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돼서 각 실․과 별로 공통적으로 같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한범 위원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께 질의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당초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했었는데, 중간에 여비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폭만큼 인상을 해 주는 것이고, 각 부서별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맞춰준 경비가 있습니다. 재무과의 경우는 인원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또 기사까지 합해서 43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 많은 걸로 이렇게 현재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각 실․과 인원수 하고 거의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춰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16명이 아니고 25명인데, 그리고 산림축산과가 23명이구요.

네, 비슷합니다.

각 계별로요 국비가 있어요. 국비가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비교분석해 볼 것 같으면 기존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서가 많고 어느 부서가 적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서 안배를 우리 예산부에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부서 많고 어느 부서 작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에 군민들한테 군 정보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필요하고,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군정성과에 대한 것도 군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성과를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 연말이나 중간에 보고받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상항만 책자화 시켜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일부 썼고,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 군수님은 기존예산수용비에 있기 때문에 썼고, 앞으로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250만원이 부족할 것 아니냐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물론, 군수님 퇴임하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지마는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썼고, 앞으로 군민들에게 성과보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250만원정도 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쓴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예.

국․도비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은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받은 것을 2005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게는 억 단위도 있고, 쉽게는 십 단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모은 것이 약 국비가 4억4,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국․도비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100% 쓸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항목이 많고,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도 4-5억원은 됩니다. 최대한도로 집행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6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 운영해 오던 부서에 한하여 편재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편재 되어 있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자원봉사단체보험 공제료 지원 4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경비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상․하반기에 보험 공제료를 가입하게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 하단 민간대행사업비 88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금 400만원, 자원봉사자 대외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중 위의 활동비 지원은 현재 자원봉사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 월 1회에 2천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당초 저희한테 계상된 것은 480만원이 당초예산 중에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반기에 400만원의 수요액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었고,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상하수도요금 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저희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깐 중간 것을 넘어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바랍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공공요금지원 4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 개인운영시설 5개 시설이 있습니다. 2개 시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3개 시설은 지금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운영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행정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기본경비4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경로당 가스안전 정기검사료가 전액 286만원이 감되었는데, 본예산은 지난해까지는 매년 1번씩 가스안전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10년에 1번씩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는 사무실 특근자 급식비 195만원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사무실 직원 14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 6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 경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15인 이하 월25만원씩 주는 기본경비 5개월치 1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인대학 급식보상이 17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집행 잔액이 170만원이 발생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 보조 위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도연합회장기, 도지사기, MBC 사장기 이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해서 150만원을 세웠는데, 도연합회장기대회에 나가서 저희 군에서 우승을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기 대회 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해 왔었는데, 일부 기금이 삭감되고 도비로 재원 대체되어서 규모 변동 없이 재원만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꽃동네 운영비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도비가 내려오고 분권교부세가 감 돼서 재원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사업비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 저희들한테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사업을 내시를 해 줬었는데 지난 12월 정부의 국회예산 때 국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중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경비는 홍보비, 식비, 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 일부 증 1,229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일부 증해서 당초에 3,000만원이 확보 돼 있으나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에 탈수기, 앰뷸런스 등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47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전년도 예산반영 후 공무원인건비와, 공공요금 증가분이 847만원이 발생해서 분권교부세에서 추가로 받아오고 군비지원 부담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 신설에 따른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하단에 2005년도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시상금으로 프린터 110만원, 문서제본기 40만원짜리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저희 군에서 지난해에도 남해 미리네 교육원에서 여성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비가 878만4천원이 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회관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취업매니저를 근무시키고 방과 후 보조요원으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6명이였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맞춰서 공모해 보니까 자격요건에 맞는 자가 4명뿐이 없어서 2명은 못써서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84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본 예산은 당초 1회를 운영하려 했는데 3회를 운영할 수요가 생겨서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당초에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600만원은 800명을 예상해서 반영했는데 현재 보육아동이 900명이 넘어서서 추가수요액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지원비가 665만원이 감됐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예산을 25명 월 7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인원이 감소가 돼서 15명이 저희 군에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지원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휴일 및 방학 중에 1인당 3천원씩 석식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당초 인원은 46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513명으로 증가해서 증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당초 예산에 6,547만2천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번에 2,235만2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당초 계획예산이 78명분이 서 있었는데, 실제 지급하는 인원은 50명을 월7만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액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퇴소 아동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아동시설인 영실애육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정착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7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아동급식지원은 방학 중 예산이 7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385명인데 445명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증액된 내용이며, 바로 밑에 아동급식 지원은 학기 중입니다. 이것은 학기 중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 385명에서 인원이 반만 섰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에 쓸 때 도에서 도비로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반만 내시 줬다가 2학기 분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86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농촌미지원 보육교사시설 처우개선 및 지원이 그 다음 페이지에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 있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18개소에 보육시설 교사 중에서 6개월 이상자에 대해서 월10만원씩 주는 경비입니다. 그 예산의 추가부족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92폐이지 민간보조예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7,635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수요액을 판단해 본 결과 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었고, 보육료지원 4,366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24개 보육시설 아동 현재 904명이 있습니다. 904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 중에서 수요판단결과 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5,100만원도 수요액을 판단해서 부족액을 추가 반영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보육시설 맨 위에 보육시설 개․보수지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화어린이집하고, 옥천어린이집을 개․보수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옥천어린이집에서 법인시설자금으로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는 내용이 되고, 소화어린이집만 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3,000만원만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립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건물이 3동이 있는데, 3동 중에 1동이 사유지인 시흥에 사는 길 준이라는 사람의 토지 100평을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금년도 1월 달에 민원을 재기해서 저희들이 공유지재산 상반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325평, 상계리 26번지 325평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를 취득하면 내년도에 개나리어린이집이 노후돼 가지고 내년도에 대체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 되는데, 70% 국고지원을 받아서 군립어린이시설을 대체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 오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4억7,281만원을 계상했는데, 3월달에 결산을 해서 넘어온 것이 4억7,143만2천원만 넘어오고 137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하고, 뒤에 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여비비로 삭감해서 조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3개 사업이 해당이 되며, 지난해 말 현재액은 9억9,286만3천원,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16만2천원, 지출계획이 2,600만원, 운용계획 증감액이 7,416만2천원, 2006년도 말 현재 예상액이 10억6,702만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청소년복지와 노인복지사업은 조성목표 액을 달성했고, 여성복지사업은 아직 조성목표액에 미달하나 내년도에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잉여금은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으로 2억8,68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맨 하단에 노인복지로 5억2,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 9개 읍․면분회 운영비 540만원, 자연정화활동 9개 읍․면에 60만원씩 540만원, 노인대학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운영은 일반회계예산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기금에서 강사수당용품운영경비를 지원하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으로 5억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여성복지는 2억6,913만4천원을 예치금과 의무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조금 협소한 실정입니다, 개나리어린이집 부지가. 이 사람이 시흥에 사시는 길 준이라는 양반이 민원을 재기할 때, ‘깔고 앉은 100평만은 안 판다. 살려면 다사라’ 이렇게 제시가 됐고, 그 분이 또 저희들에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산다면 ‘감정가에 사라 매각을 하마’ 이렇게 애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 225평까지 다 사서 실질적으로 군립보육시설을 제대로 지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도 조금 적으면 적은 편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수하고도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은 54억471만1천원으로 본예산 51억3,729만3천원보다 2억6,741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76쪽에 있는 공보관리에 7,38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면, 옥천소식지 제작비는 계약차액 1,08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분야별 정책 및 군정 홍보료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에는 신문에만 의존했었는데 앞으로는 KTX 이동광고라든지, 케이블TV 라든지, 의욕적으로 홍보를 해 볼까 생각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옥천소식지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시범사업비 우편발송을 위한 대행 및 우편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로 A/S기한이 끝난 인터넷방송 유지보수비 2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여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 및 부대비로 현관 군정홍보용 사진게시판이 있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전기시설이 노화되어서 화 재위험이 있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황실 소회의실에 전동 프로젝트 설치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야외촬영 및 방송카메라가 있는데 배터리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 군정홍보실 설치에 따른 책상, 의자, 백드럽, 발언대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멀티포트, 이것은 잭입니다. 잭 구입비를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문화 관광 예술 일반운영비로 지용관련 고문서 구입비 500만원, 1934년~1941년까지 발행된 문장지인데요. 정지용 시인의 시와, 이태준 소설 연재된 문회지인데, 26권 중 24권이 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구입해서 지용문학관에 비치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간지원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도문예진흥 지원사업비 490만원과 2006년도 충북예술발전 워크샵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중 장애우 및 외국인 예능경연대회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10회 연변 지용제행사지원비 200만원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66만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치사업비중 재료비로 관성회관 조경수 및 꽃묘구입비로 500을 일부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노인회관 보수사업비 1억9,856만원 증액했습니다. 1985년도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기와집인데요, 규모가 190㎡ 정도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입니다. 이것이 시조경창이라든지 민요, 장구 학국어학당으로 사용됐었는데, 가보니까 우기로 인해 지붕기와가 파손이 돼서 물이 새서 목재부식이 되고, 또 건물외벽이라든지 기단석이 파손되고, 지하실 배수가 나쁘고, 화장실 등등 낡아서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용문학관 소방시설 보안공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지용문학관에서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는 감지기 밖에 세울 수 없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스프링쿨러를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118쪽에 옥천향교 제기류가 파손되고 부족해서 400만원을 들어서 교체하겠으며, 자산취득비 정지용문학관 예초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재관리 시설비 부대비 중 일부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비 2억6,805만6천원을 전액 삭감해서 청산향교 보수공사 2억2,834만4천원과, 중봉 조헌 신도비 보수공사 3,000만원, 이기윤 망북비 보수공사 1,000만원으로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비 일부 보조사업으로 용천 곽은재실 보수공사비 2,600만원과 충의공 김문기 유허비 보수공사로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암사 쌍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시설부대비로 도․군비 포함해서 294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청산향교 보수비 부대시설비로 165만6천원을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로 옥천선사공원조성 사전환경성수요 검토사업비 4,000만원, 주변주비 및 지장물 보상은 4,000만원, 실시설계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옥천선사공원 조성하는데, 수자원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청호 및 통수시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든지, 또는 대청호의 수질보전 등의 영향이라든지, 용역수를 발간해서 제출해서 승인받는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주변 토지하고 지상물 보상은 부지 내에 토지 2필지하고 건물 1동이 있습니다. 2005년 6월에 감정을 했었는데, 1억8,100만원이 감정가가 나왔었는데, 가격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시 재감정을 1년 후인 이번에 해서 다시 한번 매입해 볼까 중입니다. 선사공원 실시설계비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남부3군 관광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용 지용문학수상작 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400만원을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향토전시관 전기부족분 100만원과 유선방송 수신료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행사 보조금 예탁금으로 관광설명회 경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지대로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 중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는 내시가 됐었는데 중앙에서 삭감이 돼서 내시가 변경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자체사업비중 시설사업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판설치에 따른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 반환금으로 과오납금 150만원을 2005년도 관광 축제교류 사업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 체육진행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사용료 부족분 30만4천원, 차량 제세공과금으로 책임보험종합보험료 부족분 합쳐서 30만4천원, 임차료로 126쪽에 정수기 임대료 부족금 79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대학실업연맹 가입비 부족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육상팀 스카웃비에 따른 3년간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외 고등학교, 대학교 우수선수 관리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소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육상팀의 육상선수계약금 1명은 김준영이라고 국가 대표급 선수고 800m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계약을 완료돼서 2006년~2008년도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2,000만원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선수 1,600만원은 우리 옥천에 본적을 두고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 2명하고, 고등학교 4명을. 대학생은 월40만원씩 고등학생은 20만원씩 지급해서 우리 도나 옥천을 위해서 구간마라톤이라든지, 도민체전에 참가를 해서 옥천을 빛내주기 위해서 선수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구팀 인건비 연봉부족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팀 구성부족 선수 2명 스카웃비 계약금 1,000만원과 숙소운영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구선수가 팀을 구성하려면 8명을 돼야 하는데 현재 6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1인당 2,000만원씩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내에서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도체육회에서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이 가운데 우리 옥천군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전국 규모 펜싱, 중․고배구 개최 경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고, 대한씨름대회 개최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배구부 5,000만원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각 시․군에 체육관이 많이 신설 되었습니다. 유치경쟁이 많기 때문에 유치계약비 5,000만원하고, 운영비 1,500만원을 배구대회에 6,500만원을 세우다보니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대한씨름대회 개최비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씨름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씨름을 개최하려면 2억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씨름 대회를 안 하는 걸로 7,0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관내 농협총청소년 유망선수 육성 장학금으로 2,52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부족분 284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49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옥천 삼양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5억6,000만원 중 군비가 50%부담액이 있습니다. 그거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체육시설 규특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옥천 정구장, 옥천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청산국궁장 신축, 읍․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위해서 실시설비계획이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쓸 건데, 균특사업을 하다보면 설계에 따라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사업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비를 신청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복지는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대부분 건강하고 레저 이런걸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하고 보은군이 년 60만원씩에서 카드로 주는데도 있고, 카드를 만들어서 줘서 자기가 활용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헬스장 다닐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종합건강검진 후 올해 계획된 인원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공무원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선택적 복지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요인이 전년도에는 배낭여행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실과소별 업무유공이나 국․도비를 지원받는데서 지원해 줄테니까 유공공무원 선진견학을 하라고 해서 상반기에 시킨 것이 26명인데, 하반기에도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중국 연변지용제 19명하고, 일본산업방문 13명 보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인원 65명은 계획 인원이었죠. 저도 그것을 빼왔습니다. 중국 연변 지용제에 보통 가는데 120만원입니다. 일본산업박람회 130만원, 각 실과별로 부담하는 비용은 최저비 밖에 안되는데 65명 인원을 정확하게 계획한거지, 정확한 인원을 추정한 수치라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배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옥천군봉사센터 건물이 8월 11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명칭하고 운영은 전기료, 공공요금, 각종 청소용품, 일반수용비는 갖춰져야 어떠한 정책적 변경을 해서라도, 그 건물을 활용하려면 일반수용비나 자산 취득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센터는 제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이용하는 배치라든지, 그 안에 주민위주로 하는 운영체계라든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 일부 단체가 들어간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이 된다더라도 그 운영자체는 봉사센터 명칭은 놔두니까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 관계 상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건물 준공에 따른 사전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