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경현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 2인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병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오병택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병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병택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제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도 방금 전에 했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병진 위원을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병진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박병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영동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주요투자사업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예산안의 개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가분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및 시·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 증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입 내 세출원칙의 견지에서 볼 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매년 목표액 대 결산액 또는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실적치 등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세입추계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2005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77억2,000만원이 발생, 그 중 당초 예산에 85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 9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13억원, 2004년도에 30억원, 2005년도에는 87억원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금액의 차가 크게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와 개선 대책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볼 때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법정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사업량 책정에 따른 편성단가의 적정성 및 통일성, 사업추진기간 및 여건변화, 물품취득에 따른 정수책정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확인이 요구되며 둘째, 법정필수경비업무 능률향상에 필요한 경비,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소규모 소액지원사업 등 당초 예산에 반드시 계상했어야 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유설명과 재발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삭감된 사업예산이나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 결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넷째, 추경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기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중앙과 도의 각종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비율, 사전협의 통보사실 등을 확인하고 또한 대단위 사업비 투자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및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효과분석, 사업의 성격에 따른 시기성이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보면 군유재산 아파트 취득이 있는데 부군수님이 사시는 아파트 취득이죠?

예.

현황설명 부자료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것을 취득하면 기존 아파트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2호 관사는 육상선수들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1호 관사는 자원봉사의 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영산타워에 있는 부군수님 관사는 쓸데는 많이 있는데 아직 활용방안은 없습니다. 선수들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직원들 임대도 해 줄 수 있고, 확실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의하여 시·군·구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계통에 지원을 무작정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세가 70억원 미달되는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1억원이라면 몇 %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해당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동고는 해당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리고 영동고등학교에 총 4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담이 3억원이고 냉·난방시설과 천장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면 주로 어떠한 부분에 사용이 되는지요?

냉·난방시설과 수변전시시설, 천장교체 이런 부분입니다. 학교에 냉·난방시설의 노화로 여름철, 겨울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교의 간곡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각 학교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아주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78쪽 보면 하단부분에 난계국악축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2,1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난계국악축제 홍보활동으로 2,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걸 감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원래 균특예산이다보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박병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뒷장에 보면 CRM 고객관리 시스템 개발이 있는데 그것도 내용이 궁금한데 무슨 시스템개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객만족행정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혁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DB구축, 고객의 소리 수집관리와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고,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환하게 된 그런 행정적인 착오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혹시 반환되는 금액은 또 어디로 활용되는 건지요?

국고보조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건에 의해서 쓰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하려고 하고 가급적 국도비는 최대 쓰고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창고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27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69억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남부지역의 보상차원에서 군비로 15억원을 계상하면서 국방부 쪽에 사업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답변이 54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는 15억원을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성립을 시켜놨는데 54억원을 2005년도에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2005년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분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금년에 54억원이 다 내려왔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금년에 54억원 중에 절반인 27억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7억원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3개 면에 사업이 같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미리 추진을 하고 어느 지역은 늦게, 확보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오면 주겠다는 것은 좀 이론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금년에 만약 27억원이 안 내려오면 군비는 일단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성립을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나머지 27억원이 금년에 다 내려오면 54억원 특별교부금하고 15억원 군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군비 부분에서는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내려온 27억원은 따지고 보면 작년도 분이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작년도 분이 내려왔다고 보면 맞습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은퇴자마을조성 계획수립사업이 있는데 전국에 영동에 고향을 두고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고향을 찾아서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전국 단위에서 볼 때는 도시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시골로 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지역은 이렇게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홍보를 하게 되면 오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수용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상수도나 도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닦아주는 사업이죠.

용역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용역은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진입로설치라든지…….

그건 알겠는데 용역을 어떤 식으로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용역은 지금 대체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신임도가 있는 농촌공사 쪽에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영동대학교에도 도시개발공학과나 도시관련 학과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영동 고향을 개발하는데 어떤 보탬이 됐으면 하고, 용역비 관계도 충북개발이나 농촌공사 등 공인된 기관에 주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영동대학교를 한번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창용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목적창고시설 설치사업에 54억원이라는 예산은 지난번에 확보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불투명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산담당 말씀을 들어 보면 금년도 국방부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 보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부 쪽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27억원을 군에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십니까?

창고는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섭외를 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군내의 최대 관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을 빨리 해소시키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예산이 안 왔다는 핑계로 지연돼서 주민의 불만이 더 쌓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와인코리아 주권보호예수 수수료를 6개월간 82만8,000원이라고 하는데 매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증권예탁원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250주인데 100주권으로 보관료가 1일 4,500원 정도 그래서 월별로 증권예탁결제원에서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발부가 되면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결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계속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이것은 보관을 하고 있는 한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게 말이 어렵습니다.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공사하고 농림부에서 지정을 하는 지역인데요. 지정요건에 보면 법정 리동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역의 경지율이 전체 법정 리 면적의 22% 이하가 되어야 하고 또 전체 경사도가 14% 이상이 되는 농지 면적이 그 법정 리 내에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을 농림부나 농촌공사에서 법정 리별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영동, 용산, 상촌, 양강, 용화, 양산, 심천 7개 읍면에 해당이 돼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10억원씩 기금조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14억7,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거고 올해 24억*7,000만원 정도가 적립된다는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들었다시피 매년 15억원씩 기금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10억원씩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 건지,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5년까지 10억원씩 해가지고 100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2012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끌고 가야 되느냐,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융자가 나가면 금액을 많이 확보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정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융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이 많이 쌓이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융자된 것이 16억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26억원 정도가 적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봐가지고 100억원을 꼭 달성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고, 의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공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공사 두 곳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사업을 하는 건데요. 황간하고 양산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미선나무 자생지 식생환경 정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4번하고 19번 국도에 식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관리는 제대로 하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나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나무 자생지라 해가지고 천연기념물 제364호로 지정된 건데요.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4-4번지입니다. 충혼탑 밑에 부분이 미선나무 자생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지서, 문화재 안내판, 미선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문화재청에서도 천연기념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영동군 내에서도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난계국악단 정기평정에 따른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수당을 2,500만원 계상했는데 정기평정이라 하면 운영위원 활동하고 심사도 하고 이런 취지죠?

예.

혹시 거기에 따르는 단원들과 어떤 마찰이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나요?

난계국악단이 2년에 한 번씩 국악단을 평정하기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에는 2년이 되는데 심사위원들을 국립국악단이나 교수진을 초대해서 최대한 합리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유명한 전문가인 사람들을 평가요원으로 심사를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공사 및 시설부대비에 약 14억7,000여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공사는 이미 용역의뢰를 해서 우리가 2～3년 전부터 옥계폭포 관광개발을 한다고 올린 겁니다. 올해에 첫 국비가 균특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산에 세워져서 당초에는 국비가 7억8,913만9,000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7,000만원이 부족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내시된 금액이 조금씩 감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내년도에 옥계폭포 관광개발로 예산이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옥계폭포 관광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발되는 내역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죠. 개발은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 이미 책정이 됐습니다만 옥계폭포는 옥계주민들하고 사전에 2차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고 또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옥계폭포는 폭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갈수기 때 물이 풍부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폭포수에 펌핑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정자, 구름다리를 만들고 또 진입로에 나무를 식재하고, 주민들이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간이매점도 하고 용역을 줘서 다각적으로 시설공사나 토목공사, 전시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액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이 돼야 되겠네요?

예. 계속사업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의 건인데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매곡면에 보생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개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 일반요양시설이고요. 치매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전문요양시설로 다시 사업비가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증축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57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료지원비가 총 23억5,000만원 중 군비가 5억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157페이지 말입니까?

15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료지원을 받은 시설을 대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으로는 영동 어린이집, 추풍령 어린이집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는 용산 어린이집, 금성 어린이집, 양강에 으뜸 어린이집, 황간 으뜸 어린이집 4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로 소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민간시설로는 엠마오 어린이집, 한나라 어린이집, 동아나라 어린이집, 꿈나무 어린이집, 학산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데 거의 다 보조가 되는 거네요?

예. 법인과 공립이 주로 보조가 되고요. 민간시설 역시 보조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은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직희망여성에게 직업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곧바로 일자리 현장에 배치를 해서 취업으로 연결해 주는 여성인턴제 즉 여성일자리 수련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취업매니저 1명과 방과 후 보조교사 4명 그리고 경로당 복지도우미 1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경로당 복지사 3명이 증원이 돼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생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관해서 보생원이 처음 들어설 때도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발생이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혀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예산신청을 할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했고, 처음에 매곡에서 반대한 이유가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을 지어 놓고 보니까 사실상 특별하게 피해가 가는 것도 없고 또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조성된 요양시설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도의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다라고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거고 또 보생원 측에서도 시설신축에 따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15억원이 투자되고 군비도 3억9,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좋은 사업임에도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무리가 생긴다면 옥의 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사업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대충 시설에 몇 명이나 수용될 수 있습니까?

지금 60명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어쨌든 사업 추진에 하자 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4개소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장애인 그룹홈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동 설계리에 있는 아파트를 활용하는 장애인 그룹홈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것 맞습니다.

그것 맞죠?

권순영씨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매월 지급하나요?

교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매월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영동노인회관 물품구입에 앰프가 노인회관에 3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해야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동노인복지회관을 현재 증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상태까지 들어가 있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증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증축에 따라서 많은 강의실이라든지 대회의실 같은 것이 구비가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앰프 등이 되겠습니다.

앰프를 3대 구입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같이 세트로 구입이 돼서 한 개당 1,000만원 되는데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외지에서 구입하지 말고 영동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14개소에 7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실 있게 파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을 2,900만원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앞에 집행된 걸 보면 크게는 5,200만원에서 작게는 1,500만원 단위까지 사업비가 있었는데 어째 이 만큼 잔액발생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라고 합니다. 2004년도만 해도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시행된 것이 초기단계라서 돈이 급박하게 내려왔던 모양이고 2,9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내년부터는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시기를 충분히 두고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량을 더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시행초기라서 착오가 있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요지도 바로 그것인데 잔액발생을 최대한 줄여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관련된 주무 과가 어느 과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입니다.

각종 유해조수 관련 돼서 피해구조단이 3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말씀들었고 여러 가지 유해조수가 있겠지만 올 상반기에 혹시 이분들이 멧돼지를 포획한 상반기 수량이 있습니까?

저희들 구제단 운영은 7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각 리동별 이장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특히 과일분야에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관심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집도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조례집을 보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개정 노력을 하셨겠지만 과일분야가 빠졌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종자대에 불과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상 여러 가지 조사관계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또 많은 민원도 제기 되고 해서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분야의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수집운반 위탁금관계 14.4% 인상요인이 발생됐는데 한 7,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계상했겠지만 이정도 인상요인이 충분히 발생돼서 인상을 한 것인지요?

인상요인은 그동안에 지분이 다른 군에 비해서 인상을 짜게 했다고 해야 하나요? 다른 데 보다 적게 해줘서 시군 간에 어떤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정도로 올렸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학술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처리하는 양이 얼마다, 운반거리가 얼마다, 기름값이 얼마다 전부 다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내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판단된 이 금액은 적정한 금액입니다.

용역을 주셔가지고 공정하게 하셨다면 믿고…….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입니다. 군내 전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있는데, 예견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청에서 왜 이렇게 늑장대책을 했는지 지금 8억원이라는 예산이 옹벽을 다시 쌓는 데 소요됩니다. 그 돈이 제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신 매립장 설치하는데 써야할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8억원이 군재정상으로 봐서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 쓰레기매립장이 포용능력을 벗어나기 전에 일찍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쓰레기매립장이 금년말이면 만료가 된다는 것은 예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2003년부터 쓰레기매립장 신규조성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리, 구수동, 비탄리 3개 마을이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영향권 내에 있는데 그 3개 마을이 도대체가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설계리에서 찬성하면 구수동, 비탄리에서 반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 주민지원보상사업비로 5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두로 확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억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설계리는 큰 동네니까 20억원하고 또 제일 피해가 많은 구수동은 동네 가구 수가 적더라도 15억원하고 그 다음에 비탄리 15억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두 달, 석 달 계속 설계리 하고 비탄리와 구수동을 찾아다니다시피 해서 조정을 했는데도 안 되고 결국에는 청주 MBC에서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또 청원군에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장까지 합세해서 주민집단시위를 선동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져 왔던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공교롭게도 2002년도, 2003년도 연이어서 루사하고 매미 태풍이 일어나면서 수해쓰레기가 18,000톤이 발생했습니다. 18,000톤이면 대략 2년 정도 사용되는 용량이 되겠는데, 엎치고 덮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 되지,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어디다가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부득불 지금까지 미뤄져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나 직원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8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지만 그만큼 또 신규매립장에 들어갈 용량이 2년 치면 한 2만톤 정도 될 텐데 그 용량이 거기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영동군민이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수습공무원은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수습공무원은 현재 32명이 3개월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읍면에서는 결원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 그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 실무수습기간 계획을 변경해서 2개월만 수습을 시키고 읍면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은 공무원들 자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 21개소는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군의 경우에 79개 마을이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설계를 마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 말까지는 전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유 있을 때 확정된 21개 장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설계프로그램 구입 오토캐드MAP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정수물품 책정을 받은 건가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정수물품 책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행정업무용 이동전화기구입 4대가 있는데 이건 누구누구 대상이 됩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 하고 운전기사 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돈 10만원이면 사는데 60만원…….

아마 그것이 시중가격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최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92페이지에 TV 구입대는 40만원이고, 89페이지 TV 구입대는 100만원입니다.

당직실에 설치하는 것은 소형으로 비치를 할 계획이고 부군수님실에 하는 것은 조금 더 큰 걸로 하다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