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예, 186쪽입니다. 이 산불진화 헬기임차비 자꾸 이래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이것이 약 5억이 우리가 필요한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비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전체 구비가 내시 비율이 시비 30%, 구비가 70%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시비가 1억5,000 나오면은 구비가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금액이고 전체 또 필요한 금액이 우리가 5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3억5,000을 계상 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2억5,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 1억을 더 추가로 추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설명이 아까도 내가 애매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70%, 30% 그 규정은 뭐 때문에 뒀습니까?

이것이 국비, 시비가 내시 비율이 전부다 사업에 따라 다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사업 같으면 국비가 70%, 구비가 30% 이것 또 산불진화 임차 헬기 같은 것은 시비가 30%, 구비를 70% 이렇게 정해진 내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3억5,000, 70%, 30%라고 해도 3억5,000정도 하면 되는데 4억 했다가 지금 또 5억 이래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돈이 지금 약 우리가 전체 헬기 임차료로 필요한 것이 연간 약 5억이 필요한 돈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산불 예방하는데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약 6개월 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200일 정도 되겠습니다. 날수로 200일 정도 되고 헬기임차비가 약 250만원, 1일 2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약 5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전번에 헬기 값은 안 줘도 된다고 하면서 이 가격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하면서 무슨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비상 헬기를 항상 대기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것은 무슨 말이지요?

지금 각 구별로 산림이 있는 구에서는 개인 구별로 전부다 헬기 임차해서 예찰 활동도 하고 또 긴급 초동 진화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그린벨트나 산림법에 관련해서 개발하지 말라고 묶어놨는 것은 시인데 여기 두 계장님 안 그래도 계시네, 그지요? 그런데 헬기 값은 또 대구시의 어떤 허파와 심장역할을 한다 해서 대구에서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자꾸 구비를 준다고 하면서 제가 의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끝끝내 발전 없고 자꾸 돈만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더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은 국시비를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법으로 정해져서 내시 비율이 국비 이런 사업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또 이런 사업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내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가 배웁시다. 어차피 시에서 전체 혜택을 보는 우리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고 또 이쪽 지역 사람들은 세금내면서 이 돈으로 또 관리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여러 가지 아이러니하게 피해만 보고 있는데 우리 주민대표로서 의원들은 이런 것 한번 정도 목소리를 높여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구비가 30%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내시되어 있는 비율이 뭣 때문에 그런지 뭐10% 어떤데는 어떤 것은 70% 대응 재원이 없어 가지고 자꾸 못하니, 마니하고 이런 판에 시에서 시 전체의 어떤 혜택이 있다면 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도 20% 겨우 넘는 재정가지고 우리보고 자꾸 쓰라니 마라니 하고 대응 재원을 가지고 대응투자를 해야 되니 마니 이러는데 이 비율 예시가 왜 얼만큼 되어 있는지 법칙이라도 좀 압시다, 이번에. 그것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의향이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좀 배웁시다, 이참에요.

내시비율에 따라서 산불 헬기 임차료에 대한 내시 비율.

아니요,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이 대응재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가르쳐 주십시오. 유인물 자세히.

자세하게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님들 더 모를 것 같아서 이 참에 배우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 145에 174번지 농로 포장공사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가 3월달부터 재기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장마 때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아직 공사가 아직 미완성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그것을 공사를 다 다져놓고 조금 더 조금 지나가 바로 다져서 포장을 하면 주민들이 덜 불편할 것인데 이것이 비 오고 이러니까 파이니까 물도 막 튀고 농수로 이쪽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이것 공사를 빨리 지연이 있더라도 너무 지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빨리 관리를 해 갖고 빨리 완성하면은 주민들도 덜 불편하고 특히 장마철 되면은 도로를 될 수 있는대로 안 파헤쳐야 되는데 장마철 다 되어 갖고 농사짓는데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더라고 그런 것을 빨리 감독해 갖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지원 사업 이것이 2006년도도 지금 내시만 21억7,000만원이 되었고 확정내시만 예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늘 보면은 국비가 늦게 나올 때는 10월, 12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를 발주만 해 놓고 또 못하고 이래 가지고 그 돈 나간 것을 명시이월해서 그 이듬해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7월, 8월경에 국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전체를 구비 내시 비율로 지금 설계만 지금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에 착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 해주십시오.

방독면 총 갯수는 지금 만3,100여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동별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리 구청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하는 방독면은 우리하고 상관.

예, 우리 구에서 배부을 했는것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는 지하철 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안등이 신설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계장님 과장님한테 다가가셔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가로등은 경찰청하고 협의하는데 보안등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민들 원하는 장소에 저희들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나 방범등이나 이름이 같습니까?

예,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면 1년에 어느 제가 전번에 알기로는 한 1년에 예산이 50개밖에 안되더라고요. 올해는 몇 개입니까?

저희들 연초에 50개 올렸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100개 더 올려서 150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왜 추경이 더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하는 등수를 저희들이 보안등 수를 파악해 보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보통 300개 내지 400개가 1년에 들어오는데 추경 저희들이 추경에 더 많이 잡은 이유는 주민들이 욕구가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불요불급하다.

예.

그런데 해마다 이렇잖아, 그지요?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많이 올리죠, 제가 안 그래도 50개 가지고 20개동 하면 한 동네 두 개인데 어느 한해 솔직히 양심 선언합니다만 우리 동네 19개 했어요, 19개. 하도 어두워 가지고 장사 안되고 IMF 맞고 가게 문을 일찍 닫아버리니까 골목에 불이 없어 가지고 여성들 치한이 따라와 가지고 강제추행을 하고 이래 가지고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많이 달아버렸는데 이것 300개 하면 한 동네 몇 개이지요, 평균?

300개 같으면.

20개 동이니까.

15개 정도 됩니다.

11개.

15개.

15개 정도, 이것 전기비도 이것 감당 못할텐데 그지요?

예, 전기비도 상당합니다.

어차피 세금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의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공짜인줄 알아요. 홍보를 어디 반상회나 통장회의 할 때 반상회를 해야 돼, 이 해마다 300개씩이라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전기비료가 엄청난데 그것 국비, 시비 보조하는 것 아니잖아, 그지요?

예.

어차피 우리가 내는 세금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지도도 해주시고,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필요하지 싶어요, 솔직히. 막 경쟁하다시피 방범등 달고 나면 나중에 세금에 허덕거리고, 예산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로 막 300개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추경은 불요불급하고 불요불급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위에 있어 가지고 절제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지요? 공무원들이 집행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본예산에 적정한 개수를 책정하고 불요불급하게 하라는 거에요, 추경은. 너무 이렇게 50개 해놨다가 나중에 150개 했다가 다시 2차 추경에 또 100개 더하고 300개. 말이 안 맞잖아, 이 계획성이 없다는 거에요.

앞으로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내가 옛날에 본예산에 많이 넣었다고 구청장 올라오라고 해서 내가 짐승이 된 적도 한번 있어요. 막 흥분하고 그래서 강 위원님 왜 그러냐고 그런 적도 있으니까 이것 신중하게 다루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승강기 개체공사 3,500만원 개체, 체죠? 개체?

예.

개체 뜻 뭡니까?

수리하는 것입니다.

수리죠?

예.

교체도 아니고 개체인데 3,500만원.

저희들 구청의 것은 위에 기계 있는 것을 기계를 몽땅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박스만 놔두고 나머지 기계는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너무 늦고 그것이야 조정하면 되지만 사람이 정원수가 너무 작아요. 엘리베이터 껍데기에 스텐 저것 벗겨내면 안돼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더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구조 자체가 맞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용량은 더 키울 수 없습니다.

아니 전번에 엘리베이터에다가 스텐을 또 입혀 가지고 그 무게가 많이 나가 가지고 사람 정원이 감소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러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스텐 무게가 얼마나 큰데요? 지금 몇 사람 안 타면 삐 거리는데.

그것이 위에 기계가 낡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체에 엘리베이터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구청사에는 특별한 것은 뭐냐하면은 화물을 저 승강기로 오르락내리락 거리니까 사고가 잦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체공사 할 때는 그런 것 염두 해 두고 저희들이.

그러면 화물을 뒤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만 안돼요?

화물 엘리베이터요?

예.

지금 저희들 구청에 별도 화물 엘리베이터를 달기에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저것 하나 가지고 그래 전체 물건 다 싣고 나르고 하면은 저것도 나중에 감당 안될텐데......

그것 이번에 위에 구조체 기계공사를 하면서 하중을 좀더 많이 실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나는 있지요. 이 공사를 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실내장식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세달에 두 건씩은 꼭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3,500이라고 하면 도저히 나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도 안돼요, 솔직히. 나 새것 할 때도 3,000만원에 하고 2,800만원에 계약했다가 100만원 더 달라고 하고 그런적이 나는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개체에 3,500이라고 하면 난 도저히 이해 안돼요.

그것 나중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사들어 갈 때는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적정가격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박스만 교체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박스는 아니지요, 박스는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기계실에는 기계를 몽땅 바꾸는 것입니다. 박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집행은 과장님 하시는 일이니까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긴축예산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음에 그냥 안 넘어갑니다.

감사 때.

감사 때 그냥 안 넘어가니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영부영하게 기계 개체를 확실하게 바꾸었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가 분명히 확인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구의회 감사를 생각 안 하고 있는 예산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철저히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불법 광고물 민간인 보상금 현재 1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수입에 5,000만원이 교부금으로 들어 왔는 것으로 되어가 있는데요, 지금 일인당 보상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1인 보상금은 10만원 한도죠? (관계공무원석에서

10만원입니까?

예,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현재 지출했는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006년 6월 말 현재 4,039명에 대해 가지고 4,1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에 그 정도 했으면 4,000몇 백만원이요?

4,100만원.

4,1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일인당 보상 한도가 10만원이면은 건수도 그러면 제한이 있습니까?

건수는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습니까?

예.

그리고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 여기에 지금 예산이 150% 정도 증감되어가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 같은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추경에 이 정도까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대구시 도시환경정비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상사업비 5,000만원 받은 것 중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불법 벽보 방지판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구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요?

장소는 저희들이 MBC사거리에서 반야월 삼거리로 정해놓고 파군재 삼거리와 백안삼거리까지 두 개소에서 9㎞ 해놨습니다.

본 위원도 보통 보면 할머니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 하면은 전봇대에 영세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 세놓기 붙이잖아, 그지요?

예.

붙이면 어떤 분은 신고해 갖고 신고 만약에 단속되면 신고한 액......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을?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불법 벽보 방지판을 설치를 해 놓고 못 붙이게 해야지 붙일 때는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제가 그렇게 구청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시정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일반 영세민들이나 그런분들 복덕방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지요?

예.

한달에 1년에 세 100만원짜리 내 가지고 복비 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그냥 보여주기씩 행정처럼 밖에 그냥 대로변 이런데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골목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확인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쪽 한번 봐주십시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래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쪽.

이것은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은 매일밖에 나가서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시출장자에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936만원으로 여비 조정에 따른 여비인상 반영분입니다.

정식공무원은 아니고요?

정식공무원입니다.

정식공무원인데 또 출장비 나가고 그렇습니까? 출장비는 또 따로 다른데는 또 계상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상시출장자에 대해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 단속할 때 항공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또 이것은 뭡니까?

맨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시는 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나가 가지고 공중 항공촬영이라고 하니까 위성 안테나 잡아 가지고 하는 줄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높은데 가 가지고 쫙 쏘는 것이 그것이 항공촬영입니까?

항공촬영은 대구시 지적과에서 1년에 두 번 비행기를 타고 촬영을 합니다. 대구시 전체를 그래서 상세하게 만들어 나오는 것이 항공촬영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 단속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 단속 촬영해와서 단속 다 하라고 해버리면은 한도 끝도 없고 신암1동 6.25촌과 5동은 이것이 옛날에 도로가 대장에 안 나와가 있는데 기설도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 사람 살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현지 개량이 많이 되었잖아, 그지요? 그런 것이 적법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조해 가지고 막 쓰니까 그것이 다 적법 한 줄 알고 전부다 또 가대기로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거든, 일부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것이 안배가 안되는 것이라, 어느 동에 봐준다고 하면서 주민들 의식이 안되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가대기 막 깔아버리고 세워버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계단이나 이런 쪼매한 그런 것까지도 다 단속해야되는 것이냐는 거지 비를 막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그런 것도 다 단속해야됩니까, 그래?

저희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것은 사실은 항측 무허가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량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안 주어져요?

예, 전혀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무허가 부분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웃 간에 서로 분쟁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구청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다 확인하기는 사실은 무리거든요, 사람 세 명으로.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항공촬영한다면서요, 그것 하면 다 걸리데요.

항공 촬영하는 그 부분이 1년에 300건 내지 400건씩 날라 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촬영하러 나가 가지고 가대기가 계단에 비 안 맞기 위해서 했는 것도 다 그러면 단속해서 철거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직원한테 제가 평소에 교육을 시킵니다만 현장을 가보고 이것이 정말 너무 고의적으로 건물 집을 지어서 그런 상태로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햇빛 가리개 정도로 해서 사용하는지 경중을 다루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량권은 있긴 있네요, 그지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완전 철거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하고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동, 5동 때문에 전역이 동구가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래 공무원들 재량권을 발휘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민원 제기할 때 눈물 행정은 법이 아니잖아, 그지요? 덕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편리를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더불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체 인력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예산을 짜 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돈을 그러면 처음부터 안 짰으면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자체인력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만한 예산을 짜놓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 짤 때 심사숙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보다는 현재 우리 과에 공익요원이 현원은 4명씩 해 가지고 과적 차량에 4명, 노점상 인력에 4명이 있는데 작년에 각각 5명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조 편성을 해서 했는데 2명이 금년도에 제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보충이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씩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지금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좀더 고생하더라도 다음 인력 보충 때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것 설명은 지금...... 저기 거기 208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금호강 제방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보니까 10%에서 30%로 지금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구 예산이?

이것은 이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금호강에 금호강 제방에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부 구간에 그러면 화랑교에서 동서강변타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누전이 심합니다. 이것이 시설한지가 좀 오래 되고 해서 누전이 심해서.

글로브가 뭡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겠...... 글로브하고 램프 안정에 대해서.

이것이 쉽게 하면은 야구할 때 보면 클럽 하듯이 위에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위에 덮어씌우는.

빗물 같은 것 방지하는.

커버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되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누전이 심하기 때문에 지중선로를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고장 횟수가 잦기 때문에 저희들이 율을 현재 글로브 보수하는 율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면 그것이 720만원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편법이네요?

편법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저는 그럼 70%는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하나 이렇게 한번 재질문을 드려볼려고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것 액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고장횟수가 많으니까 어차피 지금 또 연말까지는 어차피 불을 밝혀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 정도 우리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어차피 정확한 수치로 계산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식으로 계산을 잡으셔야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로 이것 액수를 이런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수치를 안 넣고는 또 이것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이것이 수치 없이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당연히 그냥 100분의 3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료로만 볼 때에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정한 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도시계획시설 도로 매수청구 토지보상 그지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두 군데입니다. 도동하고 도동의 한 필지하고, 율하동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동의 한 필지는 매수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한 필지가 지금 남았는데 그것이 예산액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래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이래 모자라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지금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정에서 2억5,000만원으로 그래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5,000만원이?

예.

그런데 이것이 도로 계획시설 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다 거쳐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은 심의를 안 거쳐도 알아서 이래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장기 미집행...... 이것이 매수청구 잠깐 설명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차별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금년에 두건이고 2007년도에 네 건, 2008년 세 건, 2009년 세 건해서 전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건 중에서 현재 2억5,000만원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매수청구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선을 쭉 그어버리면은 보상 받는데서는 감정 보상가하고 인근지 보상 바로 옆에는 지가가 폭등하고 이런 사례를 나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적정성, 합리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데 차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죠,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유인물로 정리를 해봐요. 해 가지고 우리가 압시다. 2,000매수 장기 미집행이 되어 있는 사례 중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고 장기미집행이 계속 됨으로 해서 또 새로 생기는 토지 수용에 관한 도시계획의 문제 그지요? 도로 도시계획 도로에 관련한 장기미집행 사례와 앞으로 해야되는 도시계획 도로 그지요? 그것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액까지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납득이 가야되거든, 왜냐 하면 우리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느 한곳에 치중해서 계속 개발한다면 그 지역은 황금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균형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관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관련 법규부터 해서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수청구 계획 그런 것을 소상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학 강단에 서신 우리 과장님이 와 가지고 답변 시원해서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209쪽 시설비 허진구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 긴급보수비.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우리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 그것이 전체 구 재정에 맞추어서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많이 깎였는데 작년에 예산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로 긴급보수비가 5억6,400만원인데 금년에 3억원인데 지금 아직 하반기 지금 7월달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있을 것이고.

예.

본예산에는 얼마 올라갔죠, 그때?

지금 예산에는 3억원.

3억 올라왔죠, 4억 추경에 또 2차 추경에 1억 올라가겠네요, 그지요? 1, 2억이나. 그런데 제가 이것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예산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깎을 마음도 없고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 또 제한도 안 하고 즉각 즉각 공사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려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뭔가 잘해 볼려고 무척 노력하는데도, 그지요? 저는 시설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4년 동안 단 한 건의 나는 이권도 하지 않겠다고 내 굳게 맹세하고 살아왔고, 선량한 마음으로 또 주민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하고 제안도 하고 내 이래 살아왔는데 예산만 딱 주고 나면은 남이 되어버려요, 우리 계장님들은. 예산만 딱 주고 나면은 왜 이렇게 인상이 차가운지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어렵게 준 적도 없고 그지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소신을 가지고 인도 여기 한번 보세요. 차도, 인도 긴급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 다 없애자, 나무가 있으면 흙을 덮어버리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좀 튀어나와도 괜찮다, 인도 하니까 자꾸 또 갈아야 되고 수리 들어가야 되고 몇 억씩 토해야 되고 또 건설과에서 파헤치고 군사 시설 파헤치고, 또 전선 파헤치고, 통신 시설 파헤치고 이런 돈이 엄청나니까 하수구 인근 지역에 하수구 100m 공사하는데 이래 사각으로 50cm, 50cm해서 1m, 1m 파는데 돈 얼마 안듭디다, 솔직히 내. 포크레인 폭 파 가지고 아스콘 딱 공사 딱 하면 아스팔트 사고 공사 딱 하면은 공동구 딱 만들고 뚜껑 열고 하면 된다고 내가 그만큼 이야기해도 그런 말 해버리니까 똑 정말 나쁜 놈으로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아주 나쁜 의원, 정말로 이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데 또 그렇게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하면 안되는 의원으로 받아들이던데 우리 긴급보수비만 긴급입니다. 보수비만 1년에 5억 들어갑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 되어 보세요, 이것 의식 전환을 위해서 뭔가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솔직히.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 아니고는 건설과 바꿀 것이 없어요. 공동구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주장하고 예산은 분명히 나갑니다, 그지요? 깎을 마음도 없고 임시조치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구조상 어려운 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발 우리가 고민하고 아픔을 가지고 고뇌하고 또 이상적으로 판단했다가 또 감성적으로 또 느끼면서 또 배려했다가 온갖 것 다 해도 결국은 결론은 또 바꿔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조금 질책하더라도 계장님들 따뜻하게 저희들 바라봐 줘야 됩니다. 원수지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로들이 파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을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이제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즉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별로 긴급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인 것이 50cm 이상 되었다, 안 그러면 1m 정도 파였다, 그러면 1m 파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면 요즘 일일이 인원도 부족한데 나가서 판단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다가 긴급보수 딱 카메라 사진 찍어 가지고 여기 전송하세요. 전송하면 여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보고 이것은 긴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는데 옛날처럼 다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인력을 자꾸 탓하고 예산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할 사항은 여기에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전송해 가지고 여기에서 건설과 누구 담당이 딱 보고 긴급보수 책임자가 보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고할 때 사진에다가 몇 가로 세로 몇 cm 딱 붙여서 올려 보내면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딱 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육안으로 보고 모니터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수치는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물량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량 파악이라든지 전체 그 부분 외에도 우리가 또 파악 할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을 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만이 그것이 다 같은 보수이지만 시간이 당겨진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왜냐 하면 가로, 세로 얼마에다가 깊이 얼마 정도 딱 할려면 여기에서 컴퓨터로 전송을 받아보면 판단이 나거든요, 이것은 긴급하게 할 사항인지 아닌지. 예, 허진구 위원님.

그러면 기타보상금 이 포상금은 언제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신고 들어오면 줘야 됩니다.

상반기에는 그러면 신고 들어왔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왔는 것 없습니까?

예, 이것은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그 다음에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증빙 서류 해서 제출하면 건당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지금 기정예산과 예산액을 보면은 지금 차이가 제로입니다.

예?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을 보면은 217쪽을 한번 보세요.

안 듣기는데 크게 해주십시오.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듣깁니다.

지적과 기정예산액과 현재 추경하는데 한 푼도 증감이 없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언뜻 보면은 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을 짜는데 우리 가정 경제에도 보면은 항상 수입, 지출이 많아 가지고 마이너스 될 때가 있고 또 플러스 될 때가 있는데 제로라고 하는 것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로를 위해서 짜맞추기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이 없더라도 일단 한번 올려놔 보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로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입니까?

기정 219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이 뒤에 지금 제로가 아닙니까?

이것 전액 시비인데요,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반납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일부로 예산을 맞추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로 제로를 맞춘 것입니다.

짜맞추어 들어갔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차량유지비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대근 저것은 내구연수에 따라 가지고 예산 지침상에 확률을 그 비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알겠지만 다시 한번 그것 어디를 감하고 어디를 놔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대근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의정활동비 예산과목은 205-01로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부기사항에 저희들이 경정, 기정 이랬는데 20인, 16인 또 20인 이래 구분되는데 원래 저희들이 의원 정수가 20 그래 되어가 있고 이번에 5대 개원 들어와서 16분 그래서 6개월, 6개월 구분되겠습니다. 기정은 기준 12달 본예산에 12달에 다 책정했는 그 기간이 되겠고 또 보조활동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간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2,160만원이 의정활동비로 되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금액에 대해 가지고 삭감부분이 설명은 삭감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2,704만원 정도에 저희들이 20일날 오전에 급히 저희들이 세목변경 했습니다. 전용택이지요, 예를 들면 그것을 급히 결재를 내 가지고 20일 오전에 결재를 다 득하고 오후에 급여가 나가는 그런 아주 긴박하게 하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지출했는 시점하고 세목변경 20일 시점하고 그 기간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서는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집행한 사례입니까, 그러면?

이대근 아닙니다. 세목 변경을 정상적으로.

세목변경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대근 예, 세목변경이 의정활동비에 2,700만원이 월정수당으로 세목변경 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아니 집행부 장인데 왜 기획실장님 이것을 대행합니까? 새로 구청장이 와야 이것이 그래 말씀하는 것 아니가? 기획실장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 그렇게.

집행부의 이것이 기획실장이 집행부......

청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저거하시고 본회의장에서도 청장님이 다시 묻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도 이 자리에 최소한 부청장님 정도는 와야 되지 싶은데...... 아니 그래 유효해요, 기획실장, 계장? 예산문제입니다. 증액관계는 집행부의 승낙은 바로 청장, 부청장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청장님한테 직접보고를 드리고.

드리고.

예, 제가 대신해서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얻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하라고 지금

여기 엄중하고 여기 주민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그 집행부라고 하면 그래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 부청장님쯤 되어야 우리가 의회로 봐서는 받아들이지, 실장님 자격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지요? 이 집행부로서는 노력.

물론 말씀 옳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증액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기존 예산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나 싶어서 왔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래도 됩니까? 그 말 맞아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부청장님 말씀드리고 부청장님 그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 하는 것이 맞다.

예, 위원님의 말씀이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중 의정활동비는 삭감예산으로 편성하여 되어 있으나 삭감하지 않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월정수당외 1건 5,000만원을 삭감하여 그 차액 2,3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