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이시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온 윤성환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윤성환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성환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31지방선거로 주민의 앞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본위원을 포함한 9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바로 어제 우리 5대의회 첫 개원에 예결특위를 거치고 오늘은 또 우리 위원님 8분이 발의를 또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회의 일부개정 또는 전부, 규칙안, 조례안등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이 발의하는 날이기도 한데 하여간 심도있는 심사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입니다. 본위원외 9인의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자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제1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원의 윤리심사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래 위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래 위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성위원 입니다. 본 위원외 9인의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자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회기 등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대성위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대성위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9인의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자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수 있게 되었으므로 좀 더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및 소관사항등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위원의 선임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중요안건 등 심사에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두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지현위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지현위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본위원외 9인의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자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절차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될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할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조사발의 요령과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기재하여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 조례에 위원회의 문구를 삽입 또는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준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준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9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회의진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좀더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원의 의석배정순서를 정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에서 의사일정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안건 삭제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에서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사항 및 특별위원회 회부사항을 정하고 심사기간, 위원회 제출 의안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의2에서 의안의 재회부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6조제1항, 제59조 3항에서 위원회“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였고, 안 제51조의2, 제51조의3에서 위원회의 제안 및 상정시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1조, 제65조에서 예산안 심의 및 결산안의 심사를 정비하였고,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에서“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86조의2에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사’번에 보면「위원회“간사”를“부위원장”으로 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원이라함은 위원장이 직무를 다 하지 못할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만약에 부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했을 때는 간사를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되면 간사를 회의일정에 맞게 간사 선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간사를 도입하지 않고 간사제를 부위원장제로 도입하는 추세로 맞춰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아마 간사가 거기서 그 분이 대개 하루, 장기간, 기간이 길어서 아마 할 경우 간사를 한 분 하나를 선임하셔가지고 해야될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 우리가 간사역할이 주로 회의록 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우리가 기록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제도 해도 간사선임을 별도로 안해도 문제는 없고 간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거기서 논의해서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큰 회의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의록이 즉시 서명하는게 아니고 회의록을 수정해가지고 한 그 상태에서 서명하는 그 역할이 간사역할이 크거든요.

김지현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까?

충분한 답변은 들었는데 그간에 회의를 할때 간사는 간사로써 역할이 있고 그간에 통례적으로 봤을 때 회의규칙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간사역할을 한다는 것은 간사를 그 직위를 높여서 부위원장이라고 보기좋게 불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부위원장이 하는 일이 또 간사의 일이니까 이게 좀 어패가 있거든요. 차라리 정말 단 하루를 하더라도 단 하루의 정말 출근을 하다가 위원장이 어떠한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부위원장이 있었다면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간사가 대개 부위원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안 나올 경우 부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돌발적인 우리 회의운영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도있게 생각 안해도 될 사항같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4대 의회까지 했지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어요. 그래도 문제없이 회의가 운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잘 했구요. 저는 단지 그게 좀 익숙하지 못해서 질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규칙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소위원회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송창섭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송창섭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자 법률 제7395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신설과 관련, 청원심사 절차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원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시 소관 상임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현숙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현숙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