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추수호입니다. 늘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사철욱 행정팀장 손민현 직원복지팀장 (공 석) 계약경리팀장 박정권 복식부기팀장 최준관 청사관리팀장 김원재 통신팀장 정태영 (불참 : 휴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깁니다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 취지도 있고 주민들의 바람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지난 사항이지만 여쭙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공직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연초에 해운대구 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기존의 안과 다른 안이 채택됐죠, 그때 부산시에 안을 올렸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올렸는지 어떠한 근거에서 올렸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05년 10월5일 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우리 구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제출기준은 인구수와 동 수의 비율을 5:5로 하느냐 7:3으로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의원 수를 증가시키는 입장에서 7:3의 비율로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같은 해 10월13일 구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통보를 받았는데 구의원은 17명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2월8일에 시의원 정수 정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1선거구는 우1·2동, 중1·2동이고, 2선거구는 좌1·2·3·4동과 송정동, 3선거구는 반여2·3동과 재송1·2동, 4선거구는 반여1·2동과 반송1·2·3동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 시의원 정원에 따른 구의원 선거구 조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선거구와 의원정수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의원 선거구 1선거구인 가·나는 우1·2동에 두사람...
채웅
임채웅위원
그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구수와 동수 비율로 해서 의원수가 늘어나도록 인구수를 7로 하고 동수를 3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현재 선거구 획정에 의해서 선거구 갈린 것을 보면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은 선거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의견을 올리기 전에 반여1·3·4동 해서 3명 뽑는 것을 1·4동에 2명하고 한명은 이쪽으로 온 거지요. 중동으로, 우·중동으로 와서 우동과 중동이 2명 2명으로 갈렸는데, 중동의 인구를 보면 3만명 조금 넘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15,000명당 1명 아닙니까. 구의원 수가, 반송 같은 경우는 6만이 넘습니다. 3만 명당 1명이에요. 그쪽에 3명을 한다고 해도 2만 명당 1명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수를 고려했다면 반송에 1석이 더 늘어나든지, 반송·반여의 인구가 9만입니다. 3명이죠, 거기도 약 3만 명당 1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획정안을 해운대구에서 시에 올렸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인구수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반면에 지역적인 여건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동을 만들 때는 지형도 많이 감안하거든요. 인구도 감안되어야 하지만 지형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동질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많이 정비합니다. 인구수도 감안하면서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한 안이 아니었는가 판단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지형적으로 볼 때도 반송이 지형적으로 달리 되어 있지 않고 반여2·3도 마찬가집니다. 재송1·2동도, 지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큰 틀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언론보도에 보면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물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했지만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무시한, 소위 한나라당이 독식하기 위한, 2명의 선거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보신 적 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중선거구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정치나 정당인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편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행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당리당략에 구애받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추진’, 그 옆에 동사 건립이 있습니다. 해운대 신청사 건립 이 이야기가 나온 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신청사 건립이 많은 주민들, 특히 반여·반송·재송동에 계신 분들은 지역의 균형발전과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신청사가 건립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센텀시티 내에 있는 신청사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조건에 청사로서 건립해서 사용하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도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꼭 건립은 해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꼭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송1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센텀시티가 들어오고 센텀ⓔ편한세상이 들어오고 동부센트레빌빌이라든지 재송2동에 우신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재송1동 동사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동사를 조금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2008년 정도에 건립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 중에서 답변 안 하시기에 궁금해서 듣고 싶은데요,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소선구제 같으면 선거구를 작게 해서 한사람만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의 유능한 분이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아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선거구를 조금 넓히되 학식 있는 분들을 많이 의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소선구제의 단점이 뭐냐 하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한사람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정치적 약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성이라든지 신생 정당이라든지 젊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중선거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5.31선거를 돌이켜 본다면, 저도 별로 돌이켜 보고 싶지 않은데 본래의 취지는 전혀 잘 반영되지 못했다, 해운대구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금방 신청사 건립 추진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7년 7월 달이라고 해서 질의합니다. 올 본예산 책정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올해 반드시 실시설계 하는가? 할 의지가 있어서 용역비를 올리는 건지 제가 제차 질의를 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반송1동사 아닙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신청사와 관련해서, 올해 2006년 아닙니까. 올해 본예산을 4대 때 하면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건강증진센터가 작년 말에 편성된 게 있고, 제가 알기에는 반송1동사에 대한 용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청 현원이 478명인데 행정지원과 현원이 42명이라면 구청의 1/10 정도의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신 과장님, 저희들이 알고 싶은 부분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18개 동인데 동사건물을 20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두 곳이 어디에 있는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18개 동이 있고 우1동에는 자치센터를 한군데 더 건립했습니다. 요트경기장 가는 데에 보면 건립돼 있고, 석대동에 기존 동사가 있습니다. 석대동 있을 때 동사인데 아직 현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개가 추가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청사 대여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용료가 적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용료가 조금이라도 인상이 되었는데 5번에 있는 여행사의 2005년과 2006년도 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3,06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감소되었는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3,000원 정도 작게 되었거든요. 사용료를 부과할 적에는 공시지가라든지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공시지가가 약간씩 상승했는데 이건...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주좋은여행사는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 민원여권과에 여권계를 만듦으로 해서 두 달 정도 휴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감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올해 직원들의 승진이 1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13명의 숫자는 7월1일 직제개편이 되기 이전의 것입니까? 직제개편이 되고 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승진이나 전보의 숫자는 종전에 해오던 그런 인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번 7월1일자 직제개편은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직제개편도 포함되면서 쭉 해온 누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13명의 승진이라는 것이 해마다 있는 경우인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드물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이런 수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승진되어 기분이 좋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승진이 되지 못해서 느끼는 감정적인 안 좋은 점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을 승진된 분과 함께 구정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사항입니까? 해운대구의 착안적인 사업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에서 실시를 빨리 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구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7페이지에 보면 ‘견문보고 처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견문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포함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견문보고를 하고 나서 2개 부서에 4명을 표창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수견문의 예는 어떤 것인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우수하다는 의미 보다는 견문보고라든지 처리를 많이 한 부서, 견문보고를 많이 한 직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보면 13,427건이 정리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13,427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하면서 정리실적이 13,000건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을 신규등록, 재등록, 정정신고, 말소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게 대부분이고요, 특히, 전입신고에 대한 게 1만 건이 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는 13,427건 전체가 잘못된 건수다 해서 했는데 전입 자체도...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입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해태된 부분이라든지 잘못 신고된 걸 전부 바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8쪽에 보면 ‘불요 불급한 예산지출 지양으로효율적 예산 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예산의 지출이 절약된다는 부분 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복사용지를 많이 쓰거든요. 차량유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그냥 구입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인쇄누락된 것, 잘못 기재된 것 자꾸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보고를 하셨는데 13쪽의 신청사 추가부지 매입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보면, 어제 날짜의 전자신문고를 한번 보셨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보지 못했는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구정희씨라는 분이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몇 번 물었는데도 해운대구청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열린행정을 한다고 늘 보고를 하시고 복지구현을 하겠다 하시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니까 주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빠르게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금방 확인하고 왔는데 올해 초 직제개편 되기 전의 선성우 총무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바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61억을 활용해서 신청사건립 기본실시설계비를 상정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업무계획에 돼 있는 내용인데 2007년 7월달에 신청사건립 기본실시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신청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지그재그 아닙니까? 몇 개월 지났습니까? 6개월도 안 지나서 바로 올해 초에 이야기 됐던 게 1년 늦추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들 다 모르고 계셨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앞전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앞전에 고창권위원님으로부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비 관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가 업무를 본지 얼마 되지 않는 바람에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달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16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제가 와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사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나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입장에 와 있습디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 구의회의 행정재산 관리계획도 새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 성립된 내용하고 2006년도까지는 상당한 상황변화도 많이 있을 거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없이 청사를 건립하고자 업무보고와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금에 대한 말을 저희들이 빼 놓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2007년 7월 달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차질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앞으로 더 당길 것도 없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결국 건립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 일정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추진경과가 잘 되면 더 빨리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센텀 신청사부지로 이전을 할 때 현 부지에 대한 주위의 동향이랄까 이런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청사에 대한 주민의 반발도 무시 못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부만 옮기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사에 완전히 100% 다 옮기는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보고드린 계획과 같이 충분하게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본설계용역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 건데 그것부터 결정이 되고 나서 용역 나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4페이지에 보면 통신팀에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통신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기술직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개인적으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전화국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우체국에 갔다가 구청으로 관장돼 있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바쁘다는 것 말고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전기 같으면 한전이라는 업체가 있고 통신 같으면 KT라는 업체가 있는데 KT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로서 정통부에서 하는 일을 이양받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분석을 해서 KT에 위탁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단체관리’에 보면 민주평화통일 구협의회와 자유총연맹,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3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구협의회에는 매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려는 사업은 영호남 화합 및 국민통합을 위한 자매결연사업이라든지 통일문화 창달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기원 청소년 통일 편지쓰기, 그림그리기대회, 남북문화의 교류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400만원 가량 됩니다. 자비로 9,900만원 부담하고 그 중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자기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서 자기수입으로 충당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에서 정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통의 지원금이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자유총연맹은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현실이고 민주평통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지원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은 1개 단체고 자유총연맹은 동 단체도 있거든요. 그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요트실업팀 운영’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업무보고 때 우리 구에 엘리트체육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고를 받을 때, 요트실업팀이 엘리트체육 맞지요? 선수들 출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실업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엘리트체육 때문에 체육회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체육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되어 있고...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체육회가 우리 구에 있다고 애기하셨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체육회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체육회가 엘리트체육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트실업팀은 엘리트 출신들이 모인 실업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체육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건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실업팀이고 체육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평생학습과 보고받을 때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체육회의 존재 이유를 물으니까 “엘리트체육 때문에 체육회가 존재 한다” 이래 말씀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트실업팀은 국가적으로 체육을 진흥시키자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체육회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사회체육 그런 부분을 진흥시키고자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평생학습과에도 질문을 했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이원화 돼 있는데 그걸 평생학습과와 의논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14페이지의 보건지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설계변경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좌동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계획했던 비용보다는 2～2.5배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도 설계변경을 추진하신다 했는데 설계변경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크게 보면 보건지소 건물과 건강증진센터 건물이 있는데, 건강증진센터 건물이 위쪽에 있고 앞쪽에 보건지소 건물이 있는데 현장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급경사고 공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를 먼저 짓고 건강증진센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도저히 보건지소 뒤쪽에 건립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지소 옆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그리고 보건지소를 기존 건강센터 계획된 그 쪽으로 이동하는 정도의 설계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설계변경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때 그런 검토가 충분히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BTL 사업이 있는데 BTL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직접 건립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을 임대형식으로, 임대료를 당초 사업자한테 지불해 가면서 구민들한테는 이런 시설의 혜택을 빨리 주도록 하고 저희들은 재정적인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PTO 방식이라 하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 것하고는 약간 차별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건립예산 50억이 확보된다고 할 때는 BTL 사업은 안 하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동사건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준에 준해서 새로 건립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표준모델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재송1동이라든지 이런 사무소가 되겠는데 지금은 그 당시 기준하고는 변화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 그런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안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향후 건립계획이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재송1동사... 우선적으로 재송1동사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우2동 동사를 들어가 봤습니다. 건립한지 25, 26년 되는 모양입니다. 누수가 생기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환경이 안 좋습니다. 동사건립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던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우2동사도 노후했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건물 상태를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해서 안전진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향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페이지에 보면 ‘청사 대여현황’이 있습니다. 구내식당과 부산은행이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청 6층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저희들이 지어준 게 아니고 시설을 자기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7년 1월2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저희들 청사가 처음 신축되고 난 뒤 다섯 차례의 증축을 했습니다. 5, 6층을 증축할 때 부산은행에서 10억원을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보고를 하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단체관리’에 보면 예산이 지원되는데 방위협의회와 동백회 같은 경우는 지원에 빠져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현금지원 외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먼저 해운대동백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동백회는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기관,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회의입니다. 기관간에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비용은 회비수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구청장님이 대표자로 있으면서 지역통합방위라든지 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순수한 회원의 회비로서 충당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편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른 지원책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가 필요한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일단 자체 회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에 보면 조사완료가 됐고 277건이 조사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차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1순위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중에서 사망이나 행불된 사람으로서 증거자료가 확실히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2순위는 증거서류가 불충분하지만 생존하고 그런 사람이 2순위에 해당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시 피해조사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단 구에서는 조사만 하고 국가에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피해조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2006년 직원 배낭여행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 배낭여행을 실시한다면 업무공백은 어떻게 메우려고 계획을 하시는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이 아니더라도 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직원의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늘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업무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8월에서 12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8월에서 12월이 아니고 8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하는데 열흘 남짓 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업무공백이 없도록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의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건립된다 하셨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반송보건지소 짓는 부지에 같이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건강증진센터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내방을 하리라고 예상되는데 반송지역까지 이용하기로는 우동이나 좌동에서 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관도 있고 해서 지역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송동에 영진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반송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송1·2동에는 센텀시티에 들어오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건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형편이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송1·2동에도 건강증진센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명칭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용할 수 있 시설을 건립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르신들은 보행에도 불편하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원을 아파트에 파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지역에 일별로 정해서 파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보건소에서 가정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보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분에게는 행복나눔과나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은 가정으로 방문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 말고, 노인정이라든지 여러 분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실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민원접수를 받고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어르신들께 의논해본 결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해당 과의 과장님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인력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업무흐름도 작성이라든지 적정성 조사라든지 외부위탁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번씩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 정원이 책정된 내용인데, 조직진단을 한번씩 실시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부발연에 의뢰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보고서는 저희 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업무혁신이라든지 기술발달로 옛날 보다는 속도 자체가 엄청 빨라진 현실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적정하게 잘 배려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의 ‘청사대여 현황’입니다. 자판기가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74,800원하고 14만 9,600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기료도 안 되는 부분을 연간 임대사용료로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기료는 별도로 내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용료는 순수하게 자판기를 놓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자판기를 운영해서 상조회비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 구청에는 200원, 300원 하더라고요. 그럼 1잔당 100원 이상은 상조회나 직원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있다면 구청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작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주는 게 직원들 사기에 대한 문제도 될 거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시행할 의도는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자판기가 4대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식당에서 나머지 것은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의 음식값이 한끼당 2,500원입니다. 외부에 나가면 5,000원 이상의 식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식대를 줄임으로써 직원에 대한 복지는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트실업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사업의 일종이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요트팀 운영에 대해서, 요트라는 것은 봄에서 여름, 장기간 가봤자 가을까지 밖에 안갑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를 포함해서 5명이 93년 1월 달부터 해운대구청 요트팀으로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800만원 정도 되고,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7급·6급에 상당하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팀은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다. 거제시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요트팀이 있습니다만 저희 선수들은 다른 시청이나 구청의 요트팀 보다는 우수한 선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이라든지 입상도 많이 하고, 특히 옥덕필 선수는 올림픽에도 출전해서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적으로 대회가 있기 때문에 훈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계획은 8월 달에 해양스포츠 제전이라든지 금년 연말까지 5개의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계속 출전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실질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있다면, 저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고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청팀은 신문이나 방송지면을 통해서 거의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팀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고 다른 데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감안을 해 주시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운영도 철저히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안정옥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도 대충 알고는 있는데 조사를 하시면서, 이분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어렸을 때 아버지나 이런 분들하고 생이별한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 대상들이 대부분 60대 전후로 아버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러움도 많은데 증거자료를 많이 내라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부산에 계시지만 고향은 고창도 계시고 함안도 계시고, 경상남도 쪽에서 강제징용을 제일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지역에서는, 그런 아픔을 안 건드리면서 적절하게 조사해 주면 좋은데 조사 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 페이지의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사하구 구민체육센터가 오픈하신 거 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감천2동에 가시면 지금 이야기하는 건강증진센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3월 달부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볼 때 안 좋은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한테 운영권을 넘겨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요지도 있고, 사하구 같은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30억 정도 지원받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BTL 방법도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체육기금 그것도 사용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진흥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구에 한 시설만 건립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2동에 있는 사회체육센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40만이 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받아 주시면 우리 구 예산도 아끼고 사업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사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용역을 올해 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16억을 계상해 놨다고 했으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투융자 심사가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희들이 청사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건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청사의 건립규모라든지 일정 같은 것을 재점검해서 이번에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투융자 심사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의결할 때 “이러한 향후계획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 했으면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으면 올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의결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계획에는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만 청사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서는 선행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 한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재송동이나 반여동 주민들은 청사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금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재송1동사에는 2008년도 계획에 들어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재송동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변화가 있어서, 센텀아파트가 입주해서 인구가 배로 늘었거든요. 2008년도에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민원인 대기번호표를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민원인대기소를 각 동마다 만드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 때문에 재송1동 같은 경우는 문고를 없애야 될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8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구민의 수요에 맞춰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동향보고를 동장으로부터 매일 1건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받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이 어떤 부분에 불편해 한다든지 도로가 불결하다든지 그런...
문환
이문환위원
지역현안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특정인에 대해서 동향보고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같은 자리에 짓는 거지요?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같은 부지에.
문환
이문환위원
반송보건지소는 규모가 698평이고 건강증진센터가 1,346평인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지건축 면적은 거의 배나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같은 부지 안에서 하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보건지소 짓는 부분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보다는 평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토목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토목비가 비싸다고 해도 건평이 배 보다 큰데 비슷하게 드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연 건평이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감독해서 쓸데없이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추가되는 비용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비가 400억이었습니다. 신청사를 왜 옮겨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청사의 현실을 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절실한 문제에서 비롯되어 재송동 쪽에 신청사를 건립하자고 이미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건축비를 보면 400억인데, 국비가 2억, 시비가 119억, 구비가 198억, 지방채가 8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해서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2000년 8월 달에 이걸 지정했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으니까 청사를 대규모로 지어서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층수를 낮춰서 딱 필요한 공간만 짓도록 조건부승인을 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본 조감도가 신청사 조감도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구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간에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매년 조금씩 돈을 모아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설치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몇 억으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설치조례를 만들고 맨 처음에 기금을 확보했을 때 몇 억이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41억 정도로...
창권
고창권위원
41억이었습니다. 그사이 몇 억 늘어났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억 정도.
창권
고창권위원
20억, 원래는 몇 억씩 매년 책정할 것이라고 계획했는지 아십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41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옆에 말씀 하신다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기금 조례에는 특별하게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20억씩 확보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41억에다 매년 10억이나 20억씩 기금을 확보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한다면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20억씩 한다면 4년 지났습니다. 그럼 80억입니다. 그럼 기존 41억을 더 하면 지금 있어야 되는 게 121억이 돼야 합니다.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61억 정도.
창권
고창권위원
61억 있습니다. 이것도 4대 내내 의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 왜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느냐 라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년 이야기할 때마다 예산이 어렵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5억 설치하고 5억 마련하고 해서 4년 동안 80억을 모아야 되는데 20억을 겨우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신청사부지 1,726평을 더 확보했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소각장도 옮기고, 소각장 옮기면서 35억 받아왔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 모두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자꾸 ‘차질없이 진행 하겠다’ 하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올해 초 언제 했습니까?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의회승인 받은 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작년 11월경에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그게 매년 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매년 했는데 그걸 안 했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왜 안 했습니까? 4년 동안, 매년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왔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정말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더랬습니다. 당시 신성우 총무과장님은 “올해는 반드시 실시설계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불과 6, 7개월 전에 실시설계를 반드시 하겠다고, 지금도 늦었어요. 예산승인 다 해줬습니다. 기금 사용하시라 승인도 다 해줬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제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2007년 7월 달에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겠다! 본 위원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집행부가, 이건 우리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롱하는 것이고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아예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하시라고. 그럼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부는 끊임없이 신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래저래, 지금 땅 장사 합니까? 싼 가격에 땅 매입하고 땅 장사 하는 겁니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지켜볼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신성우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재차 했습니다. “반드시 2006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까? 진짜 하겠습니까?” “꼭 하겠다” 그렇게 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집행부가 정말 의지가 없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가 없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4년 내내 이야기 해왔고 주민에게는 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엄청나게 높여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신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저는 분명히 주민대표로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 해운대구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되고 의회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7년 7월 달에 이 계획을 그대로 진행 하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나름대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이근입니다.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해서 안정옥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이문환위원님, 라외순위원님, 고창권위원님, 김성래위원님, 위원님 모두에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윤영희 재산세팀장 손혜숙 취득세팀장 김종완 과표평가팀장 김성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무1과, 2과에서 세원을 잘 거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세무1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달, 9월 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10일 날 고지서를 내보내게 됩니다. 15만건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이때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반송되는 고지서를 신속하게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납기 내 납세의무자 손에 송달하게 하는 과정에서 재산세팀 뿐만 아니고 옆의 다른 팀도 전화를 받게 되면 전부 답을 하고 안내를 하지만 일순간에 민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게 좀 항상 애로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재산세 부과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재산세 부과액에 대해서 물을 때는 전산화 돼 있지만 과세자료가 혹시 착오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쭉 납부를 해왔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를 새로 샀을 때는 재산세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세자료가 아무리 전산화 돼 있더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점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부과되었습니다” 납득을 시킵니다. 대부분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세무1과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여 재래시장 관련된 민원인데, 97년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2층 면적의 1/2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된 것을 보니까 기존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이 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지방세법」상 화재가 났을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재산세 납기가 도래했으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세무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전파, 반파 이런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반감해 줄 것인지 전액 없애 줄 것인지 그 당시에 처리를 합니다만 2006년도 현재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에 대해 세무과 입장에서는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에 보면 ‘「비송사건 절차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현장을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200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납기 내 징수율 90% 이상 달성’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86% 정도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민 살림살이가 전체적으로 직결되는 과가 세무1과, 2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고 또 세무직이라는 특수직에 관련되는 것에 비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006년도 부과 예상건수가 176,239건으로 212억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뒤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되는 것 같아서,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세목 중에서 해운대구세로 들어오는 제일 큰 과목이 뭡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우리 구세로서는 재산세가 중심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에 부과되는 금액이 212억원이라는 이야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뒤에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등록세가 등록당시 가액의 0.2% 내지 2%라는 여유 있는 게 있습니다. 2%라든지 3%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직원의 재량권 없이 세액을 부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유도리 있는 퍼센트는 직원에게 재량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다른 재량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세금에 관한 세율은 법입니다. 「지방세법」에 등록세율이 0.2%는 가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고, 일반적으로 재산을 사서 등록할 경우는 2%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택을 샀을 때는 1%입니다. 임야를 샀을 때 0.8%,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고요, 4페이지의 ‘상반기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10월과 5월 이런 식으로 납부하는 것 같은데 시기를 바꾸어 가면서, 담당하는 업무가 불편한데도 납부 시기가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법입니다. 지방세뿐 아니고 국세도 모든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법에 한정돼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세는 6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서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를 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금 부과액에 대해서 목표액이 설정되는 것은 예산을 잡기 위한 금액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작업을 큰 기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세수를 추계해서 목표액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현재 전년동기 징수액 451억 대비해서 534억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징수될 때는 추경을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나중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534억원의 취득세를 더 받아들인 것인데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징수교부금, 재정조정교부금 이런 것 등을 합쳐 추경에 반영하게 되죠.
외순
라외순위원
40억의 예산이 증이 되었다면 돈 쓸데도 40억이 생기라는 게 예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뜻을 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40억의 돈이 생겼다는 것을 연락을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경기라든지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추계를 합니다. 40억이 앞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전 부서에 알려서 이게 바로 실행되는 단계는 안 됩니다. 40억의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혹시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을 미리 예산에 잡아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40억의 목표액을 가지고 징수 노력을 하면서 그게 되었을 때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돈이라는 것은 각 부처가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사업할 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상외의 돈이 생겼을 때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체납액 정리계획에 보면 현년도 건수라든지 금액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율을 넣어 주신다면 편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년도 건수라든지 금액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의 건수와 금액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과년도라는 것은 작년도에 징수결정된 거지요. 작년도에 징수 결정되어 5년간, 그러니까 시효소멸되기 전까지 5년간의 금액을 과년도 세금이라 합니다. 체납액이라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6년 전의 금액은 그냥 소멸로 끝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국세징수법」에서 시효소멸을 5년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소멸 5년이 지나고 나면 징수를 하고 싶어도 징수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년 동안 세금 안내고 버티면 무조건 안줘도 되는 거네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건 선량한 주민으로서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해운대구청장님은 세무서장님까지 하신 세무에 유능한 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좋은 계획도 함께 해서 이런 계획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은 상설방문 독려토록 돼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우리 해운대구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제가 현재 숫자를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10쪽에 세무직의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전문성, 세무1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의 전문성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돼야 하고 그것을 다년간 다룸으로 해서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공감이 가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전문성이라 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산세 부과는 법적조항이라서 다른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집이 한 채 있고 이럴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땅이 여러 군데 있다든지 주택도 여러 군데 있고 상가가 있고 하면 그게 합산되고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이 다양하게 있을 법 적용할 때 직원에게 재량권이 활용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지방세는 전혀 없습니다. 전산화 된 이후에는 그걸 누락시킨다든지 다른 재량이 없고, 단지 그 체계가 복잡하니까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산이나 계산기로 계산하면 엄청스레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게 전산화됨으로 해서 빠뜨릴 수도 없고 계산이 잘못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소유권 변동시기에 따라서 6월1일 기준으로 했는데 5월28일쯤 소유권이 변동되어서 아직 등기이전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조금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많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건물과표에 보면 건물 ㎡당 기준가액을 46만원에서 47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건물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연식에 따라서...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46만원에서 47만원 된 것은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합니다.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만들고 거기에다 각 자치단체에서 건물의 장가율, 구조, 용도 이런 지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다시 각 자치단체별로 결정해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준금액이 4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올랐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에서 기준금액을 정해서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 건물은 비쌀 것이고 10년 전에 지은 집도 있을 것이고 20년 전에 지은 집도 있는데 그때 당시의 건축하고 지금은 가액이 틀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용도, 위치, 장가율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오래된 건물은 과표가 낮아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9-1 체납액 정리계획표에 보면 시세에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가 건수로 7만건이 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체납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부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 밑에 재산세 체납액이 44,557건 돼 있죠.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 도시계획세이고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 공동시설세입니다. 공동시설세는 부과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든지 세에 대해서 저항이 있으니까 안내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 부분에 건수가 많이 체납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든지 저항이 있어서 안내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저희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후 급격히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예를 들어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간다든지 신용카드의 매출채권을, 상품 판 돈을 받아간다든지 이런 조금만 틈만 보이면 다 압류해서 받아들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도시계획세는 어떤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해서 나가는 금액이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전·답·임야를 제외한 일반 재산에 부과해서 나가는 세금입니다. 시 지역, 읍 지역 이상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동시설세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공동시설세는, 건수에 차이 나는 건 토지에는 공동시설세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건물에만 공동시설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동시설에 하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공공시설은 소방공동시설세인데, 「소방법」에 의해서 4층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징수액의 3%) 16억 증수 예상’ 돼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해서 97%는 시에 갖다 주고 시세 징수교부금 3% 받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이건 제 소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상향하는 노력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오늘 오전에 세무1과, 2과장이 시의 하반기 세수확보 종합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지난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을 높여 달라고 건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점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많이 거두는 현실이니까 요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런데 조정교부금 문제는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시에 특별한 세입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방법이라도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9-1에 보시면 시세 체납액이 75억, 구세가 25억 정도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의 효율이 높습니까, 구세를 받는 게 구 재정에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구세는 저희들이 바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훨씬 낫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쪽에 집중적으로...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주실 때는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연간’하고 ‘5월까지’ 대비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3년이나 5년 정도의 통계자료를 주시면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서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과표평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표를 잡고 평가를 해 나가시는 건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토지, 건물 외 기타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표평가팀인데,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해운대를 이야기 하면 먼저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두 분이 조사·평균을 낸 표준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된 표준주택의 가격을 가지고 용도나 구조 이런 것을 대입해서 산출해 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이건 1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정기적으로 하게 되고, 새로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은 지침이 있지만 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한번으로 부과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선프라자 건물을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사항인데, 과표가 높게 되어 있어서 세금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가치를 세금에 적용할 때는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50%만 적용합니다. 나온 과표에, 그러니까 과표는 시가의 80% 되는 수준이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80% 정도 되는 금액의 50%만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나오면 높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만 자기의 재산에 대한 가치와 비교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득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 집의 재산이 이런 정도의 가치가 없습니까? 거기의 반을 과표로 잡아서 재산세를 1.5/1000～2/1000까지 거둬들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대부분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민원이 수년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표의 부당성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런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선프라자.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선프라자는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도 있고 공시가 되고 나면 그 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47만원을 가지고 구조, 연도, 감가상각, 장가율 이런 것을 전부 곱해서 지수로 나타낸 금액이 바로 과표가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상부기관에 올라갑니까? 구청 자체의 과표평가단에서 다시...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구청 과표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표를 저희들이 확정한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정해준 기준시가를 가지고 저희들은 단지 대입해서 과표만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페이지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부분이 눈에 뜨이는데, 세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러는지 여성참여율이 높네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여성정책의 영향도 있습니다. 여성부에서도 그렇고 각종 법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평가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을 위촉해 놓고 보니까 일하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합니다. 수월하다는 뜻은 가볍다는 뜻은 아니고 회의가 조금 더 진지해 지고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깊이 있고 진진해진다는 것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7페이지, 'Cyber납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우리 해운대구에는 15% 정도.
정옥
안정옥위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보다 카드로 납부하면 훨씬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왜 카드실적이 15%밖에 안 되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 시책이 작년부터 됐는데, 신용카드사 가맹점 이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도록 문자서비스도 보내고 방법도 안내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30% 이상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많은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쪽은 어떤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폰뱅킹, 은행하고 전화기 사용계약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폰뱅킹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납부 고지될 때 전자고지라든지 신용카드 납부제도라든지 이런 몇 개 안을 해 놓으면 납부자들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 부분은 현재 ‘Cyber지방세청’이 개설돼 있고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여기에 로그인 해서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고지서가 조회되고 금액이 확인되면 바로 인터넷 Cyber지방세청으로 계좌이체로 납부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납부가 가능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체납액이 너무 많고 예산확보가 안돼 사업을 미루고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성철입니다. 안정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15% 정도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는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것은 계약당시 수수료를 안 물기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100% 하더라도 구에는 손해나는 게 없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가장 문제는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거부를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 때 먹는 사람이 신용카드에는 돈 주겠나?, 현재 하고 있는 게 LG카드, 삼성카드인데 다른 카드사는 상당히 꺼립니다. 수수료가 없고 세금도 안내는 것을 신용카드사에서 어떻게 받아내겠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직원들 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은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직원들 복지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서 직원들이 열심히 우리 구비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빠뜨려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9-1에 보면 해운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보고하면서 상반기는 5, 6월에 하고 하반기는 11～2월까지 한다는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이런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직원들의 개인별 징수책임제까지 실시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목표액이 얼마고 그 개인에 대해 책임제로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지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징수책임제, 목표관리제는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부적인 기법입니다. 납기가 도래하는 기간에 업무를 보는 사람은 낮을 수밖에 없고, 개인사정에 따라 적을 수밖에 없는데 개별적인 징수실적을 외부에 노출시키기는 곤란한 점이 있지요. 그 자체가 직원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구비만 해도 25억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A라는 분에게는 목표를 1억을 줄 수 있고 B라는 분은 업무를 감안해서 5억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안만 있을 게 아니라 운영한 실적사항을 감안해야만 다음 하반기의 계획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평가도 없이 개인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반기에도 똑같이 하겠다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팀장들이 있는데 팀장은 500만원 이상 몇 건, 1000만원 이상 몇 건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팀에는 계장이 A직원은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하고 관리하게 되고, 그걸 모아서 총괄적으로 세정운영팀에서 분석을 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이나 기회가 있으면 잘한 직원에게는 표창 상신을 하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덧붙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7월과 9월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회로 나눠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실 것 같으면 7월과 9월은 상당히 가까운 달인데 왜 그렇게 가깝게 하셨는지, 3월과 9월이라든지 6월과 12월이라든지 이렇게 반분되어야 부담이 덜어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재산세를 5월 달에 건물분 재산세를, 10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내고 이 체계가 오래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세법」체계가 바뀌면서 2005년부터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는 바람에 재산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걸 왜 나눠서 안 하고 7월에 납기, 독촉장 보내고 안낸 사람 압류하기도 바쁜데 9월에 붙여 내느냐, 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법」에 명기돼 있어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안 될 부분입니다. 개선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금을 못내는 분들은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압박감을 받고 있는데 대민서비스차원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는 세무 관련해서 구세과 시세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명칭만 봐도 구세과는 구세를, 시세과는 시세를 다루는 과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어떤 기준으로 직제개편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종전 구세과 시세과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경험으로 구세는 뭐다 시세는 뭐다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구세과 시세과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물론 조직개편 용역도 있었습니다만 구세과 시세과 60명 직원의 의견이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해서 1과로, 자동차나 주민세, 면허세 같은 부동산이 아닌 세목은 2과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안내도 수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하면 재산세할, 종업원할 이렇게 있는데 면적 1㎡당 250원,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 다 내는 사업소도 있는 거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세는 재산할당 세금이 있고 종업원할당 세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세금을 거둬들일 때는 목표를 잘 정해야 되고 목표만큼을 체납없이 잘 징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조건들을 잘 감안하셔서 올해의 세금 목표치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정한 만큼 100% 다 징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체납 없이, 그렇지만 과다하게 목표를 정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지요, 주민들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4쪽에 보시면 5월까지 징수액을, 물론 증수요인도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고 센텀시티 내 대형공동주택 준공 증가와 센텀시티 내 대단위 토지분양 이런 특수 요인들로 해서 증수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올해 이런 게 증가될 것이다 하는 걸 예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5월까지의 징수액을 보면 작년에는 451억인데 올해는 벌써 985억이 징수되었다 말입니다. 이건 목표가 제대로 된 건지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구세 부분은 여기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과하게 되고 예견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추계를 바로 반영하게 됩니다. 시세는, 예를 들어 분양이 되었는데 갑자기 건축자재 값이 올랐다든지 건축이 미뤄졌다든지 그럴 경우에 시세징수 목표액을 시 본예산 책정하기 전인 2005년 9월 달 정도에 내년도 추계를 보고 자료를 내놓게 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시 예산담당관실에,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발코니 확장 이런 부분은 개정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고, 분양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이게 언제 지어질지 예견이 안 될 상태도 있을 겁니다. 고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준공될 게 2006년도로 미뤄졌다?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시세 전체목표액은 변동이 없고 단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계를 보고 각 구별로 조정해 주는 거지요.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게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겠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9-1쪽 제일 밑에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 상설방문 독려반 편성 운영’인데 시세, 구세 종목별로 최고액 체납자, 체납자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 못하겠지만 금액은 종목별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재산세 고액체납자는 2억 1,300만원입니다. 취득세 고액체납자는 1억 2,2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 1번부터 100순위까지는 장부가 너덜너덜 하도록 가지고 있는데, 독려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수시로 하기 위해서 팀장들이 가지고 있는데 개별적인 인적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채권 확보는 항상 돼 있는데 덩치가 커서 환가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와 연계되는 건데, 센텀시티 내 대형공동주택이나 대단위 토지분양등 특수요인으로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센텀시티 내 롯데백화점이 건설되는 걸 봤는데, 롯데백화점 맞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대형인데, 롯데백화점의 토지분양에 대한 등록세가 빠져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성래
김성래위원
롯데백화점도 최근에 짓고 있다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짓고 있는데, 토지분양은 몇 년 되었고, 준공되고 나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등록하게 되면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롯데백화점 토지분양에 대한 등록세는 체납되어 있지는 않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산세는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인데 자율적이라 할 수 없고 법에 기속합니다. 「지방세법」에 기속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산세에 저항이 들어왔을 때 단체장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의 서초구가 제일 먼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 50% 인하했습니다. 강남구도 따라서 했습니다. 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80%, 90% 되는 자치단체 37군데에서 50% 내지 30%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우리 구 좌동의 아파트 주민들께서 “왜 서울의 부자 구에는 재산세를 인하해 주는데 우리 해운대는 안 해 주느냐 검토해 달라”, 인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은마아파트(34평)에 탄력세율 적용해서 50% 인하한 재산세가 67만 7,000원입니다. 좌동의 삼성아파트(33평) 표준세율 100% 적용한 재산세가 87,000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 자체가 거기는 33평짜리라도 6억원이고 우리 삼성아파트는 9,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1%밖에 안 되는데 다른 세목의 교환없이 현재 상태에서는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주민들은 33평짜리나 25평짜리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고 재산세를 많이 내는 주민들입니다. 50평 정도에 사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서울은 50% 낮춰주는데 왜 안 낮춰주느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1%인데 일반화 할 수 없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성질도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치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간부들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센텀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파트가 몇 세대다 했을 때 재산세는 구로 바로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몇 세대면 어느 정도, 물론 아파트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해운대지역에 새로 만들어 지는 것 같으면.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몇 평형 아파트 몇 세대, 몇 평형 아파트 몇 세대 건축허가가 날 때부터 저희는 예의 주시를 하고 추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사용승인 될 당시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저 아파트는 1,000세대 분양되니까 재산세가 얼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추계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물론 아파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1,000세대 정도 늘어나면 재산세가 얼마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건 아파트 평형과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든요. 전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과세표준액에다 지수를 곱해서 과표가 나오면 거기에 2.5/1000 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나면 공시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결정된 후에라야 추계가 가능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센텀시티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다가 난개발 되면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재산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당장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관리비용이 늘어나겠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센텀시티뿐 아니라 다른 매립지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센텀같은 경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고용창출을 위한 곳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상옥입니다. 먼저 제5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41만 해운대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실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황대석 체납정리팀장 고길석 주민세팀장 김정미 자동차세팀장 김상욱 세외수입팀장 강양원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징수실적이 이월액 대비 5.7%고 2005년도는 5.9%였습니다. 의외로 징수율이 낮은데 올해 목표를 보면 ‘10% 이상 달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17억원을 징수했는데 환부가 3억원 되다 보니까 14억이 되어 작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의 ‘중점 추진계획’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세원 발굴을 적극 노력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세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저희들은 상속 부분에서 착안하고자 합니다. 재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호적하고 연계해서 포착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상속된 재산에 대해 압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부과 징수철저’의 중간에 보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연중 계속 활동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치한 차량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동별로는 아직 자료가...
채웅
임채웅위원
대략 몇 대 정도 번호판을 영치했어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7월21일까지 영치한 차량이 440대고 그 440대가 체납하고 있는 건수는 2,793건입니다. 한 사람이 5회 이상 체납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금액은 5억 5,00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동차세 징수율이 가장 낮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몫에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등재된 대수는 많은데,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서 등재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세를 하면 징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매매상에서 판매할 때 소유권 이전을 늦게 해서 징수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에서 임시적 소계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의외로 많습니다. 금액이 많아서는 안 되는 거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안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꼭 그렇게는 볼 수 없고, 결산 이후에 초과 수입분이 생깁니다. 집행잔액도, 그런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월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좋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잘 아시죠?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초과수입이 된 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결산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지적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월금(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하고 국·시비보조금을 제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잉여금 제로(0)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상 제로(0)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많은 게 좋다고, 물론 다 편성되고 절약을 한 게 있으면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월금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과라서 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선의원인 관계로 다소 질문이 엉뚱하더라도 이해를 잘 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기획조정실로부터 재정자립도를 31%로 받았습니다. 이 자립도는 상당히 중요한 수치인 것 같은데 세무과의 32%가 맞는지 기획조정실에서 한 31%가 맞는지 묻고 싶고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 ÷ 총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잡은 것은 지난 6월 달에 1회 추경하고 난 것을 잡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 되고 나니까 총액임금제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얼마냐고 묻는 주민들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31%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늘 32%를 받다 보니까 제가 잘못 답변한 건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물어올 때 32%로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2%가 맞고요. 가을이나 2회 추경 때 되면 세입부분에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재정자립도가...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표의 조건은 어떤 겁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은 4,800원입니다. 우리 해운대는, 이게 지방교육세 25% 붙어서 6,000원입니다. 이건 시·군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균등할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하고 출자금하고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되고, 개인사업장할이 있습니다. 이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직전년도 부가가치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소득사업자한테 5만원씩 8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에 붙는 소득할, 법인세할에 붙는 소득할, 농업소득할도 있는데 이건 우리 해운대구에 해당사항이 없고, 소득세하고 법인세에서 10%를 주민세로 가산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여태까지 주민세라 하면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부과되는 균등한 세액인줄 알았더니 주민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과태료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당구장이라든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술집이나 담배판매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적발되거나 하면 거기에 부과시키는 과태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금액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차량관련 과태료입니다.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아닙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라 하는 것은 책임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거든요. 그리고 정기검사를 제때 안 하면 과태료를 최고 30만원까지 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도 이행을 안 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정밀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이게 제일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책임보험을 넣지 않아도 과태료가 90만원씩이나...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체납되는 이유가 책임보험을 못 넣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책임보험도 10만원, 20만원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그걸 못 냈다고 90만원 매기니까 이건 받기가...
외순
라외순위원
너무 실효성 없는 법 같아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무2과장께서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체납액을 32억에서 10%를 더 가산해 35억을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이런 부분은 기꺼이 의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누락이 많이 되고 있죠?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누락된다고 봐야 됩니다. 완벽히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정옥
안정옥위원
누락분은 어떻게 발굴해 내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누락분은 조사하고 유관기관에 조회해서 대사하고 해서 빠짐없이 하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정옥
안정옥위원
부과가 잘못되었다든지 누락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정정사항이라든지 누락분이 발견되어 다시 부과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누락분을 계속 찾고 있고요, 정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든지 그런 걸 많이 가져오는데 거기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결정 했는데 세무서에서 그걸 경정을 해버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무서에서 정정을 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부가세 같은 경우는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그 부분 감액을 하고 추징도 하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부가가치세 환급은 2월, 5월, 8월, 10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금감면 대상자는 어느 범위까지 감면이 되고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감면은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조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감면대상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등해서 비과세 대상이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국방, 경호에 사용되는 차량이라든지 장애인, 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 감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장애인차량에 대한 감면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차량에 대한 세금혜택이 많아짐에 따라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적발이 되고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실태조사를 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은 바로 추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체납되기 시작하면 계속 체납됨으로 해서 누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납기내 징수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그겁니다. 체납이 되면 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들어야 되는데 납기 내 징수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많아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세무1과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가깝게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 문제,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때 신용카드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홍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체납되면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 에 방법을 강구해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체납이 되었을 때 차량번호판 영치를 해서 공매절차에 들어가는데 공매절차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습니까? 자산관리공단에서 공매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다. 인터넷에 띄워서 하는데 올해 15대에 1,400만원 징수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서 절차를 밟아 갑니까? 구매자는 인터넷으로 차량상태를 보고 결정을 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야후나 네이버에 보면 중고차량 판매하는 것 있죠, 차량을 누르면 앞뒤 사진하고 연식하고 쭉 나오는 거 비슷하게...
정옥
안정옥위원
영치차량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차량은 번호판 띤 곳에 있고 번호판만 우리 과 보관창고에 있습니다. 납부하면 번호판 달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금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지요? 상속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금에 대해 연대책임 하는 것은...
정옥
안정옥위원
상속세에 대한 연대책임만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상속자한테.
정옥
안정옥위원
상속자에게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구 세입규모’를 보면 지방세는 209억, 밑의 도표에 보면 거기는 208억으로 돼 있거든요. 의존수입에 교부금이 265억인데 밑에는 264억으로 돼 있고,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절상절하 할 때...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지방채 2.0%, 34억인데, 이게 과장님 말씀에 문화회관하고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반송보건지소 건립비입니다. 2005년도에 16억을, 올해 문화회관 건립비로 해서 18억을 지방채로 해서 34억을...
문환
이문환위원
오전에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 받을 때 반송보건지소를 지방채로 짓는다는 것은 전혀 보고에 없었거든요.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었는데 지방채 2.0%가 있어서, 문화회관에 18억과 반송보건소에 16억인데 지방채로 짓는 겁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돈이 모자라서...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대행을 해서 차를 폐차시켜 보면 제대로 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다음에 책임보험에 안 들었다고 과태료가 날아오던데, 과태료를 자꾸 발생시킬게 아니고 미리 통보를 해 주면,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편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적이 없는 자동차가 시중에 많이 다니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적이 없는,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 대포차의 실태라든가 이런 걸 설명해 주시고요, 대포차에 대한 세금은 적이 없으니까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저희에게 휴대폰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시와 구하고 돼 있어서 차량번호를 누르면 세금 체납된 현황이 싹 나옵니다. 타 구의 차량이면 타 구에 이송을 해 주고 우리도 이송을 받고 하는데, 대포차는 번호판 영치할 때 발견할 수 있거든요. 발견하지만 그 번호판 자체도 가짜고 해서 추적해서 영수하기가 난감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대포차의 세금 체납이 계속 이월되는지 결손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대포차가 보통 법인이나 저런 데에서 쓰던 차가 부도가 나서 팔려가거든요. 차대가 있으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체납압류도 하지만 사실 그냥 체납으로 남아 있는...
성래
김성래위원
결손처리 안 하고 체납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시효소멸이 되면 되지만 5년이 넘지 않는 것은 체납으로 존재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5년 동안은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 같은 것은 건축과하고 공유를 하시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무허가건축물도 재산세 과세합니다. 현상 위주로 하기 때문에 등록이 되었든 안 되었든 건물이 존재하면,
성철
정성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말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무허가건축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가 있거든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림에 있어서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을 더 살찌우기 위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세무직렬에 계신 분에 대한 인사상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저는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금 내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금 부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면서 좀 더 세금 내기를 원하는 쪽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책적으로도 납세의무자를 아주 존경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부를 축적 안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정옥
안정옥위원
고액납부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면, 세금납부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늘 세금 줄이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은행에서도 세금감면 방법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세금을 기피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우리 세무직들한테 큰 과제를 주시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무과 직원들 전체의 토의자료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