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3일간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해서 특히 이재룡 부군수님이 지난 18일날 발령 받아서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각 실과 실무책임자인 과장님들 다 참석 하셨고 위원님들 심의 하시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실과장님들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동료 의원여러분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2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윤백선 의원이 간사로 선임이 되었고 7월 24일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던 중에 일부 예산 중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중복된 예산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948억원보다 5.2%인 102억원이 증가한 2,050억원이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28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이 71억원, 세외수입이 212억원, 지방교부세가 89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원, 보조금이 524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461억원, 사회개발비가 1,018억원, 경제개발비 505억원, 민방위비 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6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32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81억원, 주택사업 600억원, 의료보호기금 5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20억원, 환경기초시설 19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총3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 6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복지증진과 생활불편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배분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예산과 중복 계상되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은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조정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물섬소식지발간 7,000만원 중 프리미엄계약 및 군정홍보 광고료는 과다편성으로 판단 1,000만원을 감액하고 풀 여비도 부서별로 여비인상분이 모두 반영 되었으므로 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는 과다편성으로 보고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신규취득및 노후차량 교체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장의차량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중복 계상된 예산으로 요구액 9,06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으로 제2회 관광사진 공모전 광고료 및 홍보물제작비 2,200만원 중 500만원은 과다 계상 되었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고 제2회 관광사진공모 시상금은 입선작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1,7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남해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남해군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남해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전국적으로 수련원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화 특성화 되지 않으면 이용객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청소년 지도자 확보가 어려워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여 매년 적자 운영이 되고 있어,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 하므로써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탁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 하는 단체로서 위탁 형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 시기는 2007년도 1월 1일로 예정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6년도 3월 29일 남해군의회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고, 지난 7월 10일날 남해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재차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남면 석교리 254번지입니다. 최초 개원일은 1999년 7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4,045평이며, 연건평 507평으로 지상 1,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활관 11실, 지도자실 3실, 강당, 식당, 휴게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습니다. 해양 장비로는 인명구조선 1척, 모터보트 1척, 노보트 6척 외 21종이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1일 2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 실적은 2002년도에 수입액이 6,600만원이고, 지출액이 9,300만원으로서 약 2,6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입액이 약 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8,500만원으로서 약 3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2004년도는 수입액이 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서 약 3,300만원 적자를 봤는데 적자폭이 큰 사유는 2004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함으로서 적자폭이 컸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액이 1억1,4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1,300만원으로서 약 100만원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금년도 에도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 운영 관련 근거로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해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단체 자격으로서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 단체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서 중앙 및 지방 일간 신문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기관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위탁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처리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모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백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민간 위탁에 동의를 하면서 염려스러운 점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년을 해놨는데 남해군에 여러 가지 민간 위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상 3년을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위탁 하는 쪽에서는 2년 이라는 것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쪽에서는 2년 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투자를 할 때 자기들 성향에 맞게 인력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 3년 하는 것 하고 2년 하는 것 하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례상 3년을 기본적으로 해놨으면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 같이 해서 줄려고 할 때 그 업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는 할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어디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3년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했을 때에 수탁 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잘못했을 때 파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1년을 하면 너무 짧고 그 중간으로 선택을 해보고 연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2년 정도로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들어온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도 했고 작년부터 관이 했을 때도 흑자가 100만원 정도 났으면 올해도 그 정도 나리라 계산을 한다면 아무래도 효율성 부분에는 민간이 관보다 빠르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민간이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3년을 주고 자기들이 충분히 선전을 하고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도 채산성을 좋게 해서 3년 뒤에는 남해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 염려해 주신대로 진짜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