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점섭
임점섭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위하여 2006년 7월 24일 제13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경전선 철도이설 문제 우리 함안역사 위치문제라든지 또 현재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남해고속도로 8차선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 대해서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우선 그 두 가지만 좀 답변해줬으면 합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경전선은 도시과의 보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상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남해고속도로 I/C 이설관계도 건설과 보고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전선 철도 이설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관계는 아직까지 계획수립이 안되고 있고 확정도 아닙니다. 두 개 노선 중에서 대안노선하고 저희들이 현재 주장하는 노선하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철도공단이라든지 건교부라든지 한 십일 전에도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I/C 이설과 관련해서 된 솟을삼문 그건 반영이 되어가지고 설계에 이미 포함이 되어있고 그와 관련해서 석무 들어가는 4차로 공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아마 상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다시 나중에 건설과에다 질의를 할까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업무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정도는 그 정도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궁금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군 홈페이지 공개라는 난이 있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실제는 행정과 전산정보팀이라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이라든지 정보화 육성관계를 여기 바로 이어서 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 그럼 그 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군정발전 시책 적극 발굴이라고 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전 실과 벤치마킹 확대실시라고 했는데 이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갔다와서 우수시책을 발굴한 18건에 대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럼 그 내역서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건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15페이지에 종합감사실시라고 했는데 대상기관이 16개 기관, 단체에 제일 뒤에 보조단체라고 되어있는데 보조단체의 단체명을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 함안문화원 등등 보조단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 조금 지원되는 단체는 끝까지 일일이 감사를 못하고 감사대상은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곳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감사범위를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2년마다 하거든요. 종합감사 이것은 우리 기관, 읍면에도 2년 단위로 하고 보조단체는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되는 택이지요.
양규
조양규의원
보조단체 명단하고 지원되는 금액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일문일답으로 요점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보고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함안체육회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났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감사기간 중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천구백얼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환수를 하고 그 뒤에 감사원에서 조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파면하고 다시 새 사람을 선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보조단체도 그런 많은 금액을 보조해주는 단체는 의회에서 행정감사할 때도 포함을 시키고 그런 계획이…?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거기 7쪽에 지금 비전 2010 부분을 보면 추진상황별로 완료, 추진중, 미추진이 있는데 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일 먼저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부분, 그 중에서도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여항종합관광단지도 지금 현재 여항종합개발계획을 용역수립중에 있고 8월중으로 납품이 될 겁니다. 그 때 되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이름 그대로 비전입니다. 201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11개 사업중에서도 착수를 안한 사업도 각 부서 업무보고에 보고가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중리-여항 도로 개설 관계라든지 삼칠지역 문화레저공원 조성 관계 이런 게 있고 칠원 야촌지역 주택지 개발 관계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사업을 군 관리계획과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미추진 부분은 거의 용역부분에 들어간?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착수가 아예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착수 안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경전선 역세권 개발 이 부분은 역이 아직까지 그게 안되었으니까 그렇고… 아직까지 용역이라든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은 함안 물류단지 조성 관계, 조금 전의 경전선 역세권 개발관계, 칠원 곡촌·야촌 지역 주택지 개발관계 이 부분은 전번에 혁신도시에 그 때 저희들이 신청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리-여항 터널 도로 관계, 삼칠지역 문화레저공원 조성 관계 이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악양지구 관광휴양단지 조성 관계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고 사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비전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세분화해서 좀 추진이 다 될 수 있고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병유
이병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유인물 12페이지에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이 있는데 사회에서 특히 군에서 뜨거운 감자로 되어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관계는 명예직이다, 유급이다 말이 많은데 지난 5월 24일 지방자치법 32조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은 동시행령 제15조2항(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당해연도 10월말까지 금액을 결정해가지고 단체장하고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자부 질의 회시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금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한 그 결과의 효력이 내년도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시행령에는 매년 10월말까지 하도록 연동제로 해놨단 말입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알고 있기로는 시행령에서 법에서 그렇게 위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같이 해당되는 그런 공통사항인데 저희들 현재까지는 금년분에 한해서 심의한 부분은 2007년도까지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의령에는 알아보니까 의령의 의원이 이 연동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우선 연구소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다른 기관단체는 이걸 물어오는 데가 많다, 그러면서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그건 질의 회시가 안맞다. 법에도 없는 걸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회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딴 시군 모양으로 빨리 알아보시고 우리도 어느 것이 맞는지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행자부에서 준칙을 곧 내려준답니다. 위에서 지침이 곧 있지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보면 금회에 한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효력이 2007년도까지 적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 자치단체하고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직원님들이 그걸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 없는 것은 회시고 뭐고 전부 다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12페이지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몇 건이나 조치가 되었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작년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듣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조치가 되고 해결이 되었는지 그걸 좀 서면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의원
행정 자체 감사 결과 내용도 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19건이고 행정심판이 5건 해서 24건인데 이 소송 비용은 지는 쪽에서 부담을 하는데 소송에 건당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소송은 약 150만원. 그래서 항소까지 올라가면 3백만원 정도. 거기 특별한 게 있으면 추가로 그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작정 2백만원 줬다가 3백만원 줬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고문변호사라든지 연초에 계약 비슷하게 해서 합니다.
전영수의원
행정소송을 민간인이 해오면 우리가 대처를 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해오는 것이 거의 우리군하고 군민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민이 잘못해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처리 과정에서 원만하면 행정소송 건수가 줄어들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충분한 행정처리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되었더라면 소송을 안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집행했더라면 소송까지 안 갔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좌우간 이 소송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패소하면 행정에 부담이 가지고 군민이 패소하면 군민에게 부담이 가지니까 사전 조정을 하는 조정방법은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합니다.
전영수의원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그 외에도 사전에 소송으로 접수되기 전에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부탁을 드리면서 소송 건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좀 많이 해서 이런 분쟁거리가 좀 적어졌으면 상호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성화해가지고 소송건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가야 말산 주택지 개발은 도시과에서 계획해가지고 미 추진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항리 주공아파트 그 부분하고 종전에 주공아파트 택지 개발 그쪽으로 가기 전에 기 계약된 이 앞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주공하고는 별개의 계획입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요 앞의 여기다 이 말이지예?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야 말산 주택지 개발 관계는 도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군 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 수립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아마 끝이 날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전문대학 유치가 추진중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중입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전문대학이 될지 특수목적고라는 이런 게 될지 그건 확실치 않은데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실제 땅 매입에 아직 정확한 가닥이 안잡혔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서는 뺐습니다. 이 부분이 종전에 저희들이 전문대학 지정이 되었던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학교 설립부지로 도시계획상에 해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꼭 전문대학이 아니라도 특수목적고라든지 지금 추세를 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평 정도를 보고 기 매입이 된 것이 7만평입니다. 아직까지 안된 것이 3만평 정도 됩니다. 그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내부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우리군의 의견과는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농지 가운데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폐기물처리장을 우리군에서는 안해주는데 행정심판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행정의 방향하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보면 어떤 부분은 지금 갈수록 추세가 법의 심판이나 판단이 주로 국민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쪽입니다. 실제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앞의 예를 봐도 중간에 들 가운데 농지전용 농가주택 짓겠다고 건립을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거기 주택이 들어서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인허가처분청이 꼭 구속력을 가진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인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중요한 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안통하고 우리가 변호사비를 좀 더 주더라도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방법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다 좋습니다만 결국 우리군의 행정이 주민 복지 증진하고 함안을 아름답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군에서 보는 시각과 주민의 생각과는 어떤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심판도 들어가고 거기 승소해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추진도 하고 이러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가지고 방향이 좀 틀리다면 방향수정을 해서라도 수용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 그 주민이 우리 함안군민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되겠지만 결국 우리군에서 군정을 펴는 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펴는데 그 군민이 하고자 했는데 제대로 안되어서 행정소송을 한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서로 양측의 어떤 정신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함안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바꿔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해보는데 어떻게 좀 선회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공신력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면 여기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될 그런 생산녹지인데 거기 농가주택을 짓겠다 이러면 거기 하나 둘 서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지어진다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그걸 불허가 처분하는 부분도 장래를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은 당연히 나가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불허가처분을 하는데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자기들이 권리를 찾고 이래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 처음부터 풀어줄 걸 허가처분해야 될 걸 괜히 행정소송이나 심판까지 가가지고 왜 그걸 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런 부분을 놓고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행정의 어떤 신뢰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가 되어지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재산의 어떤 소모도 생각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군정과 우리 군민간의 불협화음 내지는 불신의 고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은 모르겠지만 있는 것은 어차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행정이 설계한 어떤 기본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의 방향을 좀 틀어서라도 수용해주는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안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수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군민이 필요로 한 걸 우리군에서 안해주면 도에서 해주고 이래버리면 우리군 뭐가 필요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옥순
탁옥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관심가져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8쪽에 보면 실버타운 유치가 추진 중에 있는데 장애인 복지 증진 관계라든지 실버타운 유치관계는 현재 어떻게 장소하고 이런 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제가 보고드리는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부분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실버타운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아직 정확한 입지까지는 선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50% 정도 검토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관계 이것은 이 사업과 몇 년 전에 보면 성당차원에서 산인쪽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가고자 했는데 주민 반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곡 주민하고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 시설이 들어오면 수용을 해드리겠다 지역민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증진 관계가 그 사업하고 같은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설을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그 외에도 타 분야 사업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타 장소도 지금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오늘 오후쯤에는 일정이 잡혀있을 겁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소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있는 소개부터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안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안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먼저 질의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홈페이지는 안의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외 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오·탈자라든지 내용이 맞지 않는 지나간 거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수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제가 열어봤는데 면사무소라든지 실과라든지 이렇게 구분되어있는데 실과 관리하는 분하고 면사무소 관리하는 분하고 다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다릅니다. 면에는 주로 총무계, 실과는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사실 이번에 제가 처음이라서 열어봤는데 실과의 것은 잘 모르겠고 면사무소 것은 23일까지도 수정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금년부터 우리 인건비가 총액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총액제로 바뀌게 되면 총액의 한도안에서 인건비와 인원을 자체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이 총액제를 해놓고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총액 예산도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행자부에서 7월중으로 지침을 시달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오면 총액인건비제 안에 어느 선까지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될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직급별로 조직 편성표가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군이 앞으로 펼쳐나갈 우리 함안군 전체의 발전과 관계되는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가를 직제 조직에 대한 용역을 줬다 그랬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 용역 내용을 자료가 많을 겁니다만 의원들한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그걸 한 부 부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직급별로 승진연한이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2년이 걸립니다. 8급에서 7급은 3년.
전영수의원
2년 걸리면 6급까지는 연한이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현재 9급에서 8급은 2년, 8급에서 7급은 3년, 7급에서 6급은 4년, 6급에서 5급은 5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근속승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급에서 8급은 7년, 8급에서 7급은 8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7급까지 됩니다.
전영수의원
근무연수 평가하고 근무성적 평가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면 2년이 되어야 됩니다. 2년이 경과되면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그 안에 백점을 봤을 때 근무성적이 50%, 경력 점수가 30%, 교육훈련점수가 20% 이렇게 해서 100%를 해서 점수 순위로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전영수의원
제일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면평가는 몇 급부터 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다면평가는 9급부터 4급까지 전 직급 다 합니다.
전영수의원
다면평가가 승진요인에 몇% 차지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까 근무성적, 경력점수, 교육훈련점수 백점으로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지면 다면평가 점수를 30% 반영하고 승진 후보자 점수를 70% 반영을 해서 다시 승진후보 순으로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승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진 후보자 점수를 70% 반영하고 다면평가 점수를 30% 환산을 해서 그 두 개를 합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다시 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반영을 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전영수의원
합산해가지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배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면평가 점수가 크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승진을 두 번, 세 번 못하게 되면 다면평가에 대한 내부적 갈등요소는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래서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만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기관장의 인사전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다면평가는 백명을 합니다. 동급자 40명, 상급자 30명, 하급자 30명 이렇게 해서 백명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읍면직원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류가 없다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인터넷 통해서 다 공시를 합니다만 다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고 그 외 또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일은 하지 않고 동료간의 어떤 인간관계만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조직의 발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볼 때는 결과는 어느 정도 좀 바른 방향으로 나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공정성에 접근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상호간의 어떤 갈등이나 불합리한 사항들이 일어나질 때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우려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위에서 법령으로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다면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공무원 노조의 여론을 수렴해서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다면평가 자체를 아예 안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는 하는데 그 제도를 다소 보완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일을 충실히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뛰어날 것이고 직원간 상호 유대를 잘하는 사람은 다면평가에 많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근무성적도 좋고 직원유대도 잘하고 하면 그 이상 더 덮을 게 없는데 이 승진이라는 것은 본인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직원 개개인에게 바로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 어찌보면 집단이기주의라고. 어떤 조직 편가르기 이기주의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건 그 제도의 모순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소뿔 고치려다가 소 잡듯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직 내부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질의를 드려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참고로 다면평가 결과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요인 때문에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도 그게 대충 결과가 나오면 대충 자기가 잘 받았다, 잘못 받았다 그 결과는 알 수는 있지요. 알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개를 안합니다.
전영수의원
공개를 안하는 것도 이상하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하면 또 자기 어떤 개인 신상하고… 내가 이번에 꼴찌했다, 꼴찌에서 앞등 했다 하면 또 자기 어떤 공무원 생활 해나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영수의원
이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인사권자에 의한 독선이나 정실흐름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렇지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전영수의원
이건 인사권자가 권력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공평성있게 맞춰서 하자는 건데…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공개를 하지 않는 대신 그 결과를 바로 노조 입회하에 개봉을 합니다. 노조 대표 입회하에 결과 개봉을 합니다.
전영수의원
결국 주문은 앞으로 아까 부탁한 용역을 준 우리 인사제도에 대한 행정직제에 대한 용역 준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총액제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규자 하급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즉 말하자면 총액제하고 인원 총 TO제하고 하면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임금인 훌륭한 젊은 인재가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총액제로 가면 좋겠는데 결국 승진하고 호봉이 올라가가지고 인원은 적고 인건비는 많이 상승하는 이런 역학적인 문제가 생긴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자율성을 준 반면에 또 단점이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그걸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선에서 바라는 것은 민원이나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많으면 일의 처리가 빠를 거고 고급 인력 쪽으로 아주 값비싼 이런 쪽으로 가면 숫자는 적어도 처리는 원활히 되겠지만 느릴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조금전에 전영수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저도 다면평가 이걸 좀… 아까 비율 그건 위에서 30%, 70%인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융통성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융통성이 있습니다.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면평가를 20% 반영할 수도 있고 10% 할 수도 있고.
병유
이병유의원
좀 노력해가지고 다면평가 비율을 낮추는 게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감사 통제부서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눈치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되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노조에서는 이 비율을 자꾸 높이자고 그럽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에 정원조례가 저희들 오기 전에 금년 몇 월달에 제정되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6월달에 기구정원조례가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5급 1명에서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된 줄로 아는데 맞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건 지금 정원규정이 바뀐 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관한 전체를 통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금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에 10명 이하라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번에 기구규정에 의회 의원이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5급 2명, 6급 1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원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금년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 노조는 법률상으로는 불법노조라고 봐도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불법노조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핵심을 짚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배재성의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노조가 불법노조라면 불법노조가 지금 여기 상주해도 됩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공무원 노조가 정당하게 당연히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 똑같은 현상인데 상급노조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외노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공무원노조법이 우리 노조 측면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가입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 단체행동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걸 지방노동관서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합법노조로 가도록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재성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노조가 1월 28일까지는 묵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금 승진의 다면평가하고 근평의 30%, 70% 이런 것들이 노조하고 합의가 되었다는데 1월 28일 이후에는 이것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참고사항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래서 다면평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전 부서 조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대표로 하고 있는 분이 노조에 우리 실과장, 읍면장을 제외한 전 직원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보고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각 면사무소에서 계의 인원을 줄이고 축소한 그런 것은 면장이 합니까, 군수님이 하십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읍면장이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나 기관에 발령내는 사항은 군수가 합니다.
배재성의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각 재무계 인원을 축소시킨바 안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얼마 전 저희들이 재무행정이 각 면사무소에 없어서 인원을 늘려야 세금 징수에 극대화를 기한다 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고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10개 읍면 중에서 재무계가 5개 있고 5개 읍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재무계가 여항면을 빼고 9개 읍면에 있었는데 이번에 4개를 통합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우리가 직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생활환경에 따라서 업무가 많고 적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재무계 지방세정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의 세정업무가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청에서 해도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읍면에 재무계를 둔 것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있었는데 체납세 징수를 하라고 우리가 읍면에 당초에 계를 두었는데 그게 설립취지에 좀 못미쳤다 그래서 또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 기능을 확대하라고 그러니까 신규로 인력을 늘리지는 못하고 재무계와 민원계를 합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재무계에 세무직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고 계장 혼자만 민원계장하고 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기능은 축소됩니다만 그런 어떤 체납세 징수 문제는 본청하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이게 불과 한 2년 전인데 2년 전에는 세금 업무의 긴급을 요하고 증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직제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해놓고 2년 되었을까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중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물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지방 조직이라는 게 위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아까 승진문제에 대해서 다면평가나 근평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직급은 몇 급부터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없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4급 서기관에 대해서도?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5급에서 4급 서기관에 대해서도 다 해야 됩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먼젓번에 중앙 감사인가 감사원 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 있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그게 왜 누락되어 지적이 되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담당자가 저희들 인사보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자주 바뀌어서 이번에도 신오수씨가 몸이 아파서 4～5개월 정도 하다가 인사업무를 바꾸는데 다른 업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사업무라고 하는 게 법 하나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과장님들이야 모르지만 밑의 분들은 이야기를 하기로 밑의 사람들 하면 아까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다들 각 급마다 다면평가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데 거기서 4급 부분만큼은 이걸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여기서 뭐 공정한 인사니 뭐하니 하지만 인사가 참 그 사람은 인사 하나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허술히 한다는 것은 다들 다 하는 것보다는 진짜 중요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뒤부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아마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업무보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연초나 어떨 때 6월이나 이렇게 되어서 인사를 하고 나면 의원들한테는 인사 내역이 하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인사하고 나서 10일이나 5일이나 있다가 간담회 있을 시 그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면장 다 가고 직원 다 가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이건 의사과에서 저는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각 실과에나 면사무소에 통보하기 전에 또 그 전이 부적합하다면 할 당시에라도 의원님들께 통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면의 면장이 어디 가는지 인사도 좀 하고 할 건데 다른 사람 다 알고 동장들도 알아가지고 있는데 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이건 어째야 되는 겁니까? 이런 현실이 제가 의회 와서 4대 동안에 한번도 실천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의원들을 좀 챙겨준다면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8페이지에 보면 직원 해외여행 실시라고 되어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해외여행은 말 그대로 해외 문물을 보고 우리가 보다 좋은 시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하나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관광도 일부는 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고 선진문물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지거든요. 여행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는데 게재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들어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라든지 상세하게 되어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연수개요부터.
양규
조양규의원
그리고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선발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를 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페이지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라함은 1인, 2인, 3인, 4인 해서 월 소득액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0에서 130%의 소득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을 말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소득이 얼마까지 해당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2인, 3인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1인일 경우에는 4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수의원
2인이면 얼마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인은 41만8309원이고 2인은 70만849원이고 3인은 93만9849원, 6인까지 150만원 정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전영수의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후견인은 어디까지 한계를 지웁니까? 예를 들어 가족 중에서 자격이라든지 관계…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후견인이 있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어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그런 분은 어떻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전산체제로 해서 생활상태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조사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가끔 보면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전혀 돌보지 않아서 이웃의 어떤 할머니는 고충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분은 자녀가 주민등록상 있지만 전혀 혜택을 못봐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는 안 드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한계를 놓고 어떻게 협조 지원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조사계획수립을 매년 1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기조사일 경우에는 재산상황이라든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확인해서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월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조사팀이 운영되어서 만약 그런 사항의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만 10일 안으로 해서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조사위원이나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지원과에서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존립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통합조사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어려움은 똑같은데 혜택은 불공평하게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활동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고 우수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상품권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데 결과적으로 활동비 지원은 어디다 합니까? 봉사자에게 합니까, 봉사를 받을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를 받을 분한테 재료비니 각종 지원관계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도구라든지 그런 걸 살 경우에 지원되는 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직접 하는 것보다 오히려 봉사활동하는 사람에게 그 봉사활동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액이 더 많이 든다면 이게 안 맞거든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50%, 50% 해서 나갑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수혜를 입어야 될 분들에게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직접했을 때 70만원이 갈 수 있는데 봉사단체나 봉사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50%가 봉사기관에 소모되고 50%만 가게되면 오히려 수혜자에게 적게 돌아가는 봉사예산이 되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원과에서 잘 고려해서 사업책정이나 예산책정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조절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봉사자 역할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자기 돈과 시간을 내서 사회나 소외계층 봉사를 많이 하는데 어떤 조직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봉사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요즘은 남의 돈 가지고 봉사는 자기가 하는 사례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걸 꼭 지적하고 싶거든요. 우리 군내에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효과적인 것보다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4페이지에 저소득계층에 조금 전에 우리 전영수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1.6%가 데이터로 나와있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법적으로 하는 거는 5.2%고 기타 저소득층이 6.4%, 전체 저소득계층 중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게 6.4%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이 사람들도 의료비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계비라든지…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로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벗어난 계층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저소득계층에 120%에 해당되는 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선거때 나가보면 앞에서도 전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법적으로는 못 받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지원대책이라 해서 올 3월 24일부로 발효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신고 내지는 연락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그런 분을 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조사해서 바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리가 무슨 법입니까? 지원하는 법이 안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에 의하면 부양가족이라든지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실제 부양가족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부양가족이 부양의무를 안 하니까 그런 사항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대표협의체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산대학 교수님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저희들 각 면별로 해서 한 거는 무엇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면별로 해서 한 거는 복지위원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복지위원은 협의체하고 다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복지협의체는 군단위로 운영되는 것이고 복지위원은 읍면단위로 운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칠북 의원님이 낙선됨에 따라서 탁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되어있고 약사회 대표로서 조양규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여기는 순수한 건립비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여기 필요로 하는 종사인원들은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인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건립되고 나면 내년쯤이나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거치고 예산이 영달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종합복지관이 설립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저희들이 하는 봉사단체라든가 장애인협의회라든가 재활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하고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지침이 되는 것이 자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사무실 이런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체육·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지침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들이나 이것들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인원을 수용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안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수용은 입소해서는 아닙니다.
배재성의원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150평입니까? 얼마 전에 보건소 맞은 편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순으로 나열했습니다만 설계부분에 들어가서는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칠원면 구성리가 되겠습니다. 가야가 아니고 칠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칠원 쪽을 위주로 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배재성의원
사회복지관이 건립됨으로 해가지고 기존 되어있는 각종 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여기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이고 다른 건 아닙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다음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걸 우리 직영으로 할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텐데 우리 군에서 복지차원에서 하면 괜찮은데 영리를 따지면 영리목적에는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가야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칠원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도 있거든요. 그것도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순수하게 자체 운영을 했을 적에 과연 인건비와 운영비가 우리군 예산으로 이걸 전체 지원으로서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도 원래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월 2000만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지원을 바로 해주는 것보다 돈 들여놓고 운영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해서 우리가 짓고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이나 실제적인 직·간접적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도 진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하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합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수시로 경우에 따라서 변동을 시킵니까? 한 번 해놓으면 보통 일정기간을 두고 합니까, 수시로 대상자를 조사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계획은 1월에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1월에 수립하고 2월에 가서 정기조사를 하게 되는데 재산사항이라든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해서 통합조사팀이 나가서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에서 조사하지 않고 군에서 바로 조사해서 지원되도록 체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조사대상은 마을 이장이 현황을 제일 잘 아는데 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많이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은 확인하고 직접 바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도 마을 이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반영을 많이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보면 사무공간 확보하고 상근인력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2억이 영달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2000만원씩 해서 읍면에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 가야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바로 좌측에 유리창 옆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민원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자라든지 기타 집기를 넣어서 다시 공간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상근인력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인력 문제는 올해 당장 계획은 없고 내년쯤 해서 다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53개 지자체가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은평구라든지 충청도 옥천군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해 놓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시설은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이나 자활기반 구축한다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집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집을 지어주는 사업도 있다 말입니다. 근데 그 집 지어주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이걸 좀 확대해야 안 되겠냐?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지자체나 정부가 보조해서 실질적으로 주거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공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입주를 하고 있지만 사실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고 계시니까 그렇는데 이건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지원없이 우리 지자체만으로는 힘든 부분이거든예. 그렇지만 담당을 하는 쪽에서 건의가 들어가고 정책입안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전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통장발급 설치 이건 자원봉사자들한테 자활봉사에 대한 보상적 의미나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예. 이게 1개에 250만원 해가지고 한다면 어디다 어떻게 해서 하나만 설치하면 관리가 다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에 2년 이상 3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만약 할인가맹점에 갈 경우 이용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체결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 26개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기 말하고 있는 마일리지통장발급기는 봉사시간을 체크해주는 통장범위를 넘어섭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시간관련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체크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를 하면 적립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일괄적으로 통장을 거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찍어가는 식으로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시간관리는 주무부서에서 할 것이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배재성의원
자원봉사 하고나서 마일리지통장을 발급받게 되면 이건 함안군에만 적용됩니까,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함안군 26개 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활성화가 못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열심히 운영을 해서 참여도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우리 함안군에만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예를 들어 연계가 되어서 함안군에서 자기가 자원봉사한 것이 200시간이다. 또 마산에 가서 100시간 했다 그러면 거기 찍어와서 통합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군에만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합해서.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이 업소도 연계를 해서 이게 함안에서만 가맹점을 모집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창원이나 마산의 가맹점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예.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가맹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함안에만 자원봉사 이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해달라 합의를 한 상태고 그 외 지역은 따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배재성의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다음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그밖에 사회복지 긴급서비스 전반에 대한 협의 등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자원봉사란 개념이 무료로 자기 걸 전부 다 해서 봉사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자기가 기본 차라든가 다른 음식을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수요의 욕구충족이 되어야 자원봉사라 하지. 자원도 무조건 다하는 겁니다. 자원봉사들을 나열해보면 분류가 어떻습니까? 학생, 주부, 회사원이라든지 분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경로당 단체급식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주로 주부들이 해당이 되겠고 남자분들은 집수리봉사라든지 기타 조금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함안군관내 자원봉사단체 말씀드리면 청실회라든지 로타리, 라이온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소요 기본경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두셔야 질 높은 자원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복지과소관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복지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4쪽에 저소득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센촌 장애인 지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똑같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전영수의원
전체 장애인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노인경로당에 프로그램이나 기구들관계 이건 노래방이나 운동 기본기구들이 관내 경로당에 같이 공동으로 공급을 합니까, 요청하는 데만 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별로 우선 급한데 수요조사를 파악했는데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지원대상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현재 계획으로서는 경로당별로 다 해주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몇 퍼센트나 지원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작년에 21군데, 올해 64군데로 85군데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떤 마을 경로당에 가면 노래방기계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마을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비교를 한다 말입니다. 어느 동네는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우위비교를 많이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관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외의 비식당 운영 경로당에 그에 운영하는 지원액에 준하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서졌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매번 똑같은 질문에 답변이 나오는데 그건 현재 경로식당을 하고 있는데 말고는 솔직히 우리가 읍면에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읍면장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솔직히 자원봉사팀이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당운영을 읍면별로 다 못한다 아닙니까? 조건이 되어있는 데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조건이 안 되어있고 식당운영 혜택을 못 보는 노인들에게 어떤 대안이 있나 이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전영수의원
경로당마다 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니지예. 경로당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제가 질문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내 이야기는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4개면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한테는 배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읍면 경로당에 대한 즉 말해서 봉사자가 없고 식당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영수의원
꼭 식당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경로당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영수의원
이야기가 조금… 경로당에 식당 운영하는 지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대나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렇지 않은 데는 자체적으로 라면이라도 끓어먹으라고 대체방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대안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겁니다. 그게 즉 말하자면 읍면별로 불균형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다음 장수사랑방이 우리관내 총 몇 동이나 필요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119개소입니다.
전영수의원
이게 자연마을별로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큰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 작은 마을에 못해가지고 노인네들이 거기까지 겨울에 추워서 이동하는데 불편스러우니까 해달라는 데가 파악이 정확하게 다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자연마을별로 다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도 앞으로 활용도나 이용 효율도가 높은데부터 우선적으로 하시겠지만 상대 업무도 파악이 더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리모델링 산인어린이 집 이게 공립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시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군립이 2군데로 산인하고 대산입니다. 2군데인데 그간의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한 곳이 1군데고 하반기에 할 곳이 1군데란 말입니다.
전영수의원
리모델링을 해야 될 면적이 몇 평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건물 전체를 다 한다 아닙니까?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몇 평이냐 이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100평이라 합니다.
전영수의원
여기 이용하고 있는 아동숫자는 몇 명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8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인건비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기타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보육료 지원.
전영수의원
보육료가 어떤 뜻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수강료죠. 수업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아동부담은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동부담은 있지예.
전영수의원
몇 퍼센트나 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한테는 전번에 우리가 관내에 해주고…
전영수의원
다 합해서 간단하게 전체 운영비중 몇 퍼센트를 아동에게 부담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70～80%는 인건비에 다 소요됩니다. 70%는.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체 10%가.
전영수의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립보육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개인이 하는 데도 있죠?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결론적으로 공립보육시설에는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시설비 지원도 해주는데 사설에는 지원을 이와 같이 못해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지역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는데는 불합리하게 부담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여기대한 대안이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아동들 부담하는 보육료나 부담금액 100원이라면 이렇지 않는 데는 150원이나 120원이나 부담율이 높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국립이나 민간이나 손해보는 거 하나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공립이 없는 지역 사설에도 우리가 관리를 하죠?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관리는 합니다.
전영수의원
관리는 하니까 거기에도 지원율을 다소 형평에 맞게끔 지원해서 결국 군내의 다 같은 아동으로서의 부담이 너무 큰 차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군수님하고 민간시설하고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방침이라든지 민간시설, 우리가 이런 국공립 방향을 많이 전달시키는 사회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보육정책은 저출산율과 맞부딪쳐서 우리가 교육환경을 잘해주자 하는 것이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계획만 있지 딱 찍어서 대안은 없다, 아직까지.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수의원
13페이지에 집단급식소가 우리군내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77개소입니다.
전영수의원
이 중에서 학교급식소가 몇 군데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43군데고 기업은 34군데입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이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시검사라 했는데…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단속은 수시로 나갑니다.
전영수의원
합동단속은 4회라고 했는데 연4회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연4회입니다.
전영수의원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식당, 급식소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사전예방의 교육이나 어떤 대안, 어떻게 지도 단속하는 목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음식업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우리 관에서도 교육시키고 홍보물도 제작을 많이 해서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식품으로 인한 위해발생에…
전영수의원
77개소 급식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영수의원
학생이 몇 명이고 근로자가 몇 명이고.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만 명 가량 되는데 정확한 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전영수의원
학교급식은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자체도 하고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학교 위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이번 사고 나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사고나고 전체적으로 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기업은 물론 자체적으로 할 거고.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위탁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화된 CJ업체는 다 자체적으로 돌아섰고 나머지 업체에서 하는 데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고 나서는 다 자체적으로 전환을 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소관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 여기 소요되고 있는 만 명의 급식소에 대한 식품은 우리 농산물이 몇 %나 쓰여집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건 기술센터에 질문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장
딴 의원? 박태옥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태옥
박태옥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지원비가 60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인쇄사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 돈은 우리 군에서 준다 그죠, 그 말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니지예, 인쇄사업을 안 하면 이 돈이 안 나가지예. 인쇄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내 말은 인쇄를 할 수 있는 기계와 종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가만히 놀아도 이건 군에서 주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줘야 되지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걸 물어본 거에요. 그다음 칠서 청마식품에 3000만원 나가는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돈 나가는 거는 다 인건비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하고 이 돈을 주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여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은 여자가 6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남자는 4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허가 인정조건이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재활 및 자활의욕 고취라고 했는데 장애인 숫자는 3724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장애인을 분류한 통계가 있습니까? 뭐냐하면 재활지원을 해야 될 장애인이 몇 명, 자활지원을 해야 될 장애인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근데 이 재활지원을 하는데 6000만원만 지원이 되거든요.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준 돈이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인건비로 1년에 1억2000만원씩 지원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소요경비라든지 사무실 전기료 등을 다 포함해서 1억2000만원 나갑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장애인회관에 인쇄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인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1년에 1억2000만원이란 돈을 준다 그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1억2000만원을 받아서 거기 근무하는 몇 사람들만 갈라먹는 거네요.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니지예.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네요.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없죠.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골고루 혜택을, 본인 의사하고 단체에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줄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현금을 주지말고 그 사람들한테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줬잖아요. 집도 지어주고 안에 기계도 다 넣어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쇄기도 넣어주고 다 시설을 해줬는데 거기다가 돈을 자꾸 줄 것이 아니라 만들어줬으면 너거들이 벌어서 쓰라. 일거리를 갖다주면 이렇게 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게 최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1억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재활센터가 현수막 인쇄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소해 나갈, 1억2000만원 지원을 계속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입금을 받아서 그걸 제외해 나갈 거고…
태옥
박태옥의원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난 모르는 사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저 인쇄사업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니고 저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인건비를 받는다는 거는 무슨 돈을 받는다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니 말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정산보고를 할 때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럼 거기서 우리 군비지원 1억2000만원 중에서 군비가 지원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금액을 삭감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저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금을 안 받더라도 저거가 그걸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이거 좀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일을 안 하고 가만있으면 1억2000만원을 버는데 말라고 일을 할 겁니까. 가만있으면 1억2000만원을 군에서 주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1억2000만원 중에서 빼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말고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국고가 지원될 수 있는 걸 놔두고 저 사람들이 벌어서 쓰고, 저 사람들도 벌어서 저축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아이템을 한 번 구상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군에서 인쇄할 거 많이 있잖아요. 군정홍보도 나오고 현수막도 있던데 그 일부분이라도 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계약을 하는 것보다, 개인은 안 되니까 우리 관청에서 우리군 인쇄물의 다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빼서 저기에 주면 저 사람들 벌이가 될 것 아니냐 그런 걸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당연히 해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경리계 예산파트에서 보면 그건 일종의 특혜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특혜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건 진짜 특혜지. 장애인이라고 1억2000만원 주는 것이 특혜지.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경리계 계약파트에서는 이건 인정을 못하고, 그래서 공공단체 안 있습니까, 공원입구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를 하든지 그 판매권을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볼 때는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일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영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실태를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다녀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는 진짜 어렵고 무료로 급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잘 못가는 것 같아요. 왜! 부끄러워서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밖에 나가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심 먹는 곳이지 진짜 취지에 맞게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로식당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래서 이걸 좀 바꾸어서 무료경로식당을 없애버리고 아까 전영수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각 경로당에 라면을 끓어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경로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끓여 먹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필요 없어요. 자체에서 해결을 다 해요. 앞으로 그런 거를 검토해서 한 번 해보세요. 무료경로식당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식당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조사된 거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조사는 안 되어있고 우리가 한 번 파악을 한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10년 넘게 하다보니까 전부 형편이 좋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두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한테 행정의 복지서비스를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고 있는 사항을 문을 닫지는 못하고…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예산을 더해서라도 거기에 어떤 형편인지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도시락배달을 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꼭 경로당에 못가고 어려워서 가야될 사람이 못가는 사람 조사를 다했다 아닙니까. 다 해가지고 공무원, 기업체, 경찰을 통해서 그 분한테 점심시간마다 밥을 다 나눠주고 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것도 역시 여기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하잖아요. 식사배달 혜택도 못받고 무료경로식당에도 못가고 어중간한 차상위계층 비슷한 노인들 있어요. 동네가면 다 많잖아요.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다음 자연마을별 장수사랑방 건립 119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개소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원이라면 약 3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여기 보니까 6개 나와있는데 군북, 산인, 대산, 가야 삼기, 여항, 법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몇 년에 걸쳐서 할 겁니까? 아니면 119개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하겠다, 무한정으로 하겠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계속적…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119개면 이걸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걸쳐 1년에 몇 개씩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이래놓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와서 고함지르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가만있으면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이 없이 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몇 년에 걸쳐 할 겁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몇 년 거치라고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다 정해놓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우선순위는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대상마을의 가구수 20호 이상 또는 인구수 30인 이상…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119개라는 게 20호 이상 인구 30인 이상이 119개소란 그 말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다같은…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거기 우선순위가 뭡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큰 대상마을 그렇지만 경로당이 가깝게 있으면서 신청하는 분들은 안 되고 좀 먼데 분들 반드시 이 마을에 있어야 될…
태옥
박태옥의원
이런 것도 하려면 119개소인데 1년에 몇 개씩 해가지고 몇 년 안에 이걸 다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의원들이 그걸 알고 자꾸 말을 안 하잖아요. 이래놓으면 119개 중에 가서 고함지르는데 먼저 준다고 막 고함지르고 그러잖아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몇 년에 35억인데 1년에 3억씩 해가지고 10년에 한다든지 아니면 6억을 해가지고 5년에 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있어 추진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무슨 계획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5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안이 아주 보기좋고 매력적인 말인데 “구직희망 청년실업자 적극적인 취업알선” 이게 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 여태까지 해본 거는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본인의 이력서를 제출하라든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제가 참 애로를 많이 겪고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다면 실적이 있는대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계획.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이 업무가 7월 1일부로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주민복지과로 넘어온 사항인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기본적인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구인이 85명인데 구직이 70명 있지예. 그 옆에 알선 55명 중에서 취업은 38명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하면 홈페이지가 다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한테 직접 방문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대상자양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분을 기업체에다가 또 구인홍보를 띄웁니다. 띄우면 그 해당되는 기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면접을 보든지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부탁이 들어오면 답변은 주민복지과에 문의를 하라고 하면 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해도 되고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란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컴퓨터가 집에 없는 사람도 있고 홍보가 잘 안된 경우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취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스물너댓 명 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러면 아까 1억2천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00만원 그리고 사실 제가 거기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물건이 상당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 나오는 전체 물건의 3% 내지 5%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아까도 박태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건을 좀 확보를 해줄, 그게 어떤 경쟁의 장애요인이 될는지 과장님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물건이 없어서 일손을 놓고 있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물건이 너무 적다면 우리 군청에서 나오는 물건중 5%나 10% 정도 지원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7페이지에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이상이었는데 이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인건비가 70～80%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가셔서 빼봤는데 한 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데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인건비가 80%를 차지합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 함안군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526명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양로원이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요양원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새길동산 무료노인요양시설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동보호시설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보육시설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은 관내 35개소.
양규
조양규의원
민간들이 사설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양로원, 요양원, 아동보호시설,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또 민간이 사설로 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 4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자료라면 기본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규
조양규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 양로원 장소가 어디며 누가 시설을 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아마 군에서 파악이 되어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금액까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 자료는 의원 전체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9페이지에 장수 사랑방 건립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경로당은 운영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 사랑방도 앞으로 건립되면 같은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지원을 해줘야죠.
병유
이병유의원
12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에 위에는 35개소고 운영비 지원은 73개소인데 이거 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은 35개소입니다. 근데 73개소라는 말은 외지에 나가있는 숫자가 포함된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0페이지에 노인취업센터가 있는데 복지회관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센터에 가면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인하고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아십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게 공동작업장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작업장말고 일거리를 민간회사에서 가져와서 한다고 하더라고.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게 공동작업장이거든예.
병유
이병유의원
내 이야기는 민간인하고 연계시킨 걸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취업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형태가 상당히 좋으니까 앞으로 군에서 그런 업체를 찾아서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부분에 계속 우리 의원들이 논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라도 주고 싶지만 경리계에서 경쟁입찰을 하니까 못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니지예. 아까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타 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대부분 같은 값이면 저 쪽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의계약을 하라니까 그랬습니다.
배재성의원
수의계약을 하든 어쨌든 일거리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입찰가내에서 받아서 우리 조례를 생산해서라도 얼마를 준다든가. 함안군에 나오는 연간이면 연간 월이면 월 나오는 얼마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는 것을 조례로 생산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적극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나서 군에서 이런 방법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리고 기존 업체가 또 안 있습니까.
배재성의원
기존 업체보다 장애인 생계를, 기존 업체…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래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장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박 의원도 그렇고 지금 요양원에 나가는 게 새길동산에는 어떤 분이 갑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치매환자말고 보호자 없이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호자가 있어도 부양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시는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배재성의원
근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들어갈 수 있지 아무나 들어갑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배재성의원
조건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30%까지는 실비가 가능합니다.
배재성의원
거기 가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몇 명쯤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31명입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함안군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연세…
배재성의원
연세말고 대략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분쯤 됩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말합니까?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수혜 혜택을 받고있는 분이 함안군에 몇 분입니까? 노인분으로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스물몇 명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녀들 생각이라든가 거기에 가면 활동의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프로그램도 좋고 하지만 안 갑니다. 몇 백명 되는데 28명만 입소했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장수 사랑방을 연차적으로 보면 10개 했는데 10개 같으면 10년 걸려야 합니다. 특수사업을 하면서 열 몇 개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이걸 빨리해서 제가 의원들한테 다시 동의서를 구하든가 해서라도 제출하고 싶은 것은 이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해줄겁니까. 최소한 못해도 3년에서 5년 안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경찰이 모닝콜하고 독거노인들이 거기 못가고 있으면서라도 장수 사랑방에 가면 그런 조건들을 다 해소해 드립니다. 몇 분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밥도 해 자시고 문안인사도 드리고 모닝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했으면 장수 사랑방 이건 특색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단축시켜서 3년만에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독거노인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장수 사랑방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할 때는 30개 이상 해가지고 누구라도 다 수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정신지체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147명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제가 알기로는 약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안에 정신지체장애인복지관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가 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십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카톨릭 범숙재단이라고 8월까지 국비 9억, 범숙재단에서 8억으로 17억이 8월 중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지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왜 안되냐 하니까 진입도로가 농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도로로 되어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복지관이 안된다면 정신지체장애자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군에서 내일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어떤 확정이 되어서 사업도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8000만원입니다. 50%가 국비고 도비가 30%, 군비 20%로 약 1억60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한 2억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올린 서류에 보면. 근데 우선 9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장애인 수용시설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뭐냐하면 범숙에서 부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진입도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저 분들이 저거가 도와 군 관계없이 범숙 자체법인에서 다 만들겠다. 5억이 되든 7억이 되든 10억이 되든간에 도로를 만들겠다고 그걸로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청년들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고 도에서 허가를 받을 때도 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허가가 떨어지니까 돈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거는 돈이 없다, 군에서 해달라, 도에서 해달라. 우리도 도에다가 돈을 따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띄워도 도에서 답변은 형평성문제로 이건 안 맞,. 그건 군 자체에서 판단해라. 허가조건에 저거가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도비를 줘야 되느냐? 그러면 타 시설도 많은데 돈을 다 줄 것이냐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도비는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7억이고 8억이고 들여서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그걸 해주기 위해서 담당계장하고 타 과에 관련 법령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3억만 들면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도록 만들고 그 진입도로를 군에다가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되는 조건이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공문까지 만들어서 연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범숙재단에서 8억하고 국비 9억이면 17억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인정하는 사업비는 9억8000만원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그럼 9억8천은 국비와 도비, 군비입니까?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그럼 범숙재단에서는?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부지하고 진입도로.
상원
안상원의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복지관이랄까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건 군에서 마음을 다잡아서 먹고 정말로 장애자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이동철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아라제 행사를 이번에 잘 치렀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예산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아라제 치른 예산은 왜 표시가 안되어있습니까? 총 얼마 들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좀 기다려주십시오. 아라제 행사 비용으로 4억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예.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005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서 지출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일각에서는 아라제가 너무 외형적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행사가 좀 볼거리도 있고 재미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실을 자꾸 보강해나가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사실 이 축제행사는 내실도 있어야 되지만 밖의 외형적으로도 있어야 구경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행사 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참고를 해서…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함안군민의 날이고 축제 자체가 아라제라 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함안의 뿌리인 아라가야의 어떤 뿌리를 의미하는 건데 나름대로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해갔으면 하는 게 일각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시군 축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기야 다른 데서도 그런 것은 있습디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스포츠타운 안에 활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활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8페이지에 세입수입 편성으로 발굴비용 지출에 애로가 있다고 적어놨던데 수입대체경비 과목을 활용하여 원활한 발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문화재 지표조사에 들어가는 수입대 경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다른 재료비는 지표조사 용역을 줘도 마찬가지일거고 인건비가 남을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가 운용하는 지표조사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수입 목적보다는 신속하게 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다 그지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니까. 예총현황에 보면 국협이 있는데 어떤 우리 국악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협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 말씀하십니까?
기학
한기학의원
예. 그건 답변이 바로 안되면 한번 알아보고 해주십시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3회 예술제 예산이 군비가 3천만원인데 자체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전부 군비입니다.
전영수의원
아니, 이게 군비가 3천만원인데 예술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비 3천만원입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3백만원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두 번이나 예술제를 치렀는데 이걸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이 예술제에 관계되는 단체, 조직의 행사처럼 느껴지고 함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술제 쪽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악, 문학, 미술, 국악, 무용 등이 나와있는데 다른 단체들도 좀 참여를 해가지고 좀 더 행사가 아름다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남강서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전영수의원
남강서원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아직 반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다음에 칠원 성심정 간이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왔다고 했는데 집행관계가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활쏘는 칠원 성심정 간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되었다는데.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도비재정건의사업에 5천만원 추경에 예산 반영될 겁니다.
전영수의원
5천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성심정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건물이 이번에 태풍 때문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걸 짓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거 좀 처리를 해주시고 모자라면 지원 좀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야정 밑에 시설 관계 때문에 여기서 스포츠센터하고 같이 체육시설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종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위치가 대충 구도가 나왔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안내판으로 설명)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이건 제방쪽입니다. 제방쪽이고 문화회관이 있고 이 곳을 궁도장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쾌석
박쾌석체육담당주사
평수는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설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체육담당주사
아직까지 그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쪽의 부지는 매입되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전체의 66%가 지금 매입이 되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궁도장 위치 쪽에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러면 금년에 그쪽을 잘라서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체육담당주사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됩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거기 성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아니, 같이 하려면 몇 년도에 완료계획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분야별로 계획도가 그려졌으면 잘라서 단계별로 시설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부지가 매입되었다면 라인을 그어서 위쪽에 공사를 먼저 착공해서 급하면 급한 것부터 시설 먼저 들어가야지, 다 되도록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봐주시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모르겠다. 백이산에 쉼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건 농업산림과에서 합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그건 거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관내 게이트볼장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5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5군데 넘을걸. 알겠습니다. 5군데 치고 이 게이트볼은 치는 사람이 전부 노인네지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여기에 비 빛가리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영수의원
노인네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운동이니까 전천후가 될 수 있도록.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비가 오면 게이트볼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전체를 덮는다는 말씀입니까?
전영수의원
그렇죠. 비 빛가리개. 그 시설을 한번 견학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노인들이 이게 아주 요구사항이니까 행정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운동인원이 참 많으니까 한번 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 발굴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예사를 2명인가 3명인가 확보했다 그랬죠?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3명입니다.
전영수의원
3명입니까? 확보되어 있죠?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화재 발굴할 수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문화재 발굴이 안되어가지고 지연되어 있는 사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이 우리군 단위에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외부에서 첫째 칠북 가연 산업개발 진흥지구처럼 외부에서 어떤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능한데 우리군에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바꿔서 교류를 하지.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문화재청에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전영수의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문화재청에서 지금 보면 문화재하면 족을 못 쓰도록 만드는데 물론 문화재를 보존, 관리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될 일을 발굴이 안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북실내체육관이 몇 년째입니까? 근 1·2년을 사업을 못하게 해놓고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문화재 인적자원이 모자라면 다른 방법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이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건 내가 좀 호된 이야긴가 모르지만 문화재청에서 특권을 너무 휘두르는 것 같다고. 자기네 손 안대고 자기네 못 한다 해가지고 안해준다.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학예사를 확보해서 문화재 발굴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가지는데. 우리 백박사 좀 듣기 미안합니다만 사실 안그렇습니까? 그게 횡포라. 좀 더 악의적인 이야기로 횡포라. 이런 거 앞으로 없애고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좀 애를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업무보고에 안나와있는 사항인데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칠서 공설운동장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칠서공설운동장을 하라고 공단 부지 6천평을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부처별 업무협의까지 끝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공설운동장 문제인데 삼칠공설운동장 말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칠원공설운동장도 아마 그거하고 결부되어서 지금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지금 삼칠공설운동장을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각 읍면별로 거의 삼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읍면에 공설운동장이 전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원 공설운동장 저건 사실상 공설운동장으로서 가면 갈수록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도 설치되어있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커지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이고 칠북에 있는 공설운동장 가보면 공장 부지 비슷하지, 공설운동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공장부지 처분을 하고 지금 칠서공설운동장 추진하는 걸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럴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삼칠 공설운동장으로 하나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게 좋은 말씀입니다만 쉽지않은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결집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칠북도 운동장 만들어놨지, 그걸 판다 해가지고 칠북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태옥
박태옥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가야에 있는 함안공설운동장은 만들 때 가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함안군을 역사적으로 보면 칠원권, 가야권으로 생활권으로 봐도 나뉘어있다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권에 공설운동장이 있으면 칠원권에 제2공설운동장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군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저쪽 주민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야공설운동장은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삼칠쪽 공설운동장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그건 군에서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삼칠공설운동장을 짓기로 하고 불필요하다 싶은 것은 의논해서 처분하고 이렇게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 공설운동장이 한 개씩이지, 두 개, 세 개씩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공설운동장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에 공설운동장이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거기서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다면 둘 중의 한 가지를 군에서 정책방향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읍면 공설운동장을 추진을 해주든지 삼칠공설운동장을 추진을 해주든지. 지금 현재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거든요. 칠원 공설운동장도 추진하다가 지금 무산되어버렸지요, 칠서공설운동장은 공단에서 6천평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추진이 안되고 있고 이런 걸 좀 앞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우리 함안에서 유일하게 도 지정 13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함안 화천농악전수관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표를 얻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함안 화천농악전수관이 지어진지 십년이 되는데 이곳은 외래 내방객들도 대구나 부산에서 와서도 일반 꽹과리, 북이 아니고 정말 고품질의 기악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전수관으로서 한번 치는데 가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적어도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방음천 한 개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수님하고 칠원 용산에 있는 새발자국 화석 이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십년 전에 봤던 것보다 다 뜯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게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최고로 오래된 화석이 유일하게 우리 함안에 있는 함안천 새발자국 화석이라 해가지고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그냥 지정만 되어있다고 외면한 상태에서 보니까 다 뜯어가버리고 이제 한 층만 남아있어요. 심지어 대전엑스포 박물관에 전시가 될 정도로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중요하고 우리 전국에서 유일한 화석지라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수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늪이란 것은 태고로부터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될 때 늪이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다보면 혹시나 자연적인 것을 훼손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또 이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도 창원에 있는 경남 각종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를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표조사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필요성이 있는 지구를 선정을 해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말이지, 어떤 사업자가 뭘 하고자 했을 때 기일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투입되는데 집 한 채 짓는데 천만원, 이천만원 들여가지고 지표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게 구분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도 지표조사기관으로 정해졌으니까 적어도 어느 지구, 어느 동네만큼은 이런 정밀 지표조사를 요구한다 이래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공장입지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아, 이 지역은 일반의 지표조사로서 또 시·발굴이 되는 것은 개인이 집 한 채 짓는데 어째 천만원, 2천만원, 몇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발굴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안곡산성, 무릉산성 지표조사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산성 하나 조성하는데 몇천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기 이전에 창원대학교에서도 우리 함안 관내 산성을 전부 지표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참고로 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지표조사 하는데 왜 여기 두 군데만 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재 지표조사 인력이 많이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만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올해 2006년에 두 군데를 하고 2007년에는 우리 동지산성이나 이런 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계획을 안잡았습니다만…
권병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곡산성이란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향토사연구소를 십년 하면서 안곡산성이란 말은 처음 듣습니다. 왜냐하면 안곡산성은 산성이 아니고 봉수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안의 문제점이 왜 파산봉수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안곡 봉수대는 지정이 안되어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권병철의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지금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지정을 하는데 여느 시군없이 가더라도 봉수대는 한 개 정도 있고 두 개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봉수가 두 개 있으면 봉수는 두 개 다 똑같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면서 그게 있었다면 두 개 다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지정을 하든가 해야되지, 한 개는 지금 복원까지 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한 개는 지정도 안되어있고 그다음 산성도 그렇습니다. 칠원의 산성이 이게 무릉산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읍지에도 보면 고장산성, 달전산성 이 세 개가 나타나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국 봉수대하고 칠원 쪽에 있는 산성 세 개를 하면 같이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 올해 칠원권에 산성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가야권에 있는 산성도 같이 조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다음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늘 업무가 바뀌고 나니까 우리 삼칠공설운동장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청천벽력의 소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십년 전에 제가 2대 군의원을 할 때 이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농지를 상대농지로 대체농지 조성을 안해주면 안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농지를 절대농지로서 해제를 시켜달라고 내 땅이 상대농지로 되어있는 것을 절대농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벌써 십년 전부터 공설운동장을 하겠다고 온 주민들한테 다 해놓고 내가 듣기로도 삼칠 공설운동장 계획 없다고 하는 이것은 군에서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도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 5억 내려온 거 반환 안했습니까? 큰 자리 얻어가지고 짓기로 되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걸 안 짓는다 그러면 이건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삼칠 공설운동장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것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권병철의원
예.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없다면 내가 여기 초선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삼칠 공설운동장 도면 설계도, 조감도를 가지고 이래 만들자, 저래 만들자 저수지에 이런 저런 온갖 이야기를 십년동안 해오다가 이제 와서 선거 마치고 나니까 없다면 없는 걸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결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없는 문제로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알기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삼칠 공설운동장은 많은 군민들이 함안공설운동장보다야 반의 반이라도 좋으니까 아까 박태옥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 군민이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민원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칠원이나 법수나 칠서 곳곳에 게이트볼장도 생기고 또 함주공원 안에도 시설이 있고 그다음 활터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어떤 훼손의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놀이터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활터 옆이나 또 축구장 옆에는 좀 문제가 되지만 게이트볼장 옆에 할아버지 운동장 옆에 작은 놀이터도 생기면 그 모습이 잘 갖추어진다고 보고 함주공원 안에 작은 게이트볼장 옆에 또 박물관 훼손이 안되는 부분 옆에 놀이터가 생기면 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안의 인구증가정책으로 3명을 낳으면 보상도 되는 부분인데 놀이터가 없으면…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탁의원님 말씀하신데 이어서 어린이동산, 놀이공원을 하나 연구해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함안에 필요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배재성 의원 질의하세요.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물관을 개장하고 나서 평균 하루에 몇 명 정도 관람을 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평일은 한 3,40명 그다음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한 7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외국인들도 관람을 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일본 사람들도 오고합니다.
배재성의원
얼마나 옵니까? 왜냐하면 중앙박물관에도 하루에 외국인이 16명밖에 안온다고 했는데 함안 박물관에 일본 사람들도 간혹 오고하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라제 할 때 혹시 박물관 거기서 행사하는 것도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라제를 하면서 고유의 무엇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아까도 지적을 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거기서도 학술보다는 다른 전통적인 뭐라든가 이벤트 행사들이 참관이 되었을 때 많은 인원 중에서 그래도 일부라도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계기를 한번 마련해줘야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한 것들 아닙니까? 저기 촌에 있는 분들은 아라제 와서 금방 보고 하지, 거기서는 박물관은 서쪽에 있나, 동쪽에 있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못해도 국악이라든가 다른 박물관하고 전통하고 진짜 연계되는 행사들을 거기서 하면 또 가창대회를 한다든가 해도 사람들이 다수 와서 관람의 폭이라든가 박물관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아라제 할 때는 다음에 거기서도 한 품목의 명사를 데리고 하든가 해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연계해서 하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하세요.
병유
이병유의원
가야 말산리 고분군 보호관련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여타 시군의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잘 못하셨을 거고 일단 지금 우리 가야에서는 개발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고 관련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장시간 지루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권의원께서 약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 농악전수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양 방학철이면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인근 중고등학교에서도 일주일 간격으로 와가지고 연수를 하고 하는데 사실 마을 주민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녁으로 꽹과리 치는 소리에 농민들이 시끄러워서 나와가지고 제재를 하고 또 어떨 땐 공설운동장에 가서 연습할 때도 있고 그래서 농악전수관을 옮겨달라는 이런 부탁도 했고 그래서 한 때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마찰이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수관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하면 모르지만 운영을 할 바에는 주민들하고 소음 관계, 방음벽 관계 때문에 박배열씨가 몇 년전부터 이걸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소음이 안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아까 운동장 관계 실장님께서 제일 먼저 8페이지에 삼칠지역 문화레저 공원조성 해가지고 미추진이 되어있는데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칠서에서도 삼칠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우리 3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칠북 공설운동장 그것도 지금 팔아서까지도 공설운동장 짓는데 보탬이 되면 우리 삼칠 공동 공원 및 체육공원, 운동장 건립을 하자는 염원을 정말 삼칠면민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전체 의원님께서 삼칠 쪽으로 공원 내지 체육시설 관계 이걸 좀 앞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우리 김재희 의원께서 의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삼칠지구에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좀 지루합니다만 사실 삼칠 공설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분분하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대, 4대에 걸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삼칠 공설운동장을 최소한 우리 가야 공설운동장 거기 준하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의원들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되었느냐? 칠북 쪽에서 결코 거기다 공설운동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또 칠서쪽에서 저쪽 이룡쪽에 동네체육시설만 하면 되지, 우리는 공설운동장 필요없다 또 칠원쪽에서 지금 있는 공설운동장을 팔아가지고 더 크게 칠원공설운동장만 단독으로 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에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삼칠 공설운동장을 만들어라. 그 당시에 이름을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 황종석 도의원 그 분도 역시 삼칠 엎어서 운동장 한 개 해라. 우리 딴 읍면에 있는 의원들은 적어도 국제 규격 C급 정도라도 운동장 하나 만들어서 함안 쪽 운동장이 복잡할 때는 거기도 대회 치르고 여기도 치르고 쓸 수 있게끔 하자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박태옥 부의장님께서 이게 가야 공설운동장은 군에서 주선해서 만들면서 삼칠에는 왜 거기다 맡기느냐고 하는데 실제로 읍면 공설운동장이 자체적인 그 면민들의 예산이 든 공설운동장이 많습니다. 함안면이나 군북이나 법수나 이런 데 전부 자체적인 예산이 들어가지고 그쪽에 삼칠, 대산까지 해가지고 대산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대산도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는 줄어들고 권역별로 아까 좋은 말씀 했어요. 적어도 괜찮은 국제대회 치를 수 있는 손색없는 운동장을 한 두 개나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나온 일이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앞으로라도 아마 그쪽으로 가야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칠에서 묶어가지고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꾸 면단위로 따지면 다른 면은 자기들 면민이 돈 부담해가지고 했는데 삼칠쪽에서 자꾸 해내라고 하면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으로 쪼개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쪽 권역은 그런 내용으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권의원이 우리 과장 보고 계획이 들어있나 안들어있나 할 때 나 참 황당하더라고.
권병철의원
한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저 공설운동장의 일부 평수가 칠원체육회 명의로 있었는데 함안군수 앞으로 이전을 해줄 때 공설운동장다운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조건 하에서 이전을 해드린 겁니다. 계획이 없다면 동네 공설운동장은 동네 앞으로 도로 줘야 되고 땅까지 가져갔는데 그다음 군에서 계획이 없다면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은 열만 낼 게 아니고 차분히 의논해가면서 하기로 하고 저는 안타까운 게 축구장 한 개 지금 만드는데도 160억 드는데 문화회관 한 개도 내가 알기로 한 130억 정도 들었는데 적어도 백억 규모는 아니라도 한 50억만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게 이렇게 뭐 5년, 10년, 20년을 끌어도 어렵다면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산 고분군 근래 한번 올라가본 일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올라가봤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집안이 안되려고 하면 장작불에 콩죽이 안끓는다고 함주공원이나 남경아파트 뒤나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보면 잡초 무성해가지고 도저희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왜 저렇게 행정을 하느냐고 그러거든요. 또 박물관이 바로 밑에 있음으로 해서 외지에서 탐방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6가야 고분군이 함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대가야 있는 고령이나 창녕이나 김해나 고성도 다 있는데 전체 잔디를 식재해가지고 아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일년에 한 기라도 잔디를 심어가지고 관리해나가자. 그 때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올라가봤는데 풀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베지도 않고 어떤 데는 보면 낫 자국이 있는데 풀은 그대로 놔두고 저래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저게… 우리 함주공원은 7·80% 가야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라 고분군은 주로 외지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본에서도 오고 박물관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단을 좀 내려가지고 제가 우리 전체면적이 147,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대한 면적을 한 사람이 관리하지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함주공원 저기는 일용인부인가 대가지고 막 풀을 뽑고 하는데 그거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보시고 풀도 제거를 해주고 일년에 한 기라도 잔디를 심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2006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