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시정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연일 수고하시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는 4건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먼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23호로 2006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도보존 업무와 영상지원 업무, 차량등록 업무의 신설과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선 읍면의 부읍면장 제도를 신설하여 읍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관련사항을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획정보국장의 분장사무 중 고도보존 기초조사 및 지구지정 해제에 관한 업무의 외 3개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업무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10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9091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읍면에 하부행정기구로 읍면장 밑에 부읍면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이전 신축된 14개소에 대하여 이전 신축된 곳으로 위치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부읍면장 제도는 읍면장 부재시 지휘체제를 확립할 수 있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도입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24호로 2006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90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5년 10월 20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사항 일부와 가정복지에 관한 권한사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장행정, 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는 부읍면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 중 읍면 6급이하 공무원 중 부읍면장이 되는 총무담당 주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단위사무명 표기가 잘못된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를 설치허가 및 신고로 개정하고 무연분묘에 관한 개장허가를 시장이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연분묘 개장공고 등 일체를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가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부읍면장 제도는 읍면장 부재시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도입여부는 지난 회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29호로 2006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보강을 위하여 외부의 유능한 자를 비서요원으로 발탁 임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비서실장의 직위를 별정직으로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 총계 1,129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128로 1인을 감축하고 별정직 3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1로 1인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1995년도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비서실의 인력 범위 내에서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이 가능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건은 상급기관의 별도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가 하자가 없겠으므로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30호로 2006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4년 7월 29일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의 행정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공개대상 기관의 의무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할 목록을 본 조례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0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고 제11조에서 심의회 기능과 제12조에서 심의회 의결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공무원이 7명 중 4명으로 과반수를 초과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은 위원회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본 위원회 운영상황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는 없겠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4대 의회 때 이 안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계속 부읍면장 제도를 고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는데 법에.

그때도 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법이 제정이 돼서 부읍면장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되고 아까도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지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근거가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 근거를 삼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읍면장 밑에 부읍면장을 두라는 법률 개정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것 가져와 보실래요. 그러면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죠. 조직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라고 했겠지만 그 제도를 두어서 운영하라고 규정성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읍면장 제도를 두게 되면 인사에 있어서 시장이 직접 부읍면장 직위를 결정해서 인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읍장이나 면장은 그 부분에 대한 지휘나 업무분장을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나 면장에 대한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부읍면장 제도를 두었을 때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가 있잖아요, 그 직을 결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읍장이나 면장 같은 경우는 6급이하의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분장 권한이 시장에게 가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장이나 면장이 조직운영상 부읍면장을 제외한 나머지만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읍면장 제도를 두면 사기가 진작돼요?

사기는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퇴직하면서.

그러면 나이 드신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부읍면장 제도를 두는 겁니까?

그것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읍면장이 유고시에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휘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읍면장 유고시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총무담당이나 그 담당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규정이 총무담당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예.

지금도 유고시에 못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행정의 사고가 부읍면장 제도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념보다도 6급 중에 5급 사무관을 달기가 어려운 나이 드신 공무원들의 업무 부분을 나름대로 편하게 해 주고 명예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가 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조직이 이원화되지 않겠어요? 무슨 권한으로 읍장과 면장이 부읍면장을 지휘합니까? 인사권한도 없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는 읍장이나 면장이 지휘를 하도록 평상시에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운영상 효율성을 위해서 총무담당이 자격이 없으면 산업계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읍면이 일정 정도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정체되어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6급들이 다 앉아 있으면 읍면장보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퇴직을 준비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전에도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4대 의회도 다룰 때 뒤에 붙어 있는 별첨자료가 똑같이 붙어 있었어요. 새롭게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총무담당 제도는 그냥 살아있는 거죠?

예, 총무담당이 부읍면장으로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고 4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종의 연세도 높은 6급 분들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시장이나 공직사회의 배려로 밖에는 안 비쳐지거든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5급으로 승진을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진에서 밀리고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적당히 대접해 주어야겠는데 결과적으로 읍면동 총무담당으로 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읍면동 행정을 무시하는 차원이다, 읍면동의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총무담당들이 와서 읍면동 행정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대감을 잃어버린 분들을 읍면동으로 보내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휴양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보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또 이런 부분은 지난번 4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그대로 다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렸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 의회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토론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된다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쓸데없는 논쟁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담당이 동 기능 전환으로 해서 업무를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냐고요.

총무담당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이 유고시에는 읍면장의 권한까지도 일부 행사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유고시에 부읍면장을 두는 이유는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이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명칭만 직위만 부여해 주었다고 해서 그 읍면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읍면장이라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칭만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읍면장은 하부기구기 때문에, 그러나 담당은 기구가 아닙니다.

총무담당이 부읍면장을 겸직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담당해 가면서 일부 담당들과 각 읍면의 인원, 면적에 따라서 총무, 산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업무를 같이 직원들과 하면서 부읍면장이라는 직함을 주었다고 해서 직원들 위에 설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부읍면장이라는 직함을 주었을 때 이 조례에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의 수반요구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해도 부읍면장을 둔다면 우리 예산의 편재를 보면 적어도 업무추진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기능을 하려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문을 해서 저는 어떠한 부읍면장이 동 기능 전환이 안 되어서 옛날같이 읍면의 업무가 폭주해 있다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업무가 없거든요. 앞으로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봐서 행정의 조직을 개편하고 기구를 정비해야 할 단계에서 꼭 부읍면장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좀 의심스러운데 앞으로 부읍면장이 되면 예산은 수반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안주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의회에 한번 제출된 안건이 내용변경이 없거나 그럴 때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게 금년도에 다시 대통령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일부 부읍면장 제도를 신설할 것은 이미 지침이 되어 있었고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좀 더 심사숙고 내용의 변경이 있어야 의회에 한번 부결된 안건은 제출한다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했을 때는 법 근거가 없고 규정으로써 내려왔는데.

둘 수 있는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2005년도 12월 7일 날 제출한 안건의 내용과 문자 하나도 안 틀려요. 무슨 내용이 변경돼요.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기관의 구가 아닌 곳은 부읍면장 제도를 둘 수 있다는 조항만 둔 거예요. 그런 근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강제조항으로 해서 의회에 대통령령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의 문구는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부면장 제도가 읍면장 유고시 지휘체제를 확립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시고 옛날에는 면사무소가 모든 면에서 받는 행정에서 지금은 베푸는 행정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소임을 다 하실 것이고 또 부면장 제도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장 권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면장님들이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평생을 공직사회에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것은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2개 시·군이 있는데 8개 시·군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현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중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21조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제21조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을 현행대로 하고 제2항 “읍면의 하부행정기구로 읍면장 밑에 부읍면장을 둔다”는 것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제2조 2항 중에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의 직급” 이 부분을 읍면동장은 기존대로 하고 부읍면장의 직급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국장 및 과장의 직급” 제2항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의 직급”을 현행 “읍면동장의 직급”으로 하고 제21조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제2항을 삭제하기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7페이지, 지금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 시설을 사무 관련된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현재 읍면장에게는 이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예,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허가나 설치, 신고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별 문제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장이 하더라도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수행이나 통제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읍면동에 대해서 기능 전환을 시켜서 본청으로 거의 업무를 다 넘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업무는 앞으로도 읍면동에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세무업무도 본청으로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직개편 시에 앞으로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네요?

아니요,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세무업무도 그렇고.

복지업무는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인력이나 다른 조직 같은 것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세무업무는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즉 소액체납입니다. 이런 사항은 효율인 것 같아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읍면동 기능을 축소해서 읍면동에서 봤던 세무, 건설, 다양한 업무를 본청으로 다 이관시켰잖아요. 집중시키고 남아있는 공간이나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케 하고, 이게 정부의 방침으로 우리 시의 정책의 흐름이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복지에 관련된 업무나 세무 업무를 앞으로 읍면동에 업무를 위임을 해서 읍면동장의 역할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업무는 정부시책 자체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읍면동에 확대할 방침이고.

그러면 이 관련된 조직부분도 전환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주민생활지원국 신설과 동시에 주민들과 관련된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강화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무실에 대한 공간이나 직원들에 대한 조직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달라져야겠네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별표2 “내용” 단위사무 중 자치행정국 소관 단서조항 “단, 부읍면장(총무담당주사)”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오기주입니다. 비서실장의 직위가 6급이죠?

예.

비서실장의 직위를 별정직으로 하는 내용인데 6급이 현재 255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55명의 일반직 6급이 있는데 외부의 유능한 자를 비서요원으로 발탁 임용한다는 부분은 우리 6급에 있는 계장 직급에 있는 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비서실에서만 근무해야 되는 거죠?

별정직으로 하면 비서실장으로만 근무를 합니다.

비서실 외에는 근무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지침 상으로 보면 그 인원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그 업무 밖에 못합니다.

비서실장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다시 일반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비서실장 채용한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현재는 일반직 6급 공무원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7월 1일부터 했죠?

취임과 동시에 발령을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20일 정도 근무를 했는데 벌써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나왔나요? 비설서실장이라고 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이 현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가 나왔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능한 자를 비서요원으로 발탁 임용한다는 부분인데 현재 6급에 있는 일반직 비서실장이 근무를 한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서실장의 업무에 대한 평가도 이미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외부에서 지금보다 더 탁월하고 유능한 비서실장을 별정으로 채용하겠다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그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현직에 있는 일반직보다도 밖에 있는 유능한 외부의 별정직 직원을 채용해서 비서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이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무직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신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할 수도 있고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법 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일반적으로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정이유에 있어서 현행 일반직이 비서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보좌기능 등 외부에서 유능한 자”를 유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전임시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라 도에서 이쪽으로 그 인원을 충원 받아서 비서실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오신 시장님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일반직으로서는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6급 정도 되시려면 공무원 생활 10년이상 하셔야죠? 대단히 유능하신 분들이죠?

비서실에 있는 직원은 시장이 그만두시면서 나중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55명의 6급 일반직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기능이 부족해서 외부의 유능한 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사항은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꼭 별정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정부방침이나 뒤에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별정직으로 있었다가 일반직으로 돌린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조 시장님 계실 때는 별정직으로 비서실장이 있었고 다음에 채시장님 계실 때는 일반직으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별정직 6급 정원을 한명 늘리는 문제란 말예요.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별정직 6급 인원을 늘린다는 겁니다. 공무원 총 정원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이라고 하는 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위에 대해서 급이 정해져 있어요?

예, 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요, 6급 그런 급이 아니라 직급 말예요.

직급은 뒤에 별표를 보시면 인구 30만 이상 시·군에는 별정 6급으로써 실장을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일반직 직급으로 해야 한다, 별정직 직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6급 별정직 숫자가 한명이 늘어나면 이 사람을 일반직으로 비서실장을 앉히고 6급을 다른 데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제 이야기는 현재 이유를 비서실장의 직위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의 직위는 조례 개정 사항에 의해서 별정직으로만 한다, 아니면 일반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원의 총수에 의해서 조직운영의 묘에 의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별정직으로 앉히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업무를 부여해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규정 한번 주시죠.

그것은 비서실장이라는 업무가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지 다른 업무를.

아니요, 별정직으로 놓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조례에 비서실장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직위에 대한 직급이 결정돼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의 직위에 직급을 일반직으로 한다, 별정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규정은 없고 지침상으로 해서 일반직으로도 할 수 있고 별부정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정원을 놓고 보면 별정직이 한두 명 늘어나기 때문에 한명은 사업소에 계시다면서요. 한명을 본청 어느 곳에 가서도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별정직은 채용할 때 당시부터 목적이 있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다른 데는.

그러면 채규정 시장 계실 때 7급 비서요원이 일반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티오 한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 당시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그 티오 한 명은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시냐고요, 그 당시에. 그때는 비서요원이 별정직도 가능할 수 있고 일반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정직 티오범위 안에서 실제 7급을 이번에도 늘리지 않고도 비서요원 채용이 가능하단 말예요. 왜냐하면 가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일반직으로 앉혀놓고 나머지 별정직 티오를 어디에 사용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 바꾸지 않고 비서요원을 별정직으로 앉혀놓았단 말예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원을 운영하면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정직 티오를 늘려주고 일반직 사용하고 한명 6급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를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죠. 채규정 시장님 계실 때 7급 별정직들의 근무처를 다 뽑아주세요. 인원하고 명단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급을 채용을 해서 별정직 7급이 몇 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죠?

3명입니다.

그러면 7급 정원 3명이라고 한다면 그 인원에 민선 3기 때 근무했던 사람들 명단과 근무처 다시 다 뽑아주세요. 만약에 목적 외에 별정직이 활용되었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근무일까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있으면서 그 업무를 수행치 않고 다른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합니다.

아니죠. 제가 뻔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6급 티오로 늘리는 것이 비서실장 직에 직급이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별정직으로만 한다, 일반직으로만 한다, 이것가지고 가서 나중에 비서실장 일반직 채용하고 그 별정직 티오를 다른 데 활용해도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예요. 어떤 규정가지고 제재하겠습니까. 조례에 직위에 대한 직급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인원 범위만 결정해 주잖아요.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손문선 위원님에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비서는 별정직으로 하도록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아까 붙여준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손문선 위원님 이야기는 비서는 일반직으로 해 놓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별정직이 다른 데서 근무했느냐는 것이거든요.

저는 민선 3기 때는 그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 7급 3명이 축산관리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일반 별정직으로 두었고, 시장이 비서실로 7급의 별정직을 임명하면 시장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해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조항을 해서 말씀을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야지.

일반 별정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무와 관련된 별정직부터 시작해서 일반 별정직까지 7급 민선 3기 때 근무하는 것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락시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7급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7급이 368명입니다. 정원이 368명인데 현원은 504명입니다.

우리 공무원수 비례해서 7급 공무원이 약 370여명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00이 넘는 숫자가 7급으로 적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일반직 1명을 줄이고 별정직 하나를 늘리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7급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급보다 8급이 많을 것 같지만 8급이 7급보다 적죠. 9급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7급이 차지하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점이 우리 익산시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서 6급으로 승진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바늘구멍으로 황소가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여기에 6급을 다시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돌려서 일반직에서 1명을 줄여놓는다고 한다면 이 7급에서 적체된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현상도 6급 별정직 채용에 대한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드네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7급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 들으면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 6급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업무수행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활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정직으로 비서실장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원활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정치활동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고요, 시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 활동으로 전부를 이야기한다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요, 이게 시장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단하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며칠 전에 민선시장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TV 프로를 봤습니다. 이한수 시장님이 나오셔서 유기하 기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기하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장후보로 뛰면서 선거에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왔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한수시장이 멋있는 말씀을 하시더만요.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그분들 앞에서 첫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과일을 따기는 땄는데 이 과일을 나누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했답니다. 그것으로써 우리 이한수 시장님의 이야기는 선거에 나를 도운 사람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 이제 나를 반대했든 좋아했든 모든 시민들의 시장으로 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이한수 시장님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시장님 의지가 강력한 것은 아닌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급이 적체된 상황, 우리 익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과 또 시장님의 의지가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 등등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되거든요.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재는 하셨는지 몰라도 강한 의지는 아닌 것 같다는 TV 인터뷰를 통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일단 비서실장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활동영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사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시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기업유치라든가 일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다 보면 사고가 개방된 일반인 중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와서 비서실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비서실장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좋겠다, 법 취지에서도 비서실장은 별정 6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비서실장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다각도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장이 30만 이상 저희 시를 이끌어 가는데 사실 저번 채 시장님은 6급 일반직을 썼지만 그 전에 조 시장님 하실 때 별정직을 썼고 시장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별정직을 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서실장님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비서실장의 업무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시정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정책부서나 중앙부서 또는 외부에 가면 큰 틀에서 수행을 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비서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인데 시장님도 하나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시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정치하시는 분이 자기와 맞는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로 하죠.

제9조 비용의 부담을 물어보겠어요. 지금 이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사본을 요구했던 복사비나 이런 부분을 부담해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요구했을 때도 복사비를 받습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만 공용이라는 인장을 찍어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연구 행정 감시의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공익에 합당하면 감면하도록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디 규정되어 있어요? 재증명수수료에 되어 있어요?

법 제17조1항이라고 해 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을 목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예, 행정의 감시할 목적이라고 하면 비과세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제10조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법으로 상위법령에 “7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는 게 명시된 사항인가요?

법령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당연직에 과반수가 행정에서 자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규정사항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 법상으로 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전문가가 2분의 1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인사요?

예.

그러면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상이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법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부시장을 비롯해서 당연장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3명인데 지금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주민이나 단체가 요구했을 때 거기에 공개를 해 주면 좋은데 공개가 안 돼서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결의 투명성을 갖겠어요? 객관성이라는 게.

이 법 취지는 외부요인이 2분의 1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요인들이 갑작스럽게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었을 때 참석치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법령으로 이렇게 규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변명의 이야기고요, 운영에서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성 부분이 과연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것이지 그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참여를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제도는 과연 과반수를 민간인이 획득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죠.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미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비공개 대상입니다”라고 결론지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보낸 행정 당사자가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도 웬만하면 다 공개하려고 하지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뒤에 보면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한다고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공무원이 공개를 다 해야죠. 문제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운영이잖습니까. 운영을 체제화 시키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체계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각종 법령을 잘 지키고 도덕성이 뛰어나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삶의 규정과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요인은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음에 위원장은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그런 조항 때문에 4명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왜 자치행정국장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 같은 것, 그 다음에 이 조례 자체를 저희 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이 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진흥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대부분의 민원이나 공개사항이 그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정보공개에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결정했던 행정공무원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심의위원회의 효율성 문제가 겹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정보공개 관련된 법률을 보니까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제3항을 보면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당해기관의 정보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구만요. 2분의 1은 최소화시키라는 거잖아요.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강제를 할 때 2분의 1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은” 그러면 2분의 1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 할 수도 있고… 제 이야기가 틀려요?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시민이나 비영리민간단체나 각종 이해단체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에 대한 재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보공개를 비공개냐 공개냐로 결정했던 행정당사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성의 상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더라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과 민간의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0조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제2항 “당연직은 부시장”에서 부시장을 삭제하고 3항을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먼저 익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25호로 2006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2003년 11월 22일 개정 변경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세 수납 근거, 조문정리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6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당사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이 소득할주민세를 납부함에 있어 착오신고, 착오납부 등의 경우에도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같은 금액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할 부과징수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과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에서 인상된 담배의 종류별 소비세액과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정내용을 이번 개정내용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지방세의 상습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시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26호로 2006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임대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세 감면조례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 적재면적 2㎡ 미만으로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경우에도 지속해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재산세 분류과세 대상으로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의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과 임대주택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수정·삭제·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33호로 2006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2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익산시에도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납세관련 세무 상담과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본 안 제3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청구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안 제29조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과 제41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 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세무 상담과 고충민원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전적 권리구제와 침해된 권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납세자 권리 규정을 납세자권리헌장으로 제정, 구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게 검토한바 상위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므로 시민권익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32호로 2006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법령에 대한 제명띄어쓰기 방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내용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2006년 4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지급기준을 1년차 이상 100분의 5를 체납 연차에 따라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지급비율을 차등 조정하고 있으며 제5조 지급한도에서도 개인별 지급한도 월100만원 이하를 분기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의2를 신설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므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세조례, 9페이지 제55조(세율)담배소비세 보겠습니다. 이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로 다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으로 세액이 증액되는데 세수의 전망은 어떻게 돼요?

세수전망은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인상이 돼도요? 131원이나 올랐는데 떨어져요?

판매량은 줄었습니다마는 금액이 올라서 현재는 작년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요?

예.

그러면 담배값 인상과의 관련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비세가 131원이 오르면 세율인상에 의해서 담배값도 오를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법에서는 인상이 됐는데 조례만 현재 정비를 안 해서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법에 의해서 이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부과를 했겠구만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 보충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종류 해가지고 무쏘 스포츠부터 해서 나와 있는 2,000cc이상짜리 화물자동차 부분이 특례가 2009년도까지 적용돼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현재 승용의 33%, 승용의 66%, 승용의 100% 해서 2012년도에 승용차배기량도 똑같이 맞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된 조례인데요, 4페이지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조직의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제4조 선발기준에 나와 있고 별도의 제4조에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이 돼서 보호관이 되면 현재 세무부서 외에 다른 과에 배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업무는 뭡니까? 보호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업무수행은 않습니다. 보호관 업무만 수행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납세보호관이 특별히 할 일은 없겠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은 없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는 업무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보호관 선발기준이 직급기준이 6급 이상이고 경력기준은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이상, 그러니까 당해 직급이라면 6급 중에서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의 직급을 갖고 세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6급 중에서 세무직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직이 다른 과에 가서도 실제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겠구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6급 이상 직급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경이 5년 이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세무직공무원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행정직은 이런 해당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보호관으로 선발된 당사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다른 과로 배치됐을 때 실제 부서에 적응한다거나 거기에 근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납세자보호관은 다른 부서로 배치될 수도 없고 이 업무만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보호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부서 외에 조직에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앉아있을 수 있고 총무과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서배치는 받지만 하고 있는 업무자체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수행을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으로 뽑힌 사람은 참 적응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조에 보면 손문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 우대조치나 예산 조치를 우선 하도록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당되는 공무원은 세무직 밖에 없단 말예요. 세무직공무원이 문화관광과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면 조직의 운영상 도태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조직 운영상에 적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꾸어다놓은 보리자루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6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회부대상을 보면 제2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이것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죠. 그 뒤에 29조 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납세자보호관이 앉아 있단 말이죠. 납세자보호관과 납세부서와 법령상 해석의 충돌이 발생해서 보호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했는데 그 자리에 보호관이 앉아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충돌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무부서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상시에 세무업무를 가지고 민원 이의제기를 하거나 고충처리를 해야 할 건이 하루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연간 30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6급 세무부서 담당 외에 우리 익산시세무공무원 6급 중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세무과에 근무하는 인원만 8명 정도 되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 말고 옛날에 근무했다가 퇴직한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요건만 갖추면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도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보호관 선발기준에 연령제한이 없더라고요. 경력을 가지고 퇴직한 사람 70세 된 사람도 해야 하는가, 공무원 정년기준에 적합자만 해야 하는가 이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호관제도 조례가 통과가 돼도 우리시 현직 공무원 중에는 선발해서 보호관에 앉힐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에서 들어온다면 보호관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면 이 조례는 만들어 놓고도 보호관을 임명할 수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연령은 우리 공무원 수준과 마찬가지로 그 연령대에서 선발을 해서 60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정원을 승인을 내려주어서 현직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거기에 보면 보호관을 보좌할 수 있는 보호담당자로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까지를 행자부에서 별도로 차후에 승인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현재 세무공무원 6급 이상이 우리 관내에 8명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세무부서 근무자 외에는 없다면서요.

우리 세무과에만 있습니다.

세무직은 익산시에 6급이 몇 명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무부서 있는 사람 외에 세무보호관제도를 가지고 임명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없겠구만요? 할 사람이.

저희 세무과에서 일부 6급 계장님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 가서 별도 정원이 내려온다면 감사부서에 가서 자기 직원을 데리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무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무공무원으로서 보호관에 적임자가 별로 많지 않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보호관제도만 만들어 놓고 운영상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31호로 2006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개정할 사항이 너무 많고 중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전문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개정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기존 범위에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익 증진 등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은 장기 재임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있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5항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익산시는 현재 사단법인으로써 이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됨으로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의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건과 미륵산 등산로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축산 포기 농가의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장기사업으로써 매입대상은 166농가 10만4,380㎡이고 총 소요예산은 82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도비 25억원, 시비 5억원, 총 30억원을 확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미륵산 등산로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2,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등산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파급효과와 수혜범위가 큰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제7조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임이 아니고 연임이기 때문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현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임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기간 같은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센터장은 법과 시행령에 맞게 자격을 주고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하고 계속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표준안을 보면 몇 번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도록 했는데 자원봉사 활동이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직 그런 제한장치를 안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고 센터장의 자격은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미륵산 등산로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산 탐방객들에게 협소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삼기면 연동리 45번지 2,000㎡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동 지역은 미륵산 등산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이 전혀 없는 지역인바 현지 확인도 없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리 장항마을은 산림공원과에서 죽청에서 장항동을 거쳐 정상까지 이르는 등산로는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마을은 여름에는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많은 곳이고 여름철에 탐방객이나 등산로는 있으나 별 등산객은 없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민불편이 초래돼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6년에 예산을 2억원을 계상해서 당초에는 의회 승인대상 면적이하인 1,000㎡ 미만을 매입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마을주변을 탐문한 결과 1,000㎡ 미만인 토지는 없고 거의 다 종중 땅이기 때문에 개인소유 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2,000㎡ 되는 오늘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있어서 부득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했습니다. 당초에는 1,000㎡ 미만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런 대상 토지가 없어서 부득이 2,000㎡ 토지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고 안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이 그 위치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등산로 자체가 없어서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주변에 계곡물이 제일 많은 곳으로 알려져서 계곡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요, 등산로는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저도 현지는 가 봤습니다마는 등산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이 없어요, 등산로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첨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륵산 올라가는 데는 등산로가 몇 개가 있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삼기면 연동리 45번지.

예.

주차장 용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계곡하고는 좀 떨어진 동네 입구에 있고 계곡하고는 위치가…

계곡을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륵산 등산로를.

계곡하고 등산로를 같이.

계곡을 가는 것 같으면 사실상 밑에 동네에서 주차하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거기는 아마 종중 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유지는 별로 없고.

미륵산을 등반하는데 있어서 주차를 평상시에는 어디에 했죠? 지금은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셨죠?

그 마을은 등산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혹시 하면 동네 공한지에 주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사실상 미륵산 등산을 함에 있어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등산객들이 등산하는데 있어서 별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사실은 등산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한다면 위치를 바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구하고, 또 예산까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너무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네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황이야 어떻든 간에 올해 현지를 가보니까 당초에는 1,000㎡ 미만을 물색하다 없으니까 아마 2,000㎡ 토지를 물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원하면서 가장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업, 그런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문제가 정말로 여기는 우리 등산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만한 곳이다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사업을 실지 담당한 부서에서까지 공유재산승인까지 올려놓고 이 문제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아주셔야죠. 사업을 책정할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올라와야지 담당부서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지역을 갔습니다.

제가 의지보다도 당초 의회 승인 안 받는 토지 1,000㎡ 미만을 물색하다가 없어서.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받을 수 있는 작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려고 하면 진정 그 사업이 시민들의 편익이나 지역 경관이나 탐방객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충분히 파악하셔야지 아까 “등산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해줘도 좋습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2006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세울 때 미륵산 주변 정비부분으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등산로를 조성하겠다는 예산은 아니죠?

예.

그러면 제가 4대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할 때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에서 있었을 텐데요, 분명히 그때는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서를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잘못된 것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도 올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목적이 미륵산 주변 재정비를 해서 각종 시민 편의시설이나 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용을 하면 시설비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토지매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볼 때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고 불분명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이잖아요.

그 마을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가 아니라 마을 주차장 개념이 강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그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는 진입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량이 두 대가 교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하는데 있어서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미륵산에 대한 훼손이나 보존을 위해서도 아랫마을부터 올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가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본 예산서를 다루든지 했을 때도 명확히 표기를 하셔서 사업목적을 예산서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왕궁 이야기 할께요. 왕궁 현재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8농가에 20,653㎡를 매입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사용했죠?

예산은 17억 3,700만원입니다.

예산의 규모는요? 예산 구성요.

예산은 12억입니다.

나머지 15억은요?

나머지 15억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17억인가요? 전에 제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 나름대로의 보조금의 한도 내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매입 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이주하고 빈 채로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상태에요?

아니요.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녹지조성 등 활용토록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관리업무가 산림공원과에 넘어 갔어요?

우선은 그쪽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토지를 전부 다 계획연도까지 사들이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들이 당초는 84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시지가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 넘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은 익산시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그리고 주민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도 있게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시가 현재 새만금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왕궁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새만금 사업을 어차피 재판이 끝나서 성공적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새만금 사업 수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왕궁특수지역을 거론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스스로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평가했었고, 그래서 시가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지역에 대해서 왜 익산시 재정형편도 없는데 먼저 앞서가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사용목적도 불분명하게 토지를 사들이느냐, 사들인 토지에 대한 불분명성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라북도가 강 전지사와 현재 김완주 지사의 업무인수의 과정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이 지역을 특수지역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친환경단지를 만든다든지 레저문화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서 예산이 7,000억이 들어간다든지 계속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논쟁할 시기에 익산시가 그 사업과 연관성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계속 사들일 수밖에 없느냐 이게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자원회수시설을 한다고 부채를 160억 이상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정적 악조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목적달성이나 해야 할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목매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판단이 개인적으로 보면 흐려지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왕궁특수사업에 있어서는 손 위원님과 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비를 투입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내려주어서 할 때는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시비를 되도록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에게 사정을 드려서 지금 도비 5억하고 시비 3억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예산 내에서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특수지역은 124만평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축소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까지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부지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에게 업무 위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왕궁특수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사들이고 녹지를 조성하고 이런 것은 보조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해야 일은 아니죠. 이것은 국가 환경부가 되었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 국가시책을 가지고 특례법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맞지 찔금찔금 땅 사가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 익산시가 이 사업을 예산만 국비든 도비든 보조비로만 계속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만 가지고 있는 꼴이 벌어진다니까요. 나중에 전라북도에서 종합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익산시는 사들인 것을 되파는 이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부동산업자가 아니잖습니까? 이 정도 하죠.

조금 전에 도비가 5억, 시비 3억 해서 8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사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산만큼만 받았습니다.

지금 구입한 예산만큼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다? 이것 할 때 건물분에 대한 재산적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에 대한.

그것은 평가사 2개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감정평가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회계과에서 기독교방송국을 사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는 시비를 들여서 더 이상이 축산단지를 사지 않겠다,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사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사고 저희 시비만으로는 안삽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시다. 왕궁지역에 축사를 사가지고 녹지공간으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가 왕궁지역에 축사를 짓겠다, 하등 못 짓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약이 없을 때 축사를 짓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더 이상 축사를 지을 수 없게 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장을 통해서 이 지역을 떠날 사람에 한해서 매입을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왕궁에 들어가서 땅을 구입해서 축사를 짓겠다고 하면 짓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8농가를 구입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왕궁에서 이 축사를 팔고 이사를 가시겠다, 그 분들이 다시는 안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 한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옆 땅에 축사 짓겠다고 하면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과 약속이 틀려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야죠.

그 약속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땅위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것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제약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왕궁축산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이라도 국회에서 만들어 놓지 않는 한 못 짓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축사를 못하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비록 이 지역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새만금 계획과 더불어서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붉어져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돼지도 키워야죠. 농촌에서 어려운 분이 짐승도 키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내 아파트에서 키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축산과는 축산농사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비중 있게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축산과가 이 사업을 전개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농가가 와서 축사 부지에 지어서 축산을 하면 문제는 정화처리시설 때문에 문제잖아요.

위원님, 저는 제가 돈을 들여서 축사를 짓는다면 왕궁에다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폐수처리비용을 줄이겠다는 그것 하나입니다.

지금 왕궁지역은 폐수처리를 우리 익산시가 환경처리시설 가지고 운영을 다 해 준단 말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축사를 짓더라도 막대한 폐수처리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크니까.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축사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일정하게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내줄 수 없게끔 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새로운 신규 축사를 지어서 허가를 받을 때는 제대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무허가 축사는 자기가 임의로 지어도 되지만 허가받은 축사는 정화처리시설 축분처리 시설이 따로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궁지역이 많은 농가들이 축산을 다 그만두었단 말예요,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각종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다 축사로 이주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새로 축사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전자에요, 후자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축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축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막지는 못하죠.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법든 특별법이든 만들어지면 기존 축사를 하다가 폐업한 농가에 한해서 그 자리에 다시 축사를 못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악순환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돈가가 좋은데도 왕궁지역에서는 화색이 돌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궁이 현재 폐사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기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나 강줄기로 나와 있는 하천이 엄청나게 오염돼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익산시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중앙 정부나 이쪽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들여서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문 채택해서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익산시에서 더 이상 관리 않겠다 손 놔버려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왕궁특수지역 종합개발계획 도청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이나 의회의 관점은 왕궁특수지역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처리계획을 세워서 국가 시책으로 세워서 국가시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코드를 맞춰서 가자고요. 거기에 어긋나서 다른 것을 하고 이런 것은 제한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축산관리과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국비가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국비나 도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궁특수지역에 개발계획이 지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면 수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 이렇게 관리계획승인을 해서 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예산 잔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길래 기존에 8농가에 20,000㎡를 샀는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내가 질문한 대로 예산이 기히 잔액이 남아 있고 도비가 5억이 와서 시비 선 것 8억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에는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다시 수립되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은 손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왕궁 폐축사는 경기가 좋으면 리모델링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만 허락된다면 폐축사를 매입해서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규축사는 안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 대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다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폐축사라도 더 매입을 해서 다시 거기에 들어 와서 발생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폐사를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히 20,000㎡을 샀는데 이번에 우리가 15,000㎡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15,000㎡의 예산이 14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현재 8억이 서 있다면서요.

아니요, 11억입니다.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 보면.

저희들이 11억 43만 1,000원 올렸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8억 외에 예산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본예산에 선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는 오지 않으면 않겠구만요. 중지되는 거죠?

예.

당초에 100,000㎡를 사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000㎡를 사서 산림공원과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넘겨주었고 이번에 15,000㎡를 산다고 했는데 도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 사업은 중단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계속할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우선 환경부에서 조금씩은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이 시달돼서 할 계획으로 전망된다?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얼마만큼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않느냐 그 문제가 달려있는 것 같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실한 연간 계획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것을 기필코 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볼 때 찔끔찔끔하다가 말아버릴 때 것 같은, 시비만 내버리고 아까 위원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산 가격에 팔지 모르지만 도에 땅을 파는 결론만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획했던 100,000㎡를 사서 정말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입니까?

예, 지원해 주신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취득재산 중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고 미륵산 등산로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미륵산 등산로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부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을 끼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할 때는 왕궁특수지역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라든가 기타 용수 개발하는 저수지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부지매입은 그 자치단체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그 부지는 그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경우도 공사는 지원해 주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통상의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왕궁특수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차원의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의 부담을 도에서 제안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처음에 출발할 때 도에서 조건이 용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환경조성은 도비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일부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지금 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상당히 의견을 수렴해 줬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우리가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저는 자격이나 조건상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 지역은 국가에서 특수목적에 의해서 조성된 곳이고, 또 하나는 현재 새만금 조성과 관련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구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만경강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라북도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현재 전라북도 도지사가 바뀌면서 김완주 지사께서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그 지역에 대한 레저문화단지나 친환경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익산시가 부합되지 못하고 재산형성 과정으로 보면서 이것을 계속 사들여 할 필요가 있느냐 사업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가 현재 이 부분에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국가나 도차원의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으로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이나 복지, 지역부분에 대한 정비, 다음에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귀결 없이 시가 일정하게 폐축사를 일부 사들이고 녹지조성 한다는 부분으로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재산형성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4대 의회 때도 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익산시가 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그 땅을 사들인다는 명분은 좋겠지만 땅을 사들이는 것도 시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사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고 주장 했었어요. 그런데 4대 의회 때 승인해서 현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보조금 수준에서만 사 들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시가 이 사업을 중차대한 시책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도 마무리 짓고 국가나 도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시간여유를 주신다면 한 가지씩 묻고 답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사업이지 않느냐, 따라서 국가사업의 어떤 프로젝트로 해야 할 사업을 예산도 열악한 우리가 여기에 스스로 나서서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의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특수지역 사업을 도에서 현재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원이 국비 70%, 30% 가지고 도와 시가 5대 5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도 시비는 일정부분의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부담률을 봤을 때도 크게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익산시가 사업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도와 저희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5월 30일 이전에는 솔직히 도에서 이것을 제시하더라고요. 시하고는 충분히 어떤 대화나 이런 것보다는 먼저 문제제기를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과연 도 사업이냐 시 사업이냐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해 보자는 이런 단계에 와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중앙동향은 환경부나 보사부나 농산부가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프로젝트로 정하기에는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 주민도 우리 시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도 일정 지분의 참여가 의무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의 시점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강현욱 지사 있을 때나 현재 김완주 지사 있을 때 왕궁특수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는 근본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지역의 정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기존 국가 프로젝트와 조인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도나 시가 완전 사업 장소로서의 역할을 시킬 것이냐는 부분은 또 하나의 검토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검토 작업을 하고 용역을 하든지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 지역을 문화 레저시설로 꾸며 나갈 것인지, 이분들에 대한 이주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걸려 있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의 사업과정에서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그때 하고 지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도 투자를 같이하고 그 지역을 환경개선하고 더 부가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부에서도 기본적으로 환경정비 사업만 해도 400억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새만금을 걸어야죠. 새만금 사업 저렇게 하다가는 사업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그러면 시가 국가나 도에서 일정하게 프로젝트를 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땅만 사들이고 정비하겠다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그것도 고민해 봐야죠.

위원님 말씀에 지적하신 부분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당초에 84억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84억중에서 30억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 그 사업이고 현재 왕궁특수지역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제 발기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언제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또 그런 사업이면서 성격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왕궁특수지역의 이주사업을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병행돼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중 투자되거나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사업은 제가 보기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는 기대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 그대로 하고 또 저것은 추이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주장은 국가나 도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을 가져야 하는데 시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쪽에서 고민할 만한 이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지역의 축사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야 할 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하는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고 나가면서 그쪽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시기적으로 책임회피를 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종료를 하고 도나 국가에서 마무리되고 계획안이 수립됐을 때 시와 협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도 목적을 달성하고 중도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전에 집단으로 가축의 질병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이주사업은 언제 하더라도 이 사업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해야 할 될 것이냐 도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주관한다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 시민이고 우리 지역인데 이것을 도에서 해야 한다면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의 기회도 많이 해야 되고 불이익도 감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치단체와 도가 협의할 것이냐는 나중에 과제로 남겨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도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전발연에서 당초는 6월말까지 용역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좀 늦구만요. 그래서 나오면 내부개발계획이라든가 용지를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확정됩니다. 그 확정하는 과정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을 같이 토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설국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도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은 그 과정에 대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별도로 한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틀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돈 콜레라 들어와서 돼지들이 많이 폐사하니까 오셔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농림부에서 우리가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농림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농림부는 분위기만 띄어놓고 쏙 빠져 버렸단 말예요. 그러면서 농림부가 돈 콜레라 이런 부분의 정책을 수립해서 축사문제나 그 지역 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시나 도가 물려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농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돈 콜레라 등의 문제를 걱정했었다면 새로운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그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른들 1세대에 대한 근본 복지 대책, 거기에 대한 환경대책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대책이 나와서 실시했어야 맞죠. 그런데 그 양반이 와서 돈 얼마 줄 테니까 한번 해 봅시다 띄어놓고 빠져버렸단 말예요. 그러면 농림부나 환경부나 이쪽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게 떠넘기고 가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자치단체 관계의 파워게임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를 해 나가고 끝까지 건의하고 나가려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는 빠지고 우리 스스로 헤매고 있다는 부분이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맨 것은 아니고요, 84억에 대한 프로젝트는 기왕에 하는 것이고 도에서 주는 조건도 사실 현행 보조체계상 상당히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한다고 해서 시에 필요이상의 재원이 출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또 땅을 사들일 것 아니에요?

84억으로 해서 일단 종결입니다.

지금 30억밖에 투자 안했잖아요? 50억이 또 투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50억 중에서 시비 부담률이 있는 거잖아요.

도비가 25억, 시비가 5억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큰 부담률에 의한 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현재 3억이 서 있죠. 그러면 2억만 투자된다면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현재 예산이 3억이 서 있잖아요, 기존에 2억을 썼고. 그러면 이 3억만 쓰면 이 사업이 종료되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84억인데요, 현재까지 30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50억 이상은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비율이 몇대 몇이에요? 도비와 시비가.

당초에는 50대 50이었는데 지난번 의회 때 이 부분이 시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된 과정을 본 이후에 도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대 5 그러니까 5대 1 정도로 해서 도에서 부담을 하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줄 때 우리가 투자를 일정하게 그에 대한 비율에 대한 투자비율을 갖추지 않으면 도비를 안줘요?

그렇죠. 그것도 그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비율이 도비부담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시비 부담이 적어지고, 그러나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시비는 전혀 부담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도에서도 보조해 주는 것은 기대하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25% 부담률은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생각은 계속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를 분명히 해 드려야죠. 부시장이 여기에 오셔서 듣고자 한 이야기는 현재의 84억을 들여서 166농가에 10만4,000평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15,000㎡를 시비 3억, 도비가 쓰다 남은 지원된 액수가 8억 이것만 하고 의회에서는 이 사업은 앞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부시장님을 여기 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것까지만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종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84억을 계획해서 10만 4,000평을 사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84억에서 기히 투자된 것 외에 국비가 오고 시비는 30% 해서 도비와 15%, 15%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부시장님 오셔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안 들었어요.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80몇 억 프로젝트를 완결을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송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4억 사업은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도비가 보조가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를 부담해서 84억까지는 사업을 계속하고 거기까지 종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 70%와 나머지 30%를 50대 50으로 하는 그 사업은 왕궁특수지역 이주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84억은 다른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84억 이야기는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4대 의회에 이야기된 것은 현재 보조금 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자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25억 주고 5억 정도 부담해서 시의 재산화 하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런 보조조건이 나가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시에 상당한 이익이 오는 사업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용기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시가 국비를 받아서 저는 부동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고요,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숲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해 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박탈하면서 시가 먼저 선수를 치고 가느냐는 것이죠.

84억은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왕궁특수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사실 우리 땅이고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당위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센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냐, 따라서 국가 내지는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이런 나름대로 무엇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거나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갖도록 하고 이 84억은 그대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시가 땅을 얼마만큼 사들이냐, 보기는 좋죠. 25억 들여서 5억 투자해 가지고 땅을 사들이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현재 하고 있을 때 국가나 도는 이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중앙정부만 등한시 했지 도는 나름대로 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왜 중앙정부 부분에 대한 역할을 끌어내지 못했고 있어요?

그게 우리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충분히 못한 부분도 있고.

시가 가야 할 지점은 중앙정부가 그 지역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만들게끔 촉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사실은 깊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에 들어오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억 프로젝트가 언제 결정된 거예요?

2003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보조금 내시된 수준으로 만 산다고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출발 자체도 그겁니다. 그 지역에 집단으로 대형 가축질병이 발생해서 이것은 밀식에 의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를 놔두면 또 그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상당한 부분에 여유 있는 녹지공간도 만들고 해서 밀식을 희석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면 지금도 유효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녹지공간에서 장차는 공원으로 하고 또 앞으로 이주단지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서 용지 개발할 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84억 이야기도 없었고 기히 이 사업이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라고 하는 설명도 없었고,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오셔서 기히 8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은 종결짓겠다, 그리고 이주대책문제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의 사업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예요.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84억 중에 약 17억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위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과연 이 책정된 안에 대한 우리가 말로가 아닌 결재된 서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책정된. 그런 것으로써 위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그래야 만이 이 문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비부담이 15%입니까?

예, 15%.

도에서 15%고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 70%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담에 대한 행정적 서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부연하겠습니다. 70대, 15대, 15대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절충한 과정에서 나온 비율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보조율이 떨어지거나 많거나에 따라서 일부의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70대, 15대, 15로 절충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없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에 우리 과장이나 관계국장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저도 보고를 다시 정확히 받아보고 서류를 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전에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전체를 말씀 못 드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 문제를 보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 바쁜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지금 사실은 의회가 7월에 개원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업무가 지연된 것도 사실이고 연말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번에 꼭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백배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불확실하다고 하는 측면이 다소 몇 %라도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결정하기는 참 제 개인적으로는 결정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작은 불확실성이 꼭 후에 문제를 야기 시키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작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조금 지연된다고 익산시가 큰 일 날 일도 아니고 도가 큰 일 날 일도 아닙니다. 왕궁이 큰 일 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기는 다음에도 있고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해도 서운치 않겠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인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안이고 확정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말로 안 된다니까요.

서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착되고 우리가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는 도비가 75%, 시비가 25%라면서요.

처음에는 50대 50이었답니다. 그런데 작년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죠. 그때 도에서 아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자들이 도에 강력하게 대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총 녹지조성 면적이 10만평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뭐냐면 84억 프로젝트, 도비시비 부담율의 확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전부 다 심사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84억은 토지매입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폐축사 부지입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재산취득에 관련된 예산이 84억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녹지조성이나 기타 폐기물처리나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84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입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구입을 하면 다른 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비용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지조성과 폐기물처리시설과 토지나 매입을 하고 이런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전라북도나 국가나 시가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왕궁특수지역 이주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전반적인 용역을 의뢰했는데 납품이 늦어서.

그 이야기 말고요. 도 프로젝트 말고요,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을 가지고.

다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도나 국가나 시나 이 부분의 사업 목적이 동일하게 가고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자비율이 결정되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부분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이나 폐기물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믿을 수가 없느냐고 하냐면 전에 이것을 심사할 때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투자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할 때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일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나 범위 결정 없이 보조금이 또 내려왔어요. 또 시비는 어느 근거인지 모르지만 3억이 붙었고.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하죠. 이렇게 불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나 도와 합의과정 없이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간다면 이 프로젝트는 종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업무나 이런 것은 딱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보조율이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로서 도 사기가 떨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격려를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해서 보조율을 높이면 우리가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혼선이 온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광역과 기초단체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합의과정이 있어야 그 부분의 신뢰와 미래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의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언제 공개한 적도 없고 몇 %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시로서도 엄청 이익입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5대 1의 비율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에서 가령 5대 3으로 했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보조율에 안 맞고 추가적인 시비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사업은 안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82억4,4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3년간 추진된 상황을 보면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은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도 그렇지만 현재 도비가 8억, 시비가 3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억까지만 매입을 하고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부시장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이미 그때 5개년 계획의 프로젝트는 추진도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 프로젝트를 다시 세워서 하고 2003년에 세운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이 사업으로 끝을 짓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인데 도 예산 때문에 안 되었을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 노력 부족, 하나는 도의 예산 상황인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지금까지 지연된 것도 만회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하나의 시의 계획이 현 진행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실적이다, 그렇다면 여기 까지 종결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국비,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전에 2003년도에 세웠던 5개년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나 앞으로의 예산확보 전망을 봐도 불명하다, 그렇다면 11억까지만 추진해서 하고 다시 나머지 계획은 세워서 국비나 도비 확보 계획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이런 부분은 기왕에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기왕에 현재 진행은 늦었습니다마는 이미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종결까지 하면서 할 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늦은 만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003년도에 계획이 추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84억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예.

54억 투자해야죠? 30억 이번까지 투자한 다음에 54억 투자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프로테이즈로 본다면 9억 정도 투자해야 되네요?

예.

언제까지에요?

원래 5개년 계획인데 아까 지적받은 바와 같이 많이 늦었습니다.

2008년까지면 끝나는 겁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속도로 봤을 때는 더 지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사업은 예산이 큰 규모도 아니기 때문에 늦은 만큼 확보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직접 감독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에는 2008년도까지는 불투명하지만 집행부 의지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다는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도에 있다 왔기 때문에 말도 통하는 인간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도의 입장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히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뛰는 부분이 한 몫 있고, 또 하나는 도의 예산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도의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라면 그것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부지런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할 텐데 과연 도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도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이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도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확인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도에서 84억이라고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옛날 강 지사님 싸인 받아서 확정되어 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서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파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파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파일 내용을 갖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업이 84억으로써 여기에 나와 있겠죠. 시 부담률, 도 부담률, 국가에서 지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도지사의 결심한 사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놓고 확인시켜 주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놓을 것 아닙니까. 전혀 84억 프로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일을 진행시키니까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토론 제안을 철회하고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은 최종오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