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김종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섭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선거구출신 김종섭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살림을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 제5대 순창군의회가 개원된 후 군수와 실과 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소감은 한 마디로 우려와 아쉬움 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복흥면에서 3선을 하여 군의원으로 활동하다 제4대 의회에서 낙선하여 등원치 못하고 야인으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4년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편견이나 사심없이 바라보면서 느낀것도 많이 있었고 말 없는 군민들의 의견을 과감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시골 노인분들이 군정이 무엇인지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산골 아주머니들이 군살림을 어떻게 아시겠냐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공무원은 지역에서 식자층이고 의원은 유지인데 우리가 근무하는 것이 쉽다고 믿으라고 하면 믿을것이라고 위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동안 확실히 느낀것은 군민들은 군정과 의정활동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사람은 여러번을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한번은 속을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야 할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선거운동기간 군민들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만 잔뜩 지어놓고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군 예산이 엉뚱한데 쓰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창군의 조직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여론과 각종 민원이 정류장 역할을 하던 읍·면사무소나 군청 실과사무소가 이제 유권자의 눈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순창군에는 오직 군수 한사람만 보이고 또 군수에게 부탁해야만 일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오로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군대조직과 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군민의 걱정을 본 의원도 실과소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감할 수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순창군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군수가 주인일 수도 없고 의원이 주인일 수도 없고 또 공무원이 주인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군민만이 주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순창군의 주인인 군민이 저에게 위임한 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앞을 가로막아도 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선배의원들의 공과 과를 거울삼아 제5대 순창군의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부족한 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지도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해와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김종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섭입니다. 순창군의 역점 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5대 순창군의회개원과 관련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2006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이며 대상사업 및 기관은 순창군이 추진중인 역점대형사업으로 옥천인재숙, 순창공설운동장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 노인요양원건립, 장류박물관건립, 장류연구소체험관건립, 풍산장류농공단지조성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소기관,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이 본 의원이고 간사는 최영일 의원이며, 위원에 양승종 부의장, 양영수 의원, 이흥주 의원, 권재철의원, 조미경 의원이며, 업무보조 요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정별 조사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활동 및 경미한 조사활동계획의 변경은 특위위원들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조사일정 등 사정에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붙임자료요구로 갈음하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2006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이며, 장소는 소회의실 및 대상사업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별지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이유는 사업추진사항보고 사업장 안내 및 기타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순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역점사업 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김종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순창군의 역점·대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에 의하여 비 회기중에 실시되는 특위활동이니 만큼 효율적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의욕적인 조사를 당부드리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세밀하고 정확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영수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2006년 7월 10일 제138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7월 21일과 24일까지 이틀간 본 특위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모두 원안의결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양영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곱 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 또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미 FTA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최영일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미 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의원입니다. 한미 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미FTA협상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은채 미국의 부익만을 위한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체결되면 군의 농축산업은 물론 국가전반의 기반사업들이 무너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순창군민의 뜻을 모아 한미FTA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협상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진정 국익을 위하여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 둘째, 세계경제의 최 강국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전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는 내용 세째, 국가통상절차법제정등국익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적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송처는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및 관계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결의문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최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드린 &“한미 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이 협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최영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미 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한미 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최영일 의원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시에는 전체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한미 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지난 6월부터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미칠 가공할 영향력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론분열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FTA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현재 정부가 FTA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요구의 수렴에 기초하여 협상력의 극대화를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한미 FTA 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핵심적인 시안의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는 등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갖추지 못하고 협상에 임함으로써 농민은 물론 각계 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친 가운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 같은 협상의 여파로 농축산업·보건의료· 공공서비스·교육·문화예술 등 국가 산업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순창군의 농축산업 농가 및 중소기업체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데 대하여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진정 국익을 위하여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교육·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국제통상절차법 제정등 국익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적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정부에 국가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 올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의 한다. 2006년 7월 25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경섭
김경섭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한미 FTA협상에 우리 순창군민과 의원 모두가 반대의 뜻을 담은 한미 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및 각 관련부처에 우리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8회 제1차 정례회의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