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제90회 제차 자치기획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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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혁신분권기획단) - 세계박람회지원단 - 중부민원출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 기획관광국(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 투자유치사업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남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9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경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용화 세무과장입니다. 박동혁 회계과장입니다. 김종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동균 혁신분권기획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참고로 혁신분권기획단장이 지난 6월 21일자로 여성가족부로 전출해서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현안보고 사업을 마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예산 제안설명은 간단할 것 같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렇게 자꾸 혼합돼서 하면 곤란하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더 오실 위원님들이 오전 중에는 안 계실 것 같애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은 조금 놔두고 방금 현안사업 보고한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한번 질문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 별도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현곤

서현곤위원

업무보고는 아니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우리 정규 업무보고는 다음에 인제 있겠고 우선 저희들이 요구해 논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당면 현안사항이라든지 국에 대한 윤곽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현안사항이 아니더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또 예산 때 질문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 보시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기서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5번 6페이지 산업단지 지방세수 확충방안 지속 추진 해 갖고 용역을 지금 맡겼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까지 납품 기한입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8월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중간보고 계획을 지금 금주 중에 한번 하도록 날짜를 정했습니다만 일단 금주가 의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일정이 되면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주문했던 사항이 있죠? 국가산단이 여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같이 컨소시움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회에서의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여수시만 단독으로 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용역은 저희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하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석유화학산단이 소재한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같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의가 되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용역도 여수시만 따로 하게 되면 여수시만 좀 타켓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지금 분명히 그때 투자유치사업소하고의 상반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 전국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일단 용역발주 기법이나 이런 것이 공동 대체를 하기가 좀 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공동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처음부터 용역부터 기초단체하고 같이, 관련 기초단체하고 같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따로 여수시만 했네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혹시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단체와 일단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의향표시를 하니까 같이 동참의 의사가 지금 없는 걸로 해서 우리 시만 추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해양경찰학교 유치문제에 대해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2006년 8월중 시장 방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부처 방문 시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8월 달에가,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뜻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시와 가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근 시·군중에서 지금 광양시가 가장 치열하게 저희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광양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재선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임 기간 동안도 몇 차례 해양경찰청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민선4기에 당선이 돼서 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적극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경찰청을 한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덕충동을 중심으로 해서 15,60명의 주민 건의서를 지난주에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의 건의사가 진달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우리 시의 의지와 또 지역민의 동향을 한번 건의 드리기 위해서 중앙기관 방문 시 병행해서 한번 방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국장님, 포커스가 전남 도로 넘어왔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안 넘어왔습니다.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도에서 주관을 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결의가 있었다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인제 기본방침은 일단 해양경찰청에서 제반사항을 종합 정리해서 전남도로 해양경찰청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은 제시가 안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요 이거는 설입니다. 오천동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 붐이 일다가 지금 광양 쪽으로 그 쪽에 투기 붐이 일었다라고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표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민원지적과에 토지거래가 이뤄졌다거나 최근에 극히 발견된 점은 없고 아마 설일 겁니다. 광양도 인제 유치를 위해서 적극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그쪽에 투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한 바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오천동에 처음에 투기가 약간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광양 쪽으로 투기 붐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마 설로 이렇게 보고 저희가 어떤 공식 채널이나 루트를 통해서 접한 바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광양 쪽에 후보지는 어딥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리합시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용강 배후단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쪽 지가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를 유치하는데 우선 부지에서부터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10번 항목에서요 교육특구 지정이 이미 끝나버렸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지난 6월 20일자로 재정경제부 산하 특구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오늘이 7월 25일이면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와야지 타이틀 제목이 특구지정이면 아직 지정이 안 된 걸로 돼 있잖아요? 잘못됐죠? 지금 이미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수시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이런 문서를 의회에다 보고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뭐 하고 있다가 인제 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써 갖고 왔습니까?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간단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세 키우기 운동 추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5천 명, 3천 명 금년에도 2천 명 이상이 줄어들었네요? 글쎄 이게 지금 어느 과 어느 계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시정계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정계? 시정계에서요? 그럼 현황 같은 것 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단지나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는 혹시 이 지역에 있으면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없던가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이 활동해서 들어온 실적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현황 파악이 급선무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사택이든지 우리 공무원이든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파악부터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운동한다 해서 면담만 하고 그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38개 회사를 면담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 나온 게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우리 총무과 과장, 직원 또 지역경제과 과장, 직원 쭉 한 바퀴 돌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석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좀 정확한 현상이 나온 뒤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번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해야 되겠네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리 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 같은 것은 전혀 그 계획이 안 들어있어서 이게 상당히 복식부기를 하면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이 많이 따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복식부기 전문용역회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을 일단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 또 8월 중에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현재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같이 지금 적용하면서 배양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도 예산심의를 할라면 복식부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의원들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안 들어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별도로 개략적인 자료를 책자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나눠줘 가지고는 안 되고 좀 교육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마쳤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두 번째 시세 키우기 운동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못 해 버리고 지금 현재 보면 계속해서 98년 이후부터 해서 지금 현재 3만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매년마다 제가 볼 때는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대책을 세우는데 어떠한 효과는 없어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딘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지역별로나 성별로 그렇지 않으면 나이별로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3만 명 나간 것이 구체적으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3, 4천 명 많게는 5천 명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가장 감소의 주된 요인이 자연감소입니다. 즉 말해서 신생아가 계속 태어난 율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산업 경기 저하 또 그 동안에 자녀 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인제 타지로 간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를 하는 것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분류를 해서 현황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연감소는 어쩔 수 없지만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일에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그래 갖고 인구가 감소된다면 그러한 것은 대책을 세우기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여수의 경제에 대해서는 좀 이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빠져 나간다 이런 건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마 경제가 안 좋아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그걸 표면상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지금 매월별로 인구이동 추세를 저희가 집중 분석을 해서 지금 최근에 6월 달 한 달 동안은 보통 한 달에 한 4, 5백 명씩 빠져나갔는데 78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몇 명이 감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는 감소추세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밀분석을 해서 현안과 대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시민의 1인당 소득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국가에서는 보통 우리가 2만 불 시대 앞으로 해 가지고 15천 불, 16천 불 이렇게 전부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우리 소득을 뽑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중국에 가면 중국에는 각 시별로 해서 뽑습니다. 소득은, 소득이 아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소득도 중요한 겁니다. 인구하고 소득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을 뽑아서 작년에는 우리 GNP가 얼마다 여수시가, 또 재작년에는 얼마다 내년에는 목표를 또 얼마 세운다 이래서 뭔가 얻은 것이 있어야지 우리 또 시민들도 알고 아, 우리가 현재 국가와 견주어볼 때 지금 우리가 평준화로 살고 있다 더 높게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현안사항에 듣기로는 직제개편,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답변이 안 되면 좋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직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까지 세 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시안은 나와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대충 인제 나와 있는데 이번에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인제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사회단체 대표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이런 우리 시의 간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의 한계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어쨌든 정부가 고시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금년 연말까지는 행자부령으로 돼 있는 직제 개편안 기준이 본청에 5국 24과의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제 개편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주도적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민선4기 들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산단의 노사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동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시정의 홍보를 좀 강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도심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방안 이런 것 외에 유사 중복된 그런 업무를 좀 통폐합하는 방안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전제하고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행자부 기준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라고 보니까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당면 현안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개편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제에 대비한 직제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2억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서 우리 시에 맞는 정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직제개편은 좀더 고심을 하고 연구해서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4, 5개월 후면 또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인제

명남

김명남위원장

글쎄요, 그런 것이 총액임금제를 하면 인원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구성원이,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떠오르게 되는데 지금 5개월 후에 다시 또 직제개편을 크게 손을 써야 되는데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인제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된다 해서 바로 직제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인제 다만, 행자부 지침 중의 하나가 내년 7월 1일부터 생활복지 지원업무를 좀 강화를 해서 생활복지지원국을 별도로 만들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개편을 할라고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주무 관할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거의 안이 확정돼 가지고 와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세요. 예?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 또 의원 총회에서도 한번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무리 행정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의회에서의 소견이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도록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예산에 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하시고 바로 예산심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다음은 자치행정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부서로 시정의 총체적인 지원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필수적인 사항만을 예산에 반영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1,776억7천만원 세출예산은 1,133억7천만원이며 새마을특별회계 7억3천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82억3천만원보다도 184억4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여수산단 내 입주업체의 매출증가로 법인세액이 증가해서 발생된 주민세액 210억원과 전년대비 과표율 5% 인상과 토지개발 공시지가가 인상되어 발생된 재산세 26억, 도시계획세 10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9억2천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91억5천만원보다 42억24백만원이 증가됐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기관에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복지금 3억원과 전 직원 암 검진 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미래 지향적인 공무원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간 결속과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혁신교육비로 1억6천만원, 해외연수 벤치마킹 자율연수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시장 관사 매입비치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공무원의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되고 효율적인 행정의 낭비요인을 진단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코자 2단계 시정 조직진단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인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웹 사이트를 구축코자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수시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외국어 특성과 중·고교 운영 원어민 강사 배치비 1억9천만원, 초·중·고생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비 5천만원 등 교육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금년도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 조기 퇴직금과 인건비 조정분 등 인건비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단가가 조정된 경상정적 경비와 행정의 물품 및 장비 구입비, 시청사, 읍·면·동 청사, 주민자치센터 환경정비 및 유지비 등 총경상비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2005년도에 융자하고 남은 1억77백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을 합쳐 세입·세출 각각 3억5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남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4기가 이제 출범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뜻 깊고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정을 총괄 지원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앞에 나오시고 세입 69페이지,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수대로 가면서

해석

성해석위원

예. 그렇게 하나 하나 하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세입에 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국장님, 앉아있을 필요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서 일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9페이지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내용도 간단한데 계장님들도 바쁘시고 그런 분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빼앗지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총무과는 좀 앉아계세요. 총무과,

해석

성해석위원

자, 세입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세입 없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예. 넘어갑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세출에 14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14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48, 9

덕수

김덕수위원

148페이지 위탁교육비 총액계상 해 가지고 갑자기 1,786명으로 증원을 시켰거든요. 이것 좀

성인

류성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한마음 워크숍의 인원을 저희 시청 기능직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일시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한 50% 하기 위해서 2분의 1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장소는 어느 쪽입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장소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콘도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혁신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혁신시켜 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직 수당이 나와 있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시킨 것은 일직수당 이게 뭡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작년 12월 29일 자로요 당직근무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1인당 일·숙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재택 당직수당이란 건 뭡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재택 당직수당이라는 것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든가 긴급히 출근을 해서 사건·사고를 다시 말하자면 수습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3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직규정에 규정돼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150, 151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거기에 추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게 언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언제 바뀌었다고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작년 12월 27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은 그 전에 예산이 요구가 돼 가지고 확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인제 선 지급 하고 있습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당직 규정상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가 규정하도록 돼 있어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당직 규정 시행일자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도 안 서 있는데 누가 주라 해 가지고 누가 올려준 겁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예산도 없는 돈을 누가 주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주라 그랬어요? 어디 행자부에서?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직 근무규정에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규정을 누가 정했는데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당직근무 규정은 시장이 정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장이 예산도 없는 것을 정해 가지고 그리 줘 버리면 됩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당직근무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 법정수당 3만원을 주는 것을 5만원으로 줄라면 미리 규정을 바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줘야 원칙이지 임의로 규정을 바꿔 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산도 없는 것을 줘 버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누가 물어낼 겁니까? 삭감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작성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심의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든지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 지급을 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규정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주겠다고 하면 우리 이거 삭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공무원 당직수당이 사실상 민간 다시 말하면 O/T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해서 사실 지금까지 대단히 작은 액수로 이렇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작고 많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업무절차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업무절차를, 어떻습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업무절차는 아무래도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한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인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에 없는 것을 규정을 바꿔 가지고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3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 것을 5만원씩 60% 이상 올려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규정을 의회를 가져와서 우리가 승인해 준 적도 없고 시장이 그렇게 해서 바꿔졌다 하면 그건 선 지급이 된 거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을, 그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제가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서위원님 말씀은 지금 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규정에, 그런데 사전에 이미 지금 여기 심의하기 쭉 전부터 지급을 해 오고 있으니까 절차상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잘못됐습니다 하면 돼요. 왜 자꾸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서위원님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지급을 할라면 지금 추경이 통과된 다음 지급된 다음 달부터 5만원씩 인상을 해야 맞다 이거죠. 그러죠? 맞죠? 아직도 잘못됐습니까? 제 말이,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행자부 지침서가 있다면서요? 위원장님, 행자부 지침서 좀, 29일 날 지침서를 좀 봅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지침 준비하는 동안에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행자부 지침이 제가 사실은 총무과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지침이 있는 것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답변에가 지침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것은 예산편성 후에 12월 29일 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된 것을 지출하고 여기서 인제 1회 추경에 했다는 그 말인데 지침서만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런 지침이 돼 있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선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 관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152, 153페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149페이지요 공무원 총액계상 일괄 조정 했는데 이건 뭔가 좀 물어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각종 경상경비가 계속 다 지금 많이 추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계수조정 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49페이지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어딥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149페이지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149페이지 공무원단체 총액계상 86만원 얼마 안 되는데

해석

성해석위원

국내여비가 좀 올라서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거기요, 금년도 1월 1일 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현지 교통비가 일률적으로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50페이지 하나 물어볼랍니다.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자율연수비 해 갖고 7천만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몇 명을 보낼라고 계획했던 겁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70여 명을 앞으로 더 보낼라고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 몇 명 갔는데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금년에 71명이 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1명이 갔고 앞으로도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앞으로 한 70여 명을 보낼라고 생각중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각 이를 테면 사업부서에서 국외출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국외 연수 경험이 없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국제화 마인드를 좀 제고를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 직원 중에서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공무원 수가 한 69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70여 명씩이라도 보내서 어떤 해외 국제화 마인드를 좀 올려보자 해서 인제 시작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할랍니다. 15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기금 3억 이건 뭡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좀 배부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 도입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채택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좀 제고해 보자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추진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급 중앙부처와 교육공무원 전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정의는 지금까지는 주거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봉급자가 정해 가지고 제공한 데는 복지시혜를 해 왔는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전에 인제 설계에 대해서 제공되는 복지항목을 줍니다. 이 복지항목을 줘 가지고 개인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에 그 점수 내에서 복지혜택을 선택해서 쓰는 그런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밑으로 내려가서 추진계획은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시행을 할 계획이고 대상은 상근 인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 연간 한 13억 여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번에 요구한 것은 그 간에 준비를 통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만 적용할 수 있는 3억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뒤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복지점수를 각 공무원마다 배정을 해 줍니다. 이를테면 전 직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300점을 예를 들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 당 한 10점 그러면 한도를 300점으로 주고 그 다음에 가족은 부양 가족수가 되겠습니다. 부양 가족수를 1인당 한 50점이라 해서 최고를 300점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 가지고 그 점수를 배정을 일단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면 개인은 이를테면 복지항목이라고 표시가 지금 돼 있는데 필수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기본항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명과 어떤 상해, 의료비, 보장보험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출을 하도록 돼 있고 선택 기본은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에는 단체계약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되 나머지 자율항목이 있는데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계발이라든가 여가활용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지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번 항목입니다마는 이 제도는 2001년부터 행자부에서 도입안을 연구해 가지고 2003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2005년부터는 전 공무원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전남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 인근 순천이라든가 광양, 보성, 화순, 영암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민간기업도 다수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페이지 저희 시에서는 일응 타 시·군과의 복지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모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규모가 6억78백만원입니다. 우리 여수시에 그렇죠? 마지막 장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 예산규모요?

해석

성해석위원

67백억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6,785억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그 예산 금액인데 이게 지금 토털액수 2개월간의 지금 사용료가 3억이라는 액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요 제가 전자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인제 13억 정도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지금 아까 뒤에 복지점수 배정에 보면 최고액이 900점이 될 수가 있고요 최하 점수가 300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인제 임용되면 300점인데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그럼 그것하고요 과장님, 그것하고 그 밑에 우리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직원 암 검진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건강 쪽에는 같이 맞물려 들어가겠네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물론 건강진단하고 맞물려 들어가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암 검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 암 검진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하거나 또 특정 어떤 시행 연도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겠고요 여기 건강진단은 암이 아닌 다른 분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니 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예산파트에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산, 지금 추경을 좀 이렇게 지역사업이나 이런 걸 해 달라 그러니까 재원이 없다고 한 건도 안 올렸어요. 한 건도, 예를 들어서 노인당이 새고 수리를 해야 되고 조금 농로 이렇게 급한 걸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한 건도 안 올렸어요. 예산이 없어서, 근데 과연 이 복지제도를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일단 좀 의문이 들고 예산파트에서 나중에 기획관광국장님 오면 내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사실은 2004년도 공무원단체 협약을 했더라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2004년도에?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다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때부터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인데요 시행 시기를 다른 타 자치단체가 그때 당시는 시행이 안 됐고 2005년도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가 있고 2006년도에 시행된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해 오다가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인제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재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복지제도 이것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도 7억, 9억인가 올라와 있던데 교육이나 복지 쪽을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인당 65만원인데 지금 다른 시에도 보면 광양시가 34만8천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영암군은 19만2천원, 화순군은 22만9천원 이게 시골에 산다고 복지비가 적게 들고 도시에 산다고 많이 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순천이 60만4천원인데 우리는 67만8,597원 인당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거는 예산 총규모인가?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예산규모인데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인당 비용은 얼마예요? 인당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1인당 규모는 그러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다른 시도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다른 시는요 방금 거기는 인제 예산규모를 두고 우리 시보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규모고 내가 착각했네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열악한 데도 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참고를 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시도 비교할, 그거는 아직 계산해 봐야 되니까 65만원 정도를 한다는 것은 행자부 지침이에요? 어디 뭐 기준입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뒤에 우리 복지추진계획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복지점수 배정 및 복지항목 구성을 한번 좀 보시면요 예외입니다마는 공통 점수를 300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점수는 1점 당 천원으로 해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거는 개인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압니다. 개념은 아는데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최고가 다시 말해서 90만원 최하가 30만원 해서 평균 해서 6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65만원 정도가 인당 복리후생비로 이리 들어가는데 대기업 수준이에요. 대기업, 우리 공무원이 대기업보다 복지제도가 나쁘란 법은 없습니다마는 아주 복지제도가 최고라고 하는 한국의 대기업 수준이 한 60만원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점수제로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의료비나 자기계발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다가 이렇게 인당 65만원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갖다가 이렇게 의회에 어떤 아무런 사전에 동의도 없이 이렇게 복지제도 하는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냐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본예산에 보면 개인 건강검진비라고 들어 있었어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개인 건강검진비요?

현곤

서현곤위원

개인 건강검진비가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작년에도 세워지고 재작년도 세워줬는데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 그걸 말씀드릴게요. 암 검진 관계는요.

현곤

서현곤위원

암 검진 말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작년 예산에

현곤

서현곤위원

종합검진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세웠다가 작년 정리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종합 검진비 삭감됐던가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왜 그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수시의 공무원이 2년마다 검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산으로 만약에 암 검진을 실시하면 예산이 43백만원보다 더 추가가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할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공단 측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에서 80%를 보전해주고 또 자부담은 20%만 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금년에 할라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시행을 못 하고 금년 본예산에 그냥 못 세워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볼게요. 그거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리합시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꾸 정리하라 하지 마시고 지금 위원회를 몇 개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아니, 그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나 그러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 항목에 대해서 좀 따져볼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하십시오. 질문 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일정에 쫓겨 갖고 할 얘기를 못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도 3개로 나눠놨고 또 이번 못 하면 다음에 일정 해 갖고 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암 검진은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이렇게 또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이요 사실은 금년에도 두 사람이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 돈 없는 추경에다가 암 검진 따로 하고 또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건강검진 하라고 새로 하고 이렇게까지 선심성 그렇게 복지를 하면 되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좀 과하지 않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걸 하면 이건 좀 빼든지, 이걸 하면 이건 좀 빼든지 해 가지고 재원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중복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덕수위원님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3억씩 매년 드는 겁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총 1년 연간 금액은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현곤

서현곤위원

1년에 13억이 드는데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전남도는요 62만8천원이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요 그 다음에 복지점수를 총괄 똑같이 지금 90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인데 평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남도가 62만8천원 그 다음에 광양시가 85만원, 보성군이 75만원 그 다음에 화순이 50만원, 영암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65만원을 인당 지급을 하는데, 인당 6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1년 치죠? 65만원 한다는 것이, 3억이 1년 치죠? 1년 나갈 거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도에도 3억 나갈 거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13억이 소요된다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여수시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3억만 지급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13분의 3 인원만큼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요, 인제 이 예산이 인제 편성이 되면요 이것을 시행할라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생복지 인제 또 자체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적용범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정해야 되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건강 검진비가 20만원이 되잖아요? 기본 선택이 20만원, 그러면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65만원 줄 걸 13분의 3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럼 65만원 중에 한 25만원 정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럼 25만원 주면 건강검진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걸 못 받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인제 건강 검진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보험도요 그 기간만 할랍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는데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정도만 우리가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준비기간을 두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그래서 암 검진 그 다음에 복지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에 이렇게 일시에 복지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예. 넘어갑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151, 2, 3, 4, 5까지 보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5페이지 명예퇴직 좀 볼랍니다. 4명이 늘어났네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저희들 본예산에 10명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해 가지고 4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만 정년퇴직이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명예퇴직 대상자를 감안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명예퇴직 제도는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사에 반영해서 예산이 없으면 운영 못 하는 겁니다.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4명이 신청을 했는데 5명을 벌써 운영을 해 버렸습니다라고 한 명 초과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5명인데 하반기 때 또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8명으로 늘였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인제

덕수

김덕수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4명을 하라 했으면 4명만 해야 돼요. 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법에 그리 돼 있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왜 4명인데 5명으로 늘려놨습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부기에는 4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안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올려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래서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인원수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에어컨 2대를 살 것을 1대만 샀어요. 비싼 걸 샀어요. 그건 이해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요 조기 퇴직수당 이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마찬가지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마찬가지 취지로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한데 153페이지에 보면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이거는 어느 기관에다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몇 페이지

현곤

서현곤위원

153페이지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는요 새마을협의회 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새마을은 사회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쓰게 돼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니, 운영 다시 말해서 운영비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죠. 사회사업비까지 다 포함돼 있죠. 사회단체보조담당 계장님, 운영비만 주는 가요? 아니지 사회단체

담당

여론담당

양기원 : 새마을 같은 경우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꽃길 가꾸기라든가 민간행사 위탁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 그 항목을 보면 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지급 안 되는 단체는 인제 행사비 주잖아요? 행사비로, 새마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것, 그 행사비도 있을 건데

담당

여론담당

양기원 : 현재는 나눠져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담당

여론담당

양기원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행사비로 들어있죠? 운영비 더하기 행사비로,

담당

여론담당

양기원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 행사는 지금 추가로 발생돼서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까? 근데 원칙으로는 사회단체보조로 넣는 게 맞죠?

담당

여론담당

양기원 : 아니, 여기다 넣어놓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여기다 넣어놓고 저기다 넣어 놔 버리면 사회단체보조 총액으로 해 갖고 나눠줄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확실히, 사회단체보조 대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총액 거기서 6억7천 정도 되죠? 그 안에서 사회단체 행사비든 운영비든 다 나눠 가지고 써야 되고 본 예산서에 요청을 안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오는데 원칙은 아니잖아요?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일괄적으로 사전에 계획돼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빠진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총무과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78페이지까지 다 봐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몇 페이지까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7, 8, 9

현곤

서현곤위원

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좀 할랍니다. 남면 여기는 인제 숙직을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숙직을,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도서지방만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모든 기관들이 요새 세콤 달고 숙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숙직을 계속 해야 됩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전부 육지면은요 세콤 시설을 해 가지고 출동이 가능한데

현곤

서현곤위원

아, 세콤이 없네요. 거기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도서지방만 그러니까 남면하고 삼산, 화정 이런 데만 좀 하고 있죠.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 보충질의 할랍니다. 화정면에 일직수당은 다리 놔 버렸으니까 육지면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섬이 많아. 화정은,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출장소들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면사무소에 지금 그 사람들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니, 지금 면사무소만 주는 게 아니라 출장소에도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관한 것은 줄어들어야죠. 면사무소에는 세콤 해서 줄어들어야죠.

담당

시정담당

한승환 : 지금 사실 다리가 놔졌습니다마는 출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세콤이 근무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아직까지는 면사무소에도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거기가 멀기 때문에 기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시청에서 돌산 가는 것이 가깝소, 화정면 가는 게 가깝습니까? 본청에서요. 시간,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훨씬 가깝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군내리 가는 게 가까워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화정 갈라면 한 40분 가까이 걸리던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군내리가 더 훨씬 멉니다. 계산해 보면 시간상으로 더 걸려요. 더 걸려.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이 부분은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 번 더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총무과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또 혁신분권기획단에다 또 예산을 해놓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혁신분권기획단으로 넘어가고 그걸 좀 정리를 하세요. 이래 놓으니까 한 동에 2가지 종목이 나가더라도 좀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158페이지 읍·면·동사무소 시정구호 및 시정방침 간판정비 해 갖고 1,85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것 몇 개 정도로 봅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하고요 출장소까지를 지금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시청 본청하고 중부민원출장소 관계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요 읍·면·동사무소만 올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읍·면·동사무소하고 출장소 옆에 있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그쪽 본청하고 그쪽은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해당 부서의 각각 기능에 따라서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료요구 좀 할랍니다. 성립 전 사용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비문제 이것 교부 결정액 관련 공문 나와 있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좀 저희들한테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157페이지에요 시정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것은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행한다 그 말이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사실 내년부터 인제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체제가 인제 전국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맞물려서 하되 사실 우리 여수시 기구가 다소 유사 중복기구도 많고 또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차 항구적인 정말 미래 지향적인, 생산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직 연구 용역발주는 안 했고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끝까지 전부 보십시오. 시설비까지 다 해서 같이 보십시오. 성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인제 시정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보통 어디다가 의뢰해서 맡깁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아직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서면요 검토해서 용역회사는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근데 이것이 조직개편하고 서로 유사한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지금 현재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직개편 말씀하신 겁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예. 그렇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제가 인제 민선4기 제1단계 조직개편과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직개편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민선4기 어떤 시장의 공약사항을 다시 말해서 집대성해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저희 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사화합문제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기능 보강 그 다음에 앞으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에 대한 어떤 홍보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한 홍보기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도심권이 대단히 침체해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 다시 말해서 원도심권에 대한 어떤 개발지원단을 좀 둬 가지고 원도심 상권을 활력화 시켜보자 이런 것들을 급한 것만 우선 반영을 하고 그 2단계로 항구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2억이 어떻게 산출이 됐습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2억원은 저희들이 용역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인제 주 산출근거는 국가 및 지방계약관계법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요 내용은 주로 인제 인건비 그 다음에 재경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인건비하고 재경비가 2억이란 말입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산출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한 5개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기본급을 5개월간씩 해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사실 1억2천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경비로써 여비가 28백 그 다음에 유인물비가 한 22백 그 다음에 회의비가 한 1,350번 전산처리비, 통신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를 통 털어서 이렇게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여수시가 용역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역비를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본예산에 용역비가 세워진 게 23억97백만원입니다. 23억97백만원, 그러면 약 24억이란 돈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또 세워진 돈이 18억17백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약 42억이라는 돈이 올해 순수하게 용역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다 뭐냐, 전부가 기본계획용역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용역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거의입니다. 경관계획 수립, 유원지 조성계획용역, 지역 도시 관리 용역 그 다음에 또 여수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서, 사도·낭도 해외자본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 이렇게 해서 전부다 이런 용역인데 가만 보면 유사한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유사한 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이나 과나 실이 말입니다 같이 교감을 해 가지고 서로가 좀 이렇게 유사한 것은 서로 통·폐합 해 가지고 용역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거 보니까 거의가 지금 용역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이 43억 중에가, 정말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해석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낭비적인 요소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비생산적인 어떤 요소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그 용역비를 훨씬 능가하는 업무의 생산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계나 뭐가 있어 가지고 전체의 과나 실에 있는 용역을 전부다 거기서 통괄해 가지고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체제로 구축을 해야지 이게 전부가 각 과별로 각 실별로 해 가지고 용역이 있으니까 이 43억이라는 용역이 과연 43억을 투자해 갖고 여수시에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 예산계에서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용역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연구원이나 그쪽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수시의 실정은 여수시 쪽에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랄지 그쪽에도 행정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실 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2007년도 총액 임금제 꼭 필요한데 같이 컨소시움으로 형성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역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아시겠습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여수새마을회관 신축 154페이지, 신축 중에 민원인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아시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앞으로 시가 도비라서 또 도비 갖고 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더 지원할 계획이 있어요? 신축하는데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이 인제 13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요 새마을협의회 측에서 추가로 한 2억이 부족하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건상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건상 못 하는 겁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저 입장은요 지금 현재 시비가 딱 3억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들은 우리 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재원을 연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저는 왜 이걸 질문을 하냐 그러면 우리 시가 시비를 지원할 때는 그 기관에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거기에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전체를 새마을회관으로 쓸 거 아니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물론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죠? 한개 층이나 두개 층밖에 안 쓰죠? 그럼 나머지는 임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임대해 주는 데가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만 지원을 해야지 그렇게 큰 규모로 짓고 돈이 부족하니까 또 지원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명남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현곤

서현곤위원

그거는 도비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163페이지 통장·반장들, 반장이 1년에 한 1억8천 정도 그렇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네요. 그런데 반장이 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추경에 증액시킨 거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아파트단지가 늘어나 가지고 그 쪽에 대한 통·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꼭 비례하는 건 아닌데 인구는 매년 5천 명씩 줄어들고 3천명씩 줄어드는데 통장, 반장은 계속 늘어나면 어느 선까지 늘어나야 이게 한계에 도달하고 구조조정 할 겁니까?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앞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통·반 설치조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개 반을 한 20명에서 30명 선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은 9개 반에서 11개 반을 한 개 통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시 인원은 줄어드는데 통·반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의 폭이 큰 데는 저희들이 재진단을 한 번 해서 다시 말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통이나 반을 줄여본 적은 없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아까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기준 미만이 되면 좀 줄이든지 아니면 반 제도에 대해서 진짜 그것이 꼭 우리가 유지해야 될지 제도인지 그것까지도 좀 검토해 가지고

경희

오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會議中止) (13時37分繼續開議)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면 하시고 바로 여기서 질문 받으실 거면 받고 편하게 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 61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61 재산세 61페이지에 2, 3, 4,

덕수

김덕수위원

63 이렇게 세입 잡아도 되는 거예요? 충분합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세입은 저희들이 3년 평균으로 잡습니다. 3개년도 평균으로, 이번에 하는 것은 이번에 확실히 매출액이 증가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산법인세할 주민세를 210억을 지금 잡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증액시켜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워도 충분해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증액을 시킬 때 추경에다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다 편성하면 안 되는가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산단 법인세는 계속 평균 150억 이상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는 세울 수가 없고 3개년도로 평균해서 세우니까 추경 재원이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이게 시기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입니까? 예를 들면 7월 달에 세금이 부과된다든지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금 계속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연간 들어오는 거예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매년 이렇게 계속 지금 산단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세입 예측이 50% 정도가 흔들린다는 것은 예측이 너무 심한데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488억이 돼서 210억이 불어난다는 것은 너무 예측이 잘못됐는데?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그리고 저희들

명남

김명남위원장

특히 주민세 세목 하나 가지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법인세할 주민세가 5월에 결정이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5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근데 해마다 150억 이상 정도는 항상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210억은 약간 좀 60억 정도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5월 달에 교부결정 나온 것 있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서류 그걸 좀 줘 보시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지금 바로 주시고 지금 2007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50%가 증액되는 그런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예요. 약간 10% 내지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50%를 법인세할 주민세를 이렇게 증액시켜 버린다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시의 경제흐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근데 위원님, 수출이 갑자기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그 산단 경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산단 경기가 계속 지금 호재입니다. 산단 법인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를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가 늘어났을 때 그 법인세 10%를 우리가 지방세로 받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10%가 늘어났는데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이 주민세가 지금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 중에는 뭣 뭣이 있어요? 세원이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 안에, 법인세는 국세 아닙니까? 법인세 안에 거기서 법인세 10%를 주민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지방세로,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인제 오셔 놓으니까 따지고 뭐하고는 안 할랍니다마는 이번은 잘못됐으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한번 따지고 보면 주민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소득에도 법인세가 나오고 주민세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예.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데 지금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수출하고 관계없어요. 매출액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법인세는 일부 미미합니다.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근데 비중은 소득세할 주민세 보다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을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수출에 대한 것은 또 법인세 면제예요. 수출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법인세가 증가가 되는 것이지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수출은 면세예요. 면세,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해년마다 세원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추경 자원이 조금 나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교부세 명목에서 많이 나와야지 세원 발굴에서 많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좀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210억이 산단에서 나온 겁니까? 법인세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주로

현곤

서현곤위원

주로 산단이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주로 산단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하고 좀 약간은 거리가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산단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지방세를 얼마 낸다 그 얘기잖아요. 국세를 얼마 내고 지방세 얼마 낸다 한 3, 4백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 주민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산단 때문에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아니, 포함됩니다. 이거 당연히 주민세가 포함됩니다. 산단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산단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산단에서 지역으로 한 300억 정도를 이렇게 산단에서 지방세로 낸다 그러잖아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산단 속에 그 지방세 속에 주민세까지 포함된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것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산단에서 나오는 이 지역으로 내는 지방세는 주민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재산세 있고요 또 소득할 주민세도 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세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사업소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주민세 뭡니까, 재산세 다 해 가지고 300억밖에 안 된다고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6백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지금 5월 31일까지가 634억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634억?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산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산단은 한 600억 정도?

현곤

서현곤위원

600억?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6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세출 보십시오. 169페이지부터 끝까지 종합해서 질문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질문,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169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평가조사 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습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이 부분은 개별주택가격평가사업이 다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감식하는 법률에 의해서 토지부분이 지금 국토법에 의한 건교부에서 기준지가 국세청에서의 기준지가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는 지가표준액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공시지가를 하나 만들었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 사업을 하는데 이게 건교부 사업이라 돈이 건교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들어온 것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예산에서는 지금 전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건교부 사업입니다. 이게,

현곤

서현곤위원

건교부에서 다른 과로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지금 회계과 세입·세출에 현금, 회계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회계과로 잡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회계과에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추경에 이번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예. 세입·세출 외 현금 그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정확한 이 금액이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 금액이 정확하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2,876만5천원이 그렇게 잡혀있다 이거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예.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그 사업은 계속 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해서 이 사업을 건교부에서 표준지가를 1,910호를 내려 가지고 우리가 한 4만2천 호 정도 되대요. 4만2천 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우리 과표계에서 합니다. 일은 우리가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일이나 인원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회계과에서 주고 그리 됩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좀 안 맞지 않아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걸 세울 때 예산도 작년에 잘못 세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돈은 건교부 돈이대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예산서상 정리하는 것이죠? 이거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70페이지 관외 대포차량 현지조사 이 대포란 말이 뭔 말이오?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지금 회사가 부도났거나 그 다음에 노숙자거나 이런 사람들 명의로 해 가지고 명의는 그 사람 명의로 하고 다른 사람이 인제 타고 다니는 차량을 속칭 그냥 속어로 대포차량이라고 합니다. 자기 차량이 아닌데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서가 공개적인 자료인데 조금 다른 말을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세무과에도 대포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혁신분권기획단에 가면 꺼꾸로가 있어요. 꺼꾸로, 꺼꾸로란 말을 써놨더라고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좀 기획예산과에서는 잡아주세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넘어오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비가 떨어져 버렸는데 172페이지 5백만원짜리가 2백만원짜리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까? PDA가, 172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그러니까 2백만원짜리 5대 해서 인제 천만원이거든요.

최철훈위원

위원장님,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만원을

최철훈위원

171페이지 질문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으니까 바로 좀 넘어가 버리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같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잘 들어야 안 듣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괜찮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172페이지에 4백만원짜리가 2백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어찌 된 겁니까? 종류가 좀 다운된 겁니까, 어쩐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의원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예. 예.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거는 이 예산안을 보면 아는데 4백만원짜리 PDA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처음에 5대를 구했잖아요? 가격이 2백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종류를 구입할라고 계획했던 것인데 반액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책정할 때 너무 많이 책정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산담당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 문제를 표기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 작업하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5대라는 숫자를 두 대 반으로 줄일 것이냐 금액을 절반 50%로 표기를 할 것이냐 그걸 갖고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PDA 5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비 부분만 감을 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 처음에 PDA 살라고 하는 것이 4백만원짜리를 살라고 했어요. 근데 국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세워서 지금 5대 분을 사야 되겠는데 이 PDA 종류가 그렇게 많지를 않는데 이게 어째서 5대가 돼 있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5백만원짜리를 두 대 사겠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5대란 것이, 없어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회계과에 돈이 있으니까 국비 4백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4백만원 해 갖고 2천만원인데 4백만원 곱하기 5대 해서 2천만원인데 국비 50%를 인제 삭감시키니까 2.5대로는 못하고 400만원 곱하기 2.5대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2백만원 곱하기 5대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결국은 천만원을 가지고 5대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4백만원짜리를,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국비가 재배정으로 와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회계과에가 지금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예산이?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러니까

최철훈위원

뒤에 삭감된 것이 회계과로 왔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러니까 천만원 거기치 보태고 여기 시비 천만원 보태고 그러면

최철훈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답답하게 얘기해 놓으니까 답답하지.

최철훈위원

2.5대가 어딨어? 2.5대가 예를 들어서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렇게는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세무과 네트워크 속도 증설공사라고 하는데 이 증설공사가 뭔 공사를 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지금 우리 주 전산기가 정보통신과하고 세무과 세무 전산실이 저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있고 세무과 두 개 있는데 섹터가 1, 2, 3구역까지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청사 좌측청사, 외측청사, 외곽 이렇게 해서 이 3군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이 세 구역은 광케이블로 돼 가지고 기가bps로 돼 있는데 우리 세무과는 지금 랜으로 돼 가지고 메가bps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우리 세무과만, 그래서 이번에 7백만원 들여서 속도 증설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속도 증설공사를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바꾸는 게 아니고 랜공사 한다고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연결망이 다른 구역은 광케이블로 돼 있는데 우리 세무과만 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170페이지에 아까 대포차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관외죠? 관외,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지가 어디로 출장을 가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지금 있는 데는 가까운 데 순천도 많고요 순천도 많고 전부 이렇게 각 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한 군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순천이 지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순천에가?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순천, 광양 그쪽으로

최철훈위원

지금 현황을 조사해 놓은 건 하나도 없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아니, 있습니다. 우리 현황

최철훈위원

있어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150대 정도

최철훈위원

150대?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노숙자랄지 파산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 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이 자동차를 사서 다른 데서 운행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그렇죠.

최철훈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회사 부도나 우리 시 주소지로 된 회사나 부도난 회사나 노숙자나 그 주소를 갖고 살기는, 자기가 거주하기는 관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지금 관외차량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차적만 우리 시내로 두고 우리 시 관내로 두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세금이 나가죠.

최철훈위원

부산이나 서울 외지에서 그 차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우리 수입으로 안 잡힌다 이 말이죠? 그것 잡으러 간다 이 말이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럼 2개소라는 게 지금 광양하고 순천입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많죠. 2개소는 그렇게 많은데 2개소만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죠. 저희 편의상 이렇게 2개소라고 해 놨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방금 그 150대가 우리 순천, 광양?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아니, 이건 확실하게

최철훈위원

3명이 두 번 나가는데 어디로, 광양 그 넓은 데로 가 갖고 어떻게 잘 잡아낸가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지금 하루 한 번 가면 보통 제가 와서는 보통 5대? 밤에 한 번 가 가지고 5대, 4대 이렇게,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요 일일이 하니까 한 5대 정도?

최철훈위원

그럼 공동주택 밀집돼 있는 데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밤에 주차돼 있을 때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근데 번호판 떼 갖고 오면 확실히 돈은 냅니다. 제일 빠릅니다. 이것이,

최철훈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김덕수위원님 물은 것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요, 네트워크 속도 증설공사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지금 안이나 동사무소나 이쪽 깔려 있는 것은 지금 자가망을 할라 그러고 지금 KT에서 임대해서 쓰는 라인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시에서 라인을 깔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우리 주 전산기 서버가 우리 세무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무과가 먼저 해 가지고 전산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가 또 좋은 것을 하고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계속 지금 새로운 속도 좋은 걸로 교체를 했고 우리 세무과는 지금 교체를 랜으로 그대로 옛날대로 돼 있고 하니까 지금 노후화가 돼서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솔직히, 전산분야는 제가 정확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어디서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기가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죠? 어느 과에서,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올린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과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랜을 광케이블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광케이블이 다 깔려 가지고 거기에 각 PC 대 PC 연결돼 있고 동사무소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그 라인을 KT에서 임대해 쓰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또 인제 임대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가망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쪽이면 서여수죠?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서여수 쪽에는 자가망을 깔아야겠다 해 가지고 5억인가 세워준 적 있어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그 5억인가 예산이 인제 그 동안 자가망 케이블을 깔 텐데 이렇게 또 랜을 별도로 공사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냐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저도 실무자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광케이블로 돼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세무과만 랜으로 지금 현재 돼 있답니다. 세무과만, 그래 가지고 광케이블로 돼 있는 데는 기가bps라 그러대요. 속도를, 1기가bps인데 우리는 100메가bps 해 가지고 10분의 1정도 속도밖에 지금 안 돼 놓으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쪽만 서버가 그렇게 연결돼 있는지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설명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혹시 담당을 누가 합니까?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우리 김현 씨라고 직원이 합니다. 전산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담당

용화

김용화세무과장

우리 세정계장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랜 공사라 그러면 랜 카드를 얘기하거든요. 랜 카드를, 지금 랜 카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광케이블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물어봐서 나는 랜 카드 교체공사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이병원 : 이따 와서 설명드릴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그러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혁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담당 김정희입니다. 계약담당 남기원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최문홍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송하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박상봉입니다. 물품관리담당 김종복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님들, 세입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175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177, 78, 7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179페이지요, 복식부기 회계연도 자료 자문요원 그러는데 이 자문요원을 어디다 구하는 겁니까? 일반수용비,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업체에다가 자문을 얻어야만이 지금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국적으로 2년 전부터 시범을 했던 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서울서 여기까지 온다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원래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여기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복식부기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살라다가 안 샀죠? 행자부에서 일괄 내려와서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뭐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처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는데 행자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 자문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2005년도에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하면 지금 1억16백만원을 세웠다가 제로, 제로 해 버렸어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복식부기 도입 프로그램 구입 해 갖고 예산을 세웠던 게 있는데 내가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16백만원일 겁니다.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16백만원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16백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사항은

덕수

김덕수위원

아, 구입한 적이 없다면서요. 금방 과장님이 구입한 적이 없다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인제 1억6천이라 그래서 지금 저의 숫자 개념상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16백만원이라니까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는 1억16백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16백만원이라 했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랬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를 제 말은 뭐냐 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A/S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돌봐주게 돼 있다고요. 그 내용을, 교육도 시켜주고 단지 소프트웨어만 구입한 게 아니고 저는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인제 그것은 당연히 서비스를 받죠. 그러나 인제 공인회계사나 전문을 요하는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한테 사실상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시행착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는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 있어봐라. (김명남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속기록 처음에 금방 했던 부분에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서울서 소프트웨어 담당한 사람이 오고 어쩌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는 지금 바로 와서는 공인회계사 어쩌고 그렇게 말씀 나오시는데 어떤 게 맞아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방금 앞에 한 이야기는 그 소프트웨어의 기술자가 서울에 있어서 여기에 와서 기술적인 걸 해 주고 지금 현재 방금 자문역할을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각종 전문지식이 있는 서비스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방금 여기 앞에 물었던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4백만원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물었던 지금 예산상에

덕수

김덕수위원

4백만원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앞에 지금 시스템 구입했던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기술 서비스를 해 주고 우리가 구입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4백만원에 대해서, (차성업간사, 김명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수

김덕수위원

자, 그럼 그것 따지기 전에 과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설명해 줄 때는 이것은 서울서 와서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 16백만원을 얘기했을 때 인제 말이 바뀌었는데요 회의록 자세히 보시면 내가 다시 읽어줄라 했는데 괜히 읽지를 않고 넘어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계획을 하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마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예. 179페이지요, 어제 조례 할 때 좀 심의를 잘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용이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해 가지고요 179페이지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한 번 참석한 사람에게 참석 수당을 주고 심사 또는 자문 수당을 줍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닙니다. 심사 자문 수당은 인제 위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용역업체에다 이 자문을 맡길 때 그 자문을 구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이제 어떤 물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들이 판단이 안 되고 어떤 기술을 요하는 때에, 자문을 요청할 때의 그 기본적인 수당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그게 인제 위에 위원 참석수당도 14명이고 심사 또는 자문수당도 14명이라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인원을 똑같이 맞췄습니까? 내 말은 뭐냐 하면 인원이 14명이 아니고 20만원짜리를 몇 번 의뢰를 하느냐 몇 회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명수를 명기하는 것은 조금 지적하신 대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28회를 한다 그런 식으로 표기가 좀 됐어야 맞을 것 같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하십시오. 내가 또

해석

성해석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방금 수당 그게 어젠가 그제 그 조례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조례에 해당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설명을 좀 그렇게 해야지.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닙니다.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회수로 하지 왜 명수로 했냐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건 지금 모르지. 하여튼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명수로 한 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조례를 하루 저녁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계속해서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저는 182쪽하고 183쪽에요. 지금 세계박람회지원단이 직제가 신설돼 가지고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비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산 및 물품이 왜 2012년 세계박람회지원단에서 안 하고 왜 이렇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김명남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모든 물품구입은 저희들 물품관리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과나 소에서도 많이 올라오대요. 이렇게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괄 관리하고 있는 정수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서 정수 승인을 내서 그 정수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지원단 사무실이 1청사 앞에 있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건너편에

해석

성해석위원

예. 세제백화점 건너편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지금 사무실이 비좁아 가지고 본청 근처에다가 둬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일병원 바로 밑에 진남빌딩이라 그럽니다. 진남빌딩 7층에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여기 계약서, 내가 내용을 못 봤는데 이 계약서가 어찌돼 있습니까? 지금 얼마에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금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땐가 언젠가 하여튼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때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사항까지는 저기서 모르겠고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해석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사무실 평수가 그럼 옛날하고 지금 똑같습니까, 더 좀 확장됐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확장됐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확장됐으면 계약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따로 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이 두 가지겠네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두 가지 계약이 돼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계약이 돼 있으면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지금 18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위에가 교환 재산 구 해수청사 경비 해 갖고 일괄해서 무인 기계 경정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없더라도 저희들이 마지막 집을 부술 때까지는 일단은 무인 경비를 해 놔야 됩니다. 거기에 우범 지역도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불이 난다든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도 무인 경비를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인 경비를 해야 되고 거기 좀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전기시설도 현재 250㎾로 돼 있는데 가정용으로 해서 지금 50㎾로 낮춰서 했을 때 월 경비가 130만원 정도 드는데 한 50만원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세계박람회 부지로 조성될 때까지 그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전기시설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현재 녹지과 산림감시요원이 어디가 있을 데가 없어 가지고 45명이 지금 거기 한쪽 뒤에 옛날 건설사무소 거기서 지금 청사도 관리할 겸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녹지과에가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녹지과 산불감시요원 45명이 거기에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

근데 감시요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250㎾나 이렇게 써 가지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50㎾ 일반가정용으로 다운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50㎾도 많네요. 50㎾도, 한 5㎾ 쓰면 되겠네요. 5㎾, 내가 볼 때는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니까 250에서 50㎾로 다운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에서 50㎾로 다운하지 말고 한 5㎾ 다운하더라도 충분하다니까요. 왜냐 하면 사무실 한 칸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무튼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거기에

해석

성해석위원

㎾가 높으면 기본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50㎾ 그러면 기본요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 5㎾ 하면 충분히 그 사무실하고 전기료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금 현재 관재탑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안 있습니까? 대형수수료 그것도 75㎾미만 되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지금 현재 50㎾를 검토한 것은 지금 관재탑 그것을 다음에 세계박람회 부지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고 그것도 지금 현재 완전히 절단을 해 놨습니다마는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다운시켜 놨습니까? 50㎾로 다운시켰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다운시켜 놨어요.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필요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관리대행 수수료 있죠? 이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75㎾이상 돼야지 이게 대행이 필요하지 이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차성업간사, 김명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전기 전문가하고 지금 현재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앞으로 활용방안 또 인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관재탑을 사용했던 관재탑,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해석

성해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그러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50㎾로 이렇게 했으면 원래 전기안전공사 대행은 전기의 대행은 75㎾이상입니다. 75㎾이하가 되면 대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120만원 나온 거 있죠? 이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 점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마 성해석위원님께서 더 잘 아셔 가지고

해석

성해석위원

알아보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끝까지 보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냉·난방 취득이네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늦었네요. 지금 예산 세워 갖고 언제 사 갖고 설치하겠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더라도 지금 늦더라도 이제 사무실이 오늘 내일 없어진 건 아니고 약간 저희들이 인제 어차피 의회가 그 안에 임시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세계박람회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사무실이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옮겨지면 다시 옮겨가면 안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 평수에 맞춰서 잘 해 나와야 되겠고 복식부기가 내가 상고를 안 나와 놓으니까 그러는데요 어려워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 시스템으로 인제 자산 실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 맞춰 가는데 일련의 시스템에 맞는 작업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복식부기에 대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나온 것이 상고 나오신 분들 복식부기 프로그램만 사면 맞춰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바로 또 그 점이 모든 분들에, 저희들한테 윗분들도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재산을 복식부기해서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데 현재도 지금 복식부기하고 일반회계 부분을 같이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선거 때 복식부기로 바뀌었어요. 선거사무가, 복식부기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갖고 그대로 입력만 시켜주니까 자동으로 지가 다 계산해 주더라고요. 여기도 프로그램 찾아가서 입력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니까 입력을 시키는 과정이 모든 재산의 가치를 이게 실사를 그 실사의 기준을 정확히 해서 인제 그 시스템에 넣는 과정이 지금 저희들 일이 조금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단식부기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만 샀지 그 재산의 평가로 이 회계처리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건 하나 오늘 사면 그 사는 걸로 끝나 버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건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고 오늘 또 같이 입력을 해서 그걸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조금 이런 시스템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너무나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복식부기에 관한 것이 앞에 179페이지에 4백만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35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그 다음에 또 6백만원, 3백만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복식 181페이지에 또 3백만원 이렇게 쭉 나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대충만 잡더라도 지금 한 2천만원 이상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인제 급양비 내지 일개 그 직제가 생김으로써 그 계 담당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국내여비 또 급양비 이 직제가 신설됨으로써의 필수경비에도 그것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3백만원만 빼더라도 2천만원이라니까요. 복식부기에 관한 것이 2천만원 들어와 있다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들이 전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유인도 해서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필수적인 경비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KT사무실, 185페이지 KT사무실 임차료 7월 달 거 관리비 명세서 한번 주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월 달 거요. 지금 이 달에 내야 될 거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방금 김위원님이 주문한 자료 빨리 주라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화양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설치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비로 지금 69백이 서 있고 매입비로 96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한 30만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가가 주변에 40만원, 50만원 간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40만원, 50만원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매입을 해야 이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이 매입하는데 전력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여튼 설득하고 하는 시간이 금년에는 공사를 어차피 못 하고 매입비만 우선 놔두고 매입을 금년에는 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 사업비는 깎아서 지금 재원으로 좀 활용했으면 해서 지금 깎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돈 63백만원 그거 재원 한다고 얼마나 큰 재정에 도움될 거라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인제 시

현곤

서현곤위원

그걸 명시이월 시켜 갖고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시지 그걸 삭감을 했다가 또 다시 세울라면 얼마나 의원들이 시달리고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깎을라 그럽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의 애로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 실무 과에서는 또 바로 예산계가 있습니다마는 예산계에 어떤 재원을 좀 달라 그러면 저희들 과에서도 어떤 재원을 좀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피와 살을 깎는 입장에서 이렇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한 치 앞을 못 보지 금년에 매입해 갖고 금년 연말이나 공사 시작하면 되지 그걸 공사 계속 안 하는 건 인제 삭감을 해도 그렇지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저희들 예측이 이 사람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감정평가를 아무리 해 봐도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그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제 저희들만 판단해서 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과 그 해당 의원님과 전부 상의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해당 의원님이 제가 해당 의원입니다.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당시,

현곤

서현곤위원

당시? 아니, 금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 6월 말에 상반기 의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삭감해 버린다는 것이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금년도 본예산 아니에요? 이것이,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인제 문제는 거기가 해당 의원님이 되시니까 나는 인제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하고 상의를 했든지 이건 도저히 우선 재원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쓸 데 없는 예산을 세운 그 면장을 어떻게 좀 책임을 추궁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예산 한번 세울라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금년 예산 세워 갖고 1회 추경 6월 인제 7월인데 필요 없다고 삭감해 버리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연말이나 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이라도 시켜 가지고 해보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금년 연초에 세워 갖고 6월 달에 깎아버리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좀 하세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추궁을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아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 복식부기 자꾸 물어봐서 그렇습니다마는 맨 밑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해 가지고 뒷장에 보면 270만원이 서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월 이리 돼 있어요. 10월이면 지금부터 쓰면 내년 몇 월까지 쓸라고 지금 10월을 잡아놨습니까? 왜 10개월이 잡혀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복식부기 특수업무수당을 예산지침에 주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6월 달에 직제가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소급해서 지금 승인이 되면 지급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에서 소급을 해 갖고 봉급을 주는 일도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수당은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된 후에 지금까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외상으로 일 시킨 거네요. 쉽게 말하면,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수당은 특별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말하자면 특정업무수당

현곤

서현곤위원

좀 얘기하기 쉬우면 수당을 외상으로 지금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는 거네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인제 특정업무수당이 저희 과에 아예 그 항목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못 주고 있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나 인제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 지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고 권고사항이고 예산지침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행자부에서 오는 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기준을 세워 가지고 예산 잡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안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침서에서 기준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지침서도 그렇게 크게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서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을 선 지급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니, 저희들 항목이

현곤

서현곤위원

지급을 안 했지만 준다고 한 것은 외상이라니까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저희들의 입장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빨리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소급이 되니 안 되니 자꾸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근데 저 과장 입장에서는 좀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요, 성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예. 질문했습니다. 아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했어요?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187페이지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가 2억이 서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들 사무실은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시로 저희들 사무실은 칸이 막아졌다 늘려졌다 또 그런 시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모레 조직 개편이 되면 사무실 이동하는데 정말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옮기면 거기에 전기 시스템 모든 그런 칸막이나 해서 바꿔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경 때마다 이 정도는 해야 1년에 저희들이 커버를 해 나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위원님

최철훈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율촌 중앙초교 폐교시설 및 부지매입 이게 지금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증액분인데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당초가 이월예산으로 그때 3억98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감정 평가액이 4억72백만원이 감정이 나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그 나머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평수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별도로?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추정했던 예산은 3억98백 정도로 저희들이 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세웠는데 감정을 해 놓고 나니까 4억72백만원이 돼서 인제 그 나머지 부분

최철훈위원

됐어요. 됐어요. 저는 작년에 없었으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지 매입 용도는 뭘로 쓸라고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이었고 하나는 뭐였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할랍니다.

최철훈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청소년 수련시설

해석

성해석위원

아, 청소년 수련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예.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주차장하고 2가지가 되겠습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래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한 74백만원이 부족해서 그 예산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해서 증액분은 알겠는데 청소년 수련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예. 수련시설로

최철훈위원

그럼 아직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일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렇죠.

최철훈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하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최철훈위원

이게 어디가 있어요? 읍내에 있는가요? 율촌 읍내?

담당

리담당재산관

송하영 : 율촌 상봉에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빨리 해서 최철훈위원님한테 드리십시오.

최철훈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페이지에 서강동 주민자치센터 7천만원이 지금 또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공사를 시작했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세웠던 부분이 지금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천장형 에어컨하고 다목적 후렴면이라 합니다. 밑에 바닥 마무리하는 것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7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어차피 불가피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해버리면 아니, 이 세상에 안 통할 게 어딨어요? 이게 당초에 3억13백만원입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서 설계에 따라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업자하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공사 계약을 해서 했는데 실지 거기에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부족해서 에어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빼 놓고 공사를 하고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어떻게 집을 짓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 인제

최철훈위원

다음에 돈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럼 지붕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아니죠. 그 집은 다 지었는데 에어컨 시스템은 덥게 살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인제 이왕이면 에어컨 시스템까지 좀 넣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집과 이런 것은 마무리했지만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에 없는 것을 추가로 넣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또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없는 것을 추가로 넣은 거죠. 지금

최철훈위원

추가로?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에어컨 시스템을 저희들이 예산 상 못 넣었어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을 할라면 현대식 건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넣어줘야 되겠기에 그걸 추가로 그걸 요청을 한 겁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걸 제대로 집을 깔끔하게 지을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시든지 그러지 이걸 집만 딸랑 지어놓고 인제 나중에는 또 다시 추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최철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말끔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그 집을 완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하시고 좀 그 대목에

최철훈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철훈위원

시장 관사 어디다가 매입합니까? 어디다가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저희들은 거의 집을 구할라 해도 구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여기 캐슬하임이라고 문수동 641번지 세종 캐슬하임아파트가 지금 두 동이 비었습니다. 두 채가, 51평형 하나하고 61평형 하나하고 두 개가 비었는데 그래서 인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시면 거기밖에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저희들이 알아봐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온 데가, 그래서 지금 대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61평?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최철훈위원

관사의 필요성 한번만 얘기해보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관사의 필요성은 저는 확실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1호 관사, 2호 관사는 반드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반드시 1호 관사, 2호 관사는 확보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예를 들자면 삼산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그분이 삼산면에 매일 출·퇴근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1호 관사 법에나 조례에 없는 것은 우리가 못 할망정 실질적으로 조례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반드시 그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사시든 안 사시든 그 다음 우리 시장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간단히 대답해주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고 제가 98년도 의회 때 저희들이 IMF를 겪으면서 당시에 주승용 시장님 때 관사를 우리 공유재산으로 많이 매각을 했는데 저는 초지일관 당시에도 시장 관사만은 좀 매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좋은 관사가 당시에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3억9천인가 팔았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최철훈위원

그렇게 크고 좋은 그걸, 이제 와 갖고 다시 이걸 또 이렇게 그런 우를 좀 안 범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좀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또 대 시민 차원에서라도 정말 관사가 왜 필요한지 꼭 있어야만 되는지를 좀 논리를 좀 정립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명남

김명남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 하겠어요. 방금 최철훈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조례에 근거해서 또는 형편이 바뀌면 관사가 필요하다 이런 대답인데 그 대답이 너무 빈약해요. 공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돼요. 관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공관과 사무실은 일부입니다. 일부

명남

김명남위원

시장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에 퇴근하고 간다 해서 개인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과 외에도 공적인 업무를 추진할라다 보면 공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개발이나 여러 가지 예산 설명을 하러 오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틀에 박힌 조례에 있으니까 1호, 2호 관사 채용할 수 있다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장님이라든지 실무자들이 그런 합리적인 논리 개발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의원들이 안 되면 삭감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사에 집기들을 많이 구입을 할라 하고 있어요. 이 집기도 보기에 그냥 열 몇 가지를 나열해서 이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냉방장치 외 몇 종 그래서 별도로 한 2천만원 어치 이렇게 간단히 쓰세요. 예산서에, 식기가 어떻고 침대가 어떻고 이런 것도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공무원들이 좀 머리를 써서 예산서도 매끄럽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그에 따른 보충질의 할랍니다. 지금아파트가 61평형 문수동 캐슬하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지금 거기가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61평짜리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공급가액이 3억17백만원이고 거기에 외 창 또 사무실형으로 안쪽은 주거형 사무실 할라면 또 개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한 3억5천 정도 소요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살라면, 앞에 물품구입비에가 제가 알기로는 옵션으로 들어온 것이 몇 가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열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거기는 전혀 없대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확인해보고

덕수

김덕수위원

평당 5백만원짜리인데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여기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예결위 쪽에서는 분양 카달로그까지 갖다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벗어날 게 아니고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예결위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수시청 조립식 건물 증축 이것이 지금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최철훈위원

그것은 수정안으로 삭감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수정안으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위원님, 그래서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라 하고 있거든요. 수정안이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나 그 얘기 한 마디 할라고요.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지금 몇 평 건물을 지을란가 어쩐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임시 사용하겠다고 거기다가 청사를 조립식 건물을 48억, 60 몇 억 그렇게 48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청사를 합할라면 조립식 건물도 짓는 것이 똑같습니다. 설계하고 발주 내고 뭣하고 다하면 조립식 건물이 지금 평당 250만원, 300만원 한다면 우리 일반 건물 견고하게 청사 짓는데도 한 4, 5백만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건물 청사를 지을라면 짓는 예산을 편성하지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릴라고 제가 일부러 삭감된 줄 알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확고부동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님하고 박동영위원은 지금 멕시코인 외국에 나가 있고 이기동위원은 국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 내려오셔서 지금 정책간담회 하는데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회계과장 수고했어요. 돌아가십시오. 민원지적과장님, 계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지적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동일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최영진 주민등록담당입니다. 신현숙 호적담당입니다. 이충호 토지행정담당입니다. 노재구 지적담당입니다. 이창선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화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철훈위원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194쪽에 기타 보상금에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2005년 12월 7일 자로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3월 8일 자 시행입니다.

최철훈위원

3월 1일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3월 8일 자 시행입니다.

최철훈위원

3월 8일자? 이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애요?

종명

김종명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법이 인제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거래허가 내용 자체를 저희들 홈페이지에다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계상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혁신분권기획단 지금 단장님은 안 계시죠?

그러면 제일 수석 계장님이 계장님들 인사 소개시키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받으십시오.

세입 91페이지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세입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없으시면 197페이지 199, 200, 20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최철훈위원

200쪽에 해양경찰학교죠? 확보가 아니고

지금 오타가 난 거죠?

이게 지금 설명회 및 보고회 자료를 우리 시에서 만듭니까?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두 번?

얼마 전에 언론에서 너무 과열된다고 하지 말라고 지금 그랬죠? 근데 12월 달에 결정되는데 지금 두 번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자료 만들어 갖고?

두 번 올라갔고 그럼 이미 지금 예산 쓴 건가? 이게,

두 번 가고? 예.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하십시오. 205페이지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201페이지요 해피 콜 운영 모니터링 요원 실비 활동비 이건 뭡니까?

지금 202페이지요, CS슬로건 이건 뭘로 결정됐습니까?

CS라는 것이 뭔 약자예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고객 만족 센터

덕수

김덕수위원

고객만족 혁신 슬로건 모집 그렇게 해 놓지 원어를 잘 모르면서 해 놓으니까 헷갈리네요.

202페이지요 평생교육사는 지금 임용이 됐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센터는 어디다 만들고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학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거의 유사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평생학습센터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죠?

178억이나 되는 막대한 프로젝트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야 되는데 의회도 와서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이거, 영어마을은 내가 들었는데 평생학습센터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난데없이 또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신청한 것이 승인이 났습니까?

신청 중에 있는데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것 뭐 예산부터 먼저 확보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전부 여기서 설명할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어떤 건물을 하나 산다든지 지을 때 옛날에 1억이고 지금은 5억으로 올랐습니다마는 5억 이상짜리만 매입할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해요. 78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의회나 이런 데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신청했다 해 가지고 승인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를 뭡니까, 이거 평생 교육사를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른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이 완전히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누구누구예요? 두 분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4페이지 내가 질문할라 그랬는데 여수시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5명에 대해서 3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이렇게 만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보면 여수대학교 평생학습 그거 해 가지고 또 1억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계속 여수대학교에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만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이것이 낭비의 요인이 많이 있겠다, 여수대학교하고 우리 시에서 한 것하고 같이 2개로 만들면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는, 그래서 여수대학교에 1억을 지원해 놓고 또 여기 올리는 것이 상당히 좀 제가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승인 올린 것 한번 자료 좀 줘 보시고 승인이 나 가지고 그리고 해서 예산 올리는 게 절차가 맞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가만있어봐. 방금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평생학습위원회를 갖다가 몇 번 열었습니까?

아니, 이 앞 번에 이기동위원하고

아, 자문위원회 했습니까?

그건 언제 했습니까? 자문위원회는

2월 달에요?

그 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럼 그 때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겠네요?

예.

어찌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 안 하면 된답니까? 그게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방금 우리 서현곤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수대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평생교육도 이걸 또 만들면 양쪽 두 군데인데 두 군데를 하면 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회 그걸 구성해 갖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쪽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 거기서, 그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 하십시오.

그럼 인제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은 좀 많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제 교육도시를 만들라면 그 주체가 우리 여수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해야지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주체가 돼 갖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죠? 좀 중복된 느낌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가 대학교가 없으면 모르지만 대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그렇게 지원만 해 주면 된다는 거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게 여수시에서 이것을 전부다 해서 평생학습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신청서 할 때에 협의한 내용을 어떤 내용이 왔는가 안 왔는가 그것은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회의록은 없더라도

예. 그 내용을 우리한테 좀 한 부씩 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요, 교육비 지원하는 조례가 우리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숫자를 모르겠는데 몇 % 우리 총예산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그리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뚝 잘라서 거기 줄 거는 그걸로 끝내야지 지금 이 발상이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자진해서 주는 거예요? 학교에 관한

어느 초등학교 어디에 뭐 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 페이지가 안 나왔는가요? 여기 지금 다 있네? 무슨

학교특화사업, 미평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충무고등학교 하는 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곤

서현곤위원

진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그거 안 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걸 질문하기 위해서 나 지금 그러는데 거기에 일괄해서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별도예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고?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부터서가 아침에 강국장님으로부터도 이 설명을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혁신분권기획단이라는 기구 자체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체계적인 통 내용들이 애매모호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제 발족 됐어요? 이게,

아니 잠깐, 나중에 자료 보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 2월 달에

그래서 그 동안에

앞으로 집요하게 설명하고 홍보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참고로 그럼 평생교육에 178억 그 다음에 영어타운 그거 몇 억입니까?

214억

그 다음에 매년 지금 34억 지원하겠다고 돼 있죠? 34억

아, 그러니까 교육지원으로 그럼 그거 5년이면 34억 5년이면 나중에 더 올라가겠지만 170억, 그럼 교육적으로 지금 얼마가 가냐 그러면 662억이 들어가요. 662억, 우리가 관광이면 관광여수, 관광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관광특화사업 또 교육 662억, 662억이 보통 돈입니까? 이렇게 계획성 없이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뭐 하나 있으면 그냥 다른 시가 한다니까 따라서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62억이 듭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끝까지, 위원님들 끝까지 내용 보시고 다같이 공통으로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20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웹 사이트 구축 1억4천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건 뭐예요?

알았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건 어디 민간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외국어 전문인 양성 해 갖고

예?

이게 지금 특구로 지정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문제가 있네. 외국어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이게 지금 꼭 하시는 내용이 여수이야기 책자 제작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것 예산 안 세우면 애기들 교육 못 시킨다고 난리 쳐놓고는 지금 와서는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라고 딱 해 놓고 민간경상보조금

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우리 심의할 때 교육 못 시킵니다, 책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똑 그런 식이 돼 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그 다음에 미평초등학교 잔디구장 건립 이건 뭡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교육지원담당입니다. 현재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보조가 없으면 시행이 어렵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국비 내시된 것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우리한테 직접 내시된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교로 보내준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미평초등학교로 바로 주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이것이 무슨 그런 예산이 있어?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에서 처리해 나와야지 뭐 시비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교육부에서 시비 책정해 갖고 쓰라고 그렇게 공문 받아봤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학교를 가서 파악해 보니까 시비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 시행이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금방 답변 내용에가 미평초등학교에 이건 시비를 세워야만이 국비를 줘요라고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예.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와 있는 돈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가 시비가 먼저 학교로 이렇게 내시가 돼야만이 돈을 송금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교육청 담당자가 누구였소? 차라리 교육청에서 전남도교육장이 시장한테 공문서라도 하나 보내주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말로 갖고 편성할라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소. 나는 교육예산은 교육예산으로 끝나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강당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교육법 국회 쪽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양쪽에서 11억을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서 있는 예산은 없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예. 지금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이네 뭐네 이런 것이 학부모 회의에서 학교 발전회에서 일부 예산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교육청에서 거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야만이 지원해 주겠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가 그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이고, 전화상 좋아하네. 전화상 참, 하여튼 자고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 관계가 11억이 들어가는데 아마 김성곤 국회의원이 아마 나머지를 해 주기로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니,

해석

성해석위원

시에서 2억만 하면 된다 이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애요. 정확히 모르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2억만 시에서 해 주면 교육부에서 돈 주겠다는 학교는 많아요. 다, 저희들 지금 보면 학교에 가보면요 강당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강당 없는 학교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종자돈이라 그래요. 종자돈, 그러니까 조금만 지역사회나 시에서나 딱 1억이라도 모아주면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그걸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 돈을 해 달라는 거라. 그래서 그게 엄청 우리가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내시도 뭣도 아니고 2억을 해 주면 교육부에서 주겠다 그러면 저도 교육부에 돈 받아 아니, 10군데나 받아올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2억만 학교에 해주면,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미평초등학교 잔디구장인데 학교마다 잔디구장 이거 인제 앞으로 학교마다 해 주라고 얼마나 아우성일지 압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종순 : 미평초는 시범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시범이니까 시범, 다른 학교는 시범이 안 된대요? 다 시범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 하나 시설할 때는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특수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을 정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몇 개를 하겠다든지 어떤 데 제한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학교마다 인제 아우성이에요. 학교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잔디구장이나 해주고 그럴 게재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을에 숙원사업 하나 해 달라고 다 깎아버린 이 시대에 잔디구장이나 해주고 한가하게 그럴 지금 예산입니까? 이 1회 추경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내가 보면 나 이거 보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잔디구장이나 다목적강당이나 확실하게 내시가 이 내시가 와 있다 공문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통과시키고 그러지 않고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다 해 주라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제 힘으로는 지금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속 질문할랍니다. 209페이지 한려동 주민자치센터 보일러 교체 했는데 이건 뭡니까? 209

예.

주민자치센터 개설하면서 취했던 게 아니고요?

개설 때 해 갖고

그러니까 1년 조금 지나 갖고 증설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잘 파악해야죠. 그 다음에 210페이지 꺼꾸리가 뭐예요? 꺼꾸리,

명칭이 꺼꾸리라는 말이 사투리인데 꺼꾸리

예?

최철훈위원

전동 꺼꾸리라고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는 또 전동 꺼꾸리 해 갖고 나와 있어요.

꺼꾸리가 맞아요?

최철훈위원

전동 꺼꾸리 해 갖고 나와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달달이, 달달이는 뭐예요? 헬스파크 달달이 그건 뭐예요? 아니, 근데 이것이 용도가 있는데 이걸 좀 체계적인 용어로 좀 쓸 수 있도록 맞게끔 해 보시오. 내 말은 그 말이고요.

최철훈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철훈위원

방금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왜 혁신분권단기획단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 소관을

그렇게 해서 물품까지 전부다?

그러면 됐어요. 서강동에 사물놀이가 1식이 1,590만원인데 뭘 삽니까?

우리나라 국립 사물놀이단을 만들어도 이 정도는 안 들겠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전통농악을 보존하는 그런 농악단이 많이 있어요. 사물놀이단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개 자치센터에다가 1,590만원을 들여 가지고 뭘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우리 계수조정 때 합시다.

최철훈위원

이런 걸 할 때는요 말 그대로 자치센터입니다. 각 동간에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이게 쓰겠어요? 이게,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른 동에서 전부다 해 달라 그래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쌍봉동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하고 시전동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하고 같은 중복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좀 종용을 해서 쌍봉동에서 좀 제대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큰 프로그램의 시간을 늘리고 공간을 넓게 하고 시전동에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좀 시키게끔 가까운 데는 이렇게 하세요. 그 좁은 공간에서 욕심이 많아 갖고 이 만한 프로그램을 다 할라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하셔 갖고 그렇게 해 갖고 서강동에서 사물놀이 전문 팀을 만들겠다 그러면 주변 여수 사람 다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 안을 갖고 와 갖고 이렇게 예산에 올려주세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4천만원까지 물품비를 사 주는가요?

그리고 나중에 인제 요청하면 또 사주는 거예요? 계속,

저기, 나중에 행정감사 한번 제가 볼랍니다마는 예를 들면 율촌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장비 해 가지고 본예산에 4천만원 세웠어요. 지금 또 추경에 지금 율촌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1,09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한려동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장비 구입 해 가지고 헬스기구 다이어트 머신 외 3종 해 가지고 646만원 올라왔어요. 이번에 본예산입니다. 6개월 전요, 지금 추경에 한려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런닝머싱, 토털 힙, 꺼꾸리 해 가지고 한 5백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신청만 하면 사주는 거예요?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하면 런닝머신 그런 것 아닙니까? 뭘 사줬어요? 본예산 때, 외 3종 해 놓고

아니 아니, 한려동

본예산에 헬스기구 다이어트 머신 외 3종, 그러니까 이렇게 동마다 본예산에 신청하고 또 6개월 후에 또 신청하면 또 사주고 또 6개월 후에 또 신청하면 또 사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귀중한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인근에 헬스장들이 난리예요.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장사 못 하겠다고,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

예산을 설명할 때는 예산이 집행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뭣 뭣을 제대로 샀는지 좀 확인해 갖고 오세요. 진짜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위원님들 시간 관계도 있고 됐어요.

최철훈위원

확인 됩니다가 아니라 확인해 갖고 여기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심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해석

성해석위원

예. 그럽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혁신분권기획단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9分會議中止) (15時42分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기반조성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소개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515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어요. 내용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517페이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시장실, 부시장실 현황판 제작 이건 뭡니까?

다시 한다고요?

그 밑에 세계박람회지원단 사무실 관리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앞 번에 얻었던 평수보다도 63평이 늘었다 그 말이죠?

그럼 같은 건물 내입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직제 신설로 인해서 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해수부 쪽에 가는 것이 기반조성과나 뭐나 그런 것이 해수청으로 가는 것이 안 좋을까요? 구 해수부 건물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지금 518쪽에 대도시 전광판 이용 홍보 광고료 이게 지금 서울에만 있는 겁니까?

지금 설치를 해 놨어요?

아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곳에 있어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기 설치돼 있는데 그 설치된 걸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가 설치돼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그쪽에서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돼 있냐고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등에 한 5군데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5군데? 그러면 이게 건물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 지하철 가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벽면에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건물 옥상에 큰 대형 스크린으로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대형? 대형이 5군데 있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것이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지금 월 임대료가 1,650만원씩 해서 5개월입니다.

1,650입니다.

최철훈위원

1,650만원? 5개소 전체 합쳐서?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그러죠.

최철훈위원

1,650만원 5개소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은 당초에 설치돼 있었는데 본예산에가 편성이 안 돼 있었는가?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네요?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설치했던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냐고

11개소?

그러니까 11개소고 이 5개소는 민간업체가 대형건물을 빌려서 하루에 무슨 광고를 몇 시간대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부분에 우리가 넣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5개소에 몇 개월 치예요? 이게,

5개월 치?

5개월 치가 천만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526쪽에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 이게 8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분 나가있어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이 소장 포함해서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보증금에 월 116만원씩 임차를 해 쓰다가 그걸 인제 전번에 위원님들 승인 하에서 새로 매입을 하고 거기에 직원들 숙소가 없어 가지고 한 1년 6개월 동안을 서울에 한 방에서 여수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한 방에서 같이 사무실 공간에서 먹고 자고 했던 관계로 아주 스트레스 관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임차로 구해 가지고 사무실을 기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직원 숙소를 별도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아마 하나를 얻어 가지고 한 군데서 같이 출·퇴근하면서 숙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원 포함해서 1억으로 숙소를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 2천만원의 기존 보증금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요, 활용을 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총 1억을 들여서 연립주택 하나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방 한 3개 정도 되는 걸 전철에서 가까운 데 얻어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숙소를 이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고 작년에 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직원 임차료를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주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영된 내용으로써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연립주택을 하나 샀다 이 말 아니에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인제 전세를 얻겠다 그 말이죠.

최철훈위원

전세로?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사지는 못 하고요.

최철훈위원

그래 갖고 5명이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아니, 5명은 아니고 인제 집이 저는 서울에 있고 또 여직원 두 분도 서울에 있고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집이 여수가 있고 서울에 임시로 올라온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얻어놓은 겁니다. 숙소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 다니고요. 지금 현재는 네 사람은 집에서 다닙니다.

최철훈위원

아, 네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고 집으로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한 분만 여기서 거주를 하고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예. 작년에는 직원이 교체되기 전에는 세 사람이 거기서 잤었어요. 근데 이번 여건에는 서울에 연고를 둔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에 될 수 있으면 집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네 사람이 다 연고 있는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주로 다섯 분이 소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주로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저희들 주 업무가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 국고보조금 딸 때에 거기에 인제 여수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사정을 하고 일정을 맞춰서 하기는 힘드니까 저희들이 미리 담당자를 파악하고 또 안면도 익히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자료라든가 설명도 하고 어떤 인맥구성을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 업무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서 우리 여수 관련된 각종 행사 세계박람회 관련 행사 내지 일반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향우회 관련 업무 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현지에서도 적절히 조치하면서 지원해 주는 업무가 두 번째 그 업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여수의 특산물 관련 갓 김치라든가 홍보도 하고 또 여수 관광홍보를 위해서 식당 같은 데 사진 제작을 아직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홍보과에서 만드는 것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서 향우회식당 이런 데 하여튼 여수에 여러 가지 홍보 내지 여수 시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박람회지원단으로 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주 업무가 아니고 국고보조금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원칙은 서울사무소가 생길 때에 저희 여수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18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로, 그리고 일반적인 또 특산물 관계로 해서 서울에가 전국적으로 18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설치하는 조례를 보면 대외협력이라 해 가지고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여수시 일반적인 발전이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것 자료수집 같은 걸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고 거기에

최철훈위원

됐어요. 그럼 지금 소장님이시죠?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예. 예.

최철훈위원

양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몇 번이나 찾아가 봤어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작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인제 거의 전화상으로 인제 여러 가지 상황도 알아보고 지금 관련을 갖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양 국회의원 안 통하고 중앙부처 간부급들 쉽게 이렇게 만나집니까?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향 아니면 여수 고향 아니면 학맥, 인맥, 선후배 관계 해 가지고 주로 서기관급 정도 사무관급, 중앙부처는 사무관급들이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과장급 이상은 만날 필요는 없고 사무관급이나 서기관급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인제 우리 시의 국장님들이 올라 오셔 가지고 또 안내해서 차선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공식적인 만남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양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자주 좀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지원요청도 하고 이렇게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일례로 광양하고 묘도 다리 예산 확보 때문에 전임 김충석 시장이 43번을 중앙부처를 갔다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딱 3번 왔어요. 3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활용을 안 하니까 어렵게 인맥 찾아 갖고 이게 개인 인맥이 공식적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 전부 지금 세계박람회 하면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최철훈위원하고 약간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물론 일을 하실려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근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각 항목별로 전부다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51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국제교류, 행사업무추진 근데 당초 기정은 240인데 경정에 300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김명남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여기만 잠깐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 또 52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우리 유치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업무가 다릅니다. 유치지원과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다른 외국 손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은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기반조성과 관련된 해양수산부랄지 아니면 용역업체랄지 여러 가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백만원을 추진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그러면 또 526페이지 지금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527페이지까지 같이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엑스포지원단에서 527페이지까지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 그 다음에 52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금 페이지마다 시책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그럼 각기 지원단에서 각기 소관이 틀리다는 이야깁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각 과가 3개 과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각 과별로 합니다. 과별로,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유치지원과, 서울사무소, 기반조성과 3개 과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 돈의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만 풀어는 가겠지만 이 3개 과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질성의 여부가 있으면 저는 예산문제를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을 봐 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합산해서 일을 하면 더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각기 계상 처리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조금 잘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특색을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좀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어차피 목적은 지금 세계박람회지원단이라는 것은 유치목적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유치에 관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업무를 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반조성이 됐든, 유치였든 모든 자체가 호환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원단장님도 계실 것이고 소장님도 계실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인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실 건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일일이 하나 하나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각 과, 각 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하시면 효율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520페이지

그때 그때?

그것보다는 그때그때보다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이렇게 안이 나와서 체계적으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레이아웃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19페이지 이런 데 같은 경우면 주요 인사 방문, 각종 행사, 오·만찬 비용 이렇게 해놨는데 각종 행사나 주요인사 방문 이런 것은 스케줄 리스트에 따라서 운영이 된 겁니까?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정 24백을 세웠다가 조금 더 올 것 같아서 3,580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계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세계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이 지금 좀 많다고 생각할란가 몰라도 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인사방문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박람회지원단에서 이번에는 박람회 유치가 필요했을 때 어디 어디 주요 인사를 권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겠다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이 방문했을 때는 확실하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겠다 이래서 이런 것은 좀 의미 있게끔 예산이 많더라도 이것은 좀 주관적으로 해서 추진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대시를 해서 유치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하면 누가 마다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열심히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앞선 일의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인제 인원도 적고 예산도 이렇게 불투명하고 하니까 애로사항은 압니다마는 좀더 자신감을 갖고 좀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더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 홍보 입간판 운영 유지비 같은 경우에 입간판 유지비가 월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임차료는 아니고 유지비만 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운영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유지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전기세는 계상돼 있잖아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대형 간판이 양쪽으로 올라가고 그 위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이 크게 철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특수한 판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형광등이 483개가 2개면 960개가 들어가는데 야간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전기가 끊어졌을 때랄지 아니면 그런 노후화됐을 때 다른 부분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달지 나간달지 이러면 운영 유지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전기세 5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것은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어디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인제 확실한 건 아니죠? 유지를 할라다 보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월 백 정도로 소요를 해 가지고, 저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 그러면 어떤 유지비가 월 백만원씩 들어갈 정도가 되면 거기는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사전에 이런 것은 돈이 더 들더라도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자는 이야기죠.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5개월이면 5개월만 하고 말 것입니까? 설치해 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아니죠. 내년도에도 또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또 5개월 지나면 또 백만원 플러스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거든. 이 계산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월 유지비가 전광판에 백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럼 그 정도 들어가면 전광판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이상하게 질문에 대한 답이 두 가지로 나오네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대형 입간판 홍보 입간판이 11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금방 또 다른 위원이, 최철훈위원이 말할 때는 11개소가 있다 그래놓고 지금 이기동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율촌에다 큰 간판을 하나 설치해요 뭐가 맞습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지금 율촌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발주를 해서 1억97백만원짜리 대형 홍보판입니다. 이번에 발주해 가지고 8월 달에 준공이 되고 아까 11개 간판이란 것은 서울이랄지 각 대도시에 공항이랄지 이렇게 홍보간판이 서 있다는 얘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최철훈위원이 말씀하실 때 대형 홍보 입간판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하고를 물어봤어요. 아까 자, 그걸 물어봤을 때는 1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밑에 대형 전광판 이용 광고료는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모니터를 우리가 시간제로 빌려서 광고를 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건 5개소구만. 5개소 그거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그게 광고업체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5개소라고 그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11개소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다고. 최철훈위원님 아까 말씀했죠? 11개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11개소라는 게 이미 지하철이라든지 공항 같은 데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운영비라고 했잖아? 유지비라고,

자, 그 다음에 영 서포터즈라고 이거 웹 사이트 해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25백만원, 3천원하고 민간자본 경상보조로 나왔는데

지금 평창은 동계 올림픽지로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거즘 확정단계에 있죠? 그쪽은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철훈위원

잠깐만요.

성업

차성업간사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지금 우리 세계박람회에서 유명인으로 해서 홍보대사가 돼 있죠? 누구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도현 씨는 국내에 많이 활동하고 조수미 씨는 국외로 많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하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좀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수미 씨같이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 안에 음악회 중간에 어떤 잠깐 이벤트성 어떤 엑스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안을 구상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홍콩 스타TV나 CNN 이런 데도 보면 일반 개인호텔들도 광고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제 국내의 유치 열기가 우선 중요하겠지만 또 해외로 이렇게 좀 그런 시점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광고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할랍니다. 업무의 한계를 지금 확실히 해야 됩니다. 박람회유치위원회에서 범정부적으로 움직인 것은 국외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국내 홍보는 저희들이나 이렇게 도하고 같이 3개는 컨소시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 줘야지 무조건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예, 세계적으로 할랍니다 그러면 업무 관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한 번만 질의할랍니다. 오피스텔의 정의가 뭡니까?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오피스텔이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거주를 하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서울사무소 오피스텔 매입 자금으로 올라왔어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인제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싹 없애버리고 서울사무소 해 갖고 직원숙소 임차 하고 나왔어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그 말씀을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무를 보는 그런 개념인데 실지로 해 보니까 거기서 세 사람이 저희 여수 직원이 올라가 가지고 한 방에서 오피스텔 안에서 먹고 자고 침대 3개를 놓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안 되고 또 작년에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그때 서울 저도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요. 세 명이 근무할 때는 그런 시설이 나왔어요. 좀 비좁았어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지금은 한 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그걸 인제 어차피 거기서는 먹고 자고 출·퇴근 개념이 없으면 몸은 스트레스 받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아침 되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먹고 자고 해 버리니까 도저히 이게 실제로 해 보니까 안 됩니다. 힘들어서, 그래 가지고 사무실 하나를 매입해 버리고 그 보증금하고 새로 추경에 확보해서 별도 떨어진 공간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주자 해 가지고 올린 예산입니다. 그게, 실제로 먹고 자고 해 보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요, 오피스텔에 1명 근무하자고 1억의 예산을 투입해요? 이 앞번엔 3명이 근무할 때도 충분히 썼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임차료에서 매입 오피스텔 원인행위가 끝났으면 다시 반납을 시켜줘야 돼요. 시켜주고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목적물이 바뀌었습니다. 예산계장님 어째요? 목적물이 바뀌었어요. 임차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을 해 버렸어요. 임차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임차료 세입·세출에 들어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들어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표시가 돼야지.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그건 뺐죠. 그것까지 같이 이용을 하라는데 그걸 보관금으로 넣어놨다가 세입·세출에 보관금으로 넣어놨다가 추경에 서면 그 보관금 인출하고 지금 추경 선 것하고 해서 보태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수입 잡아줘야 되고요 다시 지출돼야 되거든요. 목적이 다르거든요. 숙소하고 사무실은 목적이 다릅니다.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 부분은 입금을 다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세입 잡고 그 다음에 떨어버리고 세출에서 다시 임차료 숙소 해 갖고 1억 표시돼야 됩니다. 8천만원 이렇게 하면 맞지를 않아요. 예산 편성법 상 맞지를 않더라고요.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겠습니까?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예. 그러면 우선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휘

이정휘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성업간사, 김명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남

김명남위원장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관한 간단한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남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4기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상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흥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일량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6,295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먼저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위반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 적발된 건수와 교통사고 유발자가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0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과년도 수입액이 1억7,335만2천원이 세무과와 이중으로 계상돼 있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상된 수입액을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7만3천원이 증액된 14억7,820만원으로써 이를 소관별로 보면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시간 외 근무수당 추가분으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계 신설로 정원조정 2명이 증원된 15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여수청사 당직근무 해제로 절감된 당직 근무수당 3,225만원을 감액해서 작년 대비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족한 연료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한 단가 인상으로 275만6천원이 약 한 20% 증액됐으며 민간이전비용 중 민간위탁금은 여서, 돌산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해서 414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여서청사 민원실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해수부 공간 차단으로 인한 냉·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다가 에어컨 전원 설비 공사비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고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는 교환기 카드를 구입 민원부서의 활용,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번호 인식으로 신뢰성과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61만5천원을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서류접수 및 업무처리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우편요금, 토지거래에 관한 업무 신설에 따른 토지정보 직제 신설 급양비로 396만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887만6천원은 토지정보 직제 신설로 여비규정에 의한 단가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 허가 위반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로 직원 1명이 충원되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155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단가 인상으로 3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충원되어서 239만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10매에 걸쳐서 2만 명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것을 수작업으로 실시하다 보니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서 봉합기를 구입해서 고지서 업무를 발송 추진하기 위해서 약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부민원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 485페이지부터 전부 같이 봐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서청사 종합민원실에 지금 에어컨 전원공급 공사 해 갖고 나왔는데 6백만원 이것이 뭡니까? 아까 에어컨 설치라 그랬는데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에어컨을 천장에다가 우리 현재 의회동 건물에서 해수부 건물을 통해서 우리 민원실로 가야 됩니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해서 한 것이 150m에서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 거리가,

상순

공상순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150m, 200m 공사비다 그 말입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리고 인제 거기에 따른 배전판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비가 들어간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에어컨 공조기를 여기 의회 걸 쓰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닙니다. 해수부 걸 쓰는데 해수부에서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지로는 우리 민원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민원봉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해수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됩니다. 현재 가셔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조건이 안 좋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으니까 지금 고친다고 한 전기 공급인데 이게 확실히 전원공급이라고 했는데 전원공급이라는 게 뭔가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상순

공상순행정지원과장

뭐냐 그러면 우리 청사를 지을 때 중앙 난방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동에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지금 송풍이 됩니다. 그런 길이 되는데 청사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의회동하고 여기 지금 본관 동하고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방장치나 냉방장치가 다 막아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인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해수청 본관 동에서는 냉방시스템이나 온방시스템 같은 소모품으로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해수청은 이렇게 시스템을 민원인들한테 맞는 적정한 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를 해 줘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에다가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천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냉방장치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대 시설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천장형 에어컨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상순

공상순행정지원과장

아니, 추가로 시설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추가로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비 중에 에어컨 값은 그런데 전기시설비가 6백만원 정도 증액이 돼야 됩니까?

상순

공상순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공사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상순

공상순행정지원과장

천장에

덕수

김덕수위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 비용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럼 100m네, 150m네, 200m 그건 따질 필요도 없구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엉뚱한 얘기를 삑삑 하니까 헷갈리죠. KT발신자 표시 기능 교환기 구입카드 이건 뭡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것이 인제 발신자가 전화를 하면

덕수

김덕수위원

카드 하나 당 몇 개 소요되죠?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한 500회선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500회선?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카드 하나가 얼마씩입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카드 하나가 현재 2천만원이니까 약 하나에 보면 13백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그리고 LPM2, 3가 한 240만원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십시오. 카드가 얼마라고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500회선 정도 드는데 CID가 2개에 13백만원 그 다음에 LPM이 240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래 갖고 한 2천만원 정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을,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교환기는 어디가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교환기가 어디 있냐고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동부터 시작해 갖고 KT 건물에 있고 그 다음에 경제농수산국에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번에 할 겁니다. 이것이,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환기 있는 데마다 설치를 해야 되죠?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교환기는 우리 여수시에가 있고 또 별도로 있는 데가 있고 그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중계기 있죠? 중개기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중계교환기죠?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니죠. 그건 아니죠.

덕수

김덕수위원

담당이 좀 얘기해 보라 하십시오.

상순

공상순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동 청사에 보면 2층에 통신 전산장비 시스템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지금 청내 일반전화나 행정전화에 모든 회선이 나가는 어떤 기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그런 시설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카드형태로 보는데 우리가 단자함 같은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스시설을 갖다가 시설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설을 갖다가 추가로 시설하면 장치했을 때는 발신자 표시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1청사는 다 됐는데 우리 여서청사 그 다음에 경제농산국, 환경복지국, 여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둔덕정수장에서 전화를 쓰면 제 전화번호가 뜨던데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니, 지금 확실히 안 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안 되고 있어요. 전체가 다 안 되고 있다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사회여성과에서 전화하면 전화번호가 뜨는데?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안 뜰 건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둔덕정수장 전화번호 하수과에서 전화번호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몰라요, 일부는 되는가 모르겠지만 전체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뜬다니까요.

담당

통신담당

김석인 : 1청사에서 나가는 전화에서는 뜨고요. 1청사에가 발신카드가 구입해서 뜨기 때문에 2청사에서 나가는 교환기는 안 뜹니다. 그래서 1청사에서 나가는 회선은 둔덕정수장에도 일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담당

통신담당

김석인 : 일부 있다고요. 전화가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쉽게 말하자면 1청사 교환기를 통해서 나간 것은 현재 돼 있기 때문에 뜨고 우리 2청사 교환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안 뜬다 그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2청사 교환기 하나의 랜 카드에 500회선을 물릴 수가 있는데 지금 500회선이 넘습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장님,

담당

통신담당

김석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청사 교환기에서 한 1,000회선 지금 번호가 부여돼 있고요 2청사에서도 한 800회선 번호가 부여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이번 카드를 500회선 용량으로 구입해야 돌산, KT, 우리, 다 들어오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고로요 이것은 지금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동만 지금 안 뜨고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전화하면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전화번호가 떠요. 발신자 번호가 뜹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체크 한번 해 볼랍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러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잠깐요, 그 위에 시설비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시설비에서 보면요, 여서청사가 현재 지금 해수청하고 전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분리가 안 됐습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니, 분할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고지서 따로 따로 나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고지서가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은 지금 변압기가 몇 ㎾입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현재 60㎾로 쓰고 있는데 현재 50㎾ 쓰고 한 10㎾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우리가 용량을 다시 올려 갖고 쓸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용량을 언제 올릴라고 합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이번에 같이 이 예산만 서면

해석

성해석위원

이 예산 갖고 용량을 올린다고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몇 ㎾를 올릴라고 변압기를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30㎾를 올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그럼 지금 현재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럼 인제 80㎾가 되죠. 전체가 인제, 민원실 전체가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전체 80㎾가 된다고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80㎾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5㎾이상이 넘으면 전기기술자 2급 기술자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75㎾가 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를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전기 위탁관리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75㎾ 미만이면 전기를 갖다가 위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현재 50㎾를 쓰고 있으면 한 15㎾나 올려 갖고 65나 70이나 이렇게 맞춰야지 75㎾가 넘어버리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근데 현재로 우리가 한전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인제 매월 점검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매월 점검을 하게 되면 괜히 또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80㎾로 하지 마시고 75㎾미만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48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발신자번호 표시기능 교환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만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것이 인제 쉽게 말하자면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시에다 전화를 할 때 폭력성이라든지 또는 음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용으로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추적해서 그 사람한테 항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많이 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뭣 때문에 여서, 돌산, 둔덕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만약에 인제 발신자번호가 찍혔어요.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실라고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잖아요? 항의전화를 하는 것이죠. 왜 너가 이렇게 했냐 그러면 절대 다시는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동

이기동위원

아, 그것 때문에 지금 1식 해 갖고 2천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깁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인제 다른 부서는 필요 없고 여기 하나, 둘, 셋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니요, 다 돼 있어요.

기동

이기동위원

5개만 안 돼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1청사는 다 돼 있는데 우리 2청사 교환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2청사 교환기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단순히 그런 폭력성 언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십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많이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할 때 자기번호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야기 할 때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항의를 할라 해도 그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번호가 안 찍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적어도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폭력성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전화를 한다 하면 지금 발신자 제한표시가 안 찍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능합니다마는 폭력성, 업무에 지장이 가는 범위에서 전화를 한다면 공중전화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그 전화번호를 안 찍게 할 수도 있고 일반전화도 1566인가 누르면 안 찍힌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조금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전화를 받다 보면 굉장히 기분은 불쾌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 볼랍니다. 6급 1명, 7급 1명이 항상 이 분들만 그렇게 시간 외 근무를 하십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몇 페이지요?

기동

이기동위원

485페이지요. 6급하고 7급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이것은 이번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인상된 부분,

기동

이기동위원

예. 인상된 부분을 왜 시간 외 수당이라 그래요?

덕수

김덕수위원

직제가 늘어나서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직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직제가 늘어나서 1명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증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증원

기동

이기동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이걸 목적예산으로 제대로 부기를 하셔야지 시간 외 그러면 초과수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기동

이기동위원

예?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기동

이기동위원

법적으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인원이 불어난 만큼의 몫을 올려놨다 그 말이에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늘어난 만큼만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절대 예산도 없고

기동

이기동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분 해서 저는 항상 6급, 7급만 남아서 근무하는 줄 알고 물어봅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 6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그렇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제가 정확합니다. 이것은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질문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특별조치법에 의한 인원의 그 금액은 뒤에가 있어요. 특조법에 의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있어요. 보면 보조인부 임금은 여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 최철훈위원을 마지막 질문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4년 쉬고 와 가지고 잘 몰라서 좀 여쭙습니다. 발신자 번호표시가 저는 우리 직원들 간에 예를 들어서 1청사에서 이쪽으로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근데 혹시 그 표시가 남아서 다시 업무연락 그런 쪽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시민들 당연히 잘못된 데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언어폭력을 쓴달지 그러니까 인제 성질나면 욕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신자표시를 알았어요. 그래 갖고 누가 한지를 추적을 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가 갖고 조치를 뭐 할 겁니까? 공직자가 가 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욕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전혀 이것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추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 내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하루에 인제 얼마나 그런 전화가 오는지 통계는 안 내봤을 겁니다마는 얼마나 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어떻습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중에서 음해성이 가장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안 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전화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가장 많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래서 하면 당신 전화가 이리 몇 번으로 해서 당신 이러이러한 전화를 했지 않느냐?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또 한번 이게 만들어지다 보면 우리 시에 대한 장비도 됩니다. 현재 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하기 때문에 같이 또 따라가 주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철훈위원

시대가 변하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위원님,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최철훈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486쪽에 돌산청사 관류 보일러 이건 연료비 총액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32백만원이 갑자기 이렇게 지금 유가인상이 된 겁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유가인상입니다. 경유가 지금 1,269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철훈위원

유가인상분?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당초예산 세울 때는 909원 정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은 1,25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 딱 해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것이,

최철훈위원

아니, 틀리다는 게 아니고 몇 월 몇 일부로 지금 경유가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동광 : 오늘 현재로 1,297원 나오대요. 당초에는 90원으로 해서 1,297원 오늘 현재 나와 가지고 약 350원 정도 사이로 해서 추가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리터당

최철훈위원

그럼 얼마나 지금 당초 76백만원에서 얼마나 소요했어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현재 인제 우리가 추경 당초는 한 72백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1억4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가

최철훈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76백만원이었잖아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최철훈위원

얼마 정도 사용했냐고?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다른 예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기가 있습니다. 이 속에가, 내용전체를 보면 이번에 전체로 보면 2개를 빼 버리면 3,250만원이 이렇게 증액됐다 그겁니다. 딱 맞춰놓은 것 같이 돼 버렸는데 딱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최철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료비 총액계상이니까 돌산청사 경유 쓴 소비해서 돈 지불한 금액이 2006년도 예산이 76백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8월 달 시점에서 얼마 정도 집행을 했냐고요 돈을,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아, 집행을요?

최철훈위원

예.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한 5천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5천만원?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최철훈위원

이따가 집행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중부민원출장소 마치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같이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나와 계신가?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같이 질문하겠어요. 82페이지, 84페이지 세입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세입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세출에 551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556페이지 질의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세외수입 고지서 봉합기 구입하고 7백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뭡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현재 우리 1청사 세무과라든지 각종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 데서는 고지서를 보낼 때 수작업을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여러분도 받아봤지만 지방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그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싹 인쇄해서 같이 봉합까지 같이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1대 살라면 약 7백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용지하고 인쇄해 갖고 프린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량

허일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일량입니다. 지금 현재 봉합기는 저희들이 여기에 기록돼 있는 대로 매월 보면 약 10회 약 2만 장의 우편물을 각종 수혜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풀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기를 쓰는 것이 행정의 능률 향상과 인력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인쇄는 따로 해놓고?

일량

허일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인쇄는 하고 봉합만 하는데

일량

허일량차량등록사업소장

인쇄는 해 놓고 봉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계만 있다 그 말이죠?

일량

허일량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덕수

김덕수위원

풀칠해 갖고 딱 자동으로

일량

허일량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으로 풀질 돼서 지가 딱 누르면 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인쇄를 하고 어쩐다 그래서 난 인쇄기는 따로인데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깜빡 잊어버리고 말 안 했는데 3청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최철훈위원

3청사는 모르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돌산 청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아니, 시설만 관리하더라도 인원이 몇 명 있다라고 그건 알아야지 만약에 화재가 났으면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니죠. 시설물만 관리하면 됐지 우리가 인원 관리까지는 안 하죠.

덕수

김덕수위원

원래 해야 됩니다. 관리가 인원부터 들어가야죠. 인원부터 몇 명이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인원이 관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관리하고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창식

박창식중부민원출장소장

관리하고 인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시설물만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가 처음으로 예산 심의를 하네요. 545페이지 차량등록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해 가지고 1명에서 2명으로 쓰고 있네요? 연초부터 쓰고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 1명에서 이번에 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당초?

일량

허일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당초에 1명이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올리지 6월이 다 지났는데 12월로 계산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두 사람 몫을 이렇게 1월부터 줘 왔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량

허일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작년 10월 달에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편성이 된 이후에 왔습니다. 기록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미안하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소장님 답변 제일 잘하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현안설명은 예산심의를 마치고 간단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박중하입니다. 기획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광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범 관광홍보과장입니다. 김도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양임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기홍 투자유치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누고 세출부분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외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억원 감액, 분권교부세 2억3천만원 증액 등 총 13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1억원, 도비보조금 9억원 등 총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778억원보다 44억원이 감액된 1,7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8백만원과 경상적경비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30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따른 대행사업비 4천만원, 사도·낭도지구 해외자본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비 2억원,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비 1억9천만원,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공사 3억원, 은적암 소화전 설치사업 2억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충민사 정화사업 30억원, 석창성지 복원사업 15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선4기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여수종합발전계획 용역비 3억원, 국·도비는 거북선 모형 설치 사업비 3천만원, 진남로 상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8천만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기획관광국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48억4천만원보다 13억6천만원이 증액된 162억원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18억2천만원보다 30억9천만원이 감액된 187억3천만원입니다. 이밖에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화 하기 위해서 예비비 61억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2006년도 기획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8억4천만원보다 78억5천만원이 삭감된 40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의 당면 현안사업의 추질 없는 추진과 국·도비 사업의 변동사항 정리, 시급성을 요하는 부족사업비 최소한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산하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만 제가 당부 드릴라 그래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 소관사업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국·과장 회의석상이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도 좋아요.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전달하는 말씀을 꼭 전달하시고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지역도 지금 수해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어요. 그런 지가 지금 20 여 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석상이나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 전체 모임에서도 그 동안 피해 상태라든지 앞으로 복구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사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응당 의원들 앞에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의원들이 어느 쪽에 피해가 어떻게 나 있고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전부 시설비 손실이 가고 농경지가 매몰되고 농어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한 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그때마다 공무원들과 그 자리에서 마주쳤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한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빨리 종합적인 자료가 정리되고 물론 중앙기관에서 현지 실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광국장은 이런 내용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적어도 재해대책기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적어도 재해대책기금은 어느 정도 쓰게 될 것 같다, 예비비는 어느 정도 쓰게 될 것 같다 이러한 언급은 지금도 있어야 돼요. 물론 앞에 쓸 수 있습니다. 허락 안 받아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 또는 도의적으로라도 서로 이런 언급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절실히 제 자신은 느껴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어요. 일단 부탁말씀을 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는 총괄적인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문하실 건 질문하십시오. 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국장님이랑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예산서를 쭉 보면 여기도 보니까 경상예산은 13억6천만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30억9천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추경예산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예산 배정이 좀 우리 균일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 쪽이나 혁신분권 쪽이나 이런 데는 아주 예산이 추경에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상식선으로 봐서 추경이라 그러면 아주 불요불급한 아주 긴급한 사항이 추경에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혁신분권 쪽에 그런 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건가 그보다는 우리 뭡니까, 지역의 숙원사업비나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는 인제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들 이렇게 보험 내지는 복지로 해 가지고 3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암 검진으로 1억 얼마가 들어있고 혁신분권으로 해서 어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다 해서 1억8천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가 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추경에 들어있고 각 의원들이 이렇게 조금 노인당에 뭐 비가 샌다든지 수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시민들 편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은 다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예. 저희 예산편성 부서는 돈이 많든 적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꾸중은 듣기가 일수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원의 한계가 있을 뿐더러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용을 수긍해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이다, 사실 1회 추경을 보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 것이 당초에 아시다시피 재원이 140억 정도밖에 안 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겠느냐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돼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그 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견을 다 못 들어줘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습니까? 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실 분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140억 운운하시네요?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처음에 그 세입을 확인했을 때는 140억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 뒤에 인제

덕수

김덕수위원

4월 달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빨리 1회 추경을 하라고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재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세무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세가 갑자기 240억이 늘어나 버렸어요.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법인세할 소득세

덕수

김덕수위원

법인세할로 늘어나 버렸더라고요. 그래 갖고 왜 편성을 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인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우리 서현곤위원님 말씀인데 헛된 데 예산을 편성할라다 보니까 1청사에다 가건물을 지을라고 48억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지역숙원사업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아니, 그것이 솔직히 거짓말도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실 충당해 가지고 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 돼 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편입을 안 시켰습니까? 거짓말 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덕수

김덕수위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확실히 세무과 쪽 세입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국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 뭡니까? 그 추가경정예산 그 취지에 어긋난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도 뒤로 미룬 채 지금 예산심의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국장님이 판단할 때 뭐가 가장 시급한 예산이 돼 갖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는지 몇 가지 예만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에 연락을 해서 그 추경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한 천 억 가까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재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과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잘 한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그 동안에 쭉 해당 실·과 특히 사업소에서 요구했던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액수가 많은 사업은 추경에 사실 계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서현곤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인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열이면 열 충족시키기란 참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사업소에서 우선 필요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개중에 빠진 것도 많고 솔직히 해당 지역구에 서운한 것도 많고 그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라도 어떤 재원의 배분을 균등히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족을 다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철훈위원

죄송하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장님 다음에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업무를 복귀시키고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좋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돌아가십시오. 관광홍보과부터 하겠습니다. 관광홍보과 세입이 91,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고보조 1억 104, 105, 107, 108 세입에 없으시면 세출에 22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229, 230, 31 다 종합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종합해서 질문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229페이지 시정 홍보차량 운영 지급여비 해 가지고 관광홍보과가 1명 돼 있고 뒤에 쭉 봤더니 이건 다른 과 겁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또 거기도 시정 홍보차량 운영 지급여비 해 가지고 두 명 또 이리 잡혀있고 그래서 홍보차량을 과별로 이렇게 매달리는가 좀 궁금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위원장님, 예산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관광홍보과에서는 구체적인 것 잘 모르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시정 홍보차량, 그 홍보차량에는 탑승 인원이 관내는 3명이 탑승을 합니다. 한 분은 운전기사 또 한 분은 정보통신과 기계 조작기사 또 한 분은 관광홍보과 직원 그렇게 세 분이 하고 관외는 거기에다가 세계박람회 담당 직원이 한 사람 더 추가돼서 그렇게 네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가 이제부터 줄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지금까지는 못 줬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못 줬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자체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할 것 있습니까? 전부 다 같이 보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컨설팅 비용 이게 어떻게 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겁니까? 232페이지 사도·낭도지구 해외자본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비 해 놓고 이게 뭐예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사도·낭도지구는 지금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사도는 자연 그대로 생태를 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낭도지구는 관광지로 이렇게 종합개발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주로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위치가 좋고 관광지로서의 여건이 상당히 수려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해외 투자유치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제주 해양리조트사업, 여수에 사도·낭도지구 그 다음에 울산에 신불산 복합휴양단지, 경남도에 동예 해양·휴양·관광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8억원을 들여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국비 4억과 지자체에서 4억을 부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용역업체는 결정이 안 됐고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예.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총괄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려왔을 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시비 1억 빼앗아갈라고 지금 이 국비 내려왔구만. 1억이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우리가 이걸 할려면 우리가 또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한국관광공사에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안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사도·낭도지구는 이미 우리 관광지로 몇 번 지금 용역 해 논 게 있죠?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때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하다가 거기가 수산자원 보전지구가 해제가 안 돼 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이미 마무리 해 놓고 실시를 못 했죠? 사업을 실행 일부 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할라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용역은 이미 마무리 해 놨었다고요. 그때 용역, 사도·낭도지구 관광지 개발화 용역은 이미 납품서가 들어와 있어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근데 그 납품서는 중간 정산 식이었지 그것이 완성이 될라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비가 건설 준공되는 그 준공 시점은 아니라니까요. 용역서는 납품이 돼서 이미 다 종료를 시켜 버렸습니다. 하고 실행 단계에서 일부분에 좀 뭐냐,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책자가 있는데요. 납품 분이 있어서,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것을 가지고 도시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들 비용이 없는데 국비 1억 줘 갖고 관광공사에서 1억 또 빼앗아 가잖아요? 시비를,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사도·낭도 간 가설공사 이것은 왜 예산이 2억5천이 줄어들었습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줄어든 겁니까? 공사 착공은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예. 착공은 됐는데 이것은 인제 국비가 착공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 상태에서 세웠는데 인제 전체 국비를 확정 내시한 단계에서 약간 줄어졌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연차사업이니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연차사업 할 것도 아닌데 좀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마쳐버리죠.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용역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용역비가 아니고 컨설팅 비용이죠? 용역을 하면 무슨 내용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또 어느 나라와 이렇게 거시기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이 사도·낭도지구를 어떤 형태의 관광지로 개발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그 안을 가지고 투자 회사 쪽에다가 자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비용을 만드는 것이 2억이다 이 말입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설명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도 물색해 봐야 될 것이고 그 전체 비용을 그러니까 용역비보다는 어떤 컨설팅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러죠. 컨설팅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동향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관광객들이 바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이 상당히 최적지인데 사도·낭도지역이 그런 대상의 유망지역이다 하는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233쪽에 거북선 모형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이것은 중앙동 로타리

최철훈위원

233쪽에 거북선모형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삼경주유소

최철훈위원

지금 배가 되어 있죠?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여수시가 자랑할 수 있는 관광 유물이랄까 유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거북선 이충무공과 관련한 것이 아닙니까? 거북선이 세계 최초 철갑선이고 이것을 거북선을 우리 시의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어떤 뺏지랄지 로고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거북선을 살리려면 뭔가 여수시에 들어올 때 거북선 모형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시에 들어와서 우리 시정부터 해서 거북선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관광과니까 연계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예. 바로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캐릭터상품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에 세입 예산을 보면 우리가 관광 우수 시·군으로 최우수 시·군으로 상사업비 2억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특산품 개발이라든가 또 기념품, 주류 이런 것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여수에 돌산에도 그러고 거북선모형을 아주 잘 만든 분들이 아직까지 생존하신 분이 한 두 분 계시더만 그런 분들을 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여수하면 거북선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관광상품을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엑스포 관련해서 사실 우리 엑스포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철갑선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북선인데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해도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좀 우리시 여수하면 거북선이 떠오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3천만원 가지고 거북선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3천만원은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3억을 해놨거든요. 거기 부족 예산에

현곤

서현곤위원

같이 넣어줘야지 달랑

덕수

김덕수위원

중앙동 것이 명시이월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중앙동 로타리 시계탑 그것 철거하고 중앙동 거기 로타리인가 거기 집어내고 한다고 3억인가 세웠던 것 같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삼경주유소 거기다가 한다 그러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명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삼경주유소 앞에 거기다가 조명시설비 부족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목이 국도변 거북선모형 설치사업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삼경주유소 있는 데 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 거북선도 없는데 거북선모형설치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 않아요 3천만원이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배가 있는데 배를 철거를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을 가지고 거북선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지금 본예산에 작년 명시이월사업비로 3억이 서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 삼경주유소 설치하는데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3억이 들어 있어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 3억에다가 3억3천으로 표시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서가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부족해서 조명시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거북선모형 조명사업 그렇게 표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거북선설치사업으로 쓴다면3억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3천만원을 더 해서 3억3천이다 그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재를 못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설명을 잘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고

최철훈위원

추가로 그러면 3억 들여서 거북선을 만들어놨어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작년 예산인데 왜 못하고 인제 발주를 해요? 언제 발주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지금 입찰 중에 있거든요.

최철훈위원

언제 입찰을 했어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지금 5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왜 그렇게 1년 동안 방치를 했어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이제 설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죠.

현곤

서현곤위원

중앙동에 만든 것하고 모형이 달라요, 같아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같은데 실물모형에 47%, 40%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설계 때문에 늦다니 우리가 설계를 해요? 거북선모형을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러면 설계를

최철훈위원

우리가 거북선모형을 설계를 해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이것이 실제 거북선 모형이기 때문에 설계를 합니다.

최철훈위원

전체 만드는 쪽에서 이렇게 어떤 형태 모양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입찰을 합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게 가능해요?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거북선 제작 관계에 있어서는 전문용역업체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형을 잘못했거나 그래 가지고 한번 회계 부서에서 홀딩을 했다가 다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완료해 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거북선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완벽하게 재현을 못하더라도 모형 아닙니까, 모형이면 고증된 자료에 입각해서 형태는 그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설계는 못하죠.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전문용역업체

최철훈위원

전문기획단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업체에 왜 그렇게 늦게 의뢰를 했냐 이 말이에요.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해당 주무 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간 설계과정에서 전문용역업체가 설계를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위원님 자료를 정확히 한번 자료제출을 해봐요. 지금 내가 보기로는 그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든지 전문용역기관이 선발이 잘못되었든지 지금 입찰을 어디 조달청에서 했어요? 우리시에서 안 했죠? 시에서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시에서 했어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전문기관이라는 자체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전문기관이다 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누구요?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마치고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주세요.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게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 가지고 그러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료로

현곤

서현곤위원

진남 중앙동 로터리에 거북선을 설계해 가지고 한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 정확한 고증을 받아라 심재수위원이랑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경주유소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고증이 그때 정확하게 됐으면 그 모형대로 그대로 만들면 되죠. 할 때마다 모형이 달라질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터리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치가 되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같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오래 되었어요? 중앙동 로타리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이것이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보고를 로터리까지 같이 하시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 위에 한옥형 민박사업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돌산 대율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2동 있고 사도에 2동 있고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좀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232페이지 사도·낭도지구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제목이 해외자본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비거든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컨설팅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입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투자 유치를 위한 컨설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국관광공사에 줘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외자본을 어떻게 끌여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로비도 하고 해 가지고 끌어오는 그 컨설팅비다 이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러죠.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성위원님을 마지막 질문자로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사도·낭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도·낭도지구 관광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계획 용역을 지금 2006년도 예산에가 1억5천이 세워졌는데 이것 용역 다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용역을 아직 안 맡겼어요?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용역 발주 진행 중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이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어디다가 선정을 했어요?

담당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여수업체입니다. 지에스디 전문용역기관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에스디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학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 가지고 1억5천 전체 맡겼습니까?

담당

에스비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에스비기업은 얼마 주고 맡겼습니까?

담당

1억7천4백으로 최종 계약이 되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1억5천인데 어찌 1억7천4백이 되었습니까? 더 올랐네요.

담당

1억5천에다가 5천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용역을 맡겼으면 이번에 사도·낭도지구 해외자본 투자유치 컨설팅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두 군데가 용역이 서로 겹친 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용역을 맡기면 서로가 관광에 대해서 하다 보면 겹친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쪽이 서로가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관광지 지정 기본계획 용역은 이것이 도시계획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도시계획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은 해외투자 유치 컨설팅은

해석

성해석위원

투자유치컨설팅은 왜 투자유치사업소에다가 안 넣고 왜 여기에다가 넣었습니까? 예산을.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이것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유치는 컨설팅이 됐든 투자유치가 됐든 투자유치사업소가 있으니까 투자유치사업소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에 집행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왜 이쪽에 관광홍보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이것은 관광지 지정이 되고 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면 거기에는 진짜로 정말로 밑그림이 나와야 돼요. 밑그림이 나와 가지고 어디다가 케이블카를 놓고 어디다가 뭘 하고 어디다가 뭘한다 그것이 조목조목 나와서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밑그림하고 투자유치하고는 서로가 상관된 관련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가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용역이나 이 용역이나 서로가 어떻게 보면 관광을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하고 유기 체제를 갖다가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인데 용역을 서로가 하면 이쪽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했으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겼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스비 전문용역회사하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종범

이종범관광홍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관광홍보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 세입 69, 9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 10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23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37, 238, 23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240, 241페이지까지 검토하십시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여기 구겐하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구겐하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겐하임미술관을 건립한 사람의 이름인데 저희들이 금년 민선 4기 들어서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방금 차성업간사님께서 물어보신 구겐하임이 방금 우리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이름인데요 미국에가 최초로 미술관을 설립했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따서 구겐하임으로 미술관으로 불려오고 있고 지금 스페인의 빌바오에 가면 거기에가 인구가 20만인데 20만이 조금 못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은 미국에 있는 구겐하임미술 분관을 설치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해서 미국과 협의 끝에 빌바오에 구겐하임미술관 분관이 설치가 되면서 한 20년 이상되었답니다. 그 뒤로 이 미술관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밀려 와 가지고 그 뒤로 이름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계획을 해볼까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미술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빌바오에 있는 게 인구 한 70만 된다고 그래요. 인구가. 그런데 원래 철강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그 도시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모형도 멋지게 미술관을 지어 가지고 거의 관광 시 재정에 몇 %를 차지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박물관입니까, 미술관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미술관입니다.

최철훈위원

미술관을 우리 시에다가 하나 설치하겠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최철훈위원

어디 장소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최철훈위원

미정이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수집하고 벤치마킹 가려면 뉴욕에가 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분관 7호 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도 있고 뉴욕에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가 있습니다. 6호 관까지 전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미술관이 하나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도시 이미지가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최철훈위원

거기서는 미술품도 대여를 해주고 그래요. 분관이 설치되면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미술관을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겐하임재단에서 미술관을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림 안 있습니까? 지금 피카소로 시작해서 뭐 이런 작품들이 다 전시가 되는데 그런 기획을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벤치마킹하고 분관을 설치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확인하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협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도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실지 설치하거나 운영하기까지의 완벽한 사업이 끝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엄청난 숫자입니다만 15백억 정도

명남

김명남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기동

이기동위원

저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240페이지, 지금 3려통합사 증보판 발간 여수시지 발간, 도서주민과 함께 하는 야외영화관 운영 지금 3려통합사 증보판 발간이라든지 여수시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홍보용으로 하는 발행지 같은 것이라든가 홍보지가 다른 부서에도 각기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서로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효율성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기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발간지라든가 홍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군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여기로 왔지만 산건위 쪽에서도 보면 그쪽에서도 이러한 홍보지 계통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저 생각에는 그 예산을 합산하면 결국은 여수시 발간이라든가 통합사 홍보라는 것은 여수시를 홍보하는 맥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맥을 그 책자에다가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만들면 훌륭한 책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세웠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 각 과에 국·소·과에 있는 것을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5천만원 5천 이러면 1억이라는 돈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세워져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제나 예술행사 보조에 대해서도 각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각 과마다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진남로 상가 문화거리 조성 지중화사업 한전부담금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진남로 문화의 거리를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땅으로 묻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하고 한전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전액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 5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담금 중에서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취지에서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요 저가 봐서는 진남로 상가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경제농수산국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다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수반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남로상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 보니까 거리 조성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또 2,850만원이 1식으로 잡아져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자체도 재래시장활성화나 진남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결국은 진남로 상가를 살리자는 취지거든요. 이 부분도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진남로 문화의 거리는 지역경제과 예산하고 이중성이 없는 돈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것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중이 안 된 돈입니다. 중복이 안 된 돈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는 바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서 또 진남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면 그런 부분이 저가 조금 느끼는 점은 뭐가 있느냐하면 각 국과 이런 소, 계 이런 부분에서는 각기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는 있지만 각 과에서 서로가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예산을 분산했을 때 각 과에서 와스템 문화가 된다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나올 만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조금 써 가지고 조금 하다 보니까 또 표가 안 나고 물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간다면 연차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5억 4년치 사업 같으면 20억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묻혀 버리고 묻혀 버리고 활성화가 안 되고 또 공사를 한다니까 장사는 더 안 됩니다. 또 불만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해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특히 재래시장하고 진남로 상가 활성화 방안에는 항상 각 과, 국에서는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240페이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쭉 뒤에까지 보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여수시지발간요, 1억5천 정도 든다는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근거로 해서 1억5천 정도를 뽑았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1억5천만원인데 3개년 사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규모로 어떤 책자를 누가 어떻게 작성을 해서 1억5천이 든다 그것을 어떻게 그것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는 3개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5천만원 지급했고 2006년도에 1억5천 2007년도에 1억5천 2008년도에 1억4천1백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4억91백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지 하나 발행하는데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시지를 발행하는데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료수집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완전히 책자를 만들기까지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도중에 오셔 가지고 그 히스토리를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토탈 얼마 정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니까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정확한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4억9천만원 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공사도요 그것 주먹구구식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시지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지를 우리 시라 그러면 돌산 아주 처음에 돌산현부터 시작해 가지고 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로 쓴다든지 아니면 3려통합 한 뒤로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느 기관에서 그것도 기관이 인증된 기관에서 자료를 하는데 얼마 정도의 맨파워가 들어서 이렇게 비용이 든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산출되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그리고 지금 2005년도에 5천만원이 나갔죠? 2006년도에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1억5천만원인데 예산이 5천만원만 섰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2005년도에 5천만원이고 2006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5천만원 섰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1억 나갔네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1억 나가고 추경에 5천만원 들어왔네요? 그러면 1억5천이 나갔지 않아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추경에 1억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2억이 나가지 않아요? 2억이 나갔으면 산출이 뭣뭣 나왔는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자료가 어떻게 축적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주체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을 딱 가지고 시지를 만들어 내놔라 이래야지 이번에는 자료 수집하니까 5천만원 주시오 이번에는 뭐하니까 얼마 주시오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묽음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여러 참모들이나 그 구상한 분들이 모여서 어떠어떠한 방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지막 결과까지를 예측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러고 있겠습니다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애당초에 4억9천 예산을 세워서 첫해 사업은 이만큼만 자료수집하는데 5천만원 그 다음에 편집하는데 드는 돈이 편집위원들이 몇 명이니까 그것 전부 곱하기 하고 그런 비용 계산해서 1억5천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릴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료를 무슨 추진경위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자료수집하는 것을 직접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 종이에 써오는 것 말고 한 번 보고 싶고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왜냐 그러면 시지가 한번 발간되면 100년이고 천년이고 보관되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 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3려통합 되고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성 있게 다시 흘러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 시지가 5천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곤

서현곤위원

그 5천만원, 1억 지급한 것에 대한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5천만원에 대한 작년 것만 정산서 받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 것은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금년은 인제 나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인제 나가고 정산서 받지 않고 지출된 지도 모르고 또 1억을 세워줘요. 그것 정산서 같이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추가해서요 그러면 이게 몇 부나 만듭니까? 시지를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천 권

최철훈위원

천부?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최철훈위원

대상은 배부 대상은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대상은 각 도서관에도 가고 각 동사무소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전국적으로 나눠줍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 여천구지도 있고 여천시 시지도 있고 그랬죠? 각 읍면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부 취합해 가지고 책자 만드는 것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3려통합해서 시지는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추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수시에 많은 읍면지도 있고 각 통합하기 전에 시·군의 시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전부 다 보면서 추가해서 만들지 잘 만들 노력하면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45쪽에요 석창성지복원 정화사업 토지매입 및 성지복원 해 가지고 15억입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도에서 돈이 안 왔습니다. 돈이 삭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도에서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도에서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교부결정서가 올 때

최철훈위원

왜 도에서 삭감이 되었냐고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석창성지는 저희들이 복원을 하고 있는데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줬던 돈을 결정했던 돈을 이 돈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구 여천시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데 이게 몇 %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20억만 세우면 석창성지에 있는 남은 필지를 전부다 사려고 생각을 했는데 평단가가 올라버렸습니다. 50% 이상으로 그래서 17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돈이 250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자꾸 돈이 올라가 버리니까 예산 가지고는 구입을 못합니다.

최철훈위원

언제까지 언제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지금 20년이 넘게 되었는데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석창성지가 국가지정 말하자면 지정이 되었으면 국가에서 돈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빨리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방비가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시비가 20억 정도만 더 세워지면 말끔히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간단하게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방금 최철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1억5천이 감액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2004년도에 사실상 1억4천2백이 불용처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그리고 2005년도에도 2억이 미 집행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석창성지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전체 필지수를 저희들한테 70%는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매입을 안 판 사람들이 현재 감정가 가지고는 못 팔겠다 돈을 더 달라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교섭 단계에서 막히고 막히고 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법인 필지도 2필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저희들 우리 시 입장도 설득을 하고 개중에 두 사람은 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처분하고 미집행 된 사유가 땅값 상승으로 땅을 못 사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그 전에 그런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불용처분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복원을 해서 관광 자원화하려면 축소를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그냥 풀어줘 버리는지 이것이 20년 이상 끌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 20억이면 되는데 다른데 20억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걸 20년간 끌고 오고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석창성지 복원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구두 상으로 몇 필지 정도 걸려 있어요?

중하

박중하기획관광국장

저희들이 총 필지가 108필지 중에서 9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7.8%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10여필지가 열대여섯 필지됩니다만 14필지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값 상승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현재 감정가로 못 팔겠다 지금 그 상태로 있고 개중에서도 두 사람은 팔게 해주라 이러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끝까지 다같이 검토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244페이지 용역비 좀 설명해보십시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금 내시가 왔습니다만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하고 인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내용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충민사 현상 변경을 용역을 용역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모양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덕수

김덕수위원

예.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춘걸 : 우리가 문화재 주위를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한 건 한 건 올렸는데 이 용역을 해주면 문화재청 협의 없이 그 사항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상 할 수 있도록 국비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나머지 공사비는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변경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춘걸 : 아니아니 문화재는 현상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끝나면 현상 변경 허가 없이 이 처리 기준안 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현상 변경 용역에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는 개축이나 보수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춘걸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현상이에요, 형상이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춘걸 : 현재 있는 현 상태를

현곤

서현곤위원

한문을 좀 써놔야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마지막까지 검토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정구대회 251페이지요 차근차근 위에서 물어봅시다. 26회 대한체육회회장배 롤러스케이트대회는 어디다 지급합니까? 단체가 어디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다가 합니다. 저희들 인라인 경기대회 말씀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여수시체육회입니까, 대한체육회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여수시체육회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도지사기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여수시생활체육회에다가 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생체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대회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생체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여수시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것은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생체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열립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10월중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는 어디다가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다가 줍니다. 우리 시가 아니고 중앙에다가 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직위원회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조직위원회 부담금이 1억5천6백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많네요. 원래 생체 토탈 지원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 일시불로 주는 것

담당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담당

일시불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지원금으로 해서 연간 2천50만원을

덕수

김덕수위원

생활체육회에 2,050만원

담당

이것은 운영비로 해서 정액분으로 지원해주고요 나머지는 행사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매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국민생활대축전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을 것입니다. 평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5천정도 될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니까 250쪽에요 직장체육팀 선수퇴직금 이것이 우리 시청 소속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우리 실업팀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우리 시청 소속 선수들이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최철훈위원

이게 당초에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해 왔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적립을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예산에 편성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답니다.

최철훈위원

선수퇴직금을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만두면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최철훈위원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게

담당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철훈위원

선수들도 우리 소속 시청 소속 선수들을 어느 정도 직급 호봉에 따라서 준다든지 그렇게 주고 있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최철훈위원

거기에 맞춰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을 해서 거기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예에 비춰보면 시에다가 퇴직금을 적립해서 주는 것은 그 돈을 필요할 때 그 돈만큼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운영을 잘못한 사례로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필요할지 모르면서 시비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효과 있게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적립을 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적절치 못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철훈위원

퇴직금 적립을 하는 게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고요?

담당

그래서 어느 시·군에나 보면 예상되는 퇴직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몇 명분이에요?

담당

우리가 2006년도에 9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곱 명은퇴직을 했고요 2명이 퇴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상인원 중에서

최철훈위원

그러면 1억9천만원이

담당

1억9천만원이 퇴직금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천 세워졌고 이번에 1억4천 세웠습니다.

최철훈위원

9명이면 2천만원 정도 되죠? 한 사람당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합니까?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을 책정합니까?

담당

근로기준법에 보면 퇴직금 산출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한 달 치를 근무연수에 365분의 근무연수 해 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 퇴직금 적립을 하는 게 법에 어긋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그 위에 업무추진비에서 6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국민생활대축전은 진즉 치렀잖아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철훈위원

그때 다 써버렸소, 솔직히 얘기하시오. 다 써버리고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전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다른 데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최철훈위원

다른 데서 끌어 와 가지고 다 썼습니까? 그래 가지고 보충하려고 올려놨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기구가 생기면서 돈도 같이 서야 되는데 못 섰습니다.

최철훈위원

차라리 빼버리고 뒤에 전국체전 업무추진만 넣어놓지 뭐하려고 넣어놨어요. 부기를. 보충하려고 했다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질문들 하십시오. 255페이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전부 봐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홍보 차량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홍보 차량이 어느 정도 운행이 됩니까?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아까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정보통신과 해 가지고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놔 드렸는데요, 방송 홍보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잘했다 하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60페이지 복식부기 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했는데 복식부기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노후 서버라는, 교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복식부기를?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벌써 노후화가 됐어요?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아니, 그 자료가 영상홍보차량 뒷면에 아까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뒤에 자료를 첨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현재 자료와 같이 사양이 낮고 그래서 이번에 8천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새로 하면 예산절감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시스템을 우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다가 같이 이렇게 할 경우에 에러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기왕에 이걸 하면서 이렇게 장비를 교체 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 같아서 교체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2억4천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 있어요?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에가 보면 지식정보도 있고 거기가 각 매뉴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식센터도 있고 정보 나눔도 있고 굉장히 안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효과가 있어요?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열람하고 보기 때문에 효과라기보다는 없으면 안 될 그런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흥미위주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지식, 데이터베이스화된 지식 우리 고유한 지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단순히 전산상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그걸 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이제 점차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버에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시정홍보 차량 직원 여비가 관광홍보과에도 한 사람 있고 여기에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디로 언제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이제 관광 홍보차량은 추진 계획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지역 각 축제나 이런 데 가서 실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자는 경우도 있고 전국을 돌아야하기 때문에 여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관광홍보과에서 여비를 주고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왜 예산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놨냐고요?

임승

양임승정보통신과장

왜 그렇냐 하면 이 홍보차량을 작년에 12월 5일 날 이렇게 제작을 할 때 정보통신과에가 전산 통신직이 있으니까 이 차량을 관광홍보과에서 원래는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좀 제작을 해주라 그래서 금년 3월 말에 준공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력도 확보가 안 돼 있지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관광홍보과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인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 곳에다가 몰아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서로 과간에 협의가 안 돼서 일괄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충이 되면 우리 과에가 있더라도 관광홍보과로 가면 예산을 거기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과간에 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소 나와 주십시오. 569페이지 573페이지까지 전부해서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투자유치사업 해갖고 결실을 맺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바로 아실 수 있는 현안 프로젝트가 세 개 있습니다. 화양지구 국제 관광 레저 단지 구축하는 것하고 오션리조트 특구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사업 이 3가지가 가시화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분야에 대해서는 약 20건에 대해서 2,583억 정도와 고용 인원은 약 567명이 고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화양지구 오션리조트 시티파크 이것이 투자를 안 할려고 했는데 투자유치사업소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 준 겁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이 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수시 투자유치사업소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땅인데 우리가 뭔 투자를 어디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화양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여수시하고 투자가하고 MOU가 체결됐습니다마는 중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인허가권에 대해서 업무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화양지구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제구역청하고 협의 하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실지 노력 해 가지고 이것입니다라고 가져온 그 손에 쥐게 공장을 건설했던 게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그것은 자료가 20건이 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좀 제출 해 주시고요, 남이 할려는 거 투자유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노력 해 가지고 가져온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사업소에 원스톱 처리가 됩니까?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원스톱처리는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가가 다른 부서에 가지 않더라도 실제 3개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1차적으로 진행시키기 전에 상의를 하면 자, 이런 방법으로 관계 부서는 협의할 테니까 자료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던데요. 공단에 무슨 산업에서 건물하나 지어서 거기다가 공장 건설할려고 했는데 이 투자유치사업소에서는 허가를 MOU체결을 해 놓고 그쪽 허가 부서에서는 나몰라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가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려고 했는데 안 할랍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투자유치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26分會議中止) (18時40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7월 28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회를 선포합니다. (19時4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성해석 위원 김덕수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서현곤 (7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기획관광국장 박중하 중부민원출장소 박창식 총무과장 오경희 세무과장 김용화 회계과장 박동혁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관광홍보과장 이종범 문화체육과장 김도연 정보통신과장 양임승 투자유치사업소장 안기홍 차량등록사업소 허일량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