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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세복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본회의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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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이번 제1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집회경위와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세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호진 의원님과 정창용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호진 의원님과 정창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총예산 규모를 먼저 말씀드린 후 제출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7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14%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9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13.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7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회계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계상과 기타 추가경정이 필요한 세외수입 반영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6억1,400만원, 세외수입 230억8,200만원, 지방교부세 965억2,7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60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계획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103억1,600만원의 증액은 사용료수입에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92억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6,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1,200만원, 잡수입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60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통교부세 44억4,500만원, 분권교부세 8억4,4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8억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4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매곡면 노천 중리경로당 신축사업 6,000만원, 양강면 마포마을 저온저장고 설치 8,000만원, 양강면 구강리 명양정 건립에 7,000만원, 황간노인회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사업 7,000만원, 심천면 길현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지역경제분야 평가 외 4건 시상금 8,500만원 등 도에서 확보한 10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확정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42억6,200만원, 도비보조금 20억4,500만원 등 총 600억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의존재원을 보조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개정으로 인한 기본급 인상분과 환경미화의 봉급인상 등에 따른 증액부분을 개선하였고 경상비예산은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8,600만원, 경상적경비 7억1,300만원, 보조사업 87억9,500만원, 자체사업 80억7,600만원, 예비비와 기타 50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창고 시설설치 27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9억6,9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15억5,200만원, FTA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 11억3,000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5,5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 보조금 6억3,700만원, 사동-포동간 도로확포장사업 6억원, 추풍령 쉼터 공원조성 5억원, 본청 봉급인상분 4억2,600만원, 반야사 설법전 개축 3억원, 국도확포장사업 3억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2억8,000만원, 성과상여금 추가분 2억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 2억원, 이장단협의회사무실신축 2억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1억8,200만원, 군유재산취득 1,5000만원, 매금보건진료소 신축사업 1억2,500만원, 농어촌버스 구입지원 1억1,200만원, 직무교육여비 추가분 1억1,000만원, 산학협력중심대책 육성사업 지원 1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억원, 영동노인회관 물품비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167억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4억4,800만원,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800만원, 사업예산 5억8,800만원, 채무상환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 1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궁금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별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병택 의원님, 간사에 박병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7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1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