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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6-07-25

성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총무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과 관련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으로 위원회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총무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7월2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지난 업무보고시 계장이 한사람 그때 출장 중이라서 소개를 못드렸습니다. 엄득봉 법무통계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0억8,945만9천원 보다 116억8,615만3천원을 증액해서 1,047억7,561만2천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3,862만원의 기정예산에서 19억3,189만7천원을 증액함으로서 78억7,052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4억8,174만9천원에서 107억1,837만9천원을 증액해서 1,002억12만8천원으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은 보통교부세 84억7,53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더불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6,589만2천원이 신규 배정됨으로 인해서 전액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9페이지 재정보전금 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세수 징수계획에 따라서 일반재정보증금에서 3억6,506만원이 증액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6억을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보다 9억6,506만원이 증액된 42억1,597만원으로 경정 편성을 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를 위해 271만4천원이 교부되어서 이것은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각 담당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선4기 출범에 따라서 청사현판 제작 및 군정방침 인쇄를 위해서 2,490만원과 의정비심의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여비단가 인상에 따라서 국내여비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공무원이 2명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월 15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를 당초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해서 11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예산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발간실에 컬러복사기운영에 따라서 토너 등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용비로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예산경영 담당직원의 증원에 따라서 급량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단가 인상에 따라서 국내여비로 풀여비 전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3,282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간행물 편철 및 제본을 위한 제본기가 없습니다. 예산안 등 책을 편철하는데 사람이 수작업으로 제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제본이 되기 때문에 기계제본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관리 분야에서 이것은 여비단가 인상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참여활동 보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대형사업장이 작년도는 8개 사업장에 22명의 감시관을 썼습니다만, 금년도는 13개 사업장에 40명의 감시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인상 수준에 따라서 추가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통계 분야 예산에서는 전액 도비사업인 2006년도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성립전예산으로 2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단가 인상분 90만원 계상을 했고, 행정자료실을 4층에서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확장을 시켰는데 거기에 서가가 필요해서 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와 피해복구 군비부담 등을 위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3,806만3천원을 증액해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225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 33억1,884만원에서 2억9,714만3천원이 증액된 36억1,598만3천원으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부분은 인상분만 반영을 했고 사업예산 부분에서도 부읍면장제가 신설됨으로 해서 면장실을 개선해 쓰고 그에 따른 집기구입, 이런 비용을 공통적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꼭 읍면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6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면장실 개선이라든지 집기구입이라든지 화장실 일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수

홍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국내여비 관계에 있어 가지고 풀여비 설명을 자세히 못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설명 중에서도 주로 추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과별로 업무기자재 이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지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풀 여비입니다. 풀 여비는 그야말로 어느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에 보면 가급적 담당실과별로 필요한 사업목적별로 편성을 합니다만, 실과별로 업무 한계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과에서 하기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저과에 하기 곤란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나 종합민원실이나 여타 부서에서 그 부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으면 그 부서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전체 직원이 다 참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감독을 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읍면직원도 가고 약 70명 가는데 자체 실과에서는 실과별 인원만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당을 못합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풀 여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여비를 계상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더 한 것은 이번에 공무원여비규정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 그다음에 식비도 2만원에서 3만원, 숙박비도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인상분을 추가로 공무원 수에 맞추어서 풀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기자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기치 못한 많은 수요가 발생된 것이 우리 군청만 하더라도 동서편 청사가 새로 증축됨으로 인해서 이동으로 인한 기자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장비 이런 것이 바뀌었고, 읍면에서도 부읍면장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읍면장실을 새로 개축하고 부읍면장 옆에 소파라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먼저 32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증액이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정에 14억이 잡혀 있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정에 5억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기정에 14억4,000만원이고, 증액이 6억인데 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교육여건개선사업이 5억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기정예산에 14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14억은 전체 당초예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이라든지 전체 예산액이 14억4,000만원이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는 기정 5억에서 6억을 더해서 전제 지원하는 14억4,000만원 중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야만 6억을 더해서 11억으로 하니까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6억이 더 늘어나 가지고 20억4,000만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부분에만 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5억은 14억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추경에 6억을 더 요구를 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6억을 더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요구를 했는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어교육특구로 2004년도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 학교에서 교육특구에 걸맞게 교육여건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뭐하느냐, 그에 맞는 학교 여건이 교육특구에 걸맞게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각 학교에서 교육여건을 모두 앞다투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육청으로부터 영달되는 교육부 예산으로서는 실제 어렵습니다. 불가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에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만으로 불가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고,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에 2003년도부터 매년 사오육억 정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개선의 필요성이 충족되다 보니까 금년도만 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지원신청 건의를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약 15억2,000만원 정도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고 있는데 15억2,000만원을 건의하는 것을 다 수용해 주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당초예산 5억하고 6억 정도 이번에 더 올려서 11억 정도하면 꼭 필요한 사항은 해소가 되겠다 이래서 신청액이 15억2,000만원이지만 다 못하고 6억 정도 더 올려서 11억 정도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그한 것은 그 중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창녕여고 체육관 신축문제입니다. 체육관 신축을 위해서 여고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9억원의 예산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9억원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우리 창녕군이 2000년도에 도 생활체육대회를 창녕군에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창녕군에서 도체 수준 이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했다 이래서 아주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곧 멀지 않은 장래에 전에는 밀양하고 창녕하고 해서 도체를 유치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 창녕에서도 도체를 단독으로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대비해서 이미 창녕여고에 체육관을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만들 체육관을 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가지고 도체 수준의 체육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그런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6억, 보태서 전체적으로 11억을 가지고 금년도 신청이 들어온 교육여건개선사업에 건의된 사항을 해소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그래도 창녕에 집중적으로 모든 시설물이 투자되고 있는데 명덕초등학교에 지난번에 체육관 설치할 적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창녕여고에 그러면 실장님 교육청에서는 체육관 짓는데 얼마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9억을 확보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여고에 체육관을 지어 준다. 또 만약에 9억 가져온 것에 우리가 보태 주었으면 또 다른 지역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창녕읍에 편중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있는 곳이 남지고등학교, 그다음에 영산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들어온 것이 대성고등학교, 그다음에 창녕제일고등학교라든지 영산초등학교하든지 다른데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지역에도 체육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한 학교에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9억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보태주면 이미 많은 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어차피 도체 정도를 유치하려고 하면 체육관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이 할 일이 거기에 조금더 보태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꼭 편중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학교라도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된다면 지원할 길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저도 우리 창녕읍이고 창녕군에서 뚜렷한 체육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학교부지에 설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만 사용하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힘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적에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교육청이나 타 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적에는 상당히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도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함께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 학교의 소규모 시설이지만 창녕이라든지 대성체육관이라든지 보면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일반 군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지금 급량비 해가지 1,700만원 기정에 1,400만원에서 240만원인데 급량비가 전에는 없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있었는데 예산계 사업별 예산제도 때문에 우리 예산계에 정원이 2명 증원되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일상경비는 전부다 정원수에 따라서 계상하기 때문에 2명 추가되는 부분 계상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 34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정에서 100만원 부족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할 적에 부족되었는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참여실비 보상했는데 실비 나가기는 한 3만원 정도 안나갑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7만원이 안나가는데 일반 위원회 수당도 7만원 주는데 예산상 7만원을 다 못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 나가면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분기별로 계산해 주는데 공무원 여비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원 정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2만원 주고 1만원도 주고 했는데 한 공사 구간 안에 예를 들어서 한 공사 같으면 공사 5억짜리 같으면 그 공사가 끝나도록까지 한 공사구간에 그렇게 주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한 공사에 주고 현재 13개 사업장에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2명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42명 쓰고 나니 돈이 부족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 감시관들이 하는데 업무일지를 보니까 아침에 나가 가지고 어떤 어떤 공사가 지연되었다든지 그런 보고가 있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부족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정말로 대형공사 감시관이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정말로 명예감시원답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사명감을 띠고 그렇게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건의해 주고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지나가면서 동네 이장, 새마을지도자, 명예감시원이다 이렇게 봐달라 지정해 가지고 그저 매일 상시 흘러가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명예감시원을 활용 안한다는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시 자료를 냈습니다만, 주로 감시관 지적도 중요하지만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한번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감독관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새로 개선도 해주고 물론 지적사항이 있으면 고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8개 사업장에 22명 했는데 1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배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13개 사업장에 40명으로 늘었으니까 한 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이 올해 5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2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돈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더군다나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공사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만, 정말로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군민들이 명예감시원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업장에서,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어느 분이 명예감시원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지형을 잘 아는 이장님들이 이야기하면 말 안듣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도 말 안듣고 설계대로 합니다. 우리는 설계대로 합니다. 설계변경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명예감시원을 두는 것 같으면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로 여기 보면 교육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행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명문고등학교 육성 위주로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재육성장학금 제도에 타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출향인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도다 해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본 위원이 내실을 보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보면 이 6억을 가지고 창녕여고 체육관을 짓는 부분에 들어가고, 타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안나왔습니다만, 교육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먹기식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항간에 돌고 있는 이야기는 이것은 인재육성이 아니라 특정인 갈라먹기다. 예를 들어서 남지 몇 명, 영산에 몇 명, 장학금 제도의 본질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군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 모든 기획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보수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2004년도에 예산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아무리 예산이 성립되고 하더라 해도 그런 것을 감시해 주시고, 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재육성이라든지 명문학교 이것은 정말 인재육성은 인재육성답게 인재육성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사람 계속 키워야 되지 묘사 떡 갈라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본질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되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와 인건비 관계는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옥상 스피커 교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스피커 교환은 84년4월 구입한 이후에 본청 사무실 증축과 관련해서 스피커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문화공보과 소관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43페이지입니다.

강춘태위원장

39페이지가 아니고?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39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정상적으로 생략한다고 말씀하시고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4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문스크랩용 스캐너 구입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본청 비상용 동보앰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스피커 교환과 같이 해서 사무실 증축 관계로 앰프출력 용량이 부족해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운영수당 남지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으로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지 문화의 집 일직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박진전쟁기념관 일직비도 앞서 말씀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군비가 감이 되어서 증액은 없겠습니다. 화왕산 갈대제 지원은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에 보조사업에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을 위한 음악회 지원은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입니다.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도비, 군비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도 역시 도비 2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도비가 감됨으로 해서 군비 분권교부세 합해서 도합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표민속축제 3.1민속문화재 여기도 역시 도비가 250만원 감되기 때문에 군비 127만원, 분권교부세가 123만원해서 2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사벌문화제 지원에서 우수문화예술축제라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600만원입니다만, 도비 400만원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를 감해서 전체 금액은 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화왕산 갈대제 지원도 기정예산 900만원이 도비였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감 조치했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에 560만원 전액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분권교부세 6,133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시설비로서 남지 문화의 집 방충망 설치에 500만원, 박진전쟁기념관 지붕 보수 및 물탱크 교체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진전쟁기념관 야외전시장비 도색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3.1민속문화향상회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서 김용갑 국회의원 교부세 내려온데서 재원 대체되는 금액 5,000만원 되겠습니다. 영산놀이마당 장군비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장군비 둘레성 및 계단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민속진시관 입구에 상징물인 돌산 설치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행사용 병풍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병풍은 기미독립선언문이 기록되어 있는 병풍으로서 모두 12폭이 되겠습니다. 3.1절 행사 때라든지 5월30일 호국장병위령제라든지 비사벌문화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필요한 병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문화재도난관리시스템 설치가 우리 군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발주하는 관계로 사업비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과목변경한 1,0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송현동 석불좌상 정비비 1억5,0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창녕 하병수가옥 정비사업 4,428만6천원,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 정비사업에 4억2,864만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창녕 술정리 서3층 석탑 주변정비 사업에 3억5,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기준작성 용역사업에 2,000만원,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산성 지표조사 4,575만5천원, 창녕보림사지 부도정비사업에 2,000만원,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에 4,800만원, 영축산성 지표조사에 1억, 영산구계 석조여래좌상 정비사업에 2,500만원, 문화재도난시스템 설치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해서 1,023만6천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관룡사대웅전 전기보수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창녕 교통․송현동 고분군 2,864만원, 당초에 4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864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창녕석빙고 주변정비 사업 1억2,800만원, 이 1억2,800만원은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부족분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방 동산서원 주변정비 사업 1억8,000만원, 삼강재 주차장 조성사업 4,000만원, 이 4,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김용갑 국회의원님께서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재 사우 건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성암 화장실 건립에 2,500만원입니다. 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 건립에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창녕조씨득성설화지 집행잔액 1,428만1천원, 영산만년교 정밀안전진단사업 집행잔액 252만원,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보수공사 집행잔액 55만8천원, 사리배롱나무군 정비공사 집행잔액 153만원, 광산서당 보수공사 집행잔액 2만원, 영산교리 신씨고가 보수공사 집행잔액 12만5천원, 창녕군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에 집행잔액 56만4천원, 이 국고반납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국고에 반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역시 국고보조금이 반납되기 때문에 도비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에서 청소년 상담실 기본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이 과목이 안맞기 때문에 과목변경으로 3억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지원에 당초 500만원입니다만, 추경에 1,500만원 계상해서 2,00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당초 1억입니다만,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청소년담당 공무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국비 도비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앞서 3억 삭감조치한데서 도비 3,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비 군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추가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창녕 그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산테니스장 휀스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곡 증산리 체육시설 부대시설 조성사업 4,000만원은 역시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사업으로 국회의원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도비보조금 반환 따라서 도비도 437만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로서 5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가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운영수당도 일숙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시설비로서 박물관 광장 점자블럭 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박물관 옥상에 비가 세기 때문에 방수처리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는 신규사업의 경우 법적인 지원 근거가 있는지,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시킨 사항은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비 조정된 부분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중복지원 여부와 특혜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일 총 집계를 내야 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개개인이 전부다 기록을 해놓아서 마지막 집계를 내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은 상당히 재원이 많아 가지고 각 실과마다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이런 추경예산은 처음으로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본청 및 옥상 스피커 교환에 2,000만원 1식인데 반해서 44페이지는 본청 비상용 동보앰프 구입이 1대인데 1,000만원, 스피커가 어떤 시설인데 이렇게 가격 단가가 비싼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문스크랩용 스캐너 구입에 65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옥상 스피커 교환은 84년도 본청 건물 준공 이후에 한번도 교환한 사실이 없고, 현재 스피커를 각 사무실마다 옥상 스피커가 있습니다. 있는데 84년 이후에 4층을 증축하고 또 동편에 사무실을 증축하고, 금년에 서편 사무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스피커가 사무실마다 동일하지 않고 스피커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괄 스피커를 교환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동보앰프는 역시 앰프입니다. 그것도 84년도에 구입하고 사무실을 증축한 이후에 전부 출령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다 교환해야 되고 앰프를 교환하면서 스피커를 전부 교환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신문스크랩용 스캐너는 우리 문화공보과는 매일 지방지, 중앙지 신문에 나는 내용을 발췌해서 스캐너로 띄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지금 현재 스캐너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구입한지 오래되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A4용지만 할 수 있고, 큰 용지인 A3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한지 오래되고 잘 나오지 않고 이래서 스캐너를 용량이 큰 A3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청 스피커 교환이 84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것이다 보니까 22년째 됩니까?(예) 아주 노후화 된 것으로 봐집니다만, 설명에 사무실마다 스피커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1식이 되어 있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스피커가 1식이지 개수는 사무실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숫자입니다.

성이경위원

앰프는 하나지만 스피커는 각 사무실마다 개수가 나와져야 안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개수로 하지 않고 스피커를 교환하기 때문에 스피커 하나만 보고 1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전체를 1식으로 본다. 그러면 앰프 역시 그렇다는 말입니까. 여기 앰프구입하고 스피커를 한다면서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뒤에는 동보앰프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 1개입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식이라고 하니까 한대 사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고 사무실마다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사무실마다 설치하려고 하면 꽤 숫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출력용량이 부족합니다.

성이경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조사업인데 시설비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기정예산이 10억이었다 아닙니까, 이번에 분권교부세를 6,133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이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건립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임시회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20억, 도비 20억, 군비 30억해서 총 70억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96%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남은 잔여필지는 지장없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담당계장과 실무자하고 저하고 경북, 전라남도 해서 우수 예술회관을 견학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을 가지고는 계획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산금액은 130억에서 15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전 수립되면 지금 현재 70억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작년 그작년부터 군민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해놓았습니까, 우리 창녕도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엄청나게 홍보해 놓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부 예산 20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에 80억 계획한 것 아닙니까? 100억입니까, 80억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80억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0억 계획해 가지고 실제로 건물비용이 다 들어가려고 하면 130억에서 15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업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민이 또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국비, 도비 보조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군비를 지금도 복지부 예산 포기하고 나면 결국 군비로 넣어야 되는데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생산성이 있나 없나 이것입니다. 투자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게 이것 잡고 있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과장 같으면 이것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한 삼사오년 딜레이 합시다. 인프라 구축부터 해놓고 합시다하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군민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군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이 사람들 한다고 하더니만 의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니 행정에서 이런 큰 대대적인 사업을 하려면 정말로 치밀한 계획과 확고한 예산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땅부터 사놓고, 땅 문제도 지금 내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혹을 제기한다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의회가 감시감독을 잘하니 못하니 내가 그런 내용을 압니까, 주위에서 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알아보면 내용이 이렇다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부지부터 사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게 하느냐 말입니다. 130억, 150억 예산이 확보됩니까, 지금 70억 가지고 절반도 안되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만, 부서장으로서 책임성 있게 앞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 안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워야지요. 몇 년간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청사진이 나와서 군민들한테 알려 주어야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문화예총연합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니까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원이 있어야 된다더라고, 문화예술연합 단체가 조성계획을 올려라 그러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극단도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하자 이것이라. 그것도 전혀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3.1민속문화향상회 지원금이 5,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김용갑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자체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저가 알기로는 김용갑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일괄해서 씨링으로 내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업비에 쓰고 우리 군비를 항목마다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돈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만 사실상 김용갑 국회의원이 교부세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 씨링으로 내려주면 다른데 군비로 쓰고 실지 군비로 들어갈 것을 교부세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김용갑 국회의원 하는 일이 빛이 안납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일반교부세하고 또 다르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군에서 마음대로 해버리고 안맞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우리 과에는 세 가지 정도고 다른 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몇 가지 되는데 또 있더라고, 53페이지에 삼강재 주차장 조성사업 4,000만원, 길곡 증산리 체육시설에 특별교부세라고 나오는데 부대시설 해가지고 4,000만원 이런 식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사용 병풍구입이 있는데 병풍이 1,000만원이나 하는지 상당히 고가품인데 과장님 설명에는 기미년 독립선언문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병풍 1,000만원짜리 같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몇 폭이고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12폭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3.1민속문화재나 일반 각종 문화행사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행사할 때 그냥 펴놓는다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병풍은 글 쓰시는 분도 이름있는 분의 글을 받아야 될 뿐더러 기미년 독립선언문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각종 행사할 때마다 개인 병풍을 빌려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문화행사도 많으니까 개인병풍을 행사 때마다 빌려오기 거북스럽고 해서 이런 기회에 옳은 병풍을 하나 구입해서 우리 군에서 보관하든지 문화원에서 보관하든지 해서 우리군 행사가 있을 때 그 병풍을 사용하고자 해서 우리 숙원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행사 때 필요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당초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재료들은 안그렇습니까, 추경에 전부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복구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의원 생활 얼마 안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실과에 기자재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성암 화장실 건립이 25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성암은 전통사찰로써 일반 화장실을 짓지 못하고 전통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한 8,000만원 소요됩니다만, 자부담 500만원해서 금년 추경에 2,500만원 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는 전통 화장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것도 당초에 8,000만원 안나왔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만, 당초에는 조그마하게 지을려고 했는데 사실은 도성암에 전통 화장실을 짓다 보면 도성암에 찾아오는 신도들도 이용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등산객이 도성암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화장실을 5,000만원으로 지을 수 없고 이래서 짓는 김에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은 되어야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이 화장실이 전에 관룡사 화장실 모양으로 그렇게 됩니까? 어떤 화장실인데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듭니다.

성이경위원

아무리 한옥으로 짓고 몇 평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룡사에 화장실을 분뇨차가 퍼내지 않고 발효하는 형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예)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 5,000만원하면 못짓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을려고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인데 물론 이런 것이 전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창녕조시득성설화지(수해) 집행잔액 반납인데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도합 3600만원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빈지라가지고 성벽 쪽으로 더 할 수 없었습니까, 돈을 이렇게 반납해야 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가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을 따와서 설계를 해서 집행할 때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고 우리가 사업을 완료하면 문화재청과 도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입찰보고 남은 집행잔액은 기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고 우리 군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집행하고 남으면 옆에 빈지라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 사업은 반드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득성비 사업비 금액이 총 얼마였는데 국비가 1,400만원 남고, 도비가 1,200만원 남았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정학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 사업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성이경위원

과장님 설명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그런데 입찰도 융통성 아닙니까, 얼마든지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처음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을 때 계획에 맞추어야지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성이경위원

우리가 볼 때 3,600만원이라는 돈이 군비도 나름대로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도 정확하게 잘 조사해 올려야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손에 달렸다 재난특별지역이 되고 안되고는 서류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잘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어느 정도 차질은 생기지만 3,600만원이나 반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과장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을 해야 되지 돈 내려온 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아깝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성이경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상 입찰을 보고 나면 집행잔액은 반납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입찰금액이 87.5%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몇 가지가 되는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답변을 듣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군민을 위한 음악회 지원에 기정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까지 올려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음악회는 만옥정공원에서 작년 8월달 방학기간을 통해서 음악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결국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비사벌제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음악회 하는데 군민만 하는 것 같으면 큰 예산이 안듭니다만, 많은 군민을 모아서 이런 음악회를 성대히 마치려고 하면 유명가수 몇 분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제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사는 작년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은 예산을 제전위원회에서 자부담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어서 행사가 원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삭감되는 것 같으면 재전위원회에서 1,000만원 부담해서 행사를 하겠네요?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군민 전체가 다 좋아하고 전체가 다 하기 바라는 것 같으면 지난 본 예산에서 꼭 될 수 있게끔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삭감되면 다시 추경에 1,000만원 올리고 이번 추경에 삭감되면 마지막 추경에 올릴지 모르겠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마지막 추경에는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올릴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자부담해서 봉사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웬만하면 위원님들 선처를 해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없는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집을 짓든지 기초를 놓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 한 복판에 큰 집 지어 가지고 잘 지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짓습니다. 짓는데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80억도 크다고 했는데 지금 150억 하니까 나도 벙벙하고 사실 문화예술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귀가 찰 노릇이 150억 되도록까지는 확보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땅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저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견학을 해보니까 자체 사업비 들은 것이 평당 1,300만원 들고, 지금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만, 500억, 천억, 보통 150억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설별로 사업비를 뽑고 있습니다만, 아마 평당 700만원이하로는 절대 집을 못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사업비를 판단해 볼 때 150억이 들어야 옳은 예술회관이 될 것 아니냐, 우리 지역에 문화를 할 같으면 70억 해도 됩니다만, 그런 무대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하면 우리가 함안도 가봤고 산청, 거창도 가봤습니다만, 우리 지역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화재가 적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재정자립도나 우리군의 인구를 봐서 문화예술회관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거의다 되었습니다만, 모든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뒤로 미루어서 하든지 지금 당장 하든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군민들이 전체 바라기를 빨리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해 가지고 문화 쪽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어렵게 땅 매입하고 있는데 돈이 150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2년 후가 되어야만이 현재 형태라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지금 계획이 2008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 가면 철근콘크리트가 보일 정도 밖에 안되겠지요?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공고를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2008년도 되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밀양 연극촌에 한번 가봤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연극촌에 가보면 폐교된 학교를 단장해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밀양 연극촌으로 오라고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그곳에 가보면 정말 돈 안들이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자율봉사단에서 하고 각 학교마다 전부다 오고 있습니다. 8월21일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정말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거기에 가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한번 가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9페이지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5,00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저가 대충 설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과장님 더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설명에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용갑 의원이 하도 3.1민속문화재를 치루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김용갑 의원이 도에 가서 5,000만원을 받아와서 이 5,000만원은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3.1민속문화재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군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쓰고 그 5,000만원은 시설비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우리 김용구 계장이 담당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할 적에 2층에 올라가 보면 탁구장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공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다 되었습니까?
용구

김용구공보담당주사

안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돈 얼마 됩니까?
용구

김용구공보담당주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관심있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군수 부군수가 이야기하면 바로 듣고 그 돈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빨리 조치할 수 있다 아닙니까? 다음 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인데 관룡사 전기보수 사업하는데 관룡사대웅전에 처음 설치할 때 전기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다시 보수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대웅전 보수할 때는 전기공사를 안하고 지금 현재 소방시설 점검을 했을 경우에 누전이 되어 가지고 전부 전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국도비 요청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에 여기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성암에 지난번에 5,000만원은 기정예산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5,00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갔습니까, 안그러면 그냥 시설비로 내려간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민간자본보조에는 과목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까?(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밖에도 전통사찰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꼭 도성암 뿐 아니고 신축 건물에도 가보면 전통사찰로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 지역이라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그런 지역도 빨리 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짓고 어떤데는 현대식으로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전통사찰에 꼭 다해 주려고 하면 똑같이 전통사찰로 해가지고 화장실 지어주고, 안그러면 특정지역이라서 지어준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화장실 짓는데 평당 550만원 들더라 해도 10평 정도는 짓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사찰 형태가 아니더라도 평당 55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짓는 것 같으면 일관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은 기 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 조사를 해서 각 사찰마다 건의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2007년도 사업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사실 전통사찰에 투자되는 것은 상당히 많고 이번에 태풍사태로 인해서 붕괴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 아니고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지원에 기정예산은 5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올렸고 또,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이 금년도에 45회 아닙니까, 1억을 했는데 도민체육대회 지났는데 또 2,000만원을 올린 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지원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우승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승을 하려고 하면 우수선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수선수 발굴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000만원대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실지 든 비용은1억5,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지원해서 내년 도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일개 가정살림을 사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돈 사용하고 또 돈 달라고 하고, 사전 승인없이 사용해 놓고,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전체 45회때 1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 1억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5,600만원은 누가 낸 돈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다소 체육회 격려금조로 협찬이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전체 45회 도민체육대회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억5,9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자부담 5,900만원 했는데 일부 지역민들이 격려금조로 찬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당이 되고 부족한 금액 2,000만원은 부득이 추경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매년 도체를 개최하는데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몇 명 출전하는 것을 예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46회에 몇 명 출전에 경비가 얼마 매년 들어가는 관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도체니까 군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조금 일부 인사들의 돈은 예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출전하는데 비용이 당초에 1억을 잡았으면 1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1억5,900만원이 지출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찬조금이 들어와서 충당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매년 치러다 보면 행사경비는 나옵니다. 그러면 몇 개 종목에 더 출전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계획한다든지 이것이 뭔가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000만원이상 찬조가 들어왔다는 결론이 되는데 안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출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저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 체육대회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6회 때도 올해도 500만원 해놓으면 1,500만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발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선수 돈 주고 사올 필요 없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 주고 사와서 1등하고 우승하면 뭐합니까, 작년 그작년에 하면 되었고, 매년 돈 주고 사와서 1등 하는 그것 나라도 1등 하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 관내 있는 훌륭한 선수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관내 잘하는 사람들 장학금을 더 준다든지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쾌쾌묵은 썩어빠진 이야기 듣지 말고 꼴찌 다음 해도 좋으니까 실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내 우수선수들에게 차라리 체육지원을 더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매년 체육대회를 나가보면 우리 창녕만 실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도내 시군이 다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도 가만있을 수 없고 그래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해보면 돈하고 비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다른 군이야 어떻게 되었던간에 다른 군 따라할 필요없다 아닙니까, 이제는 바꾸십시오. 다른 군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로 잡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45회때 우리가 1억을 계획했다가 과장님 말씀에는 1억5,900만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찬조를 안했을 때 6,000만원 어디에서 충당하며,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1억5,900만원 지출하고 지금 현재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것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개인 돈 아닙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체육회에 군비 1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학하게 실지 정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찬조 들어온 것도 보고가 다 되어 가지고 체육회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금년도 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자체 찬조금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 체육대회를 생각하면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도체 출전하면서 출전인원이라든지 예상 금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질을 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찬조금이 5,900만원이나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간다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성이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실제 체육업무를 보고 우리가 도체 나가면 우리 군세에 걸맞는 상위입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예라든지 그런 점을 다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돈 주고 사오는 것은 안맞습니다. 안맞 고 우리 과장님 바르게 해주십시오. 매년 이것을 놔두면 체육인이 스포츠맨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맞습니다. 안맞 고 그러면 내년에도 도체에 나가야 되니까 예산이 총 2억이 들면 2억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의회 승인도 안받고 사용하고 올려가지고 돈 달라는 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성위원님 그렇게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찬조도 안받도 우리 군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우리 재정에 체육에 너무 경비가 많다 그래 가지고 사실 1억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니 찬조에 의지하지 말고 매년 찬조내는 사람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분명하게 해가지고 지원할 것 충분히 지원하고 또 욕보는 사람 사기진작도 해주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설명하고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찬조금 그러니까 많은 찬조금을 받는 것으로 성위원님 이해하시는데 사실 저가 이 업무를 보니까 우리 체육회 부회장들이 8명 됩니다. 부회장들이 매년 500만원 냅니다. 그외는 찬조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우리 부회장님들이 기업의 대표니까 매년 찬조 500만원씩 해서 거기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대회를 치루어 나가지 개인이 그렇게 내고 하는 찬조는 적습니다.

성이경위원

도체인데 우리 행정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지요.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분명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도 사올 필요없고, 모자라면 축소해서 사용해야지 실제 돈 2,000만원 내놓아라 하면 2,000만원이 아 이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은데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간추려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박진전쟁기념관 이것은 질의를 안했습니다. 큰 돈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100만원이 일직비에 소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박진전쟁기념관에는 일요일, 토요일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직비를 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조례가 4월달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다음에 군민을 위한 음악회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1,000만원으로 했는데 1,0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저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음악인, 예술인들이 나와서 음악회를 하면 1,000만원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을 승인 안해 주면 이 음악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화왕산 갈대제 지원이라든지 향교 기로연이라든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었는지?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화왕산 갈대제도 도비를 지원해 주고, 향교 기로연 재현에도 도비를 지원해 주고, 비사벌문화제도 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도에서 1개 시군에 1개 예술제를 개최하라 해가지고 한군데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갈대제, 기로연 이런데 안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도비 지원되는 것은 삭감조치해서 군비로 대체하고 비사벌문화제에 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많으니까 거기에

강춘태위원장

이 시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금년도 5월달이 되어서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강춘태위원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창녕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문제 때문에 이 장소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이 문제를 9시반까지 다루었고 그러나 우리가 시골에 있고 농촌에 있지만 우리도 문화혜택을 누려보자, 그리고 국비도 20억 내려온다고 해서 70억으로 할 수 있나 하니까 80억 정도는 들 것이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50억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저도 하자고 승인을 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만, 오늘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안들고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어떻게 우리 소관입니다만, 좀더 폭넓게 여러 사람 소리를 들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49페이지 영산문화재 답변에 내가 들어볼 때 김용갑 국회의원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내려왔다. 그런데 문화향상회에서는 시설비로 시설할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군비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김용갑 국회의원 도비 내려온 것은 취소를 해야 되니까 군비로 해주고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강춘태위원장

좋은 말로 융통성이고, 나쁜 말로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시설비로 내려온 것을 문화향상회에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상주인원 인건비 1달에 100만원 준다고 해도 1,200만원 밖에 안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0만원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이 5,000만원은 문화향상회에서 자체 사무실 리모델링도 하고

강춘태위원장

리모델링도 하고 쓰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한 것인데 3.1문화향상회에 군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안됩니까? 결과적으로 향상회 사무실 운영하는데 5,000만원 하면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53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400만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대웅전 전기보수인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은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책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왜 기정예산에서 빼먹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추경은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할 이러한 문제만 다루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사업 관계는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조치가 안되고 남은 예산을 주다 보니까 늦게 조치가 되는 바람에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강춘태위원장

당초예산에 잡을 수 없었다.(예) 그래서 추경에 잡았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성암에 지원된 금액 알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도성암에 보재류할 때 예산지원이 되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2003년 매미 태풍 때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군비 지원되는 것은 화장실 밖에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화장실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안잡혀 있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당초 지역개발비로 해가지고 자본적보조로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강춘태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에 얼마 있는데 추경에 얼마로 표기해야지?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없거든요.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체 사업비로서 지역개발비하고 위에 항이 틀리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내역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6페이지 이것 역시 우리 동료위원이 다룬 문제입니다. 저도 솔직히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5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500만원 더 주어야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다고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 안주면 선수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 돈 안주면 도체 못나갑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못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도 상위입상을 못하고 순위에서 밀리고,

강춘태위원장

상위입상 안해 봤습니까, 나도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1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우승하고 창녕군내 체육회 지도자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해외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해외에 무엇을 배우려 갔습니까, 축구 배우러 갔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지난해 우승을 하고 격려차 해외에 나갔는데 사전에 의회 보고도 드리지 않고 나간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아마 체육회 자체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 이후에 저도 알았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물론 그것도 좋지만 체육회 발전을 위하고 진정한 체육인이라고 그러면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만, 저는 도체를 8년이나 나가고 해도 우리 운동할 때는 식권 하나 더 얻어서 밥 한그릇 더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위입상 했습니다. 지도자급에서 예산이 모자란다. 우수선수 발굴한다. 돈 없어서 못한다 2,000만원 더 달라. 3,000만원 더 달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인데 해외연수 정말 나도 체육인으로서 부끄럽고 내가 처음 들어오기 전에 예산이 이 정도 안되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보자는 뜻에서 지원한 것 자부합니다.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1년만에 우승했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들이 격려차 나갔는데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었다면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 경비로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너무 흥분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부회장이 500만원 내놓는 것이 아니고 본부 이사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에 2명씩 해가지고 큰데는 4명 있고 계좌입금으로 1년에 30만원씩 넣어주고 지난해 짐 벗은 사람이고, 그리고 5,900만원 상세한 내역을 보면 이 이상으로 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체육행사는 돈이 안들어가면 안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선수발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돈 지원받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해 가지고 운동선수 욕보고 있는데 지도급에서 해외연수를 가.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읍면에 상임이사들 연간 30만원 내는 것은 월 회비로 내기 때문에 자체 체육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도체 나가는데 있어서 부회장님들이 연간 500만원 내는 것은 확실합니다.

강춘태위원장

구체적인 이야기는 과장님하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인데 2005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금액은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반납된 이유?
재근

이재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영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값은 도에서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영산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을 안했기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행정과장직무대리 권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저희과 담당계장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행정과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계장 김일찬입니다. 서무계장 김석규입니다. 민간협력 김호덕 계장입니다. 정보관리계 박정숙 차석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노수열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성장근입니다. 균형개발담당 이성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좌측에 행정과 세입관계는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1200 일반행정비에서 9억6,40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신활력사업과 사업홍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네트워킹 등해서 국비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신할력사업 홍보야립광고판 설치는 아시다시피 외국어교육특구 및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 창녕군에 특별한 사항으로 전국에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홍보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도비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센터운영에서 654만7천원이 증액되고,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예비군육성사업 지원과 새마을장학금 지원에서 지역예비군육성 사업은 72만원 증되고, 새마을장학금 지원은 대상자가 1명 감소되어서 5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우측 내용은 시도비보조 감액에 따른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일반행정비 1230 행정관리에서 행정관리 전체 금액은 376억8,167만6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70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2006년도 공무원 기준액 단가 증액 인상분입니다. 저희 군청 산하 전직원 임금액이 행정과에 있고, 전직원 봉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액인상입니다. 86페이지 하단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이 도천, 대합으로 운영되면서 당초에는 2차 연도까지 도비보조가 되는데 2006년부터 1차 연도에만 보전이 되고 2차 연도에는 전시군에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천, 대합 두 군데 운영은 해야 되고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1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회계 계약직공무원 재정보험료가 현재까지는 300만원으로 보험에 들어서 한도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시군에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보전이 되게끔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증액이 되어서 저희 군도 따라서 사고를 예상해서 보험료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인터넷 프로그램 수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내용으로 강사수당으로 420만원, 2개소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기준액 단가상승입니다. 2006년도부터 여비가 1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으로 증액 산출된 내용입니다. 하단부 여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026만6천원, 공로연수 900만원, 합계 2,926만6천원이 공무원보수수당 기준 개정으로 증액되고, 공로연수 900만원은 현재 대상자가 길곡면장 등 6명으로 전에까지는 80만원 기준으로 중국을 연수시켰는데 타시군에는 유럽도 가고 호주도 가고 이래서 창녕군은 너무 적어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30여년간 공무원을 하다가 나가는데 밀양에는 알아보니까 600만원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50만원 정도 잡아서 900만원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관리 운영 아까 말씀드린 4,000만원은 도천이 2년차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307에서 이장 단체보험금을 산출하니까 도비보조 15%를 받고 군비 85%를 보전해서 5,101만6천으로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은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승인받아서 했습니다만, 89페이지 나오는 그 내용과 과목만 변경했고 내용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부대이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89페이지 읍면 마을앰프 수리 및 교체입니다. 잘 아다시피 지금 농촌마을이 작은 마을은 30가구에서 40가구도 있는가 하면 생활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앰프가 실제로 고장이 나고 자동장치다 보니까 고액이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딱한 그런 부락에는 마을앰프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과목변경으로 88페이지에 말씀드린 것과 일치입니다. 400 예비비입니다. 802 반환금인데 시도비반환은 진해신항 민간인 현지견학방문차량임차에 일부 사용하고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이 없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2 서무관리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952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사경비용역수수료가 154만9천원, 청사정비용역수수료는 좌측에 증축된 부분에 따라서 S1에 증축된 면적만큼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우편요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른 요금입니다. 일직비, 숙직비는 조례개정에 따른 단가인상입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날짜 계산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이 증액된 이 내용도 여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예산 증액입니다. 다음 303 포상금입니다. 전 직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이 취학전까지 하니까 대상이 90명 되어서 6개월을 계산하니까 4,32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304 연금부담금입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금은 600만원이 증되고, 증된 내용은 2005년도 결산 후에 국비 50%하고 군비 50%를 내는데 차액이 1억2,000만원이 되어야 보험금을 낼 수 있는 사항으로 정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4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금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2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예비군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출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 3,000만원이 신청자 증 사유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3 민간협력에서 경상예산 202 여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장학금 지원이 대상자 1명 감소로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방범용 CCTV 루프코일 설치입니다 1200만원은 현재 경찰서에서 지정한 11개소에 설치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량으로 치면 동영상으로 찍히는데 이것은 하단부에 감지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하단부를 보완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11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는 밀양지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천 우강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표지석 비용이 되겠습니다. 1234 정보관리입니다. 100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보화마을센터운영 업무보조비로서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과목변경으로 당초예산과 변함과 없습니다. 93페이지 상당부에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단가인상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 정보관리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91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서는 초고속 전용회선료 데이터 이 내용은 전자정보통신 통신통합장에서 2005년도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시스템이 정부에서 좀더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도비에서 그만큼 필요없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비가 감액되고 따라서 부담금 군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보화마을 운영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92페이지 내용과 과목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으로 광전송장비설치비가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해서 도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창녕 외부 5개소 유어면 선소 2개소, 쉽게 말하면 이 사업 내용은 지역에 예를 들자면 핸드폰이 안뜨는 지역에 011이라든지 설치를 해주어 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옥상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비보조가 되고 따라서 군비가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비 3,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사유는 지역촉진기본법에서 5년차가 되면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계획을 보완하고 변경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창녕군이 2005년도가 5년차인데 2006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401 시설부대비는 교환기 발신자 표시카드입니다. 이 내용은 전화기에 상대방 전화기는 발신자 표시가 안들어오고 외부에서 창녕군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환시스템에 발신자 표시가 안되는 사항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실과에 할 수 없고 우선 교환실에만 한다. 그 내용으로 각각 1,100만원씩 2대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보건지소 관리의사가 처방전을 쉽게 말하면 다른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이 기기가 없어서 주민이 가서 진료는 받을 수 있는데 약을 사려고 하면 처방전을 못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고, 하반기에 오는 33명의 신규직원에게 전산기를 보급하는 내용으로 50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400에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인데 아까 정보화마을 PC구입에서 집행잔액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PC는 한대 130만원인데 50대만 구입하고 50대 넘는 것은 반납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돈을 100%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단가를 낮추고 170만원 남아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35 공무원단체 100 경상예산 202 여비 9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236 혁신분권담당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96페이지 지역혁신 홍보물 제작, 지역역신협의회 운영, FD 및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 위탁교육비, 행정사이버아카데미, 급량비 이런 것은 2006년2월1일부로 담당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돈을 하나도 계상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신설담당부서에 기본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소화로 계상하였습니다만, 혁신분권담당이 새로 생겨 가지고 신규로 업무가 생기면서 일을 하기 힘이 들고 해서 여건이 된다면 혁신담당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202 여비, 업무추진비, 303 포상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내용은 신활력사업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로 과목만 바꾸고 당초예산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하고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97페이지 과목변경한 것이고, 상당부에 있는 신활력사업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네트워킹 사업단운영은 행정과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촌진흥 307-02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과목만 옮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홍보야립장광고판설치에 있어서 외국어교육특구 영어체험캠프 이것도 201-01에서 과목만 변경하고 당초예산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207 연구개발비 국가균형발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수립에서 국가 균형위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배경에는 국가 균형위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항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은 배제를 시킵니다. 잘 아시다피 저희 직원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혁신 홍보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인데 혁신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고 갈 때마다 문화공보과에 빌려서 하는데 문화공보과의 사정도 있고 해서 사진기가 하나 있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장이 있는데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05년11월말쯤 되면 우리가 대여해 준 쉽게 말하면 축산자금입니다. 새마을소득자금이 2005년도 계획이 약 54농가 해가지고 그것을 빌려주면 3년 거치 2년간 받아내는 사업인데 12월말까지 총액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한달 동안 체납액이 발생해서 600만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2월28일 정산시 나다 보니까 600만원 감액된 내용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다 보니까 2006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지원을 600만원 못하게 되었고 만약에 작년에 체납된 600만원이 금년도에 해소가 된다면 2007년도에 보태서 대상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68페이지에 신활력사업 홍보야립광고판 설치되어 있는데 이 광고판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신활력 내용은 뒤에 99페이지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상단부에 광고판설치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99페이지도 있습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 계획 잡고 있기로는 창녕 IC 근처에 광고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보 차원에서 정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리할 때 그 위치에 세웠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대형은 돈이 많고 조그마하게 하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하려고 하면 전액을 다 쓸 계획이고 만약 여기 위치나 상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돈이 적게 된다면 하나는 고암 가는 쪽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9,000만원 가지고 두개 한다고 하면 조잡해 집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가 이해하기로는 68페이지 3,000만원하고 99페이지 이것이 우리 군비 포함해서 6,000만원이지요?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군비 3,000만원하고 균형위에서 3,0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하면 이쪽에 지원을 못받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99페이지 이왕 나왔으니까 먼저 99페이지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가 1식에 2,000만원인데 이 용역은 어느 회사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아시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시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방이 계획이니까 살기좋은 마을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계획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시키고 그 용역회사는 결정되지 않고 입찰에 넘기고, 예산이 확정되면 빠르게 시방 내용을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창녕군 전체를 살기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안했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새로 생긴 부서가 되어서 신규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들고, 다시 창녕군 전체로 하게 되면 용역비를 주어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기본 틀은 담당계에서 만들어서 시방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 시방 내용대로 만들어 달라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만들고 이 틀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창녕 전체를 만드는데 이것도 5개년 중장기 계획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전문가의 지식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담당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도천하고 대합 두군데가 있는데 이 4,000만원은 연 2,0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연간 금액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연간 금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대합은 잘 모르겠지만 도천면에 주민자치센터 월례회 하는데 가보니까 자기들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기본 월 회비를 내면서 두달에 한번씩 월례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참석해 보니까 처음에는 봉사원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열쇠를 잠그고 열고 하다가 지금 일용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가지고 두 사람 두고 있는 모양인데 대합도 같이 두고 있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대합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대합도 두 사람이 있고 일용인부임으로 나가고,
수식

신수식위원

일용인부도 80만원 정도 나갑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군청에서 대합면으로 교부를 해주면 그에 의해서 운영하고 연 금액은 아시다시피 3억9,356만6천원으로 나오는데 계산하면 한달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이유는 도비를 못받았습니다. 그대로 되면 되는데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운영비 전체를 한 자치센터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이 내용은 금액은 1/2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대충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1억8,170만원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

1억8,170만원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선거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치센터 월례회 하는 것을 보고 위원들이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하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자기들 돈 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군에서 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87페이지 설명하실 때 공로연수 가는데 저가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으로 공로연수 하시는 분은 직급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가는데 90몇만원씩 해가지고 약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십몇만원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로연수가 배우자가 포함 안되고 한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를 가니까 배우자와 같이 가면 자기 돈을 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박3일 하면 60만원이 되고, 4박5일이 되면 80만원이 되고 그렇는데 배우자하고 같이 가니까 자기돈 50만원을 부담하고 합해서 120만원 130만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솔직히 배우자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밀양은 600만원, 창원은 550만원, 우리 창녕군이 군단위에서 크다고 했는데 너무 적다. 그리고 공로연수를 가는데 돈을 주어도 모가 나고 이래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군에서 공로연수를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읍면 마을앰프 수리 및 교체 3,000만원 해놓았는데 현재 우리 창녕군 전체 마을이 280여개 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으로 해도 1억 넘게 나오는데 너무 선심성으로 흐를 확률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1차 시행해 보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 사업이 제3자가 봐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예산에 더 계상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으로 하면 최소한도로 10개 부락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을앰프 수리 및 교체라고 하니까 에를 들어서 마을앰프 교체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듭니다. 들기 때문에 기왕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아니 선심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거철도 다 끝났는데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해주는데 냉장고도 사주고 에어컨도 사주고 하는데 마을단위 앰프 파악해 가지고 정말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화끈하게 도와주어야지 만약에 3,000만원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한 곳에 교체하면 그 지역에 어느 의원은 교체를 해주는데 신의원도 우리도 교체를 해달라 전부다 이야기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데이터를 의원들한테 내놓고 정말 타당성있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선심행위라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인기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을회관에 할머니들은 에어컨도 안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주는데도 내가 가서 틀어주고 이러는데 자기들 전기 요금 아껴서 다른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정말 읍단위 면단위 큰 시골에는 괜찮겠지만 그외 오지부락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너무 적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또 누구 부탁하고 해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어느 면 어느 면은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3,000만원 가지고 두서너개 면에 해보고 이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올해 급한데 해보고 내년도에는 신수식 위원님 말씀처럼 전읍면에 타당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아래 오셔 가지고 업무를 다 파악하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국내여비도 당초에 4,092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480만원을 예산 증액해 가지고 4,572만원이 되어지고, 공무원교육여비 당초에 1억을 했는데 7,000만원을 다시 올렸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증액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실과 공무원들이 교육가는 것을 공통경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예) 국내여비하고 교육여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앞에 상당부에 있는 국내여비는 출장가는 여비고, 하단부 공무원 교육여비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교육 차출이 오면 교육권에 교육비를 주고, 주로 전체 교육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2주는 교육원에서 교육받고 또 일이주는 집에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실비보상조로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는 2004년, 2005년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군대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자기 부서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듯이 신규공무원도 발령을 받으면 전문교육원에 연수를 갔다 와야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빨리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창녕군 전체로 봐서 도움이 되어서 어쨌든 빨리 교육을 갔다 와야 하는데

성이경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당초에 기 증원인원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1억을 기정에 했더라면 지금 현재 7월달이 다가고 8월달인데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일수를 비교해 볼 때 7,000만원 예산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당초에 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2,700만원 해가지고 약 9,000만원을 풀 예산으로 올려놓았더라고 예,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하반기에 공무원교육갈 인원이 있는데 인상된 내용이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비가 22,000원에서 3만원으로 식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하반기 공무원 교육갈 인원이 전체 202명에서 122명을 소화시키고 약 80명 정도가 하반기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상을 해보니까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금액이 당초 1인당 1만, 1만원, 2만원해서 4만원인데 인상된 내용은 2만원, 2만원, 3만원해서 약 7만원 정도 됩니다. 한사람당 4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는 것 같으면 28,000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것 플러스 도 교육비 인상분하고 이것은 만약에 남게 되면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이 돈을 다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비와 식비가 100%씩 올랐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침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렇지만 100% 인상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는데, 그래도 일비가 전에는 1만원이었고 식비도 전에는 1만원이었느데 2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지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읍면 마을앰프 수리교체 예산 3,000만원인데 아주 저도 줄기차게 건의해 왔던 사업인데 교체해 버리면

강춘태위원장

성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앞 성위원님 질의하신 국내여비 100% 오른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00% 올랐다는 지침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수리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교체해 버리면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84개 부락에 앰프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리 쪽으로 가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시설 운영비 해주면서 마을앰프 시설을 마을주민들한테 부담하라는 것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우리 군 120기동대에서 가로등을 수리 보수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안되면 전자대리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1년에 용역비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이제 시작이지만 이것을 행정에서 다 챙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PC구입해 가지고 보건지소 관리의사 신규직 등해서 135만원에 50대인데 이것이 조달청 단가 아닙니까? 135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무기기명과 회사,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것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참고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홍보야립광고판 설치에 6,000만원이라는 돈인데 광고판 크기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두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야립광고판입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말씀을 드리면 2개소로 해서 하면 조잡할 우려가 있고, 계획수립할 때 참여를 해가지고 담당계장이 계획을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근

성장근신활력담당주사

국가균형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1억원을 잡았습니다만, 교육특구 영어체험캠프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거양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밴치마킹하려 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데 광고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신활력사업 홍보비에 되어 있는 6,000만원 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1내지 2개하려고, 설치장소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C입구나 체험캠프가 있는 위치에 지금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변경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하는 광고판은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IC입구에 설치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보다 조금 적은 규모로 해가지고 하면 6,000만원 정도하면 예산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홍보비를 돌려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앰프시설 문제는 시책은 참 좋은 시책입니다만, 형평성에 걸맞게 점차적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문제에 있어서 90페이지입니다. 아까 저도 들은 기억은 납니다만, 금액 자체가 4,32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더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서무담당주사

서무담당 김석규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여성부에서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영유아보육법 만 0세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서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기본목적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직원들에게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영유아보육원에 맡겨서 직장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시행령하고 그에 따른 규칙,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규칙 이렇게 해서 기본법이 되고, 우리 창녕군의 수당지급을 보니까 수당지급대상이 87명, 미취학아동은 44명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돈은 전액 군비가 아니고, 일부 군비입니다.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총 90명 곱하기 8만원 곱하기 하니까 전체 12개월로 하니까 8,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을 하니까 4,3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지침이 언제부터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4,320만원이 내려왔다는 것은 물론 직원 중 87명의 5세 이하 아동이 있다 그러지만 기정예산에 없던 이 큰 금액을 올릴 때는 그 나름대로 그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아까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무원 여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꼭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가서 용역비 국가균형 발전 계획수립에 보면 이것은 이미 창녕군 장기계획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국가균형위가 조직된지 얼마 되지 않고 중앙에서 지방분권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배경은 건교부에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그다음에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일환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그 내용은 이야기를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살기좋은 그런 지역만들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창녕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강춘태위원장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기발전 계획에 하는 그것이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나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균형위에서 하는 사업이 8개로 산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지개발, 창녕읍에서는 소도읍, 그다음에 8개 사업으로 산발되어 있는 것을 함께 묶어서 체계적으로 같은 지역에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로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으로서는 힘에 붙입니다. 그리고 담당직원 실력으로는 힘이 들고 용역없이 할 수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들은 내용은 분명히 국가균형발전이라 해놓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수립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창녕군 중장기발전 계획이나 이것이나 별 다를 것이 없는데 여기서 또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와 양상이 틀린다 그러니까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005년도에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정말 이러한 내용은 풀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러한 것은 반영시키겠다고 노기태 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눈을 닦고 봐도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야간 간식비 부족액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한데 이것은 너무 금액 자체가 적다. 특히 현 시점으로서는 파출소가 폐지되고 우리 이방은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파출소가 지구대로 변경되고 나서 지역이 우범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만이라도 상승시켜서 그네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었으면 어떻게 하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전혀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와야 될 줄 아는데 그래서 살펴봐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 잘된 점 또 묻고 했는데 그토록 약속을 해놓은 부분도 정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안올라와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미처 못챙겼으면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계수

권계수행정과장직무대리

빠진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이 순간으로 넘기지 마시고 같이 배석해 주신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정성있게 했다가 이것은 꼭 반영시켜야 될 문제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과 회의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빨리 원안통과해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위원장!
신수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성이경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관리의사 PC신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까지는 PC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의사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의사 2분이 있는 곳이 있고, 한분이 계시는데도 있는데 안가지고 있는 분이 17분이 있고, 일단은 현재 처방전을 보급하는 시스템을 보급받아서 저희들이 교체 예산으로 당초에 해가지고 먼저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1년도 구입한 교체대상 직원들 PC를 교체 못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추가로 그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C보급은 의사들한테 연초에 사업하면서 보건소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교체대상으로 올려진 예산을 가지고 사서 직원들 안바꾸어 주고 의사에게 배부를 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17대는 이미 교체가 되었고 의사들한테 다 주었는데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정숙 원래 없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7명의 의사들한테는 이미 보급이 되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정숙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조기보급을 하자, 의료보험청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급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 정도 교체예산이 올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먼저 교체를 안해 주고 17대는 관리의사한테 먼저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 17명이 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추경예산에 보니까 50대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정숙 신규직원 33명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설명에 앞서서 보조자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부여사업 D/B구축 및 현지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소 체계는 지번에 의한 불규칙한 주소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정보화 사회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2011년에 생활주소를 정착하고, 2015년에 종합정보네트워크를 만들어서 2016년부터 생활주소를 전국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지역은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만 창녕, 남지 도챨宛묽맙ぐ?부곡면 거문리는 지난해 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사업비는 2억7,800만원 국도비 해서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3,400만원이 추가 영달이 되어서 군비 부담 50%해서 금번에 6,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출입구 조사, 도로기종점, 공공시설, 문화재 등 각종 생활정보 시설 조사로 조사된 사항의 D/B구축 및 안내시스템 구축, 지난해 사업시 창녕, 남지 도시계획 구역과 부곡면 거문리 지역에 건물번호와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현재 예산은 2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성산과 대합, 이방을 제외하고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금년 6월15일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자가 선정된 주식회사 시너텍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7,4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6월15일부터 내년 3월12일까지, 다음장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현황은 창녕읍 술정리 164번지 등 29필지, 위치는 창녕읍 농협 맞은편 남산주유소 뒷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부산시 연제구에 살고 있는 정종원 등 2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말까지, 추진상황은 지적공부를 지난 11월28일 등재를 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되면 이 지역은 측량신청이 안됩니다. 공고 및 통보를 금년 5월10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방법을 협의하고, 경계확정 확인측량 및 등록정정결의 공부정리 등 해서 결과를 통지하는 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것은 729만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해서 429만4천원, 국내여비는 300만원입니다. 국도비 각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공부 부본 보관함 구입입니다. 지적공부 부본배부는 2004년 5월달에 전 행정마을에 3,300만원의 예산으로 이미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함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작은 금년 10월 이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마을 285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850만원, 금년 당초예산에 2,2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한 570만원을 금번 추경에 예산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총괄표, 11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복합민원관리 인건비 목에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복합민원업무보조 인부임 63만3천원 증액 계상한 것은 인부 1명에 대한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월 유급수당 등 단가인상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여비목 산출기초에 국내여비 480만원 증액 계상한 것은 금년 3월9일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인상분을 방영 계상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목 산출기초에 일시사역인부임 126만7천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월 유급수당 등 보통 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산출기초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마을배부 지적공부 부본 보관함 구입 2,28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및 통신원 인주함 구입 보급 예산 720만원은 특별법 보증인 583명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특조법 신청시 많이 사용하는 인주함을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이해관계인 등기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급량비는 특조법 담당공무원 야근시 식대비, 급량비 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비목에 국내여비 563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비조례 개정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 일반수용비 산출기초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필요한 국도 군비 429만4천원과 여비목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산출기초에서 마을배부 지적공부 부본보관함 구입비는 별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기타 목의 산출기초에서 2005년도 무결점지적전산자료 구축 사업 집행잔액 반납 301만8천원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인부 미사역분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리정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 목에서 국내여비는 여비조례 개정으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목의 산출기초에서 도로명부여사업 D/B구축 및 현지조사 용역은 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보조 4명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목 산출기초에서 국내여비 다음장 입니다. 118페이지 산출기초에서 여비도 여비조례 개정에 따라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서 용역비 200만원은 개발부담금 정산시 이용확인이 기술적으로 난해한 것은 건교부에 등록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산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건축주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목 산출기초에서 국내여비 240만원은 여비조례 개정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본 사업은 창녕읍 소재 반도아파트 당시에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입주자 40세대에 융자해 주어서 입주자가 매년 군에 납입토록 해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목의 산출기초입니다. 지난 연말 정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3,729만6,120원으로 미계상된 1,729만7천원을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차입금 원금 목의 산출기초로서 융자금상환에 1,729만7천원을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금 실장님 설명에도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서 인주까지 사주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선거법으로 인해서 보증인에 대한 예우를 해줄 수 없고 차후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거도 끝이 났고 했는데 혹시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없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증인이 583명인데 그에 대한 위로나 수당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저 역시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관위 유권해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못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신수식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전화상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선거는 마쳤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도나 중앙에 혹시 전국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위로금이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 바 아직까지 전국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신수식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 당시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있으면서 또 권유를 해서 하실 분이 하셔야 되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락에서 권유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선거를 통해서 다니면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보증인 예우를 못하고 있는데 다소 적은 수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중앙부서나 도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연구를 창녕군이 먼저 앞서가는 쪽으로 사실상 숫자는 많습니다만, 방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583명이 맞습니까, 안그러면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583명입니다. 법정이동당 3-5명 마을에 따라서 적이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583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는 지난번 보다 무리한 숫자가 안나오고 때에 따라서 욕도 먹을 수 있고, 또 판결을 받아 가지고 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6개월 벌을 받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사실 그분들은 들에 일하다가도 와 가지고 찍어주어야 되고 도장을 안찍어 주는 것 같으면 타당성 설명을 하다 보면 들에까지 찾아오는 모양이고 처음보다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설명하는데는 없습니다만, 좀더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되면 우리 창녕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입니다. 세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1억5,533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8억7,106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4,518만5천원이 감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88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옆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에서 부과관리 부분에 2,699만원이 증이 되었고, 징수관리에 520만원, 세무조사관리에 1억5,60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리관리는 1억9,710만원이 증 되었고, 세외수입관리에서 3억9,181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비용이 1억5,033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료가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93억3,249만7천원이 증 되었고, 2005년 특별교부세 5억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3,556만6천원, 사회복지관 등 장비지원에 3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 과목에서 98억7,106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주택가격조사인부임에 4,088만6천원,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수용비가 1억42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에서는 4억6,507만3천원이 증된 29억4,296만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복식부기담당 일반수용비 중 개시재무재표 작성에 따른 자산부채실사자료 구축비에 600만원, 복시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비 195만원, 개시재무재표 적정성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에 250만원과 급량비 38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64만원은 조례 개정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1명 증원으로 8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은 2월달에 담당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3명 11개월분 3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는 여비조례 개정으로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택가격조사 인부임 중 국비 부분이 재배정되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고, 군비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25,700원에서 27,5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는 관계로 260만5천원을 증액계상하고, 국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비 삭감 부분은 삭감된 액만큼 재배정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8,607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135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국비 8,607만9천원, 군비 8,607만9천원 해서 1억7,215만8천원이 계상된 것을 전액 삭감하고 이 부분 국비는 재배정 되는 관계로 완전 삭감을 하고, 군비 부분은 13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8,607만9천원을 당초예산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34페이지에 군비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관계로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부분에 500만원 이 부분도 국비 재배정이 되는 관계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0만원도 국비가 재배정되는 관계로 군비까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리관리에 국내여비 510만원은 조례개정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 경리장부전산화 소프트웨어구입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관용차량 교체구입비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45인승 대형승합차 1대 1억5,000만원과 군청 짚차 교체구입비 3,500만원해서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에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1일 단가 25,700원에서 27,500원으로 인상되는 관계로 126만7천원을 인상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청사 및 의회 소방점검 대행수수료에 264만원, 그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편 증축동 화장실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장애인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조례 개정으로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그밑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과목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50만원, 국유재산관리업무추진 급식비 252만원, 국내여비 9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만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청사광장 정비비로 2억9,044만원, 지하기계실 저수조 물탱크 교체비로 3,500만원, 동편 신축동 시스템에어콘 설치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재무과장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사광장 정비했는데 이 청사광장 정비에 2억9,0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떻게 광장정비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당초 84년도에 신축할 때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교체 면적은 787평입니다. 칼라투스콘해 가지고 칼라아스콘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제곱미터당 가격이 39,240원 해가지고 1억200만원이 되고, 경계석이 180미터입니다. 경계석 교체하는데 1,600만원, 대문 자바라 교체비에 2,000만원, 그리고 파고라가 두개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파손이 되어서 파고라 교체비로 2,800만원, 기타 부대공사비로 9,300만원해서 2억9,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묻는 것은 지금 청사 앞 정문에 들어올 때 보면 과장님 차를 타고 다녀서 잘 모르실지 모르시겠만 보도블럭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기왕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 보도블럭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안좋겠느냐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억9,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대문에서 안쪽 부분만 하고 바깥 부분 조경수하고 보도블럭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공사할 때 보도블럭 부분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39페이지에 대형차량이 있는데 기정에 보니까 5,500만원이었는데 5,500만원은 당초에 짚차만 사려고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추경에 1억8,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살 계획이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화물차하고 다른 차량이고, 지금 대형승합차 1대하고 짚차는 신규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1년을 넘기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내구연한 경과로 수리비하고 연료가 과다 소비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규연한은 버스는 8년인데 2년이 경과되었고 짚차는 6년인데 내구연한이 4년 경과되었습니다. 다. 96년도 매입을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교체구입비 당초 5,500만원을 기정예산에 잡은 이유가 어디 있으면, 지금 현재 대형승합차가 45인승인데 물론 내구연한이 짚차도 그렇고 대형차도 경과되어 교체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형버스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가 사회복지과에 지난번에 마사회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버스를 기증받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이 의논한 결과 버스가 오더라도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재무과에서 대형버스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지금 이 대형버스는 한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짚차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청사물품교체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 직장협의회 차량구입비로 해 가지고 2,500만원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형승합차는 1억5,000만원, 짚차는 3,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1억8,500만원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청사광장 이 예산은 지난번 4대 때도 예산이 부결되었는데 추경에 이러한 사업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차량구입 문제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과마다 사무용품기기라든지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모 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사업들이 읍면에 많이 있고, 수해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투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모양세가 안맞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평방미터당 39,240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경계석, 자바라하고 파고라 교체까지 해서 돈이 2,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도색을 해서 경고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현재 있는 것이 벽돌로 되어 있어서 도색은 곤란합니다. 안그러면 부분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성이경위원

몇 년도에 교체 했습니까?
용준

양용준재무과장

건축이 84년도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 당시에 했습니까? 그러면 교체할 때가 되었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절한 시기에 잘 맞추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민원이 폭주할 시기는 피하고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