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태희 전 의원님과 류시각, 권종문, 김무웅, 전용원 결산검사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 채무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5일 영덕군수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접수하여 7월 18일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윤유자 의원님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7월 19일 오후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총 예산현액은 2,450억6,975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2,461억1,263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인 1,761억72만2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9%인 700억1,191만2천원입니다. 결산잉여금중 명시이월비 429억1,539만1천원, 사고이월비 121억9,344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149억307만7천원이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30억6,785만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2,340억2,299만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9억138만8천원으로 그중 5,546만7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8억4,592만1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72%인 1,706억5,086만2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3억5,741만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80억5,957만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0억190만1천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120억8,964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8억546만2천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5%인 54억4,986만원으로 7억5,142만6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억61만5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보고서와 같이 3건 1억4,629만3천원입니다. 예비비결산과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 세입세출외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2005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2억5,085만1천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2,994만4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9억2,090만7천원입니다. 2005년말 현재 채무액은 135억3,93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85억6,164만7천원, 특별회계 49억7,772만5천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차입금 135억3,670만1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26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40억113만2천원이며, 물품현재액은 630점에 30억1,367만8천원입니다. 그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작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2,648억549만4천원 보다 7% 줄어든 2,461억1,263만7천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40억2,299만6천원, 특별회계는 120억8,964만1천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987억8,972만2천원 보다 11.4% 줄어든 1,761억72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706억5,086만2천원, 특별회계는 54억4,986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700억1,191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 429억1,539만1천원, 사고이월 121억9,344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149억307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422만2천원 보다 10.2% 감소한 379만2천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17만원 보다 1.8% 감소한 16만7천원입니다. 2005년도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자금 2종으로서 12억5,085만1천원이며, 또한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169억7,244만5천원 보다 20.2% 줄어든 135억3,937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85억6,164만7천원, 특별회계 49억7,772만5천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자체수입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우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국고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많아 군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자립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9조에는 당해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판단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익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켰으며, 특별회계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기금은 상환기간 도래시 조속히 회수하여 여타 필요한 군민에게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회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별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여 총 38건 2억7,379만8천원의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켰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태풍피해 복구비를 사고이월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납 보관한 유가증권은 보증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약정한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내 완공 타당성과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연초에 우선적으로 발주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장래의 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와같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운용시 충분히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85억1,959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42억9,654만1천원, 특별회계 42억2,305만3천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 1,905억568만원중 4.5%입니다. 이중 2005년 1월 5일과 1월 6일 및 5월 18일에 영덕군수 및 영덕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보궐선거 보전비용으로 5억8,015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5년 1월 14일과 3월 4일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4억9,642만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제설작업과 장비임차, 재료구입비, 작물 및 시설피해 복구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6일에는 방폐장 유치관련 추진경비를 위해 5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등 2005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5건에 17억8,406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은 폭설과 집중호우, 선거부담경비 등 재해응급복구와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방폐장 관련 국책사업 유치 추진경비는 그 시기와 배경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졌다고 사료됩니다만, 후속적인 집행내역 등의 명확한 공개가 늦어져 일부 군민들로부터 오해와 의혹의 대상이 되어 군민화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어떠한 지출도 군민의 혈세임을 항상 유념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명확히 공개를 함으로써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