정원에 대한 법적경비로.

승진입니까?

김원종 아니, 정원입니다.

정원이 늘었다고요?

김원종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섭 위원입니다. 소회의실에 방송장비 건에 대해서 이번에 4,500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송장비하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방송장비만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설치한 것이 2003년도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방송의 질이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3년도면은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 정도면 아마 상당히 상태가 좋을텐데요?

그렇게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과가 이렇게 집중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소회의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관으로 옮기게 되면은 거기에다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얘기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용량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데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쓸 수 있지만.

아, 그래요. 지금 보면 영상, 음향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있는 거죠?

그거는 빔프로젝트 그래서 영상장비가 2,000만원, 방송장비가 1,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상은 글쎄요,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나요 영상도?

그것은 천장에서 쏘고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에 빔프로젝트도 활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최신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에 저도 가봤지만 그쪽 3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영관 그런 식으로 천장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새로 또 한다면은 규모있게 하려고 하시겠죠.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산골 산에 가면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하루에도 수백명씩 거쳐가는 데인데 거기에 가보면은 운동기구가 망가졌습니다. 망실되고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과에다가도 알아보니까 기 사용을 하고 지금은 아마 거의 여력이 없는 것같아요. 그래서 진천군 전체에 각 면마다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돼있는 것같은데 그걸 아마 하면은 앞으로 예산이 한 뭐 4-5백 정도면 되는 것같아요. 그러면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기도 힘든데 이왕 돼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5백 정도를 수정예산에 넣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문화체육과로 해서 가능하면은 넣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73페이지하고 7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자판기임대 및 재료구입하고 냉온수기인데 이거 6개월에 90만원, 60만원이면 사는게 낫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관에 기자 브리핑룸을 새로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새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놓은 거예요, 임대에요. 임대 아니에요?

재료구입비입니다.

김재선 홍보담당 김재선입니다. 일단 임대이고요 커피 재료라든지 이러한,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냉온수기가 월 10만원이고 자판기가 15만원이면 거기에 자판기에는 커피가 들어가겠죠. 커피라든가 녹차를 사놓는데 차라리 주면은 우리가 자판기 얼마 가요 지금 35만원인가 얼마 가는데 그걸 사놓고 저기를 해 먹는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우리가 월 10만원씩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지?

그런데 임대가 저희들이 볼 때는 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임대를 주면은 물값도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료비는 우리가 사서 쓰고 임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쓰면은 내용연수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려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거는 외려 더 효과적입니다.

봐요. 그 임대를 하나 우리가 그걸 사서 주나 도저히 그거는 갖다 주는 거예요. 물도 갖다 주고 다 필요한 건데 다만 자판기같은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냉온수기는 물을 갖다 주는 건데 떨어지면 갖다 주는 건데?

왜냐하면 그걸 갖다 소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지 더 효과적입니다. 위생적이고 그래서 아마 가정에도 거의가 다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보면 그게 냉온수기로 쓰잖아요. 그럼 물을 한통에 5천원이죠. 그걸 쓰면 냉온수기는 그냥 갖다 설치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임대까지 필요한지?

김재선 임대하고 거기 보시면은 재료비구입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머신입니까?

커피는 뭐 우리 취향에 맞게 커피세트를 구입해놓으면 거기에서 온수로 타먹으면 통상적으로 어디이고 다 그렇게 안 써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해보니까 기자실을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해서 임대함으로써 다 관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다 판단되서 한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좀 먼저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과 중복질의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와 관련없는 요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에 보면은 맨밑에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차입금입니까?

국민주택융자 특별회계에 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토탈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1억 6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매년 상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똑같이 상환하는 거예요?

예. 20년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상환하는 겁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뭐하는데 쓰는 거죠?

예. 저희들이 옛날에 주택자금을 줘가지고 융자금을 준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로 거의 상환이 끝나는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심의서 작성한 것 87페이지에?

예.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으로 해서 용역비 산정이 됐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부용역 필요성이 꼭 그렇게 용역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심의서 작성 용역비는 저희들이 문백면 봉죽리하고 이월면 궁동, 이월면 사곡, 50톤 이하의 오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30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하수도법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50톤 이하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수도법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담당부서인 환경과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설계용역한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을 물리게 돼있는데 이것이 올 연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부담금을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건수가 도시지역에서는 300평, 기타지역에서는 500평 이상을 개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약 한 25% 정도를 비용을 빼고서 25% 정도를 개발부담금을 물리게 돼있는데 이것이 전부 그 업체에서 해옵니다. 산정을 해오는데 그것을 검증을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검증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약 한 29건 정도가 현재 대상인데 이것이 그 업체에서 개발한 저기에서 본인이 신고를 하면은 전문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이것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을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아주 전문업체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나중에 민원이 없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억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어디어디에 필요 용도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요. 특별교부세라고 상사업비로 도에서 받은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민원실에 1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종합민원실에 3대가 돼있습니다. 양방향 모니터로 돼있어서 그전에는 전부 민원을 저기할 때는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다든가 좀 저기한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했는데 지금은 말로만 해도 상대방에서 화면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편리하게 말로만 "진천읍 신정리 276번지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것을 상대방도 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한번에 몇 가지를 신청을 했을 때 보고 맞으면 확인을 누르면은 그대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대가 돼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은 앞에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저기에 대해서 통합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앞에 앉아서 업무보는 부스마다 다 해 준다 이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기계가 들어오면은 인력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모든게 옛날에는 손으로 수기로 하던게 기계로 자꾸 발달되면서 유휴인원이 자꾸 남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도입이 되면은 그만큼 민원인에 대해서 아마 좀 나름대로 유휴인원이 발생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이 한 15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앞에 하나씩 모니터를 차지하고서 하게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인부임이 저희들 저기에 한 12명 됐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저기에서 줄어서 지금 일용직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은 저기에 지금 이런 걸로 유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상당히 월요일같은 경우에는 이런게 없으면 1시간씩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발급하는데 서로 친절, 그리고 정확 이런 저기이지 신속보다는 그런 쪽입니다. 상대방이 보고서 확실하게 이건 내가 맞는다, 그리고 그 저기를 안 써도 본인이 써내지를 않아도 거기에서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보기 때문에 창구가 없고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옛날에 보면은 택시같은 것도 "요금을 올려 달라. 올려주면은 서비스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택시요금을 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설치가 되면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또 서비스를 어느 식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교육을 또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민원실은 진천군청의 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참 자주 합니다마는 바쁘고 할 때는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들이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꾸 사람이 바뀝니다. 관뒀다가 일용직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한 70만원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책임감이 좀 결여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가지고 상용직이라도 좀 해달라, 기능직 이상이면 더 좋고 정식이 와 앉아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원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친절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은 어떤 걸 참석하려는 겁니까?

공동주택분쟁위원회를 올해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여적까지는 없었어요 이 저기가 아파트같은게, 저희들한테도 민원중에 아파트 관리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자체에서도 자기들 주도권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신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순하게 그냥 공무원이 하는데 그러기보다도 분쟁조쟁위원회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조정을 해라 하는 저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회에 보통 위원회에 참석 1회 수당이 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봐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이관하는,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암부락, 양촌, 지전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전부 관리해 줍니다. 설치와 오수처리시설을 거기 집단으로 돼있는 부락이에요. 이게 개인 저기가 아니고 그 부락집단으로 오수처리시설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부락 자체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부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공동경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예. 거기도 일부 자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같은 데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면 아파트 자체내에서 다 수거하고?

그렇죠. 아파트하고 이제 여기는 농어촌부락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저기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창섭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타보상금이라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세금징수하는 데에 따라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과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것도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재무과에서 하면 재무과 한군데에서 그냥 총괄해서?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제도가 올해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아, 올해부터 생겼어요?

예.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도로가 크게 났다든가 뭐 여러가지 조건이 좋아졌을 때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저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포상금 이거는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도 역시 올해부터 허가 저기가 돼서 허위로 신고하든가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아닙니까, 전매?

예. 전매 그리고 허위신고 이런게 되겠습니다.

전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재무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은 거기에도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여러가지 무슨 세금을 징수를 특별히 했을 때 뭐 30만원을 주고 쭉 나오지마는 이것도 특별한 걸로 해서 이게 나옵니다. 이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매에 대한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으로 되가지고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이 토지거래허가를 저희들이,

정태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요 얘기가 틀립니다. 이건 전매가 아니고요 저희한테 덕산면에 진천군의 토지거래지역이 6개 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허가를 토지를 살 수 있게 해 줬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한다든가 이용사항을 잘못쓰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겁니다 민원인한테.

아니,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등록이 안 될텐데요?

정태수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토지거래허가를 저희가 내줬습니다. 허가를 이용해라, 전답이나 땅을 살 수 있다던가 집을 짓게 해 줬는데 그걸 집을 안 짓고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겁니까?

정태수 예.

그러면 전매하고는 다르네요?

정태수 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만원 있는데 프린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칼라프린터기가 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충족이 안 됩니까?

저희들 종합민원실에는 2대가 있습니다. 여기 토지관리계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건 토지관리계 저기인데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은 한번을 프린터를 쓰게 되면은 지가산정 통보하고 그러는데 한 10만 건 막 이러니까 무지하게 그 저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가지고 본청에 와서도 저희들이 프린트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풀로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토지관리계는 저희들이 2층에 있는데 지가산정 개인통보 이런 걸 하는데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은 자기네 집에서 쓰면 굉장히 아껴씁니다. 대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쓰면은 자꾸 새것을 요구하고 없으면 편하게 자꾸 하려는 심리가 발동이 되가지고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거기 있는 것 가지고 쓰실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아주 불요불급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지금 우리 신창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묻겠는데 87페이지에 보면은 50만원 포상금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게 포상금이 달랐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가지고 건당 3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30만원으로 그런데 종합민원실에서 포상금을 주는 거는 그걸 50만원을 줘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거는 별도인지?

정태수 예. 토지관리담당 정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인데요.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서 정액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려왔다?

정태수 예.

글쎄, 지침이 내려왔으면 모를까 지금 지자체마다 그게 들쭉날쭉해가지고 포상금도 월 1회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만 특별히 또 조례를 재무과에서 개정을 했는데도 다른 데는 다 3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해놨는데 최고 한도액을, 우리 또 종합민원실에서는 50만원이 올라오니까 이 문제가 과연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그걸 조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7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있죠. 지금 그 일용인부임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민원실장님?

예?

일용인부를 2명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봐요?

상용직을 지금 그 6명중에 상용직을 2명을 해 준다고 그래서 예산이 섰고.

어디 예산이 섰어요?

아니, 예산을 지금 여기 계상을 한거고요. 나머지 저기는 기획감사실에 아마 풀로 그냥 일용직, 이건 상용이고 일용직은 아마 그렇게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건 상용직이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일용인부가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묻는 거예요. 과연 진천군의 얼굴이라는 종합민원실에 거기에 와서 외지인들이 불편을 겪고 불쾌하면은 진천군이 다 나빠지는 거고 일용인부임을 2-3명을 더 써서라도 과연 100일이죠 일용인부임 기한이?

예.

그래서 2-3명을 더 쓰더라도 과연 필요하다면은 그걸 써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어떤 인상을 받고 가냐에 따라서 진천군 이미지가 바뀌는 거니까 그것이 과연 일용인부임이 인부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창구에 저희들 종합민원실 이쪽 원 정식직원은 자동차관련 3명하고 저쪽 민원 일반발급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인데 거기에 뺄 수 있는 인원은 저희들 서무담당자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원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예. 그 일용직을 빼면 절대 일을 못합니다.

아니, 빼는게 아니라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더 해 주면 더 좋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행정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신규용역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행정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진단과 99쪽 업무혁신 포털시스템 구축에 1억원과 2억 2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용역비요. 행정업무프로세스 및 조직진단하고 99쪽에도 보면 행정업무혁신 포털시스템 구축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의 행정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진단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1억하고 2억 2천?

예. 그래서 1억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또 내년도부터 주민복지 지원쪽으로 이렇게 기구가 일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하고자 1억을 세웠습니다. 또한 99페이지에 2억은 혁신평가에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혁신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되겠는데 행정과와 정책개발과에서, 또 정보통신계 이렇게 해서 시스템 구축과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한 혁신제안, PDF변환시스템 등을 해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산장비로 구축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우리가 추경에 그거는 사실은 벌써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어떤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해가지고 했어야지 여태 이런 예산들을 우리 추경에다 이렇게 올려서 시작을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혁신평가를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2등을 해가지고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와서 시상금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실 시상금이 참 물론 우리가 군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서 시상금을 받았지만 그 속내막을 들여다 보면 진짜 시상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저는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의심스러웠고요?

예.

그 시상금 내역을 보면 그 밑에 제가 그럼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지금 혁신 유공자 해외연수, 상급기관주관 분야별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또 그리고 그 외에 93페이지에 생거진천 혁신 대학교육 해가지고 150만원씩 10회 이런 것도 이게 본예산에 원래 섰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위에 감을 한게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섰던 것을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생거진천 혁신 대학교육으로 명칭만 바꾸는 부기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문화강좌를 1,500만원을 감을 해서 생거진천 혁신 대학교육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상급기관에서 분야별로 떨어집니다. 공무원들 각 시군마다 1명씩 차출하든지 2명씩 차출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업무와 연관해서 도나 행자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15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장기교육이라고 또 1년짜리 교육을 6급이 2명 간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기간내에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 앞으로 중앙에서 또 차출되서 일을 잘 해서 차출되서 가는 공무원들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혁신유공자 해외연수는 이것도 10억 속에 특별교부세로 되는데요. 혁신유공자를 해외연수의 목적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하고 단양군이 5억 받고 우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에서 2등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해외연수 앞으로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으로 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으면서 예상 여비는 얼마로 책정이 돼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면은 한 20명 정도는 할 수가 있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계획은 장소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에서 앞으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비를 들여서 저도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많은 걸 견문을 넓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그것이 정말 우리 군정에 지금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근래 2년에서 3년 사이에?

1년에 저희들이 50명 정도.

1년에?

예.

1년에 그럼 50명 정도가 만약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정반영에 아니면,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에 이 사람들이 갔다 온 근거를 가지고 발전방향에 적용된게 있습니까?

지금 적용된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나중에 총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셔서 지금 보면 토탈 예산액이 2억 3천이잖아요 그 해외경비가?

예.

국외여비라고 그러죠?

예.

그게 토탈 2억 3천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50명 정도라고 1년에 한 50명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1인당 한 200만원씩만 애버리지로 잡아도 1억이면 되는데 이번엔 특별히 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 뭐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소상히 좀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이거를 업무효과라든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에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병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안건이 하나 있어서요. 참고사항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행정과장님이니까 꼭 금액으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뭐 특출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저기도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인사고과로 해서 차라리 승진이라든가 어떠한 인사반영 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써준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걸 주지시켜주면은 외국에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보니까 전부가 그렇게 뭐를 해 준다 하는게 많아요. 이제 해 준다 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고, 실적으로 업무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만원이 아니라 인사고과라든가 인사에 대해서 좀 무슨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해 준다면은 거기에 더 업무효율이 오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합니다. 포상을 받고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고 그런 저기는 인사고과도 합니다마는 직원들의 시각을 좀 넓히고 견문을 넓히고, 또 선진도시에 나름대로 다녀오면 우리군과 접목시킬 것을 찾고, 또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만이 아니라 타 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따가 좀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6페이지에 행정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진단을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왜 이거를 거론하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마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가 조직사회이니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게 조직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용역을 주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몇 년만에 지금 한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2년 전에 한번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자체진단을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세밀한 조직진단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타 군의 한 예, 또 도같은 데에서 한예 이렇게 평균을 내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의뢰하는 팀을 만나서 서로 협의가 끝났죠?

그럼요. 협의를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문에 대한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지금 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이 서면은 세세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 없는 1억이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이라고 나온 숫자는 사업계획을 이미 짰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사업계획이 없이 어떻게 계획이 나옵니까?

사업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러프(rough)하게 이 정도로 갈 것이다 하는 금액이다?

조직진단의 필요성, 또 언제까지 한다는 시기 그런 것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예. 이제 보면은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12월말까지.

12월말까지?

예.

이거를 지금 1억이라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크다고 봐요?

예.

여기 이 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팀에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예산이든 사업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파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산비라든가 생산원가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건데 현재 사업계획이 없이 1억이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분명히 1억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사전에 어떠한 거는 받아봤을 겁니다. 분명히 없이는 이 숫자가 1억이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도 진단비가 몇 명이 투입되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거 식사대, 출장비 그래가지고 기간을 얼마 했을 때 얼마라는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얼마가 되서 통과가 된다면은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한번 할 때마다 중간마다 중간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

중간보고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 군청에 담당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가면은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아전인수격이 된다고?

예.

내 업무를 내가 챙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평성을 이미 잃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 때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을 전부 그 때는 초청을 해서 같이 좀 듣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하면은 상당히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거를 저희들만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를 드리고 수시로 또 자문도 받고 용역회사에서 자문도 받도록 하고 중간보고도 드릴 겁니다.

중간보고를 우리 행정과장님이 하시는게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와서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다. 대강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고 쭉 나옵니다. 그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97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소모품구입이라고 있어요?

예.

1,170만원인가 서있잖아요?

예.

그건 대개 어떤 겁니까?

이것이 용역비에 세웠다가요 99페이지.

아니, 97페이지?

99페이지 용역비에 세운 것을 전산소모품 각종 전산업무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구입을 하는데 용역비에서 구입하기가 예산편성지침상 지난하다, 애매모호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그래서 용역비는 감을 시키고 일반운영비에 계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소모품이라고 그러면은 각종 전산에 들어가는 일체 소모품, 컴퓨터나 전산업무에 전산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소모품 이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용역비를 없애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에요. 그죠?

아니에요. 용역비 99페이지에 있는 용역비에서 집행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96페이지에 있는 과목 1,100만원하고 880만 1천원을 감을 시키고요. 일반운영비에다가 과목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00페이지에 보면은 컴퓨터구입 맨밑에 신규자 해서 20명 해가지고 1억 5천이 됐으면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예. 이번에 3천만원을 증해서.

행정과에서는 1년에 내년도에 TO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걸 사전에 모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에 신청이 되면은 거기에서 또 감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부족분은 또 추경에 상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에 20명이 다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그 때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서 지금 다시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가 오래 노후화되서 못쓰는 것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명이 신규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 것하고 노후화된 컴퓨터 좀 일부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노후화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신규직원 20명분에 대해서라고 딱 써있으니까 노후된 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이 금액을 다 산정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깎아서 이번에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조금 설득력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노후되서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같고?

200대 신청을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예산형편상 100대만 반영이 당초예산에.

올해 당초예산에?

예. 올해.

재정상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다?

예. 20대만.

그럼 그거는 서로 전에 위원님들도 인지가 된 사항입니까?

예.

전에 위원님들도 인지가 됐으면 우리들이야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갑자기 1억 2천을 1억 5천으로 해서 그 인원이라든가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이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기구인가본데 생소해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무정전전원장치인가하고 서버통합콘솔이라는 거는 3,600만원하고 2,300만원을 들이셨는데 이 장비가 어떤 겁니까, 어디에 쓰이는 거고?

우리담당 전문적인, 담당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창섭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은 화랑관 키폰전화기 셀프 증설이라고 돼있어요, 800만원이?

예. 거기가 축제사무실도 있었고요, 문화복지시설사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사무실인 것같아서 사무실 안에서 뭐 이런게 또 필요하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에 관한 문제이니까 지금 보조금 있죠 여러가지 사회단체 보조금?

예.

그런 거를 지금 하다보면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을텐데 주로 모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받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관리운영하시는데 애로가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될 데가 몇 군데인데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자꾸 싸우지 말고, 예산이 없느니 뭐니 자꾸 싸우지 말고 좀 이후로는 실질적인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 행정과에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얼마 정도 더 증이 필요하다, 감이 필요하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필요하다 하는 걸 디테일하게 해서 그걸 다음번, 기획실 소관이에요?

예.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실 소관이구나. 우리 박상훈 계장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했는데 그건 보니까 기획실 쪽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양규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97쪽, 98쪽 같이 돼있습니다.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총 소요예산이 2억 6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아마 국비나 도비에 어떤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금년도에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월면 삼용리를 신청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상반기에 선정이 된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저희들 한군데인데 행자부의 선정관계로 1회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삼용리가 선정된 것은 삼용리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아니면, 자체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마을에서 그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몇 호가 되어야 되고, 작목반이 많아야 되고, 이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각 읍면에 받아본 결과 신청이 들어와서 타당하다고 그래서 제출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 초고속망 확충사업 98페이지?

예.

지금 금년도에 7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7개 마을이 되면 음영지역이 어느 정도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하신 것같은데?

예.

그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추경예산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쪽에 올려서 기 계획된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국도비가 보조가 늦게 되는 바람에 국비가 중앙에서 금년도 사업책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추경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앞으로는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에, 본예산 기획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교육등 대체인력인부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등 대체인력인부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체인력투입 세부 업무분야 어디에다가 대체인력을 할 거고, 만일에 민원실에서 없다고 그러면 민원실도 투입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등 대체인력인부임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교육을 가서 대체인력을 쓰기는 지난한 것같고 부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잘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등 대체인력인부임은 어떤 교육에 대체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이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그 저기를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아마 교육등 대체인력인부임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풀로 세운 것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예산을 세운 건데 풀로 세운 건지 뭘로 세운 건지 모른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그건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인부하고 구분이 되는 건데 일시사역중에서 이제 출산휴가 등 장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은 돼있는 거고, 지금 추가로 일시사역인부를 요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사역을 하다보니까 퇴직금 청구소송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사무능률에다 예산에다 풀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행정과장님, 이게 풀로 해서 행정과장님이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없는 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는데 행정과장님이 쓰기에는 풀사업을 세워놔도?

예. 이게 각 과로 실질적으로 모자라는데 각 과로 이걸 좀 세워놨어야 되는데 풀로 서면 행정과에서 이거를 일시사역을 행정과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검토대상이 됩니다.

일시사역같은 거는 행정과에서 쓸 수가 없을 것같은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혁신 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된 것, 또 상사업비, 총 상사업비가 10억입니까?

11억입니다.

11억이죠. 9억하고 2억하고 해서 두가지죠?

10억하고 1억입니다.

예. 그러면 그 상사업비에 뭐 행정자치부에서 올려가지고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비에서 행정과에서는 얼마를 특위에서 쓰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올린게?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이,

3억 5천일 거예요?

2억 9천만원.

3억 5천일 거예요. 7천하고, 2억 2천하고, 6천하고, 3억 5천일 거예요?

3억 8천입니다.

그러면 이 상사업비가 올해 상사업비가 내려왔다 해서 해외연수나 가고, 또 우리 뭐 해서 상사업비라는 거는 그 상사업비를 받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책개발과에서 해서 잘 했다고 그래서 10억을 받았으면, 또 다른 과에서 잘 해서 1억을 받았다면 그 상사업비라는 거는 이런 해외연수나 가고 또 다른 뭐 이런 여러가지로 쓰는게 아니고 진짜로 한 10% 11억을 받았으면 한 1억 정도는 뭐 연수를 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투자는 10억은 다음에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11억 상사업비에 정책개발과하고 이게 근 7억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를 해서 11억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혁신과 관련있는 사업을 해당과에서 받아서 행자부에 올리면은 행자부에서 그게 집행기준에 의해서 승인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방적인게, 올려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쓰겠다 해서 승인된 겁니다.

아니, 실장님 좋으신 얘기죠. 아,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그걸 방향을 틀어서 다른 걸?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

행자부에서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몇 번씩 했죠. 우리가 그러면 올렸을 때 건설적인 뭐를 올렸다고 그러면 안 됐겠습니까. 그걸 지금 받은 것으로는 상사업비가 11억 정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좋은 액수인데 상사업비가 진짜로 필요한 데에 정책개발과에서 뭐를 개발을 했다면 그런 예비투자할 돈으로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전부가 소모성 예산으로만 세워놨다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두번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11억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사업비에 쓴다 하더라도 이런 혁신사업에 관해서 올렸던 결과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댈 것도 못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음에 얘기하시겠지만 공무원 연수교육 위탁해서 2억 뭐 이렇게 정책개발과에 또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교육도 좋고 다 실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과연 상사업비라는 거는 그대로 상사업비에요. 그냥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두번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맨날 처음에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걸 올렸으니까 안 될거고,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예.

그 상사업비를 받은 데에 앞으로의 추진목적을 위해서 올린 사항이 뭡니까?

올린 사항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혁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 전문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ENG카메라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민원시설발급기라든지, 행정혁신포털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직원혁신능력개발 등.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ENG카메라를 하려고 그랬다 이게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군비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다행히 나오는 바람에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트북, 프린터 있는데 왜 또 사려느냐, 그러나 이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상사업비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혁신프로젝트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여기에서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당초예산같았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세운 사항을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상사업비가 아니면 얘기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너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많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11억 때문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11억을 쓰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는 거는 아니고 그 상사업비를 쓰면서 그러면 상사업비를 받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글쎄 그겁니다.

목적이 무엇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까?

정책개발과장께서 이 사업을 총괄해서 시상을 받고 또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삼진아파트 때문에 받은거 아니에요 10억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전국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상받은 겁니다.

글쎄, 그게 경진이 삼진아파트 사례를 발표한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작년도 것 혁신에 대한 전체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책으로 수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대해서 혁신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에서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2등을 한 겁니다.

이승철 계장이 써낸 거는?

이승철 계장이 한 거는 사례발표해가지고 1억 타왔죠.

그건 1억 받은 겁니다.

그리고?

10억이 들어온 겁니다.

10억 받고?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혁신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혁신 주과제가 그럼 뭐에요?

글쎄, 각종 과제는 각 분야에서 전부 항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정책개발과장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 신청하게 된 동기, 사업내용, 다시 몇 번씩 신청했다 사업목적에 안 맞는다고 반려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안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냥 10억을 상사업비로 딱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받습니다 이용할 데를.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서 깎이고 그런 걸 그냥 이참에 특위라는 명분하에서 전부 세운 거다 이거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위원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정책개발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계층별 맞춤형 지원역량강화교육 위탁하는데 2억원이 책정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은 아까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시상금중에 11억중에서 2억원을 할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1억이라는 아주 많은 막대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혁신과 관련없는 일반 사업비 주민들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 하드웨어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계시켜서 상당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얘기가 특별교부세는 혁신과 관련된 사업에만 할여를 해라 그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소모성 경비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0% 범위내에서 넘지 않도록 해라, 주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것이 다른 시도에서 한 50여개 자치단체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가를 전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 결과 주로 어떤 마인드함양 쪽에 교육, 소프트 분야에서는 교육이라든가 학습, 그리고 해외 사기앙양차원에서는 해외연수,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혁신에 관련된 거는 요새 경진대회에 계속 나가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소위 민원행정이라든지 고객들이 원하는 아픈 데를 다듬어줄 수 있는 행정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등 그런 쪽의 부분에 많은 할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그냥 막 쓰는게 아니냐 그렇게 하지마는 프로세스나 시스템구축같은 것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우리하고 똑같이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혁신과제 관리과정 위탁교육비 6천만원, 유공자 해외연수 1억원, 그리고 성과관리 전산시스템구축에 7천만원, 환경서비스 솔루션구입에 5천만원, 그리고 시정동영상DB구축에 1억원, 혁신교육 및 공무원 워크샵에 1억원, 고객만족 행정혁신포럼운영에 400만원, 예로 기타 다 그러한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혁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첨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왜 2억원을 계상했냐면은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주민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하고, 또 2년마다 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른 시 자치단체에서는 교육비를 매년 1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충분히 잡아서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교육내용을 대충 구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여태까지 많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다른 외곽에 있는 어떤 타 자치단체에 어떤 수련시설을 해서 한 2박 3일간 전직원을 해서 계층별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2박 3일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좀 전에 행정과 보고받을 때도 우리 11억을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았죠?

예.

그 상사업비를 받을 때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그 비용을 줄 때 이것 이것만 써라 하고서 내용이 할당되고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립니까?

우리가 일단,

일단은 11억은 그냥 책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우리가 공적에 의해서 상금식으로 주는 거죠?

예.

품목이 이제 그래도 어느어느 정도를 쓰라고 훈계에 어떤 거를 주기는 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해외연수비라든가 좀 전에 청주를 예를 들어서 청주는 지금 유공자 해외연수교육이 1억입니다. 1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보니까 3억 8천, 해외연수분 2천 2백하고 그 외 교육 또 해서 아마 1억 5천인가 얼마 3억 7천인가 그런데 거기에 교육이 또 2억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육이 물론 그 사업이 우리 혁신을 위해서 전체 교육도 좋습니다. 그런데 2박 3일간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직원들 여기 각 계장님들 이상만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 직원들 우리가 청소년수련소에 하루 갔다온다고 그러면 1박해가지고 하는 교육, 저도 뭐 위문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 교육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었는가 사실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고요. 2박 3일간 간다고 그래도 사실은 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연수라는 목적보다는 가서 머리식히고 오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사실 아싸리 2박 3일간 휴가비를 줘서 휴가를 보내는게 낫지 않겠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가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장성군에 의원님들한테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카데미 직원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비가 6억에서 거의 8억 정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 95년부터 근간 10년동안 그렇게 해옴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성과가 많았다."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면담까지 했는데 "과연 이 교육이 6억이나 들여서 일주일에 한번씩 할 교육인가"라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면에서 전직원 호응이 좋았습니다. 500명이 왔는데 하는 얘기가 "콩나물에다 물치는 것하고 똑같다. 물을 주면 다 바깥으로 나오지마는 콩나물은 자란다."는 쪽으로 면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받던 교육중에서 그런 부정적인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혁신이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학습과 교육이 반복되어야만이 혁신이 정착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새로 신임 군수님께서도 "교육이 모든 것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생거진천혁신대학하고 교육분야를 예산을 틀림없이 많이 세워라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2억원을 헛되지 않게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교육체계를 좀 더 세우시고요. 아까 거기에 따른 교육에 따른 용역비 쪽에 오히려 본예산 쪽에 해가지고 선진기관, 행정기관 뭐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잘 하는 그런 데에 파견을 몇 개월이라든가 아니면 1년간 파견교육을 해서 그런 데에서 좋은 어떤 것을 얻어다 우리 행정에 좀 같이 합류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도 여기 우리 내가 보니까 앞으로 장기발전 우리 교육행정 발전계획 쪽에 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육을 아까 수련원을 한다 여기 얘기는 좀 주가 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중앙부처나 민간단체에서 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민간마인드를 배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아까 얘기하신 1-2개월이고 장기적으로 가서 기업들이 느끼는 것을 피부로 느껴라 하는 교육이 와서 그것도 평가할 때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출연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은 교육을 시키면은 한 열흘, 보름동안 해서 거기 또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우수사례도 같이 하는 시스템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1년에 중앙부처로부터 각종교육 그런 것을 수용하는 부분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쪽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혁신스쿨이라고 있죠?

예.

혁신스쿨도 교육비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교육이 없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우선은 조그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CA이라고 그래서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변화관리요원이라든지 리더, 그러니까 실과소 읍면장님들을 일부 되는 분들을 특화요원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거나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단계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CA요원들을 실시한 결과 예상보다 1박 2일간 수련원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한 6백만원 이상이 나와서 예산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특별교부세에서 1천만원을 할여해가지고 나름대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하다보면은 우리 박위원께서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장기적으로 해서 해외로 보내도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이한 부서에 정책개발이면은 정책개발에서도 어느 나라가 잘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으면은 거기에 한 몇 개월이라도 파견을 보내서 한달에 몇 백만원씩 들어가더라도 몇 천만원이면 되니까 차라리 장기적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습득을 해와서 여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게 중요하지 1회성이고 잠시 때울 수 있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갔다 오신 분도 갔다 오면은 피곤할 테고 그리고 시간만 가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우리 진천군청에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개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상인원같은게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대상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전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끝날 때 어떠한 뭐랄까 시험이라고 그럴까요, 테스트라고 그럴까 그 때 우리가 배웠던 거를 들은 거를 대략적인 거라도 테스트를 받는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까?

해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번에 혁신스쿨?

연구원에서 하는 거요?

예.

한 40-50명 정도 하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에 어디 만족하고 있나, 이익이 됐나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군수님까지 결제를 맡고 앞으로의 교육방향에 정립하는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들으시면 약간 언짢으시겠지만 대개 교육이라는게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아무 것도 아니면 그냥 무의미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세미나라도 어디 가면은 대개 거기에 대한 거를 나중에 테스트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라도 한마디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연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소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얻어진게 있는가, 없는가를 인지를 하고 있는가를 대략적인 거는 체크를 해야 역시 그래도 돈을 들인, 시간을 들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로 혁신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양교육이 사실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정신을 좀 차리게 하는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아주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가 주로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아이디어 발굴이나 여러가지 형태에서, 방식에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시험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문조사시에도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문조항에 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하게끔 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은 정도가 좋았나 하는 것도 한번 그런 조항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교육전반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분임토의라고 아시죠?

예. 그런 분임토의를 한번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아주 1박 2일간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밤 8시까지 분임토의를 여러가지 둬가지고 지금 다 모든게 저도 중앙부처의 교육을 보면은 가만히 안 놔두고 밤새 분임을 조로 나눕니다. 여러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을 나눠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스뱅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고 토론하는 것이 주된 저기입니다.

분임토의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저도 해봤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쭉 해보면은 실제로 졸다 오는게 전반이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할 때 그런데 분임토의까지 한다면은 거기에 교육받는 거를 이해가 되요. 그러면은 분임토의 할 정도면은 열성을 기한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참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윤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혁신스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전직 계시던 분들도 강사로 초청해서 강의요청도 하시죠?

예.

상당히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직에 경험많으신 강사님도 좀 초청을 하시고?

예.

전문분야에 이제 파트별로 가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전문적인 아주 뭐 1등 강사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돈이 좀 일단 들더라도 강사가 강의를 잘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졸음도 안 옵니다. 그리고 또 밋밋하게 하는 강사님이 오시면 다 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강의를 하시는 초청하시는 강사님들을 하시면 좀 수배를 잘 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하세요?

예.

어차피 좀 투자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을 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연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CA요원들 교육시킬 때 사실 재정으로 좀 부담이 됐던 것이 저희 여기 혁신담당하는 이승철 계장이 중앙부처에 교육을 갔습니다. 한달동안 그런데 거기에서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실시한 교관이 아주 강사가 훌륭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했을 때 "그 분 아니면은 당신네들하고 위탁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을 하는데 "그러면 단가가 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책개발과가 언제 생겼죠 몇 년도에?

2004년 10월 1일입니다.

2004년도 10월에 생겼으면 만 2년이 안 됐네요?

예. 한 3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집기를 전부 가는데 아니, 뭐 상사업비라고 해서 집기도 들어가신 지가 2년도 안 됐으면 집기가 새거일 텐데 어떻게 뭐 다른 과에서 얻어다 쓰던 걸 교체를 하시는 건지 상사업비가 나와서 정책개발과가 2004년 10월달에 하면서 새걸 다시 가시는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10월달에 신설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가 폐하면서 저희들이 생긴 겁니다. 주민자치과도 한 2년 정도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기라든지 사무실 기기는 기존에 쓰던 걸 계속 써온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여기다가 2천만원을 계상했냐면은 중앙부처에서 행자부도 가고 도에서도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기획관실이라든지 일정한 기관에서 우선은 우리가 마인드가 바뀌기 위해서는 주변환경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무실 환경입니다. 기존에는 T자형라고 그래서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을 배치하는 권위주의적인 것에서 탈피를 해서 토론식, 지식공유 이렇게 해서 서로 계장이 어떤 중앙부처에서 팀제로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약간 했습니다. 설사 저희 여기도 있지마는 과장도 같은 수준의 책상배열을 통해서 우리 마인드 자체를 주변부터 바꾸면은 정책개발과부터 바꾸면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은 전 진천군이 바뀌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사무실 집기가 기존에 있는대로 T자형으로 좋은 걸로 고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서 한 2천만원을 할여해가지고 그렇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묻냐하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있을 때같은데 집기가 그때 다 새로 구입한 건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혁신을 책상하고 저기하고 혁신에서 2등을 뭐 1등을 했는데 아이디어 공모하고 다르겠지마는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상사업비라는 거는 집기를 사고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또 정책과개발과에서 상금을 타온 걸 정책개발과에서 쓴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참 어휘가 다른 거예요 상사업비라는 거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교육을 2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장소는 어디로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들이요 이게 원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달 이 정도에 세웠어야만이 사실은 이 10억이라는 돈을 활용해서 평가대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분분해서 지연이 됐는데 바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지희들이 구체적인 거는 별도 또 간담회시 등이라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우리 2005년도에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었죠?

예.

저는 거기를 가봤을 때 그렇게 별로 좋은 걸 못느꼈어요. 그 수련원을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 나는 장 몇 번을 가보니까 그냥 좋은 걸 못느꼈는데 외지에서 오신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을 엊그저께 저를 만났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몇 번을 가봐도 좋은 걸 못느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수련원에서 동절기에 교육강사만 초빙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15쪽에 먼저번에 미리 우리가 이거는 논의한 사항인데 부군수님 관사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관사를 지정하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셨나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진행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의회에서 예산안이 승인이 나야만 그때부터 할 수 있죠.

그러면 전 관사 아파트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이 승인이 떨어져야만 그때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번에 논의하실 때는 이걸 전제로 하고서 먼저 상의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을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거죠. 다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어차피 의원님들도 상세하게 아셔야 될테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먼저 개최를 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300만원이 돼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110쪽에 기타보상금에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에 300만원이 돼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기타보상금 1,050만원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성실납세마을 인증폐를 수여하고 시상품을 구입을 해서 주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도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자동차를 10만원 이상 연 납세액이 10만원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월달에 1월 31일까지 일시불로 할 것같으면은 10%를 갖다 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홍보책이고 납세를 갖다 권장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한테 이걸 1월달에 전액 1년치를 갖다가 선납하신 분에 대해서는 1년동안 상해보험을 갖다 가입을 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어요. 했던 건데 이번에 해 주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청원군하고 음성군하고 단양군이 4개군이 이걸 세워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타보상금은 1,050만원 다 일괄삭감이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섭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위에 내용에 군청사 유지비가 기정에는 4천 4백인데 경정에는 6천 9백 약 한 50%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고 애당초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돼있었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사가 지금 현재 건축한 지가 75년도에 건축한거거든요. 30년이 후딱 지났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방 지금 현재 이게 노후화 되가지고 보수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 딱 부러지게 어디를 고친다는게 아니고 시설관리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을 보수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고 여기에는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옥상 방수를 갖다 다시 한다든지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이요. 집행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있는데 집행이 지금 한 4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답니다.

4천만원 정도 됐으니까 지금 현재 고갈이 됐으니까 또 다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세우는 거죠.

제가 이거는 작은 거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대개 예산이 내년도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영선쪽에 들어갈 거예요?

재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재산관리담당이면 거기에 항목이 쭉 있으면은 그거를 전부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뭐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부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예상을 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면은 애당초에 이렇게 하고 우리 재정이 얼마인데 앞으로 우리 "토탈금액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놨던게 한 50% 삐끗하면은 전체 예를 들어서 1천억이면 1천 5백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이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고갈이라고 그러면은 예산을 잘못 세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예산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한 1억이고 충분히 세워가지고 추경에 안 세웠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산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게 사실은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애당초에 이만큼 만약에 8천 쓸 것을 1억 2천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도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야지 정확한 예산을 잘 짰다고 보는 거지 나중을 생각해서 아니면, 없는 걸로 하지 않으면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잘 짜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잘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잠시 제가 분위기 좀 저기했고요. 115페이지에 보면은 사무실 물품구입이 또 3천 4백인가 있죠?

예.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은 자꾸 뭘 구입하는게 많아요. 다들 필요해서 구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이면은 행정이면 행정 각 과에서 전부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대로 다 연락을 해서 "우리는 책상이 몇 개 필요하다." 하여튼 필요한 거를 전부 다 보고해가지고 거기에서 집계를 해서 예산으로 올리면 예산에서 총 집계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단체에서 회사에서 이런 걸 쭉 다뤄봐서 아는데 그렇게 했을 때 토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느 과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이거를 했다면은 이것도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사실 겁니까?

이거는요. 사무실 물품구입에 파티션하고 해서 책상 지금 신창섭 위원님, 문화체육과나 재난관리과에 한번 사무실을 들려 보셨죠?

예.

그렇게 사무실을 꾸미는 겁니다.

파티션?

예. 그래서 이것은 군청 전체가 언젠가는 사무실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파티션이나 책상을 갖다 다시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한 데가 문화체육과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고, 경영유통과에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전부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본관도 어떻게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적인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청구할 것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하는 과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금년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번에 바꾸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파티션이 다 어느 정도 돼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지금 직속기관같은 데는 보건소같은 데는 다 돼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문화체육과가 올해 다 했고요. 경영유통과같은 데는 작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다 했고요.

그것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파티션을 다 한다고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것도 밀실도 되고 또 자기이기주의가 더 싹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오픈을 많이 하는 건데, 이게 또 너무 오픈을 하다 보면은 주의산만해서 업무가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세운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는 어떤 진단에 의해서 세운 건지 이게 3천 4백이면 돈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재무과 책상을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나 문체과에 사무실 개선한 것을 보실 것같으면은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용연수를 책상같은 거는 몇 년도로 생각합니까?

예. 5년이랍니다.

5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5년이 다 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 있어서 5년이라는게 내용연수입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어요.

행자부에 기준이 있다?

예.

참 답답하네요. 이게 전체 따지면 수 억 될텐데 5년마다 한번씩 그냥 쓸만한 참 좋은 것도 다 버려야 될 판이네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5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10년된 책상이라도 상태가 양호할 것같으면 계속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씁니까 그러면?

그럼요. 무조건 내용연수가 5년 됐다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쓸모가 없어서 바꾸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근무여건하고 그 차원에서 교환한다는 것이지 책상 자체를 못쓰기 때문에, 물론 못쓰는 것도 있어요. 덜컹덜컹하는 것도 있고 열쇠가 전부 자물통을 전부 갈아 끼워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참 와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이런 걸 느껴서 뭐 물건을 바꾸는 거를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 질의하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께요. 115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예.

그런데 부군수 관사를 사면은 비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냉장고라든가 그건 벌써 몇 십년 된 건데 관사를 산지가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만일 이게 승인이 되면 또 물품구입비가 들어가잖아요 관사에?

예. 그런데 관사의 비품은요 현재 거기 사용하고 계신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지고 가셔야죠 새로 구입을 안 하고.

아니, 뭐 리모델링을 한다 뭐한다 하면서 관사를 새 집을 지으면 쓰던 것도 다 버리고 새로 사는데 이런 거는 운영의 묘를 이게 이미 통과가 될 것같으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해놔가지고 지금 쓰던 물건도 안 쓰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거는 담당들이 좀 챙겨야 되요. 이거 나중에 이사할 때 비품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만일에 이게 될지 모르지만은 수정예산에라도 올려가지고 이게 통과되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물품만 해놓고 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살다가도 이사를 가면 싹 버리고 다시 사는 건데 몇 십년 쓰던 걸 갖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물품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같으면은.

다 새것이라면 할 수 없지마는 저기좀 해 주시고?

예.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하식당같은 거는 말이죠. 그게 입찰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그건 입찰합니다.

입찰을 하죠?

예.

여기 보면 세척기라든가 TV라든가 물품구입비가 올라왔죠 895만원?

예.

그건 꼭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해 줘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들어오는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와서 식사만 제공하는 거냐?

식사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품은 우리 재산이죠?

예. 우리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나갈 때는 그냥 몸만 나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4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버스재정지원금, 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8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이게 각 3항 저기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시내버스를 저희들이 28대가 저희 관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8대가 과연 지금 농어촌에 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을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용역을 한번 실제로 버스회사가 얼마나 적자가 나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그걸 한번 용역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한 8억원 정도가 시내버스에서 손해를 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억이 지금 이게 손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손해를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이 버스재정지원금,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 다음에 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버스를 시내버스에다 사 준게 있어요.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연간 한 8억 정도가 손해를 보고 운영하면은 7억 정도는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한 저기로 해서 뭐 손실보상금을 종합해서 하면 되지 여기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3억 1,7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운수업체 유료세액 인상분 해가지고 20억원, 저기는 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 2억 5,000만원하고 거기에 경정 저기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은 경정예산액이 20억 8,400만원 아니에요?

아, 이것이 당초예산에 4억이 섰다가 이번 추경에 16억을 다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더 세운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해 줘요?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가 있는데 유류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지금 한 577대인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류 인상분 세액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군에서요?

예. 이 부분은 이거를 보조를 해 주라고 국비 주행세 부분에서 시군으로 주는게 있어요.

그러면 교통비를 유류가 올라도 교통비를 인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가 아니고 유류값.

유류값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라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산출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중소기업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군에 총 조성출연계획이 9억인데 2005년도까지 5억원을 출연했고 향후 1억씩 해서 4억을 출연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신용보증서 발급이라는 거는 지금 특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입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출연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1개 주식으로서 대행이 되는 건지 어떤 형태가 되는 건지 또한, 우리한테 혜택은 다른거 없이 할 때하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9억원을 출연하게 돼있습니다. 출연을 하면은 저희들 관내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얻으려면은 보증서를 내야 되는데 보증을 못받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용재단에서 저희들이 출연한 기금 가지고 그걸 그 분들한테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 보증을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주민들이 소상공인이나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9억이라는 돈은 하나의 담보성격이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보라면은 여기에 대한 이자는 발생이 안 됩니까?

그거는 발생이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신용재단 자체가 충청북도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출연을 해 주면은 거기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거니까 어떤 주식같은 거는 아니죠.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주식은 이자가 붙을 수 없고 나중에 수익성을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받으면은 주식은 그렇고, 또 출연을 했으면은 자본금으로 대지 않으면은 그 자체에서 어떤 우리도 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담보형으로 들어갔다고 그래도 이자는 발생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5억을 출연했으면 5억에 대해서 전체가 다 담보로서 소진이 됐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만들 적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면은 그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 지금 뭐 어떤 담보다 그런게 아니고 그걸 출연을 함으로써 우리지역 주민들이 보증서를 떼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을 저도 잘 압니다. 이게 지급보증성격이라는 거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5억이면 5억 출연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하지 그 이상은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적에 그 분에 어떤 그 자체내에서 심의가 될 테죠.

어쨌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9억을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면은 제가 지금 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여러개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증기금에 가서 얼마든지 보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업실적이라든가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신청서를 내면은 그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서 은행하고 사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은행에서 그걸 담보로 잡고 돈을 쓰는게 바로 보증서 저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거를 실제로 업무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래서 이거를 신용보증기금, 또 기보라고 그럽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 보증서를 줘도 보증서를 줄 때는 회사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다 보고 정 안 되면은 또 담보까지 되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아니면은 담보가 안 되면은 주로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 연대입보가 되어야만 보증서를 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왠만한 사람같으면은 꼭 충북신용보증기금에다 우리가 돈을 꼭 넣어놓고 쓸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다 쓸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용해서 쓴다는 거는 자기의 역량이 신용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군청에서 그런 사람들 영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로 하여금 그 금액내에서 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게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견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보면 대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보료라고 그러죠. 지급보증료가 보통 1.5%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몇 %입니까 지보료가, 모르십니까?

그건 저희들 여기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은 내내 쓰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그 보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갖다 거기다가 출연을 하는게 아닌가 한가지는 9억이라는 돈이 이자발생이 전혀 없는 돈이 된다면은 그런 용도밖에는 쓰지 않겠다 해서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를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되는 건가 그 흐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최초 2,6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서 7,600만원이 됐는데 기본계획 처음에 할 때보다도 배 이상이 더 증가되서 이렇게 예산이 됐어요?

148페이지요?

예. 148페이지요.

용역비요?

예.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되서 2,600만원하고 7,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만 우선 설명을 드릴께요. 용역비에 대해서 이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 1월달에 제정됐습니다.

언제요?

2005년도에요. 그래서 시행이 7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주면 5년단위로 한번씩 주게 돼있거든요. 이건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키게끔 되가지고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고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기정예산액에서 2,600만원 아닙니까?

2,600만원은 저희들이 5월달에 버스운영실태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초에 섰으면 별개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걸 따로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같이 했으니까?

아니, 용역비라니까 같이 포함을 시킨 거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149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구입지원 있죠?

예.

이 버스는 지금 그러면 사서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를 3대를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록 돈을 주는 겁니다 회사에다가.

그럼 운영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는 거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2억 1,000만원 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버스재정지원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거기 상당한 액수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손해액 8억중에서 저희들이 7억 정도는.

지금 7억이 넘는데요. 버스 구입차량 지원까지 하면 2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구입차량은 버스회사에서 손해가 나고 그러니까 버스구입을 기피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거죠.

전부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니면, 공영버스를 우리가 사서 운영하는 것이 내가 보면 이 예산 가지고 벽지노선만큼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때문에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버스면허 업자가 면허를 반납한다고 군에다가 군에서 운영하라고 이런 사례도 지금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골치아픈 저기의 하나인데 사실 참 공영을 한데도 머리가 아프고, 안 한데도 머리가 아프고, 지금 사실 이런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자동 봉함기 1대 구입하는 거는 1,100만원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온라인 봉함기 1대는 1,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봉함기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402페이지에 있는 봉함기인데요.

402쪽에 있는 것?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예.

단속을 하면은 지금은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풀로 붙여서 내보내는 걸 했는데 지금 거의 한달에 한 300-400건의 주차단속을 하는데 300-400건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걸 뜯어보려고 그러니까 사실 좋은 것도 아닌데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좀 뜯기 쉽게끔 받는 사람이 뜯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봉함기를 산 건데 물론 1,000만원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간다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뭐 100만원 차이가 별거는 아니지만 다른 물건인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지 같은 봉함기의 똑같은 성격인데 그 가격이 상호가 다른 어떤 상호 때문에?

그건 경리계에서 물품구입할 적에 그런 데에 관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하면 재무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3백 몇 건이라고 그러면 한달에 쓰는 거를 굳이 따로따로 구입해서 쓸 필요가 있는 건지 같이 재무과랑 통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게 과가 틀리니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안인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남 타 실과에 있는 기계를 쓴다는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44페이지를 보시면요 국내여비가 2,740만원이 잡혔는데 더군다나 2명이라고 했습니다. 2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요?

144페이지요.

274만원이요?

아, 274만원이 2명에 늘은 관계,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이것도 증액을 하셨네요. 어떤 저기에서 그 시설비를 증액을 하신 건지?

이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오고 물이 많이 나오니까 수벽을 좀 설치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5천만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저기됐는데 이거는 예측을 못했다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추가로 올렸다?

예.

그리고 148쪽에 각 읍면 차선 도색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안 하고 추가예산에만 전부 치우치게 잡힌 것같습니다.

당초에도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도변은 안 한다 하더라도 시가지를 하려다보면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요.

아니,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도색에 해당되는 거를 이게 비용이 없었으니까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전반에 했죠.

전반에?

예. 5월달에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통과도 안 한 사항에서 지출내역이?

아니, 이게 당초에 7천만원이 있었어요 예산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인데 지금 추가예산에 또 새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예산에 결정이 안 된 사항을?

본예산에 7천만원 서고 그 다음에 추경에 7천만원 해서 1억 4천입니다.

아, 전반기에 7천하고 후반기에 7천 추가 예산?

예.

이해가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신창섭 위원이 질의하신 충북신용조합 있었죠. 그거는 제가 먼저 질의했던 건데 그런데 충북상호신용금고는 진천인들도 소상공인들이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북 12개 시군이 똑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보험이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 이자를 출연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걸 작년에도 내가 질의를 해서 한 건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같네요?

신창섭 위원입니다. 이왕 끝나는 거 하나만 참고사항으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로자복지관 신축사업에 토탈금액이 40몇 억 되죠. 거기에서 지금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설계비가 토탈 얼마이고 또 설계를 누구한테 맡겼는지 좀 알고 싶네요?

전체 총 사업비는 6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0억 6천만원인데 설계용역비가 1억 7천 여기에서 그게 아마 건축하고 전기하고 다 합쳐가지고 1억 7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1억 7천이라면 뭐 그 정도 가겠네요. 그런데 1억 7천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건평 지금 보면 아까 1차 설계변경 비용이 5천만원인데 아까 설명에 지반관계 때문에 설계를 추가로 하는 데에 따라서 5천만원이면은 약 55% 이상이 보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은 건축같은 거 공장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공장을 짓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총 공사비, 설계비용 해서 가다 보면은 자꾸 변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변경을 자꾸 하는데 변경을 할 때마다 자꾸 변경비가 들어가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애당초에 왠만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군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해서 다 원하는 것같은데 이게 또 다음에 보면은 분명히 다시 설계변경을 또 할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요 이게 몇 번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한번에 5천만원씩 준다면은, 그리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게 설계를 맡을 때 지질검사를 할 건데 설계회사에서 그거를 할 때는 대개 어디에다 하면은 자기들이 미리 와서 지질검사같은 거를 다 합니다.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암반이 어느 정도 나온다든가 이런 거를 알아요. 그런데 하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것도 의아하고 그래서 제가 흐름만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5천만원도 어느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5천만원인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밑에 것만 5천만원은 아닐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5천만원이라면 전체가 1억 7천인데 이건 좀 안 맞고, 그리고 이후로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세입세출 예산설명서에 4페이지에 보시면 그 단위가 백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건 뭐 오자가 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